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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임택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2009-09-21

박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3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총괄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267쪽, 27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까지 기채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기채 말씀하십니까?

김영식위원

예.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번 2회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1148억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채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1148억, 우리가 기채 낼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어디까지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기채 내는 금액은 중앙정부에서 매년 그해 그해마다 실링을 주는데 금년도에는 243억을 받았습니다. 243억을 받았는데 금년도 이번에 추경까지 합하면 236억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한 7억 더 넣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더 넣어도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감으로 인해서 실링보다 243억보다 조금 더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빚을 내서 많이 쓰라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 시의 빚은 빚 아닙니까? 우리 시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이번에 146억을 꼭 기채를 안 내고 안 될 그런 뭐, 내가 보니까 안 그래도 예산편성 하는데 신규사업도 많던데 그런 것들 신규사업 내년에 하고 꼭 빚을 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8월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현재 공식적인 결손이 116억이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57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채가 안 되면 예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금액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도 지금 다돼 가는데 구태여 신규사업을 꼭 빚을 내서 벌려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차원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크게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단위만 봤는데 신규사업이 편성돼 있고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자꾸 빚내서 쓰라고 하고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돈 줄 것도 아닌데 빚을 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담당관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0억,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5억 그렇게 55억 차입하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166억 중에 146억이라는 얘기는 20억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억을 감하기 때문에 146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166억 중에서 146억, 20억이 1회 추경에 현흥～대조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안부에서 기채 20억을 어디로 해주려고 하느냐 하면 현흥～대조간은 순수 우리 시비 사업이고 국·도비 부담사업에 우선으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은 20억을 감하고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어차피 국비가 45억 내려오면서 우리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146억이지요.

허개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가 붙지 않는 현흥 사업은 못한다 이 말이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순수시비로 10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건설과 예산에 10억 붙어 있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10억 하면 올해 완공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에 한 7억 정도 더 넣으면 마무리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허개열위원

여기 1회 추경에 20억 감하고 건설과에 10억을 붙여놓았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순수시비 10억 붙여놓았습니다. 그게 조금 저희들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10억이 크니까.

허개열위원

있는 것 삭감하고 다른 데 가버렸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작년에도 공단에 180억 차입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래서 실내체육관 공사인가 거기로 우리 공사 예산 안 썼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실내체육관은 별도로 작년에 기채도 조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0년도 본예산에 갚아줘야 될 돈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기채를 하면.

허개열위원

아니, 여기 특별회계 차입금.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차입금요?

허개열위원

예.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한 50억 빌리고 어차피 상수도는 매년 한 20억씩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매년 20억씩 늘어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채를 갖다가 지방채 상환내역을 한번 보니까 기타특별회계에서 연간 금년도 같으면 160억 갚았습니다.

허개열위원

50억 빌려 쓰고 70억 갚는다고 하면 이자가 그 사이에 20억이나 붙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자가 아니고 원래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씩 지원을 해줘야 운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물 값도 단가 이하로 받지 않고 있습니까?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50억은 올해 집행 안 해도 큰 애로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내년도 2월에 집행을 아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장되는 돈이지요.

허개열위원

그래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7페이지에 재정보전금 가지고 사업한 것인데 용천1리, 계전1리, 남부동, 의송리, 북1리～삼주봉황 간 이 사업들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이번 1회 추경 이후에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아마 지사님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이 우리 시에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걸로 1억 같으면 시비 1억 이렇게 이번에 부담을 다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9월말이 다됐는데 남부동 소공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위치는 지금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남부동 쪽에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김종현 의원님이 저쪽 위원으로 계시는데 그쪽에서 아마 1억을, 하여튼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1억이 왔습니다. 시비부담이 1억 지시가 같이 되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은 현재 세입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남부동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앞에 분수대도 만들고 또 김종현 의원이 재량사업비 가지고도 공원을 몇 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자꾸 들어가면 자꾸 해주면 우리 중방동에는 민원 자꾸 들어가도 왜 꼭 필요한 다리는 안 놓아 주면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돈도 없는데 1억씩이나 해서 소공원 조성을 꼭 올해 해야 되는지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지원비가 60억 2500이 있는데 이 희망근로는 연초부터 한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연초부터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어째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가 많이 저희들한테 떨어져서 이번에 잡아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희망근로를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 한다 하더니만 계속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 정부방침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희망근로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쯤 되는데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희망근로사업비 지원관계는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냐하면 희망근로사업 이것 때문에 일손 구하기가 참 힘이 든다고 그래요. 너무 편하니까 거기 가려고 하지 다른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하루 종일 밭에서 대추 줍고 이런 것 3만원씩 이렇게 주면 시키는데 요새는 이게 새롬새롬 한 4시간 하면 3만 3000원인가 6000원인가 받으니까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3쪽에서 2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하고 총괄부분과 267쪽에서 272쪽 특별회계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9쪽에서 30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태락위원

29쪽 중간부분에 자유수호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게 반공위령제 제수비 와촌 200, 남산 300인데 이것은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와촌 박사리에 있는 반공청년위령제는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위령제를 지내고 있고 남산에는 남산 순국경찰관 위령제는 경우회에서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각 보조단체에 저희들이 제수비를 각각 2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와촌에는 가보면 한 50명 정도 지금 오고 있고 남산에는 가보면 실제로는 한 100명 정도 오고 있어서 금번에 경우회에서 한 100만원 정도 제수비를 좀 더 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와촌 박사리에는 자유총연맹 말고 다른 데 유족단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유족들이 있으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는 보조사업자가 와촌면 박사리에 반공희생자유족회 회장이 윤성희 씨라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러니까 실제 보조사업자 실 보조는 우리가 어떤 단체에 줘 가지고 명분 있게 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하는데 실제로 유족회 주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유족회 주면 모양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유족회를 주려고 하면 유족회를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갖추어야 되겠지요.

한태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담당관님, 올해 선임비용에 우리 기정예산이 4000만원인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3500만원이 증 됐습니까? 우리 소송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29페이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소송 건수가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건설과에 가면 도로편입 부지보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송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많이 늘고 있는데 건설과에 6급 담당직원이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일제시대의 도로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편입을 하려고 등기를 하려고 하면 상대에서 수용을 안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거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이 승소사례금은 저희들이 승소한 경우에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착수금에 승소비율, 60% 이상 승소하는 데 대해 가지고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올해 이렇게 되면 지금 변호인 관련한 세출이 1억이 넘는데 우리 기정에 월 한 20～30만원 정도 되겠지만 고문변호사라는 게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우리 시에 지금 몇 명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2명입니다.

허개열위원

2명에 월 20만원?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월 15만원?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사건이 있든 없든 고문비용을 주는 이유는 승소라든지 선임비용이 어느 다른 변호사들하고 좀 차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변호인 같이 똑같이 승소사례금 다 주고 기본 착수료 다 줄 것 같으면 고문변호사가 무엇 필요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가 저희들이 이런 것 외에 법률적으로 자문 받는 것이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다른 변호사보다는 저는 상당히 적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균으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건당 한 200만원 치는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건당 200만원 같으면 기본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한 300만원까지 요구하고 이러는데.

허개열위원

300만원 받는 것은 조금 역량 있는 사람이고 기본이 200만원이지요. 그런데 어쨌건 예산편성이 거의 50% 2회 추경에서 지금 업이 된단 말입니다. 이 예산편성이 맞나 이 말입니다. 지금 올해 다돼 가는데 왜 50%를 이렇게 더 해서 사례금 많이 주려고 약정한 게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근거를 따져 가지고 주는데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정보다 조금 많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시에 법률담당자 한 사람 채용하시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면 이것보다 아마 더 나갈 겁니다. 변호사 고시된 사람 하면 기초자치단체에 연봉 최하 한 5000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

5000만원 나오든 1억 나오든 우리 25만 그래도 경산시가 법률전문가 하나 없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소송 수행하고 전부 하는데. 우리 소송 담당자 누구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소송담당자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할 따름이고.

허개열위원

담당자는 없다 이것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는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돈 주니 법률전문가 하나 특별채용하지. 이번에 기능직 채용하는 것처럼 하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한번 저희들도 검토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다 임용, 임관이 안 되니까.

