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노인청소년과장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답변은 노인복지팀장이 대리로 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상정될 두 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대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새해 예산안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라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주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나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일반회계 15개 사업에 96억3,761만1,000원과 특별회계 1개 사업 18억4,000만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추경안을 제출한 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2개 사업에 30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개 사업에 11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47억3,289만3,000원이 증액되어 부득이 12월 1일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과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현재까지 관악구 총 예산규모는 4,064억5,128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3,196억2,000만원에 금년도 1회 추경 61억7,774만원과 2회 추경 242억6,264만원의 22회에 걸쳐간주처리된 564억1,089만원을 합한 총 금액으로써 당초 대비 868억3,128만원의 증액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일반회계 15건에 96억3,8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18억4,000만원으로 총 16개 사업에 114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개 사업에 40억1,9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인하였다 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연도별 명시이월금이 상승기조가 하향기조로 돌아선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이월금 발생의 주요원인은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사전사업 절차 지연 및 공기부족 등으로 준비부터 발주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하여야 할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월사업의 재원출처로는 자체재원 사업이 7개 11억5,153만원이며, 국·시비보조 및 특별교부금 사업이 9개 사업 103억2,607만원입니다. 해당 국별 이월사업 현황은 행정지원국이 3개 사업 7억5,631만원, 기획재정국이 2개 사업 9억1,188만원, 주민생활국이 9개 사업 56억6,940만원, 건설교통국이 2개 사업 41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행운동 신정1길 토지매입비 교부금등 예산액 지연이 4건, 구립경로당 신규 자산취득등 시설물 취득시기 미도래에 의한 사업지연이 4건, 유니버시티커먼 타당성 조사 및 인헌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사전협의 동의등 필요사업이 3건,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5개 사업으로 향후 제반여건들이 충족되어져야만 추진될 사항들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추진을 세입·세출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케 되는 것이며, 동법 제7조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비로써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교육지원과, 기획재정국 정책개발과·지적과,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노인청소년과·생활경제과, 건설교통국 토목과·교통지도과 이상 9개 부서만 해당되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과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생활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헌시장에 대한 사업비가 명시이월됐잖아요. 답변 중에 검토를 보니까요 상가의 건물주가 2분의 1 이상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거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반대함에 있어서 과연 주무과장님으로서 그간의 노력이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상인회 임원진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설명회도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인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위원회 재구성을 검토해 보고 상인회도 재구성하고 설명회도 다시 한 번 개최하고, 각 토지등 소유자들을 일 대 일로 면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인들을 상대로 또는 건물주를 상대로 설명회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정말로 그 상인들이나 건물주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있었던 설명회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설명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아니면 상인들이, 건물주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내 건물에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끔 그러한 실질적인 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뒤로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설명회를 하려고 저희들이 컨설팅회사를 수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컨설팅회사를 만나지를 못해서 지금 계속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인데 마땅한 컨설팅회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 한 번 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그 설명회 가지고도 토지등 소유자들이 설득이 안 돼서 좀더 구체적인 그리고 이해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이왕에 하려면 완벽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토지등 소유자나 건물주의 반대가 심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간에 우리 관악구 집행부에서도 소관 부서 과장님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다소 조금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상인 내지는 토지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 더 많은 설득을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지 않게끔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을 대리하여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인찬입니다. 과장님을 대리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제출하신 자료 5쪽에 보면 노인시설건립 중에 국지경로당, 신창경로당이 돼 있어요. 국지경로당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 지연 및 지방교부세 교부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 전액이 명시이월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이 지연되면 향후 2010년도에 어떻게 추진하는 거지요?

저희가 지난 11월 2일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쪽에 토지 소유주가 보상에 응하질 않는 건가요?

예, 협의매수가 안 돼 가지고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수용재결 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11월 2일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용재결 결과가 내년 1월 4일날 나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기일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강제수용하는 건가요?

예.

마찰은 없나요 그러면?

별다른 마찰은 없는데요 보상가격이 낮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민원사항은 조율하시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지방교부세가 애초 특별교부세로 어느 정도가 예상됐던 거예요?

필요한 건 저희들이 12억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교부 결정된 11억원 정도가 돼서

1억원 정도가 모자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지경로당에 6억원을 내년 건축비로 하고, 신봉경로당에 5억원 마찬가지로 신축비용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내년에 추진은 가능하겠네요?

예, 내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제수용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갈 예정인 신창경로당 관련해서요 공사가 언제 들어가는 거지요?

신창경로당은 12월 중에 저희가 착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다소 나와서 폐기물 처리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이 됩니다.

준공예정이 언제예요?

준공은 내년 4월 예정입니다.

그러면 4월에 동시에 관제센터가 같이 오픈하는 건가요?

그 준공일정은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건축물 준공은 내년 4월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자산취득비도 명시이월돼 있고요 이 사업은 2009년도에 공유재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거의 1년 정도가 지연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금 CCTV 예산이 언제 내려왔죠?

작년 9월23일날 내려왔습니다.

9월23일요? 저희가 지금 관제센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하신 거죠?

아닙니다. 저희 분담금 총액에서 분담금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한 겁니다.

2009년도에 안 되고 2010년도에 반영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 저희 분담금이 30% 인데 32억8,5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비분담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가 내려온 것을 쓰지 못하나요?

쓸 수는 있었는데요 당곡 관제센터가 어차피 수용을 지금 못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제센터 때문에 못 하신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유는 그 하나입니다.

그 관제센터 때문에 못 하신게 맞지요?

예.

지금 당곡 관제센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 4월달에 신창경로당이 준공되거든요. 관제센터가 그리로 이전 다 할 겁니다.

리모델링을 전에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리모델링하는 것은 내일 중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럼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저희 청사 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CCTV하고 관계없고 하시는 건가요?

관제센터 지금 3평인데요 저희가 6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평이 협소하기 때문에 8평 정도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창경로당이 완성이 되면 관제센터가 완전히 그쪽으로 다 옮겨 갈 거 아닙니까?

예. 방범이 다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리모델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당곡 관제센터가?

리모델링하는 데는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거의 한달 이상이 걸리겠네요? 발주하고 하면 언제쯤 완성된다고 보시나요?

2월 말

2월 말이요?

2월 중순 정도면

제가 CCTV 관제센터 담당 과하고 저희가 현장을 신창경로당에 나가 봤을 때 5월까지 완공한다, 준공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거기에는 청사 전체를 수리하는 과정의 일부로 관제센터 조금 확장되는 거지 관제센터 자체를 확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청사를 꼭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 건물 유지보수 차원에서 보수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곡 지구대의 관제시스템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관제시스템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청사가 예를 들어 좁아서 그것 때문에 뭘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 관제센터 때문에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관제센터 하나의 일부분이지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단지 2, 3개월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추경하는 건데요.

추경인데 어쨌든 리모델링비를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본예산에 신창경로당에 관제센터가 들어가기로 해서 5월에 완공이 되는데 관제센터 때문에 당곡 지구대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당곡 지구대 건물이 1층이 지금 부실하고 그 다음에 치안은 물론 치안업무 조금 협조 좀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CCTV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치안설명회 할 때 협조사항이 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치안설명회를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CCTV를 관제하기 위해서 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신창경로당이 그때는 12월이나 완공 될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5월에 완공이 된다 하면 2, 3개월 쓰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2, 3개월이 아니고요 지금 신창경로당이 5월이라고치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통과되면 설계해야 되고 주민설명회 해야 되고 지주 설치하고 하려면 기간이 저희는 7, 8월 이상 넘어갑니다.

아니 담당 과에서 5월에 준공을 꼭 한다고 확실하냐고 몇 번 물어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 신창경로당 준공인데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CCTV 설치하려면 준비하는 기간.

과장님이 거기다 CCTV 설치하는 건가요? 총괄하시는 분이 교통지도과 소관 아니세요?

그것은 관제센터이고 저는 방범용 CCTV.

그러니까 방범용 CCTV인데 우리가 그것을 관제센터 때문에 못 설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결론적으로.

아니 관제센터가 5월달에 준공될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관제센터 당곡 지구대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CCTV 설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당곡 지구대 리모델링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CCTV 때문에.

리모델링 그것은 하나의, 관제센터가 협소 그거는 일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청사 때문에 하는 거냐 CCTV 때문에 하는 거냐고.

CCTV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청사 보수차원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

거긴 현장을 한 번 좀 가 봐서 리모델링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여행프로젝트 때문에 CCTV가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범용으로 하는 것과 여행프로젝트로 내려온 CCTV를 특별하게 더 다른 용도로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방범용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명시되어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방범용으로 하시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과 여행프로젝트를 내려온 것과 그다지 차이는 없이 설치가 되겠네요?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행 프로젝트로 내려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문성터널 같은 경우에 최근에 터널 양쪽으로 보행을 위해서

예, 보도 막아놨죠.

막아놨는데 예를 들어 여성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도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CCTV가 설치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가요?

설치 위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21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 범죄율이 가장 많은 지역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역 그 세 가지를 다 고려해 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세 개 정도로 나눠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의견조정을 하는 거죠.

몇 개 정도 설치가 될 예정이죠?

내년도에 80개 더 설치할 겁니다.

