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예산 총액은 총 542억 5007만 5000원으로 429억 3585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85억 945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7억 1965만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팀별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은 예산현액은 총 81억 656만 6000원 중 29억 479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40억 7106만원이 ’0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0억 87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투자통상팀 예산현액은 총 58억 414만 9000원 중에서 31억 5654만원을 지출하였고, 23억원이 ’0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476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팀 예산현액은 20억 6896만 9000원 중에서 19억 4088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1억 2808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산림녹지팀 예산현액은 208억 287만 1000원 중에서 180억 4069만원을 지출하였고, 20억 4161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2056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팀 예산현액은 174억 6752만원 중에서 168억 4980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1억 8189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3581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결산서라든가 부속서류, 다 보지는 못 했지만 관심있는 부분에는 직접 봤다고 보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통상본부 전체 542억 5000만원이 되는데 429억을 지출하고 85억 9000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경제노동팀이 81억원 중에 40억원이 ’09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투자통상팀 역시 58억원 중에서 23억이 ’09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주요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월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주요내용이 시장관련 이월금이 좀 많습니다. 시장관련은 주로 작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많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이월금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결산서 425쪽에 보시면 경제노동팀과 투자통상팀에 대한 이월금액이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틀림없겠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2008년도 결산에 보면 약 5300억원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그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실있게 우리 가정 살림살이도 수입이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과 4000만원 받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봐서는 5000만원 받는 사람이 좀 더 풍요롭게 산다고 보겠지만 사실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4000만원 받는 사람이 더 풍요롭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얼마나 수입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81억원을 받아서 이월이 약 50% 가까이 이월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운용 잘 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꼭 우리가 써야 될 자리를 양보해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지역에서 양보를 해서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한 투자통상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8억원 중에서 23억원이 ’09년으로 이월되었다는 것 역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계획적으로 다 되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셔서 이런 예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동감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면서 수치를 가지고 41억이니 40억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그렇고 예산을 집행할 때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언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윤 위원님께서 이월금액이 많다는 지적은 통상본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집행잔액 남은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노동팀에서 10억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중 10억원 중 대부분이 9억 8000만원이 경산시장 공설시장 주차장 건립 공사에 대한 잔금인데 이 내용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 왔는데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지소유권이 우리 경산시장하고 상인들 공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공유자들 전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시간을 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방침을 변경해서 정식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곧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돈이 9억 8000입니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도 안 났는데 이걸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 돈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세우게 됐습니다.

현재 시장 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어떻게 경산시하고 상인하고 같이 돼 있습니까?

예, 같이 돼 있습니다. 그게 시장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서 공식적인 지적법에 의한 분할이 안 돼서 그 동안 분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해결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분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결과 상인들 대상자가 18명에 1200평 정도 됩니다. 공설시장 B동 곡물 취급하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동의를 안 하고 반 정도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10여명의 상인들이 계속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1년 넘게 설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작년 연말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옳은 목적대로 하려면 소송이라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말에 우리가 소송을 했습니다. 소유권을 완전 분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18명은 18명분대로 공유를 하고 나머지 시는 시대로 완전히 독립하기 위한 부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현재 2차 심리까지 끝나고 다음달 8월에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결은 승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그게 되면 바로 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6페이지 그 밑에 보면 감리비가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됩니까?

이 부분도 방금 설명을 드린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기본설계비, 감리비, 기타 시설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은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경산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건립한다더니 어떻게 되는지 묻고 하던데?

저희들이 중간 설명을 세 번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장 문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이런 내용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계속 연관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이 재래시장 관련해서 그 예산이 많이 남겨졌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9억여원에 대한 것이 전부 경산시장에 관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산공설시장 B동 곡물단지입니다.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용역이 다시 새롭게 진행 중에 있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방금 설명드린 소송이 8월에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면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우리 기본설계와 건축에 실시설계까지 하다가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같이 하려고.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진행을 해서 금년에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당초에는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작년에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실적이 없어서 남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크게 노사관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일지테크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활발하게 노사정협의회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9475만 9000원은 사고이월 됐는데 사유는 이 내용이 당초에는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4475만 9000원의 계획을 세워서 아까 최상길 위원님과 박승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 7월 14일날 설계 용역을 중지 해 놓고 있어서 그 돈이 남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하양 공설시장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 해서 9475만원입니다.