허개열위원

돈 통상 내가 볼 때 1억씩 넘게 날아가는데 요새 연봉 4000～5000짜리 하나 채용하는 게 천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2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비가 기정액이 550만원인데 2100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는 1500만원이 늘어나서 이걸 제가 어디서 늘어났는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완자료가 행사위, 산건위 전부 기본자료 말고 보완자료가 양이 좀 많았습니다. 양이 많아 가지고 자료 보완으로 해서 인쇄도 저희들이 두 번이나 했습니다. 볼륨도 이번에 얼마나 두꺼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조금이 아니고 두배 늘어나 버렸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또 한 300권 유인을 했고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 예산 잡을 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사무감사자료 요청할 때도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겠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수비 보니까 7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사용은 500인데 200은 무엇 하는 겁니까? 반공위령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700만원 나간 건 없는데요. 200, 300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200, 300인데 예산이 원래는 600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100만원 플러스해서 700으로 잡아놓았거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기정이 400 아닙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위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7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허개열위원

아까 인쇄 잘못됐다는 그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700 하는 것은 우리가 경상보조 집계가 700이고 밑에 보면 반공위령제 제수비는 500 돼 있는데 추경 말고 다른 예산으로 200만원이 더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기에 표기 안 됐지만 앞에 썼다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별개 예산이 200만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교부세 감액분 보전 1억 200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146억을 빌리게 되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자상환 금액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밑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0억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17억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7억 500인데 이것은 무엇을 안 해 가지고 반환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가 한 1400억 정도 매년 내려오면 각 부서별로 전부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을 저희들이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뭉치니까 돈이 많은 건데 수백 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회 때 안 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한목에 다하려고 하면 돈이 한 30억 정도 드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형편 될 때마다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허개열 부의장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건당 300만원씩 줍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평균 200만원 정도 칩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선임비용이 300 아닙니까? 25회에.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아놓았는데 200～300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저도 금년도 소송 해봐서 아는데 200만원에 수입인지대, 부가세 해서 22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선임비용을 주고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또 준단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정병택위원

그러면 500만원 준다 이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300만원 하는 것은.

정병택위원

선임비용을 300 주고 승소했을 때 또 200 사례금을 더 준다는 뜻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다 300만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소과에 따라서 200짜리도 있고 150짜리도 있고 400짜리도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승소사례금이 200만원 곱하기 18회 아닙니까? 18회 동안 승소했을 때 건당 200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그런데 뭐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대략 평균치를 내지요. 사례금도 그렇고.

정병택위원

잘못됐습니다. 공기관에서 해 가지고 제가 봐서 고문변호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임비용을 해 가지고 했으면 그걸로 해서 끝내야 되지 승소했다고 승소비용을 주면 그럼 가령 승소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돈 받아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저희들이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선임비용을 누구한테 가느냐? 고문변호사한테 가는 것 맞습니다. 이게 저희 시만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23개 자치단체 다 주는데.

정병택위원

다른 데 주든 말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기에 실제 변호사가 합니다. 이기고 나니까 제가 다른 건으로 해 가지고 하나 승소해 놓은 게 있는데 ‘실제 옛날에 승소사례금을 받았는데 요즘 경기도 그렇고 하니까 됐습니다.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끝난 적이 있어요. 지난해에 있는데 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을 300 주고 승소했다고 해서 줘버리면 그러면 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너무 많은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 대다수가 고문변호사들이 하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하면 그것도 잘못됐지요.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퍼주기 식 아닙니까? 맞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퍼주기 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병택위원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나가면 나가는 걸로 끝내야지 이 분들이 그러면 승소 못했을 때 다시 돈 받아내는 건 없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사건이든 그것은.

정병택위원

고문변호사 선임을 해놓고 승소사례금까지 준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사례금을 100% 주는 게 아니고 사례의 비율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깎기도 많이 깎습니다. 70% 했다 하면 한 60%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정병택위원

시의 고문변호사 같으면 서로 하려고 할 텐데요.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나의 명예로 생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왜 명예입니까? 요즘 변호사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제 친구도 3명이나 변호사 있는데 한 분은 어려워 가지고 서구청인가 그쪽의 고문변호사로 들어가고 하던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보수라든가 지급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례도 있고 다 규정에 따라서.

정병택위원

지원조례 한번 봅시다.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11～263쪽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사항,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페이지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감사담당관님 보강인원 신분관계는 어떻습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왔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요? 정규직원입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정규직으로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밖에 안 늘어납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월급은 따로 올려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월급은 확보됐으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특수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 8만원의 감사수행업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감사담당관의 원래 업무가 감사업무잖아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감사담당하는 수당을 따로 줍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부서에는 월 8만원씩 수당이 다 지급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원래 그렇게 됩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기준경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특수 어떤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감사업무를 하는데?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 기준 정해진 경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5만 경산시민의 선량이신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선진복지 구현과 수준 높은 교육문화도시 육성, 그리고 체육 및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축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중요한 사항에만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72쪽과 특별회계 부분 295～296쪽, 309～310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65쪽에 제일 아랫단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하는 겁니까? 청년사업단 업무추진도 돼 있고 이런데.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 중점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아동 정서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 노는 토요일에 문화체험, 또 영어논술 프로그램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취학전 아동인데 왜 청년사업이라고 해놓았나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부터 했는데 왜 기존 예산에는 안 한.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65쪽 지역사회 청년사업단 말씀이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위에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사업단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금년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회가 실업자가 많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도 아직 취업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역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대학교 시설에 노인이나 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하면서 그때 취업을 못하고 노는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취업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즉,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네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과장님, 69쪽에 민생안정추진T/F라고 하는데 T/F가 뭡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팀이냐 하면 사회 전체가 가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교도소 가신다거나 실직을 한다거나 불이 난다거나 해서 집안 전체가 생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문제, 또 보급문제 이런 게 얽혀 가지고 어려울 때 저희들이 전문요원 네 분을 채용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생계지원이나 또 의료급여, 심지어 전기, 수도까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못하는 일은 다른 부서와 연결시켜 주는 그런 종합적인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T/F팀이 그럼 가정위기.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기가구를 통괄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한시생계보호비로 종전 예산에 많이 잡혀 있는데 한시보호비 이 예산은 갈라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69쪽에 의료및구료비. 한시생계보호비 38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금년 6월부터 월말까지 6개월 시험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경기위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가장이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가 또 수감생활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장애가 갑자기 생겨서 어려울 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이 국비를 포함해 국비가 많고 우리 시비가 있고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38억이나 되는 돈을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현금 지원을 합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물하고 현금지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최저 생계비가 1인당 49만원 정도 되면 여기 책정이 되면 최저생계비 23%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다 지원되지만 이 사람들은 23%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선정하려고 그러면 선정위원도 있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어떤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굉장히 업무가 난이.

김영식위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65쪽에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과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한다는 것을 먼저 공고를 합니다.

허개열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에서는 대학교하고 백천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어느 대학교하고요? 그것 아직 파악 안 했습니까? 그럼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습니다.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경동정보대, 백천복지관 이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사업비가 책정되게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 한 부 보내 주시고.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 다음에 68쪽 하단에 의료및구료비 위기가구 응급지원사업비 5000만원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도에서 도 특별시책으로 의욕적으로 하는 지금 하고 있는 한시보호나 이런 계획이 중앙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바로 뒤에 도에서 한시보호가 생기는 바람에 이것은 취소돼서 다른 쪽에 사업에.

허개열위원

그러면 한시생계보호비가 뒤에 성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가구 의료비는 삭감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

상단에 행려자 사망장제비가 800만원에서 300만원 하고 500만원 줄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시에서 행려자 사망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려자가 2008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 금년에는 한 건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이 발달이 돼 가지고 요사이 경찰을 통해서 어지간하면 연고자를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경산시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허개열위원

어디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경산시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자활센터가 뭡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01년도부터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간병도우미나 자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 공식적인 이름이 뭡니까? 대표가 누구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우태양 씨라고.

허개열위원

이 사무실이 어디인데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 향토신문 사무실 2층입니다.

허개열위원

가사간병도우미를 일반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허개열위원

아니,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몸이 불편해 가지고.

허개열위원

몸이 불편하다고 아무나 다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몸이 불편해 가지고 자기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거나 어려울 때 이 분들이 찾아가셔 가지고 물론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나.

허개열위원

기초수급자 중에 나이 얼마 이상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는 없고요, 기초수급자 같으면 만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이나 자기 몸을 못 가누어 가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사람한테 이 분들이 찾아가서 대소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이 도우미들한테 수당 주는 것을 이 단체에서 준다 이 말입니까? 시로부터 받아서.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조를 해주면 거기서 이 사람들한테 시간대 별로 1시간에 9000원 이렇게 바우처를 끊고 있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그 단체에서는 얼마에 어떤 그것을 받는데 운영을 자기 돈으로 보태서 하진 않을 겁니다.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줍니다만 분기별로 정산도 하고 저희들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것 확실히 잘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

내가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 하단에 현충일 행사 비용 관련해서 참가유족 급식비라든지 단체 보상금 이런 게 지금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식비 지급 안 하는 이유는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삭감한 겁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

안 그러면 준 밥값을 삭감할 게 있나.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선거관련해서.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허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한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센터는 기능보육 시키는데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활근로자를 모집해 가지고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또 간병사 모집을 해 가지고 간병을 받을 분들한테 혜택도 주고 또 공동사업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은 자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도 마련도 해주고 또 청소가 필요한 곳에는 청소인부도 보내 주고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간병사 도우미 사업을 여기서 자활센터에서만 합니까, 다른 데서는 안 합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다른 데서도 간병도우미 사업을 조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예산지원 받는 데는 이것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기숙란부위원장

위탁하는 데는 여기뿐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공간이 굉장히 좁은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업을 거기에서 다 해내는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연락을 받으면 직접 현지 출장을 갑니다. 각 노인들 집에 찾아가서 몸이 어려운 집을 찾아가서 직접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라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전액 무료로 해 주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무료로 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넘으면 조금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만 해 줍니까, 일반인 대상도 해줍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만 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럼 전액 무료겠네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무료인데 한계가.

