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윤건위원 간사에 정병휘위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부결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이선복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총 59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과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입니다. 구의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찬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도시 은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우영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이 가을 하늘의 푸르름이 더욱 깊어만 가는 때입니다.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클 때에는 감기조심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부터 저의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기능하면서 미래사회욕구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어주고자 한다면 기존의 학교체계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마을이 그 기능을 해야 할 것인데 이 때 마을의 작은 도서관들은 그런 마을학교를 작동시키는 세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2002년 대조어린이 도서실이 생길 때에 비하면 현재 은평구의 도서관 현실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2004년 구립도서관이 생긴이후 증산 정보도서관, 응암 정보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생긴 작은 도서관이 은평구청내에 그리고 진관동의 상림 도서관, 응암1동에 주민자치회관 내 등 세곳이 있으며 갈현 1동, 2동 자치센터 안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한 서부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교회에서 운영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도서관 현실에도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계속되고 있기에 도서관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은 평생교육의 장입니다. 교육공동체 공간이며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기능을 넘어 마을복지 마을공동체 마을문화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작은"이란 크기가 아니라 생활밀착형을 말하는 뜻입니다. 모든 주민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평구의 도서관 현실이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47만인구의 공공도서관 4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구립도서관은 접근성이 떨어지며 그 외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나 새로이 신축된 도서관으로 장서수나 열람석수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때문에 질의하신 다음에 구청장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요? 은평구에는 꿈나무도서관이 유일한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이 학교와 학원이 아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도서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가방을 매고 들려 쉬어가거나 학원가는 길에 틈틈이 들려 뒹굴며 책을 보며 쉬는 공간입니다. 또한 다양한 강좌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며 자발적인 동아리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거나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야하는 동네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서관이 마을마다 있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확충이 기본이며, 그 기관과 비용 부담이 현재 은평구의 현실에서 쉽지 않다고 판단하며 지역구성에서 공동의 서비스영역을 담당했던 도서관에 대한 현황파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도서관과 민간 작은 도서관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도서관과 민간 작은 도서관의 지역도서관 정책대상에 포함시켜 주민서비스를 전개하는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민 대상 대출 서비스를 전개하는 학교도서관이 있으며 어린이도서관이 없는 지역적 특성상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주민동아리 발전 등 주민활동으로써 연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1970년, 80년대에 정부주도로 우후죽순처럼 마을 도서관이 들어 섰지만 그에 따른 인력과 지원등이 없어 공간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도서관 기능은 무용지물이 된 사례를 겪었습니다. 마을의 도서관은 도서관의 건립이나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성된 도서관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과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많이 짓는 것 보다 하나를 잘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활발하게 잘 운영되는 것을 살펴보면 그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도서관은 공간의 중심이라기 보다는 사람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운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공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도서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 하여야 합니다. 도서관에는 전체운영자와 사서에 대한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프로그램지원비는 공모지원 또는 거점도서관 연계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지원은 학교도서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총액 임금제 사서 공무원 발탁의 어려움, 공무원의 업무과정이 있다면 민관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은평구는 공공도서관을 모두 위탁하는 현실이지만 위탁기관의 전문성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에 만들어진 유일한 어린이도서관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온 꿈나무 도서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000여명의 회원과 15000여권의 도서구입 자원봉사모임인 꿈지기가 8년동안 운영관리하였으며 2003년 이후 대추마을 어린이문화 축체 등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2007년도에는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전개 등 2009년도에는 현재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자치 박람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8도에는 은평대상을 수상한바있습니다. 영유아시기의 책을 매개로 아기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을 실시 사회가 아기양육의 문제를 공동의 책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책을 선물하는 북스타트 운동 전개 등 초중고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 독서상담 독서치료를 통한 지속적 책읽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되겠습니다. 학교사서를 배치하고 학교사서와 지역 도서관 사서협의체를 만들어 지역전체 독서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일괄질문으로 하는 것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지금 다하시죠.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예.

아까 요지가 했다가 다시 반복되어서...

아니 아까 끝나고...

그냥 일괄질문으로 하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등의 접근에 대한 제한 없는 도서관건립과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관위원회구성 및 관련법 개정 및 개정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도서관현황파악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꿈나무도서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섯째 독서진흥 생애주기별 독서운동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의원님 질문에 우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복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미래와 마을공동체 향상 또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서 도서관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적극 공감하고 우리 은평구가 책 읽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선복의원님께서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여쭈셨습니다. 지금 불광동에 우리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책담비서비스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서울지역의 타 도서관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47만 구민의 어떤 규모에 비교해본다면 매우 협소하고 좁은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규모의 공공도서관의 추가적 건립이 절실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보건원부지에 도서관건립 이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수색환승권 복합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접근성이 높고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최대한 컨텐츠로 넣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노인 이런 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의를 해오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어린이들의 어떤 책 읽는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빌게이츠도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동네 도서관에서 배운 것이 훨씬 많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계층들에게 생활밀착형으로 다양한 도서관을 제공해주고 또 그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맹꽁이도서관 같은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공공도서관을 지을 때는 매우 많은 건립비용이 들어가지만 동네마다 작은 단위의 도서관을 할 때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그것도 아주 적절한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불광천 부근에 아주 잘 만들어진 컨테이너박스 형태의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해볼 생각이고 또 우리 구청 뒤에 있는 골프장부지 그 청소년테마파크로서의 원래 목적에 충실하게 접근할 생각이고 거기에 청소년도서관을 작은도서관 형식으로 도입하는 문제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도서관운동에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문화가정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든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역사와 유래와 어떤 문화 이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그런 사업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스토리텔링 이런 부근에 영어권 다문화가정의 분들의 어떤 영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서관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도서관조례의 재개정도 추진할 의향도 있으신가 물었습니다. 매우 아주 바람직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역마다 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에서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 또 정보도서관, 민간도서관 이런 운영자들 내지는 사서들이 함께 모여서 각각의 도서관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상호교류를 통해서 보완하면서 큰 지향점으로는 동마다 특색있는 도서관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소도 부족하고 그런데 모든 도서관이 똑같은 책을 늘리면 그만큼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과학적인 과학도서를 최대한 확충을 해서 어떤 동에 갔더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과학책을 갖고 있는 동이다. 또 어떤 동네는 문화나 예술과 같은 도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동이다. 이런 식으로 각 동마다 독서의 특색을 살려서 도서운동을 해봐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조율하고 할 수 있는 도서관위원회의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고 이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꿈나무도서관의 발전방안과 독서진흥의 생애주기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꿈나무도서관은 대조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서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인가? 처음에 이선복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 열의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 정말 주민의 창의를 모으고 주민적 자치적 역량을 잘 모아서 지역에서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꿈나무도서관의 운영의 모범사례를 잘 연구해서 이후에 구성될 수 있는 꿈나무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모델로 삼아보겠습니다. 독서진흥과 관련해서 생애주기별 독서운동의 전개 및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들의 특성에 맞는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독서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바람 같아서는 우리 교육경비, 교육보조금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의 일정부분을 학교의 도서진흥에 쓸 수 있도록 학교장님과 선생님들께 권고하고 상호협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은 직장, 가정에서도 책 읽는 어떤 문화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르신들의 경우 퇴직하시고 또 많은 소일을 하셔야 되는데 책을 서로 함께 읽고 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드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평생교육관이 얼마 전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관에서도 각종 인문화강좌라든가 어르신들의 정서함양과 또 우리의 역사, 전통 이런 부분에 대한 강좌를 최대한 늘림으로써 어르신들의 책읽기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선복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은 우리 지역의 어떤 책 읽는 우리 마을만들기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하실 이선복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선복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꿈나무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소한 공간이 20평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문구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으로서 주민자치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전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운영주체 역시 대조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봉사자가 없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봉사활동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조동 꿈나무도서관의 운영주체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로의 변경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봉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하셨습니다. 그 문제도 지역의 도서운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거나 다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서관기금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도서관기금은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깊이 고민을 제가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대형건설공사를 추진하거나 할 때 항상 우리 지역의 책문화 도서관운동의 어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서관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의원님 구청장님 답변 충분히 하셨습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까?

인사말과 제안...

시간 남았죠? 나오셔서 하십시오.

