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회의에 이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축산사업소, 해양수산과)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사업을 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부터입니다. 우리 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5억5467만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8489만7천 원이 감소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 금액 변동으로 3501만7천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은 이식 암소 확보 애로 등으로 참여 농가가 저조하여 175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전라남도 사업 폐지로 인하여 전액 감액하고 꿀벌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땅끝해남명품한우 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은 사업 단가를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3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비로 추진하고자 성립하였던 한우개량 지원 사업이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시달되어 군비 6249만1천 원을 전액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감액 사항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195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자동목걸림 장치 설치 지원은 도비 16만3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361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 친자확인사업비, 유전능력검정비, 선형심사 지원 사업은 한우개량 사업의 일원화로 2138만5천 원을 증액하여 4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국·도비 추가 시달에 따른 1479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도 도비 추가 시달에 따라 48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은 도 사업 폐지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네랄블록 지원과 염소 철망울타리 지원사업은 염소 가격 하락 등으로 사업 희망자 신청이 미달되어 1593만5천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양동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사업비 추가배정으로 2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염소 FTA폐업지원금은 6농가에 624두에 대해 지원하고자 9921만6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폭염피해대비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사업은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300만 원을, 염소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은 3농가에 465두에 대해 49만4천 원을 계상하고 가축 폭염피해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열차단페인트, 대형환기펜 등을 지원하기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녹색축산 우수 시·군 평가 시상금은 전라남도 도비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라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 사업은 1400만 원을 감액하여 3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 친환경 축산물인증비 지원 사업은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축산물 햇썹 컨설팅 지원 사업은 14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900만 원을,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각각 1억2524만1천 원과 2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 사업비로 880만6천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 감액 편성 내역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18종의 예방주사 및 기생충 약품 구입비로 2억107만5천 원을,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로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과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으로 각각 2억5807만8천 원과 2145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GPS 단말기 통신료로 5049만 원을 감액하고 GPS 단말기 상시전원 설치비로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공동운영비는 ······ 아! 공공운영비는 차량관리 전환에 따라 차량 1대가 늘어남으로 527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닭 뉴캣슬병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도 사업 확정에 따라 군비 사업비를 감액하여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닭 감보료 예방백신은 AI 휴지기제에 따른 사육 두수 감소로 684만 원을, 그리고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은 도비 사업 시달로 570만2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확정 시달에 따라 AI 예방 야생조류 퇴치제 구입비로 250만 원을,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을 784만 원을,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시 확대 건의하신 내용으로 본예산에 군비로 3대를 확보하였고 전남도에 건의하여 추가로 지금 3대분이 확정되어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면역증강제와 AI 감염 예방 보호구 구입을 위해 각각 2430만 원과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사업비로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 주거 지원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주거 지원비를 현실화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기정액 900만 원에서 360만 원을 증액하여 126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490쪽 구제역 및 AI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로 국비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3745만6천 원을, AI 재발방지 면역증강제 구입비로 4000만 원, 성립전 AI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8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도비 사업변경 확정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730만 원을 증액하고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구입비로 1651만7천 원을,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예방백신 구입비로 1100만 원을,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구입비로 1118만 원을, 그리고 젖소 유방염 백신 구입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소독시설 인건비로 2000만 원과 구제역 차단방역 소독약품 재료비로 1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사업비 9000만 원과 조사료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사업비 9434만7천 원,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 14억43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세목변경 및 확정에 따라 450만 원을 삭감하고 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로 7억9948만8천 원을,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으로 1억1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액분리기 지원 사업은 1200만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확정에 따라 돼지, 닭, 오리 축산농가 악취저감으로 7200만 원을,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억9808만 원을,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 구입비로 1386만 원을,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으로 1억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로, 인건비 770만 원과 495쪽입니다. 퇴직급여 정산금 500만 원을 합하여 127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5년마다 1회 실시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로 5497만6천 원을 증액하고 가축분뇨처리장 소모품 구입비와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성분검사비로 각각 300만 원, 2500만 원, 400만 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장 탈취 약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국·도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금 환수금반납 58만6천 원과 2018년 살처분보상금 집행잔액 1억2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반환금으로 살처분보상금 집행잔액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염소 가격이 폭락했다 해서, 484페이지 ······ 원래 염소가 가축으로 등록이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 됐다고 그러던데?

