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보건소 총예산액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3.95% 증가한 81억 2,401만 7,000원으로 9억 9,463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150만원이 증액된 39억 4,985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의료사업 수입이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미실시 등으로 4,794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 예산은 금년보다 7억 2,944만원이 증액된 36억 7,409만 5,000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7억 4,837만 9,000원과 국고보조 및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9억 2,571만 6,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안은 방역 및 구호, 건강증진, 행정운영 등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예방, 주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등 6개의 단위사업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총 6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활동비로 총 2억 7,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8쪽입니다. 방역사업 위탁에 따른 민간대행비로 1억 4,974만 9,000원과 GPS방역차량 및 오토바이 위성단말기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 및 예방접종 예비백신 구입 등 의료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1,512만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3억 9,139만원을 국·시비 부담조서 및 보건복지가족부 방침에 따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과 260쪽으로 성병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으로 3,72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64만원과 사스 등 신종전염병 대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약품비 356만원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 세정제 구입비 등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까지는 건강행태 개선관련 사업비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의 4대 사업을 통한 구민자율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총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부터 26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가정 4,500가구를 대상으로 전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거 방문간호사 인건비 2억 4,724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7,750만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교육경비 343만원, 운영경비 24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출산 장려시책으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 9,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8쪽까지는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금연상담요원 인부임 6,918만원과 운영비 1,987만 3,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208만원을 계상하고 금연 보조 및 의약품 구입비 4,500만원과 컴퓨터 CO측정기 구입비 320만원 등 총 1억 4,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하단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 홍보비와 대행사업비로 총 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인부임으로 1,124만 6,000원과 운영비 100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2억 3,267만 8,000원을 계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1,22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고혈압, 당뇨질환자의 단계별 상담 및 집중관리를 위해 1,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치 보철시술비로 1억 4,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갑상선 기능검진비와 골다공증 검진비, 전립선암 검진비 등 4,3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5,018만원을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등으로 4,867만 6,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과 27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용품 구입비 등으로 494만원을 계상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로 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대행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구비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지원비는 건강생활실천센터 유지비 등으로 68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는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비로 200만원을, 철분제 공급비와 모자수첩 제작비로 4,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치매조기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1,392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41만 2,000원을 그리고 성교육 및 보건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보충영양관리식품 재료비 등으로 8,225만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치매치료관리비로 치매환자 사례관리와 약제비로 9,503만 1,000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으며 경로진료 약제비로 4,032만원을 시비부담조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이동목욕 봉사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363만 2,000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억 7,66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3억 5,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8억 7,324만 8,000원을 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고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264만원을 시구비부담 조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2쪽,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와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비 488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방문차량 운영비 248만 5,000원과 노인 안검진 및 치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2억 8,997만 5,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진료실 운영관리 분야는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운영비 3,731만 2,000원과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약품비로 총 8,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는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과 진료의사 보상금으로 1,391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병원균의 분석 및 병리검사를 위하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엑스선실 운영비는 엑스선실 촬영용품 구입비 등으로 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 수당 등 법정경비로 26억 2,9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89쪽의 기타직 보수는 전임계약직인 운동처방사의 급여로 4,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901만 2,000원과 직무수행 경비 1억 3,686만원은 2010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291쪽의 기본경비 분야는 일직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2억 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열악한 구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말이에요, 신종플루 환자가 중구에는 몇 사람이 발생했습니까?

신종플루 환자가 지금 정점은 11월 10일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걱정했던 것 보다는 일찍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단체접종은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내년 2월초까지 일반인들까지 접종할 계획으로 지금 일부 단계별로 예약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신종플루가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빨리 알아 갖고 대비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268쪽 보니까 컴퓨터를 자산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물품취득비.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거예요, 268페이지 한번 보세요.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140만원 컴퓨터 그거 어디다 쓸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금연 등록하고 관리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할려면 컴퓨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금연사업하는데 필요해 가지고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게 많죠?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비교적 보건소가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어요. 그랬는데 노후된 상태인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소장님, 재정도 재정이지만 보건소에는 건강관리란 말예요. 모든 것은 사람이 하지만 컴퓨터가 말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한방진료 같은 데는 컴퓨터가 한 8년, 9년 됐단 말예요. 작동이 잘 안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의 모든 걸 입력시켜 갖고 체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소 같은 데는 조금만 작동이 잘못되면 건강이 많이 위험한 상태에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방차원도 되지만 이런 것만큼은 확보가 돼야지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게 상당히 다른 실·과보다도 보건소만큼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윤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보건소 업무 자체가 많은 주민들 신뢰감을 쌓는게 상당히 그런 업무가 많다. 예를 들어서 검사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보다 더 당혹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오히려 건강을 체크할 때 잘못했을 때는 그게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게 큰 언론이나 이런 데 가면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여기만큼은 확보가 돼야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작은 거지마는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실이 1층으로 옮겼죠?

