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난호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근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주원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원영임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종예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유계숙입니다. 가족보건담당 윤성중입니다. 진료관리담당 이경숙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지소장과 담당입니다. 지소장 구기희입니다. 재활보건담당 왕종란입니다. 만성질환담당 김주현입니다. 이 밖에 박효순, 신영인 관리의사는 주민 진료관계로, 이존숙 보건지소 관리담당과 정승철 병리검사담당은 휴가중으로 소개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 및 과제,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구정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다양한 서비스욕구 증가와 고령화 및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재활서비스시설의 확대가 요구되고 지구 온난화 등 생활환경 변화로 질병 매개곤충이 상시 출현하는 등 방역여건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추진과제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시스템 운영, 선제적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 추진, 저소득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모자 건강증진 및 모자 돌보미 지원시책 적극 추진, 도시형 보건지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새로운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살기 좋은 중구의 보건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소장을 중심으로 보건과장과 보건지소장, 진료담당의사, 예방접종 예진의사, 그리고 보건행정담당 등 10개 담당과 정생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원 59명에 현원은 59명이며 육아휴직 2명이 있습니다. 이어서 81쪽 보건소 소관 위원회 현황,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 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예산은 세입예산이 39억 4,98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81억 2,407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45.2%인 36억 7,400만원이 됩니다. 주요장비는 진료장비 13대, 검사장비 19대, 물리치료장비 77대, 운동장비 28대 그리고 차량 구급대 등 2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의약업소 및 의료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찾아가는 현장행정시스템 운영으로 먼저 맞춤형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입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찾아가는 원스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65세 이상 허약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면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327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3,300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담당제를 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의약업소 지도관리 컨설팅입니다.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자율지도 감시지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자율정화능력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의약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인터넷 등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 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을 강화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진정민원 등의 과다 및 중복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민원발생이 많은 종합병원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민원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자율지도점검표 제출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자율점검표 허위작성 보고 업소, 미 제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내용입니다. 최근 흡연율이 지난해 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있어 흡연의 피해와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연규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순회방문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연 클리닉 등록자 983명을 관리하면서 금연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치원, 학교, 지역주민에 대한 흡연예방교육과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흡연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단기적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동, 영양, 비만, 절주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988 건강경로당 운영, 건강 스트레칭교실, 건강한 학교 만들기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사랑의 이동목욕입니다. 개인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도권 사각지대의 거동불편 노인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봉사행정 구현으로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자원봉사자로 이동목욕봉사팀을 구성하여 이동목욕, 가사지원, 말벗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으로 수혜 주민이 10명으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재검토하여 지속적인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선제적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으로 먼저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획득으로 각종 전염병의 감염을 예방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BCG, DPT, 폴리오 등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장티푸스, B형간염 등 성인예방접종을 통한 4만 2,649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구비 1억 4,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분산 접종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하절기 친환경 방역소독 확대 추진입니다. 정화조, 하수구 등 취약지 중심의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5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확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소독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도심 재개발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야간 뒷골목 방역작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주의 표찰을 부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방역소독 경험이 없는 업체관리의 애로점에 대하여는 반복적인 현장실습 지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9월까지 실시하면서 민간위탁에 따른 주민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월과 9월에 개최되는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30회 장애인체육대회 기간 중에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91쪽 완벽한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입니다. 질병감시체계 확립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유증상자, 환자가족의 정밀검진을 위해 계절별, 시기별에 맞는 전염병 예방의 홍보와 적기 예방접종 안내, 엑스선 검사, 객담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병원과 학교, 집단시설 등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환자에 대한 투약, 추구검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와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해외유입 신종전염병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해외입국자 및 설사 등 의심환자 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질병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중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와 결핵 이동검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 검진으로 감염자를 조기에 색출하고 감염자에 대한 정기적 검진관리 및 예방홍보로 감염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면역검사와 초·중·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홍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감염자가 신분노출을 꺼려 정기적 검진을 회피하고 연락이 끊겨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감염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관리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먼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혈우병, 만성심부전증, 근육병 등 치료가 어렵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에 맞는 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5명에게 5억 2,6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94쪽 국가 암 관리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성인 암 환자와 18세 미만의 소아 암, 백혈병 환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만 3,159명에게 국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244명에게 의료비로 4억 2,656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정기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검진율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수검사 검진 독려를 위해 병의원, 구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 홍보하여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구강 보건관리입니다. 어린이 구강 보건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그리고 임산부 구강 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만65세 이상 노인 54명에게 1억 4,799만 3,000원을 의치시술비로 지원한 바 있으며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65세 이상 노인 66명을 대상으로 의치시술비를 지원하겠으며 취약전 아동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모자 돌보미 지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체외임신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44세 이하의 가임여성 중 자녀가 없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144건에 1억 4,799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구비 4,142만 5,000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1차 시술 후 성공하지 못한 불임부부에게 2차 시술을 권장하여 성공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월평균 가구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우미를 지원하여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및 신생아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반기에 214명에게 1억 2,32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산후 조리 및 양육 도우미를 지원하여 모자 건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구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를 위해 대상자 515명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가정방문 34가구, 영양교육 149가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월, 11월 중 월별 대상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공급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도시형 보건지소의 역할 및 기능강화입니다. 먼저 치매극복을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조기검사 779명, 그리고 31회에 걸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2명에게 연 1,122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만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조기검진 참여가 부진하고 지원기준이 높아 지원신청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예방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고 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시와 복지부 등에 건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치매노인배회구조용 팔찌를 보급하고 치료관리비를 계속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행복추구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입원 및 수용 중심의 환자관리를 사회복귀와 재활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훈련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비예산사업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과 연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자등록관리,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랑충전 기쁨 나눔 바자회 개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희망주는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산업화, 고령화로 인한 사고 및 질병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 예방 및 조기발견,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포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동불편 재가 중증장애인 방문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기구 나눔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기구 나눔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내 재활자원을 개발하는 등 재활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측정과 등록관리를 통해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주기적인 예방교육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4,000여 명을 등록관리하면서 합병증이 의심되는 33명에게 안검진을 실시하고 경로당 순회검진 25회, 예방교실 8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7명을 목표로 안검진을 실시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보건통계 및 건강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찾아가는 조기검진 행복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유무를 파악하고 보건교육 및 질병상담 안내 등을 통해 자가건강 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아동복지센터 및 장애우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9월까지 실시하겠으며 검사항목은 생화학적 검사 외 22종이 됩니다. 끝으로 104쪽 사랑나눔 무료진료봉사입니다.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무료진료는 금년이 11회째로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단체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가 주관하고 보건소와 간호대학생을 지원하는 행사로 진료대상과 검진항목은 65세 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와 안 검진 등 특수검사를 실시하고 전문의료인을 초빙하여 건강강좌 등 특색있고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민선5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보건소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입니다. 뭐 전임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현직 보건소장님 계시고 지금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난호 과장님 그리로 가셨죠? 우리 보건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30만 우리 구민의 건강 보건행정, 건강을 중점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사명이라고 그럴까 구민을 진짜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을 담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항상 격려 드리고요. 지금 아까 이충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중구 관내에 한 30명 정도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아, 에이즈......

