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국에 이에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은 어제 주민생활국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장께서 먼저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별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 기금으로는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43억8,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수료등 세외수입으로 1억500만원과 급성전염병사업등 국·시비 보조금 4억3,009만9,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3,50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등 세외수입으로 3,052만원과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등 국·시비 보조금 32억7,570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33억6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무 관련 수수수료등 세외수입으로 3억2,718만5,000원과 에이즈관리사업등 국·시비 보조금 1억5,071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4억7,7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법등 위반과징금등 세외수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44억9,69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관리 2억8,859만2,000원, 건강증진사업 7억555만8,000원, 보건운영 고객감동실현운영비 1,096만원, 방역 및 전염병관리운영비 2억6,687만4,000원, 직원기본급등 행정운영경비 64억8,188만5,000원을 편성하여 총 77억5,38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의료서비스제공 3억4,729만원,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 22억8,538만8,000원, 정신보건사업 8억4,461만4,000원, 예방접종사업은 14억5,299만9,000원, 전염병예방관리와 모자보건사업 모두 12억2,494만2,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026만원을 편성하여 61억8,9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및검진업무 지원관리 2억7,200만3,000원, 구강보건 지원관리 1억8,18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63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5,54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위생업소단속 및 점검 4,461만2,000원, 식품접객업소단속 1,500만원, 원산지표시지도단속 3,829만원을 편성하여 총 9,7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0회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의사진행발언으로 201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 중단)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신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료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총예산하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 증감, 그 다음에 신규사업 그러니까 감편성이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증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해서 증편성됐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시고, 사업 중에 포인트가 될 만 한 것을 과장님께서 딱 짚어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될 사업 같은 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해서 시간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매끄럽게, 우리 위원들이 사업명세서가 딱 귀에 들어올수 있도록 총예산하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 증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께서 특별한 목만 잡아서 설명을 해 주셔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간단히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계속 설명) 이상으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도 상세하게 하지 마시고 목만 잡아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소건과장 문영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위생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위생업소의 서비스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위생과를 관장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43억8,4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7,542만1,000원이 증가되어 17.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44억9,696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4,332만8,000원이 증액되어 8.56%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5억3,509만9,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억1,737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77억5,381만9,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2억4,278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난곡보건분소준공 운영, 토요열린보건소 운영,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33억622만2,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5억680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액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61억8,981만1,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53억7,324만1,000원보다 8억1,657만원을 증액되어 15.1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접종사업, 직장여성을 위한 토요특화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4억7,789만9,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4,023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액의 0.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4억5,543만3,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4억819만1,000원보다 4,724만2,000원이 증액 11.57% 증가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약품등 판매업소지도관리, 구강검진사업, 보건진료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6,5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액의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9,790만2,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6,116만8,000원보다 3,673만4,000원이 증액되어 60.0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모범업소지정,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 어린이먹거리 안전관리,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의 총 세입규모는 10억3,335만1,000원으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출규모는 10억3,335만1,000원으로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영을 위하여 5억7,711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0년 말 현재 예치금으로 4억5,6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설명이 다소 미진하거나 확인할 사항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순서와 같이 소관 과장이 차례로 답변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엊그제 보고받은 바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와 함께 연계하여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으로 금번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난곡지역의 보건분소 언제 개원하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내년 4월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일반운영비가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 거죠? 673쪽.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673쪽을 보시면 보건소 운영에 내년 예산액은 2억811만5,0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보건분소에 별도로 예산이 4월달 이후부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운영할 경비,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다 계상이 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운영으로 해 가지고 2억811만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분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분소에 들어가는 예산만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4월부터 운영할 거로 해서 했으니까 3개월이, 1/4분기가 지금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677쪽에 차량구입한다고 했어요. 보건분소에 운영하는 차량은 차 한 대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같이 겸해서 쓰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분소용으로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분소에는 차량 한 대만 운영하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저희 보건소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에다가 보건분소의 차량 하나를 증차하는 거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분소용으로 한 대를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운전원도 뽑습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운전원이요? 운전원까지는 저희가 반영이 안 됐는데요 기존 운전원하고 저희 직원 중에서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은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그럼 차 사놓고 운전원 없이 그냥 보건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중에 아무나 이 차량을 운전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를 쓰실 거예요 이거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행정차량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서로 보건소하고 왕래한다든가 또 분소 일로 해서 어디 지역에 출장나간다든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분소에서 각종 검사물을 채취하게 되면 우리 본소로 이송을 하게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 우리 보건소의 차량이 총 몇 대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8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8대, 운전원은 몇 명입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5명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명이 8대를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거예요? 지정되어 있는 운전원 외에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전부다 동시에 차량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5명이 그때그때
