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발언

박상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07호인 해남군 민원봉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된 내용이 각 조마다 포함되어 수정안 전부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각종 민원처리 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착오란 민원처리 시 단순 경미한 착오나 부주의 오류로 인한 등재, 통지, 기재, 복사 발급된 경우를 말한다. 2. 처리 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불편이란 제1호 제2호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4. 보상금이란 제1호 제2호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시간 및 경제적 부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 대상민원 ‘제1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며 민원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민원으로 한다.’ 제4조 민원의 처리기한 ‘제2조 제2호의 보상대상 민원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 즉결 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 2. 유기한 민원은 민원처리 기준표에 처리기간.’ 제5조 보상금 지급범위 ‘제1항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1. 동일 건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2. 민원요구서류가 다르게 발급되어 민원인이 재발급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일괄해서 요구하지 않고 추가보완을 위해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4.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 시정요구에 의해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5. 제2조 제3호의 불편에 해당된다고 민원처리 부서의 장, 실·과·소장, 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4조의 처리기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로 한다.’ 제6조 보상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정을 요구한 경우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4.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더라도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제7조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항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제5조에 해당되는 자로 하며 2인 이상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의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제2항 보상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개인 및 법인주소지로 한다. 1. 해남군 관내 1만 원 2.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 2만 원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도 3만 원’ 제8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제1항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민원처리 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 제2항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관련민원서류를 확인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처리불편확인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처리불편확인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항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 보상금 지급방법 ‘제1항 보상금 지급은 상품권, 문화상품권, 해남사랑상품권 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수 사과문을 발송한다.’ 제10조 특례 ‘이 조례에 의거 능동적·적극적으로 민원보상을 실시한 공무원은 행정 신뢰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에 정상 참작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