정병택위원

시간당 얼마 지금 지원해 줍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당 9200원입니다.

정병택위원

시간당 9200원이면 상당히 세네.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대구노동청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협회에서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비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시간당 지금 그래도 올려서 3000원에서 5000원 그것도 일반인 상대로 지원되고 하는데 9000원이면 세네요. 72쪽에 재무활동에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있지요? 296쪽에도 특별회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택위원

이게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주는 겁니까? 200만원 이하 보험료 미납했을 때 끊겼던 사람들 구제비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저희 시에서 20～23억을 해 가지고 도에 납부를 하게 되면 돈은 시·군에서 받는 돈 이것하고 도비하고 국비를 합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 300억 정도가 의료비로 책정이 됩니다. 되면 이 의료비를 갖고 차상위나 못 사는 분들한테 병원의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게 되니까 저희 시로 봐서는 23억을 내고 약 300억 가까이 의료비 지급 혜택을 받습니다.

정병택위원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 국가유공자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이렇게 매년 나갔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나갔습니다.

정병택위원

차상위까지 나간다고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도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으로 돈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만원 이하 구제비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에 지원 안 됐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게 어디쯤 있습니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이 돈입니까? 70쪽에.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0쪽 중간쯤 보면.

정병택위원

8550만원 그렇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550만원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금년도 총 지원금액이 8550만원이네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약 855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내년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정병택위원

늘어나면 안 되지, 줄어들어야 되지. 주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당시에 국민건강관리공단 지사장하고 이야기 돼 가지고 한 것인데. 해마다 증액돼 버린다고 하면 문제 있지요. 전부 너나 나나 보험료 또 안 내겠지 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박임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과장님, 우리 정병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을 우리가 한 23억 정도 내면 30억이 아니고 300억을 우리가 시로 혜택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 300억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23억을 도에 불입을 시키면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만 돈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국비로 받고 도비가 보태 가지고 약 300억 되는 돈을 우리 시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국민건강공단으로?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도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 받는 무슨 근거나 무슨 내역이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출한 것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 돈이 우리 시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건강보험 쪽으로 넘어가니까 결국 우리 시가 지급해야 될 돈을 도 특별회계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급해야 될 돈을 거기서 대체해 준단 말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또 국가유공자가 그 사람들이 진료행위를 받고 나면 약 300억 하는 돈이 드는데 드는 대신에 그 사람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의료급여특별회계 23억을 갖다가 도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집어넣으면 도에서는 거기서 도비와 국비를 합해 가지고 약 300억을 국민건강관리공단 쪽으로 바로 지급해 버립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경산공단에?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로 지급해 버립니다. 경산청도건강관리공단 쪽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23억을 내고 약 300억 가까이 시민이 혜택을 본다고 보면.

허개열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300억 정도 혜택을 본다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억 정도 혜택을 보는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가.

허개열위원

그 사람들이 진료 받는 게 300억씩 돼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료 받는 금액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계속 입원해 있으니까요.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물어봅시다.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과장님, 이것 아닙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1종, 2종 있지 않습니까? 1종이 전액 면제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택위원

2종은 몇 프로 내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2종은 일반인 내는 것에 한 15% 정도 됩니다.

정병택위원

일반인은 몇 프로 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2%는 일반인 돈이고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분에 대한 그것은 보전해 주는 금액이라 이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같은 경우에 보건소 갈 때는 한 500원 미만, 의원급에는 진료비의 한 30%, 종합병원 가면 한 50% 정도 내거든요.

정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종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택위원

면제되는 금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정병택위원

그게 연간 한 300억 들어간다고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약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시느냐 하면 연간 최고로 많이 다니는 분은 한 2000일을 다니는 분이 계세요. 여기 통계 나온 걸 보면 2046일요.

정병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1종하고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일 것이고 2종인 차상위 계층은 15% 내니까 그 차액분에 대한 지원금이 약 300억 나간다?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또 어떤 분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2700일씩 연 다니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 간다는 결론이네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토, 일 빼고는 하루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다 다닌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여관리사가 있는데 그 분이 찾아가서 ‘선생님, 한 군데 몰아주십시오. 이 약이나 이 병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 분들은 가봐야 돈 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수시로 내 다니니까 병원에서도 진료거부도 못하고요.

기숙란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 300억이 지출된 내역 중에 1종, 2종, 차상위 이렇게 지불이 되잖아요. 그 종류별로 총 금액만 좀 알고 싶거든요. 1종이 얼마나 지불됐나, 2종이 얼마나 지불됐나?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가 찾아가서 오늘 의회에 대비해서 총 금액을 제가 뽑아온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총 금액 말입니다. 1종한테 연간 나가는 게 얼마, 2종에 지불된 게, 개인별 뽑은 게 아니고 전체 금액, 1종에 나간 비율, 2종에 나간 비율.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데이터 나올 것 아닙니까? 총 금액만 알고 싶거든요. 1종, 2종, 차상위 이렇게 연간 얼마 나가는지?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90쪽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사경로당 신축비 추가지원 있지요? 본예산에 얼마 줬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48평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1층에 31평, 2층에 27평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2층을 10평을 증액하는 건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역이 남자경로당하고 여자경로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자경로당은 기존 37평에 회원들이 약 42명 있었고 여자경로당은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무학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약 30평에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치기 위해 가지고 준공 후에는 경로당 숫자 2개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규모가 좀 적어 가지고 10평을 더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원래 기존 박사 동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층 건물이 잘 되어 있는데 1층에 보면 남자경로당이 돼 가지고 갈라서 남녀 경로당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놔두고 새로 지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남자경로당은 박사리 663-1번지에 따로 있고 여자경로당은 마을회관을 이용해 가지고 무학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개별 2개 있는 것을 부지를 새로 사 가지고 58평을 지어 가지고 두 경로당을 합쳐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런데 기존 경로당이 내가 알기로는 지은 지가 한 6년 가까이 밖에 안 되는데 그 신축 건물이 2층으로 그 평수도 엄청나게 큽니다. 있는데 또 땅을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고 예산을 줘 가지고 또 추가금액으로 3000 올라왔다 하면 이것은 한 마을에 경로당 건물이 2개나 있는데 그럼 지금 한데 엎쳤다는 말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럼 동회관 기존 건물에 경로당 있는 것은 동회관 전체를 다 쓰고 이제 경로당을 새로 신축했단 말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 얘기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남자경로당 이 부지는 팔아 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저도 박사리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박사리에 들어가 가지고 파악을 한 것인데 박사리에는 기존 경로당이 2층 건물 새마을회관에 1, 2층을 지어 가지고 경로당이 있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마을 복판에 들어가면 컨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경로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에 경로당이 그 당시에 3개 있었어요. 세 군데 있었는데 지금 또 땅을 사서 그 마을에 얼마나 노인들이 많은가 그걸 모르겠는데 그렇게 짓는다고 예산 3000만원을 또 추가로 증액해서 준다고 하는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전부 그렇게 하면 시에서 다 줘야 됩니까? 본예산에 얼마 줬어요? 과장님 가시기 전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1억 2000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본예산에 과장님 가시기 전에 1억 2000 줘 가지고 지금 또 3000만원 추가 해서 더 크게 짓는다고 줬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82쪽에 보육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농어촌하고 동지역하고 얼마씩 나갑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읍면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240만원이 나가고 동지역은 120만원 나가는데 그 중에서 도비에서 40만원 주고.

정병택위원

도비 40만원 언제부터 지급됩니까? 아직 안 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40만원 금년도부터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금년도 아직.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3월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3월부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럼 그 밑에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밝은 어린이집 전체 나가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 내용입니까?

정병택위원

예.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지금 밝은 어린이집하고 강샘, 파랑새, 명문예능, 사랑의 어린이집 이것은 장애아 통합시설이고 밝은 어린이집은 장애아.

정병택위원

여기 특별수당 나가는 지급처 있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특별수당 지급하는 곳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밑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40개소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평가인증 통관시설에 대해 가지고 연도순으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데 지금 평가인증기관은 2005년도부터 실시해 가지고 114군데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해 준 적이 없고 그 전에는 평가받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평가받은 교사들한테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50만원 지원해 준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연차적으로 지금 금년도 10개소 더 확보해 가지고 40개소씩 해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이고 평가인증은 3년마다 하기 때문에 또 3년 지나면 평가인증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상기간을 좀더 늘려 가지고 3년 안에 평가인증 받는 사람은 100만원씩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병택위원

3년 주기라고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4년 주기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인가 거기는 4년 주기가 있었고 그 뒤에 전부 3년 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현재 3년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114군데가 아니고 현재 111군데 아닙니까? 정확하게 111개소지요? 9월까지 111개소 아닙니까? 10월 나가는 것 말고.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9월까지는 111개소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평가인증을 결과적으로는 현재 보육시설이 총 208개소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이게 전체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정병택위원

전체 평가인증을 받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0개소면 빨리빨리 증액을 시키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공립 및 법인하고 민간 관계에 대해서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인건비라든지 내년 예산에는 최대한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그 점 유념 좀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과장님, 79쪽에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해 가지고 6720만원이 증 됩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 자격증 소지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인 수당액이 올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6720만원 정도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기존 장려수당은 8만원씩 주고 자격수당은 5만원 줍니다.

