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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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6일부터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로서 먼저 오전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 본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에 건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구 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자체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에서 녹색주차장 조성 공사를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누어서 2008년과 2009년을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1권역하고 2권역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동은 16개 동이 있는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권역 2권역 합해서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년도만 2009년도만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가셨는지?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 공사비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공사비를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환수비용이 859만원이 됐습니다. 공사비하고 환수비용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 자체 감사라 함은 우리 그린파킹추진팀에서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감사과에서...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감사과에서 그러면 감사과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서 감사과에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지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이 꽤 많아요. 895만원을 환수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많은 금액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됐다면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체 공사비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장창익위원

환수금액을 업체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사과에서 지적하면 업체에서 대부분이 4개 사업체가 나와 있는데 인정하던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다 인정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철거공정 상이 이렇게 해서 4개가 철거 공정문제로 해서 과다 적용했다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철거공정 상이라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항을 물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도 어제 철거공정 이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공정에 의미는 따로 나오고 철거용역 따로 나오는데 철거공정 이렇게 같이 해석되어서 나오는 것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팀장이 준 자료를 보면 보니까 기계를 해야 할 것을 인력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기계로 해야 할 것을 사람이 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사람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장창익위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기계로 하는 것보다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하면 세련미가 풍기지 않을까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깨는데 설계를 인력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은 기계로 했다는 얘기지요. 설계는 인력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기계로 하더라 더 싼 기계로 거기에 대한 상이금액을 빼는 것이지요. 일례로 들면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소규모로 보아서 당초 설계할 때에는 인력으로 그 부분을 계상해 주었는데 실제 현장을 감사과 직원이 가보니까 소규모라 할지라도 작업 편리상 기계로 하더라는 말이지요.

장창익위원

결국은 공사내용이 기계로 한 것 보다는 손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인력으로 하는 것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자는 인력으로 했어야 되는데 설계내용대로 이 사람들이 작업편의상 기계로 하다보니까 싸고 작업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도 기계로 했어야 되는데 왜 인력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을 따졌던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차액을 내놓아라 하는 얘기지요. 업자로부터...

장창익위원

완성도에 대한 것은 어느 것이 높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고 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감사과 직원들이 나가서 지적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팀에 있는 직원들이 더 전문가가 아닌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생활도로라는 것이 거의 뒷골목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6m 이내 도로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설계할 때에는 인력으로 기계가 장비가 못 들어간다 현장여건을 보아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장창익위원

저는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팀에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밀하게 감시감독 점검했다면 환수조치까지 갈 필요없지 않았나...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4쪽에 녹번천 경관광장 일명 평화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저희가 수없이 지적했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현장도 방문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있어서 그쪽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도 점검하기 때문에 내용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표시해놓았는데 이유가 뭐지요? 구분한 이유가?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명시이율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장창익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나눌 필요가 있었는가? 사고원인행위는 이미 발생되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명시이월은 안하고 사고이월만 다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따로 따로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월사유도 똑같은데.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해서 받아내고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은 사고이월로.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는 이미 평화광장 공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원인행위는 다 발생이 되지 않았는가 제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공사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었고 2009년도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월사유도 똑같은데 금액만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해놨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단 말이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5쪽에 보면 방범시설물설치공사해서 사고이월액이 나와 있는데 그린파킹방범시설물이라 함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으며?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방범시설물이라고 하면 전에 골목길 다니는 CCTV를 실시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골목길 다니는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자가방범 자가카메라 이쪽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가방범시설 전체를 그린파킹방범시설물이라 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린파킹방범시설은 우리가 현재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주택에서 주차장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린파킹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11월달에 예산이 배정되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예산이 배정되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연말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이렇게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방범시스템 개인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장창익위원

예산이 늦게 배정했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 했단 말씀이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거기에 시설비 9,800만원하고 이전비 기타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전비는 여기서 무엇이 의미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이전비는 전주 같은 것 지장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전해야 되겠죠.

장창익위원

이월을 시키고 나서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공사가 예산집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음에 10쪽 한번 봅시다. 자전거겸용도로해서 6건이 있는데 이 겸용도로는 불광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6건에 포함이 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구 전체 자전거도로가 6개소 있다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불광천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을 주고 정서적이나 운동하는 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상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해놨잖아요. 서울시에서 권장을 많이 하고 국가에서 해서 그 도로가 지금 무의미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아시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교통 마저도 그 자전거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고 밤으로는 거기가 거의 주차장 형태로 쓰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내용이 많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구만 특수하게 그런 게 아니고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 지금까지 발생됐던 민원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정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를 해서 내년도사업을 시행하던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건립공사실시용역해서 나와 있는데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계획에 응암 전철역 4번 출구 쪽에 가면 지금은 자전거대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여소를 허물고 거기에서 2층 건물을 다시 하나 짓고자 합니다. 1층에는 자전거수리소, 대여소, 화장실을 두고 2층에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 설계용역비 한 3,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설계용역은 마쳤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마쳤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거기가 도로하고 불광천이 있는데 그 사이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여소가 있습니다. 그 대여소를 허물고

장창익위원

1층은 되어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집을 더 지어가지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오히려 멋있게 지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관리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임대를 줬죠.

장창익위원

관리자가 있어서 저녁에는 잠그고 안에 자전거가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 안에 보면 노후된 자전거가 몇 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먼지만 가득차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위탁을 줬습니다.

장창익위원

위탁업체에서도 노후된 자전거 같은 것을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지적을 우리구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앞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육용하고 대여용 자전거는 어떻게 구분하시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대여용은 대여소에 줘서 자전거를 일반주민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은 협회에 줘서 주로 여성분들이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자전거를 줬습니다.

장창익위원

가격은 어느 게 비싸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글쎄 가격표는 제가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용도별로 따로 자전거가 있는 것도 몰랐네. 12쪽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이 계속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보호구역이 생겼다가 지금은 유치원까지 다 확대가 됐잖아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래서 “반경 300m이내의 도로중 일정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일정구간에 대한 결정권한은 우리구에서 기능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쪽에서 전부다.

장창익위원

경찰서쪽에서. 지금 그것이 많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거주자우선주차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확대가 계속 되니까 특히 골목에 유치원들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주차장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든지 해야지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차는 어디에 대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제 거주자우선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쪽하고도 매치를 해서 이런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는 따로 룸을 마련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새로 바뀌어가지고 유치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혹시?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비사업은 어린이보호법이라는 것이 특별법에 해당이 되겠죠. 다른 법보다도 우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왜 하지 않아도 될 곳에다가 이것을 구태여 해서 교통도 혼잡하고 주차도 못하게 하고 이런 불만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위원입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자료에서 7페이지를 보면 공동주차장 건립 실적에서 자료상으로 건립완료 주차장 19개소하고 1,387면이라고 별첨이라고 했는데 첨부를 어디다가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별첨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것 같습니다. 19개소에 대한 별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꼭 갖다 주시구요.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면 관심없이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특히 이렇게 자료가 필요한 것을 첨부하지 않고 별첨이라고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우리 공동 주차장에 외관 관리같은 경우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관여를 하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공동주차장을 짓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요. 응암동 불광천변에 있는 것은 외관에 페인트를 요즘 디자인 도시하는데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외관상으로 들어가고 싶은지 않은 주차장이고 들어가도 컴컴한데 밖에서도 밝게 해서 거기는 더군다나 불광천변이고 많은 구민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10페이지에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청소 및 세척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용역계약서에 보면 계약은 했는데 주 몇 회 아니면 월 몇 회 청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로 있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하고 되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냥 대답으로 일단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청소용역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청소는 거기에 매일 매일 다니면서 청소하고 있지요.

유명란위원

매일 매일 몇 분의 인력인데 이것을 매일 매일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자전거 이용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가 106곳이 있는데 106곳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몇 명에 인력이 하고 있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용역만 주시면 그냥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인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청소를 잘하는지 계속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유명란위원

그렇지요. 더구나 자전거가 자동차하고 틀려서 잘 세워 놓아야지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렇게 않으면 정말 어지럽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청소까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더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보시면 그린 파킹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상담 및 신청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취소나 불가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공사 신청을 접수받고 나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해 보면 공사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가 되거든요. 개방 문제라든가 공간부족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상담하고 신청건수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상담은 상담대로 하는 것이고 신청 들어 온 것은 몇 건씩이나 있나요? 2009년하고 2010년에...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상담이 신청건수가 2009년도에 114건에 2010년도에 254건 되어 있구요. 일반적으로 신청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물어보시고...

유명란위원

그러면 상담건수랑 신청건수랑 동일하다는 말씀인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신청하시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답변하신다고 즉석에서 쓰시는 분도 있고 안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신청건수가 2009년도에 114건...

유명란위원

신청건수인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상담하고 신청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유명란위원

상담은 많이들 하잖아요. 이래저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상담하는 것이랑 신청이랑 별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안 되는 것을 취소나 또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공간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구잡이로 어떠한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114건 254건 2009년 2010년 신청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못하는 곳이 많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려면 어떤 곳이 적정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 주민들께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구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것이 생활도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생활도로 조성사업은 그린파킹 사업인데 같은 골목안에 5세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골목길 자체를 다시 포장을 해 준다던가 아름답게 꾸며 주는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한 골목안에 5가구라고 하면 한꺼번에 신청하는 5가구인가요? 아니면 연단위로 연차별로...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연차별로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5가구 이상 그린파킹을 하면 그 골목에서 그분들이 구청에다가 신청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알아서...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 드립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은 대략적으로 평균 얼마나 들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비용이 그러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이 1면 하는데 700만원

유명란위원

담장 허물기 말고 생활도로 조성사업에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생활도로 조성사업은 골목길 길이, 폭 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2009년하고 2010년도 얼마 들었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생활도로 조성 비용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쪽 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구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이렇게 자료를 허술하게 해서 작성해서 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그러니까 그린파킹 주차시설 이게 보면 열악한 지역에는 거의 안 됩니다. 신청해 보았는데도 거의 열악한 지역은 골목이 차는 왔다 갔다는데도 열악하다고 신청을 안받아 들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현장을 몇 번 나가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신청하신 분하고 전문가하고 여러 번 의견을 나누고 저희도 가능한 해드리면 좋지요. 가능한 해드리는 입장이고 공간부족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못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공간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진입로가 안 좋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안해준다는 얘기를 재작년인가 작년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한가지 문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은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구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또 멀지 않아서 새로운 도시형태가 되는데 그쪽에 지원되면 예산낭비요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것이 10년, 20년 가는 것이 재개발 사업인데 그것을 속단해가지고 너무 구청에서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2~3년 안에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낭비이고 다 그렇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인가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가 났냐, 안났냐 판단해서 인가단계가 났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고 인가가 안났다면...

