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영돈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산업위원회2004-12-14

조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436턴

혁기

권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소망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센터는 물론 농업인 가족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사전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혁기

권혁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설명은 소장께서 해 주신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각 과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개발과만 질의합니까?

혁기

권혁기위원장

예, 개발과와 중복됨으로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발과 소관을 먼저하고 보호과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하다 국장님이 못하면 과장님이 보충해 주는 걸로…….

혁기

권혁기위원장

김영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거죠?

영기

김영기위원

예.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하시고 답변하기 좀 미진한 부분은 과장들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방금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센터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발언이 필요할 시에 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두 분하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강릉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농민을 위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우리 강릉시는 농정과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 안에 있는 국에서 사업이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의 2004년도 예산을 살펴본다고 그러면 거의 많은 사업비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는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그 업무를 충분히 분리해서 서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예산을 가지고 물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행정인데 그렇지 못하고 적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넉넉한 예산으로 농민한테 흡족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을 줄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과장님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농민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어서 내 비닐하우스를 50평짜리를 하나 시에서 보조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그러고 농정과에서 해 주는 것도 시에서 보조해서 자부담 대 가지고 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시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0%를 자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세워 가지고 해 주는 것은 60% 밖에 보조를 못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받아서 50평 비닐하우스를 짓는 분은 80%를 보조 받아서 하고, 농정과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60%밖에 보조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농민들 간에 불평의 씨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지도 이런단 말입니다. 비닐하우스를 50평짜리 하나 시비 80% 보조해 주고 거기다가 무슨 재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도를 한단 말입니다. 국비가 도비, 시비를 세워 가지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시범사업이고,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것도 시범사업이라고 이게 잘 협조만 된다면, 두 국에서 협조만 된다면 농정과에서는 시범사업을 해서 세워 주면 기술센터의 지도직은 거기 가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사업을 시작해 놓고 기술센터에서 보조 나간 것만 지도한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 강릉시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것은 시 배지라구요? 농정과에서도 시 배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또 계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긴 말은 안 하겠는데 지금부터라도 농정과에서 할 업무, 기술센터에서 할 업무 이걸 분리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쌀견학, 농정과에서 쌀견학 제가 알기로는 쌀은 양정계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쌀을 벼가 클 때까지 지도하는 것은 기술센터 소관이고 쌀이 생산되어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양정계에서 관리해야 할일이란 말입니다. 농정과에서도 건조장, 기술센터에서도 건조장, 해외에 쌀전업농 보러가는 것도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 농정과에서는 농정과 이래선 안 되지 않느냐, 벼저온창고 지어주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지어주고 또 농정과에서 지어주고 그러면 보조금은 기술센터에서 80%, 농정과에서는 60%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농촌출신이지만 산업건설위원회 들어오면서 많이 얘기해 봤는데 기술센터소장님 견해도 들어보고 무슨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서로 분담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소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위원님 고맙습니다. 평소에도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문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30여개 기초단체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30여개 기관이 농정하고 센터하고 합친 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중앙부처나 도부서에서 두부를 무 자르듯이 그렇게 명쾌하게 갈라놓을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지금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듣고 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무분장표에도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대단위사업인 시책이나 정책사업은 농정에서 해 줬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86억에 대한 예산 중에서 순수한 시비사업 부분은 약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정 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가 예산이 타당하지 못해서 삭감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참석하시면 시장님이 오실 거고, 저 개인의 뜻입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기술센터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농정과에다가 추경에 돌려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꼭 이런 사업은 연구해 봐야 되겠다할 때에는 농정과에다가 협의해서, 또 기술센터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쌀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견학을 간다고 할 때에는 쌀이라고 그러면 농정과에 세워 놓고 ‘야！ 우리 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농정과에서 추천할 때 같이 포함해서 가자. 보내 달라’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더라도 예산을 분리해 놔야 됩니다. 농정과에도 서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있고 또 채소 예산 서 있는 것도 있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을 이름만 변경시켜 가지고 기술센터에다 세워 놓고, 농정과에는 국비, 도비, 시비 지원받는데 시비만 가지고 살짝 이름만 바꿔놨단 말입니다. 채소 이런 것도 바꿔놓고 이래선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바꿔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기술센터와 농정과에서 하고 이걸 전부 사업부서인 농정과에 돌려주고 기술센터에 필요한 것은 사람을 추천하든지, 농민을 추천하든지, 사업자를 추천해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라.’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계통을 아는 분이 봐도 이건 맞지 않다, 기술센터에서는 80%, 농정과에서는 60% 그래선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쌀전업농 해외 가는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농정 쪽하고 협의해서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전체 예산을 보면 86억4,000만원인데 본연의 임무가 기술개발인데 기술개발은 14억밖에 없습니다. 관리비가 약 40% 차지하고 기술보급이 42억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해야지, 정책적인 기술보급을 하셔야 되는데 기술개발비는 작년보다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오죽과 관련된 지적예산사업비가 약 3억을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 비교해서 감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5년에는 특별한 기술개발을 할 것이 없습니까?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항시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계재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이계재위원님이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오죽과 관련된 부분, 감 또 사실은 사소한 부분인 화훼종류도 있고 백합부분에서는 종구도 개발하고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연구도 하고 특히 다른 데보다는 직원 분들이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0명이 자격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한번 연구를 하도록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끔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입니까? 487쪽 벼육묘생력화시범사업, 어떻게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청정쌀생산단지 4,500, 고품질벼건조가공시범 이래서 사업비가 몇 가지 있는데 농협이나 이런데 주는 겁니까?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 위촌리에 친환경고품질벼재배단지를 조성하면서 금년에 3,500 들여서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단지 농가에 예산자본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저농약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확도 평년보다 60%밖에 안 된다든지 그러면서도 인건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친환경청정쌀생산단지도 그렇고 건조저장시설은 금년에 여섯 농가를 했습니다만 건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준 그런 부분이고, 육묘장설치부분도 그렇고 대다수가 민간들한테 자본을 보조해 갖고 사업들을 저희들 지도·감독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화훼육묘장설치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3,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이렇게…….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훼농가에…….