저희들이 ······

그래서 당초에 FTA 관련해서 제외된 가축 종류라고 그래서 ······

이게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해서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7월 31일까지 희망 농가를 전부 지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폐업지원금하고 직불제 지원, 이거 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 제일 하단에 우리가 GPS 단말기를 축산사업소에서 조사료단지 범위 측정하려고 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방역상 지금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 농장을 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차량에요?

축산차량에요.

가축 우리 ······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까?

저희들이 등록해서 매달 통신료를 9900원씩 대당 1대 부과되는데 저희들이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축농가에 대해서?

예.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1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여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센터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수의사 ······ 청산동물병원인데 거기에 지금 위탁해서 ······

어디요?

청산동물병원입니다.

청산.

예.

몇 마리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

그 기간에, 일정기간 저희들이 공고할 동안에 보호하고, 그 비용입니다, 위탁관리비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갖고 와서 일단 저희들이 공고하지 않습니까? 7일 동안 공고해서 주인이 이제 찾아간다든가 다시 뭐 재분양이 된다든가 그 기간 동안 유지관리비입니다. 진료도 하고요.

우리 해남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전부터 ······

그랬습니까?

진즉부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뭐 마치겠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92쪽 보시면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 사업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축산진흥사업소는 국·도비 확정 내시가 늦었나요? 많이 바뀌네?

지금 저희 도 부서가 와서 보니까 좀 특별방역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모르는데 좀 늦더라고요. 확정내시도 늦고,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추경 계획이 변동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이 어째요? 이렇게 많은 삭감을 해버리는데? 9000만 원을.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비가 불용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현실화 시켰어요, 강력히 건의해서.

3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예!

충분하다면 이유가 없고, 갑자기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료 쪽에 금액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매년 한 20억씩 이렇게 연말에 불용이 생겨서 이걸 현실화 시켜주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도에서 현실화시켜 준겁니다.

예예. 아까 김병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청산동물병원에 위탁을 했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임자가 없을 때는 안락사를 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락사한 동물 사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락사한 사체는 저희들이 그 병원에 일단 냉장보관을 시켰다가 폐기물 처리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폐기물로 처리합니까?

예.

흑염소 관련해서, 아니, 염소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염소가 가축통계조사에 지금 잡히고 있습니까?

예, 잡히죠. 지금 저희들이 ······

지금 몇 두 정도 되어 있어요? 작년 말로 하면.

저희들이 염소가 47농가에 1만381두입니다, 한 1만여 두.

어제 기술센터 예산하고 지금 좀 중복이 된 것 같아서 한 가지 그럽니다. 뭡니까? 아까 침에 흑염소 철망울타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예.

이것과 비슷한 게 기술센터에도 지금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추경에.

아! 그래요?

같이 좀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염소, 아니, 염소 관련해가지고 김병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가격 하락에다 또 소비자가 찾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FTA관련해서 ······

예. 폐업하고 ······

폐업은 이제 3농가 지금 한 것 같고 ······

예.

그 외에는 폐업하실 농가들이 많이 없어요?

저희들이 한 두 달 가령 저희들이 전부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두고 홍보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생각보다 두수는 적은데 ······ 또 농가수도 기술센터에서는 어제 20몇 농가라고 한 것 같은데 좀 같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앞서 말씀들을 다하셨기 때문에― 한 번 확인 차원에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염소 FTA 폐업 지원금은 이 앞전에 누락됐던 분을 추가로 지금 배정하신 건가요?

아닌데요. 이번에 처음 지금 ······

그러면 FTA 피해보전 관련해서 나왔던 건 어떤 건가요? 앞에 이거 농가 실태조사해서 ······ 폐기처분인가요? 그것은. 예예. 팀장님 나오셔서 ······ 예, 해주시죠. 관직, 성명 말씀 ······ 성함 말씀하시고, 예.

