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임택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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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와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예, 최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관장님, 여성회관 증축 금액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시이월이 6억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고 해서 연기되고 당초에는 6월 2일이 완공일자인데 7월 18일 지난 토요일까지 완공일자인데 그 동안 비가 오고 공사를 하면서 교육중이라서 교육시간대를 피하고 이래서 10일간 연기해서 완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건물만 증축이 되면 여성회관 이용하는데 주민들 불편이 없겠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최상길위원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에 우리말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도 나름대로 알차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데 숫자가 늘어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공부방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국비지원사업하고 중복으로 돼서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방문지도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 교육도 지금 자격증반까지 해서 초급, 중급, 한글 자격증반까지 해서 1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다문화 가정에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표현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옛날에는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문화 지원센터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외국인 복지지원담당에서 다문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거기에 도비가 상당부분 차지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도비사업으로 해서 시비부담도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항상 우리시에서 강조를 하듯이 우리 지역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다문화 가정이 훨씬 숫자가 많고 하니까 여성회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용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주여성과 신문보도라든가 매스컴에 보면 다문화 가정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시에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방금도 질의 응답을 하시면서 김종현 위원께서는 이주여성이라고 운을 띄우셨는데 관장님 답변에서는 다문화가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이주여성은 뭐고 다문화 가정은 뭡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전체적으로 봐서 처음에는 용어가 결혼 이주여성, 이주결혼 여성으로 됐다가 통일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문화로 통일해서 통합적으로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할 때는 결혼이주지원센터로 했다가 다문화 지원센터로 통일적으로 됐습니다.

윤성규위원장

다문화가 맞다는 말이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윤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집행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각종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강을 받으시고 출입하시는 대부분이 여성들, 남성들, 전체 시민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등록해서 정식으로 출입하시는 분들은 가정환경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이 조금 나은 분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외계층도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한창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가면 정말 비가 오거나 해도 눈코 뜰 새 없이 과일수확이라든가 바쁠 것인데 그러나 비교적 농한기에 11월부터 2월, 3월까지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편리제공이라든가 강의내용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이동 여성회관이 있어서 읍면까지는 동사무소나 복지회관에서 남산, 남천, 와촌에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 같은 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부터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마을단위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량 평사리에 마을단위로 20～30명 스포츠댄스를 했더니 아주 반응이 좋았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용성면 구일리에 가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니까 그 대상자가 노령층이라서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대처하는 강사님을 보냈더니 노래교실 겸 레크레이션을 해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단위가 아니고 동 단위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장

좋다니까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문제라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들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319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지금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10만 9000권입니다.

최상길위원

상당히 많은데 다 진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현재 진열은 시립도서관에는 여백이 많은데 경산도서관에는 ’68년도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여백이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올해 6000만원으로 책을 구입하면 몇 권쯤 구입할 수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6000만원 정도 같으면 5000권.

최상길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열람할 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지금 타 시군에 비해 도서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편인데 도서는 실제 시민들을 위해서 소장하면 희소가치도 있을뿐더러 시민욕구에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부족한 것은 어떤 분야가 제일 부족합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요즘 신간도서, 신문 매스컴에 게재되는 그런 도서, 전문도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학원도시이기 때문에 학생들 수요가 많습니다.

최상길위원

1년에 5000권씩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많이 부족합니까?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앞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운용비는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운영비는 괜찮습니다.

최상길위원

문화회관 운영비에서 잔액이 1억 47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을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1명이 결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아직 보충을 못 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지금은 보충됐습니다.

최상길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회관 운영을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금방 관장님께서 약 10만권을 소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내 양쪽을 관할구역으로 봤을 때 동 지역을 봤을 때 경산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김종현위원

경산도서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김종현위원

저것은 지금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하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김종현위원

이용자 수가 아주 적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도서관 이용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앞으로 경산도서관을 어떤 개보수나 신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저희 생각은 앞에 주택을 매입하든지 주변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을 하든지 해서 현재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대신에 정보센터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보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니면 정보센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어떤 개선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대로 방치하면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하고 예를 들어 이번에 신간 구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금년에 9000만원의 예산으로 7000권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경산도서관하고 문화회관하고 어떤 비율로 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현재 시립도서관은 장서보관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2:8정도 됩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더 됩니다. 경산도서관에 지역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40%정도 합니다.

김종현위원

4:6정도의 비율이 되는데 소장능력이 열악하니까 점점 앞으로 갈수록 여건이 나빠지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대안을 체계화시켜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이 경산도서관하고 하양도서관하고 두 군데 있는데 경산도서관과 하양도서관의 이용자 수의 대비는 어떻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이용자 수에 비하면 그것도 4:6정도 됩니다. 하양도서관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윤성규위원장

현재 전체 시민이 25만 시민이라고 하는데 생활권 중심으로 했을 때 인구분포도는 어떻습니까? 경산도서관하고 하양도서관을 중심으로 했을 때 생활권으로 봤을 때 인구비율을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하양권 중심으로 인구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인구에 비례하면 아직까지는 경산권이 모든 것이 우세합니다.

윤성규위원장

그렇지요? 하양권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10만명 정도, 경산 동지역을 중심으로 경산도서관을 이용할 생활권을 봤을 때 약 15만명 정도인데 이용자 수가 거꾸로 60:40이 된다는 것은 경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문화에 대한 독서에 대한 각종 욕구가 적어서 그럴까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전문적인 데이터는 안 했습니다만 경산정보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경상북도 주민들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문의가 들어오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장

물론 경산시내에 있기 때문에 도립이든 시립이든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도 같이 문화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일이 아닌가,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 원인이 조금 전에 김종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주변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게 과연 시립도서관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일단 자리는 못 옮기더라도 현 상태에서라도 이용자들이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관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절기 더위에 냉방시설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하면 창틀이 흔들려서 덜커덩하는 소리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 내지 독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선에 급한 것이라도 짚어 보시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윤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관장님은 언제 보직을 받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작년 연말에 퇴직을 하고 올해 3월 1일자로 전임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기호위원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성기호위원

현직 신분으로 관장님으로 계셨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성기호위원

박물관을 준비하시고 개관하고 지금까지 운영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장님 계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관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갈 건데 현재 관장님 때문에 못 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 본다면 소임이 더욱 막중하고 더욱 열심히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박물관 내방객은 평균 얼마쯤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요즘 우기가 계속 되니까 토, 일요일은 100여명 정도가 되고 평일날은 70～8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1인당 관람료는 얼마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관람료는 성인이 1인당 1000원이고 중·고등학생, 청소년은 700원, 그 다음 500원, 300원 이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관람료를 받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결산할 때 전체 몇 명쯤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데이터를 보면 3만 1518명이 다녀갔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박물관 2008년도 연간 예산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작년도에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12억 7400만원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12억 740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12억이라고 하면 전체 규모로 볼 때 결코 많은 숫자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대부분 인건비가 많습니다.