하양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진량에 있는 금아테크라는 공장이 있는데 2006년도에 준공되었는데 주로 화물용 승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승강기를 만들어 놓고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작년도 7월 29일날 경북도에 정기 감사할 때 지적이 돼서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경매에 부쳐지고 재산조회를 한 결과 무재산으로 돼서 징수가 불가능하게 그대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공사 9억 8160만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자,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2007년도 작년까지 계속 노력을 했으나, 소유자가 끝까지 동의를 거부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 8월경에 결론이 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밑에 산업단지 홍보용 간판설치 1억원은 알다시피 이 부분은 진량공단에서 건의한 간판설치사업비인데 2007년도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서 설치가 안 되고 2007년도 명시이월되고 작년도에 2회 추경에 이 돈이 도비 2억을 지원받고 시비 2억을 보태서 4억을 확보해서 곧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절차를 밟고, 당초에 5군데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간판설치가 고속도로에서 제한규정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과 보상금, 민간자본보조는 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금 5000만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업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인한테 최대 2억원, 공무원한테 3000만원까지 주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포상을 줄 그런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이 없어서 이 돈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유치에 대한 것을.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기호 위원장님이 진량공단, 경산산업단지 간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비 확보가 다 된 것입니까?

예, 다 됐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1억원이 나갔고 추경에 1억이 세워져서 총 4억원이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에서 도비지원이 당초에 세워진 것이 2억원이었습니까?

예, 그게 늦게 내려와서, 아까 위원장님 질책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제가 지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이 고질적 체납자로 돼 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이 내용은 산업단지 내에 2건인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처분하고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그걸 신고 안 하므로 인해서 과태료가 150만원 부과되었고 밑에 유사합니다만 이건 단순한 양도, 그러니까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건을 합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처분하고 난 이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150만원은 사후에 어떻게 과태료를 받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공장을 처분하고 지역에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양해하시면 이상인 팀장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입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작년에 저희들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건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두올상사는 작년에 부과를 해서 150만원 납부를 했고 전체 부과금액은 300만원을 하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50%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150만원씩 전체 450만원 중에 150만원 받고 명신산업하고 세명산업이 2건인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양도를 하고 난 뒤에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체납세인데 이것은 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계속 독촉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옳게 잘 못 챙긴 부분도 있고 한데.

공장을 처분하고 나간 사람이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신고는 공장을 처분한 사업주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한데 사실 공장에 가보면 되는 공장은 잘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투자통상팀 전체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양해하시면 현원채 정보통신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현원채입니다. 여비가 58쪽 위에 있는 것은 인터넷 선생배치 여비이고 두 번째 것은 정보기획팀 직원여비이고.

여비는 거의 100% 지급이 됩니다. 직원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보통신팀장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여비가 전체적으로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맞춰서 지출했습니까?

집행 전체로 보면 모자라는데 당초 편성을 할 때 1년에 얼마,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 1인당 집행여비는 월 22만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성 여비 비슷하게 1인당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성기호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의중이 짐작하건데 이렇게 서류상 맞춰 나오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비가 모자라니까 다 쓰고 나니까 공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산림공익요원이 당초에는 15명이 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배치가 적게 돼서 적은 인원만큼 금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산림녹지팀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금 변경이 돼서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산불방지대책으로 도비가 1억 3470만원인데 실제 오기는 1억 3370만원으로 100만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바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때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65페이지 산림휴양 문화 및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시면 석상호 팀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용성 부일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2007년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44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해맞이 공원하고 육각정, 간이 산림욕장, 산채체험장, 공용주차장 부지 등으로 해서 예산이 3억 8900만원 중에 2009년도에 할 사업이 있어서 2009년도에 2억원을 이월했습니다. 2009년도에 할 것이 총 우리가 4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이 산촌생태체험관 150㎡, 1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창고 40㎡, 그 다음에 오우수 처리시설하고 생태체험관 짓는 부지조성, 전기,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2009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2009년도에 4억 7400만원입니다. 총 공사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것하고 7억 가까이 되네요?

이월해서 4억 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 명목대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이라 해서 2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예산은.

이것은 작년에 연말 추경 때 우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 때 확보가 되는 바람에 사업이 작년에는 시기가 모자라서 못 하고 올해 이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뭐를 할 겁니까?

산약초, 산채, 그러니까 산양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가 한다는 것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총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갔던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4명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3쪽 도시미관 조성 3억 7300만원, 74쪽 자연도시 조성 및 관리에 집행잔액이 6800만원, 76쪽에 공원조성 및 지역 균형개발이 있는데 주로 보면 도시미관, 공원조성에 집행잔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74쪽에 1억이 이월된 사항은 하양에 조산천 녹지공원 계획에 있어서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4대강 유역개발사업을 하면서 아마 2급 하천은 전부 계획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73쪽과 74쪽은 같은 맥락입니까?

예, 같은 겁니다.

76쪽은요?

76쪽에 5억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은 사정2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를 3회 추경 때 확보를 하다보니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올해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KT뒤에 사정동 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에 토지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보상은 일부는 하고 일부는 3억원 정도는 본인이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시기를 조금 늦춰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전체 대상부지가 전부 공원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7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만 당초예산액보다 과다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단순히 행정경비 절감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5%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39페이지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인데 산림녹지팀에 고질적 체납 23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남매근린공원 내에 밑에 「밥먹고 갑시다」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가데기 달아 놓은 것이 있어서 수차례 계고도 하고 철거할 것을 촉구도 하고 건축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안 돼서 과태료 부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2008년 4월 28일날 부과를 했고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번에 대해 재산압류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하고 있는 사람이 건물주입니까?