종인

심종인위원

단지가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연곡지구라든지 왕산지구에 몇 가구씩 어울려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로 품목은 어떤 것으로…….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시크라멘이라든지 있지만 백합이 강릉의 수출작목으로서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까 김영기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백합도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비가 따로따로 있단 말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결국은 여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고, 기술부분을 보더라도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까도 농정과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 조율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산림과에 보면 꽃길조성재료구입비가 매년마다 2억씩 계속 씁니다. 타 지방 가서 구입해 오던데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민들이 생산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그 사업을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은 비닐하우스 하나 만들고 시를 위해서 보급만하고 비닐하우스에 100농가든 50농가든 하고, 대단위사업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 못합니다. 인근 수도권에서 대단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경쟁력이 떨어져서 못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단가는 못 맞춘다하더라도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이러면서 보조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보조를 주고 원가를 못 맞춘다고 그러면 구입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생산단가를 맞출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야죠.

종인

심종인위원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기술센터에 나가서 우리 사업이 아니지만 시의 일이니까 기술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업무추진이 잘 되어야 되는데 농정과는 ‘우리 사업이다.’기술센터는 ‘우리 사업이니까 모르겠다.’이런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협조가 잘되고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술개발과장님…….

혁기

권혁기위원장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비에 쓰는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기술개발과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금년에 86억 중에서 14억이 계상됐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로 따지면…….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약 15%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나는 좀 억지 같은 질문인데 마치 기술개발과가 이 예산서를 보면 자금지원과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보니까 농업인행사에 1,000만원, 농업인하계연찬회 800만원, 후계여성농업인에 800만원, 생활개선회하계수련회 800만원, 도합 3,400만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농업인의날행사를 저나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참석하신 줄로 아는데 이 하나의 행사를 좀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보면 농업인의날하계연찬회, 후계여성농업인, 생활회개선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부 비슷합니다. 심한 표현인데 기술개발은 하지 않고 무슨 행사에 예산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농촌지도자기금조성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이런데 사기도 북돋아 주고 여러 가지로 충전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좋은데 이 예산들이 똑같은 겁니다. 농업인의 행사를 크게 한번 하면 될 것을, 한마디 심하게 얘기해서 기술개발에는 열중하지 않고 무슨 교육이다, 체육대회다 행사지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술개발과장님 강릉에 와서 기술개발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중요한 것 다섯 가지만 말해 봐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박낙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낙언