성기호위원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인건비가 정규직은 10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상용이 3명이 있고.

성기호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7, 8억원쯤 될 겁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관장님 전체가 두 장 반쯤 되는데 오래 관장을 하셨는데 관장님이 전체 끌고 가는데 이것은 한번만 보면 다 외우는 것 아닙니까? 수치에 왜 그렇게 무관합니까? 다른 업무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두 장을 갖고 전체 금액, 인건비, 운영비 크게 나눠서 그 정도는 사무실을 책임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12억인데 인건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그 이외에 반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박물관에 대해서 늘 마음이 안 가까워집니다. 과연 우리 시가 박물관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도 정의가 안 되고 주요 유물이 뭡니까? 관장님이 우리 경산시립박물관에 자랑할 수 있는 주요 유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은 등록 자체가 민속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속류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속류라고 하면 보통 집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류입니다. 농이라든지 문각 종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경산시 관내 민속박물관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민속박물관으로 명칭이 돼 있는 박물관은 없습니다. 학교박물관 뿐입니다.

성기호위원

사실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대박물관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영남대학박물관은 고고유물 쪽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고고유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발굴을 직접 해서 경산시가 직접 소장할 수 있는 관리전환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박물관이 종합박물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학예사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주요 유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경산으로서 중요한 유물이 뭐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문화재급으로 계산되면 보물 제747호로 지정된 최문병 의병장 말안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박물관에서는 최고 보물급이고 그리고 각종 우리 지역에 있는 문중에서 물론 자인의 최문병 문중에서 낸 목판이라든지 그 밖에도 기증유물이라든지 기탁유물들이 상당히 경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최문병 장군의 유물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문병 장군에 대한 우리시가 특별히 사업을 전개할 그런 뜻은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최문병 장군은 임진때 실존인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관장하신 장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주 소중하고 잘 기려야 되는데 말안장만 있고 혹시 최문병 장군의 건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박물관에서 구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은 선교선생에 대한 위업을 기리는 행사 같은 것은 문화부서에서 직접 해야 되고 저희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존.

성기호위원

보존하고 자문하고 때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문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학예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학예적인 최문병 장군에 대한 학술회를 가질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학술세미나 이런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최문병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고 했을 때 1592년 임란 때 자인지역에서 일어났던 의병대장으로 있었다는 그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우리 관람객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주요 유물구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연평균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구입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구입 절차는 신문공고를 하고 처음에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유물을 어떤 종류를 구입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운영위원들은 각계 전문가들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번에 어떤 것을 구입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물매입공고를 합니다. 일간지에 구입 공고를 하고 구입처는 전국단위로 하고 거기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여러 품목이 들어옵니다. 우리 예산보다 몇 십배 분량의 물량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경산의 정서에 맞는 부분, 우리한테 없는 것을 채택해서 특별히 독창성이 있는 그런 유물들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도를 합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시립박물관에 주요 유물구입 시 예산 과다집행 방지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산 과다집행이라기 보다는.

성기호위원

알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 내용은 압니다.

성기호위원

과다집행으로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은 감정위원들의 평가에 따릅니다. 전문가의 평가에 따를 따름인데 그것을 과다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성기호위원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전문가의 자격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지 학계 전공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단, 매매업자는 감정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매매업자는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협회 회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회에서는 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은 의혹이 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들이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쪽에 175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줬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용역비입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문화대사전을 발간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3600만원인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돈이 그때 하고 예산 자체를 이월시켰기 때문에 이월시킨 예산 175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삼성현 흉상을 언제 제작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2007년도에 완성했습니다.

성기호위원

거기 안에 글쓴 내용을 뭐라고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표지석에 말입니까?

성기호위원

문안은 누가 작성해서 누가 확정을 지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문안은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되면 확정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역사로 길이 가야 되는데 그 문구 중에 혹시 잘못된 일이 만약에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운영위원회에 국문학을 전공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초안은 저하고 영대 교수하고, 저도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초안을 잡아서 의견일치를 보고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물론 시대는 전문화시대입니다. 전문화라고 하지만 이 정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예논문도 국문학 전체를 다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부분에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이 주장을 검증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삼성현 포괄적인 역사적 배경이나 가치나 앞으로 이어질 것에 비하면 대단히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은 것을 막연하게 전문가 한 두 사람이 끼었다고 해서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 같으면 공청회도 한번 하고 시의회에 의견도 묻고 이런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게 과연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역사라는 것은 역사의 정의를 그 내용에 대한 고증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문안 만드는 것을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차피 문안은 이미 그 분의 생애와 업적이나 사상에 대한 것은 이미 국내 각종 서적이라든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헌을 몇 자내로 줄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리있게 줄이고 하는 것은 학자가 참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기호위원

내 이야기는 학자가 되었든 학자 한 두 사람이 전체를 하는 것은 반드시 옳다고 못 봅니다. 학자는 항상 이론이 사상 아닙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완전무결한 이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옳겠다, 맞겠다 이게 가장 이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 사람의 학자가 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장해서 당장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상충됩니까? 끝없이 상충됩니다. 그러나 양쪽 부분에 학자들이 끝없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특히 지나간 역사를 정리하면서.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앞으로는 그런 점을 충분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늘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윤성규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운영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기호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다방면에 보편타당성 있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관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유물 구입비라든가 내방객 숫자의 증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지원이 시립박물관에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우리 운영비에서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민속박물관협의회로 해서 운영비 일부를 다이렉트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좀 더 보다나은 발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명칭이 시립박물관인데 도립이나 국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운영주체 자체가 도에서 했을 때 도립이 되고 우리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으로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승급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앞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물관은 현재 민속박물관으로 돼 있는데 종합박물관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확충돼서 유물을 발굴한다든지 이래서 우리 것으로 되면 우리가 고고유물만 있으면 종합박물관으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이 하나 뿐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지쪽으로 학예사가 확보되면 종합박물관으로 가능합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유물의 발굴이라든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산 관내에 고분이 임당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몇 개 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지금 관내 발굴한 것은 300호하고 331호하고 두 군데 있는데 20기 이상이고 자인쪽에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개발을 하고 모두 박물관을 옮겨가고 자인공단을 택지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있고.

