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다시 한번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굴산사지사유지매입 해 가지고 9억2,800이 세워졌는데 전년도 사유지보상 해 가지고 2002년도하고 2003년, 2004년도 또 보상이 되어 있데요? 이건 어떻게 보상이? 그것도 5,000만원 세워졌고, 2003년에도…….

우선 2003년도, 금년도까지 추진한 것은 굴산사지내에 수해피해 입은 사유지부터 저희가 매수를 하고 또 농사도 경작을 못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범위가 이번에 서 있는 예산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총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82쪽에 보면 문화유산영문데이터구축해서 영어권교재개발 해서 5,0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것은 의회에서 이미 보고를 올린 바가 있는데 금년도 초에서부터 호주하고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한글화하는, 그래서 우리 강릉을 홍보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도 안 집어넣고 왜 이제 추경으로 했어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 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호주에서 내년도 예산을 꼭 반영을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이런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0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연클리닉, 금연·절주사업이 286쪽에도 금연절주사업인부임으로 560만원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는지요?

예산항목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예, 금연클리닉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이 내용상에 전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사업이라든가 절주사업이라든가 영양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도 있을 뿐 더러 자체투입예산도 있고 또 예산항목도 투입되는 내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금년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92쪽에 고혈압·당뇨교실참가자급식, 고혈압·당뇨캠프참가자급식 해서 200만원씩 두 번이 잡혔는데요, 이것도 왜 따로따로 편성을 해 놨죠?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혈압당뇨교실은 보건소에서 오셔 가지고 하는 분들이 공복에 오시기 때문에 급식을 하는 것이고, 캠프는 야외로 나가 가지고 하는 거니까 행사에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분리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런 교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죠?

지금 계속 언론에도 나고 어제도 고혈압·당뇨에 따른 건강 부페도 하고, 그래서 언론에 나고 있고, 호응도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실이 70석인데 거기에 꽉꽉 찹니다. 그래서 홍보는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홍보를 보완하겠습니다.

예,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성인병예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위생관리가 금년도 예산이 28% 감소가 되었는데 지난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던 겁니까? 3,6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인지……. 28%가 감소된 것은 총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체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투자, 자체투자사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체사업도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하게 위생관리 쪽에서만 많이 감소가 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한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우리가 보건소에 인원이 100여명 되죠?

지금 현재 일반직을 포함해서 78명이 되겠습니다.

78명입니까? 출장소까지 다 해 가지고 한 100여명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보건관리과장의 업무가 현재 건강증진과 업무까지 다 관장을 해 가지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총괄하면 과장님 어떻게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업무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번에 몇 번이고 얘기를 다시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거친 부분인데 건강증진과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소장님의 어떤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다 했으면 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바로 기안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는 계속 협조만 요구하고 있는데 저도 건의 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행정국 소관 하실 적에 강하게 어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한 개 과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구에 따라서 우리가 체계 유지하는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행자부이고 강원도가 자꾸만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캠프및식단전시회라는 행사가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요즘 비만인 어린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항을 감소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맞는 식단을…….

이런 행사를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 중에 일시사역인부에 보면 작년에 보면 인부를 적게 쓰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 방역관계, 이동목욕관계, 보건소한방진료관계 이런데서는 일시사역인부가 다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양캠프에 들어가는 일시사역인부는 캠프행사를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은 대신이 인원은 많이 소요되죠.

그렇게 하고, 늘 방역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방역에 대한 인부는 왜 줄었어요?

방역인부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10명을 썼는데 올해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예산도 줄었고요.

줄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방역집중기간 동안에는 공공근로인력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 쓰기 때문에 인부임을 작년에 10명씩 썼는데 올해 8명으로 예산이 섰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은 크게 우려되는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묵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위생관리 예산편성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강원도에서 기금 내려 보내 주는 것하고 저희 자체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도 위생업소편의용품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부임이 줄은 문제는 본격적으로 방역시즌이 6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씩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소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렸다가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이런 얘기죠?

당초 편할 적에 너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더욱 확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다 전체예산을 맞춰야지 또 추경에서 올리고 그러면 심의받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화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용역이 하나 있는데 지역사회진단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지역사회진단이라는 것은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2년도 용역한 결과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4년마다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 대한 진단을 필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전문적인 사항이고 이래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신축하는 거 있죠?

예.

원래 보건소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데, 토지는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있던데 기존에 쓰던 게 개인토지였습니까?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앞으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45평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는 부지를 새로 물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매입비가 3,000만원 잡혔는데 몇 평이나, 상당히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축비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부지매입비가 3,000만원 가지고 그쪽지역에서 원만한 땅을 구할 수 있는지 사전에 준비된 데가 있습니까?

현재 후보지 몇 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해 이후에 모든 지역에 토지가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토지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토지, 건물을 짓는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할 것 같아요.

황기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당초 예산편성안을 낼 적에는 15만원씩 해 가지고 200평을 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현재 보광리가서 토지 매입가를 문의해 보았더니 그 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 옆에 보현사 올라가는 도로 보상한 가격이 감정가가 13만원에서 15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토지매입비가 부족했을 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토지구입 하셔 가지고 도비도 확보해 가지고 건축비를 그거 하셨는데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원활한 의료지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보건소출장소장 박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출장소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문진출장소가 관할구역이 상당히 넓죠?

주문진하고 연곡입니다.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3억5,9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3억5,97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에서 자율방범대초소설치 성산 1,000만원 중 전액 삭감, 미국태권도대회유치 1억원 중 전액삭감, 시 기동순찰대야식비 1,200만원 중 전액삭감, 총 1억2,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1억5,770만원 중 전액삭감, 미국태권도대회유치 5,000만원 중 전액삭감, 해외스포츠마케팅 3,000만원 중 전액삭감 등으로 총 총 2억3,77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허난설헌문화재 3,000만원과 허난설헌여성문화축제 2,000만원이 행사성격은 같으나 주관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편성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상기 두 단체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통합이 불가능할 시에는 사업비 집행을 금지할 것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