80개요? 그러면 그동안 민원 들어온 거 배정하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경찰서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우리 구에 터널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공사를 했으면 거기에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문성터널이나 낙성대 터널 정도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행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당곡 지구대의 문제가 이행자 위원님은 5월달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는데 지금 리모델링해서 불과 3, 4개월 쓰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아무래도 관제센터가 5월달에 완공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 다 하려면 한 2, 3개월 더 추가로 걸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7, 8월이 되어야 완공이 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 뜻이지요?

예, 그런 뜻도 있고요 지금 당곡 관제센터 확장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40대가 있었는데 금년에 24대를 더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제센터가 지금 3평짜리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관측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8평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신창경로당 종합관제센터가 5월달에 완공되는데 뭐 하러 그걸 더 넓혀주느냐 이런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근무환경이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당곡 지구대 건물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저쪽에서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가 질의·답변하는데 고개가 아프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가운데로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지금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과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나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 할 사항이 있습니까?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 주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2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례안 심의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에 대해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12월 3일 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재산세가 감소하여 자체재원은 줄었으며, 시·구 협력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재정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가한 재정규모의 대부분을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경비가 차지하고 있어 재정규모는 늘어난 반면 자체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교 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로 교육분야의 예산편성 요구는 크게 증가하였고,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조례 제· 개정에 따른 신규지출 수요는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우리 구 중점사업인 교육 특별구 관악추진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등 교육분야 투자,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기 투자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가용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196억원 보다 2.2%증가한 3,26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033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한 3,045억원으로 금년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구세는 35억3,200만원이 줄었는데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 제도 확대시행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감소한 재산세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0억3,500만원이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주요세입인 재산세의 감소로 우리 구 자체재원은 1.4%가 감소한 1032억700만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34.5%에서 33.9%로 다소 하향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규모는 2,013억4,2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의 66.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1.4%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세입 감소 전망으로 금년에 비하여 83억4,000만원이 감소 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6,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전체 국 시비 보조금은 7.1% 증가한 989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220억원으로 금년 대비 34.7%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6,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로 1억5,200만원이 증액된 20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52억6,500만원이 증액된 17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2억4,800만원이 증액된 1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65억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예산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 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8.6%,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로 940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행정비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 8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36.5% 1,192억5,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9.3%인 302억9,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도로개설과 주차시설 확충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총 예산의 6.8%인 221억6,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넷째, 주택 정비계획 수립용역,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도림천 정비사업 마무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3.7%인 120억7,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고자 교육부문의 투자를 강화하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분야에 총 예산의 4.7%인 153억3,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처리,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활동지원 등 환경·산업분야에 총 예산의 3.9%인 128억1,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총 예산의 2.4%인 80억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째, 재해·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총 예산의 0.4%인 12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에 전체 예산의 1.0%인 3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10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 총12개로 예산 규모는 96억8,900만원입니다. 이중,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관련 조례가 2009년 8월에 제정되어 조성액은 없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보다 3억7,800만원이 증가한 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2,100만원이 증가된 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지난 해에 새로이 신설된 자활기금은 5,100만원이 증가된,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여성발전기금은 2,000만원이 감소된 8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3,400만원이 증가된 5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억500만원이 감소된 2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300만원이 증가된 4억900만원을,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00만원이 감소한, 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억7,100만원이 증가한, 1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 1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3억8,000만원이 감소한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주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편성 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10년도 재정전망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 재정전망 중 자체 주요재원인 재산세가 공동재산세 확대 시행에도 불구재산세 유류 인하로 인하여 전년 대비 3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전체 자체재원의 1.4%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그동안 매년 추경예산으로 편성 되었던 부동산교부세 38억6,700만원이 2010년도 본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나 우리 구 예산의 32% 이상을 차지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83억3,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각 자치구 공통 감소사항으로 참고로 인근 자치구를 보면 동작구는 188억, 송파구는 157억, 강북구는 11억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5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 우리 구 전체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2.2%인 69억400만원 증가한 3,26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재원 대비 우리 구 자체재원 확보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0.6% 하향된 33.9%로 참고로 인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노원 29.2, 강서 32.9, 금천 37.4, 동작 44%, 강남 79.4%이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 50.8%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재정전망은 비록 전년도 대비 2.2%의 예산이 증가하였다 하나 자치구의 탄력적재원인 재산세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감소와 더불어 공무원 신규임용 및 보건분소 신설로 인한 인건비 증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다른 선거비용 소요, 서울형 어린이집, 상상어린이 공원 조성 및 우리 구 시·구협력사업을 위한 matching-fund(매칭펀드) 조성비용 등 필수 경직성경비 증가로 오히려 우리 구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 8.5%인 68억원이 감소케되어 우리 구의 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공무원 임금 등을 동결시키게 되었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은 배제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비탄력적 재정전망은 최근 대내외적 경제여건과 경제지표에서도 그 원인을 채근할 수도 있는 바, 세계적 경제전망은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으나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 및 고용사정 불안 등의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전망은 2010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으로 고용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소요 및 신성장 동력 확충비용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록 분야별 지표는 국가의 그것과 우리 구와 다를수도 있으나 동일 경제여건상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045억4,888만원으로 12억4,888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219억7,532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5,532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 규모상 일시차입 한도액은 97억 9,572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지방채 발행·명시이월비·계속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1,74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자체재원이 1,032억700만원으로 지방세가 509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522억1,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013억4,2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24억2,200만원, 구·시비보조금이 989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4개에 총예산 규모는 219억7,532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5,532만원 34.6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먼저 사업별로 구분하면, 정책사업비가 2,209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 대비 66.6% 행정운영경비는 1,012억8,500만원으로 33.2%, 재무활동이 3억 4,200만원으로 0.11%가 되겠으며 이를 다시 기능별 백분율로 구분하면, 일반공공행정분야 9.28%, 공공질서안전 0.38%, 교육분야 2.05%, 문화 및 관광분야 2.64%, 환경보호 3.29%, 사회복지분야 36.52%, 보건분야 2.45%, 산업분야 0.64%, 교통분야 6.79%, 지역개발분야 3.7%, 예비비 및 기타분야 32.30%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많은 비율의 예산 증가가 발생한 곳은 교육분야로서 33%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비록 교육분야가 구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으나 교육특별구 관악이라는 기치 아래 내년도 고교 선택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한 것 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년 대비 현격한 예산의 감소가 이루어진 것은 수자원 개발분야로 전년대비 50.95%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재정여건에 준한 구 자체 사업예산의 감소 추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조직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은 전체 예산 대비 0.08%로 2억5,394만원이며. 행정지원국은 전체예산 대비 35.98%로 1,174억6,735만원으로 전년대비 4.2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총무과가 전체 예산에서 24.62%를 차지하여 구 전체 부서 중 구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거의 경직성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고정비에 대한 지출로서 조직운영의 필수적 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총무과·자치행정과의 지방행정 역량강화, 민방위 운영, 홍보전산과의 전략적 홍보효과 극대화, 정보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교육지원과의 교육특별구 관악건설, 평생학습체제 구축, 문화체육과의 문화도시 조성, 생활체육 육성사업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전체예산 대비 2.11%인 68억7,482만원으로 전년대비 1.12%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58억1,407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6,075만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기획예산과의 구정의 지속적 개혁, 정책개발과의 경쟁력 있는 대학연구도시 조성, 재무과의 재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세무1·2과의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지적과의 신뢰받는 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주민생활국은 전체예산 대비 44.59%인 1,456억618만원으로 전년대비 0.77%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320억765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35억2,966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구성비로 순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36.52%이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자체재원 1,047억3,000만원으로도 우리 구 복지 수요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201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91조 8,000억원이며, 그중 복지분야 예산은 81조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7.8%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상 최대의 예산 비중이라 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 부양,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에서도 복지분야는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큰 과제로 우리 구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에서도 예년과 달리 한층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관련분야 예산을 접근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의 함께하는 복지행정구현, 생활복지과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가정복지과의 보육·가정지원, 여성복지증진, 출산·가족복지지원, 노인청소년과의 청소년 보호육성, 노인복지 증진, 생활경제과의 지역경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안정 청소과의 폐기물 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환경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전체예산 대비 3.14%인 102억4,720만원으로 전년대비 25.54% 증가되었으며 정책사업비 87억6,442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8,278만원으로, 조직별 예산중 가장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조직예산의 70%가 공원녹지과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구에서의 녹지·환경 분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주택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조성, 도시계획과의 친환경적 도시개발계획사업 추진, 건축과의 건축행정 향상 및 도심경관 개선, 도시디자인과의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공원녹지과의 푸른도시공간 조성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전체예산 대비 8.67%인 282억9,593만원으로 전년대비 0.56% 증가되었으며 정책사업비 253억284만원, 행정운영경비 26억6,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건설관리과의 건설행정, 토목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치수방재과의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 재난관리, 교통행정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 교통지도과의 교통환경 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전체예산 대비 4.44%인 144억9,696만원으로 전년대비 8.07% 증가되었으며 정책사업비 80억3만원, 행정운영경비 64억9,37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보건행정과의 보건소 운영관리, 지역보건과의 질병예방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의약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생과의 공중위생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전체예산 대비 1.01%인 32억8,179만원으로 전년대비 0.54% 감소되었으며 정책사업비 14억3,532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4,647만원으로 주요정책사업은 지방의회운영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 예산을 말씀드리면, 62억5,7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개로써 전체 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2억6,672만원이고, 2010년도 수입은 31억5,087만원, 지출은 33억 4,745만원이 계상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1억9,657만원이 감소한 60억 7,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 부의된 수정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지방행정수행에 따른 업무협의비 1,000만원 감액 행정민원대책비 1,000만원 감액, 사무관리비 660만원 감액, 인건비, 보수 4,083만8,000원 감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905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동 특수사업업무추진비 1,000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지방신문구독료 3,000만원 감액, 통·반장 신문구독료 3억5,058만원 감액, 구정홍보현판교체 6,000만원을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비 675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민선5기 구정운영종합책자 3,000만원 전액 삭감, 급량비 831만7,000원 감액, 정책개발과 사이버온라인교육 콘텐츠비 610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홍보영상 외부편집료를 홍보영상콘텐츠구입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과 희망근로참여자인건비 5,000만원 감액, 보건행정과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5,000만원 감액, 자동차세 20만원 전액 삭감, 자동차보험료 70만원 전액 삭감, 차량유지비(유류대, 수리비) 3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업무차량구입(소형/승용) 1,5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보건과 자원봉사자 120만원을 방문도우미 120만원으로 부기변경, 병·의원 접종홍보비 90만원 전액 삭감, 인플루엔자 6억6,60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영유아플라자 인건비 1,720만6,000원 증액, 기타 후생경비 414만원 증액, 4대 보험 및 퇴직금 165만4,000원 증액, 여성경제활동활성화 수화통역사양성과정 1,000만원 신설 증액, 출산장려캠페인 및 범국민홍보비 80만원 증액, 아이낳기운동본부 위원 560만원 증액, 다자녀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800만원 신설 증액,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360만원 증액, 노인청소년과 난향경로당 내부시설비 500만원 증액, 난향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증액, 청소과 1.2톤 화물트럭구입비 1,700만원 증액, 무인감시카메라 2.033만2,000원 증액,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분포상금 1.244만5,000원 증액, 지역보건과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의사 6,000만원 증액, 간호사 2,000만원 증액, 전산·행정 1,000만원 증액, 차량유지비 400만원 증액, 사무관리비 200만원 증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건소 500만원 신설 증액, 동 630만원 신설 증액, 인플루엔자백신비 2억5,000만원 증액,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과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관련비용 8,000만원 감액, 건축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5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비 3,500만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예비비 6,732만2,000원 감액, 교통지도과 견인료 40만원 감액,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매비 1,000만원 감액, 불법주·정차 및 부설주차장 관리인건비 5,372만2,000원 증액, 관악구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우리 구 재정여건이 다소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여건 반영 및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정하고 긴축적으로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비정이 강한 우리 구 재정여건상 향후 회계연도 개시후에도 각종 국·시비보조금 확보가 중요한 관건으로 재정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많은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우리 구에서 지향하여야할 지방재정운용 방향은 첫째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를 실현할수 있는 다각적 대안이 마련되어 지역경제 boomimg-up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하며, 둘째 경제위기 이후 신지역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신성장 동력사업에 재정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며,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섯째 우리 구 각종 정책사업에 녹색성장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국가적, 세계적인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정부에서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부여할 예정으로 우리 관악구 위상확보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구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박화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장은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기에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예비심사과정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서 올라온 부분은 사실은 전문위원의 말씀이 계셨어야 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 사실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쭉 나열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 본위원장으로서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오늘 포함하여 나흘간 하면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회를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춘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다 동감합니다. 그건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을 지금 국·과장님들 다 계신데서 하면 자료에 근거해서 한 그 상임위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본위원도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예비심사를 할 때 증액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증액돼가지고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런 건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정도 하셨으면 되는데, 아까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참고사항으로 해서 이 예산을 심의하면 되는 걸 꼭 굳이 공식석상에서,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식석상에서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증액됐지요? 긴축재정을 하시고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신 게 이번 예산편성의 기조인 것 같은데 200만원의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사유는 뭐지요? 작년 예산액보다. 200쪽 사무관리비요, 일반운영비에서.