차장 담당자 양광렬입니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본인이 원했을 때, 폐업을 원하는 사업 ······

이 앞전에 제가 질문 한 번 드렸었죠?

차장 예.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차장 폐업, 예, 맞습니다.

그러죠?

차장 예.

그때 이제 몇 농가들이 지금 신청이 안 되셔가지고 ······

차장 나중에 아신 농가들이 몇 분 전화 온 적은 있었거든요.

예예.

차장 그분들은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7월 31일까지 받았었는데, 도에다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8월 3일에, 작년에. “더 받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도에서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때 그분들이 해당 ······

차장 예예. 그분들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차장 작년에.

예예, 알았습니다.

작년에 신청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누락 ······

차장 추가로는 못 받았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유기동물 지금 폐기물로 해서 위탁처리업체에 맡기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은.

그 업체가 이렇게 수거해서 일정,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수거해 갑니다.

예예,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지급해 주는 거죠.

아니, 그분들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요, 위탁업체에서는.

위탁업체에서요?

예.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

뭐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예예. 거기서 이제 허가난 업체에서 갖고 가는 거죠. 폐기물 처리업체, 그 업체에서 ······

예. 그 업무를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원래는 이게 다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지급할 때 허가하고 허가 관련사항하고 세금계산하고 정확히 확인하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85페이지 녹색축산 우수 시·군 평가 시상금?

예예.

100만 원 1식 되어 있는데요. 시상금을 받으셨다는 얘기신가요?

예. 작년에 ······

그럼 이걸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가요?

이제 예산에 편성해서 쓰려고 지금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상금을 받으셨어. 그러면 이거 이제 세입이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요것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쓰시는 게 지금 세출 예산에 쓰셔야 될 내용이신데?

상사업비로 받은 거라 지금 포상금 ······

아직 ······

구체적인 것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예산 편성만 ······

정하진 않으셨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 해양수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82억3954만7천 원이 증된 379억209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인 교육 및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180만1천 원 감된 153만3천 원, 사무관리비에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으로 601만8천 원 증된 2904만 원, 320쪽 청년어업인 영어장착 지원 사업 운영비 150만 원을 삭감하고 세부 사업명을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으로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사업 운영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어업인 소득증대 시책추진비 200만 원, 321쪽 시설비로 문내 임하교 보강공사에 5억 원, 문내 임하교 정밀점검 용역비 1900만 원,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대상어항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6200만 원 증된 8000만 원, 황산 징의 선착장 확장공사 1억 원 증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산 송평항 지방어항 정비사업에 군비 2700만 원을 감하고 도비 2700만 원으로, 송지 학가항 정비사업에 군비 5300만 원을 감하고 도비 5300만 원으로 변경, 시설부대비도 군비 30만 원을 감하고 도비 3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22쪽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13억7498만4천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13억7498만4천 원,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2차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10억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화산 구성항 어촌뉴딜300 사업 27억9430만 원과 현산 두모항 어촌뉴딜300 사업 24억4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323쪽 어항내 퇴적토 준설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김 육상채묘 지원 1억2000만 원 증된 2억8800만 원, 보험금에 어선보험료 지원 1600만 원 감된 3733만3천 원,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 310만 원 감된 723만3천 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800만 원 감된 1866만7천 원, 324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 200만 원 감된 2억5000만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실선확인 등 100만 원 증된 400만 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폐업지원금 2935만5천 원 증된 7831만3천 원,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 3520만 원, 325쪽입니다. 폐염전 등 활용 소득품종 양식장 조성 1개소에 1억2000만 원, 꼬막생산 다량생산 기반 구축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2000만 원 증된 2억956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326쪽 해양쓰레기 수거인부임 200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7998만 원을 편성하고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에 양식어장정화사업 부대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양식어장 정화사업 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닷가 지킴이 인건비 4480만 원과 327쪽 바닷가 지킴이 수거용품 5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8000만 원을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8000만 원, 해안가 유류오염사고 방제 200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해삼 씨뿌림 종묘구입 45만 원 증된 1억5525만 원, 328쪽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도우미 지원 2개소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10개소에 6000만 원, 수산물 홍보 카탈로그 제작 300만 원, 수산물 직판행사 추진 1500만 원, TV홈쇼핑 수수료 지원 1개소에 800만 원, 329쪽입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 1개소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사업 10억3600만 원 증된 12억 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 32개소에 1억9200만 원, 해조류 자동탈수기 보급 지원 2대에 6000만 원, 330쪽입니다.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640만 원 감된 3억6160만 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자체 사업 5개소에 6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기본경비에 854만4천 원 증된 931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이자반환금 등 27건에 2억190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등 6건에 1336만5천 원 증된 398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좀 해봅시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쪽에 지금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뭐는, 승인은 아직 안 받아서 넘어왔는데 지금은 계획, 이 앞전에 회의를 한 번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지금 협의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확정되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일준아! 기한이 언제까지지? 2020년까지.