춘수
임춘수위원
꼭 이게 필요할까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배정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 갖고도 분소 행정업무 다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량 한 대가 증가되면 거기에 따른 과장님이 답변할 때 지정운전원이 없잖아요. 또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지출된다고요. 지금 현재 차량이 8대라면서요 운전원이 5명이고. 그런데 꼭 이거 차량이 필요하냐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건분소에서 검사물을 채취해서 검사하게 될 때는 분소에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분소 자체에서 검사를 할 수 없고 본소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기존에 있는 차량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분소가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 필요하면 나중에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시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분소에서도 진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해야 할 그러한 검사물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분소 자체에서는 바로 바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본소로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서 또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당장 처음부터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679쪽에 금연클리닉및금연사업이 2억1,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게 이 정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요? 자기 인내력과의 싸움 아닌가요 금연은?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금연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저희 보건소에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효과가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저도 담배를 참 많이 피는 편인데 자기와의 싸움인데 그걸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거기에다 조금만 도움을 드리면 더 쉽게 끊을 수 있으니까
허기회위원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타인한테 피해주는 건 그건 지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본인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 끊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끊는 것은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돈을 2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도 조금 의아해서 그러는 거고요. 지정을 하잖아요 담배 앞으로, 담배 못 피는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금연구역이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가 되는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놀이시설, 어린이공원은 점차적으로 금연시설로 지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일부 관내 음식점들도 희망하는 데는 신청을 받아서 금연하는 장소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그 앞에 금연이라고 안 써놓고 뭐라고 써놓았느냐면 "금연은 아니지만 옆 사람을 위해서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써놓은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못 피겠더라고요 미안해서 못 피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자기 건강 자기가 지키, 물론 국가도 지켜줘야 되지만 담배는 특히나 다른 질병하고 달라서 이건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682쪽에 사무관리비에 보충식품비의 뜻이 뭐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주요업계획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그런 대상에게 지원하는 식품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영유아나 임산부의 영양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기초가 되는 20여 가지 식품이 되겠습니다 보충식품이.
허기회위원
350명인데 어느 분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최저생계비가 200% 미만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허기회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영양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허기회위원
보통 젊은 분들인데 임산부라면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는 100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있어서 구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조금더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명으로 금년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상회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재정적인 지원만 되면 더 도움을 드리고자 대폭 인원을 350명으로 늘린 겁니다.
허기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상담사가 2명이라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현재요, 연초에는 5명까지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3명은 어디 갔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10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못 하십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3명으로 잡은 거였나요? 4대보험.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명이고 내년에는 3명 정도로 운영을 할까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상담사는 보건소에서 상담을 해 주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금연클리닉 내에서 상담도 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장에 나가서도 상담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금연가들에 비해서 상담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적습니다 사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금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학생들한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상담사가 하나 있어서 수시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 보건소까지 와서 하는 사람이 상담을 하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금연업무를 추진하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차피 예산도 많이 하는데 상담가에 비해서 너무 적고요 그럼 금연클리닉에 금연성공자 보상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럼 누가 그 사람들을 추천을 합니까? 본인들이 끊었다고 와서 하면 합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분들이. 금연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해서 등록을 해서 6개월 동안 꾸준히 상담을 하고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연에 성공한 분이다하고 판정이 되면 그때에 금연보상품을 성공자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성공하신 분들한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대부분 학생들이 아니고 어른들이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어른들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은 사실 중·고등학생들 흡연 때문에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러니깐 어른들은 수시로 보건소라든가 어느 장소를 잘 다니시면서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상담할 기회가 눈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어렵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의 담배끊기를 더 권장해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 숨은 금연자들이 담배를 더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1년에 300명 정도는 확실히 끊는 거예요 담배를?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등록하신 분 전체의 50% 정도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300명 정도라고 했는데 50%면 600명 정도가 온다는 것인데 그럼 보조품은 몇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를 어디에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680쪽 맨 하단에 300명 정도.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여기 숫자는 저희가 한 50% 정도 되는데 여기 숫자는 보상품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적게 잡은 겁니다.