박낙언위원

내가 기술개발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을 공부시키 려면 사무실에서 50분이나 1시간 시키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신 개발종류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술개발 자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개발이지만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도 개발이고 현재 있는 것도 낫게 개선하는 것도 개발에 속하는 겁니다. 저희들 이름이 기술개발이다 보니까 개발 쪽에 자꾸 비중을 두는데 사실은 지도자의 기본이 교육훈련사업하고 하나는 기술개발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름은 기술개발 쪽이지만 교육훈련 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기술개발이라고 하지 말고 자금지원과라고 하든지 이렇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지원기획과라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더 심한 얘기를 하면 레크리에이션과라고 하든지 개발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일본에 가서 쌀을 먹어보니 놀랐어요. 반찬 하나도 없이 쌀만 먹어도 되겠더라고, 강릉시에서는 특별한 것을 하나고 두 개고 개발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개발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비닐하우스입니다. 영동지역에 퍼져 있는 비닐하우스를 저희들이 개발한 것입니다. 당초에 이런 비닐하우스가 전국에 없습니다. 전국을 대비해 보면 같은 파이프에 비닐을 씌웠다는 것뿐이지 모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이 내설내풍용이라고 해서 시험을 거쳐가지고 만든 것이 비닐하우스가 됐고 처음에는 강릉에 비닐하우스가 2～3㏊밖에 안 되는데 최근 10여 년간에 60㏊까지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보겠습니다. 쌀 문제도 그렇습니다. 타 도에서 하는 것, 중앙에서 하는 것도 받아들여서 다시 보급하는 것도 개발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골라내는 것도 개발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광범위한 뜻은 그렇고 소규모로 따진다면 오죽, 감, 강릉 난 종류 이런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특별한 개발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지원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좋은데 그보다는 개발에다 역점을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견우직녀만남의날행사 급식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하고 개발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는 교육훈련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의식을 전환시키고, 국가 시책 정착에 호응하고 협조하는 것이 전체 50%가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견우직녀사업이 뭐냐 하니까 도시민하고 농촌인하고 교류를 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도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판매하고, 도시민들이 우리 농업을 이해하도록 같이 연결시켜 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그러면 여기는 식대만 들어갔는데 행사를 하려면 행사비용이 하다못해 밤에 장작불이라도 피우려면 나무값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있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자세히 써 줘야지 주로 식대밖에 없습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식사가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행사비용도 써야 될 게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행사비용은 수용비 쪽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또 한 가지 곶감브랜드사업 예산이 2,000만원 섰는데 곶감브랜드를 전적으로 기술개발해서 상품화시키고 그럴 생각으로 계신 것 같은데 이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조를 해 줍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그 사업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기술을 한 농가에다가 기술이전을 하는 겁니다. 곶감을 잘 만드는 방법, 적당한 시기에 수확하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 곶감을 만드는 방법, 포장재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만 금년 1월1일 해돋이행사 때 해안가 쪽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한 농가에다가 기술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그건 감사에서 얘기할 거고 돈 2,000만원 가지고 곶감브랜드를 민간보조 하는데 어떻게 쓰느냐고요? 그냥 2,000만원 주고 마는 건지 어떻게 2,000만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우선은 가공시설을 지원해 줍니다. 곶감을 만들자면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곶감을 만들기 힘듭니다. 비를 가릴 수가 있어야 되고 적당한 태양을 가릴 수 있도록 그러한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다음에 감을 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손으로 깎을 수 없으니까 박피기를 지원해 드리고, 곶감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잘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그렇다면 브랜드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곡 사천이든 주문진이든 여러 군데서 할 수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왕산면이면 왕산면 감나무가 많은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어느 쪽으로 합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일단은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감이 많이 생산되는 주산지를 골라야 되겠고 어쨌든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이 많이 생산되는 주산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옥계다, 강동이다, 성산이다 나눠봐야 사업도 안 되고 이걸 왕산이면 왕산, 성산이면 성산에다가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2,000만원을 써야지 여기서 브랜드가 되든지 상품성이 있어서 시장성이 확보가 된다든지 하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단 말입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산편성상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1차 시험으로 해 보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에 좀더 크게…….