저는 도서관기금조성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서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과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 관이 함께 도서관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구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정해진 예산 가운데 도서관운영비조성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기업체나 사람들이 도서관을 위해서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관도서관을 지역기업체와 연결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들어진 도서관 기금으로 새로운 형태의 작은 도서관을 세우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는 시민사회의 기부문화를 만들어 가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더 필요 없으시지요?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도와서 새로운 은평구 구정을 창조하는데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시간이 우리 은평구 발전에 밑거름이 됐으면 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선복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서관 사업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많은 좋은 질문은 잘 들었고 구청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때에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 가면 각기 작은 도서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안에도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내지는 있는 시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 안에 작은 도서관은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냐 우리사회가 복잡다단하게 가다보니 엄마 아빠는 아직 귀가를 안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나 청소년들은 집에 와서 방황할 때가 많지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동사무소 안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모아서 기존에 학과 공부도 가르치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인성교육에 필요한 독서도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하고 소위 말하는 순수한 책 읽는 도서관이 아니라 자체 공교육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공무원님들이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 자원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는 그런 제도를 하는 좋은 동네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실력 있는 대학생들도 자원 선생님을 받아서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학습도 향상시키고 인격도 수양시킬 수 있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도서관을 좀더 확충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봅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민센터에 일부 이렇게 책 되어 있는 시설을 보고했는데 활성화 정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까 이선복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운영주체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갖추어 놓았고 주민들이 와서 읽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다소 수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별로 그 도서실 혹은 도서관 작은 도서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에 그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아까 얘기한 도서관 위원회와 같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제가 상림마을 도서관을 가보았을 때 느낌이 도서관은 책읽고 조용한 것이라는 기존 관념을 많이 깼습니다. 떠들썩한 도서관도 있다 아이들이 와서 놀고 책읽어 주고 또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아이들도 책 읽어주고 하나의 문화의 장이다. 큰 공공도서관보다는 못하겠지만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은 다 주민자치 운동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여기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공간인가 또 청소년들에게 아이디어도 듣고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항상 많은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점에 있어서 본의원이 감사를 느낍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소위 말하는 특성화될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서관을 그렇게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의원 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선복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산, 갈현2동 출신 장우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은평구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정례회에서 은평구 발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해봅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결산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은평구의 재정여건 추이를 보면 2006년도 1,730억에서 2007년도 2,150억, 2008년도 2,630억, 2009년도 2,990억, 2010년도는 3,054억으로 2007년부터 급격히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은평뉴타운 매각대금 607억이 반영된 것으로 2007년도에 199억, 2008년도 230억, 2009년도에 178억이었으며,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2008년 이후 지방공동세 신설로 150억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 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은평뉴타운 매각대금, 조정교부금 등 일시적인 세입증대의 착시효과로 인해서 다수의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 운영되어 해마다 이월이나 전용문제, 불용액 증가, 무분별한 예비비 지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 2011년에는 은평구의 재정여건에 빨간불이 들어온 이상 이번 결산심사 중에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을 수립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금액이 2007년 422억원, 2008년도 584억원, 2009년 299억원입니다. 이러한 이월액의 대부분이 계속비 사업이월로 2007년도 207억, 2008년 307억, 2009년 105억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묶여 있다가 쓰여 지지 못하고 이월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본 예산편성 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나 교육 분야 등의 신규예산은 재원부족으로 우선 순위에 밀려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기준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7년 203억, 2008년 282억, 2009년 378억으로 최근 3년간 은평구 예산집행율은 평균 8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편성 시 계획성을 증진하고 미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8년 개정된 서울시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곧 조정교부금 산정과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지속적인 계속비 이월 원인과 2009년 불용액 과다 발생원인 그리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은평구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취ㆍ등록세가 줄어들어 구 세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의 삭감이 예견되고 있고 시비 보조금 하향 조정에 따른 구비 분담율이 증가되어 은평구의 가용재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에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원마련의 대안은 있는지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당장 내년도 은평구 세출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였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운영상의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단 직원채용과 인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직원 채용뿐만 아니라 특채로 채용한 단순 업무를 보던 임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공단 인사규정에도 위배된 경우가 있으니 채용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2월에 있었던 50여명의 신규채용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하면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필기시험을 없애고 서류전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둘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7조 내지 제8조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공개채용 시험의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류전형 평정표에 의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전형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전형 평정요소에 따른 평정기준 점수가 자격 20점, 학력 및 경력 20점, 성장과정, 입사동기 및 포부 20점, 임용직위 내용의 적합성 20점, 담당직무의 수행능력 20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자격증 하나 없는 자가 20점을 받았고 고졸자와 대학원 졸업자간의 배점차도 1점차로 하는 등 채점기준표상 심사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되어 2009년 12월 신규채용시 명문대 출신과 공무원 및 국내유수 기업 근무경력자 등이 지원하였음에도 탈락시키고 채용자격 기준에도 미달하는 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셋째 2009년 12월 신규채용시 일반직 6급의 최종합격 후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상세증명을 요구하자 임용취소원을 제출한바 있는 자가 2010년 6월 학경력제한이 없는 일반직 8급에 재차 지원하여 최종합격되는 등의 인사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채용과정을 보면 공정하지 못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혹이 있는 신규직원 채용사례들을 실명을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인사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채용과정상 문제점에 대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감사하기를 촉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단인사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2010년 1윌부터 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위탁업무에 대한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청에서 관리해 온 업무중 구청사 관리, 불광천 유지 관리,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결정을 2009년 11월 27일에야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했고 시설관리공단은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사업예산도 편성 안 되고 구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채 12월 2일 50여명에 대한 신규채용 공고를 하는 어처구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업무위탁에 대한 전면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위탁업무가 총무과 문화체육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기획예산과 등 이외에도 다른 과 주관부서에 공단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만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공기업 신설 등으로 공단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문제점과 구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300여개소에 이르고 있고 재개발 구역에 보 육시설이 들어 가면 시설에 대한 지원도 다양하고 지도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으며 점검 행정지도 상담 등의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은평구 보육지원사업으로 300여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반해 2008년도와 2009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받아보니까 매년 보육시설의 반도 점검을 못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고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조금의 적정집행 실태 및 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보육관련 업무의 과중과 담당하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의 보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인력은 팀장포함 7명으로 보육관련 업무량에 비하여 턱없이 모자란다고 판단되고 타자치구와 비교해도 열악한 형편입니다. 은평구와 관리대상이 비슷한 성북구나 서대문구의 경우 보육지원 업무를 2개팀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과 사후관리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기능이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조직관리 부서에서 민선 5기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다분히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보육관련 업무에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현재 은평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해서 19개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있기 때문에 대기자 또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단체나 개인의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 심사를 해서 특별한 사유나 하자가 없으면 다시 재위탁을 받아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입니다. 본의원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재위탁 심사를 하면서 느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 위탁횟수에 대한 제한없이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사에서 70점만 넘으면 다시 3년동안 재위탁을 받게 되어 있고 심사평가의 배점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하 점수를 받지 아니하면 재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재선정 관리 표준안을 적용해서 심사한다고 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재위탁 심사시 평가항목을 다양화하든지 평가배점을 여러단계로 차등의 둔다든지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법인의 도덕성이나 시설장의 운영능력과 자격 등을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구립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께서 09년 결산심사의 문제점과 향후 예산편성 방향, 우리구의 재정여건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난 3년 동안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매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뉴타운 매각대금과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착시효과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구의 살림살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의 목표와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임의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해 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집행 이월 혹은 전용, 불용 이것은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과학적인 목표설정과 집행, 또 관리부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 편성시 그 부분을 최고로 고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출예산의 불용문제라든지 이월문제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내년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10년도 예산은 3,054억이었습니다. 2011년 예상은 2,800여억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254억 정도 순 삭감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아까 장우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도 함께 겪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50%를 60%로 상향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200여억 이상의 교부금 삭감이 충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회에도 이 문제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적인 열악함이 있는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꼭 반듯이 관철해야 할 조례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채용과 인사관리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신규채용시에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고 여러가지 공정하지 못한 인사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인사야 말로 공정사회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사권과, 혹은 인사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시선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누구나 공정하고 기회의 균등원칙이 작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우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은 그런 문제가 현재 있다면 적극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타 자치구의 일부 불공정한 인사 공정사회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인사라든가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구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구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효율의 측면, 다음 공정한 인사원칙의 측면, 향후 서비스 수준 향상의 측면 3가지 영역에서 감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탁업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여러분야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존립근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을 대행하거나 위탁하기 위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지를 한다면 공단의 존립근거는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위탁이 반듯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 아니면 공단에 맡겨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를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추진까지 함께 해서 전반적인 감사와 직능검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300여개나 되는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잘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보육부분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점차 국가입장에서도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예산이 집행되는가를 잘 검증하고 감시하는 일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또 보육시설장 이런 분들도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면서도 동시에 구민들에게 불투명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업무에 대한 인력보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부분도 업무의 양에 대한 인력의 현재 현원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정확한 직무판단과 효율성 판단을 해서 보육업무에 대한 지원인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심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재위탁에 대한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한다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 이것입니다. 재위탁이 우리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검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주체가 애초의 약속대로 서비스를 제대로 했는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했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개선책도 함께 당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어린이집에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전 제안, 권고, 또 충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작은 문제점이 축적되어서 크게 문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또 시설장님께서도 열렬하게 어떤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최고로 고양시키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리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위탁 심사기준의 어떤 다양과화라던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장우윤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우윤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의 살림살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해 나가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서도 잠시 언급하셨다시피 결산상에 나타난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시 낭비성, 선심성, 비효율성 예산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있는 주 요인중의 하나인 부자감세 정책 폐지에 대한 노력이나 시교부금 교부율을 50%에서 60% 상향조정하는 내용, 지방세법 개정 등의 문제를 구청장 협의회와 적극 건의하셔서 안팎으로 좀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질문를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감사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사장께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그리고 경영본부장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더 공단이 구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와 업무위탁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경영수지상이나 여러면으로 봤을 때 이번 올 해부터 1월 1일자로 위탁업무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본의원이 이사장께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에는 문제없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이 업무위탁에 대한 질문을 재차 드렸을 시에는 이제야 수탁받은 업무를 구청에서 다시 가져가면 환영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민에게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다시 환골탈퇴하려면 이사장께서부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합니다. 지금 공단에 100대 1이 넘는 공정한 채용을 해서 들어온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않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공단이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바로 서려면 정말로 이사장님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며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나마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금번 존경하는 장우윤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무릇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맡기면 결국 관리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제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수탁받은 업무는 수입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경영수지상 마이너스입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를 봤을 때에 공단으로서는 좀 참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미지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공단이나 또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공단에서 오히려 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차후에 대답하셨던 그부분은 제가 12월에 문제점을 지적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수익이 발생하는 업무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의 경영수지상으로도 부족함이 많은 업무이고 그리고 그 업무가 제가 구청에서 공단에게 그 업무 위탁결정을 통보한 시기가 거기 11월말이었습니다. 공문상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인력채용하고 신규채용한 인원들 교육시켜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기간은 한달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졸속으로 이루어진 업무위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위탁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답변하신 것을 알고 질문을 드렸을 때에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실제 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아무런 문제없이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수지상에는 공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지상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선문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은평시설관리 공단이 경쟁을 확보해 수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며 상시적 고객만족 시스템을 마련해서 은평구민을 감동시키는 공단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공단 구성원모두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1,2동 김종선의원입니다. 장우윤의원님의 본질문에 보충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왜 설립하느냐 시설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법의 의해서 주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해서 공단이나 공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자체가 본의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체육센터 운영업무, 주차장 관리업무, 문화시설 관리업무, 민간인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은평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 제안서에 보면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관리자인 이사장은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경영인, 전직 공무원들이 가는 부서가 아니고 전문경경인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처음부터 그 원칙을 파괴했습니다. 전문경영인이 못갔습니다. 그리고 왜 전문경영인이 가야 되느냐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수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있습니다. 기타 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으로 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는 자체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을 잡지만 공단은 자체 경영을 인정을 안해 주고 그 수입을 100% 구청에다가 세입으로 주고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용의 질은 똑같습니다. 방법만 차이나지요. 다시 말해서 위탁받은 수익사업의 금액이 시설관리공단 1년 경비를 충당못하면 결손기업이다 이 말이야. 결손기업을 왜 운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공직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전문분야 석박사들이 와서 해야 할 그런 일이라면 그런 공단도 설립해도 되고 또 외부의 용역을 받는 고단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사무를 이렇게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목적이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있는 공기업을 설립을 해놨으니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태동, 진행 지금까지 전부다 문제기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감사 때에 우리 이사장은 자체 외부기관에 결산보고에 의하면 수입과지출이 제로, 제로, 손실도 없고 수익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2억 7,000의 결손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비를 그만큼 더 쓴 기업이다, 이 대목에서 한번 봅시다. 그 일을 기존에 우리 은평구 자체에서 할 수 있었던 업무입니다. 공단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관을 했어요. 또 거기에 사람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은평구에서 했습니다. 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경비,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일 하나 가지고 공단 생긴다고 해서 구청경비가,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안줄어 듭니다. 인건비만 늘어났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사회 경영기업 합리화에 있어서 대기업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공정상의 부서가 많다보니까 경영효율이 안나오니까 공정별로 소사업장 제도를 합니다. 짤라서, 소사업장에 독립채산을 주어 버립니다. 전체등기로 계약해서 줘버립니다. 그러나 경영합리화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은 공단설립을 해서 주어야 할 일이 아니라 구청에서 이 일을 민간인한테 공모를 해서 종목별로 짤라서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면 더욱더 경비가 절감된다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단 인건비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감사기관에 누누이 이 부분을 여러번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 또한 모든 근무자들께서 잘 인지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우윤의원님이 선문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 재원을 줄일 수 있는가 이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좋은 대책을 강구하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겠습니까?