박용근위원

그 인가단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단계에서 보면 우리가 인가승인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 5년 내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한 5년 이내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하고 은평구 재건축지역에 근 시일내에 한 4~5년안에 한 몇 군데나 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 숫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데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도 길어지니까 나중에 그린파킹에 대한 시설기준,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그것은 박용근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질의.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근위원

아까 장창익위원님이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학교에 큰 8m 도로나 6차선 이상되는 큰 도로에는 그게 몇 m로 그것도 300m 똑같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주위 여건을 봐가지고 판단해서 300m 이내 이렇게 지정이 되지 일률적으로 300m 이렇게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법적으로 무조건 300m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쪽에 상권까지 다 건축허가니 뭐니 다 묶여버리더라고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녹번동 같은 경우에는 녹번초등학교 때문에 상업지역도 안 되고 준주거지역도 안 되고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한 7층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린이보호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완화쪽으로 좀 할 수는 없나요? 이게 법적으로 300m가 아니라고 딱 법적으로 300m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법이 그렇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이게 관할경찰서, 교육청 이렇게 다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m 안에는 건축허가 그런 것을 제한을 할 수 있더라도 다른 쪽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건축법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다면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건축까지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법적으로 300m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100m로 줄일 수 있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300m 내에서 주위 여건을 고려해서 100m도 지정할 수 있고 200m도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 얘기는 큰 대로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버스 다니고 큰 대로변 있잖아요. 몇 차선씩 되는데요. 그런 데를 줄여줄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큰 대로변에는 몇 m 정도 설정되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 여건, 유치원 여건, 어린이집 여건 그 주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m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초등학교 거기가 250m인가 거의 그렇게 잡혀있더라고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여건으로 봤을 때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박용근위원

유치원 얘기는 골목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큰대로변 있잖아요. 버스 최소한 4차선 그런 큰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의 장이 교육청에 신청하고 교육청이 경찰청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지방 관할 경찰청에 신청이 안되면 거기서 어떻게 결정이 되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에 에 따르는 시설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협의도 안한다, 그러면 그 학교 교장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세 군데만 협의하고 구청에서는 예산만 주고 시설만 한다. 그것도...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박용근위원

구청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알맞게 판단을 하지 되지 않겠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러는 과정에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올려드릴 수 있고 협조로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은평초등학교가 그 앞에 큰 대로변 아닙니까? 양쪽으로 6차선 도로인데 그 학교 때문에 어린이보호시설 때문에 발전이 저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줄여주시기를 관할 협의관계처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줄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어린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에 약자에 속합니다. 국가에서 어린이, 노인 이런 분들이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법보다도 좀더 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초등학교 그 주변에 대해서 거리를 좀 조정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학교시설의 장이 교육감을 통해서 경찰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학교에다가 좀 공문도 보내고 한번 협상을 다시 해보자 그런 식으로도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30년, 40년 돼도 구에서도 세수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건물도 큰 것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100% 풀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이라도 주민들한테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 의견도 제시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학교 교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 업무라 해서 다시 질의토록 할께요. 제가 어저께 도시계획팀에 “지하철 6호선 연장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교통행정소관입니다. ”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글쎄 저희과 하고 다 같이 해야 될 사항이겠죠.

채근배간사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과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우영호위원장

제가 잠깐 어제 것 말씀을 드리면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그 관계를 질의를 했더니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가 있고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한테 협조로 온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니까 어제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채근배간사

제가 말씀 좀 드려볼께요. 지하철 6호선을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지하철 6호선을 독바위역에서 은평뉴타운을 경유하는 그리고 북한산까지 연장하는 계획으로 은평뉴타운 주민의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하고 또 북한산까지 연계해서 북한산관광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인데요.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이 6호선에 대해서 6호선 만들 때부터 우리 은평구 관내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복선을 해주지 않고 단선을 하느냐? ”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요구가 있었고 아마 그때 6호선을 만들고 뉴타운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었고 수요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적정한 기회를 바서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는 얘기는 지금 통일로 교통이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마비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도심으로 향하는 주민들에게 차량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또 북한산까지 연계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방문이 수월하기 때문에 관광수입을 증대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구요. 이 안은 검토하셔 가지고 혹 검토가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매트로 하고 협의하는 것입니까? 어디랑 협의하는 것이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교통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 10년마다 수립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당초 6호선이 루프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루프가 아니라 쌍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개선점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 기회에 맞추어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을 내용을 포함해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꼭 검토를 해 주시구요. 두번째는 녹번 경관광장 지하 주차장 현황과 관련해서 소관업무 맞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자료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 녹번동 경관광장 주차장 현황 관련해가지고 소요예산 주차장 관리현황 인원 및 시간 수요확대 방안 인근 교회 관계 등 써 있거든요. 이것은 운영은 관계없이 현황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 관리는 저희들이 일단 관리공단으로 넘기기 때문에 아마 준 자료는 주차장을 만들 때 들어 간 비용을 드린 것 같은데요.

채근배간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인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질의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여쭙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신래호위원입니다. 도 불광1동 마을버스 회사 선정이 되었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노선 자체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 노선승인을 요청했는데 노선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자 모집공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래호위원

언제쯤 승인날 것 같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금년 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래호위원

그러면 버스는 몇 대 정도 운행할 예정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노선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사업자를 모집할 때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신래호위원

그리고 연신중학교 지하주차장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연신중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는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있었는데 투자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예산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신래호위원

그리고 연천초등학교 그 학교에서 지하주차장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 학교가 지대가 은평구 학교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좀 지하주차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주차문제 해결이겠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교통난 이렇게 교통흐름에 잘되도록 맞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은평구에서 은평구민들이 가장 힘들어 가시는 하시는 부분이 주차 문제가 그렇지요?

그것을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작년에 관내 주차면적이 몇 면이 늘고 몇면이 줄어들었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전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병휘위원

파악하고 계시나요? 있는데 안가져 오신 것인지 아니면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인지?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

정병휘위원

있으시다. 그게 있어야 얘기가 될 것 같지만 그냥 그만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감사자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자료는 안가져 올 수 있다고 인정되는데 별도로 요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공동주차장 건립부분이 구민들 주차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인 주차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요구 자료에 나와 있는 연신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은 아주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작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이용시설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이 4,900만원 이상하게 구비가 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2010년도에도 왜 그렇습니까? 2009년도에는 구비가 4,400 시비가 500들고 2010년도에는 구비가 1억 5,000들고 시비가 2,000들었는데 왜 이렇게 구비가 시비가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페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예산 4,900만원 2010년도 1억 7,4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왜 구비가 시비보다 많이 들어갔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또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갔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병휘위원

뭐라구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우영호위원장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이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자전거 보관대 이런 만드는 사업을 전액 구비로 하다보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2009년도에 예산과 2010년도 예산이 자전거 보관대 및 위에 나와 있는 표를 하는데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비용이 자전거 전용 도로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가고...

정병휘위원

이 비용은 위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 2,000대 공기주입기, 전용 도로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 갔다는 것이지요?

저는 본위원은 왜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100%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정확하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왜 많이 들어갔는지 부분을 세세하게 자료는 못 드리더라도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시 개선사업 중에 사업대상 7개소해서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대상자에 선정은 구에서 올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병휘위원

12페이지.

우영호위원장

12쪽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죠? 신청을 받거나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시에 올리는 거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통학로주변정비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

정병휘위원

구 정비사업이 있고 시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시 개선사업을 하실 때 이 대상자들은 구에서 선정해서 올리시는 게 맞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구 의견을 구해서 올라가야죠.

정병휘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대상자들. 경찰청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초등학교 2곳, 유치원 4곳, 어린이집 1곳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지정 같은 것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병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이것은 학교주변 통학로정비잖아요. 개선사업이잖아요. 그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주변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구 정비사업은 우리가 정비를 해야 할 것이고 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구 의견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이것 선정을 누가 하셨냐고요? 선정을? 이들이 신청을 해서 구에서 오케이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구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누가 선정을 했느냐?

정병휘위원

예.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선정은 주윗분들도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정병휘위원

예? 주위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병휘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우영호위원장

팀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가 한달밖에 안됐고.

정병휘위원

자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자료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영호위원장

먼저 하시던 팀장님 그 내용 잘 아세요. 팀장도 새로 오셨나?

헌채

정헌채교통시설팀장

일단 저희가 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대상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교육청에다가.

우영호위원장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여쭈어 볼께요. 우리가 그냥 막 선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헌채

정헌채교통시설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교육청에서 여기서 경찰청, 학교장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옵니까? 쭉 신청이 옵니까?

헌채

정헌채교통시설팀장

시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각 해당 학교나 유치원으로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받은 겁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유치원이나 해당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경찰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갖다가 저희한테 내려 보냅니다, 어디 선정지를. 그러면 저희는 그 시비로 교부가 되면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자별로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얼마씩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곳에 이 개선사업을 할 때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각각 그것도 가지고 계시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였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아까 정병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에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주된 업무중에 하나라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맞죠? 그렇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고영호위원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동차가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겠죠. 그렇죠? 안 타고 다니면 좋죠? 그렇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네.

고영호위원

제가 5대 의회때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활성화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리에 벨리부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못 들어 봤습니다.