김종현위원

아직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은 임당고분에 남아 있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임당이 아니고 부적리하고 당음리에 일부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방객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약 100여명, 평일에는 70여명인데 앞으로 증가되고, 증가된다는 말은 관심사가 늘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을 제외한 외지인들이 증가될 수도 있는데 경주에서 얼마 전에 사례를 잠깐 들어보니까 경주에도 고분이 12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천마총을 개방했지요?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성입니다. 고분으로만 존재하는 것보다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천마총 같은 것을 고분을 개방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뭔가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과거 유물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우리 박물관에 방문하는 방문객한테 요일을 정해서 현지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김종현위원

개방을 해야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관심을 일으킬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영남대학 갔다가 임당고분 쪽으로 시티투어처럼 하는데 영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영대가 협조되어야 됩니다. 하반기 쯤에 가능할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남대학은 박물관을 상시 오픈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현위원

오픈이 아니고 고분을 천마총처럼 개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존이 중요한데 보존을 떠나서 뭔가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유물이 고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학자들이나 그런 학자들은 반대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천마총은 왜 개방을 했느냐, 천마총도 큰 고분인데 우리 지역에 그만큼 관심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개방 계획에 대해서 관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지금 영대 앞에 300호에 보면 과거에 처음에 발굴할 때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과에서 계획이 앞으로 그 일대 고분을 크게 발굴해서 돔형식으로 만들기로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시에서 그런 구상이 있다는 소리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게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관장님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셔서 다시 관장을 맡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많이 물으셨기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에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기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3기를 끝냈습니다.

최상길위원

한 번 할 때 몇 명쯤 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150명 정도되는데 수료는 130명 정도입니다.

최상길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주된 강의는 뭡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아무래도 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심어주는 강의입니다. 경산쪽에 있는 강사가 아니고 전국에서 유명한 박물관과 관계되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계되는 전문 특별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대학을 운영하면서 우리 경산시민들에게 박물관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학을 3개월이나 6개월 마치고 난 뒤에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료한 사람들 자율적으로 경산시립박물관에 소속돼 있는 문화지킴이로 자기들이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희망을 받아서 문화지킴이로 참여시켜서 우리 박물관 홍보도 하고 우리 관내에 문화유적도 답사를 해서 청결활동도 하고 기타 등등 우리 역사 문화들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문화지킴이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일반 사회단체 사회인들에 대한 박물관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남대학교에도 여성대학이 있고 대구대학도 있고 각 농협마다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많이 있는데 다른 데는 대학수료를 시키려고 수료자에 대해서 주최기관에서 뭔가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반복되는 교육이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산도 없이 문화지킴이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취미클럽이라 할까 그런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자기네들끼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관장님 입김이 없으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한데 어쨌든 박물관대학을 이름만 지을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우리 박물관을 홍보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도 뭔가 그 나름대로 단합이 되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대학을 수료시키고 난 뒤에 현지답사를 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냥 수료만 하고 두면 이미지가 어떤 차원에서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고 일주일에 한번 대학이라고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판에 어디까지나 남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화지킴이를 만약에 자체적으로 된다면 다문 몇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경산박물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물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유물구입 및 학술조사 예산이 1억 1000만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유물구입이 1억 정도이고 책 만드는 것이 3000만원 정도입니다.

윤성규위원장

구입심의위원회에서 구입하기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했을 때 감정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의 구입과 매도라할까 의견차이로 구입을 못한 것도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를 들어서 아주 고가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못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 가격으로 못 팔겠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500만원 남았다, 자기들은 1200만원 받고 싶었는데 500만원이라고 하니까 못 팔겠다, 이래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장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장

이때까지 우리가 유물을 많이 구입했는데 최고 가격은 얼마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장

품목이 뭡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경상도 반닫이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소장자가 경산시민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경산시민들은 공고를 해도 거의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만드는 데가 예를 들어서 유기 같으면 안성에서 만든 것이 경산에 퍼져 있는 것이지, 그래서 폭을 넓혀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감정의뢰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보관할 그런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세 사람이 각각 가격을 정해서 절충가격을 정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다, 15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한 금액을 가지고 업자들을 불러서 그것보다 가격을 낮게, 이야기하기 어폐가 있는데 흥정을 합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 1900만원에 팔 수 없겠느냐 이래서 불가능하다면 조금 더 올라서 감정가격 이하로 구입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장

혹시 제주도에 가서 민속품을 한 군데 모아 놓은 것이 최근에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한번 갔습니다만 가깝게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전에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만 점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만 교과서부터 필통까지 있는데 거기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박물관 오픈하기 전에 제가 3일 동안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가서 있으면서 박물관만 다녀봤는데 여러 개 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저는 박물관 전시하는 분위기만 봤지 유물은 보지 못 했습니다.

윤성규위원장

그게 아마 제가 기억되기로 개인이 소장한 것을 했는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데 가 보셔서 우리 경산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민속품 내지 유물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윤성규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규위원장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소장님,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현재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대충 매립장 운영비에 약 3억원, 소각장에 약 2억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매립되는 상태로 봤을 때 향후 몇 년 정도 매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약 2년 9개월 정도 매립했는데 11점 몇 %가 나오는데 1년에 약 4%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25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대안으로 소각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소각장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두 군데입니다. 하양하고 북부동입니다.