위원님,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과중심 감사활동 수행 200쪽 말씀이에요, 전년도 예산액 100만원이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면책심사위원회를 내년 1/4분기 중에 구성해서 2/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심사위원 운영수당이 196만원 계상돼서 그 부분에서 2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면책심사위원은 뭐지요?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했지만 절차상에 부분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면 징계처분 요구하기 전에 면책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서 이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라고 판단되면 징계요구의 수위를 낮추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징계요구가 있고 의결이 되면 소청심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심할 그럴 기회가 있는데 굳이 면책심사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징계처분 되기 전 사항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어떤 법 규정에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하시는 건가요?

금년 초에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정책사업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로부터 훈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규칙을 제정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훈령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면책을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라고 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하시는데 기존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으셨나요?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수명이 다 되고 해상도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새로 카메라 한 대 구입했으면 합니다.

언제 구입하신 거지요 그 전에 쓰시던 건?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협력지원담당관 김점동입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주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협력지원담당관 주된 업무는 종합순찰입니다.

어떤 순찰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간선도로 등...

됐고요, 대내외 기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는 것도 주된 목적 중에 하나지요?

예.

그러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많은 기관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업무추진비가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부서에서 당초 업무추진비를 올해 수준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구정 전반의 재정운영 방침에 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본위원은 협력지원담당관 부서가 대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는 아무리 긴축재정 감 편성을 한다고 해도 대외협력 기관과의 만남이 주된 목표고 주된 업무가 그런 데에 많이 편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과하고 해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한 240만원 삭감했다고 해서 긴축재정도 좋지만 전년도에 해 왔던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줄어든만큼 그만큼 대외협력 기관과의 만남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원해 주는 과라면서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과의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360만원가지고 업무추진비 할 수 있어요?

금액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좀 미흡한

아니 주된 업무가 그것이니까 본위원이 지적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8쪽에요 산뜻한 관악 가꾸기 추진사업 이거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매년 봄에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하는 봄맞이 환경정비사업을 각 기능 부서별로 합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뜻한 관악 가꾸시는데 지금 356만원이면 총괄로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삭감이 됐다

아니 그런데 총괄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인쇄물하고 현수막밖에 뭐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홍보하시는 건가요?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같은 데 지원을 해 주려고 편성을 당초에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이 사업이 뭘 하시는 사업이에요? 산뜻한 관악을 어떻게 가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철이 되면 먼지가 퇴색되어 가지고 길거리도 더럽고, 간판도 더럽고 해서 각 기능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면 청소활동을 더 강화하고 토목과는 보도블럭 세척도 하고 이러는 사업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가 안 됐다 해서 지적도 해 주고 또 우리가 직접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인쇄물이 필요하시죠?

주민한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이 있으면 A라는 건물이 좀 지저분하니까 깨끗이 세척 좀 하시라고 안내하는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 건물은 더러우니까 청소 좀 하세요 그러고 인쇄물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안내문을 주고 또 캠페인 할 때 캠페인 도구를

그런 것을 각 과에서 그동안 해 왔나요?

예, 계속 해 왔습니다.

각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 오셨죠?

각 과에서 기능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예를 들면 지역에 다니면서 이 건물에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집 앞에 청소 좀 하십시오 라고 안내문을 보내시나요?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하는

그렇게 해 왔냐고요?

예, 해 왔습니다 계속.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어 보는 얘기인데요.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순찰을 돌아서 쉽게 말하면 개인 건물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런 이런 시설물을 깨끗이 세척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야 한 집이 더러우면 그 일대 미관이 깨끗하지 안 잖아요. 그래서 그런 퇴색되거나 탈색된 데를 이렇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통지서를 보내면 그분들이 시정을 하시나요?

거의 협조를 많이 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정비 사업은 수십 년 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돼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존에 각 과별로 해 오셨던 안내문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인쇄물이나 현수막이 필요한가 싶거든요. 현수막은 왜 필요하세요?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에서 "산뜻한 관악 가꿉시다" 이런 거 붙이시나요?

예, 내 집앞, 내 점포 앞을 깨끗이 청소 합시다 이런 걸

기존에 이런 것을 청소과에서 하셨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총괄해서 할 겁니다.

기존에 하셨었냐고요?

예, 기존에 개별 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별 과에서 하던 예산은 기존에 어디서 집행이 됐었죠?

그건 자세히 제가 모릅니다.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청소과에서 하셨으면 그 예산이 청소과에서는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이나 인쇄물로서 정말 산뜻한 관악이 되는지 의심스럽고 이 부분을 다른 과에서 기존에 하고 계셨다 라는 거라면 도대체 어디서 집행이 되어 왔는지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해 오셨던 게 아니고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인쇄물이나 현수막으로서 236만원 투자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 지고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이행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산뜻한 관악 가꾸기사업은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물론, 뭐 다른 협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라든지 도시디자인과, 청소과, 환경과 이런 데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산뜻한 관악 가꾸기사업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그쪽에서 해야지

기능 부서별로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지적도 하고 또 선도해서 끌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같은 사업을 가지고 여러 부서마다 다르게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고요,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쪽이요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475만9,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에서 증액이 됐지요? 226쪽 국내·외 도시교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까지는 중국 대흥구가 교류를 안 했었는데 올해 의사가 내년부터는 활발히 진행하자고 해서

중국 어디요?