예.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충고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효율성에 문제, 존립의 근거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혹은 주차 이런 문화시설의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저는 민간협치의 차원에서 상당부분 한다면 아까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오랜 기간 우리구의 필요한 업무를 대행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일이다.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잘한 점은 인정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전혀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엣지상태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조직의 안정성과 또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살려가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장우윤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우윤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1, 2동 출신 장창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리한 무더위와 태풍에 이은 국지성 호우가 우리의 발걸음에 부담을 안기더니 요즘은 조석의 쌀쌀함과 배추파동 등으로 얄미운 물가고가 가을의 풍요함 마저 앗아가 버려 우리 서민들의 여린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47만 은평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먼저 제5기 민선구청장의 취임과 즈음한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청탁과 특혜, 학연과 연고주의를 배격하는 원칙이 있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으로 안정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하반기 공무원 전보기준을 내부 전산망에 전면 공개했는 가 하면 8월 12일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9개 분야 35개 직위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발탁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우수한 근무성과를 거둔 직원에게는 승진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며, 이번에 응모한 직원은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8월 24일과 9월 13일 은평구청 개청이래 최고라 할 만큼 4급 서기관 2명, 5급 사무관 39명에 이어 6급 팀장급 98명과 7급이하 직원 213명 등 총 352명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상용직과 기간제근무자를 제외한 은평구 공무원 총 정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가희 혁명적인 대단한 폭풍인사였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이 끝난 지 약 1개월이 지났건만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보다는 불만과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는 만사’ 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인사’에서부터 최근 행정각료들의 인사청문회를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실망과 분노를 삼켜야 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은평구청만은 인사이동을 비롯한 인사문제로 잡음이 없기를 조심스럽게 지켜 보았습니다. 직원들이나 구민들이나 "기대가 충만된 수장으로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역동의 젊은 리더이기에 " 올 곶으며 신선한 인사 개혁을 바라고 있었는 지도 모릅니다. 물론 노재동 집행부의 오랜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과히 혁신적인인 ‘내과수술’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득권층의 소리없는 아우성에다 일상적 업무차질에 대한 우려감에 더하여 ‘신 S라인에 의한 밀실 인사’라는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일보 전진을 위한 산고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보편적 통설이나 대중적 속삭임이 때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과 근본의 잣대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하면서 민선 제5기 김우영 구청장의 첫 정기인사와 관련, 회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열거하오니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소통과 배려, 화합이라는 민선 5기의 비젼이 반영된 전향적 인사는커녕 사전 공개된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채 인맥과 학연위주의 위인설관에 이어 인연을 가장한 특정인들의 청탁난무와 전형적 밀실야합을 통한 ‘총체적 파행인사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성명서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둘째, 5급 사무관의 경우 7명이 전보되고 감사관 포함 10명이 전입됨으로 인하여 자체 승진에 대한 열망으로 20년 이상을 묵묵히 근무한 6급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실망감은 어떻게 아우를 것이고, 전입된 6급 팀장급 중 보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셋째,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와 자치구의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구간 인사교류에 있어서 우리구청의 전출대상자나 파견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고, 혹 본 제도가 특정인에 대한 보복성이나 밀어내기식 회전인사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 것이며, 넷째, 앞에서 열거한 ‘직위공모제’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인사이동시 노동조합과의 상시적 노사협의나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원만한 고충처리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진솔한 대안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상기의 불편 부당하다고 언급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실한 치유를 통하여 흐트러진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조직의 신뢰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대주민 서비스 문화가 융성하리라 여겨지는 데 구청장님의 구체적 대응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산도시자연공원 개발과 방공부대 시설물 철거에 따른 해맞이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와 우리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봉산도시자연공원은 수색동, 증산동, 신사1·2동, 역촌동, 구산동, 갈현동에 이르기까지 서북으로 길게 걸쳐있는 총면적 1,511,198㎡나 되는 천혜의 자연공원으로 증산배수지 상단부에 조성되어 있는 생활체육광장과 5개소 17면의 배드민턴장, 22개소 32점의 평행봉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 15개소 16점의 정자 등이 설치되어 있어 북한산과 불광천에 이은 우리 구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친숙하게 대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심속의 쉼터요, 자연생태학습장이요, 구민건강의 녹색산실이 되어 왔습니다. 2009년도 8월 14일자 경향신문에 의하면, 대기환경청에서 대기와 주변환경을 평가해 수도권지역에서 조깅과 산책을 하기 좋은 20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봉산능선길이 10번째로 인근의 월드컵공원과 서대문의 안산 등산로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과, 2009년 6월 16일자 일간지에 보도된 ‘서울일주 트레킹 코스’에 봉산이 포함된 것만 보더라도 봉산도시자연공원의 중요성과 개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공원이 이렇게 훌륭한 자연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및 관리는 매우 미흡하여 주 등산로는 정비되었다고는 하나 몇몇 진입로는 번잡하고 훼손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며 특히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주수종인 아카시아와 소나무 등이 흉물스럽게 쓰러져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곳과 무분별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아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은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산동 산 136-2호 일대 6,500㎡의 면적이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2005년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방공부대가 철수한 이후에도 시설물이 그대로 존치되었고 외곽을 철조망으로 통제하여 미관 뿐 아니라 등산로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은 고지를 바로 앞에 두고도 양 옆으로 험난한 8부 능선을 넘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본 의원은 2009년12월 제184회 2차 정례회의 구정질문에 이어 제186회 임시회 및 제189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시 봉산개발과 방공부대 시설물 철거에 따른 등산로 연결과 친환경적 해맞이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다행이 서울시, 국가권익위원회, 군부대와 소방방재청 그리고 우리구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지난 9월 29일 방공진지내 시설물이 철거되고 등산로가 개방되었으며 주무부서에서는 공원조성에 필요한 서울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니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구 향토사학자 등 전문가들의 충분한 고증과 봉산지킴이들을 비롯한 등산 애호가 및 관심있는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여 봉산의 해맞이 공원이 은평구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의 으뜸명소로 가꾸어지기를 기원하는데 구청장님의 구상은 어떠신지요? 이제 본 개발은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된 수색지구나 증산동 상단에 위치한 생활체육 광장의 현대화, 각종 노후된 체육시설의 정비와 깨끗하고 위생적인 약수터 가꾸기, 구산동 봉산수목원과 신사동 덕산중학교 상단의 생태학습장 조성, 토질과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목과 야생화 군락지 및 야생동물과 조류의 서식환경을 마련해주고 백년백세의 건강 산림을 책임지는 대체 조림지를 확보하여 봄이면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아카시아 축제, 가을이면 가족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수색뒷산 진입로로부터 구비 구비 능선을 넘어 역사어린 해맞이 공원에서 지친 심신을 긴 호흡으로 가다듬고 온갖 찌든 시름을 떨쳐내며 살맛나는 내일의 희망을 노래함에 더하여 인근의 서오릉 도시자연 공원과 진관근린공원 북한산과 백련산을 거쳐 불광천에서 한강에 이르는 은평구 한마음 둘레길을 만들었으면 하는 야무진 소망을 피력해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은평 골프연습장 부지에 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번동 86번지 외 10필지 대지 7,204㎡, 연면적 2,946㎡로 이루어진 은평 골프연습장 부지는 매입 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까지 비유되어온 곳으로 제 155회 제1차 정례회 때부터 3번의 구정질문과 1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속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추진을 요구해왔던 의원으로서 금년 10월 4일 이후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업무보고에 허탈감과 함께 공무원들의 책임있는 행정에 대한 냉철한 지적이 요구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요컨대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채 무리하게 매입된 과정, 명도소송을 비롯한 법정 분쟁 그럴듯한 명분으로 치장하고 시설보수 명목으로 7억 7,000여만을 들여 임대한 사업을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파기하여 골프연습장을 폐쇄해야 한다니 과연 이렇게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주먹구구식 안일행정을 지켜보면서 어느 의원이나 어느 구민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애정어린 질문과 지적, 심지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실천을 요구하였건만 반복적이고 식상한 답변으로 5년을 끌어오더니 134억이나 투여된 부지는 또다시 사업목적을 확정지을 때까지 주인 없는 나대지로 전락할 외로운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지금이라도 주무부서 관계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즉 목적사업인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사업예산 확보와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방안과의 중복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와의 면밀한 협의와 전문가 및 구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과감한 사업목적의 재검토나 변경 또는 부지매각을 통한 대체사업의 검토까지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테스크 포스팀의 구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구청과 임대업자를 믿고 장기계약을 했거나 수시로 여가생활을 즐겨온 골프 동호인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님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오래된 물은 그 물이 1급수였다 하더라도 썩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물을 바꾸자 이런 취지로 저의 인사원칙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무원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 부임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을 경과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과정에서 이런 저런 소문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교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인맥, 학맥 혹은 로비 이런 부분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는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들의 특성이나 성향 혹은 그분에 대한 평판 조회 이런 것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도 들어야지요. 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조에서 일부 성명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부당한 인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전에 관행이나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저 나름의 새롭고 신선한 방향으로 접근했고 그것에 따른 큰 변화에 따른 부작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 혼선이나 업무에 차질이나 그런 것은 있었다 시인하고 그러나 공무원들이 해당 직무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빨리 업무를 익히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제가 첫 인사였습니다마는 결국 인사는 시스템인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축적과 평가기준 심사방식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연동되어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 2개월 만에 인사를 할 때에 축적된 저 나름의 새로운 기준에 의한 시스템적 인사를 하기에는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향후 인사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자발적 열의와 어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사 기진작 이런 부분과 또 격무부서 열심히 일 하는 부서에 대한 우대 그런 부분도 적극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또 두번째 5급 사무관을 제가 서울시에서 두분을 모셔왔습니다. 정원 외로 선발하다 보니까 사실 6급 직원들한테는 죄송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구의 인사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구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어렵고 또 얼마 전에 수색 복합환승권 사업에서도 보여주듯이 우리 구에 중요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협력을 끌어와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관계를 원활하게 잘 해내면서 또 좀더 넓은 곳에서 마인드를 키워온 그런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아픈 마음이었습니다마는 단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 6급 부분도 제가 서울시하고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을 골라서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가서 배우고 오시면 진급에 기회를 제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도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관계를 맺고 또 우리 구에 필요한 일들을 끌어 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좀더 넓은 곳으로 보내서 훈련받고 그 훈련된 공무원이 다시 돌아와서 기량을 발휘하고 이럴 수 있도록 2년마다 서울시하고 6급 인사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출 파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냐 아니면 행정적으로 판단할 문제냐 답변의 기준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어떤 구정을 펼쳐 오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나 이런 차원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조직 같은 조직도 5년 임기든 4년 임기든 임기가 되면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파견 공무원으로 가면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견 나가는 공무원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서울시 또 혹은 전출 나가는 분들한테도 서울시로 갔으면 좋겠다 가셔가지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을 달라 또 갔다 돌아오면 우대를 해 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적극 서울시로 권고를 했는데 기존까지 파견이나 전출이나 그것이 마치 못하는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인식으로 굳어져 있어서 쉽지 않더라구요. 그런 점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와의 인사와 관련된 협의나 노조의 고충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노조와 사전 인사에 있어서 기본방향과 원칙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또 노조의 의견도 적극 경청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충고는 우리 구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그러나 인사처럼 또 소문도 많고 잡음도 많은 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처음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과 시스템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보완을 최대한 빨리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봉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장 지난 태풍에 의해 꺾인 나무라던가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보호 구역 내에 있었던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거기에 임시 시설로 덮어 놓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둘레길, 자연공원 이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거기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봉수대라던가 그런 것을 복원하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골프 연습장 부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골프 연습장 문제는 첫째는 예산을 지원받을 때의 사업목적과 달리 이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이고 두번째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골프장도 국민생활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골프사업도 진흥사업입니다. 골프를 백안시 하거나 해서 그런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오랫동안 골프연습장을 이용했던 회원분들한테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왜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지원받은 사업예산을 반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있다 그 점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도시 한복판에 그것도 구청 뒤에서 구청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그런 민원도 다수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또 골프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감소에 따라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구가 우리구의 중요한 복지교육 여러 가지 부분에 쓰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잡음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문가의 판단과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위한 테스크 포스팀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견을 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소년 테마파크라고 하는 목적에 광범위하게 부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번어린이집 부분을 그쪽에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지가 녹번어린이집의 경우는 부지를 새로 사야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지 매입을 특별히 하지 않고 기존의 부지에다 영유아 프라자 개념을 도입한 그런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보육지원이 가능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는 그런 부분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까 이선복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도서관 시설 이런 부분도 적극 결합을 시키고 그런데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고 복합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지하에 건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장창익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봉산 도시자연공원과 해맞이 공원, 그리고 골프연습장 부지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5대의회에서도 많이 다루었고 또 다른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에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사문제였기 때문에 보충질문에서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매우 예민한 것입니다. 개인의 신상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자칫하면 오해가 오해를 불러서 문제를 더 확대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인사문제에 대한 거론은 가급적이면 믿고 따르고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5대 의회에서도 노재동 구청장이 재임 중에 인사문제가 수시로 얘기되고는 했었습니다마는 저 역시 그런 분분에 있어서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셔서 47만 은평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공무원들의 1200 공무원들의 수장이 되어서 은평구를 이끌고 나갈 중차대한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그 첫 관문이 정기인사 이동이었고 하나의 시험대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켜 보았던 것입니다. 동지적인 차원에서 충정어린 충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릎쓰고 거론했던 것입니다. 허니문데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미국에서 사용한 말인데 여러분들 잘아시겠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는 어느 일정기간동안 소위 100일 동안은 집행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부드럽게 감싸주고 북돋아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구청장께서 10월 11일자 전국매일 인터뷰 기사를 보면 작은 변화를 모아서 큰 변화를 이루겠다, 그리고 참여와 소통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시고 앞으로의 구정을 잘 이끌겠다는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감합니다. 인사의 생명에 있어서는 본인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권위있는 인사다, 보편적인 정도와 위계질서가 가능한 인사가 정말 납득하는 인사이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9월 29일자 공무원 신문을 보니까 최근에 5기 민선구청장이나 집행부가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사특혜 파문이라는 기사가 첫단에 실렸습니다. 우리 구청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제가 본문에서 에스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노재동 구청장 4년동안 특채되었던 100명이 넘는 인원들을 검토해 본 결과 케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 가 없었습니다. 계약직, 별정직, 상용직 다 포함해서 유독 우리 김우영 구청장께서 부임을 하시고 여러명의 특채인원을 선발하셨습니다. 신상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마는 비서실장님, 정책보좌관님, 수행비서관님 우리 구청장님과 동일한 S대 출신입니다. 서울시에서 유능한 인재를 구하겠다고 5급 사무관 두분을 모셔왔다고 했습니다. 그분 중 한 명이 S대 출신입니다. 감사관을 공채로 채용했습니다. 다른 S대 출신이지만 정당생활을 같이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모두 40대 초반의 생기발랄하고 열정적이고 정말 김우영 구청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귀에 분명히 이런 분들에 대한 정도를 벗어난 내용들이 수없이 들려옵니다. 인사이동에 있어서 어떻하다, 뭐뭐가 없다, 총무과나 행정관리국 위에 옥상옥으로 존재하고 있다, 구청장님 다시는 이런 내용들이 구정을 통해서라도 나와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를 제가 특채를 한 것은 제가 들어 올 때 제가 생각하는 구정의 방향, 또 주민에 대한 자세, 그런 부분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동지가 필요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와 20년 이상 고락을 같이 해 왔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책을 만들고 상당한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쌓은 그런 인재라고 판단했고 특정한 라인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항상 인사 때만 되면 코드인사니 무슨 라인이니 이러는데 그런 집단 내지는 결사가 새로운 변화와 지역의 발전,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관을 공채했는데 개방직위를 하는데 은평구가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만들고 또 상당기간 동안 감사업무로서의 최고 역할을 해 왔던 전문성을 가진 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창익의원님께서 아픈 충고를 통해서 그런 소문이나 잡음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소문, 잡음을 두려워 해서 할 일을 못하거나 방향과 관련해서도 혼재된 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은 잘 구축하고 소통과 화합은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인사의 원칙입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 잘 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제가 조사에 의한 바에 의하면 은평구 5급 이상 평균연령이 55세였습니다. 6급 이상이 51세였고 복무기간도 5급이상이 32년, 6급은 25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인사이동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보았던 것 하나가 우리 기준에 의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년 이하 자에 대한 이동은 가급적 줄이고 2년이상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사이동을 하겠다, 물론 6급이하를 지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2년 이하 근무자 중에서 5급이나 6급이 이번에 대폭으로 이동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공백의 차질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때 약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월달에 임시회를 하면서 추경을 다루었었고 지금도 본회를 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내용이 정말 구의원으로서 자질을 갖춘 공무원의 답변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열의나 자질은 있다할지 모르겠지만 업무숙지에 대해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주먹구구로 답변하고.