김종현위원

용성지역에 계획은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용성 매립장 관계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종현위원

소장님 아시기에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답변하려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부지선정이 돼서 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입찰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2개 지역에 소각 처리되는 처리물을 매립장에 가지고 오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재만 가지고 옵니다.

김종현위원

소각재를 가지고 오는 시스템이 있고 자원회수, 재생시설을 해서 재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현재 진행되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신규로 확장하는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김종현위원

현재 매립의 개념으로 가면 향후 예정되는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25년 정도로 봤을 때 소각으로 처리되는 재를 가지고 오는데 만약 소각으로 처리가 된다면 상당기간이 늘어나겠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매립하는 것을 소각으로 하면 약 소각재가 9%전후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톤 같으면 9톤 정도로 거의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현재 추진이 이 상태에서 빨리 진행이 돼야 매립의 수치를 줄일 것인데, 남산 인근에 진행이 같이 되고 있습니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예치금도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작년 12월달에 용역을 줘서 금년 6월말 기간을 해서 1차로 주민들한테 조사한 결과를 마을 게시판이라든지 언론에 해서 1차로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받은 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2차 이의신청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현위원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한 입장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7월달에 가구별, 세대별 총액을 얼마 지급될 것인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에 소장님 답변의 거의 마무리 되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125억원에 대한 관계,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주민들로부터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는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매립장 당초의 계획이 몇 년간이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2025년인가 그렇고 반입일로부터 16년으로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장

양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요? 약정서가 없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윤성규위원장

1년에 100톤이 들어오든 1000톤이 들어오든 간에 양에 대해서는 명기가 없고 매립기간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년 뒤에 남산면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 놓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125억원을 각 마을별로, 각 마을에서는 각 세대별로 분배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행정이 잘 마무리하셔야 16년 이후에 혹은 다른 환경관련사업을 할 때 정말 하나의 좋은 시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약 10년간 우리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많이 입어온 과정에 보면 행정의 불신, 서로의 불신이 상당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마침 지역출신이고 하니까 정말 주민들하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대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변에서 수혜를 받는 11개 지역에는 큰 저항이 없는데 기타 11개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집회하고 기금내고 할 때는 같이 했는데 밥 먹는데는 못 끼고 설거지만 하고 이런 격이기 때문에 기타 리에서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도 바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마무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장에 타 지역의 방문객이 많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백천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월 1회 정도 40명 버스로 오고 유치원 아이들 80명, 40명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장

타 지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타 지역에는 공무원들, 아니면 저희와 같이 매립장 관계되는 주민들이 우리시 당초에 5년전, 10년전 매립장 조성할 때처럼 반대하는 주민들을 인솔해서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고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윤성규위원장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정말 그렇게 걱정하고 많은 말썽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돼 있구나 하는 반응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장

그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각종 단체라든가 개인적으로도 물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은 나쁜 점대로 생각하시고 좋은 점은 많이 홍보를 해서 환경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요즘 국민적인 보건환경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현재 몇 명쯤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최근 들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데 어제 현재로 8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관내는 청정지역입니까,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환자발생 동향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발표를 하고 세부적으로 시군별 환자는 발표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리도 한두 명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치도 되고 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기호위원

얼마 전에만 해도 외국에서 체류했다가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과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산발적으로 발병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심히 걱정을 했는데 특히 우리 보건소가 다른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전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규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위원

성기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종독감에 대해서 성기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산지역에 발생된 건수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국에 여행을 갔다와서 두 사람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현재 백신이 보건소에도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백신은 아직 개발이 안 됐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녹십자에서 얼마 전에 시제품 30만개를 생산해서 임상시험 전 단계에 있는데 임상시험 중이고 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백신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빠르면 가을 11월쯤 돼야 제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정부에서 개발이 많이 돼서 몇 십만 병 개발을 했느니 그러던데 읍면 보건소에 보낸다는 방송을 하던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우리나라 녹십자에서 말 그대로 시제품을 30만개를 해서 여러 가지 안정성이나 이런 검증을 거쳐야 되니까 검증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최종 승인이 나면 본 생산에 들어가서 접종하게 되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계획은 11월달에는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춰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최상길위원

지금 두 사람 발생된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단 전염을 방지해야 되니까 일반환자하고 별도로 특정 의료기관에 격리를 시켜서 치료를 합니다.

최상길위원

특정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시도별로 있는데 경북은 모 시의 의료원에 있는데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생된 환자는 그 의료기관의 격리병동으로 다 입원해서 치료제하고 여러 가지 대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성기호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산에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3페이지에 국비보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의료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말 그대로 생물테러라는 것은 세균을 가지고 테러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들어서 과거에 미국에 9.11사태가 있고나서 여러 가지 알카이다라든지 국제적인 테러조직들이 생물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특정환자가 많은 응급의료기관, 우리시는 경상병원이지만 거기에 지정을 해서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생물테러를 의심할만한 그런 환자가 있으면 바로 보고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최상길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집행이 다 됐는데 경상병원으로 주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거기에 인건비로 주는 것인데 내원환자 중에서 생물테러를 의심할만한 증상의 환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감시체계입니다.

최상길위원

우리 경산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도비보조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1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셋째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이 없어서 잔액이 이렇게 남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실제로 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각 시군에 인구비례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관내에 출생아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상길위원

현재 셋째아 얼마나 낳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도에서 예전에 연도별로 상황을 파악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출산장려는 합니다만 아이를 키우려면 엄청스럽게 많은 부담이 있는데 셋째아이를 낳기가 어려울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이월된 것도 있고 집행잔액이 6억 7700만원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실제 집행잔액은 우리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입찰잔액, 예를 들어 시설비를 입찰하게 되면.

최상길위원

어디에 것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08년도는 시설 중에서 보건진료소 2개소가 있는데 대왕진료소가 총 3억 8800만원 중에서 입찰잔액이 4398만원이 나오고 용성보건지소가 9213만원, 남산 전지 보건진료소가 591만 3000원해서 1억 4225만원이 나왔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셋째아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산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6억 7700만원입니다.