고영호위원

못 들어보셨죠? 벨리부시스템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저희 집이 구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그 근처에 자전거주차장을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 서초의 친구집에 가기로 약속이 되서 거기로 가는데 집에서 자전거주차장에서 우리 전철 탈 때 카드같은 게 있어요. 카드를 찍하면 자전거가 잠겼던 게 딱 나와요. 그것를 타서 연신내역까지 옵니다. 연신내역에 오면 거기에 다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끼워놓으면 그리고 전철 탈 때 카드 찍해서 탈 때처럼 쭉하면 탁 잠겨요. 그래서 세워놓고 그냥 전철 타고 제가 강남으로 가요. 강남에 가는데 또 마침 그쪽에 친구 집에 가는데 거기서 그냥 택시 타기도 애매모호하고 버스타기도 애매모호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강남역에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다시 카드키를 쭉 해서 찍해서 다시 빼요. 다시 그 자전거를 타고 친구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집 근처에 또 자전거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해서 집어넣으면 그냥 잠겨요. 볼일 보고 마찬가지로 역으로 집에 돌아올 때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루트를 거쳐서 오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우리 은평구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의향이 있느냐 그때 말씀드렸더니 한번 연구검토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우리 은평뉴타운 있잖아요. 지금 10000여 세대가 입주해있거든요. 그분들이 구파발역 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같면서 걸어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한 20분 정도 걸어야 되나요? 그래서 자전거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주민들이 1지구, 2지구, 3지구분들이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구파발역하고 그 아파트와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걸어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구파발역에 그 자전거가 평균 한 200~300대씩 매일 아침마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시설은 제대로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가봤는데 제대로 운영은 잘 되는데 문제점은 좀 있어요. 그러면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공용자전거를 시범적으로 한 30대면 30대를 거기다 설치를 해서 아까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 일 보러가는 분들 주차 얼마나 편합니까? 뉴타운 분들이 뉴타운 지역에 1지구든, 2지구든, 3지구에 주차장을 몇 대를 설치해서 아까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것 한번 실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어떤 내용인지 일단 공부부터 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자료를 다 드릴테니까 이것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뉴타운 지역에는 굉장히 수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성공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시켜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즘 이명박정부 들어서 저탄소녹색성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전거타기 운동을 많이 붐을 일으켜서 활성화시켜야지 결국은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몇 십억씩 들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그 주차장 만드는 돈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벨리부시스템 좋은 방안입니다. 저도 그 부분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은평뉴타운에서 자전거도로를 구파발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대시설 조건이 나와야 되고 자전거 보관대 시스템 가지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체계는 안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 예산이요. 파리에서 내가 연구해보았는데 파리에서 내가 업체를 찾아가 보았는데 시에서 돈 한푼 안들이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자체를 이것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전부 광고회사에서 자전거에다가 광고를 부착하는 비용으로 광고수입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비용은 본 수요자들 수요자들이 한달에 얼마, 굉장히 쌉니다. 15유로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만 8,000원 파리에서는 담배 한갑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000원, 4,000원밖에 안받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일례로 들면 연서로에 4㎞ 자전거 전용도로 만드는데 상당한 저항에 부딪혀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창익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이번에 진흥로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수립하기가 곤란하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보도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간선 도로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도를 축소해서 보도 쪽으로 나갈 것이냐 도로 다이어트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서울시하고 연관된 문제이고 저희 구로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간에 SH공사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뉴타운 지역에 이런 시스템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이게 반응이 좋으면 서울시 전역에 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니까 그리고 그 로데오 거리하고 다음에 우리 연신내 물빛공원 바로 위에 있는 먹자골목 지역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권이 왜 죽었는지 거기 많이 다녀보셨지요? 과장님 집 어디에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재래시장 주변에 공동주차장이 있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여건상 공동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다보니까 이용객을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고영호위원

지금 로데오거리만 해도 처음에는 갈현2동하고 갈현1동하고 사이에 있는 로데오 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생활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입구에 로데오거리라고 간판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서 세워 놓았고 다음에 갈현초등학교 사이에 로데오 거리에 많은 의류상점들 옷가게나 이런 것들이 패션업체들이 많이 거기에 진출해서 처음에는 장사가 굉장히 잘됐거든요. 잘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데오 상권에 죽으면서 업체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목동이나 이런 쪽으로 갔거든요. 왜 그러냐 물어보았더니 보통 옷을 사러 오는 분들이 옷을 사는 젊은층이 올 때에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 지역 로데오 거리 주변이나 먹자 골목 주변에 공동주차장이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요즘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녁 먹으러 갈 때에도 차를 가져 가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이 별로 안 되어 있으면 장사가 됩니다. 식당도 그러는데 로데오 거리는 주로 차를 많이 갖고 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전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CCTV는 왜 그렇게 많이 달아 놓았는지 손님들이 물건 사러 왔다가 딱지 떼니까 다음부터 안 오는 겁니다. 장사를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다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마찬가지로 먹자골목도 똑같습니다. 차를 안가지고 오는 분들이 전철타고 와서 이용하는 수준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구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연신내 상권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갈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듭시다. 여기에 우리 요즘 시에서 보조 나오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교장선생님은 한술 더 떠서 그러면 자기는 주차장을 만들어 줄테니까 거기다가 수영장하고 도시관을 같이 지읍시다. 땅은 자기네들이 내놓겠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구정질문이 들어가는데 구정질문 시간에 구청장님한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밑에 파고 예산도 별로 안듭니다. 사실 이런 것을 시설하는데 부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부지는 교육청 땅이니까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장선생님도 선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식으로 만들어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다음에 수영장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문화센터 식으로 개방하고 3, 4층에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그러면 학교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갈현초등학교 지역은 주차관리 확보율이 120% 나와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투자심사에서 자꾸 부결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정상태가 시에 교부금을 의존하지 않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갈현초등학교 부지가 적정부지는 되는데 서울시 도움받기를 위한...

고영호위원

주차장만 지을 것이 아니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 확보율이 120%이 되어서 곤란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복합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저도 좋은 의지로 보는데 제가 거론하기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위원님한테 답변하기에는 그렇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달라 이거지요.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녹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자니 국내 여비가 7,200에서 6,500만원을 쓰셨는데 국내 출장비 지출이지요? 6,500만원 쓰신 것이 국내 출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내출장이 많이 있나 봅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여비는 직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지요.

채근배간사

국내 출장비 여비라는 것은 출장다니시는 비용아닌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국내 출장비가 6,500만원을 쓰신 것이 아닙니까? 여비가 과다 지급됐다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출장을 다니시나요? 국내출장...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체 직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채근배간사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질문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구요. 출장이 이렇게 잦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반 직원들 월 24만원씩 이렇게 지급되어서 나가는 돈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위원님 어제 주택과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채근배간사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징수가 94%이면 잘된 것 같은데요. 나머지 체납된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체납된 부분은 우리 일반 세금체납외에 징수가 있잖아요. 그 징수절차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채근배간사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볼께요 마을버스선정을 10월중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자선정을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거기서 사업자선정을 하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채근배간사

그러면 사업자선정, 사업자가 하겠다는 분들이 접수가 됐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노선승인 자체가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선승인이 내려오고 나면 사업자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는 구의 심사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시의 심사위원회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노선조정심사위원회는 우리 구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15분이 계시는데 전문가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사업자후보들이 접수하면 그 사업자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채근배간사

현재 기존에 버스업체 버스운영하는 회사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사업자선정고시 때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누구는 배제한다, 누구는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니까 우선권은 없고 공평하게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공정하게 선정이 돼야 됩니다.

채근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성함이?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손판수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여기에 보면 김판수로 되어 있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위에 국장님이...

우영호위원장

아니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이것 뿐이 아니고 우리 유명란위원님 제기했던 것, 이런 자료가 부실해요. 이것은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가 바쁘신 것 압니다. 교통행정과 아는데 자료 우리 위원들도 몇 분이 얘기하셨지만 이것 좀 신중하게 자료를 해주시고 아까 별첨도 붙었던 것도 안붙으게 했으니까 아무리 바쁘신 것 알지만 우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자료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견인차 대행업체 현황 단속실적 있지 않습니까?

우영호위원장

몇 쪽입니까?

박용근위원

13쪽이요. 맨 마지막. 여기에 보면 견인대행업체현황에서 4군데가 있는데 1군데는 폐업했고 2군데는 휴업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견인단속실적을 보면 2116건을 했고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4건으로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단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휴업을 했으면 영업을 안 하는 상태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박용근위원

그러면 업체가 없는데 명환종합환경 거기에서만 집중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잘 돼서 영업을 계속했는데 금년 2월부터 차량 CCTV단속을 하기 때문에 견인실적이 엄청 줄었습니다. 영업이 안 되니까 3군데는 폐업을 하고 지금 명환종합환경 1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실적이 현재 6월까지 괜찮았는데요. 현재 8월, 9월 보면 한달에 한 40~50건 밖에 못합니다. 결국 하루에 1~2건 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거의 폐업일보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2116건은 다 우리가 다니면서 무비카메라 차에 장착돼서 그것으로 단속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실적입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단속하고 견인실적은 또 따로죠. 견인은 차가 끌어가서 견인업체에 보관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업체가 3군데가 없는데 1군데가 940건씩이나 한다고 그러면 장사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 견인차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2군데는 휴업을 했고 1군데는 폐업을 해버렸고 그러면 1군데에서 940건을 끌고 간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여기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용근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940건을 끌고 갔다고 그러면.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아니, 6개월 동안 한 실적에는 진명산업개발이 들어가 있죠. 진명산업개발은 6월 30일에 휴업을 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7, 8, 9월은 혼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월 한 50~60건 밖에 못합니다. 여기도 지금 휴업일보직전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건당.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4만원 줍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견인차 끌고 가는 것은 거의 없어지겠네요. 그냥 카메라로 찍혀서.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방침이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 교통소통에 주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단속을 좀 유예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실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방침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수입이 많이 줄면 그래도 부득이하게 끌고 가는 차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물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남의 주차장 앞에 댔다거나 차의 진로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법건축물들 있잖아요. 주차장용도로 허가 받아가지고 주차장목적으로 안 쓰고 거기에다가 막 창고로 세입을 주고 그런데도 녹번동에서 제가 다녀봐도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그런 것은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계속 점검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390건을 점검을 해서 43건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무단용도변경 20건, 기능미휴지 23건 적발을 해서 시정을 30일간 하였고 시정되지 않은 12건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 등재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2건 했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 고발예고 및 시정을 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시까지 계속 관리대장에 물론 등록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데에서 가뜩이나 주차장들이 부족하니까 철저하게 용도에 맞게끔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익위원

박용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환종합환경이 하나만 남았는데 만약에 여기도 폐업이나 휴업한다고 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아직 거기에서 의사표시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해 보았는데 만약에 휴업된다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지원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견인업체까지 등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관리공단 측에 위임을 해가지고요.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낸다던지 해서 자회사를 만든다던지...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6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속방법은 기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주로 CCTV지요.

장창익위원

그런데 부과는 많이 하는데 징수금액이 부과건수나 금액이나 공히 10%도 안 됩니다. 6,596건을 단속했는데 부과했는데 건수는 567건 그러니까 10%도 안 되지요. 금액도 3억 2,900을 부과했는데 2,900만원밖에 회수가 안 되고 이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버스회사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버스회사들이 버티는 것인지 버스회사들이 여유가 있는 회사들을 많잖아요. 은평구에 버스회사가 몇 개 안 되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버스 전용차로 단속이 버스회사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만 다니는 길을 택시가 들어 갔다거나...