낙언

박낙언위원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강릉 그러면 감나무고 가로수도 감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브랜드화 한다고 하면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을 더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박낙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품종보호법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농산물품종보호법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품종보호법,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품종보호법이 2004년 42가지, 2006년에 32가지 이래서 2009년을 기해서 전 농산물 품종에 대한 보호법이 시행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품종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등록법요?

혁기

권혁기위원장

예.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읽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렇다면 자기의 품종보호를 위해서 재배하는데 상당한 시비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형사상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거기에 앞서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품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특허나 상표권을 획득하는 일입니다.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품종개발 쪽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오죽 같은 것을 특허로 상품등록한 상태이고 그 외에 다른 품종도 계속 개발되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할 소관도 아니고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농민들을 보호하자면 당장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의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곡 또는 주문진 등등에서 딸기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재배하는 딸기가 자기들이 개발한 품종이 아닐 겁니다. 때문에 품종보호법이 2006년도에 딸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품종에 대한 상표등록을 가진 분이 여러 가지 민·형사상 법적 시비를 걸 겁니다. 그게 예측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농업인들 보호를 위해서 기술개발과에서 기술개발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품종을 등록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육종을 할 수 없는 연구기관이 따로 있고 예를 든다면 연곡이라든지 강릉에 재배되는 딸기품종들이 전부 외국에서 도입된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도입된 어떤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 품종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술개발과에서는 행정지도를 하든 개발을 해 주든 뭔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런 것을 하자면 그 예산이 별도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원예연구소라든지 품종을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부차원의 문제이지 지역 단위에는 품종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런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지도를 하든 아니면 길을 모색해 주든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하자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미안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박낙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지난 태풍루사하고 매미 때 양봉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봉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제 업무 소관은 아니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누구 소관입니까?

혁기

권혁기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양봉농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업무보고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이렇게 말씀하셔서 농정과에 양봉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낙언

박낙언위원

농정과 예산할 때 보긴 봤는데 해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또 세웠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서 질의드리는가 하면 의원들이 농촌에 다녀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행히 농정과에 세워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보급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보급과장 하는 일이 뭡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은 진흥청 이하 상부기관에서 연구개발되고 또 농민들한테 보급해야 할 사업을 1차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전 지도사들이 분야별로 농민들의 상담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다 입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혁돈

권혁돈위원

농촌이 참 어려워요. 농업지도사들도 있고 담당들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아까도 김영기위원께서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은 이걸 잘 검토해 주셔야 되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은 돈을 더 주는데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자면 이것을 검토해 봐야 할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약부분에 대해서는 농약보조 이걸 정해서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농약을 무슨 품종을 정해서 주지 말라고요. 농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신청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안 그러잖아요? 정해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이게 나중에 소위 얘기해서 이해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원주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필요도 없는 것을 보조로 해 주면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때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배포하지 마세요?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농약공급할 때 농민학습단체대표들, 지도자, 수도작회장 그러니까 쌀전업농회장이죠. 농협 관계자 저희들 해서 20여 명이 서로 협의해서‘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해서 정하거든요.

혁돈

권혁돈위원

그건 안 됩니다. 왜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나중에 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농민들을 주면 써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고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을 발로 뛰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작업복 입고 운동화 신고 농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한 가지가 빠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유망화훼단지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도비와 시비 그리고 자부담도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시비만 있고 자부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 얘기인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거니까 우리 시의 시장님이나 오셔 가지고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로 돌리고 싶다고 그러면 농정과로 이관시키고 싶다고 그러면 과장님으로는 안 되고 강릉시 예산을 총괄하시는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과목을 바꾸기 전에는 이 예산을 여기서 쓸 수가 없다구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오셔 가지고 농정과에 세워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쓰는 것은 모르겠는데, 각 과가 협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한번 보시면 시설채소생산현대화시설단지조성 이래서 시비 6,600만원 했는데 이건 농정과에 보면 시설원예고기술육성지원이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자부담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까 기술센터에서 지적했지만 자부담도 없고 시비만 보조금으로 주게 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시장님이 오셔서 과목을 농정과로 해 달라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의 과목을 바꿔달라는 것은, 과로 이관을 시켜 달라는 것은 시장님밖에 할 수 없고 이걸 참고하시라고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얘기들을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장 조영돈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