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을 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임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유철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각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현 환경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섭 축산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근의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선거 때 쓰레기매립장을 한번 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장
그래서 애로 사항이 무엇이 있으신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일하는 중간에 간식이 필요하다, 배고파서 일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악조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대행사업 원가계산 및 성과평가 실시하는 거 있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박만의원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3,700만 원 줘 가지고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 계약할 때 이거 사용하려고 그러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용역업체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선거 때라든지 면장 해 가면서 돌아다녀 보면은 대개 마을회관에서 일회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일회용을 많이 써 가지고 심지어는 숟가락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또 밥그릇 같은 거, 접시 같은 거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거 그거 건강상도 안 좋은데 그걸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그걸 갖다가 그전에 화덕이라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준 게 있어요. 거기다 전부 태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이옥신 같은 게 무지하게 나오고 할 텐데 이거를 환경과에서 시범사업으로 마을별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별로 한 군데씩 한다든지 해서 잘되면 앞으로 확장해서 하고 그릇 같은 걸 사주고 또 식기세척기 같은 걸 사줘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은 하여튼 일회용을 하나 안 쓰는 걸로. 컵도 사주고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금 볼 때 특히나 마을 같은 데서 장사나 이런 걸 치르고 나면은 마을에서 밥을 주는데 특히 더 그래요. 밥그릇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그냥 먹고서 태우고 이런 실정이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1개 마을에 한 돈 천만 원씩 줘 가지고서 세척기도 사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쓰레기도 줄이고 또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사업 좀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도 지난해까지 일선에 있었는데 사실 그릇이 없어서 일회용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다만 어렵고 귀찮아서 않는 거뿐인데 글쎄요. 그 식기세척기를 사줬다고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어떤 환경 의식이 개선돼서 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 같고, 한번 시범적으로……
박만의원
시범적으로 해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 같은데요.
박만의원
그릇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마는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한다면은 식기세척기 같은 거를 구입해서 주면은 그게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부녀회 같은 데도 대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릇 닦기 싫어서 그러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그런데 잘되는 부락도 있어요. 얼마 몇 사람 안 먹는 거는 그냥 동네 그릇도 쓰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방안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의원님 말씀 중에 일회용품을 소각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엄연한 불법 사항이거든요.
박만의원
그렇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거를 적정하게 분리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것 좀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행 좀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제약 조건이 많은 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의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잘 되고 있는데 장려금을 좀 상향 조정해서 많이 줘서, 재활용품은 돈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침출수 처리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집 운반하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게 관로를 통해서, 관로가 7.4km 되는데 관로를 통해서 운송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서 최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관로가 지금……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매립이 돼 있습니다.
박만의원
매립된 건 아는데 그게 잘……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여기에 있는 이 관로가 손상이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는 순찰해 가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대비해서 엊그저께 점검 완료를 했습니다.
박만의원
제가 청소행정계장 할 때도 관로가 장마 오고 하니까 막 깎아내려 가지고 뜨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된 모양이네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께서 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작은 실천이 환경 보전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239쪽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단체나 아파트 그런 데서 수집을 해서 장려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일반인한테도 이게 가능한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개인들한테도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에 538톤이 수거가 됐는데요. 총 25개 단체․개인이거든요. 개인이 2명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개인이 2명이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방은희의원
2명밖에 안 돼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2명밖에 안 되고 아파트가 15개소. 사실은 이게 손쉽게 다량의 재활용품이 모여지는 곳이 아파트지 않습니까? 가만 있어도 아파트 주민들이 한곳에 쌓아놓으니까 그렇게 되고 부녀회가 4개 회, 그리고 또 사회단체도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도 있고 조양유치원 같은 데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식만 있으면 참여를 합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건 극히 드문 거 같아서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드물죠. 전적으로 이게 직업화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은 시간을 할애해서는 안 되니까.
방은희의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리어카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개인이 한다는 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집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분리배출용기 보급 확대에서 2014년 5월에 201세트가 보급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어디로 간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요것은 다양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개인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가가 5만 6천 원인데 군비 보조로 3만 6천 원을 한 세트당 두 개인데 자담이 2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요 분리배출 세트를 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위생적이고.
방은희의원
그 크기가 어떻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통으로 돼 있어서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리터이나 50리터 용량의 그 쓰레기봉투를 갖다 놓으면 다 차기까지는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조된 쓰레기만 담는 게 아니고 약간의 습기가 있는 것도 담게 되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해충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데 요것은 그때그때 끊어서 롤로 돼 가지고 쭉 연결된 거 자루마냥, 쭉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끊어서 소량의 배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방은희의원
예전에 보면은 요만하게 조그맣게 해 가지고 가정에다가 보급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색도 바래고 퇴색이 돼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그걸 눌러 가지고 딱 올라오는 게 그게 잘 작동도 안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 몇 천 원 정도 안 가는 거로 알아요. 조그만 플라스틱이라서 가정에 이렇게 놓고 쓰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가정에 확대 보급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용량이 적은 것은 실용성이 없어서 퇴화된 거 같습니다. 요게 그거 다음 단계 개량된 아주 굉장히 편리한 그런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가 한 4, 50cm 되고 제가 정확하게는 재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폭이 한 2, 30cm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봉투예요. 그래 가지고 묶어서 막아놓고 넣어 놓고서 또 빼서 잘라 가지고 또 묶어서 배출을 하고 또 묶어놓고 담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량의 쓰레기도 배출할 수 있는 아주 유동성이 있는, 탄력이 있는 그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 이렇게 차에 치어서 죽고 이런 게 많이 길에서 보면……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로드킬.
방은희의원
차에 치어서 죽으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사실은 그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속 좁은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분야는 저희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드킬이 된 동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리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때그때 수거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마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이병임 계장님께서 열정적이신 거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통을 들고 오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왕에 갖고 오셨으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한번 시범적으로 올려놓고서. (분리배출용기 보여주며 설명함)
방은희의원
적당하니 좋네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 괜찮네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게 쭉쭉 나와요. 봉투도 마트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고 요게 두 개입니다. 요건 재활용품이고 일반쓰레기 담는 거하고.
최선경의원
가격은 얼마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개인 부담은 2만 원입니다. 5만 6천 원짜리를 이게 세일하는 거 같은데요. (웃 음)
방은희의원
신청을 어디다 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수시로 주문을 하시면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적극적인 업무 보고에 감사는 드리는데요. 우리 여성의원님들께서 아직 모르시는 거 보니까 홍보는 많이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차이점이 좀 있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청정홍성21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최선경의원
예.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데 청정홍성21은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위원을 모집했습니다.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응모하신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각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기관, 단체.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혹시 그린스타트와 이 청정홍성21이 업무가 겹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위원은 이게 개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들이 막 겹치거나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건 아니겠네요?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린스타트 같은 경우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몇 분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관, 단체에서 참여를 하는 그린스타트에 참여를 하면서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도 참여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보전이라는 큰 틀 속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혹시 유사한 업무가 겹치지 않을까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건 별건 아닌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사업비가 예산서에는 천만 원인데 여기는 1,1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생활폐기물 분리 처리를 통한 매립시설 사용연한 증대에 보면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아산시에 소각을 위탁하고 있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 위탁 처리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최선경의원
액수가 크길래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굉장히 크죠.
최선경의원
그러면 아산시에 위탁 처리하는 기간이 거의 다 돼서 연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잠정적으로 2016년까지.
최선경의원
2016년까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잠정적으로 구두…… 협약은 돼 있고요.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2016년 이후에는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2016년 이후에는 재계약도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러한 방안을 확보해야 할 테죠.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공동 시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전국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은 굉장히 현대화돼서 오히려 오염이라든가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줄어서 주변 주민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제안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나 인천 같은 경우처럼 그 매립지를 놓고 서로 지자체간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것은 현재 내포신도시 쓰레기 처리는 홍성군에서 하고 있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상 예산군 관내는 예산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 홍성군은 홍성군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약간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는 1일 평균 발생량이 48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1.88, 그러니까 52톤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54, 55톤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앞으로는 더 많이 쓰레기 발생량이 나올 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도청 같은 경우는 의회와 도청이 같이 있는데 행정구역상 절반씩인데 그것도 똑같이 행정구역상 따로따로 처리를 하시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죠.
최선경의원
그렇진 않고 도청 거는 저희 홍성군에서 다 처리하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가축공공처리시설 지원과는 어떤 차별화가 있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축산농장이나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것은 군 직영입니다.
최선경의원
공공처리시설이라는 그래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군 직영입니다. 그래서 계장 한 분이 나가 있어서 총 여덟 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업무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환경과에서 현재 도랑살리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최선경의원
작년에는 봉암마을하고 구항에 황곡마을 이 두 군데 도랑살리기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한 개소를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도랑 살리기 또는 샛강 살리기라고 해서 충남도 시책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최선경의원
아산시나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도랑살리기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가지고 생태하천 만들기로 환경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있는데요. 현재 홍성군은 용봉천이라든지 월산 고향의 강 살리기라든가 대판천, 광천천 등 대규모 이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군데의 사업비가 거의 한 5백 억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은데 그에 비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도랑살리기사업을 아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0곳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이런 토건사업을 연상케 하는 생태하천 복원보다는 이런 샛강이라든가 도랑살리기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도랑 살리기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생태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성공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라도 완전한 생태가 살도록 추진하는 게 관건인 거 같아요. 저희 홍성군은 사실은 오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오염원이 없어야 도랑이 사는데 그 오염원을 차단하는 그 합리적인 방법,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내서 정말 명실상부한 도랑 살리기가 돼서 가재도 잡고 송사리도 잡고 하는 그런 도랑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어쨌든 이 환경 문제에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우리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최선경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먼저 쾌적한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당면 과제였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지역에 환경 오염 실태를 보면은 심각할 정도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들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 오염을 걱정하고 있는 대길산업 문제, 요 문제가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홍주미트 악취, 그 다음에 석면 문제, 요 세 가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길산업에서 분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인근 부락에 가서 마을 창문 창틀에 손을 대면은 검은 색이 유리창에 하얗게 묻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 환경 오염 측정을 하는 이동식 측정기를 구입한다는 얘기를 제가 항간에 들었었는데 그 기계를 구입했는지 또는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 구매하기 전에라도 현재 그 오염에 대한 측정은 군에서 아니면 어떤 관련 단체에서 측정을 하고 있었던 건지, 했다면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항간에서 비가 온 뒷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우선 차량 관련해서는 사실은 군 단위에서 이 측정 차량을 구입하기란 굉장히 버거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동차량을 지금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죠.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솔스빌아파트 앞에 정차를 시켜서 지금 측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공문이 왔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장마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측정을 않는다 않는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아무튼 요것은 24시간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적절치 않아 가지고, 또 한번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기간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제가 어제 공문을 받고 메모를 했었는데요. 오늘 가을철로, 적절치 않은 시기기 때문에 가을철로 연기됐다고 하는 메모가 왔네요.