장창익위원

버스가 다니는 길은 택시나 기타 영업용 차량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 업체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부과징수율이 낮은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경기도 차들이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10%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징수는 우리 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세무과나 이런 쪽으로 넘깁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과징팀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몇 천건, 몇 만건 되는 것을 계속 독촉하고 고지서를 뿌리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독촉하는 것도 계속 끝까지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이 되면 38기동팀 넘기는 것인지?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이 생긴 이후로 과거에는 4만원을 한번 부과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한달에 1.2%씩 해서 한 60개월이면 72%까지 처음에 5%까지 77%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면 4만원 짜리가 7만 몇 천원까지 가기 때문에 중가산금 부담 때문에 많이들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도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1/10도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구요. 9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불법 주차단속 실적에서 23시부터 04시 사이에 단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단속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우리 단속반이 기동반이라고 해서 4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상용직들이 합니까? 우리 정규직원도...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기능직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마디로 야근하네요. 한마디로 야근을 하는데 밑에 실적을 보니까 2009년도 버스가 1대 2010년도 1대 밖에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항상 새벽이 일이 있으면 일찍 나오는데 버스를 거주자우선 주차제 거기도 세워 놓은것도 많고 길가에 많이 세워놓잖아요. 특히 버스가 학원 버스나 여행사 버스, 학교 스쿨버스가 세워져 있는데 사이드에 세워 놓은 것은 다 불법 아닌가요? 혹시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불법이 맞는데요.

장창익위원

그런데 1년에 하나씩만 딱 해놓았네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앞에 인근에 있는 명성학원 버스 어디에 대놓으신지 알고 계시지요. 전부 길에다가 파킹해놓아요. 엄청납니다. 주차장은 이분들은 주차장을 생각지도 않고 구청 앞에도 직접 그러잖아요. 수없이 대놓고 11시 정도 되면 이 근처 엉망입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버스에 대해서?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버스주차장을 해놓고 있는 학원이나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업체와 협의해서...

장창익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가 승용차가 말고 버스도 해당됩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승용차만.

장창익위원

승용차만 하지요. 그래서 특히 큰 학원 중심으로 거기다가 대놓고 안 되니까 그 차들이 분산되어서 신사동까지 와요. 그래서 너무 많은 버스를 이분들이 나누어서 분산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운전수가 재량껏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입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계도를 하고 또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미필 대상 6건인데 미필대상이라 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정기검사를 안하는 것이지요. 교통안전협회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받은 거지요.

장창익위원

본인들이 안하는 겁니다. 아니면 미필대상자라고 따로 명시되어서 이런 차량이나 주차장은 미필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점검해서 안한 주차장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했기 때문에 통지를 하면...

장창익위원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점검결과에서 나와 있는데 기능 미유지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유지 않고 있다는 것이 23건인데 이중에서 아파트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아파트 내에...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아파트는 여기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기능 미 유지에 23건 중에 아파트에는 없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신사동같은 곳에 시티아파트가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화되어서 15년 정도 사용을 안해서 흉물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았더니 이것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관도 안 좋고 엉망입니다. 신사동 지난번에도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5대 때도 이것을 철거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따로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도 안 되고 철거도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아파트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창익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어느 파트에서 물어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관리소에다가 공문은 보낼 수 있어도 어떻게 강제조치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이것을 철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철수를 사용도 안하면서 방치해두니까 너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광역 도로 입구에 거기에 철근으로 주차장을 해놓았는데 사용은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광역도로에 차를 내놓아가지고 근처에다가 차를 내놓고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옥

김병옥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 김병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기계식 주차장 중에서 미사용하는 하고 있는 것이 사용이 불편하고 5년 이상된 것은 노후되어 있는데 또 기계고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2단식 기계식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1층과 2층, 2대를 철거했을 경우는 1대만 평면에 놓으면 1대가 되겠죠. 그렇다하더라도 2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용도변경이라든가 건축물이 변동됐을 때는 나머지 1대도 추가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법령이 2008년 1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많이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명확한 답이 안나와서 계속 주민들도 애를 먹고 주민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주차기획팀에서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다보니까 자세히 알고 있지만 다른 아파트에도 노후된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확인해보시고 이 사람들이 주문하는 내용이 과연 현재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데 자기들이 비용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철거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법적으로 철거 자체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방치되어 있거든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명란위원 질의해주세요.

유명란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단답형으로 여쭈어볼께요. 앞에 6페이지에서 이것은 과징금팀하고 상관없는데 2010년도 과년도라고 하면 2009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과년도는 현년도가 아닌 그 이전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바로 전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아니, 바로 전년도, 전년도를 소위 말해서 1차년도, 그전전년도는 2차년도, 3차년도 이런 식으로.

유명란위원

그러면 여기 과년도는 그냥 누적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유명란위원

누적이라고 하면 2009년의 과년도보다 2010년의 과년도 것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훨씬 많죠.

유명란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 과년도가 더 많고 2010년 과년도가 더 적어서 제가 이 표를 보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과년도가 2009년 것이라고 하면 2009년도 것과 맞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개념이 모호해서 이 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나중에 표 보는 방법을 따로 과장님께서 한번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번에 8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방법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그리고 간단하게 1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장창익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중에서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그 고발건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고발건이 됐는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무단용도변경,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것.

유명란위원

그런 게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2건이 고발이 된 건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유명란위원

보통 무단용도변경은 위에 점검결과에 보면 한 20건이 있는데 2건만 고발되었어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시정한 것은 놔두고 시정안한 12건에 대해서 2건은 고발하고 10건은 고발계도 하고 시정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한번 첨부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주셨으면 좋겠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담당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왜 예산을 요구했나 모르겠어요. 예산도 있어야 되지만 옆에 집행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현황하고 거기 세출현황 2010년 것, 2009년 것을 보면 다 예산만 잡혀있어서 집행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혹시 저희가 예산부분을 요구했더라도 집행액을 좀 첨부를 해주셔야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이라고 적혀서 세출액이 아니라.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세출현황이 집행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하고 딱 일치하지 않고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나오고 또...

유명란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이게 세출예산이 잡힌 거지 집행액이 아니라고 제가 담당팀장하고 얘기했었는데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세입 세출이 있고 집행은 또 세출예산에 의해서 집행하고.

유명란위원

이것은 예산을 잡은 액인가요? 그러면 집행을 한 금액인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있잖아요. 세입은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그것을 잡고 세출은 무슨 무슨 내용으로 집행을 할 거다.

유명란위원

알죠. 아는데 세출을 얼마로 집행로 할 것이다 하는 예산을 잡는게 있고요. 실제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다 하고 집행액수가 안 적혀 있다라는 거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결산서에 나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결산서에 보면 나와있는데 제가 그것을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산도 예산이지만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를 썼고 얼마를 더 썼고 덜 썼고 이런 게 반드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첨부.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현년도는 안 됩니다. 과년도밖에 안 됩니다.

유명란위원

2009년도 것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차량견인업체를 대행해서 안그래도 사실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주차를 새로 온 구청장님 마인드가 많은 민원해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분 예고제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이끌어가다보면 어떻게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견인을 찍고 나서 5분 있다가 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안 빼면 단속해서 범칙금을 끊는 그런 형태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어렵게 정말 주차에 대한 흐름을 잘 잡아왔는데 이 흐름이 갑자기 또 완전히 깨져요. 더군다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부터도 아무 데나 주차를 해놓고 단속 어차피 전화 안왔으면 전화 안오고 단속 다시 끊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유명란위원

전화가 안오고 전화가 올 테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있으면.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전화가 꼭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그 전화를 하기로 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하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전화 안된다고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단속을 5분 지나면 단속을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분 지나도 다시 이 점검자가 내려와서 전화으로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래서 이 부분이 꼭 이런 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깊이 들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견인대행업체가 이렇게 휴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2월부터 CCTV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금방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공단에 한번 해서 폐업이 되서 아직은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까지 폐업을 하게 된다면 공단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유명란위원

사실 저희가 정말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견인업체 없어지고 그러면 물론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그러면 우리 견인차량보관업무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수색동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있나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수색 명환종합환경이라고 수색자이아파트 옆에 수색국철역하고 자이아파트 사이 거기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이 보관소 땅이나 이 건물은 어디 소유인가요? 구재산인가요? 아니면 대행업체?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임대를 하고 있죠. 임대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구에서 임대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렇게 보니까 이 견인업체 견인보관소의 수입부분이 보관요금하고 그리고 우리 견인차량보관대행위탁금이라고 해서 연 단위로 지급하는 거죠? 3억 5천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견인료대행사업비는 매달 그달 그달 견인하는 숫자에 따라서 대당 4만원씩 해서 지급하고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연간 4회로 나누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임대부지비용은 구에서 지출하는 거고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유명란위원

구에서 지출하는 거고 따로 견인보관업무대행하는 곳에서는 저희가 연간 3억 5000을 지금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그 보관요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건가요? 이 보관업체에서?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결국 그 4만원은 차주한테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낸 것을 우리가 미리 주었다가 그 사람들이 낸 것을 우리가 도로 가져오는 거니까 우리가 비용지출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 4만원 말고 보관요금을 따로 받지요? 거기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견인보관업체에 소득은 어떤 것이 소득이 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하나 끌어가면 4만원 받는 것 그게 소득이지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9,600만원 4개 업체에서 과거에는 했는데 1개 업체에 2,000만원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월 200만원 현재 보니까 한 40개에서 50개니까 160에서 200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어요. 200만원이면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 수입이요.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없지요. 우리는 4만원을 받아다가 도로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 수입이 대당 4만원 꼴이니까 수익성이 맞지 않지요. 인건비 줘야지요. 1인당 인건비가 최하 200만원 안 되겠습니까?