에이즈 환자.

31명으로 지금.

31명, 그런데 에이즈 환자를 이걸 어떤 식으로 발굴하게 됩니까? 본인들은 아까 말씀대로 사실 꺼릴 거고 자꾸 회피하려고 이럴 거란 말야, 그렇다고 우리 보건소가 뭐 사법기관도 아니고 강제성을 띠고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야, 그죠? 그런데 이런 게 밝혀지는 원인은 어디서 어떻게 밝혀집니까?

위생분야 종사자들은 건강진단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흥접객원이라든지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또 우리가 보면 여성 성병이라든지 이런 감염 우려계층 이런 데는 3개월에 1회 정도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찾아냈는데요, 금년도 에이즈는 한 903건을 검사를 했는데 에이즈 환자 한 명을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병은 한 1,400여 명을 검진을 했는데,

성병이야 뭐 그렇고, 그거야 통상적인 아는 거고.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참 이게 파급효과가 무차별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떤 수용소나 어디다 입원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전문기관 같은 건 없어요? 강제성이 없나요, 그건?

그건 없습니다.

뭐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어디다 가둬 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회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문제란 말야,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아마 공동수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것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신중히 접근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마 그렇게 지금 토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31명 정도 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참 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이것도, 에이즈 환자 이건 진짜 참 정말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고 어떤 수용시설로 돼 가지고 거기서 중점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렇다고 보건소장이 강제로 그 사람들 잡아다 어디다 수용시설로 넣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건 어떤 끊임없이 우리 보건소장님이 하여튼 보건복지부가 됐든 시가 됐든 상급기관에 자꾸 끊임없이 직언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99쪽을 보면 치매노인은 대체적으로 우리 중구에 얼마나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세요?

치매,

잠정적으로.

그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다소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확진자 48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치매 확진자가 28명으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예.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28명?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좀 많이 있겠지, 그런데 이제 파악이 안돼서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것 사실 가족들이, 치매환자가 있으면 전가족이 지금 뭐 난리도 아니고 아주 비상사태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좀, 이 분들도 집에다 놓고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좀 말동무도 해 주고, 약도 처방도 좀 해 주고 이런 정도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치매환자가구가 대상이 되면 그렇게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들에 한해서만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점이 치매환자 있으니까 가정이 아주 파괴되더라구요, 집안이 아주 진짜. 100쪽 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정신질환자 환자들이 있죠, 정신질환 환자들 지금 이게 뭐예요, 좋은 이웃센터 시설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중구에 시설이 몇 군데 있죠?

4개소 있습니다.

4개소, 좋은 이웃센터, 버팀목, 밝은세상 이겁니까?

아름드리.

아름드리 하고. 정신질환자는 이 분들은 지금 다 수용되어 있죠? 여기에. 우리 좋은 이웃센터, 버팀목, 아름드리 이런 데 다 입소돼 있죠?

그렇죠, 입소생활 시설이니까요.

그런데 정신질환수용소를 가 보면 우리가 학하동이나 저기 뭐 어디 옛날에 이쪽으로 가 보면 지금 우리 아까 에이즈 환자 인권단체에서 거기 관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금 못하고 수용시설로 보내지도 못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인권을 정말 무지하게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단 말예요, 그죠? 그 정신수용소 가 보면. 이게 다 민간인들이 지금 우리 중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다 여기서 지원을 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가 보면 정말 아주 열악하기가 짝이 없단 말이야, 우리 보건소에서 그 시설을 점검을 얼마나 몇 달에,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정산을 분기마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 한 번씩은 지도점검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기면은 3개월에 한 번?

예.

가 보면 이건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한다고 정신환자는 실질적으로. 개, 돼지로 짐승취급하다시피 이렇게 인권이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짓밟아 버린다고. 이런 부분을, 그런데 거기에 또 강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무슨 불화가 있어서 수용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예를 언론에서 가끔 보는데 그래서 나, 구명운동 좀 해 주십시오 하는 탄원서를 내는 이런 사람들도 간혹 나온다 말이지. 진짜 정상적인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이동을 못한다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종합이용시설이 3개소고 입소생활시설이 1개소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없다,

자유롭게 지금 그 사람들이 출입하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여기가?

그렇습니다.