이정희위원
보조품 만들잖아요 금연클리닉 보조품, 그렇지요? 금연보조제품이라고 해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보조제품이요.
이정희위원
681쪽 중간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7,600만원 정도인데 뭘 만드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 보조제품은 예를 든다면 니코틴패치, 니코틴사탕, 니코틴껌, 리스테린, 웰부트린, 금연파이프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방문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주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상태에 따라서 상담을 해 보면서 금연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 CO측정기 구매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한 대도 없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5대가 있는데요
이정희위원
현재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나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두 대를 추가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3대는 괜찮고 2대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시범금연아파트 됐었는데 2009년 올해는 한 군데도 추가로 되지 않았나 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두 군데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2009년도에?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디어디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남현동 우림루미아파트, 대학동 신동아아파트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각자 기호식품이니까 억지로 끊으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옆 사람과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금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금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담사가 지금 현재 2명 있다고 하셨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상담실이 어디에 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4층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구청 4층?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4층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매일 근무하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 상담은 몇 명이나 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2,400명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다 찾아오는 사람인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상담을 해서 몇 %나 담배를 끊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50% 끊었습니다.
이복례위원
1,200명 정도?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주로 얼마만에 끊던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6개월간 상담을 하면서 끊은 성공률입니다.
이복례위원
6개월 동안?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끊어보자고 해서 또 등록하시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로 상담을 할 때는 약품도 주면서 담배를 끊어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조제를 주면서 니코틴을 일시에 끊으면 금단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상담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주면서 하는 거라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금연 관련해서 679쪽 금연관련 법령이행 실태 모니터링이 하는 일이 뭐예요? 860만원.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금연시설을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금연시설을 점검? 어디에 있는 금연시설을 점검하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병원, 버스정류소, 다중이용시설 이런 등등 금연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1년 내내?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내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10개월밖에 못 합니다.
이복례위원
인건비가 86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월 86만원씩.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적발사항 같은 거, 개선해야 할 사항 같은 거 있던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현장에서 시정을 하도록
이복례위원
시정사항이 주로 어떤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가벼운 사항으로 금연표시 같은 것이 부착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금연구역표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꼭 굳이 해야 하나요? 86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연 10개월 동안 860만원이면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할까 싶은 의심이 생겨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금연시설에 금연표지를 하지 않으면
이복례위원
업체보고 하라고 하면 되지요. 관공서 보고 하라고 하면 되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하긴 하는데 업체한테 하도록 하는데
이복례위원
가끔 한 번씩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보면 되지 왜 이걸 860만원, 900만원 되는 돈을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낭비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담배금연시설 표시 같은 것을 제대로 부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행을 안 하는 그런
이복례위원
과장님 가벼운 시정명령만 받으셨다면서요.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금연장소다 잘못 부착이 됐거나 제자리에 부착이 안 됐거나 이런 거밖에 더 있겠느냐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얼마 동안 시행해 왔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2년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딱 뭐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든지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금연표시를 물론 바르게 붙여지지 않은 것을 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간접적인 효과로서는 이렇게 기관에서 금연에 관한 사항을 금연표시를 제대로 붙혔는지 안 붙혔는지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나 하는 효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그런 질의를 안 드리지요. 그런데 예산까지 들어가는데 우리 관청에서 시정명령 내린 유관기관이 있어요 모니터링해서? 한 건이라도 있어요 올해?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2년째면 작년에는 있었나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이복례위원
작년 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조성사업에서 WHO연회비하고 건강도시협의회비는 아예 지정이 돼 있어서 매년 내는 건가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가입을 하게 되면
이복례위원
686쪽 우리 구만 내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내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연회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정해져 있어서 어느 구든 다 내는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가입한 구는 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몇 개 구나 가입이 됐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14개 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5개 구 중에 14개 구?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다른 구들도 다 가입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주관단체가 어디인데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시에서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우리 구가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건 주관해서 하지만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연회비를 내면 분명히 어디에서 주최하는 주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연회비를 내시느냐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세계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복례위원
태평양지역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연맹
이복례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본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일본?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일본으로 지금 넣어주는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연회비 60만원을 일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준 영수증 있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내년에 시작하려고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처음이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200만원 협회비도?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똑같이 올해 처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선포식이 있네요? 이것도 처음이에요? 2,000만원.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선포식은 우리 구에서 하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시비, 구비 1,000만원씩?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건강도시, 이거 좋아요 해야 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제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우수구 견학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올해 지금 처음 하려고 잡아놓은 거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후년 2011년부터는 사업목표를 하나씩 둘씩 정해서 추진을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구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건강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관악 전체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자하는 다짐대회를 한번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구 재정이 좀 좋으면 이런 것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꼭 이것까지 행사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어찌됐든 만에 하나 이것을 한다면 우수구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그저 행사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거라서 비교평가를 해 볼 수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는 없는데요 과장님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성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별도로 제가 또 낱낱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요 건강한 여성만들기 올해 처음 시행하죠 이것도?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입니까?