유명란위원

과장님 설명이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견인 보관소 현황을 보면 근무인원이 8명이나 됩니다. 8명인데 200만원가지고 제가 영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견인보관 업무 대행하는 곳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매년 예산이 3억 5,000이 잡혀있어요. 이 3억 5,000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보관소 운영비용을 보면 서울시 주차장 견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한 요금 그리고 갑이 지급하는 갑이라고 하면 은평구청을 얘기하는 것인데 갑이 지급하는 피 견인차량 보관 대행 위탁금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관대행 위탁금이 연간 3억 5,000천이라는 것이 아닌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연간 거기에 견인업체에 유지관리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견인료 4만원은 견인 당한 차가 4만원을 내는 것 아닙니까.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벌과금이라고 하고 견인 안해 보셨나봐요. 견인 당해보면 보관료도 내고 벌금도 내고 그래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보관료는 저희들이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란위원

아니에요 법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견인을 안 당해 보았지만 저희는 견인차량 그 사람이 견인을 50대 해 왔다고 하면 4만원을 해서 주면 그 사람이 받은 것을 다시 또 입금을 시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견인보관소에 임대든 간에 자산이든 간에 어디 자산인가가 궁금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차근히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교통지도과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하는데 제가 그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다 보니까 펼쳐졌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니까 따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부분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명성학원 차량 그 시간대가 되면 항상 그 차량 때문에 정체가 되거든요.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에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현장을 모르셔서 그런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더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제가 몇 년전부터 구의원 되기 전부터 저 역시도 담당자분에게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진로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들어 가는 입구가 도로 맞지요? 혹시 현장아십니까? 진로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하고 입구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도로거든요. 도로인데 항시 양쪽으로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입주자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민원을 듣고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번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주민이 저에게 그런 부분을 말씀하세요. 몇 번 말씀해 드린 것 같은데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단속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할 때만 잠시 오셔서 단속에 그치는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주민의 요청이고 또한 사고가 잦기 때문에 그 모습은 양쪽에 차를 대기 때문에 차가 한대 겨우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지금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속적으로 단속하시면 그분들이 여기다가 차를 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텐데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니까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이나 계속 차는 대어 있고 1년 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늘 같은 상황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지도과에다가 얘기를 드렸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주차를 할 수 없게끔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그곳에 차를 대놓고 10년 전과 5년 전과 1년 전과 어제와 똑같이 여기 주민들은 향후 5년후에도 10년 후에도 이와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있습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인력에 한계가 있고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상 도로상이라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지나가기 불편하고 소통에 불편하기 때문에 단속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개 조가 단속원이 공익포함해서 2, 3명이 타고 4개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민원이 불편한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런 답변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할 수 밖에 없다고 들리는데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부족한거 알고 있구요. 지도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그것을 앞으로도 그렇게 생활해야한다면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늘상 진로아파트 주민이건 대림 아파트 주민이건 아니면 외부 차량이 계속 대고 있기 때문에 사고도 잦고 불편하거든요. 단속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답변하고 시정 됐습니다. 라고 할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전 시간에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신내 먹자골목하고 로데오 거리에 CCTV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은평구 관내 전체적으로 6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연신내 로데오거리하고 먹자 골목 안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CCTV가?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숫자하고 지점별로는 나와 있는데 로데오 거리에 범위를 갈현2동 전체를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영호위원

갈현1동 갈현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갈현1동하고 갈현2동 사이에 로데오 거리 갈현 초등학교 근처까지 거기하고 연신내 물빛공원 파리바게트인가 청구성심병원 뒷쪽 바로 위까지 그 주위 그 안에 몇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런 정도는 한 10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도면을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10대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 주위에 CCTV를 달게 된 이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물론 주차단속이죠. 특히 6차선이상 간선도로는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고영호위원

주차단속을 위해서 당연히 달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대수가 여기에 달게 댔냐 이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인원이 축소가 되고 주차단속요원이 축소가 되고 CCTV로 단속을 하는 방침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고영호위원

여기가 굉장히 주차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까? 민원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민원이 많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설치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CCTV 10대정도 달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었냐 이거죠. 뭐 한 두 분 민원 넣었다고 그 CCTV를 꼭 달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절대 아니죠. 은평구 전체 지역에 주차단속 민원이 엄청 쇄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냐고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물론이죠. 거기 상가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죠.

고영호위원

상가분들이 왜 민원을 넣어요, 장사 하는데. 상가분들은 넣지 말라고 CCTV 다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상가분들이 민원을 넣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상가주민이 넣는 게 아니고 인근주민이 넣는 거죠.

고영호위원

그 지역에 과장님! 오늘 한번 가보세요. 그 지역에 주위를 보면 거의 상권이에요. 그 주택가가 거의 없습니다. 로데오거리 갈현2동이죠. 거기가 버거킹부터 시작해서 연신내 물빛공원 그 사이해서 그 안쪽이 전부 상권이에요. 장사하는 분들이거든요. 식당을 하든지 옷가게를 하든지 거의 그런 쪽이에요. 주택가가 거의 없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을 리는 만무잖아요. 자기가 장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없어서 그분들이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오죽하면 저번에도 김만수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신내 물빛공원 바로 밑에 자전거도로의 포장마차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 자전거도로를 사선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앉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민원을 넣을리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CCTV가 10대 정도씩 제가 보기에는 10대가 더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세워보기 않았는데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CCTV를 좀 줄여서 장사할 수 있게끔 해주시던지 연구를 하셔야지 마구잡이로 단속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은평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불광동 먹자골목도 마찬가지고 응암동도 먹자골목이 있죠. 상권이 다 있는데 이런 쪽에 CCTV가 많이 달려있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계속 하소연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도 단속을 합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거의 단속을 직원들이 안하고 있고요.

고영호위원

아니, CCTV가 계속 찍어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찍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찍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토요일날은 거기에 주차를 어느 정도 세워도 과태료부과는 안되는 겁니까? 그런데 토요일에 저번에 한번 세워놨더니 찍혔던데 내 것!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기동반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현장 나가고 CCTV는 일요일은 안 찍히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일요일 말고 토요일.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께서도 5분 예고제라든지 이런 서민들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량과 관용을 베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고영호위원

여기에 발맞추어서 사실 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 다 서민들을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을 입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일 같으면 좀 그렇다손치러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어차피 공무원들 나오지 도 않고 크게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단속한다고 그래서 거기 교통에 굉장히 지장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시장 먹자골목 안쪽에는 그래서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CCTV 같은 게 찍히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상가번영회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줍니다, 저한테. 그래서 자기네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주던지. 주차장도 만들어 주지 않고 단속만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어려운데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먹자골목 안쪽에 크게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좀 관용과 아량을 베풀어서 주차단속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세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차량등록과장님 나와주세요.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탁정웅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받고요. 저는 자료의 내용이 아닌 다른 건으로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통일로교통체증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은평구지역개발에 따른 통일로교통체증에 대해서 은평구는 도심의 기능분산보다는 인구분산을 위한 침상도시로서 교통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도시계획이 세워져 교통문제가 심각한 사항이다. 더군다나 통일로를 중심으로 은평뉴타운, 갈현동, 불광동, 대조동, 녹번동 재개발을 추진하고 진행됨에 따라 재개발특성상 많은 인구와 차량이 유입되고 있어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평구와 인접하는 경기도 삼송지구와 지축지구 47000여세대가 입주할 시 경기도에서 서울도심으로 유입되는 차량과 은평구 내에서 도심지로 향하는 차가 합쳐지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화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따라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에 대한 통일로교통체증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통일로 교통체증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체증문제 해소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제가 개별감사하면서 토목과 소관이라고 해서 토목과 직원분들하고 개별심사를 했는데.

우영호위원장

잠깐만 국장님이 말씀 좀 드려주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대책은 제가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 통일로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위원님하고. 주로 삼송, 지축지구 개발되고 은평뉴타운 완전 입주가 된다면 그쪽 지역에서 도심으로의 방향이 물을 보듯이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는 이제 신사 고양 간에 분산 대책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도심으로, 그래서 신사고양간에 나머지 터널을 개통하는 것을 조기 착수해서 완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다음에 은평새길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민자사업단까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기완공해서 통일로에 일부나마 분산되어야 되고 통일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 도로가 서오능에서 통일로 간에 2㎞ 우회도로를 건설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계획의 일환으로 있고 그밖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전철 부분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승용차보다도 대중 교통 전환을 위해서 서부 경전철에 새절까지 와있지만 그 부분을 은평뉴타운 연장해 달라는 서울시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바위골에서 뉴타운 간에 그 전철도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맞추어서 그것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TX 부분도 경기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TX 부분도 킨텍스하고 동탄 신도시하고 연결된다면 다소나마 완전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지금 국장님 답변을 개별심사하면서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은평 새길 말씀하시고 통일로 우회도로 말씀하시고 신사동 고양간 터널은 자료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제가 뭐라고 반문했느냐 하면 우회도로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증산동에서 독립문 가겠다 연신내에서 종로 가겠다 진관동에서 녹번동 가겠다 그 거리는 통일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은평새길로 돌아갑니까? 우회도로로 돌아갑니까? 신사동 고양 터널을 통해서 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송지축 47000가구 들어오고 그 역시 은평구 인접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시내로 도심으로, 가까운 도심을 가기 위해서는 통일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은평새길하고 통일로 우회도로하고는 별 연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평구내에 통일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정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책과 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느는 겁니다. 은평새길 통일로 우회도로 좋습니다. 교통을 분산시킨다 좋구요. 그렇지만 은평구내에 통일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항간에는 거기에 내부순환로처럼 고가를 지어서 증산동, 혹 구파발에서 고가를 올려서 녹번동이나 홍은동까지 내린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은평이 아닌 타구에서는 거기는 교통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소문이 있어요. 가장 은평이 취약한 것이 교육과 교통인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모든 주민이 접해있는 것이 교통입니다. 통일로 대책은 아무런 안도 없이 강구한 것도 없이 계속 재개발로 인구가 유입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많은 차가 같이 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재개발은 삼송 지축 은평 뉴타운 갈현, 대조동, 불광동, 녹번동 쭉 통일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개발 계획되어 있고 추진이 되겠지요. 교통을 감안해서 재개발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구요. 담당부서라 하면 그 안에 대해서 관계 상위 부처하고 아니면 은평구 관계부처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과 안을 개발해서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책없이 지금까지도 출근시간은 마비상태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진관동에서 녹번동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꽤 시간이 걸리구요. 녹번동에서 홍은동 넘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여쭈어 본 것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량 분산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바이고 은평구 내에서 통일로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간선 도로 축에 분산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양 지축 다음에 삼송지구가 개발되면 47,000가구가 입주를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통일로 간선축만 빼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 우회 도로를 만들어서 서오능 쪽으로 일부 분담시킨다는 얘기구요. 또 하나는 대중교통으로 일부는 전환해서 승용차의 분담을 바꾸어 보겠다는 얘기구요. 버스중앙차로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홍제고가 도로를 철거해서 그 부분을 서대문까지 연장시킵니다. 그렇다면 일부나마 분담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간사 채근배 효과는 있겠지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은평구 내에 통일로 교통 시정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안이든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개발하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은평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덜 하도록 신경을 관심을 주시기 바라고 분명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시설물 공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휀스를 친다던가 그런 공사도 토목과에서 맡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갈 때에 어르신들이 잡고 올라가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난간 말씀하십니까?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시설물관리팀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몇 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도로시설물 관리업체가 1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완전히 공사가 이런 표현하면 뭣하지만 그사람들이 땅 놓고 헤엄치는 것인지 예산을 너무 하더라도 공사하는 것 보면 두달 정도되면 덜렁거리고 그랬놓고 정확하게 업체 견적서를 못 보았으니까 얼마에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너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재개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 고지대가 많고 그래서 시설물이 많은 것 같은데 공사할 때에 이 사람들이 나사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더 해가지고 튼튼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1년도 안 되어서 다 망가지고 그러면 또 몇 개월 있다 보면 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감독을 나가서 좀 공무원들이 바쁘지만 담당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공사한다고 하면 일지 받아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해야지 어르신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해 주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리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이 1년 동안 3억 가까이 나가는데 맞습니까? 관내도로 시설 보수공사 해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거 아닙니까.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억씩이나 넘게 들어 가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보면 업체들이 완전히 보면 그냥 업체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좋은 질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온 지 한달 반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직접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노후된 것 이상으로 새로 시설된 것은 완벽하게 하고 검사도 제가 챙겨가면서 지금 까지 못했던 것을 다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냐하면 작년에 우리집 앞에 계단이 하도 오래되서 수리를 해주면서 휀스를 쳤는데 노인이 내려오시다가 그것에 툭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우영호위원장

박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세요. 원인은 얘기안하셔도 되니까

박용근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영호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보안등시설 및 개량공사업체가 한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보안등시설업체는 관내 2군데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갑구하고 을구하고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녁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골목에 가로등이 불도 많이 꺼져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신속하게 그쪽 업체에 연결해서 바로 바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병휘위원 질의해주세요.