예, 옮겼습니다.

옮겨서 나오면은 거기 거울 좀 하나 걸으세요, 거울 좀. 한방과 물리치료 들어가는 입구에 벽면에다 거울 하나 좀 걸으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공간에 거울이 없는데 거울을,

치료 받고 나오면은 자기가 나올 때는 옷 좀 단정하게 해 갖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특히 컴퓨터 같은 것, 의료기 같은 건 상당히 건강을 위하는 거니까 신경 써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가 우리 중구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지금도 신경쓰고 있는데 더욱더 내년도에는 더욱더 신경 써 갖고 건강을 유지하게끔 잘 좀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격려를 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신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우리 집행부가 또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드리고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의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두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선 우리 일몰제라고 아시죠?

시책일몰제요?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게 한 3년 지나면 그것을 성과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일몰제거든요, 일몰제인데 아무렇게도 이런 부분들도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하나의 일몰제 적용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보면 매번 반복되는 유형만 하다 보니까 어떤 발전이 그렇게 쉽게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실무자들께서도 하나의 의욕을 갖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체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7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전체적인 윤곽만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이 방역부분 말이죠, 방역부분에 보면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이 가끔 보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특히 모기 같은 것 일반 해충 같은 것 이런 서식지에다가 말이지 미꾸라지를 이용하는 것 봤어요?

예, 천적이거든요, 미꾸리가.

천적인데다가 유충, 성충까지 다 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지 사실 살충제나 살균제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인간한테 해로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뭐 농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일단은 살충제나 살균제 자체는 우리한테 해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지자체에서 성공하는 이 미꾸리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그런 서식지에다가 말이지 정말 유충, 성충까지 다 포식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과감하게 도입해서 정말 실제 또 거기 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도 한번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모든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정 다 안되면 부분적만이라도 한번 해서 정말 어떤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정말 우리 지방재정에 원칙 중에 보면 말이죠, 이 건전성하고 효율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효율성 같은 경우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근거를 두고 그 자체를 실현하는게 하나의 재정운영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라도 정말 한번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길 드립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제가 제안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2008년도엔가 시에서 시특수시책으로 우선 대전천을 중심으로 한번 해 볼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과연 효과면이 얼마냐 분석하다가 대비가 잘 되질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중단을 했는데 저도 우리 중구 관내는 유등천변에 해충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아마 미꾸라지를 방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구요, 특히 또 물론 하천 전체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마는 하나의 정화조라든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또는 하나의 오수만 모이는 그런 곳이라든가 어떤 이런 단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우선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해 보시구요, 지금 우리 민간이전 사업 부분이 많죠,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몇 개 사업처에 민간이전을 합니까?

5개 업체하고,

5개 사업체.

5개 업체하고 금년에 야간 오토바이로 하는 2개 업체를 추가로 할려고,

그러면 5개 업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한번 내 놔 보셨어요? 안 내 놓으셨으면요, 있으세요 자료?

예,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봤는데,

전체 합해 가지고.

이게 한 1억 1,000 정도 권역별. 5개 업체면,

아니 민간이전 하는 게 얼마요?

위탁금요, 위탁금. 위탁금이 권역당 2,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권역별로, 업체당.

5개 업체에, 아니 이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런 부분들도 다 민간이전한 부분 아니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간이전 한 데가 몇 군데냐 이런 얘기예요.

예. 나는 방역소독사업만 가지고.

아니 전체 우리 보건소.

민간위탁은 방역소독 민간대행하고 또 다른 건 복지시설로 나가는 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건 민간위탁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민간이전 시킨 것 아닙니까?

그걸 물론 그런데 보조금 성격이고,

아니 보조금이든 뭐든 민간이전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정신사회복귀시설하고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방역소독하고.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규모요?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 전체를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전체를 봐야 속속들이 숲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에 81억 2,400만원의 예산 중에 민간으로 이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8억 7,300이 나가면 한 1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소에 전체로 볼 때 민간이전이 나가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냐면 민간이전으로 간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몇 십 %씩 차지하는 민간이전으로 간 부분들을 이게 시비든 구비든 보면은 구비는 이게 내 돈이고 시비는 공돈인지들 생각하시는데 시비나 구비나 이 부분이 그 재원이 얼마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돈이거든요. 지금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아까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산출적인 그런 부분이 정확하질 않아요, 계수에 대한 개념이. 이 시비는 그냥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짜맞췄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표현이고 그런 시비도 얼마나 우리 구비 이상으로도 중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구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좀 아시구요, 277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있죠?