장창익의원님 보충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동풍으로 답변하고 결국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부결까지 났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전문가를 중시하는 현시점에서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숙지하지 못한 그런 내용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새로 일을 하면 일을 적응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없거나 그랬다기 보다는 구의회에 처음 나와서 답변하는 지금 현재 제 자신도 상당히 떨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공무원을 평가할 때는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좀 기다려줄 때에는 좀 기다려 주셔야 한다 성과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좋은 인사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창익의원님 우려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인사문제는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조직의 근본도 인사고 흥과 쇠도 인사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제5기 민선구청장께서 새로운 열의를 가지고 구정을 맡으셨기 때문에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창익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47만 은평구민의 대표로서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갈현1동 고영호의원 입니다. 6.2 지방선거를 치르고 6대의회가 개원한지도 100일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지역 주민들에게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만을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하겠노라고 약속하여 항상 초심을 잃지않는 의원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465-28 에서 시작되는 곳에 로데오거리가 있으며 연신내 물빛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청구성심병원 후문에 이르기까지 일명 연신내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연신내 로데오거리의 유명패션 및 유명브랜드를 파는 의류 상가들이 한집 한집 문을 닫더니 지금은 의류 상가들이 몇몇곳에 불과하여 로데오거리라고 명명 하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연신내 먹자골목뿐만 아니라 로데오 거리에도 젊은이들로 발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상권이 형성되어 왔었던곳이 지금은 예전처럼 많은 고객이 이곳을 찾고 있지 않는곳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로 이곳 로데오거리뿐만 아니라 먹자골목 주변에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할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곳을 찾던 고객들이 다른곳으로 가고 있다고들 상가주인들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먹자골목 및 로데오거리 중간중간에 주차단속용 CCTV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더욱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즘 가족들끼리 쇼핑이나 식사를 하러갈때 주차시설이 없는 곳은 가기를 꺼려합니다. 쇼핑하고 식사하러 갔다가 주차위반 딱지 한번 떼면 다음부터는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로데오 거리에 입점해있던 의류 상가들이 장사가 안되서 하나둘 떠나 양천구 목동 로데오거리와 송파구 문정동 로데오거리로 옮겨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신내 로데오 거리와 연신내 먹자골목상권을 다시 살리고 이곳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공용주차장 건설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08년 11월 25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북한산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북한산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은평구의 명물로 자리매김 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북한산 탐방 문화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 3개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승가봉 보현봉에 이르는 4.2km의 장거리 노선의 케이블카가 최종후보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케이블카 운영 업체인 한국삭도주식회사에서 연구한 보고서에도 북한산은 과도한 탐방객으로 샛길 확대 동식물 개체수 감소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탐방 예상객 972만명 가운데 15%인 160만명을 케이블카로 유도하면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3개의 노선을 분석 평가한 결과 입지 경제성등 모든면에서 은평구에 위치한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승가봉 보현봉에 이르는 노선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설치로 인하여 탐방객 분산 효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세수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립공원 관리 공단이 발빠르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때 은평구에서도 북한산 관광지개발 활성화 및 한옥촌 외국인 숙박시설 계획과 진관사 템플스테이프로그램 그리고 뉴타운중심상업시설에 들어설 관광호텔과 연계하여 발빠르게 움직여준다면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뿐만아니라 은평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체육수요의 대응과 열악한 체육환경 개선 관내 실내체육관의 시설협소로 지속적인 체육시설확충 필요성 특히 배드민턴 대회시 타자치구 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불만고조로 인하여 은평구 진관동 362번지 일대 구립축구장앞 연면적 9017평방미터 지상2층 지하2층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 하기 위하여 2009년 6월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2011년도 서울시로 받는 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되어 내려올 예정이라고들 해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임 구청장인 노재동 구청장께서 2009년 11월 24일에 2010년도 은평구 예산안에대한 시정 연설에서도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종합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2010년 2월 18일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에 따른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그해 3월 24일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체육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다.2010년 4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업의 주무과장인 문화체육과 명노항 과장님께서도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친후에 2010년 10월에는 착공이 진행되어 2012년에는 시설이 개관될 것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공사 착공은 커녕 예산조달이 어려워서 이 사업을 당분간 보류할 것이란 소문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인지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떤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이 2008년 입주를 시작으로 2010년 10월기준 현재 만여세대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세대의 증가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주민들은 분양당시에 뉴타운 중심 상업시설이 2009년도 9월에착공 될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입주를 하여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뉴타운 중심상업시설이 착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뉴타운 중심상업시설이 착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주민들은 과연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용산상업시설처럼 무산되거나 무산되지나 않을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뉴타운 중심상업시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이 어떤 형태로 건설되어지고 어떤 분야의 시설이 들어 와야 은평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까지 충북오성으로 이전하는 구 국립보건원 68000㎡ 부지를 세대공감형 웰빙경제문화타운으로 복합개발해 불광역세권 지역중심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울시가 2010년 2월 9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에 들어서는 세대공감형 웰빙경제문화타운에는 최고 40층 이상의 랜드마크빌딩, 상업문화컴플렉스, 실버복지컴플렉스인 어르신행복타운, 웰빙주거단지인 장기전세주택 시트프가 들어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층 랜드마크타워에는 오피스 그리고 호텔, 전시시설을 갖춘 컨벤션을 유치해 업무고용기능을 확충하여 은평구 기존업무시설에 10%, 79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어르신행복타운은 어르신부터 어린이, 청소년 등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세대공감형 복지공간으로 노인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서 은퇴후 어르신들의 문화건강들을 종합서비스하는 신개념복지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업문화컴플렉스는 문화쇼핑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여가공간으로 공연장, 도서관, 쇼핑센터 판매시설을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설계를 실시하여 2011년 개발에 들어가서 2014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에 계획외에 또 다른 보관이 있으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데오거리와 연신내 먹자골목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연신내 상가번영회 상인들과 좀 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데오거리는 정말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은평의 대표적인 상권이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로데오거리, 연신내 먹자골목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브랜드마케팅 측면에서 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문제도 그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상권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다른 시장이나 상권에 비해서 연신내 이 지역 상권의 특색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편하게 쇼핑을 하고 또 문화를 즐기고 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 장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차장문제는 초등학교 지하를 주차장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갈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갈현초등학교측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우리구가 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학교부지 지하부지를 주차장화하는 문제를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명브랜드문제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상권을 살리는데 있어서 핵심은 상인들의 의식개혁에 있다. 그래서 제가 시장경영진흥원 원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재래시장이 됐든 이런 유명한 시장이 됐든 상인들이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 또 소비자들의 어떤 감각 이런 것에 맞추어서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최근에 대형마켓에 어떤 출현과 확대에 따라서 이런 소상업하는 분들이 매우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는데 뒤에서 관에서 지원하고 또 마케팅을 잘하는 분들을 영입을 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우리 로데오거리와 먹자골목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마케팅플랜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여러 분들께서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항상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단속형 CCTV로 곤혹을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산케이블카 관광객유치로 은평의 관광상품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여러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관내인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시작하는 그런 노선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전략적이고 지역의 어떤 발전과 지속가능성, 환경친화성 모든 문제를 다함께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우리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첫 번째는 우리 은평구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이 바로 북한산이다. 북한산이 정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인파가 주말 되면 북한산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을 즐기고 또 잠시 거쳐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북한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케이블카사업도 그 고민속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진정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산 둘레길을 조성을 했는데 둘레길도 어떻게 보면 일부의 자연훼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8월 비가 많이 왔을 때 둘레길공사 때문에 상당히 토사가 많이 유출되서 아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연은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려면 운영주체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구가 땅만 내주고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입장에서 북한산을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그런 협의가 성과적으로 달성됐을 때 케이블카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추진을 위해서 나서는 방안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무엇이 더 우리구에 도움이 될지는 좀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북한산일대를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관광을 즐기고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구개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북한산자락은 정말 서울에서도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천년이 넘은 고찰들이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박물관사업도 있습니다. 자연환경박물관사업도 외국인관광에 맞게 타겟을 좀 바꿔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 접근방식으로 한옥, 한식 또는 한글과 한복 이런 것이 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관사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비밀독서당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한글날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의 브랜드를 상품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음식이 아주 유명합니다. 전통사찰음식도 한식에 해당되고 외국인관광객들이 오면 한옥에서 잠을 자고 한식을 먹고 한국적 문화를 체험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뉴타운 중심지역과 또 북한산자락, 사찰, 자연환경박물관 등에서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중심상업지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기미가 안보여서 좀 답답하시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뉴타운은 현재 주거시설입니다. 주거라고 하는 것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어놨을 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따라서 쇼핑시설, 문화시설, 각종 호텔이라든가 그런 상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SH공사가 PF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현대건설, 건설공제조합, SH공사 또 국민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이런 금융사들이 출자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자금조달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들이 우리구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축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목적체육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목적체육관사업은 350억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아주 대규모 건설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는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장우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체육의 어떤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어떻게 추진을 잘 할 것인가 참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구에 자체 투입 예산이 앞으로 250억 가까이 들어가고 또 토지매입비가 연간 18억씩 10년간 투입됩니다. 이 사업을 단 기간에 전개하기에는 상당히 우리 구에 재정여건이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정하게 순연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체육진흥공단의 기금 지원이라던가 국비 지원 이런 외곽에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교부금 문제도 서울시에 우리 구에 생활체육에 열악함을 호소해서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나름대로 구상하는 한 방안은 이런 다목적 체육관 사업이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변에 소공원이나 생활체육 시설을 좀더 바꾸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그러는 쪽으로 상당 부분 영향을 같이 써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이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설이 부족하다면 소프트웨어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목적 체육관사업이 일정하게 순연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도 좀더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과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얘기한 중심 상업지구 다음에 수색복합 환승권 다음에 국립 보건원 부지를 저는 세가지를 우리은평구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나눈바 있고 서울시가 발표한 웰빙 경제문화타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부동산 경기에 악화 PF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솔직히 있다고 하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만큼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매력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40층 이상 가는 랜드마크 빌딩, 물론 구 입장에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을 밀어 붙이기보다는 핵심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구 입장에서 다른 지역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거나 할 때에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의 메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는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을 이 국립보건원 부지에 핵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에 학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 즐기고 학부모들 입장에서 문화시설 쇼핑시설에서도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40층 이상 가는 랜드마크 빌딩에 성공 여부는 대기업과 같은 그런 업무시설의 유치하고도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세종시 사업변경 수정 계획이 일정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서 가깝고 좋은 조건에 있는 국립보건원 부지에 들어 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일자리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지역에 상권을 살리는데도 대단히 소중한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시설, 다른 지역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국립보건원 부지에 확보하고 있을 때 서울에 수학여행오는 아이들도 찾아올 것이고 인근에 고양이든 서울 다른 구에서도 학부모들이 아이들 손 잡고 와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체험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 주택 이런 부분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400세대에 어떤 추진을 적극 공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우리 고영호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고영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첫째 제가 질문드린 로데오 거리와 먹자골목 주변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구청장님 말씀이 로데오 거리 바로 옆에 있는 지하를 파서 했으면 좋겠다 저도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갈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만난 뵌 적이 있습니다. 갈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후문 쪽에 들어 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하고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있는 곳하고 주차장을 자기가 다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수영장 만들고 다음에 도서관 만들어 주면 주민들한테 다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복합문화센터 개념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보고 구청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갈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려고 하더라구요. 이럴 때에 우리가 같이 쫓아다녀야 하잖아요. 그래서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로데오거리하고 먹자골목에 주차시설이 해결됩니다. 제가 보아도 상가번영회에서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까? 있었지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구 의원인 이재오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부탁을 좀 하고 서로 여야를 떠나서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지요. 두번째 제가 케이블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구청장님이 그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환경단체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운영주체에 대해서 주도권을 이런 말씀하셨는데 케이블카가 올라간 정상은 경기도가 됐던 성북구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탑승하는 곳이 은평구 쪽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지역 경제에 활성화됩니다. 왜 그러냐 그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은평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도 이제 남산케이블카보다도 오히려 북한산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 남산케이블카로 가던 분들이 다 이쪽으로 옵니다. 북한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남산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지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 확율도 많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다보면 우리가 은평뉴타운에 중심 상업시설이 들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호텔도 있고 쇼핑센타도 있고 그리고 케이블카 타러 와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중심 상업시설에 들어가서 쇼핑도 하고 다음에 연신내 먹자골목 근처에 식당이 우리가 관광형 식당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가서 점심식사를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북한산 국립공원이 무료로 개방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등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972만명이 지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상적인 노선을 갖고 올라가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선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북한산에 그 등산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샛길이 그게 오히려 더 훼손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스위스 융프라우를 가면 융프라우가 약 4,000 몇 미터가 됩니다. 거기도 보면 밑에서 부터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중간까지 열차가 다니다가 끝에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이 얼마나 환경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 입니까. 그런데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동경, 장가계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만 케이블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은평구에 엄청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환경단체 의식하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환경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자연훼손이 심해진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해서 환경이 덜 훼손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산객들을 줄일 수 있고 샛길로 가는 분들을 흡수할 수 있고 다음에 요즘은 케이블 카를 설치하는데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지지대의 중간에 약 400m에서 500m당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m 사이사이에 4m 내지 5m 정도를 그 가로세로를 그 지역 나무를 팝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내서 콘크리트를 양생해서 헬리콥터가 와서 지지대를 박아 버립니다. 옛날시스템으로 요즘은 건설을 안 합니다. 스키장 리프트 건설할 때 가보세요. 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면서 안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파손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경쓰시지 마시고 구청장님 꼭 노력해 주세요. 다음에 세번째 이제 우리 다목적 체육관 이 건은 사실상 저도 우리 내년도 예산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구청장님이 이번에 당선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10년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평구에 체육관 실내체육관다운 실내체육관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민턴 동호인들 15,000명이 심지어는 구청장기 대회라던지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면 전부 양천구라던지 다른 구에 실내체육관 전용 체육관에 가서 대회를 치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임 노재동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달라 수없이 요청해서 그 구청장님이 지금 종합환경센타 그 당시에 부지가 있었지요. 종합환경센타 밑에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고 위에다가 다시 체육관을 짓고 그 옆에 테니스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그것도 종합환경센타 만든다고 또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구청장님한테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구립체육관 축구장 바로 밑에 있는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은평구에서 매입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임 구청장님이 다 이것을 16층짜리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약속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 동호인들 다 모셔다가 설명회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갖고 계속 돈이 사실 문제죠. 예산이 없으니까 구청장님도 오죽 답답하면 그 말씀하시겠어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수없이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또 현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2014년이나 15년정도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것은 구청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주민들의 동호회원들의 입장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다른 방법을 어쨌든 연구를 해서 우리 예산으로 받아다 최소한도로 1순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보충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장님이 보건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지켜보고 어쨌든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나 구청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의원님 구청장님의 보충질의 답변 듣겠습니까?