소유자는 최미경 씨라고 매호동이 계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자꾸 달아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수차 촉구도 하고.

집 주인이 안 낸다는 말이지요?

부과를 239만 1200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체납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상방근린공원 내에 193만원을 부과해 놨는데 이것은 창고 71.5㎡로 사동 산26-1번지 내에 있는 것하고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재산압류를 해 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교통행정팀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의 수입에 대비해서 세외수입 부분인 교통행정과 관련된 과태료라든지 주정차 위반 여러 가지 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쪽부터 해서 여러 과태료 위반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그런 걸 교통행정팀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시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지방세 체납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관련 과태료 과징금 체납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옳게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일반 시민들이 보면 교통과태료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쓴다면 공무원 책임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이, 저희들이 계속 제도개선이라든가 법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체납이 돼도 나중에 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면 체납된 상태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체납을 이유로 해서 이전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차령이 오래된 차들은 과태료를 안 내도 나중에 말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상에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한 관련법규는 언제 바뀌어서 시행이 되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폐차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차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폐차가 되지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됩니다.

되는 것을 어떻게 차주가 폐차할 때가 돼서 폐차장에 가져가면 폐차장에서는 단지 폐차비용에 관련된 것만 받고 폐차를 하면 차량 소유자가 자기가 과태료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하고 경산시 폐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해동폐차장하고 경산폐차장하고 두 군데인데 그 폐차장하고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그 당시에 폐차를 할 때 차량 소유주가 내가 과태료가 얼마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폐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차가 노후된 것, 그런 것은 반드시 본인한테 알려 줍니다. 당신은 폐차하기 전에 현재 과태료, 과징금이 얼마 되어 있고, 그걸 내야 된다는 그런 형식으로 알려줍니다.

그게 전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차량 소유자한테 알려주고 폐차를 하는 전체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도 폐차장과 업무협조가 돼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폐차를 할 때 이 사람이 현재까지 과태료가 얼마라고 반드시 알려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지나다보면 몇 년씩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과태료에 대한 연체가 붙고 해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산시가 계속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차량 보유대수가 얼마입니까?

9만 5000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분이라할까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전담팀이 지금쯤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단지 공무원 한 두 분이 나가서 해결이 됩니까? 현재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자동차 관련 각종 여러 가지 과태료 범칙금이 종류는 5가지 정도입니다만 전체 10만건이 넘고 총액은 100억원 이상 됩니다.

평균으로 보면 우리시 전체 차량에 최소한 1.2배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체납이 될 때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속도 중요하고 하지만 단속만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징수가 되지 않는데. 전담부서를 지금 시점쯤 되면 징수전담팀이 교통행정팀이나 어디에 설치되거나 간에 제 의견은 특단의 징수전담팀이 구성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 자체 교통부서하고 이것은 전담부서를 만들어놨습니다만 실제 효율적인 운영은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나 체납액이나 거기에 고질적인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 보니까 결손 처리하는 부분도 있던데 결손처리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로 결손처분 대상은 법적으로 5년이 경과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재산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보면 전국 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는 것이 돼야만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2008년도에 결손 처분한 금액이나 건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2008년도에 결손이 등록위반 623만원으로 209건을 처리했고 자동차 손해보험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결손은 총 2383건에 5920만 6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체납건수가 10만건이 넘는 그런 상황이고 금액도 상당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아무리 부과하면 뭐합니까? 징수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10만건 같으면 경산시민 평균 2명당 한 명 꼴로, 물론 특정업체나 이런 데서 운수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얼핏 볼 때는 우리 시민 2명당 한 건인데 그렇게 보면 만 2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가지게 되면 거의 경산시민 전체가 한 건씩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의식 자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 되고 이 정도 건수가 되면 세외수입에 대해 특히 교통에 관련한 징수팀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수립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결과를 전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부과만 해 놓고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닌데 사실 공무원들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81쪽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분에 약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시설물 중에 신호등이 보행 신호등이 있고 차도 신호등이 있는데 차도 신호등이 LED신호등을 계속 교체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정도 교체되었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LED신호등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국비지원도 받았습니다. 국비지원도 8억원 이상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교체된 곳이 30%이고 약 68～69%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전체 확보된 예산으로 95%까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현재 예산상으로 95% 가능합니까?

예, 금년 안에 가능합니다.

시야확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한데 그러면 보행자의 신호등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숫자 신호등이 상당히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숫자 신호등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숫자 신호등 설치기준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숫자 신호등의 법적 기준은 3차로 이상.

양쪽 6차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방동 관내 경북약국 쪽이라든가 현대약국 쪽에는 그냥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되는데 거의 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런 지역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LED를 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1000만원은 어디에 보조된 금액입니까?