정병휘위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은평구가 타 구에 비해서 야간에 상당히 어둡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어둡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가로등이나 조명등의 조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외국에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도로가 밝습니다.

정병휘위원

밝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정병휘위원

제가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여성들이 밤늦은 귀가시에서 아직도 음침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서 그렇고 그것은 곧 범죄하고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즉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밝게 이런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골목길에 보안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기동팀을 동원해서 보안등은 무조건 과다할 정도로 달아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것 좀 잘 좀 챙겨주세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가로등 하나, 보안등 하나 비용보다도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회에 제기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짤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업무개선을 좀 했습니다. 전에는 보안등관계가 사유지라고 해서 설치를 못했던 지역이 민원인이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고 해서 설치 못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우범지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업무개선을 했는데 그렇다손치더라도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해서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은평구 관내에 지금 가로등에서 나오는 전력, 전기세인가요? 전력비라고 그러죠? 전기사용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고영호위원

얼마 정도 나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1개 구청에서 약 한 5~6억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5~6억원. 다른 지차체에서도 조명을 LED로 바뀌는 추세거든요. 점차적으로 LED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면 전기사용료가 굉장히 절약된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국민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저탄소사업의 일환으로 LED를 사용하고 있는데 LED가 초기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형성되면 연차적으로 LED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만 반영해주시면.

고영호위원

시범적으로 내년정도에 예산을 지금 기획예산과에 이런 계획을 한번 올린 적이 있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일반 보안등 유지관리비만 올렸지 어느 지역을 LED로 하겠다고 올릴 수 있는 구예산 사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LED로 만약에 가로등을 바꾸게 되면 가로등전신주 차체도 바꿔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때에 따라서 전신주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요.

고영호위원

그 위에 등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등만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 그다지 처음 투자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내년 예산에 시범적으로 가로를 하나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열심히 해서 시범지역 뿐 아니라 은평구 전역이 LED로 바꿀 수 있도록.

고영호위원

점차적으로 다 바꿔나가야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언젠가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대기오염도 방지하고 에너지절약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될지가...

고영호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보시고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진관동 백화사길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1년 12월까지 진행중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잠깐 브리핑 좀 해보실래요?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동 구역은 2008년 7월달에 노선공고가 나와서 2010년 현재 보상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상추진중?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고영호위원

어느 정도까지 보상 됐나요? 지금?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정정 드리겠습니다.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상은 안됐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고영호위원

감정의뢰.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고영호위원

의뢰중.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그것 별도로 보고 받으셔서 개선책 좀 받으시면 안될까요? 진행사항을?

고영호위원

잠깐만요. 여기 16쪽에 보시면 진관동 298-2 산 5-9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백화사길 맞죠?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보상진행중이라.

고영호위원

보상진행중 해서 공정이 30%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감정의뢰중이면 공정이 30% 가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실질적으로 보상완료공고하고 보상 그 절차를 봐서 행정절차가 30% 정도 진행됐다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행정절차가 30% 진행됐다는 거죠. 보상자체가 안되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보상자체는 안됐지만 행정절차가 전체로 봐서 30% 진행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6쪽에 보면 사업비가 47억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9쪽에 보면 전체 예산이 기 지원예산 15억 1000만원하고 2011년도 예산신청을 20억 1000만원으로 했을 때 합하면 35억 2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사업비가 47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12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보상비 위에 공사비.

고영호위원

공사비?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고영호위원

공사비가 12억 이것은 보상비 이렇다 이거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공사비가 12억, 플러스 12억 된다는데 이거죠? 총 예산은 47억이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보상까지는 못가고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올해 예산을 20억을 신청하면 내년도에 20억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되고 도로개설까지 하는 겁니까? 2011년 12월까지 다 완료하겠다고 여기 계획서에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토지주의 보상이 응해져서 보상이 빨리 된다면 내년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고영호위원

전체 보상비가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보상비 37억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비용이 보상가 다 이거지요. 35억 12억이 공사비 그거지요. 알겠구요. 다음은 21쪽 보시면 진관근린공원 일부 조성에서 47억 3,000만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집행액이 20억 5,000만원을 사용해서 잔액이 26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상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백화사길 세부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수없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과장님이 국장님께 직접 확인만 하겠습니다. 광역도로로 인해서 민원이 3건이 소송 건이 적혀있습니다. 2건은 개인적으로 사업상 문제가 되어서 김창건씨가 같은 경우는 6,700만원 김정임씨가 10억 가까이 했는데 세번째 PQ건설에 관한 것은 제가 잘이해를 못해서 공사기간 연장 따라서 10억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급자가 당초에 예를 들면 3년 만에 끝낼 것을 공기연장이 되어서 5년에 걸쳐서 당초 공기보다 늘어졌다는 겁니다. 그 늘어진 것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장기 계속 공사를 하면 연간 총 금액을 계약해 놓고 연간 단위별로 끊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기연장이 다소 늘어졌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 못한다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승소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다른 곳에서도 받은 예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단순하게 공사연장이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연장이 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비나 예산, 지역적인 특수성 또 현재 그렇게 급하게 개설될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됐는데 이게 법원까지 소송을 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조금 책임감 있는 생각이 드는데 잘 대처하시구요. 마지막으로 방음벽문제 현대아파트 항상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대표자가 바뀌다 보니까 아직은 뜸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가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처음에 취지가 엄청 좋아서 우리가 조례를 바꿀 때에도 활성화를 시키자 해서 각종 공사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3건은 작년 한해 동안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도까지 1년 동안에 3건 있었다는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생각보다 적어요. 얼마 이상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3,000만원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이면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3,000만원이 넘잖아요.

공사 중에 일어나는 연간 단가 공사는 제외하고 순수 단위 발주공사 3,0000만원 이상이니까...

장창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내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건밖에 없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점점 더 오히려 취지에 무색할 정도로 사장되는 이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데 지금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일수록 주민참여 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도 내고 가끔은 지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건에 참여했던 인적사항이 세분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참여하고 나서 점검표나 아니면 요구했던 내용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점검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일지가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참여감독제를 하고 그 사람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준공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다면 세분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좋은 취지로 조례까지 개정해서 지침도 내려놓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활성화를 시켜서 공사로 인해서 불만이 있던 것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취지를 살려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비가 집중 호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서울시같은 경우에 저수조를 확보하겠다 용량을 늘리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관내에 저수조가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관내 저류조 설치계획은 2006년 서울시에서 한 우수절감 유출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5곳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기금이 내려오면 불광천 북한산 불광지구 내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을 설치공사를 해가지고 녹번동 산1-1 외 구기터널 입구에 있는 장미공원인가 그쪽에 6,250톤에 37억 6,6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고 또 불광사 입구에 있습니다. 불광사 입구에도 불광2동 산 42-1번지 일대에 4,200톤에 26억 사업비가 들어 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획만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계획을 시행하려면 시비로 들어 갑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전액시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불광천에 저수 호안공사로 해서 42억이 공사비가 들어가서 공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반복된 공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너무 과다 집행 아니냐 이런 것 특위도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잘해 주시고 우리 상설 무대가 조그만 무대가 저 밑에 와산교 위에 조그만 무대 하나 있죠? 반대편에 조그만 강연할 수 있는 곳.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오른쪽에는 관람석이 있는데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이제 위에 고정무대에는 연결이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되어 있어서 가끔 건널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무대시설할 때 왔다 갔다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연결이 안되다보니까 준비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연결하지 않는 징검다리나 이런 것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관람을 하면서도 필요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건너가려면 밑으로 쭉해서 다리를 건너가서 거기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수상무대를 사용할 적에는 평상시에는 징검다리식으로 사용하다가 거기에다가 발판이 될 수 있는 도로가 연결해서 조금의 무대를 더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본 위에 큰 무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중간에 조그만한 상설무대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적다보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징검다리 설치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다른 이유는 별도로 없다는 거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 상류지역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오니까 왕래가 좀 심해질 것 같아서 설치를 했던 것이고요. 소규모 무대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인원이 접근이 안된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불광천변에 화장실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불광천변에 화장실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 못 받으셨어요? 하나도?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게 치수방재과 소관이 맞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화장실설치에 관한 문제는 청소행정과부분인데 저희 시설물이 되다보니까.

우영호위원장

여기서 오케이를 하셔야 되는데.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시설물이 되다보니까 저희하고 협의는 해야 되는데요. 저는 소관국장으로 그 부분은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광천이 악취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해야 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와산교 밑에인가요? 장기 두는 노인들이 그 주변에다가도 방뇨를 해서 그 악취가 여름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상수원시설도 없는 데다가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그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불광천은 아시다시피 건천입니다. 급격히 물이 상승했다가 급격히 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때, 금년도 같은 경우 에도 2~3회를 고수부지가 잠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인근에 화장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근에 새절역, 응암역 또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응암에 자전거보관소를 디자인개념으로 도입한 종합센터를 설치합니다. 그 1층에도 화장실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인근거리에 2~2분만 걸어가신다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화장실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부분도 저희가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잘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상무대라는 게 동별로 조금 해달라는 데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증산동에서 무대가 없으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천변으로 공간이 조경도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런 쪽에 그런 의견들을 조금씩은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전에. 그것도 역시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은 안 됩니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있는 기존 무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굳이 그것을 동별로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면 치수상의 문제가 있거니와 시설에 관한 투자비가 또 들어가고 과연 동별로 1년에 몇 회 사용하겠느냐 하는 그 문제도 나옵니다. 그것은 장차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을 이번에 구민의 날도 와서 여기서 프로그램경연대회도 했고 그런 것을 상설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무대가 사실 없거든요, 우리 시설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중에 하나가 우리 불광천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물이 잠기면 그것에 대한 파손문제도 생길 것이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정도의 시설을 하려고 해도 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도 한번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에서 보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해서 많아요. 건수가 환수된 건이 22건에 돈이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과태료가 2건에 200만원 정도 모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수 22건에 2000만원, 대부분 내용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중복계상이나 과다계산 이런 것으로 해서 환수조치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조치를 당하게 된 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마 토목이나 치수 다 공사는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일단 토목시행을 하다보면 보험료나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보험료를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여야 되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자체인력을 보험 1년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발주를 할 때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을 해주는데 정산할 무렵에 정산자료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환수가 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여기 중복계상이나 또 재첩위 중복계산 또 기계터파기로 인한 시급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설계 오류가 있었습니다. 중복들어간 부분은...