황현동의원
그 기관이 어디라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황현동의원
측정을 하는 데 비용을 주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저희 군 부담은 없고요 거기에서 연구기관의 기능이니까 할 일이기 때문에 하고.
황현동의원
저희가 비용은 없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면 저희가 장비를 사용할 때 언제든지 그러면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 측정을 요구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오고 그 대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하려고 그러다가 가을철로 실질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그런 시기로 연기한 거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까지는 그런 측정 방법은 어떻게 했었나요? 관련 단체든 아니면 군에서 다른 조치가 있었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까지도 관련 기관에서 연구기관, 전문기관에서 와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그 환경 기준에 초과된다든지 뭐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황현동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측정을 했을 때 거기 환경에 위배되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런 성분을 봤을 텐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건 그 성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일주일만 되면은 그 먼지가 뿌연하게 앉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대면은 글씨를 쓰는 것같이 안개 껴있는 유리창에 글씨를 쓰듯이 되기 때문에 좀 심각한 부분 아니냐. 그러한 적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아 그런 피해 부분으로 더,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이번에 또 기계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반가운 소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욕심 같아서 군에서라도 그런 걸 장비해서 그 부분도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시설이 안 돼 있는데 보강을 하도록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법령 준수 사항인데 2016년부터 법령이 발효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여기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의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금년 말까지, 좀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혹시 지금까지 측정한 부분에서 인체에 해롭거나 이랬던 어떤 자료가 나온 건 없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해 준 게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민원은 빈발하면서도 강하고 또 극심한데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황현동의원
과장님이 현지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느끼셨고 또 방문도 하셨을 테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제가 광천에 2년 동안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 요즘에도 제가 환경과 와서도 두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법적으로 시설 요구가 되는 그 시설들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황현동의원
우선은 이동식 차량으로 해서 측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미트 악취 부분에 대해서 저녁 시간 정도, 비가 오기 전날 정도 저녁이 되면은 창문 열어놓고 앉아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물론 축산유통차량들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악취도 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을 하겠고, 적어도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 광천 읍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우회해서 다녔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 운송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황현동의원
운송 차량이 한번 지나가면 좀 심한데 그것이 두 대, 세 대가 번갈아 지나갈 때는 심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요구도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타 부서하고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홍주미트의 악취 부분, 악취를 측정하는 장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악취는 포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닐봉지마냥 해 가지고 거기다 그 포집기를 세워서 포집을 합니다. 그러면 부풀어 올라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사기관에 보내면 거기에다 냄새를 맡아 봐요.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 또 공기 주입을 해 가지고 맡아 보고 맡아 보고 해서 15번까지 맡아서 냄새가 안 나면 정상입니다. 16번째부터 나면 이거는 위반이에요. 시정명령이나 개선권고 이런 것이 나가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악취 관련한 그런 환경법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사라든지 일반 사업장이라든지 냄새나서 머리 아프고 죽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보내면 기준치 이내가 되니까 이것 또한 저희 환경공무원들은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황현동의원
법정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서해안 고속도로를 쭉 오다가 졸고 있다가도 잠을 자고 졸고 있다가도 문 열어놓고 오다가 냄새난다 그러면은 홍성IC가 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 다시 또 괜찮다 그러면 광천IC를 지났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은하에 있는 업체 그런 부분 굉장히 심각하고 외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왜 홍성군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런 냄새가 나나. 처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냄새인지 모르거든요. 쾌쾌한 냄새인데 적어도 법정 기준치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상부기관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검사하시는 분이 현장에 와서 같이 현장에서의 느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니겠죠. 적어도 군에서 할 사항은 주민 의견 수렴하고 또 진정서가 됐든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서를 받아서 상부에 이러한 주민의 현안 문제를, 심각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과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석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발생 석면 지역이 또 전국에서 1위입니다. 피해도가 전국에서 또 가장 많은 게 홍성군 내예요, 석면 피해. 암 발생되는 피해 지역이. 현재 여러 가지 공사 문제 때문에 석면 피해를 더욱더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러한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해놓은 이 석면 피해인데 요런 것도 우리 군에서의 입장을 과장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좀 인지하고 계시죠, 사실은. 알고 계시면서도 법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못 하고 계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더욱더 피부적으로 이런 주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길산업 관련해서 아직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데이터 자료가 없으니까 이 전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2013년도에 오염 측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홍주미트에 폐수라고 하나요.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물, 이 물에 대해서 오염도를 측정하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왜 나는지, 악취가 왜 나는 건지, 도축을 하면서 그 폐수에서 문제가 나는 건지 아니면 무단 방출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도 제 생각에는 감시단이라도 만드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적극 활용을 해서 왜 그런가. 여기 보니까 실버봉사대도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협의드리겠습니다만 그 원인을 한번 좀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려니까 악취에 대한 그 포집기, 아까 했던 측정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폐수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자연 발생지에 대해서 분포도가 나와 있는 그런 위치 표시된 거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홍주미트 관련해서는 그 자료를 바로 드릴 수가 있고요. 대길산업도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자연 발생 관리 지역에 대한 그 석면 분포도는 지금 환경부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분포도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고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어제 광해공단에서 그 석면을 시추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석면 부분은 환경부라든가 광해공단에서 자료를 제가 나중에 받도록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특히 서부면장 재직시에는 아주 일 많이 하셨다고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신 과장님이신데 늦게나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문보다는 이렇게도 해 줄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산업체에 가면 침출수나 폐수가 나중에 정화조 자동개폐로 흐른다고 그래요. 자동개폐로 흐르는데 지금 한참 가물 때는 이게 도랑으로 나오면 색깔이 암만 정화가 돼도 붉은 색 내지는 시커먼 색 이렇게 흐르게 돼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흔히 하는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는 허용치가 나오는데 그 문제고요, 또 하나가 악취가 나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광천 쪽에 자동차가 우회해 달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번 돼지를 싣고 다니면 세차를 해 가지고 다니면 덜 납니다. 그게 얼마만큼 절감이 되느냐 하면 많이 절감이 되는데 생전 짐승을 싣고 다니는 차 세차 안 해요. 빈 차만 지나가도 코를 못 들어요.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면 계몽을 좀 해서, 특히 홍주미트에 들어오는 그 축산차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 가지고 계몽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거를 절감하면 많이 악취가 줄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분을 소규모 양돈에 가면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런 데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걸 제때 치우지를 않고 무진 그냥 비가림만 해서 쌓아놓고, 또 축사도 청소를 언제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방역 때문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이렇게 넘겨다 보면 일반인들은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 데 청소 문제, 그 질병에도 관계가 될 텐데 악취 문제 이런 거는 많이 저감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운반구, 그 다음에 축분 쌓아놓는 거, 청소 문제 이거를 해 주시고 아까 오폐수 정화수를 버릴 때도 물론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주인도 모르게 열려서 나갈 텐데 그거를 우기에 정화된 거를 퍼내서 통을 많이 비워 놓던가 아니면 돈을 더 들여서 하나 사서 우기에 나갈 수 있는, 우기에 나간다니까 그게 나중에 폐수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가면 많이 저감되지 않을까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이게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축산농가에서 스스로 앞서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 우리 도청 소재지 홍성군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했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들은 적 있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군수님 군정 보고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이 저감 대책으로해서 BM, EM수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겠다하는 사항이 제시가 됐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제일 마지막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마지막에 설명 잘 못 들었는데요. 이런 사항이 되면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홍성군 축산이 악취가 안 나면서 생산 기반이 확충될 거 같다는 사항이 가능한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환경과를 와 가지고 가장 빈번한 민원이 축사 악취였었습니다. 홍북에 있을 때도 이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했고요. 그런데 와서 조금 있다 보니까 관련 계장님이 냄새가 안 나는 축사를 한번 찾아보자 해 가지고 찾았다라고 해서 두 군데를 가보자 해서 갔었습니다. 그게 은하 장척리에 국제농장이고 광천 월림리에 비전농장이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BM이 비전농장, EM이 국제농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하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특수시책으로, 우리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아주 좋은 기회가 도와 우리 군 축산과에서 BM생산시설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30농가, 금년도에 9농가를 BM생산시설을 공급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생산 농가, 그 기관도 기술센터에 EM, 축협과 홍동농협이 BM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원예농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 관리에 대해서는 뚜렷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량을 적시에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불신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농가, 선도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우리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해서 작년 하반기에 한 개 농가씩을 맡아서 해 봐라 그래서 BM농가 김건태 사장님은 홍성여고 옆에 축사를 담당했고요, EM은 국제농장에서는 광천 공수이장을 담당해서 했었습니다. 지금 홍성여고 옆에 있는 축사 냄새 거의 없습니다. 학부모들도 와서 인정을 했습니다. 해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시범사업을 하려면 우리 환경과 직원들의 호응이 있어야 돼서, 인식을 같이해야 되니까 5월 중순경에 우리 봉사활동을 국제농장으로 가보자, 과연 냄새가 안 나고 해충이 없으면 그 앞에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밥을 시켜다가 그 앞에서 우리 직원들 먹었습니다. 손 한번 내질러보지 않고 먹었습니다. 파리가 없었어요, 거의. 냄새 안 납니다. 그러면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해서 지난 6월 27일날 전 양돈농가 250농가를 홍성문화원 공연장에 모여놓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섯 농가의 선도 농가들이 발표를 하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그 양돈농가에서 질문을 하고 해서 두 시간 동안 굉장히 진지한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많이 확산이 된 거 같고 요 31농가가 지금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성공을 하면 굉장히 확산 속도는 빠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들도 다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명성은 높지만 또 축산 악취로 악명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좋은 의미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사항이 시범사업으로 정착을 시켜서 확산시키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M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립된 TMO 백서가 있어 가지고 계도하기도 쉽고 한데 EM 같은 경우는 아직 규범 책자가 안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떤 정착을 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1농가는 매일 운영 일지를 쓰고 악취 저감을 측정하고 감지를 해서 그 결과를 기록해 가지고 EM과 BM의 정확한 사용 매뉴얼을 정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 정립된 매뉴얼을 공급해서 축산농가에서 실패 없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예산 사업입니까 비예산 사업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산은 저희가 지금 3,800만 원 정도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신청하려면 뭔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BM과 EM 생산하는 그런 원료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고 신축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윤용관의원