됐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역할분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면 우리구가 어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내놓고 적극적으로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카드를 적절하게 집어넣고 있다 결정일 때 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 우리구에 꼭 필요한 것은 재정적인 여건을 확대 강화하고 그런 소중한 자원을 자연 친화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일정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접근방식을 말씀드리고 케이블카 사업은 만약에 예전에 사패산터널과 같이 환경단체가 됐든 주민들이 됐든 반대가 소수라도 아주 절실한 반대면 사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압도적 다수의 주민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있어 첫 번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고영호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목적 체육관과 관련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생활체육인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미안한 얘기다, 그러나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있을 것이다, 이재오 장관을 비롯해서 이미경 사무총장 중앙부서에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국비를 끌어보도록 각 구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의 짐이 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고영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 역촌동 출신 정병휘의원입니다. 곧바로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산하 기관 운영 및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은평구로부터 은평구가 해야 할 주요업무 중 일부 업무를 수탁 또는 위탁 받아 운영하는 곳입니다. 즉 은평구가 해야 할 공무를 은평구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은 은평구청 소속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은 실로 심각할 정도의 무책임과 방만운영의 표본을 보는 듯합니다. 예결위 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와 답변이 가장 부족했다는 점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바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공단 이사장님은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제출한 보고 자료는 엉성한데다 이를 질책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인사운영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1일이후 무려 97명이 채용됐는데 그중 5명을 제외한 92명이 공단 이사장님이취임한 2000년 8월 22일 이후 채용됐습니다. 제가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의 프로필을 검토해 봤습니다. 봤더니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단부서의 적격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는지 의심이 갈만한 분들이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현 업무와 무관한 경력을 가진 분들과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 응시자가 채용되기도 하고 채용기준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능력과 경력을 겸비한 인재가 공단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또 그 채용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지 않나요? 구청산하 기관의 운영투명화와 인사채용 문제해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간 위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정부 대신 민간기관이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의 공급 결정과 대가지불은 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 생산만을 민간이 담당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공급책임이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만큼 공익적 관점에서 정부의 관리와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민간위탁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나요? 현재 우리구 민간위탁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간위탁 기관의 운영에 문제가 있더라도 위탁시책에 대한 계약에 의거하여 책정된 예산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즉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는 위탁기관이 구청이 위임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운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구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구청장과 구청은 철저하게 그 운영을 체크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업이 어르신, 어린이, 저소득층, 무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복지 관련 예산의 최일선의 민간위탁사업자들이 구청을 대리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에 있어 그 사업 추진능력과 관리감독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간위탁 사업자의 능력이 중요한 만큼 구나 국비가 투입되는 각 민간위탁 기관의 기관장의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기관장들은 대부분 수탁법인 이사회나 총회에서 임명하는 등 각 위탁업체가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탁법인 이사회나 총회 등 내부에서 선정하는 민간위탁 사업 기관장들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만한 역량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수탁기관 직원 채용도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과 구청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수탁기관의 사업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재수탁시 이런 평가가 적용되어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은평문화원장의 경우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4년간의 임기를 마치기 전인 2010년 10월 1일 문화원 총회에서 2014년까지 4년간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임이 결정된 겁니까? 민간위탁 기관장의 선임과 연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민간위탁 운영과 기관장 선임 등 운영효율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여구정추진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또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행정의 수혜자인 구민이 직접 참여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행정의 수혜자인 구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몇% 이상 일반주민을 참석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구성이 전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난 2010년 8월 19일 위촉된 주민참여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은 좀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황홍연 위원장은 전 창조한국당 은평구청장 후보였는데 선거기간 중 구청장님과 단일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후보단일화 협약에 따라 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을 구청장님이 주셨다고 지난 8월 30일자 경향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장 자리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준비위원들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중요한 위원장을 구청장 후보시절 후보단일화 협약에 따라서 황홍연 위원장을 선임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작된지 얼마 안되고 이를 만들어 가는 준비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업무를 만들어 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엄격한 운영과 인원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휘의원님 시설관리공단 인사와 관련되어서 이사장님한테 듣겠습니까? 구청장님한테 듣겠습니까?