이 10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에 해마다 100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83쪽 무단방치차량 실태조사, 현재 불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무단방치차량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처리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기는 하는데 계속 읍면동마다 신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기준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처리는 빠르게 합니다만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차량을 방치하고 특히 제가 몇 군데 보기로는 아파트 주차장에도 그냥 세우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도로나 이런 인도에도 그런 것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이 전국번호가 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지역 내하고 지역 외 소유차량의 등록이 지역 내보다 지역 외의 주민등록 차량이 많습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예산도 우리가 관내 차량이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나중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4억 7500만원으로 224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 1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억 7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6억 6900만원, 사고이월이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결산서 편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액은 100만원까지만 표기하였고 집행잔액 역시 100만원 미만은 순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261쪽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사업은 예산현액 2억 8300만원으로 1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경산포도조합 저온저장고 부지 미확보와 2회 추경으로 인한 공기부족 및 공사중지에 의한 와촌농협 집하장 설치사업 1억 6200만원을 이월하여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산대추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000만원 중 지출액이 6500만원,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 1100만원으로 7800만원을 지출하고 3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23억 3000만원으로써 경산농협에 2억 1000만원, 경북통상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인농협 유통센터는 2008년 12월경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공기부족 및 착공전 행정절차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 지난 6월 26일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예산현액 6500만원으로 3700만원을 지출하고 용성농협의 사업포기로 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기업형 가공공장유치 육성사업인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3억 10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와촌 소월 과수영농조합법인의 회원 소유농지의 약 60%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편입되어 투자 효율성 저하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 사업은 예산현액은 6700만원으로 5600만원을 지출하고 10%절감 예산을 포함한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4억 3500만원으로 3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된 6000만원은 경산휴게소 신축 및 주차장 확장공사가 지연되어 휴게소 완공 후 판매점을 건립키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홍보관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양봉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000만원으로써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난해 AI발생으로 인한 사육농가 및 두수감소로 육계사 왕겨지원 사업비 잔액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 5400만원으로 1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국비예산 과다교부로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예비비 3억 9400만원으로 3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우리시에 AI 최종 발생 후 전국적으로 추가발생이 없어 초소운영 조기중단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에서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6억 4700만원으로 6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상 신청인원에 비해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수가 적어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유채, 메밀단지 조성으로 25만 시민의 휴식,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경관단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5900만원으로 1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양수장비 임차료, 비료구입 예산절감 등으로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8억 1600만원으로 16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추가 교부 및 퇴비 지원비율 초과 불가로 1억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종묘산업특구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10억으로 3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건립부지 매입비는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보상단가 요구로 집행되지 못하고 6억 11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고품질 포도생산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6억 3000만원으로 6억원이 지출되고 포도 우량품종 갱신사업 신청 농가 중 접목묘 희망품종 물량이 없어 사업포기 등으로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은 4억 6400만원으로 3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최근 복숭아 가격상승과 사업 후 5년간 대체작목 선정 애로로 인한 폐업예정자 다수의 포기로 1억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종묘클러스터사업은 예산현액 16억 42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5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매입대상 부지 소유주의 과도한 보상금 요구로 부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비에서 잔액 발생이 되었으며, 또한 하반기 사업단 운영으로 인건비, 용역비에서도 잔액이 발생되어 총 10억 7000만원을 이월하여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5억 200만원으로 4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400만원은 시설참외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 사업의 수요량 조사대비 신청량이 저조하여 4300만원의 집행잔액과 오디뽕재배 시범사업, 잎들깨 시설개선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시험연구포장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억 500만원으로 9100만원을 지출하고 전정, 생장조절제 처리, 도장지 제거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작업의 일용인부사역이 적정치 않아 담당자 직접 작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만원을 포함한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환경미화용 꽃묘 생산사업은 예산현액 1억 9200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폐 파이프 재활용, 부엽토 부산물을 자체 생산 사용하므로 인한 예산절감액 3300만원을 포함한 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농업기계 공급사업은 예산현액 11억 9600만원으로 1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농기계 공급대상 농가의 기종선택 시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의 기종선택으로 인한 집행잔액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0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추진 시 쌀 직불금 신청수령자 일제조사 심사위원회 운영경비로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9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예비비 3억 9400만원은 통제초소운영 조기중단에 따라 3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430쪽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외 5개 사업 9개 과목에서 26억 6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사고이월은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사업 외 3개 사업 4개 과목에서 1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등 총 4개 기금에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 1800만원으로 2008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1800만원을 지원하고 2008년도말 현재액은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초속 12m까지 강풍이 불었고 어제 1시 이후부터 6시까지 80㎜의 비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마침 농가도 만났고 우리 당직자들하고 담당 계장 몇 분이 같이 둘러봤는데 아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이 11억 72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물론 274억 7500만원에서 11억 7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할 때도 제가 질책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11억 7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 센터에서 준비부족으로 인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법적으로 남겨야 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에서 5～6억원 정도는 준비부족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산포도조합 저온저장고 부지 미확보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왜 부지가 미확보되었는지.