예.

여기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총인원이? 7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7인, 일곱 명이 매월이에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연2회를 하구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매월 합니다.

매월 하고, 그러면 여기 구성인원들이 중복이 된 인원들은 없어요?

중복은 여기 정신과 전문의는 여기 중복이 됐어요.

중복이 됐죠?

예.

지금 이 분들이 전부다 구성에 어떤 직업이 정신과 의사들입니까, 전체가 다?

아니 간호사도 있고.

한번 그 직업 유형을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본위원한테 제출을 하세요,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보철사업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이게 노인 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가 30명이고 그렇죠?

예.

30명, 그 다음에 부분의치가 49명, 그렇죠?

예.

작년도에 보면 부분의치 같은 게 60명이었었어요, 아세요?

작년 67명에 117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니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부분의치 해 가지고 60명 아니었었어요, 작년에 예산이.

아, 예산편성상에.

예산편성이. 60명이었었어요, 60명인데 이게 얼마예요, 7,140만원이죠, 그렇죠?

예.

올해는 지금 이게 몇 명이에요, 예산이 49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구비를 50%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지금 물론 이 예산서에 부분표시를 안한 자체도 잘못이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구비든 기금이든 뭐든 해 가지고 시비든 뭐든 해 가지고 빠진 부분들을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 비고난에 적어 주든지. 그 다음에 작년에는 60명 본예산에 돼 있는데 올해는 49명으로 돼 있어요. 271쪽 보시는 거예요? 작년 것 가지고 계세요?

작년 것하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302쪽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 60명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작년에 60명으로,

6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60명을 7,140만원 나누면 한 120만원꼴 돌아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는 여기 똑같이 49명, 50명인데 이것은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예산부분이.

그런데 부분의치를 할 경우에 지대치를 금관으로 해야 되는데 지대치가 하나 들어가느냐 지대치가 2개 들어가느냐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2개 들어가든, 3개 들어가든 예산의 가장 기본은 우리 소장님,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수야 물론 어떤 차이야 있을 수 있지마는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행정인데, 행정에서. 위에 같은 경우 저기 보면 구강관리 사후관리 32인 이런 건강관리 32인해서 2,800만원, 지난번에 3,000만원 30인 이런 부분들이야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예산 자체가 노인의치보철사업 부분에 전부의치라든가 또는 전부의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우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런 노인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예산 기초적인 부분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차원으로 산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얘길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보건소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죽 보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마는 또 하실려고 하는 의욕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하나의 어떤 고정적인 관념을 갖지 마시고 한번 정말로 하나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획기적인 틀에서 보건소 자체를 운영을 하면은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아니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항상 뭐 우리 총무국이야 지원부서로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 하나만 제가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개선방향을 하나의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볼게요. 84쪽 보시면 말이죠,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 민원봉사과에 거기도 피복비가 있고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합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피복비가 매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매년 지급이 되는데 우선 문제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여기 근무를 하다가 이제 피복비가 이동이 된단 말예요, 이동이 되면 후임자는 피복을 못 입고 전임자가 해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비비 형태가 없다는 것 한번 지적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 청원경찰 피복 예산 현황을 보면 말이죠, 춘·추복이나 하복 같은 것은 5만 5,400원 현재 예산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보면은 한 8만 8,000원 또는 뭐 춘·추복도 시중에서는 9만원 하는데 우리는 여기 한 5만 5,400원 이런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부분. 이 견적을 받은 걸 근거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정말 이 부분의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죠, 본위원이 아까도 앞서서 얘기를 했지마는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매년 한다 이거요, 매년. 지금 옷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더군다나 한 계절만 입는 옷인데 과연 한 계절 입어 가지고 매년 해서 그 옷이 정말 떨어집니까, 요즘? 지금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해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격년제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격년제로. 격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물론 후임자를 위해서 예비비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여기만 해도 피복비가 2년이면은 한 7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2년 합하면은, 매년 매년 하니까. 그러나 1년에 격년제로 했을 때 제대로 된 옷을 하나 해 주면 한 500만원이나 이렇게 해도 2년에 700만원 들어갈 걸 격년제로 하면 한 500만원 해도 좋은 옷으로 해 가지고 입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200만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런 부분도 절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요새 옷이 질이 좋기 때문에 뭐 1년 입었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 항목을 나열해서 세우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격년제로 집행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2년마다 한번 정도의 옷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은 격년으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집행은 현재 격년으로 하고 있다?