이복례위원
업무보고 14쪽에 있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14쪽에 있고 이것을 어디에 놨는지, 14쪽을 한번 보세요 업무계획보고에.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추진하던 것을 내년에는 이러한 타이틀로 추진하려고 그 계획 속에 넣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사업명세서 몇 쪽에 있죠? 제가 찾아보다 못 찾았는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678쪽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건강여성 만들기 계획, 이거 처음 시행하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쪽에 있는 것은
이복례위원
작년에 시행 안 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이 400명이라는 명 수는 어떻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400명이요? 어디에 400명
이복례위원
2010년에 400명 해서 여성교실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료에.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건강한 여성교실이라든가 찾아가는 성인 야외 건강교실 운영에 참여하는 분의 목표를 400명으로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공원이나 생활터로 하셨어요 2개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센터나 또 복지관도 찾아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유인물에는 이렇게 했다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등으로 돼 있으니까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1,800만원 잡혔잖아요? 총사업비가 1,800만원 잡혔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기금 900만원은 어느 기금이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이복례위원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데 공원 생활터 이거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동사무소 아까 말씀하시던데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찾아가는 성인 야외건강교실이니까 공원생활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센터 이런 데를 가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찾아가는 공원 야외에서 어떻게 인원을 동원해서 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원에 찾아가서 사람을 어떻게 모아서 운영을 하실 거냐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강사를 보내서 그분들을 지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서 지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비만에 대한 것이라든가 운동, 영양 이런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성분들도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보라매병원은 저녁시간대나 새벽시간대 가면 비만, 영양교육 못 합니다. 야외에서 어떻게 비만, 영양교육을 합니까. 운동은 가능하겠죠. 이거 계획서 작성됐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계획서 좀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어쨌든 그건 이 정도로 알고요. 금연클리닉이 올해 줄어들었어요 계획이? 인원도 줄어들었고, 예산도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에 성과도 줄어들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더 구민들께서 금연을 하시도록 더 사업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형편상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시비는 왜 없는 거예요? 시비는 왜 없어요? 국비, 구비로만 운영이 되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원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1억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쨌든 효과는 보셨다고 하니까 꾸준하게 효과 잘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하실 때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는 교육을 안 시키시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런 파트가 있긴 있는데요 저희도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입장에서 피우는 것을 하는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복례위원
아니 혹여 피우면 우리 구청에서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거리환경 담배꽁초가 다 망쳐 놓는 건 아시잖아요? 웰빙음식점 인증사업 이거 어디서 인증서 주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복례위원
구청에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요 올해는 3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3개
이복례위원
인증하는 어떤 충족조건이 있나요? 어렵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각 음식의 영양상태를 그러니까 음식의 열량이라든가 나트륨 등의 영양소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인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누가 가서 이것을 합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음식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하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검사료도 여기에 포함됐나요 구비 100%인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검사료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검사는 올해 몇 건이나 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7개 메뉴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7개 메뉴, 몇 집이나요 음식점? 한 집 거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5개 업소입니다.
이복례위원
5개 업소에서? 그러면 한두 가지?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
이복례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3개 업소에서 제출한 음식을 인증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아직 인증을 안 해 줬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3개 업소 여기 했다고 되어 있느데 아직은 안 해 줬다는 이 말씀이죠? 한 가지 음식을 가지고 적절한지 해 보고서 어떻게 인증을 그렇게 해 주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 음식에 대해서
이복례위원
한 가지를 가지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 음식에 대해서 기준에 맞을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 먹을 수는 없어요. 모든 걸 골고루 다 섭취를 해서 그 나름대로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제대로 했다 적합하다 해서 인증서를 준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증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받지 않는 업소와의 형평성도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도 좀 잘해 봐야 되겠다는 선의의 경쟁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흘러넘쳐버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0% 구비로 시행하는 건데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꼭 해야만 하나 싶어서요. 모범음식점도 관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중 3중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외식을 많이 하는 경향이고 그렇다면 영양 측면에서도 구민들께서 많이 고려를 하시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과장님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 박현식, 이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이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문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문명자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706쪽에 보면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의료및구료비 있죠?