그것은 사고이월분인데 지난 해 토지소유자하고 어차피 땅은 경산포도조합 측에서 매입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설물만 지원을 해 주는데 보상단가 때문에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미확보는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부지 소유자와 경산포도조합이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성사하는 단계로 만들어 놓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매사에 이렇게 한다면 부지 확보가 안 된다면 모든 일이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몇 가지가 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설명서 4페이지에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도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예산현액이 1억 11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남으면 3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5페이지 용성농협의 사업포기 내용은 뭡니까?

용성농협에서 지게차하고 팔레트 사업포기를 한 모양입니다.

왜 사업 포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예산 신청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업 신청자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아마 자부담이 50대50인데 많고 이사회에서 이 자부담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부결이 된 모양입니다.

소위 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포기를 한다, 이건 과연 센터에서 뭐하는 짓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2800만원입니까?

예.

그 다음 6페이지에 와촌 소월과수영농조합 법인의 회원 소유 농지의 약 60%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편입되어 투자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해 놓고 1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지식경제자유구역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 연말에 편성을 했는데 아마 지식경제자유구역 확정은.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식경제자유구역이 확정은 안 됐더라도 거의 확정단계가 이것보다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라는 거금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사장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포도 우량품종 갱신사업에 접목묘 희망품종 물량이 없어 사업포기를 했다,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계획을 한 겁니까?

아마 읍면동을 통해서 접목묘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읍면동에서 선호하는 것은 거봉이나 MBA쪽에 접목묘를 선호했는데 그 물량이 그때 접목묘 생산 인증을 받은 농가는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그 분이 아마 그 품종의 접목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충분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물론 생산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산농가한테 사전에 2007년도 물어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것 역시 한 마디로 말하면 사업 준비부족 아닙니까? 또 과원폐업지원사업도 1억 2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 124회 임시회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책센터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는 일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4억 6000만원의 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이 남은 예산은 집행을 잘 못한 것입니다.

복숭아 폐원자금은 지난해가 마지막인데 국비이기 때문에 혹시나 물량이 폐원농가가 있지 싶어서 사전에 조정을 안 했습니다. 국비를 그대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16페이지에 시설참외 보온덮개 자동개폐 시설도 수요량 조사 대비 신청량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센터에서 할 짓입니까?

차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수요조사나 측정에 예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나온 환경미화용 꽃묘생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이 5100만원 남았다, 예산이 1억 9200만원으로 약 2억입니다만 이런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꽃 키우는데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자체 생산한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 파이프 재활용과 부엽토 부산물을 자체 생산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역시도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웠다면 과다한 예산 집행이 안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꽃묘를 키우면서 봄꽃, 여름꽃, 가을꽃을 키우고 있는데 그 해에 여러 가지 자체 여건이나 인력여건이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여건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절감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고 조금 전에 물으신 부지 미확보 이런 관계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부지확보가 옳게 안 되면 사업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당신을 먼저 부지 확보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2007년도 연말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너희 책임진다고 해 놓고 예산편성을 안 해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사실 부지관계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통상적인 관리는 그게 당연합니다.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목적을 두고 부지매입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민감한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았는데 총액이 5억 몇 천만원이 나옵니다. 정말 예산부족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부서별로 예산 따기 위해 경쟁을 하면서도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경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거금을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은 명심하시고 2010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양봉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지난해 AI발생으로 인한 사육농가 및 두수감소로 육계사 왕겨지원사업비 잔액 2400만원을 같이 묶어놨는데 양봉하고 육계사업이 맞습니까?

예산항목이 지난해 통계항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작년 예산편성지침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 하겠는데 지난해 예산편성된 내역이 양봉지원사업 항목에 양봉하고 육계사 왕겨지원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양봉과 육계사 왕겨지원사업을 같이 묶는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그건 잘못 됐는데 예산편성이.

일단 지침을 밝혀보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에 1억 5400만원에 1억 2400만원을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 2008년도 브루셀라 발생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발생한 것은 57호에 256두입니다.

여기에 예산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브루셀라로 인해서 256두에 살처분한 비용이 80%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 시세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묻는 것입니다.

살처분 보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바로 합니다.

소장님, 보십시오. 살처분 예산집행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의도는 예산금액도 중요하지만 우리 센터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산 관내에 256두가 살처분 되면서 국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금액이 얼마 소요됐다,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수치도 모르고 도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답변을 해서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통계자료를 가지고 왔어야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뒤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56두에 45억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45억 정도를 지원 받았지만 실제 피해액은 어느 정도까지라는 것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는 60억원 정도 피해를 봤는데 국도비를 80%지원받다 보니까 45억이다, 50억이라는 정도는 센터에서 파악을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라는 것이 나날이 발생해서 여러 수십 건, 수백 건 나오는 것도 아닌데 57가구에 발생한 그것도 통계를 안 가지고 있고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두당 얼마입니까?