밖에 마음대로 나옵니까? 철창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신의료기관 이런 데에 그런 강제성 폐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사회복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강제시설에 있다가 괜찮아서 나와서 또 다시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마 그런 사람도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을 가 보면 열악하기가 진짜 짝이 없어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보건소 감독기관 밖에 없단 말야, 일반인들은 못 해 누구도.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언제 내가 그 시설을 가 볼려고 그래요, 가 볼려고 하는데 가 보면 이건 뭐 인간 진짜 뭐 제일 마지막 부류의 대접을 받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권관리 차원에서 정말 관리감독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 인간 대우를 받게 좀 해 줄 수 있는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감독해 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인간이고 사람이고 또 지금 말씀대로 이게 뭐 악성 정신질환자들도 아니고 한 마디로 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으로 좀 주민들한테 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보면 자꾸 가서 대화도 해 주고 정신적으로 좀 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 보건소 담당 공무원들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업부보고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보건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구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시다는 그 사명감을 항상 잊지 말고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일주일 전에 주민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과 동석을 해서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나왔던 주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 보건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비만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되어 있는데 이 비만과 아토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중구청 보건소 내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주민들의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좀 물론 부족하고 운동공간이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이 비만과 또 젊은 엄마들이 바라 볼 때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보건소장님의 향후 계획이나 또 그간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제가 동감을 하고 있고요, 비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소 내에 건강생활실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동기구도 있고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조건이 마련이 돼 있고 거기서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9988 건강 경로당이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9988로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금년도는 한 20여 개소를 추천 받아 가지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멧돌체조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성인 여성들을 위해서 뱃살 쏘옥 몸짱 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스트레칭 교실, 학생들 꿈나무 건강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아토피는 예방활동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주로 유아기라든지 소아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전세계적으로는 유병률이 한 20%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예방요령이라든지 위생수칙을 교육을 통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주의시켜 가지고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또 거기 아토피로 해서 아주 증상이 심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피부과라든지 이런 데 안내하는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한 번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토피 환자를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가 보편적으로 기회균등의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은 모르겠지만 보고서 내용들을 죽 보니까 지원하는 대상에 보게 되면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50%에서부터 200%까지 차등적으로 되는데 그러한 룰이 따로 있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에 어떤 사업은 기준이 150%, 200%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 업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늘상 해 왔던 부분들이 반복되어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비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주부 우울증, 인터넷 중독, 약물 중독, 알콜 중독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몇 년전에 한 번 기회가 있어서 과천에 보건복지부 세미나를 한 번 다녀왔는데 그 때 보게 되면 파랑새플랜이라고 해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하고 40대 주부 우울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자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러한 현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어떠한 지침이 시달된 건 아직 없고요, 그러나 현재 우울증 같은 것, 인터넷 중독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조만간 머지않아서 국가적인 차원에 어떤 시책이라든지 시책모델이 아마 시달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를 이렇게 죽 한 번 보니까요, 진짜 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또 보건소 가 보질 않고 별로 아파보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열심히 직원 여러분들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30만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노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예산이 항시 적은, 죽 보니까 예산이 소요예산보다 집행예산이 반으로 줄은 거고, 적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집행한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회기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구요. 또 이 보건소라면 항시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죠? 보니까 예산을 그러면 구나 시에서 모자라는 예산은 그 해에 그냥 있는 대로만 집행하고 차기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하던 일을 사업을 쓸 일을 못하고 대충 하는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보건소 사업 예산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5%가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그런데 여기서 보고드렸을 때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는 우리 구비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셔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구요. 