구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정병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시설 관리공단이 우리 은평구가 구민에게 하는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무한 책임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예결위 업무보고시에 어떤 답변태도나 준비정도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셨는데 고쳐 나가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적격성과 전문성 업무와 연관성 능력이나 경력이 맞지않는 분들이 선발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장우윤의원님께서는 지적한 바가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보고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공익적 접근과 계획이 필요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생산공급하는 만큼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민간위탁된 곳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거나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잘 하고 있다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은평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복지적 마인드가 확실하고 또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때에도 상당히 고심하면서 어려운 일을 했던 분들이다해서 저는 인간적인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권고도 하고 또 문제가 과하다면 재위탁 심사시에 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어떤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거나 애초에 우리 구하고 맺었던 계약에 이행에 있어서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재위탁심사기준이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더 우리 구민과 복지서비스를 받는 주체인 저소득층 서민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복지시설의 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했는가 서비스정신이 잘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저는 어떤 데에서는 삼진아웃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재위탁이 되면 국회의원 단체장 임기처럼 제한 할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다른 어떤 분이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경영하고는 조금 다르다. 정말 그 시설에 대한 애정과 그 시설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할 사람들에게 혼을 바치는 일이다 복지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혼을 바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대의 존경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최선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혹은 사이비라던가 어떤 잘못이 있다면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은평문화원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문화원은 일반적인 민간위탁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 재단의 형식이고 또 우리 구에서 기금을 출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구조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의 어떤 원장에 임기에 대한 문제는 연임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총회를 통해서 선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덕담과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위원회는 그 주민이 특정한 정파나 이념 노선을 갖거나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은평구의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 구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구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서 주민참여위원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창조한국당 후보를 했던 분에게 왜 주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 공동정부의 취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DJP연대를 통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을 했지요. 그 약속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뒷받침하고 북돋고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정무적인 부분입니다. 정당간에 서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어떤 지역발전을 같이 모색해 나가고 어떤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함께 연구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미덕은 정무적으로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분이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합니다. 또 그럴만한 어떤 충분한 준비정도가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 주민참여위원회는 전임 미답의 길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구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예산심의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권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의 권한이 일부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 시대라고 하는 점, 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요즘 트위터를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또 집단의 지성이 모아지면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은평구가 모아내야 가뜩이나 우리구가 정체되어 있고 뒤쳐져 있는데 발전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행착오가 조금 있고 조금 어려운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와 참여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구의 발전에너지를 하나로 모은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정병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병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뭐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시설관리공단 업무중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이 뭔지 구청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주차사업입니다.

0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수익을 내는 것은 문예회관사업 4,000만원, 구민체육센터 6억 수입이고요, 말씀하신 공영주차사업 마이너스 1억 3,000, 구청사 주차장사업 마이너스 1, 000, 거주자 우선주차 마이너스 5,000, 구립축구장 1,000으로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내야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내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서비스는 수익성을 우선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있어서 질을 제대로 담보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내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이 해야 할 공익적 업무 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것이고 수익내고 운영 잘하라고 전문가를 뽑아서 이사장에 앉히고 업무담당자들 또한 그런 업무를 수행할만한 사람들을 선별해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을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의원이 공단 전체 직원,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들을 폄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직원분들도 많습니다. 은평구 최고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인사는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은평구청과 공단의 은평구의 살림살이를 맡긴 은평 구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하신지 지난주로 100일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민들이 구청장님을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 왜곡되고 상식에서 벗어난 행정질서를 바로 잡고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을 하라는 은평구민의 바람이며 거역할 수 있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은평구청 뿐만 아니라 구청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평구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도 모자랄 공기업들이 타성에 젖고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스러운 자세로 복지부동하며 맡은 바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는 은평구의 불행이며 이에 대한 책임에서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과 집행부께 구청 산하기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한 특별 기구의 설립을 통해 보다 더 은평구민께 봉사할 수 있는 구청 산하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2010년 기준 민간위탁 세출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2010년 기준으로 700억이고 2009년에는 570억, 08년에는 450억입니다. 즉 08년보다 2010년에 민간위탁금이 배정도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구청업무를 위탁한 후에 그 운영이 잘되고 있는 있는지 관리감독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들의 성과평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정기검증을 연1회씩 하고 있고 재위탁심사가 결정적입니다. 결국은.

대부분 그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이.

저는 일단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기관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그 사업체가 주로 보면 재단, 혹은 복지, 또 종교단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신뢰자본에 기초해서 접근하는 것이 민간위탁이다.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좀더 명확한 투명한 관리감독이 되어져야 합니다. 즉 민간위탁으로 사용되어 지는 대부분의 기금이 사회 저소득층 복지관련 기금입니다. 그마만큼 그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구청과 구청장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민간위탁기관의 운영과 그 기관장의 선임방식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은평구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는 수탁기관들이 보다 깨어있는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에 전념해 달라는 바램에서입니다. 자칫 수탁기관이 구청과 독과가 위탁한 공공적 서비스를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거나 이를 통한 자기관의 외형적 몸집 불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그 공공적 서비스를 위탁한 정부기관의 의도와 목적에 근거한 정확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구민들께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구청장과 집행부는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구청 산하 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과 집행부도 능동적인 자세로 본의원이 지적한 산하기관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인사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참여구청추진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여구정추진반 설치목적과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겠고 제가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갖다 달라고 반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자료가 딱 네 장짜리 네 쪽으로 자료가 왔어요.

중요한 것은 조례제정, 조례제정과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위원회 구성, 공모에 의한 선발 또자체적인.... .

제가 안그래도 봤어요. 이 자료 말고, 다른 것 마스터플랜 같은 것 없냐, 무슨 사업을 하려면 기본 계획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문서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드는 중이신가요.

말씀드리자면 만약 공무원인 제가 혹은 우리 구청에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정해놓고 만약 집행을 한다면 주민참여위원회의 취지, 주민들 스스로가 회의에 참여해서 의사결정하고, 자발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해내는 그런 부분과 잠깐 배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주민참여 제도가 아래로부터의 참여라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벋어나 구민의 뜻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의 뜻이 아닌 혹시나 구청장님의 의중을 먼저 고려하는 그런 조직으로써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주민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과 예산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분들이 빠른 시간안에 위원회의 애초 취지대로 효율적인 운영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위원회 준비위원회와 이후 위원회구성은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해야 하며 그 준비과정에서도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가 또 다른 지역권력집단으로 탄생할 우려도 곳곳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민의 행정참여라는 긍정적 목적에서 출발한 주민참여제가 잘못 운영된다면 구청장 및 집행부의 사업 및 정책추진에 필요이상 깊숙이 관여하고 이를 통한 기구패권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누군가 이 제도를 악용한다면 구청장, 집행부, 구의회간 균형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행정의 혼란을 가져올 소지도 큽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은 본의원이 제기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제의 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감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1200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은평구는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서울의 변방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역동적인 지역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해야 합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며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은평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 공무원분들의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타성에 젖은 행정, 심도없는 고민 없는 정책들,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행정서비스마인드의 부족 등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한 발 더 다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은평구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올바른 정책을 펼치시기를 1200 공무원이 청렴하고 솔선수범하시기를 18명의 구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를 똑바로 하기를 은평구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47만 구민들을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님들도 성심성의껏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휘의원님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더 답변듣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여예산학교라고 해서 구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우리구의 예산현황과 어떤 예산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걸음마 단계의 아이한테는 물론 채찍질이 가끔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일단 격려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주민참여제도가 이웃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고 그것이 주민자치의 어떤 아주 높은 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지원과 관심 애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휘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병휘의원님이 심도 깊은 분석과 예리한 사무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할 것은 없고요. 구청장님께 일문일답 하나만 하겠습니다. 은평재창조주민참여위원회에 기구 위치를 어디까지 하실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구청장의 자문기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의견을 제공해주는 보조기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법적 성격을 부여한 합법적인 기구로 갈 것이냐 그 세가지 중에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공식적인 참여기구로서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우리구에 어떤 예산편성권 그 다음에 구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합니다. 위임 받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이 고유사무의 위임부분에 들어가있는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지 않은 고유사무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부분 이것은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를 세심히 해주십사 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의원은 주민참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정책사항에 있어서 자문이라든지 도와주는 그런 기구가 돼야 되겠고 이 주민참여위원회가 집행부에 하나의 산하기구 구청장님의 권한으로서 산하기구로서 조언해주는 기구로 위치를 잡아야지 이 자체가 잘못해서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를 구속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입법기관인 우리 구의회 고유업무와 충돌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것은 중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좀더 검토해주십시오.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106개 기초단체에서 주민참여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활성화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민자치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시대가 열리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아까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제는 상당히 민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 수 있고 또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관치 때는 “공무원들의 영역인데 왜 주민들이 관여하느냐? ” 라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서 주민의 참여를 북돋우고 또 주민들은 구든 구의회든 뭔가 열린 소통속에서 구민들이 본인이 주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106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라는 부분 이것도 저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것은 위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위임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본의원 얘기입니다. 집행부는 어디까지나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의회는 기획한 부분을 승인해주는 부분입니다. 혹여나 이 의회의 승인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법적으로 성격을 부여받아서 그 업무가 상충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삼권분립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도출합니다.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그 점을 많이 유의해주시고요.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 잘 짚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또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종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님 보충질문은 더 이상 답변 안들으실 거죠?

됐습니다.