최상길위원

소장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대한 예산을 수립하시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잔액집행이 6억 7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사업계획 수립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설비 관계는 건축면적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단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실제로 입찰을 하면 통상 우리가 88%정도로 낙찰이 되니까 낙찰잔액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상길위원

보건소에서 입찰이 88% 나오면 아주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다른 과에는 95%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실제로 경쟁입찰을 하면 87.7%에서 조금 올라가지 많이 높게는 안 올라갑니다.

최상길위원

소장님, 어쨌든 우리 경산보건소가 시민들한테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소리입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시민들에게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서의 입지를 충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의 건강검진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기구라든가 체질조사를 해서 운동량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의료기관과 시민들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보건예방과 건강증진에 수고해 주시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0쪽에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비에 5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현재 증축하고 있는 청사하고 연관된 예산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토지가 2억 60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가 몇 평정도 들어갔습니까? 저게 완공이 되면 현재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청사준공으로 다른 어떤 추가적인 보건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1, 2층 200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건강체험관으로 해서 건강증진은 어릴 때부터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관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층에는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영양관리실, 방문보건센터, 현재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방이 너무 적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금연클리닉사업이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 접어들면서 흡연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2008년도에 담배소비세가 160억원이 발생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흡연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상태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흡연율은 전반적으로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단 여성흡연,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방 성인 흡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건강조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할 작정인데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특히 여성흡연자, 청소년흡연자가 증가된다고 했는데 청소년 중에도 여학생들 숫자가 생각 외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현재 주기적인 계획이 진행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현위원

그리고 251쪽에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예산이 2, 3억원이 집행됐는데 암 조기검진사업이 현재 보건소 자체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사업은 5대암이라고 해서 위암, 자궁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을 국가에서 하는데 국가 암검진대상은 통상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기준해서 하위 50%되는 사람으로 해서 40세 이상이 검진대상입니다. 그 분들을 일단 대상자로 해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검진기관을 지정된 의료기관이 경산관내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으니까 지정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고 저희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청구가 오면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현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2억 8000만원 정도인데 개인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개인별 금액은 검진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위암 같으면 위내시경, 대장은 1차적으로 대변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피가 나오면 내시경을 합니다.

김종현위원

검사료를 지원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검진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검진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 돈을 우리가 병원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연계가 되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사업은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중점적으로 많이 한 것은 최근들어 5년 정도 됐습니다.

김종현위원

하여튼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부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보건소에 과태료, 범칙금 징수실적이 920만원이 미납실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발생되었습니까? 고질체납액이 220만원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920만원이 2008년도 3월 19일자 식품제조가공업에서 품목제조 미보고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역시 식품제조가공에 4월 30일 영양성분 미표시로 1600만원을 부과했고 2008년 2월 19일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안 받아서 20만원을 부과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600만원은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워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분납하는 거기에 900만원을 먼저 내고 남은 700만원하고 200만원, 20만원해서 920만원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체납은 줄어듭니다. 현재는 620만원이 체납됐는데 분납하는 이 건은 당연히 낼 것이고 문제가 200만원짜리 회사인데 영업도 부진하고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소장님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반된 답변내용이 아닌데요? 920만원에 대한 것은 미수납입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220만원은 고질체납액이라고 범칙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상반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원님, 220만원 고질체납은 그 중에 200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박임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납액하고 고질체납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보건소 뿐 아니라 경산시 전체에 교통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범칙금 과태료가 전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발송은 각 실과에서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고지서 발송만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세금을 옳게 내는지 안 내는지 그냥 세무담당이 정산처리만 하도록 두고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 경산시 전체 미납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은 세무과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실과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고지서만 보내놓고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지 납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납부되지 않았다고 실과로 보내면 그때가서 그 서류를 챙겨서 과태료를 보내고 그것은 경산시 전체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산시에 기채를 1년에 수천억 원씩 쓰면서 세금이 얼마나 미수되고 있습니까? 왜 못 거둬들입니까?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쓰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체 보건소 집행잔액이 6억 7700만원인데 여기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전체 금액의 예산현액이 4%입니다. 여기에서 모자 및 저출산지원 잔액이 거기에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원인이 보건소에 홍보부족으로 인한 현상이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출산장려금은 그런 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예산이 거의 6000만원이 넘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당초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때 처음 방침은 시도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추경을 많이 했는데 그 후에 연말에 복지부에서 추경을 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정병택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빼고 35%면 많은데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혼모 쉼터도 경북 사랑의 집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혹시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보건팀하고 출산지원팀에서 정기적 방문을 합니다.

정병택위원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만약에 미혼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예산이 지원이 되지요.

정병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안 나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2008년도 예산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17억원 정도됩니다.

윤성규위원장

그 중에서 국도비와 순수 시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17억 중에서 일반인건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가 약 40%를 차지하고.

윤성규위원장

국도비하고 순수 시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국도비를 다 해도 약 21%정도 됩니다. 국비가 16%정도 되고 도비가 5%정도입니다. 시비가 79%로 80% 가까이 됩니다.

윤성규위원장

비교적 보건소는 국가사업이 많아서 국도비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사업을 보면 크게 돈 들어가는 것보다 직접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각 사업의 예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비 비율이 높더라도 전체 금액은 적습니다.

윤성규위원장

조금 전에 김종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암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사후 진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방적 차원에 있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국비를 늘리기 위한 건의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두 가지로 나누면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으로 나누는데 물론 경상비는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가 건물유지비 같은 것이 나갈 수 있고 사업예산을 보면 특히 우리 보건소 역할은 예방적 차원과 사후에 치료, 진료로 나눈다면 사업예산하고 경상예산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상예산이 38%정도입니다.