왜냐면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산경험에 의한 냄새 안 나는 사항이고 요 농가들이 보면은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나온 설사병 같은 것도 하나도 안 걸리고 이분들은 자신만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을 하는 사항에서 내가 왜 하느냐, 잘 따라주지도 않는다. 그런 데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적어도 박사를 초빙해서 강사 수당 주는 거보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예산적인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선도농가가 홍성군 전체에 대한 환경 시범 업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협의를 할 때 그 선도농가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할 테니까 열심히 도와 주십시오 하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축산농가들만 성의껏 따라오면 좋습니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행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전반적인 건 아니지마는 말씀하신 분 중에서 군청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된다. 어떤 획일적인 사항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래서 BM수 통 같은 거, EM수 통 같은 것도 이 정도면 되는데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지원이 안 된다든가 우리는 어떤 계산서라든가 축산기구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산 영수증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EM수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되는데 그분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물품 살 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러한 사항이 행정에서는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마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사항이 지원된다면은 어떤 식이든간에 잘 고민하셔 가지고 기술적 발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접근돼서 우리가 바라는 사항, EM수 사업, BM수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BM 생산 시설을 공급하는 축산과에서 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BM 생산 시설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EM을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EM 생산 시설도 지원하기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해소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생산자 측에서 잘 편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조금 전에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진벽을 설치한다는 사항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대길산업에 대해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대길산업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보고 항목으로 선정해서 보고는 안 드렸고요.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빈번한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 지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태한산업이라는 곳이 우리 입구에 있죠, 사실. 홍성고속도로 입구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봤더니 현장방문 해 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규정대로 하고 있고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계속 들어오는 물건 창고에 쌓이고 음식물쓰레기라 볼 때 뒤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거만 계속 처리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은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돼 있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선입선출식으로 한번 해 보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갈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 바닥을 봤습니다. 들어온 대로 나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지도했는데 이것도 행정적인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는 사항도 있지마는 좋은 제도가 있다든가 좋은 방안 있으면은 같이 고민해서 악취가 안 나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길산업, 홍주미트 같은 것도 그분들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이게 대길산업에서 나는 거 아닙니다, 홍주미트에서 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한테만 와서 자꾸, 이게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당신 지원해 줄 거 안 해 주고 왜 우리한테 이런 자꾸 업무적으로 제재만 가하려고 하냐 이런 볼멘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 정도 할 거 같으면은 공무원들한테는 더 하겠죠. 너희들 가서 너희들 할 일이나 잘해라, 나야 할 일 다 하겠다. 그런데 과연 광천읍민들이 볼 때는 이런 냄새가 나고 하는 사항을 심히 아주 이게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사항은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답은 없겠지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서 근본적인 시설 같은 걸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태한산업 관련해서는 그 악취 문제를 한번 EM을 활용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권고도 했었고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악취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 같아요. 축사 관련해서는 조금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저희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지금 광천․홍성지역이 돌가루라고 하겠습니다. 석면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 돌가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2년도인가 환경 석면 관계로 해 가지고 법령이 처음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해물 피해 관리 공단, 이렇게 광해공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경제과 업무 아닙니까. 또 경제과에서는 이거는 정부 부처 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 모릅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업무가 아마 경제과가 아니고 어쩌면은 환경 쪽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제시가 될 거 같아요. 제시가 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지마는 우리가 할 것을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광천에서, 홍성에서 이렇게 복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복토가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야 인체에 피해가 있는 거고 과장님 혹시 그런 사항 알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게 아까 황현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연발생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석면분포도가 나오는 그런 지도를 확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관련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법 적용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고 조치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하는 거고요. 또 경제과하고 환경과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왜 안 겹치냐 하면 경제과는 석면광산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고 석면 피해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업무 기능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게 사실 인체에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다. 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법의 제정이 준비가 돼 있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 대책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먼저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법이 제정된 뒤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건강,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정도 먼저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그런 거보다는 이게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업무적으로는 미개발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적으로도 준비 단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충분치는 않지만 하여튼 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민이 금년 상반기에도 103명이라는 분들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원발성폐암이 열 분이고 석면폐증이 아흔세 분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보면 노인 어르신들이 많고요 석면 광산이라든지 석면 제품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 관련해서는 법이 정비되고 또 저희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발생이 돼서 사후 보상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건 가능하다 이런 사항이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을 저감 대책, 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접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쓰레기 배출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업무 보고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한데 실지로는 쓰레기 방출들을 불법투기라든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보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주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죠. 주민 의식을 바꾸려면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주민 의식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쓰레기봉투 종량제 판매량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종량제 봉투 판매……
헌수
김헌수부의장
판매 현황.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정식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군민 의식이 지금 만연돼 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필요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가축분뇨 처리가 공공처리가 있고 공동처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장
공공처리는 군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과원이나 홍성축협 이런 공동처리 민간업체에서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적정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이어서 홍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과 쓰레기 순환 매립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먼저 홍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화와 기업형 대규모 축사 신축과 관련된 환경권 침해 민원 폭증으로 인해서 축사 신축의 합리적인 입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규모 이상의 축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보전과 건장 증진에 기여토록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최근 기업형 대규모 축사 신축에 따른 환경권 침해 문제로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3조 3호를 삽입하게 되는데 그 3항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조 3항 군수는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주민의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천 미터 이내 지역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 대상 규모 이상의 축사)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시설 설치예정지가 속한 마을(자연부락)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자연부락 주민들 세대주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지난 6월까지 타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연찬했고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써 8월 6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8월 중에 의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순환 매립장 조성 계획입니다. 저희 쓰레기 순환 매립장의 현황은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데요. 홍북면 홍덕서로 328에 부지 규모는 약 3만 평이 되겠고 제1매립지가 98년에 조성이 돼서 매립이 개시돼서 2008년에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용적량은 16만 톤 정도 되겠고 제2매립지는 2008년도 4월에 매립 개시를 해서 설계 기준으로는 2016년 12월까지 약 18만 톤의 용적량을 계획하고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매립지가 설계 기준으로 2016년이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한 단계를 더 올리면 2019년까지는 사용 연한을 연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19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2매립지에 대해서 순환매립장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침출수 처리 또한 노후가 돼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256억 원이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금년도 8월까지 매립지 순환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고 201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설을 해서 준공해서 매립이 완료되는 2매립지를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환매립장 조성 개념도를 보시면 사용 종료된 1매립지를 굴착 운반을 해 가지고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 선별작업은 가연성 폐기물은 비닐이나 플라스틱 정도는 소각 처리를 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콘크리트, 유리, 고철 등에 대해서는 제2매립지에 매립 조치를 하고 선별된 토사, 연탄재나 흙에 대해서는 적토장을 별도 확보해 가지고 적치를 하고 복토 재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은 용역명은 홍성군 위생매립장 순환형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이고, 용역업체는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 2월부터 8월 24일까지고, 용역금액은 9천만 원이 되겠고, 현재 공정률이 약 70%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중간 용역 결과 평가 결과의 그 타당성 확보 가능성이 87%가 돼서 무난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의 확보 대책으로는 순환형 매립지 국고 보조율은 매립지 정비에 대해서는 50%고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는 30%기 때문에 이게 병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 40%의 국비를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256억 중 103억의 국비를 지원받을 걸로 판단하고 나머지 153억은 도비와 군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 홍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의 핵심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거밀집지역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천 미터 이내 장소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해당 마을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주민 중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는 내용인 거 같고요. 쓰레기 순환매립장 조성 계획은 제1매립지를 재순환매립장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지금 보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임시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정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오늘 아침에 제가 축산단체 어디 견학 가는 게 있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축사 신축에 따른 제한지역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그런 쪽에서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축산업자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쪽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 기존 업자, 지금 하시는 그 축산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홍성군이 축산도시라는 그런 점 때문에 다른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축산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쪽 대형화, 기업형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한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축산인들한테 더 이상의 어떤 포화 상태에서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홍성군에 다른 곳에서 공장을 하러, 기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쪽에 이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반감을 느끼는 부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내가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를 했더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기존 축산하는 분들한테 기존에 하는 거는 보호하는 정책이 될 것이고 더 이상 하는 거는 다른 데 신설을 제재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더니 지금 하는 거에서 증축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증축 문제는 아직까지 그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상황은 봐야 될 것이다. 보고 우리가 조항을 넣은 것이 천 미터지만 천 미터 안에 거리보다도 지역에서 오랫 동안 축산업을 하시던 분들이 그곳에서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문제가 어떤 사업을 다시 확장할 때 주민들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는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주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축산인들이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걸로 해서 홍성군이 정말 축산도시로서의 친환경적인 축산도시가 만들어질까 이런 것 좀 생각해야지 많은 업종의 어떤 농사도 짓는 분들, 모든 업종이 많이 있는데 이런 축산업으로 인해서 다른 거까지 어떤 감소되는 그런 추세는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서 큰 폭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나중에는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도 얘기하고 조례 개정을 할 때도 기존 축산하시는 분들이 거기 있는 장소, 축사 있는 장소에다가 증축을 한다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세밀한 조항이 들어가야 축산하시는 분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 문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외 지역을 지금 추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조례가 삽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외 지역에서 증축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원천적으로 다 꽉 막아놓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이 축사에 대한 피해는 아까 말씀드리는 악취와 해충이지 않습니까? 악취와 해충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평소에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를 잘 돈독히 하면 증축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튼 축산인들께서 선량히 관리를 하고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당위성도 이야기를 했고 대략 그 정도로 할 것이다. 기존 축산인들을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죽이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살리는 정책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걸 오늘 좀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삽입하면 지금 현재 있는 축산인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거 같은 감을 오늘 잡았거든요. 우리 축산 정책이 이 조례가 제대로 돼서 정말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주거밀집지역은 몇 호를 보고서 밀집지역으로 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전에 조례가 12호로.