허개열위원

8만원에 자격수당 5만원을 업해 준다 이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 장려수당은 8만원 주고 자격수당은 5만원 주는데 장애시설의 종사자수 중에서 장려수당 지급대상자가 10명이 증액되고 자격수당 지급대상자가 22명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어났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격증이라 하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면 종사자가 언어치료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이 쭉 있습니다. 자격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격을 취득함으로 해 가지고 그 수당을 주는데 그 대상자가 직원 전체 종사자가 274명이나 됩니다. 성락원 외 5개 생활시설에 237명이고 직업재활시설에 7명, 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복지관에 한 30명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 자격증 소지자하고 일반 종사자하고 그 T.O.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격증 소지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증감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장애인 사람에 대해 가지고 A라 하는 자격증은 세 사람에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으면 네 사람이 늘어나면 두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격증이 늘어난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 이것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참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삭감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했는데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사업과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 5월쯤 돼서 정부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 전반적으로 계획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내년에는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격년제로 하니까 내년 말고 내후년 정도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차량보육료 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이번에 시에서 시비가 증액된 게 35억 5000만원인데 이 35억 5000만원은 국비 비율에 따른 시비를 본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국비 내시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이 35억 5000만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금액도 있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부터 차등보육료 지급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 기준도 바뀌었고 앞에는 6월 30일까지는 1층부터 5층까지로 구분돼 가지고 소득 인증액을 구분돼서 지급했는데 그 기준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앞의 대상자 예를 들어 가지고 2층 3인까지의 소득인증 기준이 123만원이었던 것을 약 100만원 업 시켜 가지고.

허개열위원

아니, 복잡한 말씀 시간 보니 그렇고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보조로 나가는 금액이 연간 총 198억 7200여만원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이 집행부서가 어디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 돈을.

허개열위원

왜 민간이전에 넣어놓았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돈을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 하는 터미널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 어디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는 거기에 돈을 위탁합니다. 위탁하면 민간보육시설에서 월 이용자 수하고 그걸 가지고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돈을 주고 저희하고는 매월 정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일단 우리 국·도·시비를 붙여서 여기로 돈을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집행한 결과를 우리 시하고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전문위원한테 자료 부탁했더니 한 33억 4000만원 정도 올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면서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8월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이 약 88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향후 집행할 내역이 88억 정도 되는데 올해 다 집행하고 잔액 예상금액이 한 33억 정도 남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당초 기준대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7월 1일부터 소득인증범위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전번에 70%까지 지원해 주던 사람을 이번에는 그 사람을 100%까지 지원 다해주는 걸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확대됐기 때문에 앞에까지 집행한 것은 대략 월 14억 내외가 집행됐고 지금 현재 집행 예상하는 것은 월 한 20억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한 11월말쯤이나 11월쯤 되면 저희들이 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가 가지고 감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이번에 별 돈도 없는데 35억 중에 한 20억 잘라놓았다가 모자라면 정리추경에 보태주고 이 35억이나 하는 뭉치 돈을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집행하지도 않는데 다 보내줘서 되겠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니까 지금 남은 금액이 88억 정도 남았고 잔여 집행 예상금액이 한 30억 정도 남는다 하는데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70% 보조에서 100% 보장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지출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35억도 우리가 의결을 하면 돈이 120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줘도 한목에 다 못 쓸 돈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저희들은 보육료를 원에서는 말일 경에 찾아가지만 저희들이 예탁하는 것은 매월 12월 5일까지 입금을 다해야 됩니다. 입금을 다해야 되고.

허개열위원

받아 가지고 집행하기 전까지 붙는 이자는 누가 뭅니까? 먼저 그렇게 예탁해 주는 것 같으면.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정산은 나중에 연말 돼 가지고 이자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서 여기에도 제일 뒤편에 보면 국·도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5일까지는 저희들이 기본보육료를 납입하게 되면 원에서는 자기들이 카드 끊은 것 가지고 5일에서 10일 사이에 집행된 금액을 원에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법인이라고 그랬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공식적인 이름이 뭔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이 기관이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할 수 있어요. 정부기관 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전부 다하면 돈이 얼마겠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인데 민간에서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네. 경산에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이 없나,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하지 왜 거기로 보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시하고 원하고 7월 이전에는 직접 자기들이 한 것 정산해 가지고 우리하고 거래했는데 지금은 이 제도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해 가지고 아이사랑카드 해 가지고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가 거기로 위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위탁 안 하면 정부지침인데 국비하고.

허개열위원

정부지침이 민간에 주라하는 지침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더 공부해서 다시 좀 알아봅시다. 나도 이해가 잘 안 된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향후 집행소요액 하는 30 몇 억 하는 그것은 자료가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허개열위원

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 아니에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35억입니다.

허개열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10억 1800여만원이고 2009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할 금액이 88억 5350만 3000원이고 남은 80여억원 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을 금액으로 예상되는 게 33억 얼마다 하는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월 평균으로 하면 안 맞는 것이 제도 자체가 7월부터 확대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직접 지불하지 않고 관리센터로 넘어간 것은 언제부터 넘어갔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만 아니고 사회장애인바우처제도라든지 노인돌보미 사업하는 바우처제도 이 바우처제도 하는 것은 전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돈을 이관해서 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 관리하러 복지과에 직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조사도 나가고 그것은 하되 지불은 안 하고 조사해서 그러면 자료를 저쪽으로 줍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아동이 월 5일 미만 다닌 것, 10일 이상 다니면 다 주고 5일 이하 다니면 얼마 주고 하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계산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원에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구축돼 있거든요. 아이사랑카드 해 가지고 그 카드를 학부모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집하고 카드결재를 하듯이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내 아동이 얼마동안 이용했고 하는 그런 사항이 그 사람이 소득수준에 따라 가지고 얼마 지원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카드에 내장 다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내용은 그런데 돈 지출되는 경로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누구한테 얼마 나가는지 복지과에서는 하나도 모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나가는 것 말입니까?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어린이집에 단속 나가고 또 관리 나가고 안 합니까? 나갈 때 그때는 무얼 단속하고 무얼 관리하는데요. 여기에서 지불도 안 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안에 시스템 전산상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전산 확인하면.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바로 카드를 긁으면 관리센터로 다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시에서는 할 일이 없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이외에 저희들이 보육료를 차등 보육료만 있는 게 아니고 돈 지원하는 게 보육료에 18가지인가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다른 것은 또 여기에서 지불하고 차등보육료만 거기서 지불하고 이렇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순수한 차등보육료만 거기에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차등보육료 외에 또 시에서 줄 것이 뭐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원의 일반운영비라 해 가지고 교사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 것만 시에서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선을 어디에 10군데 이렇게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 시비로 해 가지고 1억 5000 가지고 경로당 보조사업을 다했습니다. 겨울 되게 되면 동파 됐는지 벽지를 교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로당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도비하고 거기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해 가지고 어떤 대상지는 결정된 사항은.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전에 없던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말고 시비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 5000 가지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몫 자체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처럼 보이고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5000 가지고 한 금액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동파되는 곳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약 34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디 비 새는 데도 있고 그런 보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예상금액이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77페이지에 노인여가활용 복지증진방안 하고 500만원이 있는데 여가활용은 평생대학도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서 여가활용 다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에 가보니까 우리 시의 노인인구 증가율이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23%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7.4% 정도 되고 10년 전에 90년도 되니까 5. 몇 프로예요. 지금 현재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이 여가활용하고 있는 게 하양에 짓는다고 하면 노인복지회관하고 경로당, 또 게이트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는 점차 노인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어떤 노인 여가활동 하는 것도 다방면의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 싶은 그 생각이 있어 가지고 경미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한 부분에 한정해 가지고 편성해 봤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노인들한테 굉장히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노인복지가 어지간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또 복지회관이나 다 여가선용 하는 곳이 참 많이 잘 돼 있고 한데 여가활용도 복지증진 방안을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또 연구를 해야 할 것까지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렇게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어떤 것 연구하시려고.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가 쪽에를 제가 염두에 두고 한 사항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가 용성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었습니다. 20% 넘은 데가 자인, 남산, 와촌, 남천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간다 하고 14%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간다고, 20% 넘으면 고령사회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용성이나 자인, 남천 이쪽 편에 있는 노인은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농사짓고 또 여러 가지 노인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여가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못 두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은 그 생각이 듭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용역은 어디 주려고 하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용역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연구 안 줘도 복지과의 직원님들이 연구하시면 되잖아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제가 보니까 예산은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되는 법규가 26가지나 됩니다. 안에 법 제정 목적이라든지 자치단체 어떤 책무 그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큰 돈이 아니니까.