예,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피복비를 안 세우면 안되기 때문에 그 편성지침에 우리가 위배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그렇다고 피복비는 뭐 청원경찰의 경우에 얼마 정도 세우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원근무자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 근무자 같은 경우. 이런 민원봉사과 같은 부분 보면은 민원실 근무가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민원실무자죠,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근무하는 민원실무자들이 단 한번이라도 이렇게 피복비를 지급한 적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없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청내에서 근무하는 민원실 근무자한테만 주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동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동마다. 그런데 그런 하나의 지침만 가지고 이렇게 매년씩 또는 아까 물론 집행은 격년제로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들도 17개 동이면 17개 동, 뭐 3개 동씩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동에, 정말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일부 동청사 빼 놓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야 되고 해서 본위원이 항상 지난번 기획감사실 본예산 심의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하여튼 예산이라는 이런 자체는 효율성, 건전성 그 중에 더욱 중요한 게 이 효율성 지방재정운용의 원칙에 있지 않습니까? 해서 최소경비로 최대의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일몰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다 같이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동일사업 같은 것 예를 들면 뭐 3년 지나면 한번 성과평가를 해서 다시 지속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 가지고 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운영이 되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대전 풀뿌리 공익시민센터 문화프리마켓이라는 게 뭐죠?

대전 풀뿌리 공익시민센터요, 이게 우리 시민단체를 얘기하는데요, 시민단체에 여기서 하는 활동이 예를 들어서 무슨 으뜸엄마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중구 보문탐사를 한다든지 청소년 직업체험을 한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중구청에 하달된 예산이 아니고 대전 풀뿌리 공익시민센터에 대한 예산에 중앙에서부터 그 사람들한테 주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우리는 경유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3억이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작년에 건물을 임차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비로 1,000만원을 줘서 2억이 작년에 섰고 올해 운영비 5,000만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을 줘야 되는데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5,000만원씩 전부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예산인가요?

예, 그 돈이 우리하고 관계 있는 돈이 아니고 실제 우리는 그 돈을 패스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죠?

옛날 우리 문화원, 중구문화원 그 건물이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을 우리가 임대를 받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행사 보조 보면은,

몇 페이지죠?

205페이지요. 지금 다른 것은 다 그대로인데 정월대보름제만 예산이 올랐어요,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이게 대개 의미를 뭐 두자면은 5년, 10년 단위를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이 2010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보름제를 조금 성대히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좀 늘었습니다.

행사를 어떤 식으로 늘리실 생각이신데요?

지금 우선 늘리는 것이 이벤트행사를 좀 더 늘릴려고 그래요. 대개 이벤트행사를 늘리다 보면 돈이 좀 늘어나는데 그런 작년에 없었던 부분 그런 것을 좀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벤트행사를 늘리시는 게 아니고 구민들의 참여를 늘리시는 게 더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이벤트행사를 늘리는 자체가 구민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벤트행사를 늘렸는데 작년보다도 구민 참여가 낮으면 그때는 어떡하실 건데요?

구민 참여가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뿌리축제 예산하고 복지관 행사 예산이 줄은 예산이죠, 감액된 예산이?

밑에,

예술행사 테미공원 원도심 활성화 축제 있는 거요.

민간이전 말씀이죠, 민간행사 보조?

예.

뿌리축제가 과목을 따로 하다 보니까 민간행사보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1억 2,000 깎였고 원도심 활성화 예술축제하고 문화원 개원행사비가 작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깎이다 보니까 1억 3,400만원이 깎인 걸로 나온 겁니다.

올해 뿌리축제 예산이 얼마죠?

4억 5,000입니다.

2010년이 지금 4억 5,000이죠? 2009년에는 1억 2,000이었죠?

예.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1억 2,000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비보조로 3억 5,000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7,000 가지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산상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돈이 거기 3억 5,000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올해 내년에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럼 지금 시비보조 3억 5,000을 받은 상태인가요?

시비보조 받은 건 아니고 우리가 일단, 그 3억 5,000은 이미 금년에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녹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2009년도에는 왜 1억 2,000만 세웠었죠?

그 때 당시에 우리 총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 2,000만 세웠던 거예요. 그러고서 시에서 보조받아서 행사를 할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1억 2,000 짜리 행사를 시에서 보조해 줘서 4억 5,000 짜리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1억 2,000 짜리가 아니고 원래 4억 7,000~8,000 짜리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 2,000은 구비로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원래 구비가 없어서 1억 2,000에 행사를 하실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구비가 없다 보니까 1억 2,000만 세우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209쪽요,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인 윤준백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예산이 1억 2,400 아니에요?

