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석순
김석순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다선의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박종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장직무대행
박상정 위원께서 박종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박상정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종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장직무대행, 박종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이성옥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박종부위원장
김병덕 위원님께서 이성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병덕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성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소관 김종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입니다. 심사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기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공룡화석지 체험용 물고기 구입 300만 원, 공룡화석지 체험용 물고기 먹이구입 50만 원, 공룡화석지 잉어 먹이주기 체험용 데크설치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개 소 3건 535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장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예.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 한번 할까요? 발언권을 주셔야 ······ 」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한 내용, 물론 심사숙고하셨을 걸로 보고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 예산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약간에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또 관심 있는 위원들이 많다는 그런 내용을 총무위원장을 통해서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의견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또 의지에 대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설명을 좀 듣기를 제안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19 정회
17:3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건설주택과 소관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건설주택과 소관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설비 10억8000만 원을 집행부 안대로 편성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건설주택과 소관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제시한 집행부 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서해근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건설주택과 소관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건설주택과 소관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수정안 즉, 집행부 안에 대하여 가·부만 표기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 투표함, 명패함 준비 중) 본 안건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동일일 경우에는 수정안, 즉 집행부 안이 부결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주 전문위원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호명하신 위원님 순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합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좌석배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배부해드린 집행부안 또는 삭감안에 기표를 하신 다음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 잘못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17:37 투표시작) 김병덕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부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0 투표종료)

박종부위원장
투표에 불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표) 명패함을 확인해본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표)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수정안에 대해 찬성 5표, 반대 5표,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결과가 나왔기에 부위원장 보고시나리오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3 정회
17:4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건설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5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공룡화석지 체험용 물고기 구입 300만 원, 공룡화석지 체험용 물고기 먹이 구입 50만 원, 공룡화석지 잉어 먹이주기 체험용 데크설치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10억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총 2개 과·소 4건에 11억3350만 원을 삭감하여 3억775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8109억 원 4 ······ 다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109억445만8천 원과 특별회계 234억9401만8천 원으로 총 8343억9847만6천 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4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이대주 전문위원 김동우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