명자
문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국가암사업은 암 환자들을 어떻게 연계를 하나요?
명자
문명자지역보건과장
국가암검진사업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년 40세 이상 주민들한테 암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것은 의료보험기관에서도 엽서로 전부 다 발송을 하잖아요.
명자
문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엽서로 개인별로 연초에 1월에서 2월에
주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따로
명자
문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을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5대암이 판정되면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명자
문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게 의료급여수급자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험가입자 6만원 이하하고 직장보험 가입자 5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역보험료 6만원이 넘으면 대상이 안 되네요?
명자
문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6만원이면 재산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6만원이면 우리 건강보험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의료보험하고 연계되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다 받을 수 있나요?
명자
문명자지역보건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지요 오셔서.
주순자위원
내가 암이다하고 신청을 안 해도.
명자
문명자지역보건과장
암진단을 받아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한 병원에서 전부다 안내를 해 주죠.
주순자위원
전산으로는 연계가 안 되고요?
명자
문명자지역보건과장
전산으로 연계는 안 되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암 환자가 진료 받았을 때 하고, 등록을 전부다 저희가 하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5대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지원을 못 받겠네요?
명자
문명자지역보건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젊은사람들은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알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홍보도 잘 몰라요. 뭐를 지원해 주는지도 모르니까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어려운 분들이 암에 걸려서 자기 운명대로 못 살고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게 그런 연계를 확실히 해서 발굴해 줬으면 좋겠는데
명자
문명자지역보건과장
공단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병원 자체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저희도 보건소 소식지라든가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하죠.
주순자위원
여기 구에서 지원하는, 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있잖아요? 712쪽에.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관해서 3명 12개월 했던 거 옆에 한 명 3월 지금 하는 데가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시비사업으로 했고요 내년도에 시비, 구비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건 3개월 동안은 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보건소 내에 하고 있고요 은천동에 리모델링한 옛날 동사무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대사증후군은 복부내장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형 복부비만하고 고혈압, 고혈당, 중성지방, 골밀도, 콜레스테롤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해당이 되면 그분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만성질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만성질환이 되기 전에 건강관리를 해서 조기에 예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회원이라고 하면 할 것 없고 3개월 동안 해보니까 몇 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한 게 5,800명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홍보는 저희가 지방방송에도 하고 각 동에도 하고 리플렛도 하고 소식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이분들을?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서 대사증후군이다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6개월 정도 합니다. 운동도 해 주고 수첩까지 영양수첩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서 영양사가 왜 필요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영양사가 영양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음식물 관리하고, 운동처방사가 필요해서 운동처방해 주고 6개월간을 관리해 줍니다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 사람 관리대상에 식생활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영양사가 자문만 해 주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영양사가 자문해 주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식단 같은 거 이런 걸
춘수
임춘수위원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가 지금 채용됐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채용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소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활동을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이건 내년도 사업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보건소하고 은천동에 있는데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두 군데하고 난곡보건분소가 개설이 되면 세 군데에서 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자문료가 있어요. 누구한테 자문받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신규사업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전문교수한테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 관련된 교수?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선정되어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선정은 안 돼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자문을 한 번 받기 위한 예산입니까? 120만원인데. 그런데 교수한테 자문받는 건 좋아요그러면 713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강사료 해서 의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물어 볼게요. 의사 평일날은 예산이 시비, 구비로 하는데 의사 토요일날 하는 건 이거 240만원은 구비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구비, 시비 합해서 24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위에 것까지. 그런데 토요일날도 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토요일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을.
춘수
임춘수위원
평일날은 몇 번 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평일날은 계속 하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매일 평일하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매일하고 토요일날도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일요일만 빼고 다 한다는 얘기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 강당에서도 하고요 저희 보건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별관에, 강당도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월 2회씩 한다는 거예요 24회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교육강사?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할 때는 교육강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때.