대흥구요, 북경시 대흥구

대흥구요? 그래서 활발히 진행을 하시면 어떤 것을 하시지요?

지금 홈스테이사업도 대흥구 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일을 뭘 하시는 거예요? 거기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떤 우편요금이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뭐가 증액이 된 거예요? 한 개 나라를 더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475만원이나 더 들 정도로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우편물이? 아니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편요금하고 대흥구에서 내년에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누가 참가 하시죠?

내년에 대표단 구성해서 6 ~ 7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6 ~ 7명이요?

예.

6 ~ 7명이 참석을 하시면 이 돈 가지고 되나요 475만원 가지고?

체제비는 항공비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원칙에 의해서 체제비는 거기 상대방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75만원의 주된 사유는 대흥구에 방문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예.

여비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흥구하고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신 건가요?

금년도까지는 거의 없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류를 않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서 다시 검토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6명씩이나 지금 가시는 것은 무슨 이유죠? 한 두어 분 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내년 행사와 관계가 있으니까 초청하는 것으로 지금 안은 돼 있습니다.

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행사에 서로간에 프렌드쉽 차원에서 거기를 다녀오셔야 되나요 6명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구와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 늘상 문제되는 게 서로 뭔가 얻고 줄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류를 않다가 교류를 재개하는 것으로 해서 대표단도 구성해서 가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몇 분 정도 이런 데 가시면 참여를 하시나요?

이게 뭐 형편에 따라서 다른데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죠? 몇 분이나 참여를 하셨죠?

5 ~ 6명 전후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섯 분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실무자하고 대표급으로 구성해서 다녀오는 것으로

실무자 몇 분이 가시죠?

실무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까지는 두세 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글쎄요, 뭐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어느 국장님이 되실지

국장님 한 분. 국장님 세 분이 가시나요?

아니 정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몇 분 정도 가실 거니까 그것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어떤 분이 가셔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1급 한 명 하고 4, 5급 2명, 6급 이하 3명으로 해서 6명 정해 놨습니다.

이번에 연길시나 철서구는 안 가시고 대흥구만 가시는 건가요?

3개 도시 같이

다 같이 가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연길시하고 철서구하고 어떤 차원에서 가시는 거죠?

연길시는 매년 개최되는 무역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개최하는 곳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길시와 철서구 말고 대흥구 한 군데를 더 함으로써 더 얻어지는 게 뭐가 있죠?

저희들도 편중된 것은 있는데 대흥구에서는 지금까지는 뭐라 그럴까, 추진상 미흡했었는데 오늘도 그 쪽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별로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저희가 한번 더 간다고 해서 이부분이 적극적으로 될 것인지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해서 얻어지는게 있어야 사실 교류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홈스테이 같은 것도 연길이나 한쪽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가서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굳이 세 군데를 둘 필요가있을까? 홈스테이 같은 걸 해도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것을 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중국에 세 도시나 할 필요가 있을까 차별화된 뭔가가 있지 않으면. 차라리 오히려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중국에 한 군데라든가 다른 나라에 한 군데라든가 이렇게 제대로 된 교류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방침 받기를 상대 국가에서 미온적인 데는 공문을 보내서 다시 대흥구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흥구는 북경쪽에 있고 연길은 또 북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길이랑 철서구랑도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놔두고 대흥구랑 하시는 건가요?

다시 계속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대흥구에서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고 가신 어떤 협약서라든가 내지는 문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빈 초청여비도 증액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대흥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국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빈 초청 여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철서구 하고 킹스턴구도 있었는데 대흥구가 추가돼 가지고 3개 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는 계속해서 추가하실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마는 중국하고는 더 이상 추가를 안 하는 것으로

이거를 저희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지 그 대상을 한 군데씩 더 늘려가면서 예산을 추가하는 게 이게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절하게 정리하실 때는 정리하시고 잘 추진될 만한 데는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 텐데 그 한 개 지역을 더 늘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초대하고 또 가고 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흥구는 자매도시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매도시라서 다시한 번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해서 상대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내부방침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철서구, 대흥구, 킹스턴구하고 최근 3년 간 오고 간 그런 교류내용 하고요 거기 집행된 예산 내역하고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기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초대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전부 다 오신다고 하셨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고 한 개 구를 더 추가했다고 해서 굳이 예산을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전년도 예산에서 그 범위 안에서 다녀오시고 또 그 범위 안에서 초대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외빈 초청 여비 있지 않습니까? 킹스턴구에서 초청을 누구를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요? 일반보상금에서 외빈 초청 여비 23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도시별 인솔자 2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도 3개 도시 아까 거기랑 맞물려서 그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에 국내여비가 200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직원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교육시간이 1인당 8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늘어난 거죠?

이게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 인사교류를 하다 보니까 교육시간이 우리 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서울시하고 인사교류를 했을 때 불이익 처분을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통일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00시간 정도를 맞춰야 우리 직원들 능력개발하는데 경력관리를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교육을 받는 거는 뭐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고요. 직원 후생관 지원에 종사자를 혹시 더 증원하시는 건가요?

내년에는 한 명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인원이 더 필요하신 거죠?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지금 5,0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10월달까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만원 더 증액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방 인원이 5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해 가지고 한 명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 추가되는 요금이 약 1,400만원 그리고 정규직들 전환 호봉 승급분이 1,200만원, 그리고 부식단가가 지금 적자분이 한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이 손실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추가되는 겁니다.

영업손실이 5,000만원 정도 돼서 그걸 보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도 증원을 해야 되나요? 그거랑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지금 5명 가지고서는 저희들 인원이 너무 힘들다고 해 가지고. 지금 4 ~ 500명을 할 적에 5명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사 인원이 1일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명 늘려줘야 되지 않나 해서

기존에 작년보다 식사하시는 인원이 좀 늘었나요?

지금 작년보다는 한 7 ~ 80명 늘었습니다.

늘었다고요?

예.

왜 그렇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식당도 좋다는 평이 났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 희망근로자들도 생각 못했던 인원들이 많이 있어서 식사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보조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사실 희망근로를 그쪽으로 두어 분 정도 파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직원을 한 명 더 뽑으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

희망근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더 사용을 하시면 되지. 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희망근로를 써도 되는데 그 안에서 주방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정 정도 갖추신 분들이 해 줘야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자격기준은 없을 것 같고요 주방 안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제가 보기엔조금 더 힘드시긴 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기존에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나요 그러면? 식당에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라든가

예, 그동안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분이 1,400만원이 증액되고 한 분, 그렇죠?

1,400만원.

1,400만원. 그 다음에 기존에 계신던 분 승급하셔 가지고 1,200만원이 필요하시고.

예.

그 다음에 부식단가가 2,000만원 더 필요하시고. 그럼 4,600만원이잖아요?

금년도 10월 말까지 영업손실이 지금 5,000만원 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영업손실을 해 주시려고 그러면 4,600만원에다가 또 영업손실비 5,000만원 하면 9,600만원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예요?

예.

그런데 왜 5,000만원만 증액하셨어요?

지금 현재 5,000만원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은 지원했는데

영업손실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 400만원 정도 더 해 주신다는 얘긴가요?

지금 현재 금년에도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그래서 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올해도 5,000만원 했는데 그래도 5,000만원이 영업손실이 있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수준으로 해도 5,000만원은 또 결손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5,000만원 부족한 거는 지원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아, 그럼 그거와 상관 없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4,6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5,000만원을 더 하셨냐고요, 4,600만원만 더 하셔야지. 2010년에 증액되는 게 지금 5,000만원을 증액하셨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4,600만원이면 되는데 왜 5,000만원이나 증액을 하셨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4,600원만 해야 되는데 왜 5,000만원을 했느냐는 말씀이죠? 400만원을 왜 추가했느냐?

예.

현재 영업손실이 10월 말까지 지금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5,000만원을 더 해 주셔야지 400만원을 더 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두 달 남아 있잖아요. 지금 10월 말까지가 5,000만원인데 그 400만원은 두 달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을.

그럼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손실이 있나요?

한달에 500만원 정도 손실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두 달치를 400만원으로 되겠어요? 그냥 일정 부분 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마는 건가요? 아니면은 손실은 큰데 이 부분이라도 위로금조로 주시는 건가요?

위로금조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손실된 부분만큼 줘야지 400만원만 주시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만 더 요구를 한거거든요 추가로.

그런데 전 이해가 안가는 게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000만원 해 놓으시면 그 돈은 다 어쨌든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영업손실이 5,000만원 아니에요.

예.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은 지금 10월달까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당겨서 올해 그걸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올해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소요되는 게 직원 한 명 추가되는 게 1,400만원 또 정규직 호봉 승급분

그게 다 해서 4,6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팀장님 오셔서 설명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동호회 지원 2,9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가요? 전년도 예산액 300만원에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뭐죠?

몇 쪽?

232쪽이요.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요? 이거는 우리가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존에는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안 하셨는데 새로 하시는 건가요?

예.

기존에는 그러면 단합대회 같은 거는 안 하셨어요? 300만원으로 기존에는 뭘 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액 300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뭘 하셨냐고요?

이걸 부서별로 하던 것을 전체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부서별로 원래 300만원 정도씩 예산이 배정이 돼 있었나요?