두당 7000원 공수의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계시는 공수의한테 지급되는 비율하고 도 가축시험장인가 여직원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가는 사람은 우리 센터 여직원입니다.

가축질병관리본부인가 거기서 안 나옵니까?

방역본부에는 별도로 채혈보정비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수의한테만 지급을 합니다.

그 비용 자체가 7000원이면 시험하는 것까지 포함됩니까, 채혈만 하는 겁니까?

채혈만 하는 겁니다. 관내 공수의 말고 다른 데 주는 것은 없습니다.

2008년도에 1억 2400만원 집행했는데 7000원을 나눠보면 다 알 수 있습니까?

시비 3000만원 있습니다.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센터소장이라는 분이 이런 실태파악을 정확히 못 했다는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축산관련, 예방체계가 앞으로 새로운 질병이 자꾸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요청과 수립할 때 사전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1000～2000만원 예산 집행하는 것도 돈 없어 못 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5～6억원 정도가 이렇게 사장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감합니다. 이 중에 예를 들면 과원폐원보상금은 거의 국비가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과원폐원보상금하고 유기질비료는 우리 국비가 추경에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아끼면서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최상길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2쪽 보조금 수령내역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섯 분야에 보조금 미수령액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먼저 시 전체 보조금 수령내역 중에 미수령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업무를 더 연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에 450원은 순수하게 지원금액이지만 계산착오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식품전시회 참가자 지원은 정리추경이나 그 앞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실무자가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208만원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예산을 감했어야 되는데 이 행사가 있고 난 뒤에 추경에 감했어야 하는데 감하지 못 했습니다. 아마 업무미숙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국도비를 미수령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양봉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농가 선진지 견학지원은 왜 그렇습니까?

보조비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112만원이나 적으면 선진지 견학을 그 만큼 못 간다는 말입니까?

도비가 당초 224만원이 50%로 줄었습니다.

224만원이 다 도비입니까?

그게 112만원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할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담당자 업무미숙입니다.

그러면 112만원을 가지고 한 사람이 갔습니까?

예.

어디로 갔습니까? 한 사람을 시군 합해서 한 사람씩 갔습니까?

한 사람씩 해서 일본에 4박5일로 갔다 온 모양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빠른 시간에 했으면 이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추경할 때 바로 도비를 감하고 했으면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양돈사업 1000원도 미수령으로 했는데 뭡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제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746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농촌보육정보센터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나 대수선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아마 예산 편성 뒤에 결정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봐 주세요. 263쪽에 농특산물 홍보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욱 유통지원담당 이재욱입니다. 경산휴게소 농특산물 특판장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위임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 중에서 입찰을 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경산휴게소가 이전하면서 이전예정지에서 문화재가 나와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직판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경영인 회원 중에서 김춘오 씨가 입찰을 봐서 현재 콘테이너식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보수 한다고 1000만원 올려놨는데.

이재욱 그것은 보수해서 쓰고 계약용도로 8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20만원 남았고 나머지는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4억 3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이재욱 예산 상세내역은 설명자료에 상세히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6000만원 이월된 것은?

이재욱 이월된 것이 경산휴게소 직판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아직 휴게소 측에 공사진행이 덜 돼서 문화재 발굴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이재욱 휴게소하고 계속 타진하고 하고 있는데 휴게소 측에서도 문화재 발굴을 예상하지 못해서 문화재 발굴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고 발굴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드는데 그쪽에서도 추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완전 발굴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공기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로서 경산휴게소에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을 꼭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 됩니까?

이재욱 저희들이 운영하는 목적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은 전국의 국민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저희 시 뿐 아니고 1994년도경 과거 내무부 시절에 내무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다 지어진 직판장이고 현재 전 시군마다 정상적인 건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직판장은 수익측면보다는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특별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춘오 씨한테 얼마에 입찰을 했습니까?

이재욱 입찰금액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입찰금 450만원에 월 20만원 불입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산휴게소를 짓기 전에 운영을 했는데 경산시 농산물이 1년에 얼마쯤 팔린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왔지요?

이재욱 위원님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 특산물을 거의 과일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운영하기에는 과일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공품 쪽으로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경상북도 내 경영인단체, 국가지원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물품은 과일 생산되는 약 3개월에서 3개월반 정도밖에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상북도 관내 가공업체의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경산휴게소에 들어가서 농특산물 판매소에 가 보니까 우리 경산 것은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농산물 판매소에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재욱 건물 신축이라든지 한번 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지원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관이 꼭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 주시고 현재 문화재 때문에 못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기다리는 모양인데 여하튼 우리 경산지역의 농산물을 원만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찰했다고 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니까 신경을 써서 앞으로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도비보조 낙농지원에 20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용성 외촌에 김해도 씨 것인데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민원발생이 현재 조치가 다 돼서 곧 집행되지 싶습니다.

2009년 6월 이전에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고이월 됐으니까 올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집행이 됩니까?