춘수
임춘수위원
있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교육강사비가 나갔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8층 강당에서 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교육강사비가 예산에 반영됐었냐고요. 없었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안 돼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었잖아요 신규사업이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강사도 선정됐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강사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에 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진행보조자는 누구예요?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해서 교육하실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상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검사를 보건소에 방문한 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병·의원에서 그런 진찰을 받고 온 사람을 상담하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대사증후군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직접이요? 보건소에서 직접하느냐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서 의사라면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외부에 있는 의사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외부에 있는 의사가 매일 와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매일은 안 오고 토일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사가 토요일날 보건소에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토요일날만 와서 하는 거예요 검사를 안 하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토요일날 와서 검진을 다 하고 대사증후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토요일만 와서 검진을 하느냐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사람이 검진을 어떻게 다 해요 보건소에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약을 다 받아서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한 5,800여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비만하고 이런 거 다 재고 혈액검사하고 고혈압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의사가 와서 토요일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0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 구만 했습니다 시범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10개 구를 신청한 겁니까, 선정한 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가서 발표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효과는요. 3개월 동안의 효과는 어때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춘수
임춘수위원
호응도나 효과 면에서 자료로 해 놓은 게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조사도 하고요 주민만족도가 90몇 %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좋은 것이.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은천동에서 대사증후군사업한다고 개청식할 때 가서 잠깐 설명들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데 일반 주민들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홍보해서 오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운동도 하거든요 8시쯤에 운동을 하는데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은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운동도 하고요 영양관리, 식단 다 해 주고
춘수
임춘수위원
기본적으로 운동으로 해서 치료하는 거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운동, 식단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2주마다 검사를 해 줘요. 얼마만큼 혈당이라든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진료비라든지 의료비를 부담하는 건 없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 우리 시비, 구비로 하는데 제일 포인트는 어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는 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해 드리는 거지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중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상자들을 해서 진료라든지 이걸 치료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나쁘게 말하면 임상실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효과라든지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책자라든지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매체가 이 다음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 홍보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상대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해서 표준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역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리 그분들 먼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부터 해서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다 검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교육강사할 때 많은 분들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듣는 장소를 어느 쪽으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8층 강당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강의를 받는 자는 과에서 판단했을 때 강의를 듣고 지역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로 해서 지역리더를 양성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직능단체 회원들도 좋고 즉, 말하자면 직능단체 중에서 봉사하는 단체 특히 봉사하는 단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보조되는 그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 연계되는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해야 효과가 나오는 거지 보건소를 방문해서 자기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면 그 효과는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육할 때도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걸 1년 동안 시행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료를.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 자료, 설문조사를 한 것 같도 있고, 만족도조사도 했고
춘수
임춘수위원
시행하는 시점부터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자료를 만드시라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연도에 그 자료를 보고 효과를 우리가 눈으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야 호응도가 좋지요, 관심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대주민 상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업을 내년은, 지금은 시비로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금년으로 12월 정도 되면 사업 마무리 평가도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제가 굳이 깊숙하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구비가 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내년에는 25개 구가 다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시비까지 합치면 2억8,000만원 들어가는데 구비가 이 사업에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나오는 걸 자료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인플루엔자 계절독감 병·의원에서 접종하실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할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기치 않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도 불편했고 의원님들도 힘드셨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서 병·의원에서 접종한 거에 대한 효과가 정말 나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번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한번 더 해서 되도록이면 병·의원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복례위원
목적은 좋았어요.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해서 병·의원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자 목적은 좋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미리미리 해 주셔서 병원에서 대비할 수 있을 시기를 적정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홍보는 언제쯤 하셨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8월달에 개인별로 전자우편 전부 보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저희가 전부다 교육을 했고
이복례위원
8월에 병원교육을 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14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타 구보다 빨리 시작을 했어요.
이복례위원
그럼 8월부터 병원접종이라는 걸 병원 자체에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구입이나 그런 게 미흡했다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게 조금 미흡했지요. 병원 자체에서도 백신수급이 이렇게 어려울 걸 사실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조금 빚어져서 금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홍보부족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미비한 점이 사실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신종플루하고 같이 겹쳤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구청에서 대비하는 과정에 미흡했다고는 인정을 하실 겁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하실 때 제가 소장님 계시지만 어렵다는 상황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어요. 그래서 종전대로 현재대로 했던대로 보건소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로 저는 극구 건의를 했었는데 집행부의 생각이 워낙 완고해서 병원접종으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떻든 신종플루하고 겹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랬어요. 그러나 예산이 지금 보건소 접종보다 5억 이상 증액이 되고 있으면 이것 또한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거의 오후 2시면 접종이 끝났습니다 보건소 접종으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2시는 아니었는데요 4시 정도에 끝났어요.