기숙란부위원장

큰 돈 아닌데 노인복지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노인들 즐겁게 잘 지내는 게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자꾸 그쪽으로 또 다른 데 투자할 데 많은데 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79페이지에 수화통역이 있는데 여태까지 센터가 있었잖아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79쪽에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갑자기 200%나 추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에 3000만원 증액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당, 인건비하고는 전액 국비나 도비하고 포함시켜서 다 지원해 줍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도 직원이 5명인가 있는데 인건비가 매년 1호봉씩 오릅니다. 인건비 자연 상승분하고 호봉 1호봉 오르는 데 대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미확보 돼 있는 돈입니다. 그 300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연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통역하시는 분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두 분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통역이 남자 한 분은 농아 분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수화하고 안 배운 사람은 통역한다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단계에 통역하는 사람이 농아인 통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몸으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면 다시 수화통역사가 그 내용을 받고 따라 가지고 통역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두 사람인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사람들 한 달에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 인력지원비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상담소 운영을 안 했습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상담소 운영은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전액 내시됐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에 쓸 수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사업에는 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붙고 도비도 붙고 하는데 이것은 왜 시비 안 붙여줍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위의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은 국·도비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50% 사업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있는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인데 여성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상담지원인력 2명 인건비인데 이것은 하반기부터 7개월 동안에 가정폭력상담소에 한 사람, 성폭력상담소에 한 사람 해 가지고.

기숙란부위원장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남부동사무소 있는 데 그 어디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사무실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진량에도 한 군데 있고.

기숙란부위원장

상담원이 주재하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언제까지 주재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주재 안 하는 줄 아는데요.

박임택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경산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진량에는 부림초등학교 앞에 에덴어린이집인가 옆에 거기에 상담소가 하나 있고 지금 경산에는 방금 얘기한 남부동사무소 길 건너편에 거기에 한 군데 있고 하나는 백천 가는데 있는데 그 상담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남부동 있는 데 거기 예산을 주다가 그 사람들이 예산 내역서를 집행과정에서 잘못 처리됐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는 진량의 로뎀인가 여성상담소인가 거기에 예산이 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어요.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셔 가지고 답변을 못하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한 분 성폭력상담소장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면서 보니까 사무실 없다고 전에 한번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인데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경산가정폭력상담소 이주영 목사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뎀성폭력상담소 최종숙 씨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예산지원 해주고 새경산성폭력상담소 해서 임안나 씨인가 여기는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왜 안 해 주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거기는 시에서 지정된 사람이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명함은 소장이라고 하면서 찍어 있더라고요.

박임택위원장

과장님 나오실 때 자료를 계장님들이나 실무 담당자에게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나오십시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제가 위원인데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집행금액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1억을 준 것 같으면 1억에 대한 내역서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어디에 썼는지 전부 평가를 해 가지고 정당하게 썼으면 다음 해에 이월해서 주고 정당하게 쓰지 않았으면 새로운 곳으로 선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설명을 잘 하십시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성폭력상담소 경산 남부동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상담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지요?

박임택위원장

기 위원님, 그것은 못하지요. 그 사람 신분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4페이지 대학 입학금 지원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대학생들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불우아동 대학입학금요?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시의 장학금 있잖아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6세대 10명 있고요, 가정위탁 아동이 47세대 60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교 입학한 학생이 8명 있습니다. 그 8명에 대해 가지고 실제 학교에 든 입학등록금 전액을 도비하고 보태 가지고 주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소년소녀가장하고 또 가정위탁이 뭡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가정위탁아동 해 가지고 부모가 수감되든지 결손돼 가지고 집에서 못 기를 때 키워주는.

기숙란부위원장

모자세대는 해당이 안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모자세대하고 부자세대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릅니까? 여기에는 순전히 여기 두 가지 해당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학비 100% 다 보조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60명하고 총 70명에 대해 가지고 연령별하고 있는 것 봐 가지고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연령대 이런 걸 파악해 보니까 지금 8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전에 연말에도 물어보니까 그렇던데 이 사업을 그냥 안 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걸 하기로 했습니까? 시비는 하나도 없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금 77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북에 6군데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복지제도가 뒤에 사후적인 복지측면이 많았다고 하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예방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본 취지는 저소득하고 장애아,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범적으로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남부동하고 중앙동에 있는 세대 176가구의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은 그 전에 한 5월쯤 돼 가지고 전체 욕구조사를 다했습니다. 다해 가지고 아까 계층 지원대상 범위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은 교육, 복지, 보건 해 가지고 크게 3개 파트에 2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고.

기숙란부위원장

가정을 선택해서 가정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애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 하면 태권도학원에 월 수강료가 10만원 같으면 학원하고 연계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연계기관을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10만원이면 학원에서 좀 저렴하게 해주고 한 50% 5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보건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애들한테 매일 아침에 우유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우유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혜택 받는 아이들 외의 아이들을 또 해주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대상지를 남부동하고 중앙동하고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비니까,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98쪽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몇 개 물읍시다.

박임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개열위원

과장님, 민간이전에 경북도 자원봉사자 대회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시민의 날 문화행사라든지 각 읍면동에 각종 읍면 체전 내지 체육대회가 전부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도 행사를 하게 되면 23개 시·군 시민들이 다 섞이면 신종플루를 더 확대 시킬 가능성도 많고 위험요인이 많은데 굳이 우리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이런 행사를 치를 이유가 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부의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금년도 한 해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매년 이어오는 행사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이 준공이 됨으로써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산시에서 도 봉사자 대회를 유치하게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에서도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확보를 해놓은 것 같고 마침 하반기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플루 이런 것까지 취소를 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고 도에서도 아직까지 취소결정이라든지 어떠한 결정이 아직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새마을과하고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사가 취소가 된다면 추경을 해도 어차피 이 돈은 부득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하는 걸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세요. 이런 행사 하면 안 됩니다. 시 행사 다 취소하면서 23개 시·군 시민들 다 불러 모아서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한다 하는 게 지금 취지에 맞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이 가장 신종플루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전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경산시 자체 행사도 다 취소를 하면서 도 행사를 유치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앞뒤의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설령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전부 쭉 삭감을 다했는데 이건 전부 이미 집행한 잔여예산의 정리다 이 말씀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김윤식 씨 시비 2000만원 계상된 것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있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 예산에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처음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쭉 새로 도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96쪽 무대공연작품 말씀입니까?

허개열위원

예.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연극이나 무용이나 음악, 국악 등 이런 건데.

허개열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전부 국비하고 도비만 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이 장소는 어디인데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장소는 각 행사마다 조금 형편에 있는데 거의 시민회관에서 다합니다.

허개열위원

97페이지에 과장님 혹시 서원하고 재하고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직까지 저도 조금 공부를 더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동재 정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동재가 지금 설총 위패를 모시는 재실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일부 도동재 보수작업은 했습니다만 가보시면 화장실이.

허개열위원

전번에 한 번 안 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화장실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좀 고쳐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관봉석조여래좌상 해 가지고 도·시비 합해서 이번에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무엇입니까?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 교량정비가 교량이 무슨 교량이에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선본사 입구에 올라가면 버스 회차장이 있습니다. 회차장에서 바로 관봉으로 올라가는 처음 교량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 다리야 우리 환성사 1억 6000 준 그것보다도 적은 다리인데 뭔데 3억이나 갑니까? 틀렸어요! 끗발 세서 그러나 갓바위 예산을 그래,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동재 정비가 화장실 개보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도동재는 어떤 화장실을 짓기에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있는 화장실은 조금 적기도 하고 또 재래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설계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도동재라든지 문화재 자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단가가 약간 세게 나오니까 예산 조금 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아무리 단가가 세게 나오더라도 화장실 하나 새로 증축하는데 5000만원 예산 하는 이것은 화장실을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교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예산을 시에서 5000만원씩 줘 가지고 짓는다 하는 이것은 아무리 문화재 단가가 세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같고요, 아까 허 위원님께서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 교량정비 해서 제가 웃었는데 갓바위 올라가는 교량이 길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몇 미터인지 알아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길이가 8m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얼마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8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지금 교량 놓은 길이가 8m 돼요?

허개열위원

8m 안 됩니다. 내가 서너 발자국 떼면 건너는데.

박임택위원장

5m 안 됩니다. 4m 얼마입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폭은 4～6m정도로 넓고 길이는 8m로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교량 하나 높이가 얼마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흐르는 물하고 교량 높이는 높지 않은데 넓히고 이번에 아치형으로 다리를 그렇게.

박임택위원장

그 교량 하나 놓는데 돈이 이만큼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 돈 있으면 그 교량을 5개 놓겠습니다.

허개열위원

환성사 비교하면 환성사가 이것보다 배로 길다니까.