또 정병휘의원의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병휘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래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은평구 구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불광1, 2동 구의원 신래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광1동 동청사 위치가 교통이 일방통행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동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독바위역 근처 13번지 일대가 공유지로 약 250평이 있어서 동청사이전을 검토했으나 이곳은 치안센터 및 도시철도와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독바위역 13번지일대 동청사 이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불광1동 청사를 매각해서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부지를 매입하여 불광1동 청사를 이전신축해주실 수 있는지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불광2동 청사는 2, 3동이 통합이 되면서 불광3동 청사가 불광2동 청사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전 불광2동 청사 자리에는 현재 보건소분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건소 착공할 당시에는 4층 1개층을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도중설계를 변경하여 보건소로 변경한 것은 주민을 속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민들께서는 현 보건소자리와 불광2동 청사와 맞교환을 하자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광2동 연천초등학교 주차장은 운동장을 거쳐서 외진 곳에 조그만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로 자동차가 지나가면 학업에도 지장이 있고 어린이들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면담한 내용은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본의원이 검토해본 결과로는 매우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학교 지대가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3층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래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래호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물도 탁 드려야 되는데 선물드리기가 쉽지 않은 난제인 것 같습니다. 연천초등학교 주차장 문제는 아까 갈현초등학교 사항과 같이 제가 적극 장려하고 싶은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장 혹은 교육청과 서로 협의가 잘되면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나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기관과 최대한 빨리 협력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1동 동청사, 저도 동 순시 때 가보았을 때 매우 불편하겠다 하는데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응암2동, 3동 여러 동마다 동 청사 신축이 아주 중요한 민원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민 자치프로그램을 하려면 엘리베이터라도 있어야 되는데 걸어서 4층, 5층 올라 다니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매우 속이 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산의 우선 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동안 뉴타운 매각대금이라던가 나름대로 소위말해서 과외수입이 많다면 동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를 도서관이나 복지시설로 활용한다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동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재정을 하루아침에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일정한 고통을 주민들에게 감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제가 말로 이렇게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참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불광동 보건분소와 불광2동 청사에 맞교환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두 시설 다 주민들이 써야 되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주민들이 그 두 시설을 맞교환했을 때에 주민에 대한 편익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고 보건분소가 나름대로는 구청 옆에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불광동 갈현동 진관동 이쪽 권역에 어르신들이나 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한테 상당히 알려져 있고 또 상당한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편의문제 이런 문제도 함께 고려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가지 질문 중에서 당장 어떤 뾰족한 답을 주지 못해서 신래호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천 초등학교 주차장 문제는 제가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래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현재에 불광2동 보건분소 자리 옆에 보면 주차장이 꽤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이전 보건소 자리와 맞교환하기가 힘들면 그 주차장 자리에 이전 신축검토를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가 그 문제는 관계 공무원하고 불광2동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각 동 청사에 아주 열악한 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 프로그램을 짜서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장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광2동 주민센터가 좁아서 풍물놀이 이것은 교회 지하를 빌려가지고 지금 월세15만원씩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힘들면 현 위치에 증축은 해 줄 수 없으신지요?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래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래호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래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현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은평구청에 모든 공무원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수색증산 구의원 이승한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부는 한해였습니다. 그 와중에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저희 지역인 수색 증산동에 위치한 수색 변전소에 노후된 담장이 붕괴되었습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파괴되어 주민들이 상당한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는 1차적으로 태풍 곤파스의 영향이었겠지만 2차적으로는 수색 증산동에 뉴타운 개발이 늦어짐으로써 낙후된 기반시설에 보수 및 투자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후된 시설물에 보수 및 투자가 늦어지면 다른 재해로 인하여 다른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색변전소 담벼락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수색변전소의 담벼락에 주차하여 붕괴된 재산상에 피해는 얼마인지 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후시설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수색동 증산동은 도시계획에 따라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진행됨으로서 낙후된 시설물의 보강, 보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도시계획의 실현을 좀더 앞당길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의원에 대한 구청 직원의 태도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여러 차례 찾아와서 본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한다고 하여 이번 질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창익의원님이 앞서 언급했듯이 앞으로는 의원들의 구민에 대한 자료나 답변의 요구에 구청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성의 있고 빠른 답변과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한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해서 각종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수색변전소 근처에 한전이 관리하고 있던 담장의 붕괴로 차량 9대가 파손되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담장 부근에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나지 않아서 차량에 피해로만 그친 점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총 9대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그중에 현재 2대는 수색공영 주차장으로 갔고 나머지 7대는 한전에서 임시 휀스를 설치해서 기존 구역 안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별로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장 붕괴에 어떤 조짐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시설공단이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방치했다면 우리 시설공단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하지만 어차피 담장건물에 소유주는 한전이고 한전이 그 담벼락을 제대로 보수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한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관리 주체가 다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항상 주민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비 피해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는 인근 강서구나 양천구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종로나 중구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특히 수색 증산동에 비가 많이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8월의 시행착오의 경험이 이번 큰비에도 불구하고 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밤잠 못자고 또 욕 들어가면서 그래도 뭔가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한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올 겨울 동절기 때 화재 재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 어떤 응급 소방 도로의 확보나 또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 이런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은 은평뉴타운에 이어서 은평구에 주거환경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월 1일에 취임한 이후에 계속 도면을 구청장실에 갖고 있으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와 동시에 주민의 주거복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하되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고 주거적인 어떤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비단 우리구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서울시에 협조나 정부에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원 여러분에 대한 구청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다소 구청 직원이 의원님들의 구의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협조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우리 구와 구의회는 수레바퀴의 양축이다 라는 저에 소신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항상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한의원의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승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의원 유명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과다한 업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선 5기 구청장님들어 은평구 곳곳에 소박한 작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여성을 입장에서 반가운 마음을 표하며 먼저 구청장님의 보육마인드에 대한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나라 전반에 걸친 저출산 추세에 따라 전체 아동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보육아동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환경의 변화 속에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보육에 대한 구민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이 성인여성 49.8%가 육아부담이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성이 자유로운 경제사회 활동보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사회적 요건에 대한 특단의 보육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경우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보육아동의 수요가 많고 보육에 대한 관심도도 높습니다. 이런 관심도로 인해 구청장님께서도 구립 보육시설의 2배 확충이라는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왜 구립보육시설을 2배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으며 구립보육 시설과 민간보육 시설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민간보육 시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아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은평구는 총 287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공립 및 정부 지원시설이 23개소로 1,616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은 264개소로 10,481명으로 아동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은평구 보육필요 아동수의 120%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실제 보육아동수가 8,998명을 고려할 때 결코 보육시설의 수가 부족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아동 100명 정원인 어린이집 신규설치을 위한 최소 비용이 200억원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민간에 보내는 학부모의 요구가 국공립 확충이라 생각하여 그 욕구에 따라 현재 민간에서 보육하는 아동 약 9,000명을 보육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을 짓는다면 1,800억원이라는 최초 비용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은평구내 민간보육시설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관리운영비를 배재하더라도 최소 1,800억원이라고 간접 해석할 수도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구립보육시설의 시설관리 및 유지 관리비에 대한 비용도 엄청날 것입니다. 현재 18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에 인건비성 지원을 배제하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만도 지난 2009년 9,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은평구의 환경이 이럼에도 무조건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겠다고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민간시설의 지원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민이 있으신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가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 방법을 통해 시설의 검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이 환경과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검증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예산 이내에서 서울형을 지정하기 때문에 충분한 환경적 요인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모두 인증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에 있는 대다수의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29명의 보육교사, 대체인력도 없기에 아파서도 안 되고 결근할 다른 사유가 생겨서도 안 되며 방학도 없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가도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는 우리의 또 다른 소외된 여성근로자, 전문직이지만 그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렇지만 미래의 꿈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현재를 행복하게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은평구의 보육교사는 도대체 누가 챙기고 책임져야 할까요? 현재 민간보육 교사의 인건비는 국공립 보육교사의 80% 수준입니다. 그 이하인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는 교사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이 보육복지에 몸담은 이 취약한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구립보육시설의 보육 대기원아가 많은 것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육료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는 보육료 차이가 없습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보육료 차이는 5만 1,000원에서 6만 4,000까지입니다. 하지만 만 3세에서 5세 시기의 부모의 욕구는 보호보다는 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별활동 지원으로 부모의 욕구를 채워주는 민간시설에 대한 욕구가 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육료 때문에 구립을 찾는 다는 것은 이미 예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바로 먹거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에 보내면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된다는 생각 민간 시설은 어쩐지 정부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먹거리에서 좀 아끼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요즘 초,중,고생의 무상급식이 대단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서울시와 함께 교육경비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 급식재료 공급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차 추경에 까지 합치면 35억 7,788만 7,000원이 관내 16개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전환에 지원이됩니다. 무상급식 좋습니다. 하지만 이 친환경 급식이 더욱 필요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분유를 막 떼고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어린이집 원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무상급식 관련된 공약사업 지원방법을 보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급식 지원 기업을 설립 추진한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 영유아와 초중고 어린이 사이에 어느 쪽 먹거리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유 우습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린 아기들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의 먹거리에 대한 학보무의 걱정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도 커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보육시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하여 모두 개인이 보육시설에서 알아서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의 보육정책에 대해 정말 무수히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앞으로의 본의원이 3년 8개월이라는 의정활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의 청소과 관련 질문입니다. 페기물관련법 제4조제1항을 보면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해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리구에서 처리하기 위해 200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시작으로 2008년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제3자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까지의 추진현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추정 총사업비 581억원의 예산이 들어 가는 이 사업은 공중보건과 환경보존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에 경제성으로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음식물 처리 폐수의 해양배출 금지가 2013년부터 시행되고 현재 고양시에 소재한 중간 집하장이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고시로 시설 건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욱 불가피함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정부 그리고 서울시를 향한 구청장님의 행정력이 건립시기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은평환경 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견해와 서울시나 정부의 지원금 확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은평구 관내에는 51대의 무인쓰레기 단속 CC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CCTV 단속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CCTV의 실질적 효과가 어떤 것인지 실질적 효과가 없다면 상징적 효과만으로도 계속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 각종 지방 언론에서 구청장님의 쓰레기 봉투값 인하에 대한 홍보가 굉장했습니다. 구의회 조례에 상정도 되지 않은 사항이 이미 여기 저기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용 쓰레기 봉투값 평균 9% 인하 구청장님께서는 쓰레기 봉투값 인하가 일반적인 가정에 월 평균 얼마의 절감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을 분류하고 나면 4인가정 일반가정에서 한달에 20리터 일반쓰레기 봉투 5장과 음식물 쓰레기 봉투 3리터 10장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달 절감액이200원입니다. 물론 작은 돈이라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구의 대부분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그렇치 않죠. 우리 은평구는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을 대행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값이 다소 비쌌던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TV에서 은평구와 성북구의 열악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샤워 시설 하나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그분들 과거 2,30년전 3D의 대표적 직업이었던 미화원들 그런 환경을 연상시켰습니다. 현재 구청직영 환경미화원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4인 가정에 예시된 한달 200원의 쓰레기 봉투값 절감 효과는 바로 이 대행업체에 고용된 열악한 화경미화원들에게 더욱 압박을 가하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천가구를 관리하는 대행업체를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위탁업체 근로자 또한 은평구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도 쓰레기봉투값 인하를 구청장님의 치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EBN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상상을 초월한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바로 정보통신은 발달과 그에 따른 지식정보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은평인터넷 방송국 즉 EBN을 개국한 것으로 압니다. EBN의 설립목적은 각종 구정정보 전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방송매체를 통한 평생 학습의 기능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도 활발히 다가서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역할이 아니면 은평구청 자체 인터넷 싸이트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EBN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가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렸는지요? 지금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BN을 보면 주민을 위한 공공성보다는 구청의 형식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구청을 위한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 5개로 나누어진 타이틀 프로그램 중 은평보도국과 은평알림터의 세부 프로그램속에는 은평 파발뉴스, 활기찬뉴스, 언론보도, 구청장 인사말, 구정속에 은평구의 오늘 등 대부분이 비슷 비슷해 구청싸이트와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평생 배움터의 U학습이나 싸이버 학습관, 꽃꽂이 진행 설명회 등도 이미 활동되지 않고 죽은 프로그램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2010년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현재 재역할을 하지 못하는 은평인터넷 방송을 해제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 EBN이 구민에게 더욱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요구합니다. 상징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만 하는 방송이 아니라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님 질의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님 차분하고 날카로운 질문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간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립어린이집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각 지차체 평균에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은평구의 구립 어린이집의 숫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복을 하고 두 배로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구립 국공립에 대한 대기자 수가 몇 만명이다 이 얘기도 또 형식적인 숫자에 처음에는 참복을 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난다음에 제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단순하게 숫자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요하는 한 것은 보육의 수준을 높이고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유기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민간중에서 훌륭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국공립 구립으로 지정해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구립과 민간이 서로 경쟁적 관계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관계로서 나갈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의 어떤 시설투자라던가 그런 면에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형인증을 좀더 확대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의 처우에 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재원 중에서 보육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그 예산의 일부를 보육교사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으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원을 민간어린이집에 확대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급식지원센터에 한 업무중의 하나가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지원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무상급식 부분이 서울시와 교육청 또 자치구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야 할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얼마정도를 급식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인 것같습니다. CCTV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 관제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로 범죄자들 수배자들 그런 사람들 검거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건 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CCTV가 어떤 학교 등하교길에 아이들의 안전문제 또 병약자나 노약자들이 길거리에 가거나 쓰러졌을 때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하절기에 긴급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을 때 재난대비 도구 등 등으로 좀 더 복합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고 얼마 전에는 MBC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CCTV근처에 비상벨 작동여부를 테스트를 했더니 작동이 안 되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CCTV가 주민안전과 생활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값 인하에 대해서 제가 단순히 무엇을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접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전에도 왜 우리 은평구는 다른 구보다 못사는데 쓰레기 값은 비싸냐 이게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200원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돈의 문제보다는 자존심의 문제였다 생각됩니다. 우리 은평구민들이 좀더 좋은 여건에서 생활하기를 기대하는데 예를 들면 쓸데없는 곳에 돈투자하면서 주민들이 얼마되지도 않는 쓰레기 봉투값은 서울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제일 높은 축에 속하니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서울 평균정도로는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업체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면 보조할 문제를 적극 검토할테니까 일단은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아마 우리 구에 처리비용이 타 구에 비해서 비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보급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세대나 연립, 단독주택단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거에 있어서 거리라던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은평의 환경미화원 특히 용역을 주고 있는 그 미화원들의 어떤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EBN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EBN에 세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죄송하게도 들어가서 제가 나온 장면만 보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EBN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을 솔직히 많이 못했습니다. 100일동안 뛴다고 뛰었는데 EBN까지는 많이 고민을 못했습니다마는 평소에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EBN이 주민의 방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주민자치활동의 일환내지는 주민들이 어느 동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을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다른 동민들한테 알리고 싶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EBN방송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에게 방송미디어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은평구에 어떤 전시성 방송국으로 악용이라는 이미지가 굳혀지지 않도록 활동을 적극 개방하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더 챙겨 바야할 문제인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의 어문학 강좌라던가 또 영어학습 이런 교육적인 기능 그런 부분도 최대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유명란의원님 질문하시지요. 예. 나오십시오. 유명란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의 보육에 대한 열린 생각에 반가움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어린이집관련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불리는 민간보육시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육하는 복지사업을 국가가 다 떠안을 수 없었던 과거의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보육복지의 민간이전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위한 영유아보육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왔던 민간 어린이집들입니다. 또한 이 민간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들을 가르치는 은평구 민간보육교사 1635명의 대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여성들로 보육시설은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어린이집중 구립이든 서울형이든 교사인건비 지원을 받는 곳의 교사가 약 864명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사가 약 1030명입니다. 이 1030명중 583명은 평가인증이라는 곳을 통과한 시설의 교사이고 447명은 미인증시설의 교사입니다. 이 1030명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않는 보육교사에 대한 추가적 처우개선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이번 2011년 본예산이라도 추가지원할 의사나 의지가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583명 인증통과된 그 시설에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라도.... .

