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09년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의정 전반에 걸쳐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2010년 한 해도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에 걸쳐 90일간의 회기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집행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강화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연초 신년 인사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원19주년 기념행사,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2010년 송년 간담회 등 주요행사는 물론 정책개발을 위한 국·내외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의원 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비교시찰, 해외선진국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의정 연수원에서의 의원 연수와 복지행정 현장 체험을 위하여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진력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의정활동 전반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일반 구민에게 공개하여 구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의회홈페이지를 통한 의정자료 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의 홍보를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 주요업무 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박범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2009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복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2억8,179만8,000원으로써 의사운영 등 정책사업 예산이 43.74%로 14억3,532만2,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56.26%로 18억4,64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0.54% 감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소사유로는 내년도 직원 인건비가 동결되고 전출·입 직원들의 직급 변동으로 인하여 700만7,000원이 감액되고,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일괄 10%감액으로 143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3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가사유로는 의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4384만1,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의회비를 제외한 일괄 10% 감액분을 반영하여 269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증감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 요구안은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2010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박범준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복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특별회계 및 기금과 세입예산 없이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2억8,179만8,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01%이고, 일반회계 예산의1.08%이며, 2009년도 당초 예산 32억9,971만7,000원 대비 0.54%인 1,79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업예산은 14억3,532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1%인 2,692만6,000원이 증액되었고,행정운영경비는 18억4,647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37%인 4,484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 1개와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업무추진비, 배상금 등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예산액은 9,62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52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사업입니다. 해외 선진국 및 지방의회를 비교·시찰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적인 의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9,214만원이며 전년 대비 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회홍보물제작 등을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12억58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54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내용은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넷째,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액은 3,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의회 청사유지관리”단위사업의 세부사업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청소용품구입과 방송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예산액은 1,046만6,000원이며, 전년 대비 1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하는데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33명의 기본급 및 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예산액은 16억2,724만5,000원이며 전년 대비 700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써 부서의 인원수와 특성을 고려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액은 2억1,923만1,000으로 전년 대비 8,783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 내용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회 활동을 위한 노트북이 구매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회운영의 내실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나 아니면 예산 때 한번 제안드렸었는데 혹시 검토가 된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법 개정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합니까 의회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계속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그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검토하고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에서?

·회계담당 황창익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안 방안을 해서 기능직을 발령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회계담당 황창익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 결론 납니까? 내년 넘어가야 돼요?

·회계담당 황창익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오래 갈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에서는 3월 정도에 조직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요 행정재경위원회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의회사무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중에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을 내서 그게 조직개편 당시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거기서 인력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행정개편과 관련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바로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회쪽의 의견은 제출한 건가요 총무과쪽에?

예.

구두로 간 건가요 아니면 정식 문서로 간 건가요?

정식 문서는 안 했습니다.

문서로 요청이 가능한가요?

문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고요 정식으로 총무과쪽에 조직개편 이전에 문서로 공식 요청을 하고요 협조요청을 한 다음에 총무과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협조문하고 답변서 공문으로, 수발신 문서. 왜그러냐면 이게 본위원 판단에는 한 3년째 계속 똑같은 질의·답변이 오고 가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회홍보 광고비라는 건 200만원 아래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 광고하는 거예요?

의안팀장 서석구입니다.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만원은 추석, 설 이런 때에 일간지 신문에 1회에 할 때 보통 5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 명의로 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회를 지금 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큰 뭐는 없습니다. 통상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홍보하는 게좀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신문사에다 주는 거잖아요?

나가게 되면 신문 단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의회 홍보 이게 하단에 그냥 창간 축하광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새 해 신년광고 이런 거 .

신년광고도 있고 창간호에 할 수도 있고

200만원을 만약에 쓰더라도 어차피 광고비를 똑같이 신문사에 받으면 그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실제 내용이 광고되거나 이런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2010년도에 6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한 200만원이 소요될 걸로

그러니까 명단 나오고 신문사에다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식으로 그렇게 광고비 집행하기 보다는 광고비가 더 편성되더라도 실제 광고가 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지 신문사에서 그냥 돈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4쪽에 의회홍보물제작은 포괄비로 잡아놓은 거죠?

예, 1,500만원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 2009년도에도 포괄비로 잡았는데 어떤 쪽에 집행이 됐어요?

올해 2,300만원에 대해서는 의정책자를 1,000부를 만드는데 70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다이어리를 제작하는데 450만원이 소요가 됐고, 의원수첩이 5,000부를 만들었는데 당초에 3,000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5,000부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2,000만원이 소요돼서 765만원과 기존예산이 소요가 돼서 약 2,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남은 잔액은 미집행이 한 38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수첩 쪽에 잡혀 있는 예산 들어 가 있는 거 말고 의회홍보물제작비 포괄비에서 추가로 집행이 된 거예요?