박임택위원장

그 교량 폭이요, 과장님이 방금 4m, 5m 했는데 다시 가서 다리를 재보세요. 4m 안 됩니다. 가서 재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가.

허개열위원

국비를 이만큼 받아왔으니 끗발 세니까 줘야 안 되겠습니까?

박임택위원장

아무리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 하더라도.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교량 놓는데 돈 3억 들어간다 하면.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자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육안으로 봐서.

박임택위원장

4m 안 넘습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옆에 실무자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4m 안 넘어요.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돈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든지 하지 왜 절에 돈을 줘요. 난 그것 이상하데. 민간이 왜 이런 걸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병택위원

문화재 아닙니까?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주요사업 현지확인이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개열위원

예.

박임택위원장

이런 예산을 한번씩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량 하나 놓는데 3억 돈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도로확포장 하는데 건설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한번 편성할 때 그 공사비하고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이 교량 하난 3억 딴다고 지방도나 국도에 도로확포장 공사하는데 교량 이런 것 같으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공사하고 비교할 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12월에 우리 시 직영사업으로 하세요. 스님들 3억 주면 공사 2억 5000어치 하고 5000만원씩, 왜 민간인들한테 3억이라 하는 돈을 줍니까? 3억이 들든 5억이 들든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엄정하게. 민간인이 공무원만큼 이렇게 엄중하게 예산 집행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3억 외에 자부담이 5000만원 부담이 되고.

허개열위원

그런데 자부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법률상 민간이전하면 자부담 일정부분 얼마 해야 되지. 그런데 자부담 돈 내놓고 사업하는 공사장 봤어요? 다 이 돈 가지고 떼서 깔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설계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과장님, 95쪽에 김윤식 시인 시비 아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기정예산이 8200 이게 여기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8200은 본예산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시비하고 노래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영식위원

나는 김윤식 시인 여기에 기정에 8200 있고 이번에 뒤에 추경 2000만원 올라온 건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까? 누가 묻기에 기정 8200이 예산 서 있고 또 추경 때 2000만원 더해서 1억 했는데 잘못 이야기 했네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건 그렇다하고 제일 뒤쪽 98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 할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관광안내표지판하고 안내소가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비도 부담하게 됐는데.

김영식위원

국비, 시비, 도비 각각 50%씩 했는데 이걸 제가 묻는 것은 전번에 우리 금년도 당초예산에 관문화 올라온 것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때 얼마 삭감했습니까? 그 대신해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해도 다돼 가고 예산도 146억이나 기채를 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데 돈이 7억 같으면 우리 시비가 3억 5000이나 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해 가지고 본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번에 관문화하고 거기 같은 맥락에서 물어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관문화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틀립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위원

역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95쪽에 밑에 김윤식 시비하고 방운아, 김윤식은 김약수 예총회장 부친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한태락위원

방운아는 어느 지역의 사람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방운아 씨는 서상동 출신입니다.

한태락위원

이것은 비를 건립하는데 어디에 건립하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예정부지는 아마 남매근린공원 내에 일정한 부지를 할애해 가지고.

한태락위원

두 분 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한태락위원

방운아는 몇 년도에 돌아가셨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 분은 1930년에 서상동에서 출생해서 2005년도에 76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한태락위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만 관광안내소와 갓바위 주차장 북편이지요? 북편에 하는 건데 어떤 관광안내소를 하길래 2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것 기금 아닙니까? 기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기금하고 시비하고 반반입니다.

정병택위원

기금하고 시비하고요?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문화관광 기금입니다.

정병택위원

문화관광?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병택위원

얼마 지금 예치돼 있는데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예치가 아니고 이 명목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정병택위원

예?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치금이 아니고 이것은.

정병택위원

별도로 내려오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올해 받은 돈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 안내표지판 설치도 기금이고?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똑같이.

정병택위원

50개소가 주요사업조서에 보고 있는데 개보수비가 개당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산으로 나누면 그런 숫자가 나올 수도.

정병택위원

우리 시에 총 52개소네요.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정병택위원

52개소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55개소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럼 이것은 가짜로 내놓았네요. 주요사업조서 이것은 가짜로 내놓았네, 엉터리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데이터가 이것은 52개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5개소입니까? 무엇 하러 이런 것 내놓았어요. 내놓은 자료가 52개소, 사업비가 총 5억인가? 기금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 가지고 와촌휴게소 1개소부터 시작해서 52개소 쭉 나와 있네요. 그런데 왜 55개소라고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52개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택위원

자료 내놓고 엉뚱한 소리합니까? 그리고 관광안내소 신설에 갓바위 주차장 북편에 맞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예정지로 그쪽으로 잡아봤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에 크게 보일 이유도 없는데 이 위에 뭣 하러 설치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래도 그쪽으로 제일 많이 오르고.

정병택위원

안내판 개보수를 전체 다하네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개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병택위원

이 기금은 꼭 여기 사용 안 해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 해당 사업에 쓰도록.

정병택위원

이 표지판 개보수라든지 안내소 안 해도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다른 데 어떤 데?

정병택위원

문화관광사업에 다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다른 사업에요?

정병택위원

예.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정병택위원

기금인데 왜 못 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니, 기금 이름이 뭔데.

정병택위원

이것 안 쓰면 반납입니까, 내년 이월 돼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어차피 여기 내려오면 이월시켜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하는 것은 추경 때 다른 부서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다면서 실질적으로 각 단체나 어디든지 올리지 말라고 해놓고 예산 없다는 타령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더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본예산 잡아서 할 예산을 추경에 그것도 돈 없어 하는데 저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심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효과 없습니다. 다른 곳에 하세요. 여기 쑥 지나가버리는 자리인데 무슨.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후보지는 저희들 별도로.

정병택위원

이것 현장 한번 봅시다. 관봉석조여래좌상 교량정비하고 같이 갔다 오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93페이지 허개열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아무리 도 행사지만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의뢰를 하십시오. 꼭 도에서 행사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잖아요. 하필 우리 지역에서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와촌 행사도 안 하는데 이것 일부로 다른 지역의 사람 데리고 와 가지고 위험부담 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에서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비 우리 본예산에서 적정하게 편성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봉석조여래좌상 교량비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관광안내표지판 국비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국비 따오는 것도 역시 우리 시에서 따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는 우리 중방동에 공원교가 훨씬 더 시급하고 그런데 그런 데 국비 좀 더 애써서 따주시고 이런 것은 뒤에 해도 좀 불요불급한 사정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많이 따오고 우리 공원교는 3년, 4년 되도 1억씩밖에 책정 못하고 5억 책정해서 일도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결국 시에서 로비하고 해 가지고 따온 것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금 과목경정을 하든지 이렇게 쓸 수 없을까요? 정말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물론 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부처 예산도 다르겠지만 이것은 국비가 어디에 쓰라고 지정돼 내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니, 이걸 신청했기 때문에 이걸 쓰라고 지정돼 온 것 아닙니까? 원래 교섭을 할 때 이걸로 하지 말고 공원교로 했으면 공원교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정말 우선 순위 순서대로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기 위원님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 5000 삭감된 내용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문화원 2층에서 있다가 한 30평정도 건물을 사용하다가 9월말쯤 되면 실내체육관으로 사무실 이전해서 써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실을 쓰려고 하면 새로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 또 이사를 하게 되면 한 10년 동안 오래 쓰다보면 여러 가지 집기도 새로 좀 써야 되고 등등 돈이 좀 들어갑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실내체육관으로 가면 영원히 거기서 하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영원히 그렇진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건립이 되면 또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뭐하려고 거기로 옮겨갑니까? 문화원에 그냥 있으면 되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물론 문화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숙란부위원장

이 어려운 시기에 뭐하려고 또 리모델링이 들여 가지고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닌데 또 옮기고.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넓은 장소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사실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활동밖에 하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넓은 장소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자원봉사활동을 각 단위단체에서 다 활동한 것을 거기 수합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다. 자체 활동은 활성화대회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만 인구, 50만 인구 이런 데도 우리보다 운영비가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 23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70만 되는 포항도 우리보다 적은데 그것 자꾸 더 내놓으라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104쪽입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입니다.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지원사업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올해 기정액에 없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금 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확정되었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을용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가 당초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연중에 내려와 가지고 이게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역시 2회 추경 때 중간에 편성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중간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운영자금이 내려왔어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박임택위원장

편성되었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여기에는 부동산교부세 외에 저희 당초예산에 교육경비하고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교육경비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박임택위원장

목이 지방교부세하고 교육경비하고 두 가지가 한데 포함된 금액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방교부세는 얼마이고.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여기 부동산교부세 8000만원 외에는 전부 교육경비입니다.