그거는 체육대회 경비가 아니고 동호회비입니다 그 300만원은.

그러니까 2,900만원은 이 사업이 새로 생긴 사업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각 부서에 있던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다시 생긴 겁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면 그 말씀만 하시면 되시지 뭘 또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같이 합쳤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세요?

그 동안은 체육대회를 부서별로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하겠다?

예, 한꺼번에

그러면 기존에 체육대회할 때 예산이 각 부서별로 집행이 됐었겠네요?

부서별로 별도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무슨 돈으로 체육대회를 하셨어요?

그거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일부씩 지원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각 부서별로 쓰시던 것을 이번에는 사업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업무추진비를 조금씩이라도 깍아야 되겠네요 2,900만원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 체육대회를 어쨌든 그 돈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각 과별로. 어쨌든 체육대회를 내년부터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좀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보고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30쪽 하단에요 단체보장보험이요 이거 보험사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나요 230쪽에 하단에?

그거는 보험사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약관 같은 거라든지 다 숙지하시고 하시나요?

약관 어떻게요?

약관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냐고요?

숙지는 제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단체보험이 사실상 우리 관악구에서 공무원들이든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연중에 몇 명 정도 받고 있어요 보험혜택을?

11월 말 현재 285건으로 돼 있습니다.

285건이면 보상금을 다 받았나요?

예.

그러면 입원환자에 의해서나 그게 보상이 되지 그냥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비는 받을 수 없잖아요 이 단체보험은. 그러면 제 의견인데 이 보험사 약관을 숙지하셔 가지고 상해보험은 보험사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약관을 좀 숙지하셔 가지고 보험사도 한 번 바꿔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는 매년마다 바뀌고는 있지만 약관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물론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이 안에서 하는 거는 금방되고 출퇴근이나 할 때는 상해비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보험사 약관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어차피 상해보험 들어서 돈 나가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보험사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241쪽 중간에 전년도 비해서 올해는 증감하는 포상금액이 있는데 그거 모르니까 간단히설명만 해 주세요. 241쪽 중앙에 포상금.

성과상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게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러면 성과상여금은 어디다 뭐를 주는 건지 이걸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증액돼 있는 건가요?

이거는 봉급이 상향되면 같이 따라서

올해 봉급은 동결됐잖아요?

호봉 승급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력단련실 운영 225쪽 거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외부인원은 100명.

더 오실 수도 있는 인원이죠?

현재로서는 멕시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100명 정도가?

예.

그러면 계속 운영비가 모자라는 거네요? 여기 보니까 560만원 예산에 넣고 전년도에 비해서 낮추기는 했는데 현상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최고 인원이 100명까지 운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더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는 직원들도 별로 많이 안 하시잖아요. 낮 시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낮 시간대로 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일반인들은 오전, 오후만 하지 낮 시간은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도 낮 시간만 해요? 오전 오후만 해요?

예.

오전, 오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하루종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하루종일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낮 시간에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주민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예, 그러니까 하루종일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좀 홍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자되지 않게.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력단련실이니까 주민들 홍보하면 더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31쪽 하단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하는 거 있죠 8만원씩. 250명을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250명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금년도 지급인원을 기준해서 예상한 겁니다.

그런데 250명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지역에서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해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

아가들?

예.

직원 아가들이요?

예, 직원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기들이 늘은 거네요, 그렇죠?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25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240명 정도 되거든요.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218쪽 업무추진비 중에 지방행정 수행에 따른 업무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죠?

예.

주로 자치단체 간의 업무에 따른 협의입니까?

이것은 포괄 성격인데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하고 사용되는 것이 크게 보면 GRT라든가 영어마을, 서울사대부고 또 전통시장 재개발 등등 도림천 생태하천 해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로 이 업무추진비 누가 씁니까?

청장님이 계시면 청장님 위주로 해서 간부님들이 쓰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 지방행정 수앵에 따른 업무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예.

작년에도 2,000만원 했습니까?

예.

주로 연중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특별히 어느 시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할 적에

내년에는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거예요?

내년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략 한 번 설명좀 해 보세요 몇 가지만.

주로 서울사대부고라든가 영어마을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따른 주체는 구청장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의 위상에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권한대행도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이죠?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2,000만원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보면 1,0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한 850만원 정도 삭감돼있는데 여기도 한 1,000만원 정도 삭감했어요.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내년 6월 이후에 새로운 구청장 나오면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하실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런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행정민원대책비는 뭡니까?

그것도 편의상 목만 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이라든가 재건사업 등 집단민원 발생 시에 관계 부서하고 민원인 대표 간담회

관공서나 그런 데가 아니고 주로 관악 주민들을 상대로 한 민원행정에 대한 추진비입니까?

예.

이것도 주로 누가 합니까?

이것도 기관장 청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청장님이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추진비가?

예.

그러면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운영도 그런 맥락이네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운영해서 150만원이죠, 이거 집행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예산 잡혔어요?

1,500만원이요?

150만원인데.

열린구정 말씀이십니까?

예, 전년도에도 150만원 예산 잡아서 사업을 했나고요?

예.

연초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연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합니까?

이거는 여론수렴해서 간담회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연초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로 구민이죠?

예.

그럼 1회에 합니까, 몇 회 했습니까 작년에?

한 거는 정확히 간담회 횟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차 한 대 리스하고 있죠?

예.

그거 50%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리스 하는 걸 안 합니까 이제?

지금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최종 판결받은 날 리스된 걸 취소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을 해서 6개월치는

리스 안 했죠?

예.

리스 안 하면 거의 삭감하는 부분이죠?

예.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5쪽 구청장님 연봉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내년 6월까지는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예, 삭감해도 됩니다.

그러면 240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것도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거기 구청장님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0쪽 하단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있잖아요, 거기에도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나란히 있는데 거기 직무수행경비는

이것도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6개월치는

여기도 6개월치는 삭감을 해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답변하신 것 중에 218쪽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행정지원국 업무추진 및 조정 780만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인데요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이거는 국장님이 주로 해서

국장님이요? 국장님이 쓰는 돈이에요? 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330만원.

그 돈은 누가 씁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했는데 왜 총무과에서 국장님 걸 또 별도로 편성하는 거죠?

아니, 국장님이라고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누가 사용한다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이 사용하신다면서요.

행정지원국 산하니까 그래도 국장님이 주로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국장님이 사용한다 안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총무업무 추진은 그러면 누가 쓰는 겁니까? 어디다 쓰는 거예요? 총무과 업무추진하는데 쓰겠죠?

예.

포괄적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행정지원국 업무추진 및 조정 이것도 포괄비죠?

예, 맞습니다.

특정시책은 아니잖아요. 시·구간 업무협의 조정 이것도 포괄비죠?

예, 포괄비 성격입니다.

지방행정수행에 따른 업무협의를 과장님 답변하신 게 전통시장방문, GRT, 영어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쓰는 돈인가요?

전반적으로 포괄비 성격이니까 어디 사용한다 그거는 지정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세 가지는 왜 말씀하신 거죠 전통시장하고.

그런 등등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 등등이면?

주로 영어마을하고 사대부고 이전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진들 등등해서 사용한 걸로

사용한 적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략 얼마 사용했습니까? 전통시장 방문하는데 2009년도 올해 사용했어요?

그건 금액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뒤에 직원 있잖아요. 전통시장 방문하는데 얼마 썼습니까?

그거는 제가 가리켜 드리겠습니다 뽑아서.

자료제출은 일단은 포괄적으로 집행내역은 저한테 주셨어요. 세부내역은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세부내역 보고 계수조정 때 참조한다고 했습니다. 제출이 안 됐죠 계수조정 때까지, 그렇죠?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거잖아요.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219쪽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언급조차도 안 돼 있어요.

전체가 다 포괄비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을 어디다 집행한다 그것은 없는 것이니까.

특정시책은 아닌데 포괄적 시책 추진으로 해서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 포괄성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건 뒤에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다시 질의드릴 건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편성하시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건 별개로 하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특정하게 어디어디다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비입니까? 포괄적 업무추진비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예산편성기준하고 지침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령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포괄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조사에 얼마 써라 딱 금액 배정해 놓고 그러지 안잖아요 기준은 있으되. 그렇죠, 포괄비죠?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이유는 특정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포괄비를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최대 상한액을 다 잡고 있죠, 그렇죠? 최대 상한선을 다 편성하고 있잖아요. 포괄비를 잡고 있는데 포괄비를 또 잡는 게 좀 중복성이 있다는 판단은 안 드십니까? 어느 정도 포괄비는 여유 있게 잡으실 수 있다고 봐요 다 예비비를 다 갖다 쓰거나 그럴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통성이 있는데 총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전통시장을 말씀드렸냐면 그 예산 말씀하신 예산 있잖아요? 영어마을 전통시장 서울대학교하고 뭐 이런 저런 기타 등등 쭉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획예산과 포괄업무추진비에서 또 집행이 돼요. 그걸 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꾼 근본 취지가 뭡니까? 사업단위로 묶어서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에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잡아놓고 국별로, 과별로, 개별로 중복되게 다 잡아놓고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업별로 포괄사업추진비로 또 잡아놓고. 그러니까 우리 구 업무추진비가 전체 17억원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른 구보다는 적다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만 지금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죠 2010년도에?