박만의원
12호.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박만의원
12호 이상에서 1km.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런데 1km 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박만의원
이거 별로 1km라면 웬만한 데는 1km 될 텐데 12가구 이상 되는 데에서 1km 떨어진 데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입법예고 한 거라 이게 고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축산단체나 각 기관, 주민들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이의 들어온 거 그런 거는 아직은 없죠?
이상근의장
과장님과 의원님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만 의원님께서 밀집지역이라고 그러면 몇 호 이상이냐라고 질의를 하셨을 때 몇 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집행부와 추가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질의답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알았고요, 쓰레기 순환매립장이 그 1차 매립지 파 가지고 선별해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이렇게 해서 2차 매립지다 한다는 그 얘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1차 매립지 그릇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박만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쓰레기 순환매립장에서 지금 신규 시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아마 입지 선정 등의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혹시 신규 시설로 하게 될 경우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사업비에 한 3분의 1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신규 사업지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그 수혜 사업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규 사업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과의 갈등 문제, 행정적 시간적 그런 낭비 요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순환형 매립장이 좋지 않으냐. 또 이 순환형 매립장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그런 사업 정책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최선경의원
혹시 지금 제1매립장 관련해서 주변의 어떤 주민들도 이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뚜렷하게 얘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알고는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 신규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나 이 매립지를 재사용하게 될 때의 주민 반대 여론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포신도시도 있고 이응로 생가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1매립지를 아예 다른 지자체처럼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처럼 차라리 체육시설이든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골프장이나 승마장으로 조성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면적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 치더라도 좀 선진지같이 오히려 공원화처럼 해놓고 차라리 신규 시설을 아까 제가 건의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소각장도 마련이 돼야 된다면 한번쯤 구체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좀 장기적인 미래를 봐야지 지금 제1매립지 이거 다시 해 놓으면 제2매립지가 사용이 또 금지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저 개인적으로 조금 짧은 그런 판단을 해 보면 아마 우리 생전에는 이번 순환형매립장을 조성해 놓으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최선경의원
한 30년 이상?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설계 계획상으로는 2030년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매립하는 추세로 보면 30년 이상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아주 장기적인 그런 큰 틀에서 생각을 해서.
최선경의원
왜냐면 아산에서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된다면 저희 소각장 문제가 대두되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군에서 소각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아무튼 안정적으로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확보하는 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순환형 매립지 개복을 할 때 다른 데 먼저 시행한 그런 지자체에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게 검출이 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괜찮겠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다이옥신보다는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그런 거 사전 측량한 결과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다른 데 시행한 곳을 살펴보시고 이 순환형 매립지 조성하는 데 %를 우리 군이 지방비가 70%고 국비가 30%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계속 더 %를 유리하게 회의를 한번 해 보시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도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아야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조례 개정 계획, 동의합니다. 그런데 밑줄친 중에서 인접 마을 주민 중 세대수 70% 이상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 약간 자구 수정 한다면은 인접 마을 주민 중 이장 및 남녀지도자를 포함한 몇 % 이상의 동의 요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70%라고 하는 사항은 강합니다, 사실. 50% 받기 쉽지 않습니다. 70%라는 사항은 하지 말라는 사항이고 아예 강행성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50%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들어와서 사실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장, 남자지도자를 포함시키는 사항은 100% 받아도 이장 남녀지도자가 못하면 못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이것이 더 현명한 사항 같은데 아무튼 요것을 제안합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건 연구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길산업에 대한 2013년도 오염 측정 자료, 홍주미트에 대한 악취 등 오염도 측정 자료,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현황을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 일정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건설교통과 업무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을 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담당 이영수 담당. (인 사) 도로담당 라대경 담당. (인 사) 농촌개발담당이 오늘 외국으로 연수를 가 가지고 황영순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복호규 담당. (인 사) 교통지도담당 유대근 담당. (인 사)
이상근의장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용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농어촌도로 신풍1리에서 광성리 간 토지 보상 협의 3억 원이 예산 섰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편입되는 건물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장곡면과 그 부락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쳐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면은 수용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행정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고 행정에 협조 않고 불응했을 때 그분들이 오히려 행정에 협조한 사람이 손해볼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내가 버티면 돈을 더 받는다 이러한 사항이 불식될 수 있도록 강경하게 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송풍 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또 갓골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소류지 반송 개보수 사업, 요 사업 평면도 위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255쪽에 수리시설 쪽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서부 이호리 서부중학교 앞에 있는 저수지요. 그 누수 현상이 심하다는데 내년 정도는 보수 가능합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류지가 거의 한 50여 개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거의 90% 이상이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수되는 소류지가 여러 개 있어요. 이호소류지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호소류지는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소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D등급 소류지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소방방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D등급이 끝나면은 C등급 소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언제쯤…… 시기적으로는 아직 안 나온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다음에 유수토에 보면 위에 농로가 지나간다고 그래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여수토.
이선균의원
유수토, 물 내려오는 데.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여수토라고 합니다.
이선균의원
우리는 그냥 항시 유수토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기둥을 세워서 큰물이 가면 딴 데서 떠내려오는 이물이 걸려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그래서 그 기둥을 우선 처리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더라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이 그냥 한 경관으로, 단일 경관으로 교량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건지, 또 교량식으로 해도 여수토 물이 많이 넘다 보면 그게 또 걸리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이선균의원
그 높낮이가 어느 정도만 되면 거기 큰 저수지가 아니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264쪽에 마중택시 연계해서 한번 내보신다고 그랬는데 노조 쪽의 반발은 없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홍주여객에서요?
이선균의원
예.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노선이 개편되면은 운전기사들은 좀 편리하죠.
이선균의원
편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빈 차로 다니는 노선이 굉장히 많죠, 홍주여객이. 그렇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노선을.
이선균의원
그래서 이게 줄게 되면 자기들의 일자리가 준다라고 생각을 않나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지가 않죠.
이선균의원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노조 쪽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거 같아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이게 마중택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도 몇 군데뿐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한 버스 타러 걸어나오는 회관 중심으로, 마을당 회관 중심으로 버스를 타고 나오는 게 한 1km 이상 된다든가 이런 곳에 한해서만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버스 들어가고 하는 데 관내에 한 5개 부락 정도도 안 돼요.
이선균의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해야 돼요. 헛 기름 쓰고 다니는, 빈 차로 다니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요번에 노선 체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마중택시를 연계해서 해도 괜찮겠다 하는 지역은 과감하게 노선을 조정하고 해서 이 제도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거 한번 기술적으로 잘 연구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다음에 교통 단속 쪽에서 한 가지만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장날 되면 구터미널에서부터 저쪽 장군상까지의 이중 주차, 단속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좌우지간에 이 구터미널 다리서부터 저쪽 장군 오거리상 신호등까지 막힙니다, 차가. 그거를 어떻게 좀 그 단속을 진짜 획기적으로 해 주셔야지 거기 진짜 문제 있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장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특히 우리 단속요원들이 다 그런 데로 집중 배치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단속하는 것도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민원이 덜 발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특히 그곳은 금융 계통이 몰쳐 있다 보니까 365코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금방 나올 거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손님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체가 되고 소리지르고 보통 난리가 아닌데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250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구항 204호 확포장 공사 건인데요.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고 준공 연월일이 15년도 9월달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는 정말 공사를 잘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쪽에도 가보니까 예전에는 길이 승용차가 가도 중간에 가서 차를 비킬 곳이 없어서 너무나 오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신 사업을 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조기 완공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올 예산까지만 지금 올해 마치고 내년도 예산이 서야 그 예산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쪽에 확포장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하반기 계획에 버스 노선 개선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롯데아파트나 이런 데 보니까 학생들이 저녁에 홍성으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9시 반까지 차가 떨어지니까 막차가 오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태우러 홍성 시내를 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의 민원적인 문제가 차를 10시 30분까지 연장 운행하는, 도착하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노선 개선할 때 증편하는 부분에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게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것이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와서 올 봄에 롯데아파트에서 학원을 다니고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6명인가 7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버스 노선을 더 늘리고 시간을 연장 운행하면은 제일 먼저 반발하고 나오는 게 택시 업계입니다. 이래서 이게 저희들도 함부로…… 연장하라고 그러면 홍주여객에서는 좋다고 그래요. 이건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안 되면은 군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택시 업계에서 그 하나라도 자기들이 태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택시 업계에서 또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함부로 증편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하도록, 이게 지금 김덕배 의원님이 말씀하기 전에 5대 저번 의회에서도 많이 의장님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김덕배의원
요즘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파악하신 게 몇 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올 연말되면 웅진이라든가 이런 데에 입주자들이 많이 늘어나며 학생수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 인원수에 비해서 하시는 그런 행정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시골 부락을 다니다 보니까 고령화가 돼 가지고 어른들이 쉬운 말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수도권에 친척집이라든지 자녀들이 사는 집을 가게 되면 시골 노인분들은 보따리라도 하나 들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 버스를 타 가지고 광천 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차들은 좀 보편적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서부 쪽에서 갈산 쪽하고 홍북 쪽 이런 데 오는 차들이 역전을 경우하는 차들이 거의 드물다. 그러면 버스터미널에 내려놓으면 노인들이 택시를 타고 역전까지 가기는 얼마 안 되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따리를 들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 노인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역전을 경유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거기에서 경유해서 버스터미널까지 가도 크게 무리가 간다고 생각 않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조금만 편리를 봐 주시면 될 거 같고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역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노선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하는 데에 이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게 어디 금방 그 차는 좀 돌아서 가면은 한 5분이면 되는데 왜 그걸 않느냐 하는데 그 5분 때문에 또 딴 차가 자꾸 지연이 돼야 되고 노선 체계가 금방 우리가 말하는 거같이 이렇게 쉽게 조정이 잘 안 돼요. 하여튼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많은 분들이 한두 군데서 말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 안 드릴 텐데 많은 노인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고 앞으로 그 노인 정책에 있어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연구하셔서 좋은 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 노선 개선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이런 부분에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저도 세무서 기관 방문했을 때 세무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 앞을 지나는 버스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신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세무서는 지금 그쪽으로 4회.