또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중단됐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저희 대선배님으로서 존경했던 분이신데 또 오늘 이러한 공적인 입장에서 만나게 되서 어떻게 보면 참 선배님이 이런 데 나와 계시니까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바랄 것이고 또 어떠한 시책에 대한 대안, 선배님이 많이 아시리라 믿고 그러한 대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업무에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이 지금 감이 돼 있는 것은 7급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6급이 지난 해인가 아마 말경에 각 조직에 6급 물주사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마는 보건소에도 저희들이 하나 행정직을 받았었는데 그 6급,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건복지가 기회가 균등하게 이 보건혜택을 받는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보건소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30만 중구민들의 그러한 어렵고 힘든 점들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해 주셨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 확보 이 부분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신 서명석 위원도 계시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저희 다섯 명의 행자 위원분들과 상황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보건소와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 관계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인지하시고 향후에 우리 중구보건소가 중구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과 이 나라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수마을관리원 소속 과장과 담당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정창일입니다. 다음은 관리담당 강영환입니다. 다음은 운영담당 신계철입니다. 다음은 복지담당 송인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 및 과제, 일반현황, 2010 주요구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업무여건은 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수요 증가,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노인복지사업 수요욕구의 증대 등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경영수지 개선과 재정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2010 중점추진과제는 쾌적한 환경 조성,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 여가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여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용객에 대한 구정시책홍보 강화로 함께 열어가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은 원장과 1과 3담당으로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청원경찰 2명이 민원안내, 주차관리 및 청사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2010년 주요구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노인종합복지시설 환경조성 등 총 7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먼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노인종합복지시설 환경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자리 잡은 저희 장수마을은 민선5기 출범을 맞아 노후된 청사를 쾌적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감각에 맞는 칼라 이미지 도색을 완료하였으며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작고 아담한 화단에 아름답고 다양한 꽃과 식물 등 60여 종을 식재하여 이용객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함께 선사하는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개의 객실에 도배 장판을 새로이 단장하여 이용객들에게 밝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재정비하여 많은 분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로비공간을 활용한 지속적인 행정홍보물 전시입니다. 상반기중 청사 로비공간에 구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의 행정홍보물을 140여 건 수시 교체 전시하여 구민의 행정참여 유도 및 구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구정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 계절별 홍보와 시대 흐름에 맞는 행정홍보 전시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유도를 통해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요교실과 건강요가, 차밍댄스 등 총 2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총 3만 4,000여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의 이용객들이 만족 이상을 표시하는 등 전반적인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하반기 및 향후 서비스제공에 적극 반영 노인여가 복지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간보호사업 운영입니다. 주간보호사업은 동별로 10명 내지 30명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이·미용, 물리치료, 안마, 공연 관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은행선화동외 10개동 어르신 164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소외감 해소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각종 언론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적 홍보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객실 이용했던 분들께 감사 서한문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중행사 및 각종 대관행사 등과 연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이용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장수마을 주이용객이 교통약자로 버스 환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7월 5일부터 저희 장수마을 소유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으며 일평균 2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등 점차 이용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프로그램 방학 등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없어 방학이 끝나는 8월 23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운행코스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험운행 결과를 토대로 운행노선 및 운행횟수 등을 적의 조정하여 이용객의 교통 불편해소 및 복지서비스 수혜 인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끝으로 이용객과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금년 12월 중 서예, 사군자, 바둑, 장기 등 한 해 동안 익혀 온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장수마을 이용 어르신들간의 친목도모 및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이색경험과 추억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장수마을관리원 전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전국 최고의 노인종합휴양복지시설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장수마을관리원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덕수입니다. 114쪽을 보면요,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객실을 누구나가 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그게 이용을 할려면 이게 홍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객실 이용 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이면은 전국 어디서나 오시는 분들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 이용료는 저희 장수마을운영조례에 정해져 있는 가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요원들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나요?