75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억원 잡혀 있습니다. 1억9,600만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빼고요 시책업무추진비죠. 총무과에서 2억원을 쓰면 한 달에 거의 한 1,700만원을 쓴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 홈스테이사업 직원후생복지 일반비용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선 퇴직자 보호대상자

그러면 포괄비로는 1,700만원이다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포괄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조정이 가능한가요? 전혀 조정 할 수 없는 건가요?

조정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건지

감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시책추진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 외에 계수조정에서 있었던 일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우면요 구청장이 지금 없지만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대화는 왜 감액했죠?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전년 대비. 전년도에 이거 얼마였습니까? 900만원이었죠?

예.

150만원 왜 줄였어요? 현재 부구청장이 권한대행해서 6개월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민선 5기 구청장이 또 남은 6개월을 써야 되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건 총무과에서 감편성한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적에 감편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린 구정 구민과의 대화나 이거는 몇 번 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 편성 부서하고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150만원이면 몇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기존 집행한 대로 하면?

글쎄 뭐 인원하고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 번 정도밖에 못 하죠.

두세 번 정도.

그러죠, 기존 집행한 대로 보면. 그러면 말씀하신 의견수렴은 한 두세 번 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말씀 드리냐면 정리하겠습니다. GRT 건설관리과에서 또 잡혀 있어요. 영어마을 교육지원과에서 또 업무추진비 있죠. 그 다음에 과에 있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국 단위 걸 쓸 수 있다고 해요.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기획예산과의 구정현안 업무추진비 포괄비로 또 잡혀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또 관여해야 되니까 행정민원대책비든 포괄비로 또 여기서도 몇천만 원 또 잡아놔요. 시하고 또 조정해야 하니까 몇천만 원 또 있어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 업무추진비로 주로 쓸 수 있는게 어떤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어디다 쓸 수 있습니까? 주로 간담회 때 식사할 때 쓰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간담회 시 식사, 경조사비 그 다음에 어떤 격려 물품, 격려금품 그렇죠? 그것 외에 또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기관운영하고 유지관리에도 쓸 수 있습니다.

기관운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간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사제공, 기념품 지급, 격려금품 지급.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이 추진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지금 중복되는 포괄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되면 흔히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돈이 전부 다 밥값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라는 게 식사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같은 업무라도 기관장이 할 수 있는 거고 부기관장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예산안을 더하기 위해서 시를 만나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담당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거고, 팀장님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인정한다니까요. 필요한데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중복할 거면 그 해당 부서 시책사업추진비를 잡아줘서 그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또 서포트 할 수 있으면 또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을 왜 다 나눠놓느냐 그거에요. 그러면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 품목별 예산제도 하듯이 여기 저기 다 찢어서 나눠놓는 거하고 무슨 차이에요? 그때는 여기저기 흩어 놓으니까 알 수 없는 것을 이제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공개를 해야 되니까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내는 거 말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공개하라고 감사 때도 하지만 공개가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과장님은. 최소한 사업별 예산제도면 왜 한 7,000만원이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업별 예산제도 기준대로 하면 산출내역서를 여기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같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괄비기 때문에 못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 추진하다 보면 어디에서 얼마가 집행이 될 지 방향이 어떻게 갈지 그것은 모르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괄비 성격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걸 쓸 수 있게 예비비로 또 30억을 또 편성해 놨어요.

아니 갑자기라기 보다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 외에 그래서 국단위, 과단위, 계단위별로 잡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중복되는 거는 조정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집행내역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계수조정 다 끝난 다음에 하실 거예요. 감사 때도 검토하신다고 그러고 예산까지 왔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도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윗분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는 이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감액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납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감액한 건데.

아니, 뭐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어떤 겁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답변 마치기 전에 기획예산과 질의는 아닌데요 기획예산과 직원 있죠? 예산서 엑셀파일 가지고 계시죠? 액셀파일 제출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출하신 내용에요 지금 큰 단위사업으로 제출 하셨는데요 세부사업단위까지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양식에. 제출하신 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큰 틀로만 하셨죠? 이 세부사업 안에 산출내역이 또 있잖아요? 일단 그 파일을 주세요. 액셀파일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상당히 중복 되는게 많고 이와 관련해서는요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총무과장님이 협의든 검토든 해서 제출하신 자료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는 자료 그리고 상임위에서 검토했던 자료해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 조정 때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요청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은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청사 건물 내에 우리은행과 또 몇 가지 세를 들어서 같이 우리가 세입부분의 우리은행이 예년하고 어떻습니까? 몇 년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2017년도까지

그러면 금액이 변동 없이 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지가 변동에 따라서 가격은 조정이 됩니다.

전년도에 얼마 세입 잡으셨습니까?

9,400만원.

9,400만원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내년에도 9,419만8,000원 잡았는데요 계약을 매년 단위로 하십니까 아니면 2년 단위라든지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하고 있으시죠? 그러면 매년 우리 구청 건물의 지가 변동이 없습니까?

제가 잘못 대답을 드렸는데요. 내년도가 9,400만원입니다.

올해 2009년도 얼마였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뒤에 계시는 분들 자료 준비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2,700만원.

2,700만원이요? 금년도 2,700만원인데 내년도 9,400만원을 잡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설명드릴 적에 보고를 드렸는데 면적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이게 건물 면적을 사용해야 되는데 토지면적을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46㎡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소급적용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급적용을 했으면 올해 우리가 세입으로 못 잡았던 부분을 다시 세입으로 늘려 잡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 12월 달에 그것이 발견돼 가지고 금년도에 세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세입에 정확하게 내년 건물 임대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9,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400만원으로 내년에 산출했다면 올해에 잘못 산출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소급해서 다 초과수입으로 다 잡았습니다.

초과수입으로 징수하셨습니까?

예.

총 얼마 하셨습니까? 총액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1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추가 세입으로 잡은 게.

금년도에 은행 사용료가 총 1억5,000만원 정도 잡았었습니까? 세입으로 잡았겠네요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잡았죠 징수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징수한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내년도 계획은 얼마 잡습니까?

내년도는 9,400만원.

왜 그렇게 임대료가 더 낮아졌습니까? 왜 임대료가 들쑥날쑥 하고 그럽니까?

이거 1억5,000만원은 그동안 누락분까지 해서 소급적용 한 거고

몇 년 걸로 했습니까? 몇 년 것으로 소급적용 했습니까?

2007년 10월부터 2008년도

과장님, 우리은행 올해 임대 사용료를 총 얼마를 받으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급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해 것만 얼마를 세입으로 잡으셨냐는 말입니다. 1억5,000만원 받았다는 것은 2008년도까지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급적용해서. 2009년도분이 얼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9년도분이 얼마냐. 2009년도분이 얼마 받았었습니까?

2009년도 총 합해서 금년도 목표는 2,700만원이었는데 초과가 1억2,000만원 돼 가지고 1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총무과가 총괄하는 부서인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누락된 부분을 다 한꺼번에 소급해서 적용하니까 1억5,000만원이 됐는데요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분만 얼마가 책정이 됐냐는 얘기입니다.

2,714만3,000원이 됐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락분 발굴이 6,570만원 해 가지고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는.

어쨌든 이것이 지금 몇 년 간을 이렇게 잘못 계산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잘못 책정된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2009년도에 발견해서 그동안 잘못 계산된 것을 소급해서 받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늘어났죠? 그래서 본위원은 2007년, 2008년도분을 뺀 2009년분을 얼마 받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과정에서 당초 잡기는 2,7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잘못 계산된 것을 확인한 결과 더 소급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은 금액, 총 올해 분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총 받은 금액으로는 약 9,700만원이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9200만원 정도.

그래서 내년에 우리은행 사용료를 정확한 근거로 해서 9,419만8,000원을 책정을 했죠?

예.

올해분하고 내년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2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200만원 증액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가 상승 이런 요인으로 해서 지가 상승 플러스 우리 임대료도 함께 적용을 합니까 플러스 된만큼?

예.

그 근거에 약 2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수치는 뭐 아닌데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정말 그동안에 잘못 책정되었던 것은 뭐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까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런 데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출 부분에 올해 우리 철쭉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연길시나 철서구, 킹스턴구 같은 데서 우리가 행사하지 않았는데 그 분들이 다녀 가셨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연길시에서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단이.