민원은 해소됐고 건축물 부분에 이행강제금 물고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시가 지원을 해 주는 데서 민원이 발생하면 곤란하지요. 이 내용은 민원사유하고 민원 당사자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잔액이 1억 260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유기질비료 국비가 많이 추경됐습니다. 11월경에 국비 추경이 돼서 국비를 쓰고 시비를 남겼습니다.

국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추가로 나온 것이 4억 620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항상 1월중에 신청을 받고 4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기 때문에 추가물량을 못 받으니까 보조비율 80% 넘어서는 못 해 주고 그래서 국도비는 쓰고 시비는 남겼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는 국비가 안 나왔습니까?

당초에는 2007년 연말에 편성을 했는데 그때는 국도비 보조금이 3억 2712만 8000원이었습니다. 전체 국도비가 7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비율 80% 못 넘기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해서 공급된 물량만큼 80%만큼만 보조를 하고 그때 퇴비 기준단가가 포대당 2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것이 이것인데 농업분야 집행잔액 이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누구한테 줍니까?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읍면동에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남긴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농민단체에서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국도비가 추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묘산업특구 추진사업인데 소장께서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묘산업특구 클러스터사업 결정할 때는 제가.

2009년도 계획 수립할 때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주 사업계획은 지난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것은 아는데 종묘산업특구 건립부지 매입비 소유주가 과도한 보상단가 요구를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사무실 만든 것이지요?

종묘기술개발연구센터입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때 부지매입을 하는데 평당 3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협의가 될 겁니다. 30만원이면 자신있다고 분명히 말한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4월인가 5월달에 볼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 부지가 어디냐 물으면서 평당 30만원이면 살 수 있냐고 하니까 턱도 없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평당 30만원만 하면 무조건 살 수 있다고 예산을 수립할 때 담당직원이 큰소리를 쳐놓고, 그때 어느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부지매입 완료했습니다. 제가 명받고 박용진 과장하고 이수일 담당하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가격에 설득을 시키고 단지 전체 부지면적은 그만큼 필요가 없어서 반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2400평을 사려고 했는데 1250평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평당 3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까?

예, 3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지난 봄에 한 필지를 사 놓고 2필지를 올 4월부터 6월 사이에 종결을 지었습니다.

부지는 2400평이 필요한 데 1200평을 안 팔려니까 못 하고 1200평으로 줄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묘목조합하고 클러스터사업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더 필요가 없는가 하면 남은 부지로 다른 것을 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 것도 못 하고 차라리 나중에 유통센터 할 때 하는 게 안 맞느냐, 그 부분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비싼 땅에 1200평이나 부풀려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303쪽과 관련해서 농업기계 공급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4600여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내용에 보면 농기계 구입을 할 때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하므로 인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초에 농기계 가격은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몇 농가, 몇 대 이렇게 해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표준모델에 의해 기계별 보조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를 들어 SS기 같은 것은 우리가 자부담 포함해서 1400만원 기준하는데 그것보다 규격이 낮은 것을 사면 전체 가격이 자부담 포함해서 이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비율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농기계 구매는 농가 자율에 맡깁니까?

구입은 농가 자율입니다. 기종선택이나 규격은 자율입니다.

기종선정은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기종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준모델을 가지고 하는데 기종선택하고 모델은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농기계 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 타 지역에 가서도 구매가 가능합니까?

타 지역 구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청도 등 타 지역에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 우리 관내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까?

어떤 기중에 따라서는 영천하고 경산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떤 기종의 대리점은 경산에 없을 수도 있고 대구 경북에 AS지정업체는 아마 농업인이 자기 취향대로 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물론 국도비 보조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농기계 구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 농가에 나가는 보조금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시의 예산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으로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를 하면서 그 농가는 타 지역에 가서 농기계를 사 온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배치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타 시군에서 우리시에 와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갑니까?

타 시군에는 우리 농기계 지원이 없으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기구 대구 경북에 판매구역은 AS지정업체 같으면 구역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물론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순수 시비 지원예산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줘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농업인한테 요즘 우리 센터에서 이게 좋다는 말씀도 드릴 수 없는 것이 농업인이 비닐이나 뭐든지 더 많이 압니다. 조금 상반되지만 그것은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올해 초에 센터에서 농기계 전시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우리시 관내 업체 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다 왔지요?

대구 경북에서 거의 다 옵니다. 거의 연수회 격인데 새로운 기종이 다 모입니다. 농업인들이 그때 자기들이 상담을 해 보고 기종이나 규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없는 데는 자기들이 어떤 때 하는가 하면 농업경영인대회 때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대회 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보조사업인데 타 시군으로 예산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같은 값이면 제가 명예를 걸고 가격은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2800만원은 용성농협에 것이고 1억원은 와촌면 소월과수영농조합법인에 자두, 복숭아 명품화사업인데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사운영 때 냉장탑차 장비임대비인데 센터에 냉장탑차를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사가 없을 때는 필요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꽃 생산은 센터에서 하고 꽃하고 다른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것은 산림녹지팀에서 하는 그런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센터에서도 그런 자격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년도에 요즘 복숭아나 자두 같은 것이 수분이 안 돼서 그런데 꽃가루은행, 미생물 그 정도는 명년도에 예산이 허용하면 기본계획을 세워보려고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목묘 관계는 종묘기술개발센터 건물이 완성되면 다시 한번 다각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방역초소 8개에 상주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공무원도 3개조로 나갔고 민간인 우리 지역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1명하고 민간인 2명입니다.