예.

지금 2,8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증액된 주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약 4만부씩 발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체 가구로 보면 세대와 가구는 좀 틀리기 때문에 가구로 보면 약 7만 가구가 안됩니다, 가구가. 그래서 이것을 매달 7만부씩 발행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분기에 한번 정도는 7만부를 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4만부씩 계속 발행하자 그래서 최대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다 가구에 하나씩은 넣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3만 5,000부 정도 분기에, 3만 5,000부 정도를 더 발행하는 그 비용이 증액된 겁니다.

그럼 발행부수를 늘렸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분기에 한 번씩 하는 발행부수를 그러니까 3개월 중 2개월은 그냥 4만부씩 발행을 하고 1개월은 7만 5,000부를 발행해서 가구별로 분기에 한번 정도는 각 가구에 다 들어가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세대수 가구니까, 몇 세대인지 아세요?

가구수가 6만 9,0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6만 5,000 맞습니까?

가구가 그렇고 세대하곤 또 틀립니다.

세대하고는 다르죠.

세대는 9만 세대가 좀 넘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했지마는 이게 총 12면이죠, 12면인데 본위원도 우리 문화체육과 본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기다렸는데 지난 8,9월인가 이럴 때도 보면은 말이죠, 의회면이 한 면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이나 저나 기고를 했었어요.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한 면에 실을려다 보니까 이게 내용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실제 내용이 본말이 전도되는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이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뭐 운영의 묘를 살려서 2면이 되면 2면, 3면이 되면 3면 그런 형태까지 부분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신다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게요,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좀 우리 문화원이니 이런 데 동에 청사 같은 경우에 지금 국기게양대가 있어요. 그 국기게양대에 지금 몇 개 기가 거는지 아세요, 우리 국기하고,

국기하고 새마을기하고 구기 그렇게 세 개가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은 하기식 같은 것 안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했는데. 지금 가까운 실례로 우리 중구문화원 같은 데 보면은 그 국기가 거기 있는 다른 구기든 말이죠, 새마을기든 이게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 기가. 아주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 행정관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각 동사무소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일 하나의 얼굴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즉각 시정 좀 해 주세요.

예,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국기가 뭐 세 개든 네 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게 달려 있어야 그 기관을 나타내는 기관의 위신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한번 기를 바꾸는 그런 부분을 정하세요, 정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231쪽요, 보셨죠?

예.

231쪽 보시면서 그 전에 230쪽 보면은 기본경비에 행정사무경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인데 우리 일반수용비라는 게 하나의 소모품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나의 급량비는 시간외수당이고 여기 부분이 전년도보다 1,152만 2,000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대신 이쪽에 보면은 국내여비 부분은 1,14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럼 사무관리비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최저의 기본이거든요, 기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불요불급한 비용 경직성경비, 행정경비는 최소화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방침이고 또 국내여비는 직원들 출장여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비 또는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은 증액을 좀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부분은 좀 증액이 됐구요, 나머지 여기 부서운영비에 수용비라든지 급량비는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의 80% 밖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물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구요, 실질적으로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80%가 섰기 때문에 앞으로 20% 정도는 더 세워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정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답변 잘 들었구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수용비나 급량비는 본위원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일 일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이 부분들이 사기진작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자체는 주민들한테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항상 본위원이 강조하지만 절감이라는 것이 절감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되고 하나의 어떤 획일적이라든가 어떤 목표에 따라 가지고 추진해서는 안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8억이에요, 한번 내용 좀.

이것은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선 예산이 많습니다. 시비, 구비 일정부분 국비나 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그게 집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입찰을 하면 입찰 차액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비나 국비가 못 쓴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이 정도는 되겠구나 하고 회계정보과에 일괄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남은 부분이든지 뭐하든지 거기서 직접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게 회계과에다 전부 세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정산할려고 해 놓은 겁니다.

금년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전년도에 8억 예산 세웠었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회계과에 일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또 지침이,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추경에 이걸 또 각 전부서로 국·시비 보조금 결산에 따라 분배를 해 줘야 된답니다. 분배를 해서 거기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시스템이고 하여튼 사실 반환한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구의 재정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반환금액이 적을수록 우리 구한테는 좋은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도비, 도비가 뭡니까?

아, 이것은 도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게 행정용어다 보니까 시·도비라고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기에 처음으로 도비가 나온 것 같아 가지고요.

도비는 필요가 없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