장창익위원

과다지급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 과다지급해서 아까 보험료관계로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공사를 치루면서 부적정한 내용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감사과에서 한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부과부분은 건설협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도급자가 신고를 안해서 과태료를 회사가 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신사초등학교 지난번에도 잠깐 팀장님하고 말씀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시비로 해서 2억 정도 들어가서 천연잔디운동장을 만들었어요. 불과 9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3분의 2이상이 훼손이 되서 이것은 잔디구장도 아니고 그냥 운동장도 아니고 훼손이 많이 되서 엉망이더러라고요. 그리고 관리도 학교에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하나 제일 불편한 점이 이렇게 천연잔디구장을 하다보니까 학교는 열린광장 이렇게 해서 앞에도 열린학교 이렇게 많이 해서 학교를 가급적이면 오픈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열린학교조성해서 그 내용도 천연잔디도 깔 때도 열린학교조성차원에서 시에서 시비로 했는데 학교에서는 잔디보호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가을에 많은 체육대회라든지 행사가 동네 행사가 있는데 전혀 오픈을 안해버리더라고요.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취지에는 열린학교 취지로 해서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었는데 관리도 안돼 버리고 또 학교의 개방문제는 전혀 고려치 안해버리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천연잔디조성을 작년에 해서 올해 유지관리도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그 천연잔디를 유지하는 방법의 문제도 있고 또 개방을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처음에 개방을 하다보니까 지금 거의 잔디가 2/3 이상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가졌을 때 다시 보식을 하라고 하는 학교에서 다시 사람들이 들락거려서 사용하면 망가질 것인데 나중에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보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 표상에 보면 사고이월금해가지고 900만원 정도 남겨있지요. 16쪽에 보면 통계목에 시설비에서 이월금액이 900만원이 있는데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보식할 때에 아니면 별도 예산을 400만원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400만원이 더 들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이월금액으로 잔디보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보식은 예산확보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다 잔디가 채워졌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다시 씨를 뿌리를 처음처럼은 안 되어 있는데 파종하고 했기 때문에 곧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파종하고 새로 정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사용하다보면 관리가 된다는 보장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하나의 시범학교가 되다 보니까 자기도 안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방안도 제시해 주고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검토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운동장을 사용못해서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같이 검토해봅시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인근 산이 엉망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백련산 말 할 것도 없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봉산인 것 같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1, 2동, 역촌동, 갈현동, 구산동 7개동 쭉 연결되어 있는 안락한 녹색쉼터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도 가보니까 큰나무에 대해서 쓰러진 것은 통을 잘라놓았는데 조그마한 소등산로는 진입로가 많잖아요. 이동하는 곳도 많고 가운데는 큰 곳은 대충 정리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등산로가 정비가 안 되어서 엄청 말이 많아요.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백련산이나 일부 다른 조그마한 관내있는 산들이 다 그럴 것인데 저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워낙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쓰러지다 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다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차츰 차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불편이 있더라도 참아달라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구요. 과연 어떻게 정비를 해야 합니까? 그쪽에 아카시아 나무가 거의 쓰려졌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등산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진입하는 등산로 부근에 정비 안 된 부분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시에서 나무 넘어간 것에 대해서 7,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도 최대한 빨리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자연재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도 당겨쓸 수 있으면 당겨 써서 아니면 따로 인력을 보충한다던지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또 노인인력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워낙 무게도 있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대체인력을 확보할 때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비비 그런데서 정말 쓰라고 예비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하는 사람들 봉산이나 백련산이나 기타 주변에 있는 산들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신래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과장님 협조도 많이 해 주시는데 또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공원에 나가보면 나무들이 그늘진 나무가 거의 없고 그냥 형식적인 나무만 심어놓은 그러한 것이 거의 다 공원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화공원에도 소나무 40그루인데 키만 크게 늘어서 있지 어찌 보면 나무 전시장 같기도 하고 공원이라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안보입니다. 공원은 팔각정이나 의자 벤치가 있으면 그늘이 져야 되는데 느티나무 큰 것을 심으면 싸잖아요. 그런 것으로 앞으로 대치해 주시고 불광중학교 앞에 소공원 팔각정하고 의자 있는데 거기도 선거 때 제가 더울 때입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제발 여기에 햇빛 좀 안들어 오게 나무를 심어달라는 이런 어르신들 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 공원 좀 점검하셔서 내년 예산을 좀 올리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좀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느티나무라든지 뭐든 그늘이 될만한 나무를 심으려면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크면 밑에는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위에서 한군데만 비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합니다. 어느 순간은 안 들어 갈 때도 있고 한데 최대한 그늘이 되도록 설계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조정을 통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공원에 있는 식재를 나무수종이나 거기에 규모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경하는 조경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설계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수종은 여기에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같은 경우에는 대추나무가 구목인데 구목이 필요한데 다른 수종이 들어오면 이것은 구목인 대추나무를 심어라 이런 검토를 해줍니다. 그것을 하면 시에 기술심사 담당관실에 설계 심의를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다하고 디자인 심의까지 걸쳐서 내려오면 그때 발주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 과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군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조경은 기술적인 파트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보는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경을 해본 경험이나 이 지역에 주변 여건에 맞추어서 설계하기 때문에 수종을 한대지방에 수종을 심을 수 없고 난대지방에 있는 수종을 심어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게 결정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올리면 대부분 그대로 통과가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약간 조건이 붙을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고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수종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반영을 많이 하셔서 웬만하면 소나무에요. 그런 것 보다 우리도 연구검토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은 좀더 효과적인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공원녹지과에 주된 업무가 은평구 관내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 업무 맞으시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조성과 관리

정병휘위원

그렇지요.공원이라함은 구민분들이 편안하니까 휴식을 취하실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 공원이지요.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쭉 보니까 어린이 공원, 상상어린이 공원, 마을마당, 도시 생태림 조성, 불광천 수목 조경, 녹번천 광장 수목해서 나무를 참 많이 심으셨어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이게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즉 그마만큼 나무를 심으려면 아까도 신래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제대로 된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무를 심어도 그늘을 제공하지 않고 또 필요하지 않은 나무를 또 심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왜 어떻게 기획하게 된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상상어린이공원은.

정병휘위원

누가 기획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70% 예산을 지원해서 구에서 30%를 부담합니다.

정병휘위원

이게 조성입니까? 재정비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다시 리모델링합니다. 완전히 바꾸는 사업입니다.

정병휘위원

재정비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정병휘위원

재정비가 맞습니까? 조성이 맞습니까? 한꺼번에 가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어린이공원이 있던 데니까 재조성하는 거죠.

정병휘위원

재조성이 맞는 거라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완전히 틀을 바꾸는 형태니까요.

정병휘위원

여기 각각의 상상어린이공원을 보면 비용이 갈현동, 녹번동, 역촌동 해서 쭉 각 공원마다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서 시설공사비하고 식재공사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갈현동 상상어린이공원에서 식재공사비는 1억 5700만원중에 시설공사비는 얼마 들었고 식재공사비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전체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설계내역서를 보고 뽑아야 겠는데요.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알고 계시는 것은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되기에.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구분은 안했는데요.

정병휘위원

대략 비율이라도.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감사 제출해주신 자료 말고는 준비를 안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조성하는 시설하는 내용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 하는 면적이 넓어지면 상대적으로 나무가 적게 심어지고 이 시설이 적으면 나무 심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정병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나무심기를 위한 공사가 아니냐 라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조경이라는 기본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제대로 나무를 적게 심으면 지금 관목들이 심어져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먼지 때문에 동네에서 엄청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그 정도 심어도 왜 흙이 보이냐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조경기술에 맞게 심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마을마당조성사업은 이것 구에서 추진한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시책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구사업입니다.

정병휘위원

이것도 제가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비슷한 질의라서 넘어가고 도시생태림조성계획 52페이지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원녹지과가 우리 관내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는데 주요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도시생태림 이것은 목적이라든가 방향이 약간 목적과 사업추진방향이 약간 맞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사업목적에 보면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을 제공한다 라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은평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야가 많지 않습니까? 나무도 많고 주변에?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정병휘위원

굳이 22억,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업 중장기계획으로 하셨는데 기존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데 굳이 또 도시생태림조성까지 하시면서 나무를 이렇게 막 하셔도 되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도시생태림은 일반도심지내가 아니고.

정병휘위원

네, 알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산에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나무를 심는 것이고 가까운데 휴식할 수 있는 의자나 정자만 들어가지 대부분 나무를 심습니다.

정병휘위원

이런 것 하실 때도 아까 전에 앞서 지적한 다른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을 해서 준공내지는 필요 없는 것들이 심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체킹을 해주시기를 바랄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근교산등산로정비 하는데 있어서 시설비가 2336만원이 불용처리를 했는데 왜 이게 불용이 많은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여기 시설비는 모두 다 낙찰차액입니다.

고영호위원

낙찰차액. 그러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등산로정비 하는데 어쨌든 돈이 예산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몇 건에 이제 낙찰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1건에 한 500만원 남고 다음 번 500만원 해서 전체 합해서 2300만원 정도 남은 것 아니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남은 돈을 어쨌든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 등산로정비를 하는데 다시 사용할 수 없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할 수 있죠? 어차피 그 절감된 것이니까 그 예산 안에서 절감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등산로정비 하는데 다 쓰시지 남겨놓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근교에 보면 등산로가 정비가 안된 곳이 많은데.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영호위원

차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등산로가 정비 안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 좀 더 주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쫓아다니는데 이런 돈들을 남기면 등산로 가다보면 등산로정비 안된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하면 돈 없다 그러고 이런 때에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불용처리 되고 이게 모순점이 있죠? 그렇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한해서 구 방침으로 낙찰차액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사용하려면 집행부에서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못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랬어요? 낙찰차액을?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전부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거의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그 등산로정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면 5억을 우리가 책정을 포괄 예산으로 해놓지 않습니까? 한도내에서 어쨌든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당초에 예산수립을 할 때는 일단의 사업은 다 하겠다고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낙찰하다보니까 차액이 생긴 것 뿐이지.