이상근의장
세무서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세무서 앞을 하루에 4회 정도 경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버스 노선을 그거는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상근의장
조정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25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에 도 단위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밥을 먹으러 홍성이나 덕산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홍성보다는 덕산 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이유는 주차장이나 식당 메뉴 이런 게 또 문제가 있겠지만 홍성 쪽으로 오다 보면 신호등 연동이 안 돼서 짜증이 많이 난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도 단위 기관장들이 홍성에 어디 맛있는 음식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 군데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많아서 짜증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그 연동이 안 되는가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연동은 거기가 70키로 구역이라 70키로로 맞춰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차가 워낙 좋다 보니까 70키로 안 달리고 80키로, 90키로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먼저 가면 기다려야 돼요. 70키로로 쭉 가면은 이게 착착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빨리 달리다 보니까 연동하고는 안 맞아져지는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연동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연동은 70키로로 맞춰 가지고 그래서 연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방은희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도청 소재지가 오고 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면 저희 군민들한테도 돌아오는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항간에 덕산이 많이 발전하느냐 홍성이 많이 발전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덕산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 사항은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70키로 구간이라 70키로로밖에 그걸 못 맞추거든요. 그런데 80키로로 달리면은 가서 좀 일찍 간만큼 거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계속 도에도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있는데 신도시와 홍성역 간의 연결도로로 논스톱 건설할 필요가 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내포신도시에 기본계획상 진입도로가 세 개소 있는데 저희들 기본계획상에는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로 들어가는 계획은 없고 저쪽 배양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지방도 619호 거기서 직접 진입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 됐을 때부터 우리 군에서는 거기보다는 홍성역에서 직접 내포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관철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충남도와 국회의원을, 그건 정치적으로, 그 도로가 법정도로가 현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부나 어디 가서 돈을 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건 정치적으로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얻어온다든가 아니면은 도청이전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명칭을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별도로 그렇게 바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가져올 길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연구하고 도에서도 그것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방금 방은희 의원님께서 신호등 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고 있던 부분도 잠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홍성에서 광천을 가다 보면은 청운대 앞에서부터 80키로로 달리면은 광천 입구까지 갑니다. 연동이 잘 돼 있어요. 외지에서 온 차량들은 한 100키로 정도, 120키로로 가다가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를 잘 알기 때문에 80키로 그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광천에서 홍성 쪽으로 오다 보면은 대정초등학교 앞에까지 올 때까지는 80키로로 잘 맞아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면서부터 홍성 쪽으로 오다 보면 80키로로 오면은 꼭 걸립니다. 어디서 걸리느냐 하면은 한 예니까요. 농협장례식장 앞에 거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위반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 연동이 어떻게, 여러 차례를 한번 실험해 봤어요. 150키로를 달리니까 딱 맞습니다. 그러면 연동에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요런 체제의 관리가. 150키로로 달리면은 남산 남장리 고개까지 맞아서 다시 또 청운대 앞에 육교 밑에 가면 또 걸립니다. 그러면 청운대 우측으로 돌아서 나오면 또 잘 맞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물론 사거리 교차로라든가 이런 여러 체계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성에서 광천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80키로로 가니까 정확히 맞듯이 이것도 기술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더더군다나 정비 관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측정을 해 가지고 한번 관리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홍동 쪽에 한 마을에 제가 가서 봤던 사항인데 용배수로 시설이 돼 있는데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 있던 상황인 거 같아요. 이 논에 용수로로 쓰는 물이 아니라 여기는 배수로로 돼야 되는데 용수로같이 돼 있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논보다 높습니다, 이 지면이. 그래서 비만 오면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의 물이 논으로 들어가요. 마치 용수로 논과 같이. 그래서 논에 있는 물이 넘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데 요런 부분도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위치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시죠.
황현동의원
요런 부분도 주민 의견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홍주성 주변에 공영주차장 위치는 대충 어디쯤인가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군청에서 쭉 가다 보면은 옛날 삼거리 갈비집서부터 그 오른쪽에 지금 집들이 페빙스톤으로 도로 개설해 놓은 광천통로, 그래서 성곽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남문동 들어가는 그 골목 거기까지를 저희들이 다 매입해서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개설할……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택시 승강장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님들의 목소리가 좀 높더라고요, 구석구석에. 예를 들면 롯데마트, 그 다음에 부영아파트 앞에, 또 법원, 저녁이 되면 그 법원 사거리 파리바게트, 뚜레주르 있는 그 주변으로 택시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요. 그 승강장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택시 승강장으로 지정해 준 데가 저쪽 하나빌딩서 거기, 롯데마트 쪽, 또 홍성읍농협 마트 있는 데인데 이게 택시 기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부영아파트도 쭉 서 있고 난 그걸 잘 몰랐는데 저녁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하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원 앞에 거기도 또 택시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설치하기가 저희들이 그걸 설치하려고 그러면 인도를 다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보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어렵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그 롯데마트 앞쪽에도 당초에 우리도 하려고 그때 리산 쪽 롯데마트를 지은 회사 거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영 허락을 안 해서 그걸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곳은 해야 되고 부득이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보행권을 위협해 가지고 걸어다니는 분들이 또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지양을 하고 여기는 꼭 해서 할 만한 자리가, 승강장을 설치할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가능한 곳은 의견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홍성 갓골인데 제가 서부면장 할 때 예를 들어서 서부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그 보호시설이 있죠? 난간대라고 하나?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휀스.
박만의원
그거가 너무 높아 가지고 교통 장애도 되고 해서 먼저도 몇 군데 뜯어내고 그런 적도 있는데 이거 할 때 잘 검토를 하셔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저는 민원인들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이 많이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다른 데에 비해서 디자인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모자른 점이 많아요. 너무 좁고 비가 오면 뿌리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대도 본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홍성군만의 특색 있게 해서 우리 특산물 같은 것도 표시 좀 할 수 있고 우리 역사 인물들도 선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청양 같은 데도 버스승강장에 고추를 이렇게 해서 여기가 고추 마을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이렇게 표시해 놔 가지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선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만의 버스승강장이 획일화돼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전부터 했는데 그게 개선이 항상…… 승강장이 전부 달라요, 곳곳이.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게 홍성군 승강장이 옛날 벽돌로부터 지은 거서부터 여러 가지 쭉 하다가 작년인가 심플하고 뭐한 그런 승강장으로 해서 교체를 하자 해서 그게 청운대학교 교수님이 해서 그때, 저것을 그게 다 의회에 와 가지고 의회에서도 동의가 됐던 사항이고 했는데 지금 와서 저도……
이병국의원
의회에서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정말 바람 불고 비 오면은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을 해서 한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죠, 잘못됐으면.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홍성, 광천 국도변에 그걸 많이 해 놨어요. 그러고서 지금 읍면 단위도 수요에 따라서 그런 모델로 바꿔 가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병국의원
그 모델을 하더라도 한쪽을 터놓으니까 비가 오면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들어가는 입구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도.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덜 할 수 있게 고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 좀 하고 밑에도 너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앉아 있으면 뿌리면은 다. 그것 좀 밑에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시내권에는 버스 노선 표시라든가 시간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지역의 행선지가 어디고 어디 돼 있는데 시골 승강장에 가면 몇 시에 버스가 오는지조차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어요. 주민들이 여기를 오는 외지 손님들이나 누가 봐도 거기 있으면 여기서 어디 가는 노선이 어디까지 간다든지 또 여기에 기다리면 몇 시에 차가 온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확인 안 해 보셨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못 해 봤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섰으면 여기서 가는 버스가 어디어디 간다. 그리고 몇 시에 있다 이거를 표시를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거는 예산도 필요치 않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송풍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소류지 개보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배석을 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앞으로 나오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님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분야 김동표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기반분야 육헌근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디자인분야 김종현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축분야 주호충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분야 고성화 주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개발분야 박주열 주무관입니다. (인 사) 주무관이 참석한 것은 양쪽 두 분야 담당이 민원 관계로 해서 현장에 출장 중인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건축과 업무 보고에 방청을 하러 오신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충관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268쪽 역재방죽 주변 융복합사업 학술용역 관계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의원
총 사업비는 12억이고 현재 사업비가 1억 6천 이렇게 됐는데 추경에 용역비를 또 5억 세운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5억 원이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항에 역재방죽공원 주변 융복합사업 학술용역 완료됐다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고요. 학술용역비가. 융복합사업이 그 밑에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로결정, 소하천 정비, 공원 변경 요 네 사항에 대한 융복합 사업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 그 사업비가 7억이 필요해서 전체 용역비 12억인데 그중에 추경에 5억 원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만의원
이렇게 용역비가 한 12억씩 들어가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용역비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박만의원
알겠고요, 283쪽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감보율이 55.68%로 나오는데 나중에 사업체에다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이거 가져가는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취지 자체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
박만의원
환지 방식으로 해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감보에 의한 체비지 같은 걸 매각해서 주민 부담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지 계획을 할 때 체비지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비지를 지정하면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사 대금도 뽑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그 환지 처분을 했을 때 그 징수금 교부금의 전체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그런 방법에 도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률입니다. 그 부담률이 평균적으로 55.68%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박만의원
그런데 이게 324억 6,400만 원 순수한 군비만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체비지라든지 이런 게 잘 매각이 될지, 지금도 내포신도시 거기도 땅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좀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나중에 안 팔리면 군에서 완전히 부담을 떠안고 가야 할 입장일 거 같아서 부담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걸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군비라고 표현돼 있는 총 사업비는 우리가 예산서에 표기는 군비라고 돼 있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비지를 매각해서 주민 부담에 의한 그 돈으로 사업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 324억 6,4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일부분을 군비로 충당하는 거지 전체 사업비가 군비는 아닙니다. 체비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는 거니까.