이복례위원
저 있는 데는 굉장히 큰 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끝났어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은 그랬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2시는 아닌데요 작년에 저희가 했는데.
이복례위원
끝나고 점심 먹고 했으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어찌됐든 4시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럼 좋아요 4시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제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루에 하던 걸 이틀로 하고 보건소 접종으로 하고, 통마다 통장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활동을 거친다면 그렇게 질서가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한테 결코 어려움을 드리지 않을 것 같다, 예산도 절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접종 또한 주민이 병원을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편리한 거는 뭐냐 5억원 이상 증액해서 편리한 건 내가 아무날이나 병원 찾아가면 된다는 그거 하나예요 이점은. 그렇다면 차라리 5억 예산을 절감하는 어르신을 위해서 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물론 보건소 접종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5억 절감을 합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재가 암 환자 등록이 140명 예상 계획을 세워서 주셨고, 방문건강관리가 250회인데 이게 소모품 영양식지급 물품제공은 어떤 걸로 제공을 해 주고 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게 재가 암지원이요 저희가 해 드리는 게 장루판, 마스크, 알콜, 솜 위생용품, 영양식
이복례위원
영양식은 뭘 보내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영양식 캔으로 돼서 뉴케어라고 해서 영양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건 환자 1인 몇 회 이게 정해져 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저희가.
이복례위원
지속적으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1년 내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재가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재가 암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이복례위원
암 환자가 있지요? 국가암 있지요? 암 환자 300명, 성인암 환자 300명으로 계획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작년에는 310명이었나요? 올해 320명인데 여기는 300명이라고 해놨지요? 소아암 빼고 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금년이 310명이고요 내년이 아마 320명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복례위원
여기는 내년이 320명인데 사업목표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소아암 20명 포함해서 320명인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성인 암 환자 300명, 소아 암 환자 20명 해서 320명 그러면 320명 속에 재가 암 환자들도 들어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따로입니다. 재가 암은 저희가 이제 암 환자로 등록이 되어서 저희가 방문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따로라는 얘기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이복례위원
재가 암 환자 140명 따로 성인 암 환자 300명 따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이분은 의료해서 암 환자로 조기암검사를 해서 확진받았을 때 저희가 환자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복례위원
중복되지 않다는 얘기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재가 암 환자 저희가 관리해 주는 거하고 중복은 아닙니다. 이건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복례위원
우리 전체 관내 암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 전체 암 환자를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의료수급자하고
이복례위원
물론 그렇죠. 건강보험료 상위 50% 이하 의료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충족조건에 한하는 사람에 한해서 300명이고 재가 암은 140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영양식지급이나 물품제공 소모품 이거 한번 방문할 때마다 얼마 정도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환자에 따라서 필요한, 그 환자가 뭘 필요한지에 따라서 저희가 가져가죠 암 종류에 따라서.
이복례위원
이거 매월 지급한 자료 있죠?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하하호호 청춘교실 올해 처음인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이복례위원
1,000명을 계획 잡으셨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노인분들이 만성질환 이런 것 때문에 삶의 질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해서 50세 이상 저희가 찾아가서 건강교실 운영하고요. 그분들 중에서 건강하신 분들로 해서 헬스리더를 양성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댁이나 이런 데 가서 한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건강강좌도 하고 비만, 금연 그 다음에 프로그램 건강교실 운영해서 그렇게 운영할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앞서서 제가 질문도 드렸지만 이게 자꾸 중복이 되면 그래요 부서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감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자세한 계획서 작성이 되어 있겠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0개소 중 어떤 방법을 선정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 즐거운 노후생활을 펼칠 수 있는지 그거 있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그래야 이것을 600만원 100% 구비기 때문에 실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 구 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702쪽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3만원, 10명, 4회 잡혀있는데 이건 뭐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말벗도 해 주고 잔심부름도 해 주고 이런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공모를 했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하려고 저희가 했는데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제목을 자원봉사자로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제목을 붙이셔야지요. 자원봉사자 이게 마치 유급근로자, 일하시는 분을 뽑는 것 같잖아요. 자원봉사자는 법에도 보면 무급봉사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예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도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를 3만원씩 10명을 준다고 하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실비로 교통비나 이런 것들
김순미위원