일반 노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노인 말고 일반,

60세 이상 노인은,

이상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다 해당되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115쪽에 보면 지금 장수마을을 갈려면 어르신 분들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 운행코스가 산성동 농협, 문화동 주공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행을 한다는데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방학기간이라 운행을 중지한 상태입니다만, 지난 번 시험운행기간에는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씩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돌고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차가 잘 모이는 서대전공원 앞이라든지 한 군데 집결해서 운행을 하되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한 번씩 횟수를 늘리면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운행횟수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개강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에 보통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버스를 시내를 한바퀴 돌려면은 보통 한 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강시간에 맞춰서 오실려면은 버스도 그 지역 어르신들을 그 시간에 저희가 모시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역을 확대해서 더 늘려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 운행시간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시간을 맞춰서 일부 지역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객들이 지금 장수마을 오지 않습니까, 장수마을로 해서 뿌리공원으로 연계해 갖고 오시는데 장수마을에 오시면 장수마을에 대한 그런 홍보요원은 있습니까? 홍보요원이라고 별도로 도우미라고 해서 알리고 오시면 하는,

별도 홍보요원은 지정돼 있지 않고요, 저희 장수마을 로비에 보면은 각종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비치해 놨습니다. 팜플렛 같은 거나 사진 같은 것 많이 비치해 놔 가지고 그 분들이 오시면 그걸 나눠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 그런데 전국에서 노인 분들이 관광버스 타고 오시고 구경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도우미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장수마을을 알릴 수 있는 딱 버스에서 내리면 홍보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런,

저희 장수마을은 지금 어떤 관광성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오시는 분은 없고요, 뿌리공원에 오셨다가 그냥 역부러 조금 들렀다가 거쳐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장수마을 자체를 어떤 관광을 와서 구경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셔갖고 시설도 구경하고 그러고 가시긴 하잖아요?

일부 외부시설만 조금 구경하고 가시지 내부에 와서 각종 시설 같은 건 보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현재는 많은 적자를 초래하고 있잖아요, 장수마을도. 적자가 안나나요, 여기는 지금?