예, 의원수첩이 포괄로 잡혀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의원수첩 건은 별도 예산들이 다 편성돼 있으면 1,500만원 예산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있습니다. 의정책자는 내년에 6대 개원이 되면 비교시찰이라든가 해서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6대 개원이 되면 바로 다이어리를 대비해서 한 800만원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을

그러면 굳이 이걸 포괄비로 잡아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구체적으로 의정책자 얼마 인쇄비에 다이어리 얼마해서 아예 나눠놓는 게 낫죠. 포괄비로 잡았던 거는 이 포괄비가 왜 발 생한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돈이에요 이 포괄비 발생한 게?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이동영 위원께서 2008년도에는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는 포괄비로 잡아서 쓰는 게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의회보 제작비가 별도로 세부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의회보 안 만들잖아요 지금.

예, 의회보는

안 만들죠?

예.

2009년도에 의회보를 폐지했잖아요. 의원님들이 배포도 제대로 안 되고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의회비 인쇄비를 다 잡지 말자, 만들지 말자 의회보를. 그래서 그 의회보 예산을 포괄비로 잡아놓고 의회보에서 홍보하던 방식을 실제로는 그게 인쇄만 되고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홍보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포괄비로 잡아놨던 거잖아요.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걸 다시 다이어리 제작비용이나 이거는 많이 삭감했어요 그만큼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여러 가지 의원 홍보 관련해서 수첩 아마 그건 좀 증가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줄이고 의회보나 다이어리를 다 줄여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예산을 다시 그렇게 쓰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엘리베이터에 있던 홍보영상도 다 뗐잖아요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걸 다 모았다는 거예요 이 포괄비로. 그래서 필요한 걸 차라리 1층 안내에 TV를 놔서 엘리베이터에 놓던 방식을 아예 한 군데로 하든지 의회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좀 하자. 아니면 의회보에 각 회기별로 통과되는 조례안이든 여러 안건들을 의회보에 해서 알렸던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알리자 이런게 있었는데 다시 이전의 인쇄물 형태대로 구매를 하면 이건 예산을 다시 포괄적으로 묶어놨던 거 하고는 좀 취지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문제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당시에 쭉 제안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7쪽에 재실등 유지보수비가 1년에 9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등 종류인데요 수시로

이게 90만원이나 들어갈 게 어떤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의원들 들어오면 불 들어오는 거 그거죠, 빨간 불 들어오는 거? 1층 안내에서 스위치 올리면.

·회계담당 황창익 예, 맞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5대가 6대로 바뀌잖아요.

그거는 제작비인데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건데, 시설장비유지비. 이름만 그 보수비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 90만원이? 아니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평상시 수리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90만원까지 매년 들어가요? 그 정도 장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집행을 했었어요 한 번? 올해도 그러면 90만원 썼어요?

올해 의장실, 상황실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5, 6대 교체로 해서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바뀌거나 의원들 바뀔 경우에 그냥 그 보수비에요, 유지보수비는 아니고?

예.

홈페이지관리비 하고 방송장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통합운영하든지 해서 절감방안을 좀 찾아 보셔야 돼요. 지금 홈페이지관리비가 한 달에 45만원 나가죠?

예.

방송장비는 한 27만원 나가나요?

예.

이 두 장비를 통합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도 되는데 업체도 분리돼 있고 장비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70만원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절감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70만원을 매달 지출하는 것 만큼은 실제 업데이트 되거나 유지보수효과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드린 대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절감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인데요 전년도에 자산물품비가 3,740만원이었는데 설명과정 중에 노트북구매가 완료돼서 감액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산물품이 전년도에 노트북을 구매해서 대여를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의원님이 의정활동 과정 중에 예전에는 소선거구제여서 다니면서 의정활동하는데 그래도 한 개동이니까 그리 힘들지는 않았어요 걸어다니시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또 구릉지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동에 보면 스쿠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동장님들도 타고 다니고 하는 거 그런 게 의원들한테도 대여를 해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평지가 있는 동에는 자전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미 스쿠터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소관 업무 부서죠, 그렇죠? 업무 위원회인데 굉장히 지역구가 넓은 과정 중에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외로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한 노력을 어떤 방안이든 의회사무국에서 찾아보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시·구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그걸찾고 있는지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일부터 예결위가 있잖아요. 예산도 한 번 뽑아보시고 방법도 찾아보셔서 자료를 내일부터 예결위가 시작되니까 당장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 시·도나 시·구나 이런 데에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