3만원도 실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9,000원씩 해서 몇 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도 저희가 삭감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비로 잡아놓으시면 완전히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이름을 붙여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임금지급 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을 바꿔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만 해도 기금이 많았어요 예치금액이 기금이. 그런데 유독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기금이요 2010년 말 기금이 2억7,000만원뿐이 안 남았어요. 애당초 우리가 2004년도에 최초에 설치했을 때는 출연금이 5억이지만 총액이 한 9억5,0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왜 기금으로 사업하는 게 왜 갑자기 늘었습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기금사업도 사업이지만 융자를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융자금이 2,000만원 뿐이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융자를 2억을 해 줬어요 시설개선자금으로. 2억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또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잔고가 줄어들었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기금이라면 기금에 맞게끔 쓰라는 게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개선자금해서 1억씩 2개 업소에 나갔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4개 업소에다가 지원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1억짜리 하나에다가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5,000만원짜리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시설개선자금?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전에도 있었는데 전에는 융자를 잘 안 해 갔었어요. 그런데 금년 2월에 저희가 공안문을 발송했습니다 각 업소에마다. 5,000개소에 공안문을 발송해서 지금 경제도 안 좋으니까 융자를 해 가서 시설개선을 하십시오 육성자금하고 그래서 공문을 발송하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기금은 주로 어떤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까, 어떤 쪽으로.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시설개선과 육성자금으로 나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가지죠?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2억 즉 말하자면 큰 액수가 어려운 분들한테 영세한 업체들은 돈 1,000만원도 아쉽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몇 개 업소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안전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 거치 2년 그냥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상환으로 연 6%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심사를 거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거치는데 거기서 많이 걸림돌이 걸러져요. 그래서 아주 영세한 업소는 보증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은 담보가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은행에서는 심사를 하잖아요. 우리 돈을 그 은행에다 예치를 해 놨기 때문에. 돈은 우리 돈이에요. 검증은 거기서 해서 나가지만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날로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것을 쪼개서 진짜 영세업체에다가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몇 사람한테 기금을 1억이나 2억 왕창 주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1억원 이내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 입장에서는 일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기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러 이거 기금을 예치하고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원님 1억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4군데 나눠서 5,0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몇 사람 우리가 언듯 볼 때는 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끔 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금이 많잖아요? 기금 조성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국한해서 일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든지 은행에서 다 걸러져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과장님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영세업체라고 하지만 그 은행에서 검증을 통과한 데는 영세업체가 아니에요. 그정도의 능력이 있는 데라고, 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니까 접근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기금조례에 있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에서 이미 선착순으로 들어온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세한 업소가 여기에 들어왔더라면 지급을 해 줬을 텐데 영세업소는 걸러지면서 들어오지 않아서 못 했어요. 연초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보니까 영세 그 전에는 이렇게 크게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이 안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그쪽으로 해서 쓰려는 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과거에는 작년에 2,000만원뿐이 지급이 안 됐더군요. 그래서 금년 2월에 각 업소에 5,000개소에다가 공안문을 다 띄웠습니다.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불과 4, 5년만에 기금이 4분의 1로 축소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큰 돈이 나가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결과는 그래서 작년까지 융자금이 안 나가던 것이 금년에 2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2010년도, 2011년도에 들어옵니다 상환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그때 되면 3억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당이 가능합니다, 상환이 되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도래되는 시점에 신청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내년에 하겠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저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기금이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몇 사람을 위해서 1억, 2억씩 확 들어가는 것은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1억, 2억씩 안 줬어요 5,000만원씩 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4명에 2억 아니에요? 4명이 혜택 받은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앞으로는 이제 보증심사만 거쳐서 온다면 좀더 걸러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실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도 기금 운용하는 묘를 살려서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10명한테 혜택이 갈 것을 2 ~ 30명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영세업체도 많아요. 그럴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냐면요 우리 음식업협회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다 홍보했습니다. 음식업중앙회도 하고 각 업소별로 공문을 직접 띄웠어요.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해 준 거에요 금년에.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 음식업협회에다가 했는데 지원한 자가 없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영세한 게 아니네 그러면.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그래도 2억원이 나간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영세업체에서는 총금액으로 보면 1억, 2억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몇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거보다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금 한번 들여다보니까 너무 소진되고 있어요 급작스럽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