박임택위원장

8000만원 외에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연초에 학교별로 심의해서 예산 지금 집행되고 있는 그 교육경비 예산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경비가 8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사실 부동산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박임택위원장

그럼 시에서 써버렸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일반예산이 급한대로 좀 집행을 하고 최소화 해 가지고 8000만원 지금 집행하게 됐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교육 예산 내려온 걸 우리가 써도 돼요? 쓰면 안 되잖아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꼭 구체적으로 못 박힌 건 아니고 교육분야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을 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박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하고 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이것은 우리 지방세 5% 범위 내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경비 보조금 그것은 지방세 5% 내에 포함하는 걸로 못을 박아놨습니다만 부동산교부세는 꼭 거기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허개열위원

교부세는 얼마든지 가도 상관없이 집행한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뒤에 10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대구대, 대경대 국비대응투자분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은 교육경비 심의 받은 내용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돼서 평생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구대하고 대구대는 기존 평생중심대학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대경대학이 이번에 추가로 평생중심 교육대학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지정을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 20%정도는 지방비 부담을 해줘야만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경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허개열위원

보조금인데?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지방세 5%인 교육경비보조금과 관계없습니다. 별도 일반 예산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경비 포함되는 것은 어떤 게 포함되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경비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각급 교육편의시설 이게 교육경비 주를 이룹니다. 이것은 대학에는 우리 조례에 범위 밖의 분야입니다.

허개열위원

국비 붙은 게 없는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대구대하고 대경대학의 국비는 올해부터는 대학에 바로 교부가 됩니다. 이 금액은 표시돼 있는데 전체 금액은 대학에 바로 교부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부기상은 국비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

허개열위원

국비가 학교로 바로 가버리는데 우리 예산부기상 표시할 이유도 없지.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금액은 있습니다만 부기상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금액은 예를 들어서 대구대학 같으면 전체가 510만원이고 대경대 2000만원 우리 지방비 부담 20%입니다.

허개열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에 근거해서 토털 5510만원이 나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부기표시 못하니까 설명으로.

허개열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안 받고 그러면 각 학교로 국비가 얼마 내려갔는가 우리가 보고 대충 거기서 맞춰서 해주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그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문에 의해서 20% 지방비 대응투자 차원입니다.

허개열위원

대구대 향토생활관 3억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 해줘야 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대구대는 2002년도에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을 계획이 당초 없었습니다만 인근 지자체에서 2억씩, 3억씩 지원이 다돼 있고 우리가 사실 제일 늦은 편입니다. 우리 관내 있는 대학이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주로 입소대상이기 때문에 3억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3억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 관내 학생 3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허개열위원

글쎄, 취지는 좋은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서울도 아니고 우리가 영남대에 교부세 10억 받아와서 5억 시비 보태 쓰고 5억을 지원한 사례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 순수 시비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과 면에서 다 자녀 교육시키겠지만 내가 경산 살고 있으면서 영대 보내고 대구대 보내는데 그 기숙사 들어가 가지고 공부할 학생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무슨 실익 있느냐 이것이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부의장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자면 생활관 하는 게 기숙사 기능인데 지금은 기숙사 기능하고 다릅니다. 고시원 처럼 집이 가깝더라도 학생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생활관이고 과거에 기숙사는 집이 먼 사람 위주를 했는데 생활관은 조금 달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9회에 걸쳐서 요구했던 평생학습축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 8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셨는데 왜 삭감했어요?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달라고 해놓고.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고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를 도에 방침에 의해서 내년에 하도록 내부적으로 가시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크게 할 그런 계획으로 올해는 취소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옆에 103페이지 400만원 이것은 뭐예요? 평생학습축제.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올해 도 축제를 10월에 안동에서 합니다. 우리 경산시가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참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스설치비 거기 최소경비입니다.

허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101페이지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006년도부터 우리 시하고 교류협력 돼 있기 때문에 출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학협력 협약해 가지고 사실 허개열 위원 말씀마따나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관 이용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것보다는 더 필요한 것이 장애인학교 설립문제가 더 시급한데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하시기를 우리 관학협력 돼 있는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대구대학교는 알아보시지도 않고 삼남동이나 삼북동하고 가능성 없는 남천하고 엉뚱한 지역만 알아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때 내가 보충질문 하려하다가 안 했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그것 협력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장애인학교.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질문이 있었고 저희들 답을 했습니다만 대구대학교에 교내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장애인특수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허가도 내주고 하는데 거기 조건에 보면 부지가 대구대 놔둬서 사용허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지자체를 경상북도 교육감으로 등기를 해야 만이 장애인복지학교를 지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대하고는 장애인복지종합학교 지을 때는 토지사용권만 주겠다, 지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하기 못했습니다. 못해서 저희들이 남천에는 금곡초등학교라든지 경상병원 앞에 있는 상방동의 부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그때 대구대학교에서 장애인 어떤 행사했잖아요. 그때 도 행사 거기서 할 때 그 학교 관계자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시에서만 허락이 떨어지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도 교육청에 허가조건에 부지를 반드시 도 교육감으로 등기를 해야 만이 허가해 주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대구대 측에서는 부지는 대구대학교로 놔두고 사용권만 해주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미비사항으로.

기숙란부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이 문제보다는 제가 그게 더 시급한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어떻게 잘 절충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청소년 부모교육 및 입시강연회 이게 뭡니까? 104페이지 하단에.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경산이 교육도시이고 여러 가지 학생수도 타 시·군에 월등히 많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어차피 수능고사를 치고 나서 청소년 범죄예방 홍보겸 또 대학진로를 위해서 부모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어떤 진로라든지 이것을 한번 교육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요청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부모교육보다 청소년들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은 폭력이라든지 탈선 그런 것은 청소년 업무이고 또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를 모셔다가 수능결과에 따라 어느 대학을 진학했으면 좋을지 이런 걸 한번 하는 것도.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학교에서 다하잖아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해도 사실 서울에 있는 강사 이런 분들보다는 좀 방향이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 있고 또 학부모께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이런 문의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학교에서 딱 요소요소별로 이렇게 교육하는 게 훨씬 낫지 광범위하게 얼마나 학교도 차등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머니들 모아놓으면 대경대학 가는 사람부터 서울대학 가는 엄마까지 다 있는데 그 엄마들 모아놓고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입시강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하면 다 방향이 다르고 어떤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를 모셔다가 포괄적인 그런 전문적인 걸 가지고.

기숙란부위원장

포괄적이란 말은 딱 입시에 하는 게 아니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그런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차라리 수능 치는 아이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연구해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지만 교육경비지원은 심의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예외 규정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수의 5% 내에.

정병택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경비이고요, 이것은 부동산교부세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심의 안 하고 바로 집행한 사례 있고 이것은 그것과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오는 대로 그냥 퍼주기 식으로 다 줘버리면 주는 대로 가겠네요. 그리고 이 4개 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정병택위원

제가 모 장학사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방과후는 전 학교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작년에 8개 학교가 방과후에 수업을 지원했고 작년에 하지 않은 학교 4개소를 올해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알아본 바하고 조금 틀립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교육경비지원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항을 달아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지 교육경비지원사업은 당연히 조례에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것은 교육경비에서 예외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큰 틀에서는 교육경비지원인데.

정병택위원

지난해에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규정을 내놓아 보세요. 예외 규정이라 하는 자체를 부동산교부세가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안 갑니까? 여기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다른 데도 많이 갑니다.

정병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이것은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 아닙니까? 방과후 지원하는 2000만원씩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 선정된 이유라든지 어찌됐든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학교 같이 자치단체등 해서 평생학습도시 해 가지고 이렇게 대구대학, 대경대학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한 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지요. 잘못됐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합리적인 규정을 저한테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4개 학교 나가는 것 잘못됐어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세부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되지만 내용에는 여러 가지 표기방법상 부동산교부세라는 앞에 붙이고 교육지원.

정병택위원

항목이 그렇게 나가면 당연히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맞아 들어가야지요. 저도 12월에 감사까지 받아봐서 아는 사람인데 올해 내년도 각 사회단체 보조금 법인 돼 있지 않은 단체는 모조리 올리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감사규정에 의한 것을 제시를 할 겁니다. 할 것이니까 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집행중지 시켜버리고 합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나중에 제가 내년 12월 정례회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잘못됐습니다. 교육정보센터 당초예산에 3000만원 한번 안 나갔습니까? 전자책.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병택위원

지난해 3000 나갔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예산사정상.

정병택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국비 보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왜 시비가 이렇게 적게 나갑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기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 성립 전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중에.

정병택위원

차라리 이 부동산교부세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나 제일 마지막에 경산우리학교 비품구입비나 이런 곳에 지원해야 되지요. 왜 여기 국·도비가 이런 데 대해서 시비 부담률이 이렇게 적습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부담비율에 의해서 최소화.

정병택위원

현재 성인문해교육이 열악한 환경에서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조사한 내역을 내가 말씀드렸고 했는데 왜 이런 곳에 진짜 문맹자를 위한 이런 곳에 해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해 주셔야 되지 뭐 엉뚱한 곳에 전부 퍼주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이렇게 적게 줍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교부세는 목적사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되고 앞으로는 성인문해 쪽에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또 확대하고.

정병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경산우리학교 비품구입비가 660만원 가지고 뭘 바꿉니까? 무슨 비품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것도 보조사업이고 저희 시비 부담분의 보조사업인데 주로 책걸상하고 비품이 전반적으로 낡아 가지고.