일단 재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내년 전체 예산규모 또 그 속에서 보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기존에 계속 사업내지는 하던 사업에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신규로 해야 할 어떤 사업에 크기가 얼마가 될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구의 자체 재원만 갖고는 쉽지않다 예를들면 500여명의 인건비를 지원을 한다면 총 얼마씩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부분도 아직.... .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1030명을 2만원씩 지급을 한다치면 월 3,000만원 가량이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평가인증 통과한 583명의 교사에게 월 5만원씩 추가 더 지급한다고 해도 약 3,000만원 이하입니다.

월. 예. 그러면 연간 그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는 돈이네요.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전체금액이 대부분이 어떤 매칭사업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고요. 순수보육료로 순수 지원사업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굉장히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참고로 찾아보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바라고요. 또한 아울러서 보육시설은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토요일을 비롯해 하루도 문을 닫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강제사항이니까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인해 또다른 여성인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안에서 또다른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연차도 월차도 내기 힘든 보육 현실을 감안하여 은평구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보육대체 인력을 마련해서 보육교사에 꼭 필요한 휴식을 위한 그래서 보육교사가 두달에 한번이던 세달에 한번이던 평일휴가를 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의 생각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유명란의원님과 함께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강구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상의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은평구는 자치구 자립기반이 약한 자치단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8만의 구민들을 위한 복지계획수립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서울시나 국가의 예산을 끌어서라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혜택을 펼쳐가야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육지원사업예산을 찬찬히 들어다보면 2009년 약 342억원이라는 보육예산중에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 순수지원되는 그런 예산은 얼마되지 않는 다는 것을 한번 더 구청장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봉투값 낮은 것이 우리 은평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 자존심 제 생각에는 참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은 쓰레기봉투값이 얼마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주민들이 수차례 많은 사람들이 왜 은평구가 그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각 자치구의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비교를. 그래서 우리 은평구가 재정여건이 좋고 그러면 당연히 좀 더 보조를 해서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봤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못 먹고 못 사는데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냐 화난다 이거였습니다.

그말인즉슨 깊이 살펴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만 보고 구청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셨지 않냐 하는 생각을 아울러 드리고요. 좀전에 CCTV얘기에서도 CCTV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범용도 있고 하지만 제가 51개라고 얘기했던 것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CCTV를 말한 것이고요. 그 CCTV가 화소가 낮은 이유로 인해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1건도 단속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의 관내 청소관리를 용역업체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로청소나 공중화장실청소, 재활용집하장관리, 청소기동반 등 직영인력이 따로 있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은 1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9명의 정년퇴직이 있었으며 그 후에 보충인력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기 퇴직하신 분을 포함해서 7명의 미화원이 퇴직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청소인력배치 자료를 보았을 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135명의 인원이 있어야 적정인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6명의 퇴직자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작년하고 올해해서 단 1명도 보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건데 적정한 인력의 확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최근에 사회복지영역의 어떤 역할 증대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대도 또한 상당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구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도 생기고 해서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직영이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 생활 곳곳에 편리한 부분을 위해서 그러한 환경미화원의 충원이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충원계획과 이어져서 우리 관내는 대표적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연신내 로데오거리나 불광동 먹자골목 등 그나마 정말 은평구에서 대표적이라고 꼽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업지역의 거리에 주말이나 주일이 되면 무수히 많은 광고전단들이 길가에 내버려져서 거리미관을 크게 해치고 또 외부로부터 은평구를 찾는 분들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5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주요 전철역 중심으로 제가 청소를 안하냐 물어봤더니 교대로 총 8명이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미화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 전이라도 일요일도 좀더 많은 환경미화원분들의 교대근무제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일 새벽부터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울분을 토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동순시하며 들의셨을 겁니다. 그에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청소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저도 아침에 가끔 나가봅니다만 정말 우리의 환경을 잘 가꾸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또 인력 상황 그런 것을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적극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이 아니라 조금 더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EBN 관련해서는 저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청장님 얼굴만 많이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정말 추후에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개선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부분을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아울러서 모든 부분에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솔선된 업무수행 의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님!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구립어린이집을 1개 만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쪽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만드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보통 평균. 한 20~30억 들죠?

그 정도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전체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19개 있습니다.

19개죠. 그래서 청장님은 그러시면 몇 개까지 늘릴 예정입니까? 4년 임기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구의 구립어린이집 숫자가 서울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평균 수준을 올리겠다. 그러면 2배는 올려야 된다 이런 계산을 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부지매입을 해야죠, 공사비 넣어야죠. 그러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서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존 민간어린이집 혹은 종교시설 이런 곳 중에 운영을 잘 하는 곳 이런 곳을 구립으로 전환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은평...

잠깐만요. 녹번어린이집 같은 경우 전경련에서 지원을 해서 계획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부지매입비가 20억 예상되어 있었는데 소송도 있고 해서 그 20억을 차라리 시설투자에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소송중인 계약을 취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부지를 활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저도 구청장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각 동마다 1개씩 거의 지어져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그 관리비가 연간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늘려가는게 능사가 아니라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에 있는 환경이 좋고 시설이 좋은 어린이집들을 선택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값 인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명란의원님께서 9% 절감효과가 가정당 약 2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 당선되셔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쓰겠다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서민한테 오히려 역효과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쓰레기봉투값을 인하함으로 하여금 그 대행업자가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위탁업체가 지금 몇 개에요? 쓰레기위탁업체가?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있죠.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에 연간 9% 쓰레기봉투값을 인하했을 때 그 업체가 감소되는 수익은 얼마 정도됩니까?

연간 3억정도됩니다.

1개 업체당?

1개 업체당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좋습니다. 3개 업체에 약 3억 정도가 이제 그쪽에 감소가 되겠죠, 수입이. 수입이 감소가 되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업체들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결국은 영향이 갑니다. 그 위탁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우리 구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보다도 형편이 더 어렵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위탁업체주인이라고 치더라도 연간 1억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뭔가 수익이 줄어든데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가 간다고 보십니까? 구청장님!

결국은 아까 200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최우선 고려대상이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주민들이 “왜 은평구가 이렇게 높으냐? ” 했을 때 절감을 해야 되겠다. 절감을 했는데 3개 청소업체 사장님들 찾아와서 저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쓰레기봉투값이 인하된 조건에서도 자신들이 경영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우려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상황이면 말씀하셔라, 보조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주민들이 은평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공공의 시설을 이용할 때 수영장을 이용한다거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체육센터를 이용한다거나 쓰레기봉투를 산다거나 할 때 좀더 보통 수준 혹은 소득이 낮고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수준에 맞게 공공서비스의 요금은 낮춰야 된다. 저는 그게 정책방향에 맞고 그 부족한 부분 만큼 경영의 효율화 혹은 어떤 이윤의 창출을 함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효율화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잘 사는 동네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을 가져야 되자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생각이죠, 당연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은평구의 자존심의 문제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전에 우리 쓰레기봉투값이 9% 인하되기 전에 그러면 그분들이 쓰레기 치우는 대행업체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만큼 더 잘해줬느냐 돈을 그만큼 받았으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3개 업체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어쨌든 구청장님과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대행업체 위탁업체에 환경미화원들이 종전에 대우보다 더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하다못해 지금 목욕탕시설도 없대요. 목욕탕시설도 하나라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우리 구청장님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입니다. 그분들을 챙겨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유명란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유명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선복의원 의석에서 - 잠깐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우영호의원님 한분 남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분 남으셨기 때문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