박만의원
구획 정리하는 것도 좋고 한데 나중에라도 이게 군비 잔뜩 들여 가지고 군에서 부담을 떠안고 가면은 홍성군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용봉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죠. 먼저 의원님들께서 6대 때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진입도로를 먼저 내야 되느냐 우선 주차 공간부터 밑에 마련해 놓고 진입도로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도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거 같은데요.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용봉산 진입로를 이용한 한쪽은 지구단위계획 플러스 한쪽은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가다가 단계별로 개인 토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한 나중에 기부채납 문제로 해서 그분이 불응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하고 그 다음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쪽으로 기존 구 청석수련원 방향으로 가는데.
이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거기가 원래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닌데 거기를 먼저 포장을 해서 전부 해 놓으면 차량은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용봉산으로.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 밑에가 협소하니 일단은 우선순위가 주차장을 먼저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셨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하단 쪽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구상 자체가 그 아래쪽에 있는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하는데 지금 먼저 선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로를 내게 되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분이 반발 아닌 반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도에서 녹지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걱정하는 부분은 우선순위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진입도로는 사실은 차량이 다니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그러면 거기는 등산로기 때문에 차량 위주로 도로를 개설하는 건 옳지 않다, 마땅치 않고 거기는 등산로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 그 도로를 도보 형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고 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용봉산 지구 개발 계획에 의해서 용역비가 한 25억 정도 있죠?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용역비는 당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구단위계획 플러스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용역비였었는데 용역사와 상의해서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 용역비로 해서 방향 전환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다행스럽게 용역비로 예산이 서 있던 부분이 아니고 시설비로 서 있어서 좀 전에 보고드렸던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 보상 부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한 25억 정도 되죠, 지금 현재? 그 돈을 거기 지구개발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용역을 세운 계획이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그 용역비로 섰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거기 개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왔느냐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시당초……
이병국의원
결과는 안 나왔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안 나와 가지고 결론적으로 25억의 용역비를 타절 개념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는 도로 부분에 대한 용역비로만 계상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시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그것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용역 지구 개발 계획이 용역이 돼서 완전히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 밑에서부터 정말로 주차장을 넓게 해서 진입도 쫙 올라가게 다른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군에서는 도로나 내주고 기반시설만 해 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식당을 하든 뭐 기념품 가게를 하든 쭉 다른 데도 있잖아요. 다른 데 관광지 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발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래도 제대로 장기적으로 보고 넓게 바운다리를 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진입도로 문제도 한번 잘 좀 검토해서 잘해야 될 거로 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봉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 사업은 6대 의회 하반기 간담회 때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셔서 의원들이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회 추경에 8억을 계상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 때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287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분야를 좀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지원이 나가고 또 이게 네 개 단지에 지원을 했네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다섯 개입니다.
이선균의원
다섯 개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4개 단지 완료라고 썼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전체 5개 단지 중에 밑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4개 단지로 완료된 거고요, 마지막 한 개 현광아파트가 7월 24일날 완료됐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단지별로 크기로 다를 테고 단지별 크기에 대한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고 주택을 지은 지 몇 년된 주택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지 그것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거로요 저희들이 1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노후주택이라는 부분 자체는 통상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라는 개념을 많이 쓰더라고요. 쓰는데 여기서 사업 추진한 부분이 노후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단지 내 바닥에 있는 포장, 또 경계석 교체, 배수로 정비, 어린이놀이터 교체, 한 단지 내에 있는 시설 교체하는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규모라든가 단지별 다 다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업 지원 보조금 요청을 할 때 우리는 보조금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부담으로 해서 거기는 세대들끼리 돈을 얼마만큼 부담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금액이 많게는 2,800만 원, 작은 데는 1,3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할 능력만큼만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신규공동주택을 지은 지 몇 년이 지나야 도색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 시기에 미관상 좋지가 않아 도색을 안 하면 제재하는 방법이 있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어떤 강제 조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아파트 살면 관리사무소에서 요쪽에 지금 현재 홍성 시내 지역에 있는 부분은 5년에 한 번 정도 외벽 도색을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선균의원
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
이상근의장
담당께서는 메모로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소규모 연립이라든지 빌라 이런 부분은 지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지원이 가능한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제가 자꾸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은요 항간에 이런 소문이 떠돌아요. 그 주택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지원금도 달라졌다, 지원금도 빨리 나왔다 이런 소문이 떠돌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고요. 혹시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항간에 그런 얘기가 약간 돌고 있어요. 지금 의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아주 적은 연립이나 이런 데는 진짜 보기 흉한데 진짜 그건 군에서도 돈 다 들여서라도 도색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공동주택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그건 원칙인데 도로변에 있는 건 너무 흉측스러우면 전면이라 도색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담당이 빼고 있는데 주택관리법에 보면 약간의 제재성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이나 6년이 지났을 때 도색을 않고 미관을 해치면은 약간에 제재하는 방법도 있는 거 같은데 그걸 한번 나중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주택법상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150세대 승강기 설치돼 있는 그런 아파트, 또 300세대 이상 아파트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장기 수선 계획에 의거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거를 충당하도록 돼 있나 봅니다, 자기들끼리.
이선균의원
아파트 다 내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고 또 도색은 5년에 한 번씩 그때 그 충당금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균의원
제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어요, 말을 안 들으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우리가 행정명령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선균의원
명령만 할 수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선균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의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군에서 챙겨봐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광천에 광천교라고 해서 오서산 가는 쪽에 거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터미널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26항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 이거 맞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거기 공사 중에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주차장 라인을 긋지 말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초에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할 때 당시에 제가 얘기한 담산리 올라가는 다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에 라인을 긋는 거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라인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냐 하면 주차라인을 그어놨을 때 그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2, 3일, 또는 4, 5일 동안 차를 방치하고 빼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갈등이 되니 저 라인을 차라리 안 긋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미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협의를 한 게 주민 의견 수렴할 때 당시 참여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당초에 왜 이런 제시를 했습니까, 사실은 이런 불편이 초래가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당시에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몇 분들이. 그 문제는 지역민들이 읍장님한테도 가서 건의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주민 의사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분들끼리 통일이 돼서 했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끔 가능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 한번 만나서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도로 중에 일반적인 도로를 보면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갈산농협 앞 가각정비사업도 있듯이 도로를 꼭 설계한 거 보면은 사거리나 이렇게 굴곡 있는 도로는 꼭 각을 져서 만든답니다, 설계할 때. 일반 민간인들이 공사할 대는 굴곡을 져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끔 하는 것이 많은데 꼭 관에서 공사를 할 때 그 설계상 보면은 꼭 각이 져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통행의 어려움을 갖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다리목상회 앞쪽에 거기가 지금은 곡선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초에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도로에 보면은 터미널 앞쪽에 가서 좀 더 내려가면은 기차철로와 만나는 곳입니다. 그 건물 두 동이 이미 도시계획선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건물 처마까지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라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사를 못하는, 도로가 쭉 가다가 갑자기 좁아져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을 보상하려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앞쪽에 사유지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 주차장 주인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주차장 용지를 내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좁아지는 현상을 피할 수 있게끔 건너편 쪽에 있는 사유지를 수용하든 매수를 하든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필요하시다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소도읍육성사업에서 당초에 이 공사 계획된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얼마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전체……
황현동의원
아니요, 소도읍육성사업 전체 금액 말고 복합타운 이쪽에 관련된 부분만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제가 처음에 요거 추진을 했었는데 요 기억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 금액에 대한 것만 지금.
황현동의원
요 문제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건가. 앞으로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해야만이 과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50억 가까이 돼 있던 금액을 축소 축소 해서 지금 한 2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금액으로, 19억 정도가 되는 그렇게 축소됐는데 과연 그 축소된 금액을 나머지 금액을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었는지 그 자금이 어디에 활용됐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축소된 이유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농로와 그리고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공사를 축소밖에 할 수 없다, 찜질방과 목욕탕 시설을 배제해 버리는, 주민들 모두가 다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배제했습니다. 주민 여론 수렴을 한다고 여론 수렴을 하면서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여론 수렴을 했어요.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당시에 설명을 하면서 어떤 쪽으로 갔냐면은 찜질방이든 목욕탕을 운영해서 적자 운영이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반대를 해서 오서산에 찾아온 사람이 광천에 20여 명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덕산으로 갑니다. 적어도 오서산을 찾아온 사람이 목욕하고 샤워할 수 있는 대형목욕탕을 만든다면은 그 관광객들이 외지로 가서 돈을 쓰는 거를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게금 만들 텐데라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까지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거수하는데 저 혼자만 설치를 원했고 나머지는 반대를 했어요. 그 이후에 주민 여론 수렴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또 기관․단체장에 의해서 그렇게만 났었는데 이때 기관․단체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교장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광천에 어떤 한정된 기간 동안에 발령을 받아서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광천의 현안에 대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관광객들이 광천에 얼마만큼 와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정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갔다라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원망스러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동안에 이러한 불신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좋게 보지 못한, 곱게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해소할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좀 파악하시고요 앞으로 오서산 복합타운 앞으로의 형태 이루어진 준공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깊은 관여를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특화마을거리 조성 공사에 대해서 위치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광남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독배 마지막 제일 끝에 보면 유명토굴새우젓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입니다, 도로.