글쎄 뭐 적자라는 표현보다도 저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1년에 한 8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수입보다 전입받는 금액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자체수입은,

6억 정도.

예?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되고 8억은 시에서 받나요?

일반 우리 구 재정입니다.

구 재정으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8억은 계속해서 장수마을에 투자되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살림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장수마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득금을 보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책으로 저희가 어떤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자꾸 투자를 해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시고 또 복지시책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좀 많이 시비나 국비도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는 지금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그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그동안에도 제가 국가나 아니면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해도 중앙에서나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미비하고 해서 현재 상태로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아까 장수마을에 대해서 제가 구비가 얼마고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장수마을은 대전시민, 아까 우리 이충선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 5개 구청이 모두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중구에서 예산도 별로 지금 없다고 하는데 지금 중구에서 그 돈을 다 들여서 대전시의 모든 노인들한테 그걸 하면 중구가 그만큼 살림이 어려운데 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런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라든지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든지 그래야지 이게 시 모든 우리 중구 관내에만 장수마을이 있지 실제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굳이 구에서 한 해에 그렇게 돈도 없는데 시에 예산도 못 받고 하면은 더 자꾸 어려워지지 않냐 우리 구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한 조치로써 뭐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된다든가 이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마는 장수마을관리원은 전국에서 오시는 분 또 대전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구 예산만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중앙 국비나 또는 시비를 따 올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직접 가서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 연두방문, 엊그제 연두방문 있을 때도 저희가 시설개선사업비를 5억 5,800만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까지 건의가 들어가 가지고 시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시비나 국비를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여건이 안 맞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도 저희 장수마을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몇 말씀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뿌리공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몇 차례 정도 그쪽에서 행사를 주관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우선 일단 뿌리공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하시고 바로 인근에 장수마을이 있는데 우리 조덕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장수마을에 현지 현황으로 볼 때 시에서 이것을 직접 주관해야 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소가 효율성을 가지고 인접한 사업내용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평균 수명 연령이 80세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그 명칭과 이 장수를 빼고 효도마을로 바꾸자고 하는 의견들이 왕왕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수마을 명칭은 처음에 98년도에 개원을 해 가지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장수마을관리원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님이 거기 원장님까지 하셔 가지고 내용을 잘 아실테지마는 이번에 공식적인 뭐를 통해 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내용적으로 뿌리공원하고 저희 장수마을하고 조직을 개편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구청에서 명칭을 뭐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담당직원한테 전화로 직접 얘기 했습니다. 그 명칭을 전부 무슨 효문화사업소, 효사랑사업소, 효사업소 이런 식으로 전부 아마 할려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왜 거기에 꼭 사업소라는 명칭을 넣느냐, 사업소는 어차피 사업소인데 그 명칭을 사업소라고 굳이 거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틀을 좀 크게 생각해서 효사랑관리원이라든가 효문화관리원이라든가 이런 조금 틀을 크게 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창일 과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수석으로 공직에 입문하신 것들을 모르고 있었고요, 우리 관내에 노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 지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김귀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리과장 정창일입니다. 제가 발령 받은 지가 이제 2~3일 밖에 안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현황파악은,

잘 모르시죠?

예.

우리 중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지금 병상 가동율이 50% 이하대로 거의 다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마을관리원에서 이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데 향후에 인근에 뿌리공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명칭도 효도마을 또한 이 노인요양시설을 유스호스텔이나 직접적으로 관리운영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정창일 과장께서 한 마디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제 의견을?

예.

제가 유성구청에서 과장을 할 때 유성에서 수통골 쪽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직접적인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수익성 여부는 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발령 받아서 2~3일 정도 근무해 보니까 장수마을관리원 자체적으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직원 분들이 시설개선을 해서 수익을 좀 늘려보자 해 가지고 지금 원장실로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인 1실 해 가지고 6개 시설을 만들어서 부부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다 건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그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쪽으로의 전환 관계는 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고 좋은 의견 중에 하나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들었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지금 구 재정 현황이라든지 재원이 없어서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업무의 내용들을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더 우리 구민과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이 되고 용이하며 재원도 이 관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마련될 수 있도록 보다 기발한 착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