2020년까지?

예.

2020년까지.

예, 내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요?

예. 이제 우리가 받아 놔서 ······ 아직 확실하게는 안 받았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확실하게 지금 업무이관을 안 받았어요?

예. 아직 그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경관심의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

하여튼 이관이 되면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326쪽에 보시면 바닷가 지킴이가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한가요?

그것이 이제 도비에서 도비가 올해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국비로 지금 한다고 국비 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두 가지 ······

지금 이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청소하고 ······

청소하고.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놔서 ······

지금 공공근로 투입해서 해양쓰레기 수거하고 있죠?

예. 그것은 이제 면에서 ······

면에서 ······

면에서 해줍니다.

예.

이것은 이제 군에서 하기 위해서 ······ 도에서 예산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330쪽에 보시면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정수시설이요?

예예. 그건 5개소로 확정됐나요?

아니, 뭐는 8개소입니다. 국비는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세워갖고 모집을 할랍니다.

이거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

아니, 모집해가지고 ······

모집해가지고 ······

수산조정위원회에서 ······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 아직 안됐습니다.

예. 그런데 2018년보다 사업비가 좀 줄었데요. 3억이었는데 2억5000만 원으로, 대당.

예. 2억5000으로 ······ 아니, 올해도 2억5000으로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예. 종전과 맞춰가지고 올해도 2억5000으로, 작년에도 2억5000! 2억5000으로 해서 1개소에 2억5000씩 할랍니다.

국비 확보를 해서 ······

예예. 처음에는 조금 왔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

이번에 업체들이,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가요?

예. 지금 모집을 해보니까 17개소가 왔습니다. 다는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늘려갈 사업 아닙니까?

요것은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안 하면 앞으로 우리 김 팔아먹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장님 질문과 관련해서요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이 이거 지금 군비 사업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국비는 했는데 좀 부족해서 군비도 ······ 지금 국비는 8개소하고 ······

본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비 사업은.

예?

국비 사업이 6억2500만 원이 ······

국비가 12억, 앞에 마른김 가공 12억하고 자체사업으로 5개소 더 ······

그러니까 12억은 국비 사업으로 있고 ······

예예. 국비 사업이고 ······

또 추가해서 6억2500만 원을 ······

예, 5개소.

더 추가한다 그 말이잖아요? 군비로.

예예, 자체 사업으로.

그러면 국비 사업 1억2000은 몇 개소였습니까?

12억이, 국비 사업 12억에 8개소 할 겁니다.

12억에 8개소요?

예.

8개소에다 5개소하면 ······

예, 13개소.

13개소.

예.

17개소가 신청을 했다 했지요?

예. 17개소가 들어왔는데 13개소 ······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하려고 그래요?

예예. 그리고 추가로 국비가 또 추경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군비 사업을 우선 유보하고, 유보하고 국비가 오면 같이 매칭해서 하시지 그래요?

아니, 국비는 그렇게 많이 안 올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놔서는 추경에 ······

아니, 내년에도 이제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그런데 좀 빨리 ······

다 해버리면 내년에 국비 오면은 ······

아직 지금 우리가 한 10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해봐야 작년에 12개소하고 ······

금년에도 17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 17개소가 신청했다 했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8개소는 국비로 사업을 하는데 너무 소요량이 많아서 지금 5개소를 더 추가한 것 같은데, 국비가 온다면 그때 같이 하시지 왜 ······

아니, 좀 세웠다가 국비가 오면 다시 감을 하더라도 좀 세워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혹시 모르니까 그것은.