황현동의원
그러면은 도로를 확장하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여기 노선이 중로 12미터, 소로2-71호 12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 부분 276미터, 39미터 요 부분을 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지장물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서 협의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도로 확장만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토굴마을 공사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좌측에 있는 토굴 앞쪽에 있는 주택을 허문다든가 이런 것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 기억으로는 크게 옛날 소도읍육성사업을 할 때 오서산 바로 밑에 있는 복합센터라는 큰 틀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또 옹암 독배 활성화를 위한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거 지은다는 그런 테마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또 전통시장을 살린다라는 이런 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국비가 50억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군비를 많이 투여 않는 것으로 제안을 할 때 전체 164억 6,1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했었습니다. 지금 제안서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찜질방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부분이 계획에 의해서 제안서에 들어갔던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간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랑 협의가 된 건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취지 자체가 이 소도읍육성사업의 당초 취지는 이 사업비를 지원으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 환원 사업 개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센터를 지어서 주민들한테 주어서 주민들의 수익사업으로 거기에 판매장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텃밭 가꾸기라는 그런 사업이 일부가 들어가 있었어요, 주민 자치로. 그러한 부분에서 텃밭에서 채소라든가 나물을 심어서 그놈을 수확해서 판매장에서 파는, 그러니까 주민 소득 사업으로 환원해 주는 그런 개념인데 앞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목욕탕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수지 타산을 맞춰보는 게 맞는데 사실 저희들도 어떤 공익적 부분도 있지만 어떤 수익적인 부분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도 제가 거꾸로 의원님이 들은 거랑 반대로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게 주민들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목욕탕이라든가 찜질방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의원님이랑 그 상담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요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올해 아쉬운 사업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셨다면서 나온 설명이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계신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정부에서 제안이라든가 공모로 사업 추진을 할 때는 어떤 공공 주도라는 개념보다는 민간 주도 형태,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선도지구가 있고 일반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요 사업의 역점 과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신생활 공동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지역의 일을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듯이 공모 사업 자체가 새마을사업 개념이다 보니까 재생센터 운영이라는 것도 주민들이 사실상 주축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운영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주고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최선경의원
협의체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도로를 구상한다든가 자기들끼리 어떤 부분을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했던 부분이 재생센터라는 거는 그런 형태의 틀 속에서 재생센터 운영을 해야 그게 공모사업에 반영을 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하고 군에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이런 걸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다 했는데 주민들이랑 이장님이랑 통해서 관에서 공무원들이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재생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반지구가 공모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홍성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적절하게 이용이 잘 된다면 홍성군만의 어떤 특화, 역사문화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 같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화거리인데요. 이왕이면 그 토굴새우젓 특화거리가 도로만 넓히는 게 아니라 경관도 좀 생각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활용도가 같이 병행이 되는 사업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는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특화거리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토굴새우젓이기 때문에 청양같이 어떤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가로등을 고추 모양으로 달았듯이 우리 같은 경우는 새우 모양으로 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없는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공공디자인이 요즘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액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든 다른 과와 협조가 돼서 이왕이면 정말로 특화된 거리가 돼서 전국에서도 찾아오는 거리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라고 그래서 행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간판 같은 것들을 여기 많이 교체를 해 주셨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읍사무소에서 금강원조경까지 좌측 편에 가게 있지 않습니까. 24개 점포더라고요. 24개 점포를 밑에 하반기 계획에 7월 충남도청 디자인 심의한다고돼 있잖아요. 청계천에 가면 공구상에 쭉 된 거와 같이 요거 똑같이 그런 형태로 해서 디자인으로 하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간판을 이렇게 예쁘게 교체를 해 줬는데 어느 사이에 다시 원래대로 간판이 돌아오고 있다라고요. 그 사업을 돈을 들여서 기껏 간판을 예쁘게 바꿔줬는데 업주 입장으로서는 본인 가게가 더 튀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도 단속이 혹시 필요한 부분은 아닌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계도하고 또 그렇게 회전이 안 되게끔 계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286쪽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으로 50동으로 한정이 돼 있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할당된 게 50동입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사업자 대상자 선정할 때는 도시권부터 하나요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슬레이트 농어촌 빈집 정비 농촌 주택 개량을 하는데 요런 부분은 연초에 읍면에 대상자 해야 되는 부분에 선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읍면장들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당된 전체 동수에 대해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런 규정은 없고 가급적이면 읍면장 입장에서, 또 이장이나 동네 마을 주민들이 급한 부분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각 읍면에 몇 개씩 한정을 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대상자를 조사하는 거죠.
김덕배의원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해서 각 읍면에 할당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기본적으로는 11개 읍면이니까 50동이 나오면 한 5동씩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신청 않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 요구가 들어왔을 때 맞추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이 슬레이트를 해체해서 처리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억 2,400만 원으로 50동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한 동당 288만 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요게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업체, 특수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떤 집은 10평짜리 지을 때 있고 어떤 집은 30평짜리 집이 있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요 돈은 군에서 보조금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 그 면적에 따른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3동은 철거했는데 7동이 왜 안 됐나 보니까 7동이 안 된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보조만 해서 업자가 철거할 거 같으면 철거가 다 됐을 텐데 본인 부담이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그래 가지고 7동이 아직 철거가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한 동 하는 데 철거 비용이 28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은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렸듯이 A라는 사람이 1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288만 원을 지원해 주면 한 22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넓은 면적 10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280만 원에 나머지 한 1,7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덕배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28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하잖아요. 크고 적고 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평짜리 철거한다고 하면 288만 원 갖고 다 될 수도 있고 큰 평수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아쉬운 점을 보면 담당이랑 상의했는데 거꾸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빈집 철거를 할 때 관내에 폐기물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명진이랑 대길이 있는데 동당 3백만 원을 주고 규모에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부탁 아닌 부탁으로 철거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철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도 부담 없이. 그래서 요 부분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자부담 부분, 관내에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관내에서 군민들이 부담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본인들 부담은 좀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평수에 따라서 형평성이 많이 어긋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평수가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부담의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277쪽에 갈산농협 앞에 가각정비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농협 앞에서 서부통으로 들어가는 쪽에 첫 번째 집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김영태 씨댁이랑 유석규 씨댁.
김덕배의원
좌측 한쪽만 가각 정리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쪽 부분은 거의 안 닿더라고요. 가게 건물 작지 않습니까? 작은데 그 뒤편에 군유지 부분 교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면에 위치해서 다 뒤는 내 땅이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두 분을 잘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가 가능하다면 교환 조건이라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 부분에서도 차량 통행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가각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대환영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 건물주 같은 그런 분들은 보니까 그 앞에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러면 가각 정리가 제대로 돼서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분들이 좀 만만치 않아서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위치가 좋다 보니까 세를 놔도 지금 세입자까지 가격이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가 백만 원씩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다 해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
김덕배의원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간 좋은 결과로 할 수 있도록 고생하십시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홍주고에서 대우아파트 간 도로 개설인데요. 요거 보면 보상 완료가 토지 한 필지하고 지장물 4건이 되겠는데요. 2014년 4월 22일에 2014년분이 보상 협의 완료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015년분이 따로 있고 2016년분이 따로 있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일정 노선을 정해 놓으면 그때그때 한 데별로 예산을 세워 놓을 때마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288미터인데 그 288미터 중에서 2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추정금액을 잡아놓고요. 거기에 따른 그 부분에 걸려 있는 지장물이 토지가 6필지, 지장물이 4건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한 건을 보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은희의원
요게 사업 기간이 2016년까지인데요. 잘 아실른지 모르겠지만 홍주고등학교 여기서 대우아파트까지 올라가려면 겨울에 눈이 오면 완전 주차장같이 거기 차가 못 올라가서 꽝꽝 그냥 계속 부딪치고 거기 아침에 보면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밑에 꽉 찹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거기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으로 대우아파트뿐이 아니고 그쪽에 주공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공사 좀 완료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268페이지에 역재방죽 주변 융복합사업 학술용역하고요 290페이지에 홍성 역재방죽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3항에서 역재방죽 공원 주변 융복합사업 학술용역 요 부분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융복합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역재방죽 주변에 세광아파트가 있고 요쪽 코오롱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도로, 도로 부분도 하나, 또 그 옆에 있는 남산골천이라고 하천이 있어요. 하천사업, 그리고 역재방죽 자체가 공원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그 부분도 일부 공원 계획 변경, 그러니까 요게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도로 결정, 소하천 정비, 또 공원 결정 요 네 개가 하나의 사업으로 융복합사업으로 돼 있는데 3항에 나와 있던 사항은 융복합사업의 학술용역, 요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이고요. 뒤에 하반기 신규 사업에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그중에 한 부분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 내용입니다. 1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도시개발사업 옥암지구같이 환지방식의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만 4,400평에 한해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보시면 주공아파트 내려가셔서 그 다리 교량 있지 않습니까? 남산골천 있는 데. 교량 좌측편에 논이 일부 있어요, 하천 안쪽으로. 산 있는 쪽이랑.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도로 내 가면서 그 지역을 무분별하게 난잡하게 되는 거보다 깔끔하게 주민 부담이 있지만 군에서 지원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구획 정리 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네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도에 걸쳐서 광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64억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정도 들어갔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165억 정도.
윤용관의원
165억이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된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당초에 이게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마는 독배 쪽에 새우젓 쪽에 특화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3분의 1 정도, 광천 시장 쪽에 특화시키는 거 3분의 1 정도, 또 오서산 쪽에 특화시키겠다는 사항에서 한 50억 이상씩 계획으로 잡힌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큰 틀에서 세 개니까 160억 중에 한 50억쯤 되겠죠.
