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걸 의원 발언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원안하고는, 당초에 원안에는 경과조치가 부칙 중에서 일부 들어 왔는데 경과조치가 됐습니다.

임용수 예.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시설 및 프로그램은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16조에 보면 심의의결 하도록 한 규정에 상충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 시설에 대한 종류와 내용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자료도 받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면 그걸 단순히 읍·면·동장의 요식적인 행위로써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법치주의하고 맞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처음부터 새로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이 위원회의 충분한 의결을 듣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자료를 받고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정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에 전체적인 규모하고도 또 어떤 시설의 규모하고 또 변경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6조에는 조례 주요내용이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것은 읍·면·동장만으로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도 시장이 결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제16조2항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리 결정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투자되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장이 참여가 되어서 결정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6조2항에…….

예.

그러니까 시설 및 프로그램만, 부정적으로 보시면 시장이 무슨 제16조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무슨 시장이 관여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예.

그 별표는 지금 현재 20페이지에 보시면 제24조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하고 읍·면·동장이 만든 세칙 해 가지고 별표로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이 정말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항시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있어 가지고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20쪽에 보면 24조 시행규칙 등에 별표를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별표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조례는 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아니죠. 그것은 조례에서 위임을 해 준 겁니다. 위임을 해 주면 여기에 대한 규칙은 저희들은, 보통은 조례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라 하면 사용료라든가 징수료 이런 것은 규칙을 만든다, 아니면 일반적인 서식, 이런 부분은…….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위임조례는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면 건설과에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해 가지고 부과징수사항이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사실상 사무의 양이 크게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 시도는 또 그게 아닙니다. 시는 동에 보·차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삭제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정원규칙 관련조례하고 규칙이 별도로 정해 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정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예.

신재걸위원님 수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8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0가지가 되겠습니다.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원 테크노파크 강릉강역권분소부지 확충문제입니다. 한 2만평을 현물 추렴을 해서 테크노파크조성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를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의 거점지역으로 구축하는 이런 안에 의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옥계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건입니다. 옥계지역 장애인들의 안정된 경제활동이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오제행사물품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하는 건입니다. 현재 단오제 행사물품은 4개소에 분리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입니다. 네 번째 입니다. 동부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현재 포남동배수펌프장시설공사를 기하기 위해서 동부어린이집이 철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어린이집을 다시 신축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차장확장에 따른 진입로변 토지매입 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오죽헌·시립박물관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용종료매립장 편입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교통이나 주문진 매립장의 사유토지를 매입을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공시설 즉, 배수로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이것은 주문진농공단지구역 내에 배수로에 편입된 토지, 소규모 땅입니다. 여덟 번째로 공제마을 경로당 건립에 따른 진입로 부지매입입니다. 이것도 소규모 땅인데 공제마을 경로당건립에 따른 진입로 부지, 일부 소규모 땅이 소요가 됩니다. 아홉 번째로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건입니다. 이것은 81년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들이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거나 소규모 토지를 주택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공공용 필요토지 교환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유지와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총괄 매입에 관한 7건과 3페이지 하단에 있는 매각에 관한 6건, 다음에 4페이지 신축에 관한 2건, 다음 교환에 관한 2건입니다. 그런데 이 교환건, 구정면 금광리는 저희가 이 안을 만들고 나서 이 근래에 와 가지고 구정 금광리 레미콘에서 동에다 땅을 사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을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뒤에 있는 도면이나 이런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장, 황기원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4년11월26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의 내용은, 매입에 있어서 재단법인 강원 테크노파크 강릉광역권분소 조성사업, 옥계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등 7개 사업의 부지확보를 위해 총 91필지 18만3,623㎡가 되겠으며 매각은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6건에 481㎡를 매각하고자 함이며 공공시설의 설치는 남부지역 일원의 장애인들이 안정된 경제활동과 자립기반을 조성시키기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내에 지상 1층 7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함이며 강릉시 포남동 수해 상습지 배수펌프장 신설로 철거된 시립 동부어린이집을 사업비 2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내에 지상 1층 10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지와 개인 사유지와의 교환계획은 왕산면 도마리 복지회관진입로편입부지 10㎡와 구정면 금광리 경로당부지 200㎡를 각각 개인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의 거점기지구축, 사적지주변 불량주택정비 및 주차장확보, 종료매립장 사용지 보상 등을 통한 시정의 능률성 제고와 장기관련 민원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신축을 해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디에다 주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신축이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옥계에서 장애인복지관을 빨리 좀 해 달라, 그리고 예산도 국·도비가 섰기 때문에 빨리 승인을 좀 받아서 해서 운영에 관한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속히 좀 해 달라 해서…….

맞습니다.

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부지에 구 건물 집이 있습니다. 예, 81년4월30일 이전에 건축된 건 그렇게 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제마을 노인회관의 진입로 있잖습니까? 그게 기존에 예전에 시에서 구거부지를 조금 판단을 실수하셔 가지고 잘못 파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걸 매각을 하고 할 때는 주변 여건 전체를 판단하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