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개열 의원 발언

김영식 위원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23쪽, 24쪽 관련해서인데 혹시 업무파악이 덜 되셔 가지고 답변이 좀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014억 7235만 9000원으로 대비 징수액은 885억 3186만원 정도로 한 87% 정도 징수실적 대비가 됩니다만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13억 9520만 3000원으로 대비 18%인 25억 5626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지난 연도에는 징수액이 결정액 대비 18%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지방세 수입이 그렇게 저조했던 이유와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세목별로 살펴보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21억 2737만여원으로 지방세 중에 보통세 체납액 33억 7700여만원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과년도는 자동차세가 58%, 주민세가 66%로 일부 세목에 체납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목별로 체납액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와 앞으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원관리와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입니다. 27쪽에도 보면 세외수입 예산 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2008년도에 28억 6900여만원 중 징수액이 11억 700여만원으로 39%에 달하고 미수액이 17억 6200여만원으로 체납율이 한 61%를 차지합니다, 과태료 범칙금이. 중앙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우리 시의 지방교부세도 약 120여억원이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도 크게 줄고 또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도 역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에 과년도분은 징수결정액이 117억 5347만 7000원 중에 4%인 5억 262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표에 지적사항 문제점에 보면. 총 미수납액은 129억 8931만 7000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129억 4049만 5000원보다도 4882만 2000원이 많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혹시 업무파악이 덜 돼서 조금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원을 징수하는 데 따른 포상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한 몇 프로 줍니까? 징수금액의 몇 프로 줍니까? 포상금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공매경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주민세는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