윤용관의원
50억 이상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 뒤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 돈을 빨리빨리 소진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주민들과 의사에 약간 효과적으로 접근 안 되는 사업이 집행될 수도 있었다는 사항은 공감합니다. 기왕에 광천읍에 소도읍 가꾸기는 다 들어갔는데 담산리 지역에 당초에 50억 예산이 계상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 사업이 끝나고 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사업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분들은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어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든 주민들 뜻에 반한 사업을 했든간에 광천읍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해서 160억이라는 돈이 투입된 건 확실히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로 담산리 쪽에 어떤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찜질방 같은 사항이 계획됐었는데 그걸 못했던 사유는 왜 못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못했다는 개념보다는 아까 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똑같이 하는 과정상에서 사업 계획을 군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테두리 내에서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독배 쪽에, 시장 쪽에 세 개로 구분해서 했던 부분이 궁극적인 목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주민 환원,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업 추진하는 건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총괄 165억 정도의 그 사업비 내용을 쭉 보니까 시장 관계, 시장 쪽에 들어가는 세부 사업으로, 오서산 관광센터 쪽의 사업으로, 또 독배 쪽에 토굴새우젓 쪽으로 사업이 다 진행됐어요. 다만 그 부분이 세부적인 사업이 구분 안 됐던 부분을 도로 사업을 한다든가 시장 진입로, 시장 주변의 도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정할 때는 처음에도 제가 소도읍 지원 사업 주민설명회를 제가 나갔었습니다. 기반계장을 할 때 나갔을 때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용관의원
지금 환원사업 때문에 걱정이 되는 사항인데 사실 환원사업을 하려고 담산리에 사업이 됐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성이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가는 주민들 걱정해 줘서 이런 목욕탕, 찜질방 하는 사업은 사실 광천 큰 틀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민간인한테 줬을 때는 오히려 담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우리는 사업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사실 그분들은 피해 의식에 대해서 어떤 군에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환원적인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획 잡으신 바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현장에 가서 그 당시에 추진했던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한 부분 마지막까지 하던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과연 그 지역에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집행부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랑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현장에 가서 검토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현장에 나가는 사항도 좋지마는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는 상담도 있고 중담도 있고 하담도 있는데 과연 어디부터 해야 할 것인가. 주민들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담산리에도 개발이 안 됐던 것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유롭지는 않지마는 이제는 집행부에서 적어도 우리가 담산리에 개발시킬 수 있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다라는 사항으로 접근해서 당신들이 못했던 사항 이제부터라도 한번 해 볼 테니까 이런 사항으로 의견 일치를 해 주고 그렇다면은 계획서 한번 잡아봐라. 사실은 의견이 일치돼야 한다라는 사항으로 한번 우리가 사업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똑같은 사항이지마는 이 사항 주민들 의사보다도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광천 회전교차로 사업 지금 보상 협의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 중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이 회전교차로 부분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박상식 씨가 혜정다방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에서 혜정다방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교환해 달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회전교차로 하면서 사람이 다니든지 차가 다니든지 인도 확보를 해서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목적인데 아시다시피 교환을 해 주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혜정다방 앞에다 건물 딱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효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갈산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듯이 받는 분 입장으로 봐서는 그 돈이 1억 조금 넘게 나갑니다. 그 대지가 1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건물이다 보니까. 당초에 세입자들 세 나오던 부분 그런 부분보다 너무 작다. 그렇다고 지금 금액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아니라 감정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한없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독려하고 아까 보고한 대로 협의하다가 하다 안 되면 강제 수용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집행해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강제 수용이라는 단어가 그분들한테 메시지로 전달됐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전달됐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협의도 중요하지만 협의하면서 이런 사항에 가서는 말로는 이렇습니다라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비추어졌을 때 그분들도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분들은 집행부라든가 어떤 과장님이라든가 어떤 군의원 제도권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보상 금액이 올라가는 줄 알고 계속 늦추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행정이라는 건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사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최대한 이게 맥시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항이 넘어갈 때는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항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광천읍에 도시계획이 어떤 정비 사항이 포함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잡고 있나요, 지금?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재정비 말씀하시는……
윤용관의원
예.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267페이지 2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윤용관의원
1항이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2항.
윤용관의원
장기 미집행……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267페이지입니다.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관리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모르겠는데요. 용도 지역을 정하고 관리지역 같은 걸 세분화하는 작업이 며칟날인가 7월 9일날 1항에 나와 있는 군 관리계획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용역 기간이 24개월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과정상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중요한 것이 지금 2항인데요. 지금 민원인들이 자기 사유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주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인한 제한인데 요 부분이 지금 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보면 2020년까지 집행을 안 하면 실효토록 돼 있어요.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 시설 자체가. 실효이라는 말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두 가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상에서 계속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라든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1항 보고서에 의하면은 2014년도 7월달에 용역 입찰에 착수했다는 사항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천 지역을 미루어 볼 때 도시개발 그 계획 입안 당시에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역세권이라는 것이 광천에서는 지금 정립이 안 됐거든요. 그 역전이라는 곳이 역사가 섰을 때 이 도시계획 틀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 그걸 감안해서 이 용역이 들어간 것인가를 여쭙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건 요 내용이랑 다르게끔 제가 설명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광천 기존 계획은 역세권 검토 내용에 용역비가 서 있더라고요, 예산에. 그 내용을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왜 지금 집행을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 광천 쪽에 역사 이전 문제로 인해서 노선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역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주변 개발 계획이라든가 어떤 구상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군 관리계획 반영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군 관리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런 부분을 정하고 큰 틀에서 장기 발전 구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용관의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역전이 역사가 결정된 뒤에 이런 도시 개발이 같이 맞물려서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의 틀이 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잘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현충관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제가 대표로 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6일날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회의를 소집하셨던 거 같습니다. 김석환 군수님, 집행부와 주민 대표분들과 그 다음에 LH충청본부장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요 내용이 LH에서 우리 오관지구에 행복주택을 599세대를 짓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고 2017년 7월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장
MOU 체결됐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체결됐습니다.
이상근의장
그 MOU 체결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장
그리고 사실 이 행복주택은 시 단위에서만 하고 군 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국토부와 상의를 해서 군 단위 홍성군에 한번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사실 그때 행복주택을 하게 되면 평수가 평균 13평 정도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민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와 혹시 주민분들과의 대화가 있으셨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제가 7월 4일자로 도시건축과 와서 그 뒤 주민들과의 대화는 못 했고요. 담당자가 LH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담당들이 협의해서 지금 요 부분이 정부 정책 노선이 당초에는 보금자리 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가는 과정상에서 13평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설계할 때 주민들과 같이 필요한 수용 인원이 얼마만큼 되나, 얼마만큼 세대를 지어줘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같이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거기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러니까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LH에서 2017년 7월쯤에 첫 삽을 뜨겠다라고 했을 때 더욱 당겨서 2017년 1월에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셨고 LH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에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장
이 부분이 정말로 LH에서 이 599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도시건축과를 오기 전에 홍 의원님이나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의장님이 계신 데, 주민들이 계신 데에서 LH공사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부분을 본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를 충남본부에서 2018년도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 가지고 지금 그쪽에다 이성원 담당이 현장까지 가서 대전에 가서 항의도 했고 담당 부장이나 그 사람들이 본부랑 상의해서 재협의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 홍 의원님 계시고 홍성 지역 주민들이 계신 자리에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협의를 다시 해서 재 공문을 받는 거로 그렇게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러면 2018년도에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항의 방문을 해서 다시 본사와 협의를 해서 답을 주겠다 이런 과정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장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LH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군의 힘으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앉으셨기 때문에 LH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바꿔서 홍성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2018년도에 짓겠다라고 LH에서 통보가 왔을 때 이 부분 홍 의원님께 혹시 전달해 드렸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거까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다음주에 제가 담당들이랑 같이 대전LH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해서 65억 6,800만 원 MOU 체결됐던 그 회수 관계, 또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그 대처 방안 같은 걸 협의하고 그 이후에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해 가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과장님이 다시 7월 4일날 도시건축과장으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아마 의욕적으로 일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도시건축과에서 느꼈던 바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6월 26일날 홍문표 국회의원님과 집행부과 주민이 LH 본부장과 이렇게 간담회가 잡혔으면 그때 저는 6대에서 오관지구 의회 특위 위원장으로서 당선이 됐었고 또 의회에 계속 나왔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한마디 얘기가 없었습니다. 앞에 계신 현충관 사무국장님께서 이날 회의가 있으니까 위원장도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회의를 참석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국회의원님의 영향력이 대단한데 2018년에 이걸 하겠다라고 한 것 그대로 그냥 일주일 정도 집행부에서만 알고 의회한테 연락도 안 해 주고 국회의원한테도 연락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질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 항의도 하고 확실하게 지역본부에서의 의견인지 아니면 LH본사에서의 의견인지 그 부분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중에 LH대전지사를 가고 하다 안 되면 본부까지 갔다가 그 부분이 관철 안 됐을 때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홍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대책을 협의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하여튼 LH 599세대 행복주택 문제는 사실상 일부 주민들께서 평수가 작아서 반대 의견도 있으시지만 LH 쪽에서는 평수가 작아서 입주를 못하겠다라는 분들은 내포신도시든 아니면 우리 주공 4단지든 그 앞에 다시 할 때 이주대책을 세워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업이 만약에 요번에도 599세대 행복주택을 못 짓게 된다고 그러면 오관지구에 이 아파트 건립 계획은 아마 거의 무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점 유의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그리고 옥암지구 지금 주민들께서 일부는 이 감보율 55.68%를 수용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제가 대화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요구 사항을 하시더라고요.
이상근의장
무리한 요구가 계시기 전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감보,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현장 보셔서 아실 테지만 거기에 공공시설 면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천이 있고 도로 부분 그쪽에 일부 유수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감보율 줄이기 위해서 의원님들 협조 하에 군비로 아까 총 사업비가 아닌 그 이외의 사업비를 지금 군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어떤 특혜성 논란의 개념으로 그 지역에 도시계획사업같이 홍성군에서 없던 사업비를 투자하려는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상근의장
이 오관지구 주민들께서 감보율이 너무 높다, 55.68%.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혹시 주민들께서 어떠한 요구가 있으실 때 어떻게 대책을 하시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있죠. 이 간판 사업을 할 때 광고협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