윤성규위원장

60%를 가지고 예방과 사후의 치료관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부분 우리가 예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도 마땅히 사업예산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에 급하기 때문에 발병 후에 치료도 해야 되고 각종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발병 전에 예방을 중요시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 더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동감하시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장

다행스럽게 전체 예산이 예방이 많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종합적으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현재 경신산업 도축장 악취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은 더하고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민원을 지역구 내에 있다보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최상길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악취감소 지원책에 대해서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부서하고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협의를 몇 번하고 몇 년차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경신산업 부지 자체가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개선시설을 하는데도 조금 법에 위배됨이 없이 나름대로 올해도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건축법에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 적용을 받아서 못 했는데 아마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이때까지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매년 형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줄려면 예산을 확실히 해서 주고 안 그러면 주지 마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보니 개선이 완벽하게 안 됩니다. 100%라는 것은 없지만 사실 밑에 성공불제사업인가 해서 분뇨처리장도 냄새 안 난다고 했는데 냄새가 납니다. 분명히 나는데 일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그쪽에 감소됨으로 해서 이쪽에 악취가 더 심해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악취가 감소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 건강입니다. 아침에 일찍 5시를 전후로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 악취감소지원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0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련 기타보상금에 사무관리비로 2080만원이 전용돼서 사유를 보니까 심사위원회 운영경비로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읍면지역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 때문에 그 지역에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면서 운영위원회 제수당하고 집행이 많이 됐는데 상세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상세자료를 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산 편성상 전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00%국비로 승인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쌀 직불금 신청 수령자 일제조사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자격, 요건, 인원, 활동기간, 신청자, 수령자를 총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내역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분명히 문제없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부위원장

소장님, 262쪽 자체사업에 농산물 집하장 및 냉동창고 시설설치에 대해서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경산휴게소에 농업경영인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코너가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공사를 하면서 문화재가 발굴돼서 공기 연장이 됐습니다. 공기연장에 따라서 예산액을 시설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농산물 판매소 설치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판매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난번에 1000만원 줬는데 집행해서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난번에 가보니까 안 했던데 지금은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5월달에 보니까 안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돈 받아놓고 안 했느냐, 아직까지 흉물로 남겨뒀느냐고 하니까 한다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산물 냉동창고를 해줘야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임시 가설판매장이고 냉동창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냉동창고 여기는 다른 부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 답변을 해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야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재 발굴하고 냉동창고는 안 맞는 답변인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사업명에 같이 돼 있습니다. 통계목에 5000만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5000만원 들여서 시설판매소 시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줘서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5000만원을 집하장하고 농산물창고를 또 해줘야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문화재가 발굴돼서 휴게소에 으뜸농산물 판매장을 못 지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휴게소 신축공사가 다 되면 바로 협의한 부지에 올해는 지어야 됩니다. 그게 시설비 5000만원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짓습니까? 지금 판매하는 장소는 농업경영인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줘서 다 했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지난달에는 안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물어보니까 지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산을 줘서 농산물 판매시설소를 우리가 예산을 줘서 했는데 또 거기에 냉동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냉동창고를 짓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윤성규위원장

소장님, 50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설명하십시오. 현재 박임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판매장 시설비는 1000만원이면 되는데 왜 5000만원이냐, 4000만원은 무엇이냐고 묻는데 냉동창고를 해 놨으니 그 자리에 판매장 설치도 하고 4000만원으로 냉동창고까지 넣어주느냐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박임택부위원장

시설비 1000만원은 지난해 예산을 줘서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예산 1000만원은 임시판매장 개보수비용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5000만원은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고 정식 건물을 농업경영인회에서 짓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이 건물을 지어주는데 거기에 왜 농업경영인한테 뭐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나 들여서 지어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행안부 전신이 내무부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판매장을 고속도로에 한국도로공사하고 계약해서 해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있었는데 지난해 경산휴게소 신축공사 계획이 서서 그게 철거됐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은 가설판매장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지금 판넬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줬잖아요? 지금 여름에 장사를 해야 되니까 지어놨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농업경영인이 신청한 예산 아닙니까? 이 냉동창고하고 집하장 5000만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거기에 이야기를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냉동창고 5000만원은 와촌에 농민회에서 와촌고속도로 새로 생기면서 냉동창고를 요청했는데 지난해 3회 추경에 지사님 포괄사업비인 모양인데 그것도 명시이월이 돼서 신축이 안 됐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이 돈 5000만원이 어디 것이란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에 냉동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서 경산휴게소라고 했다가.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 명시이월 돼서 안 지은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소장님 답변대에 나오실 때 밑에 직원들이나 소장님이 직접 검토를 해보고 나오세요. 밑에 보면 농산물 홍보마케팅 6000만원은 어디 것입니까? 5억 5200만원을 받아서 집행잔액도 6100만원이 남았고 명시이월도 6000만원이 남았는데 어디입니까?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휴게소 신축에 따른 예산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경산휴게소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은 금액이라서 그런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소장님, 알았습니다. 가셔서 직원들 불러놓고 의논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리고 263쪽 중간에 농축산물 홍보관 운영은 어디입니까? 여기도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집행잔액을 보면 423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항목 위에 6000만원 똑같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똑같은데 집행잔액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고 여기는 4200만원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과목도 틀리는데, 글자를 잘못 적었습니까? 이것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윤성규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264페이지에 축산 경쟁력 강화에 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 집행잔액에 대해서 4500만원과 사고이월 2000만원은 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이월은 낙농농가에 착유기 점검.