국비 사업이 있는 건데 자체 사업을 이렇게 무리해서 할 수 있는 ······ 해야 되는가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요것은. 지금도 기자들이 압박이 좀 심해요, 지표수를 쓴다고. 지금 그런 ······

지금 국비를 가져 오면은 우리가 50%를 벌써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억10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군비를 써야 되는가, 좀 노파심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를 좀 열심히 해서 많이 가져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급한 사항이라서 ······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해조류 산업단지? 뭐 대충 그렇게 ······

예. 가공단지.

예?

김가공단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가공단지. 그게 어느 정도에 이렇게 준공이라든가 사업시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

지금 현재 뭐 용역 중에 ······

신청은 올해, 내년 사업비로 신청은 올해 합니다.

해수부에다요?

예예. 이제 도로 해서 해수부까지 올라가게끔 ······

도로 해서 ······

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143억 정도 신청하려고 ······

143억.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제 땅을 보조는 그렇게 안 내줘요. 우리가 그놈 만들어서 땅을 파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그런 가공단지가 들어서면 나는 우리 김가공 농가들이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고정 시설해 놓으면 그런 부분도 ······

그런데 우리 가공단지가 전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개소나 되는데 100개소가 수용하려면 어마어마한 가공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그 정수시설을 잘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올해부터 ······ 작년! 작년에 해가지고 사용하지요. 송지 같은 데는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들인 사람들은 물을 그 물을 다시 재사용한 사람도 있고, 그냥 깨끗하게만 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 물이 먹는 물 수준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검사하면은 ······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지표수 쓰는 것보다 정수시설을 한 번 거쳐서 정화해서 쓴다라고 하는데 그 정화된 물이 최소한 식품의 가공에 적합한 물인지도 우리가 한 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검사합니다. 당연히 전남보건연구소에 검사를 해가지고 ······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기계 성능이 처음에는 다 합격이 됐겠죠. 그러나 쓰는 동안 ······

오래 쓰다 보면 ······

우리 마른김 ······

중간 중간 한 번씩 검사를 하겠습니다.

쓰는 동안 필터라든가 이런 부분 정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햇썹 기준에 어떤 생산, 식품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생산하는데 처음에는 이 시설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필터라든가 운영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최상의 수준에 어떤 수질을 확보해서 김 공장을 돌리는가도 감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제 ······ 잘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국비사업이 있는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이거 몇 프로 지원입니까?

원래 6대 4인데 6대 4로는 안 되어서 작년에도 5대 5로 ······

50%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것도 조정할랍니다.

그 50%일 때는 지금 1억 ······ 12억일 경우에 3억이거든요, 단가가.

이제 2억5000으로 맞출랍니다.

2억5000으로?

예. 똑같이 군 뭐하고 맞춰야 됩니다.

2억5000이면 충분하게 할 수가 있음에도 지금 3억으로 예시가 됐어요? 내시가.

이제 조금은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좀 회사마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정해주면 더 든 것은 자담으로 ······ 자담으로 늘리고 ······

자담으로 하면서 2억5000으로 ······

딱 묶으고 우리는 ······

3억으로 내시가 됐는데 2억5000으로 해버리면 그 수요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그건 ······ 작년에도 그것을 해양수산부하고 회의를, 이것을 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도하고 해가지고 50%로 해서 맞춘 겁니다.

그러면 8개소에서 한 9개소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계산해가지고 되면, 늘어나면 늘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이게 교부시설 용량은 기준, 그런 건 없나요?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1일 몇 톤, 시간에 몇 톤 (청취불능)

예, 그건 있을 겁니다.

자료만 (청취불능)

기본 상한선하고 하한선은 있습니다. 그것은 ······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3.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13호인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여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안으로 여객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08호인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침체된 우리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제2조 제6호의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서 ‘부의하는’은 어려운 한자로 순화대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대주 전문위원님이 조문 수정요구하신대로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하고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대주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