한 달정도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하고 상황실 근무자 수당이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초소 근무자 일반인하고 나머지 닭을 잡을 때와 옮길 때, 매몰할 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입간판이나 마을에 비닐, 장갑, 현수막 등 여러 가지 시설물 등 초소 운용하는데 소요된 경비입니다. 임차료는 포크레인하고 컨테이너입니다.

관내 198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AI감염되기 때문에 미리 살처분한 그 보상금입니다. 한 집에 몇 마리씩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경산 관내에 일반퇴비 유기질비료 퇴비는 용성농협 한 군데밖에 없지요?

예, 경산 관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 농민들이 필요해서 구입해서 회사는 몇 개 회사입니까?

지역농협에 알아본 바 8개 업체 정도 됩니다.

8개 업체에 수량이 나와 있습니까? 회사별로 나와 있습니까?

회사별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약 80만포 조금 넘습니다.

약 80만포로 알고 있는데 회사별 수요량, 공급량의 단가가 틀릴 것 아닙니까?

회사별로 조금 틀립니다.

회사별 자료하고 회사 공급수량, 단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하게 필요한 게 있는데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납품한 것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 퇴비 성분에 의해서 그 지역의 토질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하게 좋은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가 센터에서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단순히 용성농협이 있는 소재지에 용성 관내에 있다고 해서 자인, 용성, 남산을 비롯한 지역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게 되는지 아니면 특수성에 따라서 농민들 선호도가 어떤 것인지 센터에서 담당자께서는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명심하셨다가 자료를 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인데 학생 1인상 수혜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학교마다 틀립니다.

대학생입니까?

아닙니다. 중고생입니다. 대충 인문계 고등학교는 분기별로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학교별로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계는 15만원에서 20만원, 특히 수업료가 비싼 데가 예술계가 70만원 정도입니다.

평균 20만원 정도 되는데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지원대상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시 자체에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마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의 지침에 유동성이 없다는 겁니까?

이것은 거의 국비 배정될 때 거의 지침이 확정적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양축인, 임·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가주의 자녀나 손자, 본인 또는 동생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농어업 소득이 3500만원 미만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현재 시골에 가보면 결손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 나와 있던 부모들이 이혼을 했다든가 사망으로 인해서 친부모가 양육을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서 기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농민의 손자라면 혜택이 됩니까?

당연히 혜택이 됩니다.

그런 것도 당연하게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해야 될 소지가 있다면 이것을 조건이 어떤 조건이 많이 충족이 안 되는지 이것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면 그걸 도에 건의를 하든지 중앙에 바로 건의를 하든지 간에 건의할 길이 있다면 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아마 어떤 측면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나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자녀 지원을 안 받는 사람은 거의 1%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몇 억원되는 농업인 아니면 다 혜택을 봅니다. 단지 국비가 잔액으로 많이 남는 것은 항상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했는데 전입자가 많다고 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더 편성을 해서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 중에 학자금 혜택 못 보는 사람은 거의 1%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러운데 혹시나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수가 있다면 조건 완화도 건의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보충질의입니다. 유기질 비료사업이 관내에 8개 업체에 약 80만포가 지원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여원 남은 것이 국비보조가 늦었다는 말씀이지요?

공급이 다 되고 난 뒤에 가을에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국비사정이 어떻습니까?

금년에 국비가 7억 4200만원이고 83만 6000포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조기집행을 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말까지 신청받고 3월 내지 4월까지 공급을 완료합니다.

농가수요에 만족할만한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100%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족을 못시킨 농가는 몇 만평 경작하는 농가에 벌크퇴비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포대단위로 신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벌크퇴비에서는 아마 한 지역에 2개 내지 5개 농가, 전체 20여 농가는 우리 퇴비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제조해서 쓰는 분 말고는 저희들이 100% 지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이 완료된 것 같은데.

여기에 한 말씀 더 올리고 싶은 것은 사실 퇴비 지정은 과거에는 센터의 입김이 먹혀 줬는데 아까 윤 위원 지적대로, 이것은 성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양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선택권은 지역 농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 대금은 농협을 통하고 농협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각 지역별로, 아니면 농협별로 업체별로 공급량이 안 나오겠습니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협은 선호도 제품이 편차가 조금 심합니다.

실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광역방제기라든가 고가의 소수의 농민도 장비가 중요합니다. 지원사업이 중요한데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아주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포장지라든가 톱밥이라든가 아니면 다수의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최고 공평하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