박임택부위원장

사육기반 조성사업인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착유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돼서 건축물이 미준공 돼서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축산보조금이나 경영인에 대한 보조금이나 모든 보조금 나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축산법인단체에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결정은 연말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런 질의가 아닙니다. 사업보조금을 집행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는 보조금 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근간에 가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있지요?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우리 지역에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도 남부권하고 북부권, 하양 넘어 어느 지역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보조금이 많이 나간 것이 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은 지역별로 골고루 나갔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분들이 원만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지난해 사업인데 수천만 원씩 1억원 가까이 준 적도 있는데 보조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그쪽에 가보면 주민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래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뒤로는 더 많은 이야기가 듣깁니다. 거기도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남산이나 용성은 윤성규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제가 놀러 가끔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만큼 속에 쌓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도 보조금 줬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우리 경산지역 만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리고 268쪽 재료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400만원인데 어떤 재료비인데 이렇게 남았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한 지정된 10% 예산절감액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금, 채권, 채무,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를 참고해서 결산서 425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이 총 215건에 총 1089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5330억원 대비해서 20.4%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설도시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약 110건으로 거의 50%정도 됩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것이 예산운용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종형입니다.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청인 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사업시행 요구할 때와 막상 사업을 시작하다보면 협의가 잘 이뤄집니다. 요즘은 보상금이 뒤로 들으면 잘 나올 듯하면서도 앞에서는 협의를 잘 안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자투리땅도 많이 사 달라는 그런 일이 있어서 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8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약 47%나 됩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지역개발 지원액인지 심히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고 197쪽에 청사 신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양읍 청사 건립에 대해서 전액 이월되어 있습니다. 제가 7월 6일날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서부2동은 2004년도 10월 18일자로 분동된 이래 아직까지 답변서를 조금 전에 받아봤습니다만 아주 형식적이고 질문했던 내가 불쾌할 정도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모레 분명히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왜 이런 데 대해서 하양읍 청사 건립비는 전액을 이월시키면서까지 자금을 마련하면서 왜 서부2동은 아직까지 그렇게 남의 더부살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막 편성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월사유가 있는데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건설도시국에 이월사업이 많은데 예산편성이 형평성에 맞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 다 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일반회계 전체 215건에 50%가 됩니까? 잘못되었잖아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건설국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지역주민 간에 협의가 잘 되고, 하양읍 청사 1억 1300만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를 늦게 해서.

정병택위원

설계비든 뭐든 간에 쓰지도 않는 돈을 왜 이렇게 편성해서 이월시킵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월시켜놨습니다.

정병택위원

애당초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하양읍 청사 이전부지 2006년도 시작할 때부터 삭감하고 더 올려주고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전부 과잉충성 아닙니까? 서부2동 청사이전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산부족,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아도 됩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이월사업이 줄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시정질문한 답변도 똑같습니다. 진짜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나 틀에 박힌 조로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참 많습니다. 보면 눈 뒤집힐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지역 지금 엄청나게 낙후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명시, 사고이월 감소를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예산 편성을 지양하시고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과 관리를 요구합니다.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419쪽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단에 건설과 소관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 5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 답변해 보세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답변하세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500만원 예비비 전용한 것은 중앙로 옛날 군청 자리에서 오거리 사이입니다. ’73년도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했는데 소유권 보존조치가 안 돼서 보상금 집행을 했는데 소유권 보존조치가 안 돼서 소유권을 우리 시로 넘겨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응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공탁금이 500만원 필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73년도 완료한 것을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를 즉시에 해야 되는데.

정병택위원

누구 잘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관계가 분명하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공직자가 당시 소유권 정리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상세하게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서 따지고 들어가 봐야 과장님 머리 아프실 것 같네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과정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부위원장

국장님, 건설과 전체 이월금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지금 우리 지역 읍면단위에 주요도로 대부분이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서 도보가 갈 수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외곽지에는 많이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지금 건설과에 보면 163페이지에 사고이월이 51억 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전체 사고이월이 49억원이지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49억원에 그러면 명시이월이 183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1억 3000만원에서 그러면 지금 건설과 도로정비에 이만한 기채와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보상금을 지급하다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미흡해서 이월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기 미도래도 있고 보상협의 지연도 있고 주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국장님, 그게 답변입니까? 2009년도에 대로 1-5호선에 도로 개설하는데 기채를 얼마 냈는지 알아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7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전체가 얼마입니까? 70억원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이월액은 넘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돈을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해 놓고 대로 1-5호선 하는데 기채 70억원을 내서 썼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사업지구별로 보면 기채를 할 만한.

박임택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이 돈을 이용해야지요. 그러면 기채낸 돈 이자는 안 줍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이자는 나갑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이것은 기채내서 쓰도 괜찮고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에 이월액이 233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액이 233억원을 이월 받아서 전체 예산을 잡아서 여기에 또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 놓으면서 70억원이나 기채를 내서 대로 2호선 하는데 예산을 잡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산 잡을 때 그냥 막 잡습니까? 그리고 기채는 마음대로 막 내 써도 됩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기채도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하면 내야 되고.

박임택부위원장

돈을 남겨놓고 왜 냈어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사고이월분, 명시이월분도 있고 무조건 시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시킨 것은 아닙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명시이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해야지 전년도에 예산이 233억원이 이월됐는데 왜 70억원을 기채를 해서 쓰느냐는 겁니다. 왜 기채가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사업명이 다르고 그래서 썼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사업명이 다르더라도 기채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무슨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사고이월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사고이월에 대해 답변을 못 합니까? 그러면 건설과 사고이월이 뭐 때문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일반 지방도로에 가면 보행자 도로인 인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나마 꽃길조성으로 농사철에 교통사고가 빈번한데도 꽃길조성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최근 녹색환경이라고 하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보행자 도로는 하나도 없는데 꽃길만 조성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도로에는 보행자 우선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도로라고 다 인도를 내야 된다는 것은.