그렇죠. 지금 내년에 예산이 우리가 국외로 가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국내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분들도 지원을 해 드리는 그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내년에도 사실 철쭉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그분들을 초청하기가 부적절하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쭉제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 다음에 이 부분도 예산을 심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거 하고는 별개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무슨 우리 행사만 맞춰가지고 예산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봐주시는 게

우리가 보통 연길시나 대흥구에 갈 때도 어떤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 초빙을 하죠. 그래서 행사 때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행사가 있어야만 그분들을 어떤 행사에 초빙하지 그냥 평상시 초청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철쭉제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추후에 결정해야 할 사안 같고요. 하나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니까 직원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동호회가 결론적으로 등산동호회 또 탁구동호회 뭐 이런 동호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직원 동호회가 잘못 구성이 되면은 직원 상호간에 서로 약간의 불협화음이 오히려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모임을 하신다는 자체가 전체 직원의 어떤 유화스러운 그런 부분에는 조금 저해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동호회 가입한 분들은 나름대로 뭐 즐겁게 이렇게 클럽을 정해서 하겠지만 참여못한 다른 많은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이 전체 1,350여 명이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동호회가 오히려 부적절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동호회를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각기 직원들의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의 활동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기앙양하고 또 직원들간의 친목도모 이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부 불평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그 동호회 회원들이 뭐 배타적으로 동호회 회원가입을 막는다든가 결성을 우리가 못하게 한다든가 특정 동호회를,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의 여지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활동 안 하는 직원들이 불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분위기가 어떤 동호회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전체 직원의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지금 각 국으로써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오히려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호회 관계는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해 주지 말란 뜻이 아니라 이거 잘못하다 보면 직원 상호간에 서로 조금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불만은 없어야 됩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앞으로도 우리 부서 지원은 동청사 신축, 동 주민센터 직원의 보다 나은 행정환경 조성 및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의 운영, 내년도에 실시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과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169억9,069만1,000원을 편성 2009회계연도 189억8,599만9,000원 보다 10.5%인 19억9,53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68 쪽에 보면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있죠?

예.

전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감액돼서 8,000만원이 됐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긴축재정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예비군 지원육성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제14조제3항제1호에 보면 "예비군 부대 사무설치 운영 및 유지 예비군 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물자의 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유지지원. 또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 통신자료, 통신의료 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특히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5개항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 지금 핵개발을 하고 또 자주 교전도 있고 또한 요즘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어제 특사를 핵문제 때문에 이북으로 나간 거 아시죠? 언론보도에 나갔고 안보가 절실한 이 때에 이것이 이렇게 감액되다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오히려 좀 사기를 진작해 주고 또 예비군 훈련장도 보면 우리 관악구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차례 행사있을 때나 뭐할 때 가서 한 번 보고 또 군 관계자들한테 많은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보면은 3개 연대가 있더라고요. 211연대 하고 212연대, 213연대 3개 연대가 있는데 이게 현황을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본 결과 212연대는 관악구, 동작구더라고요. 그런데 관악구가 35개의 지역 동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작구가 22개 지역 동대가 있고 22개하고 35개 하면 한 13개 동대가 우리 관악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요청액이 2억6,600만원 했죠?

예.

동작구는 2억1,300만원을 요청했는데 9400만원이 반영됐어요. 그 다음에 213연대는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가 있는데 금천구는 14개지역 동대에요 14개. 관악구 절반도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1억4,000만원을 요청했는데 1억원을 반영했고 영등포는 23개 동대인데 2억9,000만원을 요청해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구로구는 2억원을 요청해서 1억5,300만원을 반영했고 그 구로구는 20개 동대입니다. 또 211연대에 보면은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있는데 서초구는 2억5,000만원 요청해 2억원을 반영했고, 강남구는 3억 요청해 2억5,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서초구는 22개 동대고, 강남구는 29개 동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35개 동대로 가장 많은 동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절반도 안 되는데 보다도 우리가 더 예산이 감액돼 가지고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향토방위작전 수행태세 완비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더군다나 이런 건 특수 임무 수행하는데 작년 수준은 그래도 맞춰줘야 되지 않나 1억2,000만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특별한 견해가 있으세요?

저희 예비군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2007년, 2008년도에는 1억원을 넘게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8,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동작이 최종 한 게 9,489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하고 저희하고는 항상 비슷하게 지원을 해 주고,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예산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동작 수준하고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 현황도 제가 뽑아봤습니다. 2009년도 육성지원금 집행현황도 뽑아봤는데 우리 관악구가 2억6,900만원에서 집행금이 1억1,700만원을 했고 2009년도에 동작구는 2억1,600만원에서 9,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라도 특수 임무를 띄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라도 작년 수준을 그래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통장님

몇 쪽이요?

통장님 회의수당이 1년에 몇 번 나가죠?

통장님 회의수당이 1년에 열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회 정도 나가죠?

24번이요 24번.

그러면 통장 회의시간이 똑같나요 회의시간?

회의시간은 동장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다를 수도 있죠.

다르죠? 그러면 우리 통장님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계신 거 알죠?

통장님이요?

예, 통장님이요.

통장님이라고 해서 희망근로에 참여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요.

아니 참여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위원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몰라요?

통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희망근로를 해서 회의수당이 환수된 건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환수를 하자는 것보다도 여기에 양심있는 통장님들은 회의수당을 반납했고 또 지금 계속 하면서. 지금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회의시간이 거의 4시에서 6시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희망근로도 정식적으로 하면 9시에서 6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양심있는 통장님들은 회의수당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하시는 분들은 회의에 도장을 찍어서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꼭 반납을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모르고 계시나. 그럼 회의수당을 반납을 했으면 과장님이 모르면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됐죠.

무슨 정산이 안 돼요. 여기 정산서 제가 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로 정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재무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로 안 들어가요?

재무과로 들어갑니다.

회의수당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지원은 해 주는데 결산검사는 재무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무 것도 몰라도 책임 없어요?

통장 관리를 잘못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책임은 못 집니다.

회의수당 나가서 다시 환불한 거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된다고요?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고, 책임을 저한테 물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몰라도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모른 거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장 관리를 잘못해서 희망근로시간에 통장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건

회의에 참석하고, 안 참석하는 건 괜찮은데 일괄로 회의수당을 환수한 게 아니고 4,500원 환수한 사람이 있고, 4만원 환수한 사람이 있고, 월별로 4개월을 4만원씩 다 한 사람이 있고, 또 5,120원을 한 사람이 있고. 이건 희망근로팀에다도 얘기하지만 이 회의수당 부분에서 환수된 부분은 알고 계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파악하셔서 환수하려면 다하고 안 하려면 다 똑같이 어차피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니까 다 나누어서 돌려주는 방법을 취해 보세요.

회의수당을 돌려주라는 겁니까?

회의수당 환수된 거

희망근로 임금을 돌려주라는 겁니까?

회의수당이요. 계속 회의수당 얘기하는데 희망근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똑같이 해 주세요. 똑같이 환수하려면 환수하고 안 받으려면 똑같이 받지 마세요. 다시 주민센터에 조사해서 회의수당 환수금에 대해서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내용을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순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희망근로 근무시간에 통장회의에 가서 수당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셔서 협조요청을 하고, 또 희망근로를 하시면서 통장회의에 참석을 못하면 또 참석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수당은 동장님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3쪽 하단에 진위확인스템이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명좀 해 주세요.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떼러 왔을 때 요즘 성형을 많이 하고 지문이 없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계에 의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23대를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데 다 주는 거예요 동마다?

예, 인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하고.

전체 다 주는 거라고요 동사무소에다가?

예.

267쪽 주차요금 수기정산기 설치는 민방위교육장에다가 하는 거예요?

민방위교육장에 2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교육장 주차단속기가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태까지는 수기로 직원들이 받았었는데요

기계를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기계로 200만원 짜리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방위교육장에다가요?

예.

그리고 화생방 장비 구입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이건 2000년, 2001년도에 납품한 국민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 국민 방독면이 정화통 불량으로 리콜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다가 이 사람들이 리콜금액을 다 환수해서 우리한테 온 걸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잡아서 내년도에 사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방독면 전부 동에다가 돌렸잖아요. 회수도 안 해 갔어요.

그건 국민들한테 나눠드린 겁니다.

나눠 준 게 아니라 그거 나중에 회수하라고 했는데

민방위 대원들한테 나눠 주는 겁니다 국민방독면.

통에다 나눠 준 거는요?

통장님들도 민방위대장님이시고

그래서 나눠 준 거 회수도 안 해 갔는데 무슨 리콜이라고 해요.

그게 그 금액만큼 돈을 반납한 겁니다.

그건 회수하지 않고 돈은 개수당 환원 다 받았다고요?

예.

그 뒤에 을지연습 암호장비 구매가 뭐예요? 뒷면 268쪽에 을지연습 암호장비 구매라는 게 뭐예요 268쪽 상단.

이건 서울시나 행자부에 우리가 메일이나 이런 거 보고하고 서류 왔다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장비입니다.

그건 개수로 나가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로?

을지훈련 상황실에 컴퓨터에다 세 대를 설치해서

대로 나가는 거지요? 세 대죠?

예.

세 개라고 되어 있길래 뭐가 세 개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249쪽에 동 청사 및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소규모 수선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26개 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21개 동으로 계상된 게 있어요. 이건 26개 동으로 잡으신 게 맞는 건가요?

21개 동에서 5개 동은 리모델링한 동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산출할 때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복지센터나 이런 거 수선비까지 같이 해서 26개 동으로 그냥 잡으신 건가요?

예.

253쪽에 공공운영비 1,6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왜 증액이 된 거지요?

등기료 인상인데요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등기료 인상입니다.

252쪽 반장수당(보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2억5,880만원이요. 저희가 이건 매년 사실은 지급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주다가 안 주면 굉장히 말이 많을까요?

반장님들 보상품 중추절과 설 때 나가는 건데요 어느 분은 저한테 와서 반장 30년을 했는데 똑같이 2만5,000원짜리 줬다고 얼마나 항의를 하시는데요.

똑같이 안 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반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가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없지요?

예.