고영호위원

그런데 등산로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군데 하려다가 어느 1군데 그 해에 1군데가 정비가 안 된 곳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연중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어쨌든간에 단위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고영호위원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아도는데 급하다고 그래서 또 예비비를 갖다가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쓰면은 또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은 이런 사업의 돈은 남는데 또 예비비를 갖다 쓴다 말이에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낙찰차액을 너무 남발적으로 쓰면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의 사업을 다 하겠다를 예산을 당초에 5억이면 5억 했던 것이거든요. 낙찰차액 생긴 것만큼 브랭크가 생겼고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하나 계약과정에서 생기는 흘러나오는 돈인데 그 돈을 또 붙여서 쓰게 되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절감한 돈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불요불급할 때에는 쓰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토요일 일요일마다 운동하러 앵봉이나 봉산쪽에 많이 다니는데 지금도 등산로 쪽에 쓰러진 나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 그런 쪽에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경 예산에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저번에 통과를 시켰는데 그분들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분들을 투입하면 문제가 있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위험합니다. 무게도 나무 하나 잘라도 상당히 나가구요. 자르는 기계톱을 쓸 수 있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무한정 사람이 손으로 자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라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쓰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를 갖다 써야 되는데 예비비라도 집행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일꾼을 사서 빨리 조치를 해야지 곤파스가 온지 두 세달 되는데 지금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등산로 길이 나무계단을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았잖아요. 등산로 정비한다고 해놓은 것이 비가 많이 와서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단 자체가 떠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무너져가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게 목침이라고 하나요. 목침들이 떠나갈 정도에 떠 있는 곳이 많아요. 중간 중간에 이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어렵습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데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것이거든요. 빨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약수터같은 경우도 보면 흙이 토사가 많이 유출되어서 패인 곳도 있고 물이 중간에 쏟아 오르는 곳도 있고 산 곳곳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써서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인력을 사서 해야지 공원녹지과에서 힘듭니다. 힘듭니다.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 마시고 그런데 예비비 쓰세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에 위원님들이 잘했다고 하지 잘못했다고 절대로 말씀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곳에 신경을 써서 빠른 시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공원 내에 아시다시피 관내에 체육시설이 별로 없다 없으니까 산 공원 안에 배드민턴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막으로 지어진 곳이 많은데 사실상 그것이 불법이지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운동은 해야 되겠고 어딘가 가서 배드민턴은 쳐야 되겠고 배드민턴장은 없고 그래서 주민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산을 깎아서 배드민턴장을 많이 지어서 지금 배드민턴 클럽들이 많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은평 관내에 몇 개가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19개소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19개소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곳당 150명, 100명 운동하거든요. 그러면 다 주민들 체육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볼 때야 당연히 불법이니까 철거하라고 할 수 있지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놔둘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구에서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그 불법천막이 쳐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준다던가 우리 구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실은 불법이지만 운동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주위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화장실 문제나 운동기구 문제 또 어쨌든 주위에서 운동하다가 세수를 한다던지 이런 시설이 거의 전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1세기에 굉장히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그런 데 이용하는 분들은 19세기 18세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보면 화장실 솔직히 요즘 좌변기 쓰면서 비데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거기가면 1950년도식의 야외화장실을 갖다놓으면 사실상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쨌든 구청에서는 불법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구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만들기 전까지 는 좀 이제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쪽에 너무 불법 건축물이니까 무조건 단속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구민들 아닙니까. 세금 다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옆에 민원도 넣고 그러면 아, 그거 불법건축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마지고 도와 줄 수 있는 분위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다만 주위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가능하면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등산로 쪽에 특히 약수터 쪽까지 주로 여름이나 날씨가 우리나라같은 경우도 아열대 기후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밤에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밤에 약수물 뜨러가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이제 옛날에도 제가 5대 의회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돌아오는 말이 전등, 가로등 달면 시민단체에서 난리치고 이런 식에 답변만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없지 않나 시민들한테나 특별하게 생태에 방해가 되지 않고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 해 줄 수 있는 쪽까지는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야도...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박위골 위에 소나무 때문에 소송 걸려 있지요? 나무 옮겨 달라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종복...

박용근위원

그 쪽에 집이 3채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거환경개선 지역에서 빠졌는데 거기는 지금 절하고 3채가 지금 거기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겁니까? 주거환경 개선 지역으로 풀려 있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 내에도 그린벨트입니다. 지금 건축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구역은 그대로 있으면서 불량주택을 개량한 사업입니다, 주택과에서.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쪽 3가구만 집을 못 짓는다고 그쪽에서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 왔거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4가구가 있는데요. 그 4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할 때 주택과에서도 잘 알겠지만 83년도 이전 건물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건물은 그 이후 건물이 되서 대상 자체가 안되는 건물이라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게 어떤 방법으로도 풀어줄 수가 없나요? 3가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알고 계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용근위원

예.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다가지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불법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만 어떻게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거네요? 계속 이행금 물고 불법건물로 계속 남는 거네요. 아니면 구에서 그것을 거기가 살림청 땅이죠?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시유지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유지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한 3가구 정도가 아주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저도 올라가봤지만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지은 상태이고 집도 거의 판자촌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소나무문제 같은 경우에 전직 위원까지 한 사람인데 그것은 구에서도 원만하게 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서 거기도 빨리 도로 좀 만들고 주민들이 올라가보니까 그것 좀 중간역할 해서 제발 빨리 빨리 합의 좀 보게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마 그게 오늘 파악을 했는데요. 이번에 민원들어온 것을 주택과에서 회신했는데 아마 만족한 답을 얻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 소나무가 국고에요? 그 사람것이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좀 처리해주시고 안되면 잘라버려요.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별도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해결하세요. 그것은 조금 달라요. 주택과소관도 걸리고 공원녹지과만 100%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합의를 해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녹번경관광장 건 잠시 말씀드릴께요. 평화의 공원이죠? 평화의 공원입니까? 경관광장입니까? 어떤게 명칭이 됩니까? 정확하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쉽게 부르기는 평화의 공원으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럴까요? 평화의 공원으로 하겠습니다. “평화의 공원은 그 지역이 활발하게 상업지역도 아니고 주택밀집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이 적다. 그래서 이용자수가 기대보다 저조한 상태다. ” 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저번에 현장조사 갔을 때 저희가 “이용실태파악이 됐습니까? ” 물어봤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조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이용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이 건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었는데요. 혹시 거기서 이 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옳다 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시설변경이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입안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이 되어서 시설을 했을 때 5년 이내 변경을 하면 이것을 원소유자한테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년 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과장님 말씀에 5년 단위로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가능은 합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아니요. 도시계획을 5년 마다 한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경관광장을 결결정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관광장으로 안하고 다른 시설에 했을 때 5년 이내에 다른 시설을 했을 때는.

채근배간사

5년 이후에요. 5년 이내가 아니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능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가능하다 안하다는 얘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채근배간사

도시계획법이 “시설변경을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법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근배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현장조사 갔을 때 벤치 있지 않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네.

채근배간사

벤치가 일반 성인들이 누우면 누울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더라고요. 다른 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눕지 못하게 혹시 취객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누워버리면 일반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보통 막더라고요. 그런데 평화의 공원은 그냥 눕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했는데 추이를 봐서 만약에 생긴다면 중간 팔걸이 시설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번에 추경때 제가 녹번서근린공원 CCTV 설치건으로 해서 5000만원을 증액 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채근배간사

그것 설치계획이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CCTV을 설치하겠다 하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완료되어 가는 중입니다.

채근배간사

그래요? 그러면 몇 대나 설치가능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거기 3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5000만원이면 3대 가능하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합니다.

채근배간사

거기 화장실도 많은 주민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십사 말씀 드렸는데 진행되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산파트의 사업계획으로는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아직 전체 예산액의 어느 정도할 것인지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김우영 구청장하고 만났을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언급했고 김우영 구청장도 본인도 필히 설치의 필요성을 느낀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설치해서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

금방 채근배위원님께서 평화의 공원 관련해서 얘기하셔서 하나 생각이 나서요. 평화의 공원에 지상 화장실이 없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주차장에.

유명란위원

지하주차장에 있다고 하시는데 지하주차장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칸 수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남여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남여화장실이 몇 칸씩 있는지 아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들어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남자 2칸, 여자 2칸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청소도구함으로 지금 막아있고요. 사무실 바로 옆에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라고는 멀리서는 눈에 뜨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화장실도 숫자도 작을뿐더러 화장실을 내려오는 곳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같은 경우는 공원에 나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엘리베이터가 반대쪽에 있는데...

유명란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엘리베이터가 정반대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하 공간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반대쪽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글쎄 제가 어림잡아서 거의 100m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많은 공간을 오기가 힘들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디자인 때문에 현장에 가서도 물어보았는데 디자인 때문에 지상에 설치 안했다 또 공간확보를 위해서 그렇다 하는데 디자인이나 공간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에 정말 필요한 것이 그런 시설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잡기가 많이 어렵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상으로 경관광장입니다.

유명란위원

광장에는 화장실 설치가 안 되나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영호위원장

도시계획법에 경관광장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알기 쉬우라고 평화의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도시계획상은 경관광장입니다.

유명란위원

광장이 안 되는지 그 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구요. 만약에 화장실 설치가 안된다고 하면 지하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서 관심 있게 짚어보시고 그날도 제가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턱이 있어서 휠체어나 이런 것이 올라가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요즘에는 장애인이 편한 세상이 복지가 가장 잘된 나라라고 하잖아요. 서울이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해서 무슨 상도 받고 디자인 이런 것도 많이 유치하고 해서 많이 하는데 내실적인 운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꼼꼼히 가서 살펴보시고 그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통보하겠습니다. 청소도구함 사용문제는 청소도구함 위치를 다른 곳으로 하라고 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때에 저쪽에서 와서 이용해야 되는데 안내를 잘해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부분도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턱이요. 이 정도돼요. 이것보다 낮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하려면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하는 차들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래호위원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제1소위원회 신래호위원입니다. 201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0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고영호위원, 정병휘위원, 채근배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의 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래호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근위원께서는 제2소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박용근위원입니다. 201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의 토목과, 치수방재과 및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0년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본위원과 유명란위원, 이승한위원, 장창익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서류검토와 현장 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용근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 결과 보고를 본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 별로 보고하여 가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