박임택부위원장

아니, 도로에 보행자 우선입니까,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시가지 같은 데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외곽지 도로는 보행자 우선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인도를 내면 그때 사업의 투자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이 시가지에는 보행자 우선이고 외곽지는 보행자 우선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사용도를 참고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꽃길이 우선이냐, 보행자 도로가 우선이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답을 하고 있어요? 보행자들이 자전거 녹색이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분과에도 이번에 올라온 걸 부결시켰잖아요? 자전거 타고 여행이나 사람이 우선이지 죽음의 도로로 변질되는데 무슨 꽃길이 우선이라고 예산 받아서 꽃길 조성해 놓고 관리를 못 합니까? 그런 도로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역시 우리 경산시민들 돈 아닙니까? 기채를 부당하게 내 쓰면서 건설과에 도로정비나 도시과에서 집행잔액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국장님이 자리를 금방 옮겨서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답변이 내용을 알겠습니까만 실과에 과장님도 자리를 옮겨서 내용을 잘 모르실 줄 압니다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박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8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임택 위원님께서 보행자 인도에 대해서 발언했는데 동 지역은 아까 다 돼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읍면지역이 안 돼 있다고 하셨지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동 지역에도 인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없는 데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월액이 47% 발생하면서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47% 이월시키면서까지 다른 데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로 기준해서 정평동 북쪽방향에 약 2700～3000세대가 되는데 들어가는데 인도 없는 걸 아시죠? 영대교에서 한솔아파트간 25억 공사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3년째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매년 사망사고도 한 건씩 나고, 지난해에도 어린이 사망사고 나고 한솔1차아파트 앞에서 났는데 그쪽에 인도 없습니다. 8m도로에 마찬가지로 사업용 중대형 자동차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 차선 다 막아서는 8차선에서 버스 다니지요? 실제 버스기사가 안 다니려고 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앞에 승용차만 와도 한쪽에 비켜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고 서부2동 주민센터에서 매년 사업순위 1번으로 올리는데도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2억 5000만원인가 잡혀 있지요? 도시과장님, 25억 중에 2억 5000만원 잡혀 있지요? 지난해에 자꾸 그러니까 1억 잡았다가 그 다음에 1억 5000잡았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렇게 하면서 도 국장님께서 미안해서 지난 정례회의 시 필히 추경 때 15억을 잡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시가지에 초등학생들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도, 정평초등학교가 1500명인데 그것도 하나 확보되지 않는 그런 도로이고 돈이 많지 않은 총 사업비 25억입니다. 보상금 15억, 도로개설비 10억인데 이렇게까지 이월금을 47%, 76억이나 이월시키면서 왜 그렇게 필요한 곳에는 안 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 하시지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그 지역은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매년 다음해 검토입니까? 제가 이젠 진절머리가 나서 내가 질의도 안하려고 했는데 시가지 대구와 연접한 관문에 위치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입니다. 그런 동에서 아직 이런 곳이 있다는 자체를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 전체 더 없습니까? 제가 인도관계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듯이 용성에 일광1, 2동이 있습니다만 일광1동에 보면 과거부터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망사고도 나고 여러 번 교통사고가 난 지점인데 일광2리에 올 봄인가 하수구 정비를 하면서 도로변 구거정비를 하면서 인도를 확보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활용해 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광1리에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수구 정비가 옳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 정비를 하면서 개거를 하든지 해서 인도를 확보하게 되면 이중적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부서에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방대한 건설도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부위원장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자리를 옮겼고 도시과장님도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까만 187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전년도에 51억이 이월됐는데 맞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올해 집행잔액이 11억 7000만원인데 여기는 어디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미비해서 전년도에도 이월이 됐는데 올해 또 집행잔액이 12억 가까이 남았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렇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서를 다 빼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건수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박임택부위원장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답변도 되고 자료로 제출해도 됩니다.

박임택부위원장

답변을 해 보세요. 집행잔액에 대한 것만 설명하세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신천～점촌간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액이 5억 4000인데 지출이 9500이고 이월이 4억 4000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신천에서 점촌간 도로가 백천 경산병원 앞에서 1-5호선 도로개설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불고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송리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가 3억 8000인데.

박임택부위원장

의송리는 어디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의송리는 기아서비스공장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것은 지난해부터 그랬는데 그게 뭐 때문에 자꾸 이월이 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게 1년, 2년 계속 지연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보상협의가 안 돼서 토지수용 걸어놨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참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한정근 과장이 계셨을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도로개설이 미비해서 집행잔액으로 계속 넘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 이유가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빨리 협의를 해 주면공사 벌써 끝났을 것인데.

박임택부위원장

협의 안 되는 토지소유자가 몇 분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2필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2필지에 소유자는 한 사람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주유소하는 그 사람 것인데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왼쪽편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협의를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LPG주유소를 말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박임택부위원장

2년 동안 우리가 다른 조치를 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계속 조치를 했지요.

박임택부위원장

현재 우리가 조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일찍 좀 하지, 그게 2년 동안이나.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협의 할 때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협의보상은 수용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노력은 엄청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뒤로 넘어져 있으니까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토지수용을 하는 겁니다.

박임택부위원장

그 분의 두 필지가 2년 동안 씨름하고 있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리고 자인초등에서 공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4000인데 이것도 보상협의가 덜 돼서 그렇고 진량 선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보상협의가 안 되고.

박임택부위원장

진량 선화리는 어디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중로2-3호선인데 의송리 밑에 진양자동차정비공장에서 새한정비로 들어가는 그 도로인데 여기는 지금 협의가 다 끝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작년에 예산 자체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 이월된 것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이월된 것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임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저런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이월액이 너무 많다,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리가 옳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그 동안 열심히 하셨겠지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질책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 하시고 이런 질책을 받는 자체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질책이 안 나오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현재액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기록물 관리항목이 있습니다. 밑에 항목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2억 4000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이 내용은 주요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 용역비입니다. 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 기록물에 대해서 DB구축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기록의 연한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5년 이상 폐기하기 전에 DB를 구축한다든가 문서상에 연한이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이것은 DB구축한 기록물은 영구보존하고 준영구 보존 기록물만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와 관련해서 DB 구축사업 시행과 함께 일반 다른 문서 파기문제를 제가 작년 연말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도상균 국장님한테,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효가 만기된 문서 폐기관계?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연말되면 문서분류를 해서 사실상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데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개나 할 수 없는 그런 문서는 파기를 해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파기 내지는 분쇄 등 물론 일간지에도 몇 차례 걸쳐서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해 아주 강화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26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지출하고 경산시장학회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장학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리·통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리·통장 자녀들하고 장학회하고는 연관성이 없어 별도로 한다는 말이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나중에 통합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장학회하고는 별개로 리·통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 215쪽, 216쪽에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포상금 1억 3000여만원, 그리고 후생복지강화 포상금 9억여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포상금이 2억 3500만원인데 이런 포상금이 중복이 됩니까, 이렇게 별도로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과목에 따라서 별도로 되는데 214쪽 포상금은.

김종현위원

투명한 인사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 인사하고 관련된 포상금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포상금 집계인데 후생복지포상금은 9억 3600만원은 공무원들 복지수당하고 자녀들 보육수당 명목이 포상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김종현위원

뒤에 216쪽 포상금 2억 3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여금 명목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