없는데 저희가 사실 구청장께서 계시면 이 예산을 깍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지껏 주던 걸 왜 무슨 구청장은 안 주냐 이런 얘기가 늘상 나올 거예요. 국비가 나오는 거라면 반영분을 하거나 할 텐데 줄 수는 있도록 법적 근거가 돼 있지만 저희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그건 어차피 통·반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돼 있고 통장님들한테는 수당이 나가는데 반장님들한테는 전혀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반장이 하는 역할이 없으시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예전만큼 주민등록 확인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다 돌아다닐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적십자회비 같은 거 통장님이 다 못해요. 반장님들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고

반장님들은 주로 안 하시고 통장님들이 하시지요. 반장님이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선관위에 저희 선거 때 보면 참관인 이런 거 신청했다가 본인이 반장인지도 몰라서 나중에 보면 안 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이걸 왜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2억5,880만원 큰 예산이에요. 굳이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제가 봤을 때, 구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구청장 계시면 이 예산을 삭감하면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하고 상관 없이요

우리 과장님만 조금 시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결위원님들께서 통합해서 삭제하자고 하면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절호의 찬스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반장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본인들이 정말 합당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이 예산을 계속 해서 줄 필요가 없다.

위원님 고맙고요, 여기 계시는 열한 분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자고 하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도 일반운영비가 24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다른 데 저희가 다 긴축해서 예산을 많이 감액하고 있는데 계속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많아요. 240만원은 왜 증액이 된 거죠?

이건 인쇄비 조금 인상된 사항 같은데요.

뭐가 인상이 됐다고요?

인쇄비요. 그 다음에 구민표창장 같은 게 표창안이 A안, B안 이렇게 바뀐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조정되고

A안으로 하셨나요, B안으로 하셨나요?

그거는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렴한 걸로 하시면 되지 굳이 그걸 예산을 더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A안, B안은 그때 가서 나눠서 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나눠서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증액된 사유가 A안을 B안으로 바꾸어서 그런 거라면 굳이 B안으로 바꿀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구민상 상패 및 메달 이게 구민의 날에 주는 건데 좀더 좋은 걸로 주라고 해서 그거 단가 인상되고 그렇습니다.

상패 비용이 느는 건가요?

예, 그게 좀 양질의 제품으로 주라고 해서

그걸 오래 지니고 계셔야 돼서 그런 건가요? 그걸 더 좋은 걸로 해 드려야 되나요?

구민상의 하나의 위상 강화죠.

메달을 더 좋은 걸 쓰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259쪽에 도서구입비가 감액이 2,600만원이 됐어요 문고 도서구입비요, 259쪽 가장 하단에. 그건 왜 그런 거죠? 혹시 작은도서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2,600만원씩이나 감액된 이유는 뭐지요?

이건 긴축재정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축하면서 들어가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내년에?

금년도에 은천동, 내년도에 난곡동, 하여튼 4개 정도 됩니다.

4개가 들어가지요?

예.

그럼 4개 동은 작은도서관하고 문고를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그건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체가. 제가 문고 도서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을 통합해서 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산이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건 동 주민센터에 있는 문고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있는 문고는 작은도서관 들어가도 따로 운영하시나요?

예, 지금 문고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복합청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원동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이 생기잖아요. 그럼 복합청사에 안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문고가 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은천동 가셨듯이 청소년도서실하고 열람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고의 회원이 거기 가서 작은도서관에서 봉사를 하시든

문고는 거기에 안 가죠.

그럼 문고가 존재하는 이유가 책을 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같은 청사 안에 문고하고 작은도서관을 같이 둘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면 조원동 같은 경우에는 합쳐질 수도 있겠네요. 은천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한 데 별도로 문고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저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같은 청사 안에 굳이 문고하고 도서관을 같이 둘 필요는 없다. 장소 면에서도 그렇고 자료이용의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굳이 인력을 낭비하고, 사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데 이왕 자원봉사 하시려면 작은도서관에서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문고활동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도서비를 이중으로 지원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작은도서관에 더 양질의 책을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물론 담당 부서가 다르고 지원하는 곳도 다르지만 지금 5개가 다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작은도서관이.

네 군데요.

예를 들어 그게 동청사가 있는 곳하고 다른 동에 배치가 된다, 과거의 동에. 그렇다면 문고가 존재할 이유가 있죠 가까운 곳에서 책을 빌려보니까. 그렇지만 조원동이나 은천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청사 안에.

그 청사 내에 문고에서 운영하는 책하고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하고 성격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책을 운영하는 게. 운영하는 사람만 다르지.

책을 진열해 놓은 질이 다르다고요.

작은도서관 안에 어린이 작은도서관도 있지만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칸이 있지 않습니까 한 층이.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장소가 다르지요.

장소가 왜 달라요 같은 청 안에 있는데.

청 안에 없어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있는 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원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 복합청사 안에 있다니깐요.

은천동은 아니라니까요.

은천동도 같이 있던데.

봉천9동이죠

다른 동에 만약에 동 통폐합한 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폐합했다고 하면 따로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통폐합동은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통폐합 동이 아니고 같이 있는 동은 굳이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지요 과장님?

예.

집행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고려를 하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60쪽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이건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거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입니다.

새로 생겼나요 그 시행령이?

예, 2007년도에 조문이 개정돼서 전에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못 했었는데 평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돼서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었는데 예산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셨어요?

해마다 다른데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 사이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던 걸 3,000만원을 다른 목으로 명확하게 따로 가져가는 거네요?

예, 예산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2007년에 이 법적근거를 마련했는데 그동안 2008년, 2009년에는 안 해 주시다가 2010년부터 해 주시는 건가요?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구청장협의회에서 민주평통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원해 주지 말자라고 결의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주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민주평통 활성화하자고 해서 지금 지원해 주게 된 거예요.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각 구청에서 예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구도 전부다 2010년도에 반영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추세가 돼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설된 예산이라 제가. 그럼 이 예산의 액수는 각 구청의 재정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범위 안에서 하고 민주평통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 3,000만원을 어떻게 적정하다고 산출하셨나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기네 부담, 그 다음에 우리 지원액 거기에서 자기네 부담을 67% 정도 하고 우리가 하는 건 34% 정도.

이게 한번 3,000만원 편성하면 그 이상은 돼도 그 이하로 삭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신 건지 혹시 너무 후하게 주신 것은 아닌지?

2007년도 사회단체보금이 3,300만원 나갔고요, 2008년도에 2,000만원, 2009년도 2,290만원 나갔었거든요.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이제는 지원받지는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61쪽도 이 동 법정 사무지원 및 지도확인은 뭐죠?

261쪽이요? 이건 선거업무 추진에서요 저희가 동 선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5회가 되죠? 이게 5회가 필요한가요?

선관위에서 요구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겁니다.

그리고 270쪽에 동 주민센터 기본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무관리비가 4,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저희가 사실은 동 통폐합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여유인력이나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거죠.

통폐합을 해서 어쨌든간에 주민들에게 경비나 이런 것을 축소하자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경비가 더 증액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수도, 전기, 가스, 연료비 이런 사항을 예산 지침에 따라서 다음 달에 인상 조정을 했고요 동 청사가 커지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4,100만원이 좀 과다해서 2008년, 2009년도에는 그 정도로 수요가 되는데 다른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인상분이 커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청사가 커지면서 계속 좀 증액될 그런 소지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건 좋은데 주민들 의식이 자기 혼자 와 있는데 에어컨을 빵빵틀어요. 다른 방에 가 있으면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자기 프로그램 원생들이 올 시간 동안 에어컨을 키고 기다린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동에서 좀 관리를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그런 건 좀 관리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두 번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동 청사에 청소하는 분들이 따로 없죠?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거나 거의 대부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와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직원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희망근로를 밖으로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청사를 좀 관리 하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존에 있던 청사를 청소를 안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정말 이용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동장님들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데 같은 곳은 그 문고에 있는 회원들에게 청사를 청소하라는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책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청소까지 시키시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 부분은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희망근로를 배치하셔서 앞으로 동 청사가 더 커지고 이용하는 인원이 더 많아지는 만큼 저희가 인력채용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그 부분은 책임지고 관리하실 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에요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고등학생) 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단체라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여기서 칭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46만7,700원×4회×21동. 그러니까 한 개 동에 4명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들이 분기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선정해서 1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각 동에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수가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봉사단체가 회원수가 이 단체뿐만 아니라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뭐 정해진 것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전년도에도 다 21개 동에 21명 다 혜택이 갔습니까? 매년 한 동에 한 명씩 지정하는 거죠?

예.

없는 동도 있습니까?

없는 동도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이게 새로운, 말하자면 젊은층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의 연령이 높다보니까 자녀들이 고등학교 이상 내지 학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만 국한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중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데

법적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치구에서 탄력적으로 중학교까지 중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중학생은 없죠. 새마을지도자 자제분 중에 중학생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있어요.

중학생은 또 의무교육이라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들 회원이 점차로 줄다보니까 중학생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몰랐네. 지난 해는 한 명, 한 개동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동으로 대체할 수는 없죠?

다른 동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를 할 수 있어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뜻이니까요.

다른 동에서도 한 두 명을

다른 동에 두 명을 해 줬습니다. 21명 범위 내에서 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장님 하고는 다르네요. 통장님 자녀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