정병택위원

아는데 교체를 어떤 비용으로 660만원 주냐 이것이에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주로 책상하고 그 안에.

정병택위원

책상, 걸상만 해도 66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책상하고 다른 것까지 다해 준단 말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기존 있는 것은 최대한 고쳐 쓰고 우선 급한 대로 최소경비를.

정병택위원

환경이 열악한 곳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지못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면 책걸상하고.

정병택위원

옛날에 못 배워 가지고 가나다라 “ㄱ”자도 몰라 가지고.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에어컨, 복사기, 전화기, 책걸상하고 컴퓨터 이렇게 해서.

정병택위원

이런 것 지원을 해주실 것 같으면 교부세든 뭐든 간에 이런 쪽에 해 가지고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든지 하지 다른 것은 퍼주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편성해 놓고 이런 곳에는 성인문해교육하고 이렇게 짜게 해놓았습니까? 이런 건 좀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110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과장님,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당초예산이 4억 6900만원으로 있다가 지금 4억을 삭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전체 예산이 116억입니다. ’07년도에 15억 쓰고 ’08년도에 97억 쓰고 나머지 4억 7000만원이 ’09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준공되고 나니까 4억이 남았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그 밑에 생체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2000만원 하는 이건 또 뭡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나니까 지금 도민체전 끝나고 나니까 지금 강변테니스장이 없어지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7면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해서 2～3면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정구장이 남천변에 있던 게 2면이 없어지는데 이걸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려니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관리비로 연간 한 7억 7900, 약 8억 정도 돈이 들어가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걸 줄이거나 어떻게 수입으로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본 적은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공원 이걸 해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비용 드는 걸 다 회수를 하기가 좀 곤란할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무료개방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해서 관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짓고 나니까 좀 좋기도 좋은데 관리비용 이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매년 1～ 2억도 아니고 수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단위 각종체육대회 개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정예산 3억에서 2억 2000을 지금 증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 공식적인 모든 행사라든지 읍면동 행사까지 다 취소하고 있는 마당에 도단위 행사를 개최하려고 2억 2000을 더 예산을 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전국단위나 대회를 유치하려면 한 해 전에 그러니까 내년도 같으면 지금 10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추경 때 확보하려는 2억 2000만원은 럭비대회를 유치했고 11월에 하고 그 다음에 또 11월 21일, 22일 전국 오픈 동호인 탁구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제3회 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를 전국대회입니다. 이 3개를 작년에 유치를 했는데.

허개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전국 단위나 도단위 행사를 개최하는 게 많은 부담이 있지 않나 해서 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107페이지에 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 이것 테니스장하고 정구장 옮겨가는데 변경하는 것 그냥 우리 시의 직원들이 하면 되지 그 용역비 줘서 꼭 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공원변경이나 남매공원이나 이런 공원조성계획 변경자체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그런, 공무원이 하니까 안 되고.

기숙란부위원장

지목변경 그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공원조성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요? 공원조성 자체 변경하는 게 구장 좀 넓혀서 만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포함돼야 되니까 그런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전문용역기관이 작성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전문용역기관에서 작성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허가가 안 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건 참 좀 잘못됐네요. 이것 그냥 만들면 되는데 그런 것도.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우리 도시계획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계획 할 때 전부 하듯이.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 전문팀이 없군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가 가지고 어떻게 벤치마킹 해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리 와 가지고 인용하면 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 자체가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요? 그런 검인 같은 게 붙어야 되는 모양이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나는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108쪽에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왜 증액이 됐습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 운영비 500만원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생활체육회 지금 보면 도비가 300만원 보조가 있고 도내에서 우리 경산시생활체육회가 운영비가 가장 적습니다. 적게 했는데 올해는 특히 도민체전 한다고 옮겨서 상황실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비 500만원 정도 더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도민체전 마치고 잔액을 이렇게 삭감 많이 시켜놓았는데 지난번에 개·폐회식하고 성화 봉송한 용역 9억인가 준 것 그것 예산집행 감정용역인가 검사용역인가 우리 1회 추경 때 20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하라고 교부결정을 해서 돈을 교부를 했더니만 체육회에서 용역을 주면 실익이 없다고 해서 체육회에서 그걸 안 하기로 하고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반납한 건 어디 있는데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9억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집행 다하고 난 뒤에 지금 새로 또 한들 2000만원 이상 삭감될 요인도 없는 것 같고.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질의할 때 그때 예산 안 주려고 이미 9억 정해 가지고 공고까지 해놓고 그때 하마 조사 다해서 했을 건데 뭐하려고 하냐 하니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9억에서 더 줄여 가지고 이익이 있다고 기어이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안 하십니까?

허개열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때 법적절차라고 해 가지고 정산하기 위해서 줬는데.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전번에 확보할 때는 그런 당위성을 했기 때문에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체육회에서 자기들 미리 견적을 받아보고 한번 해보니까 그만한 실익이 없다고 자기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괜히 2000만원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그걸 생략한 것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걸 미리 안 따져보고 예산 신청하면서 안 된다 하니까 기어이 달라고 해서 받아가 놓고 또 실익이 없다고 안 해버리고 그런 예산을 그러게 쉽게 신청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때는 보니까 용역업체로 하여금 하나의 견제기능으로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견제기능으로 하셔야지.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다하고 난 뒤에 하니까 저게.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예산신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안 해야 되는 것을 하면서 이것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의회가 편성기능이 없어서 참 모순인데 편성하실 때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라든가 불요불급한 것 이런 걸 신중을 안 기하시는 것 같아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런데 큰 행사를 처음 하다보니까 좀 절차상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테니스장이 그쪽으로 증설해서 옮겨간다는데 안 그래도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매일 받다시피 받는 사항인데 ‘이 강변테니스장이 없어진다는데 의원님들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이쪽에 생활체육동호회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즐기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일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 없애는 것 조사해 봤습니까? 잘못하면 이것 큰 일 납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강변테니스장 말입니까?

정병택위원

강변테니스장 없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 들어가 없앤다고 돼 있을 건데요.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그쪽에 테니스동호회에서 특히, 그쪽에는 서부동하고 중방동 이러신 분들 안 많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하는데.

정병택위원

아니,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천부지는 근본 물 흐름에 방해되는 것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 불법 아닙니까? 싹 다 제거해라 이거예요. ‘왜 이것만 없애려고 하느냐?’ ‘그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하십시오.’ 하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 심사숙고 잘 하세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거의 없앱니다.

정병택위원

다 없애려면 운동기구하고 다 없애야 되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운동기구는.

정병택위원

아니, 하천부지는 물 흐름에 방해되는 것은 다 제거를 해야 되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족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그런데 단, 정구장은 다른 데 확보할 데까지 1면 정도는 남겨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전부 잔디를 심을 그런.

정병택위원

하여튼 주시는 하세요. 그리고 108쪽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경산시체육회 사무장하고 밑의 직원 몇 명입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체육회요?

정병택위원

예.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하나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1명입니다.

정병택위원

생활체육회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는 지금 공식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현재 일반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더 인원수라든지 모든 게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런 관계에서 현재 이 관계에서 운영비 하는 자체는 지금 뭔가 책정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에도 체육회 사무국장 같으면 당연히 이쪽에도 사무국장을 두고 오히려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두어야 되지요. 둬 가지고 운영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이 앞선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적인 체육은 우리가 금메달이든 은메달 다 좋습니다. 좋지만 제일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강 아닙니까? 환경, 건강 쪽에 하니까 이게 상당히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쪽에 유급제 사무국장하고 다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실 이전했지요? 이전했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생활체육 활성화 시키려면 저는 오히려 경산시체육회 보다는 생활체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원관계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하십시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실제로 체육회도 지금 운영비가 300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나갑니다. 전부 체육 받아서 다.

정병택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당연히 회장으로 앉아 계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관계를 경산시 체육회를 적게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부터 조금 더 증액을 시켜 보시라 하는 뜻에서.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한꺼번에 다 안 되겠지만 차츰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도 유급제 같이 둬야지요. 둬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지요. 그것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115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과 같이 해야 됩니다. 299～301쪽하고.

허개열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이전하고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1년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아마 70억 89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인구가 지금 경산이 한 25만으로 안 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우리 자치단체하고 비슷한 타 도시하고 쓰레기비용 처리문제를 비교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타 도시보다 우리 경북도내.

허개열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요, 경주가 인구 26만 8000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는 70억인데 이것은 4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구미가 인구가 39억 6000만원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63억밖에 안 됩니다. 또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3만 7000명 이것 딱 우리 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용은 29억 86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쓰레기 수거체계가 각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틀립니다.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데 있어 우리 시는 전부 위탁하는 반면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주나 다 경기도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데도 단독주택은 예를 들어 시가 직영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공동주택은 위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 저희 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전부 위탁하는데 아까 우리 시는 한 70억인데 경주는 40억 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이점에, 또 일반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재활용 이런 것도 시 직영하는 데 있고 위탁하는 데 있고 지자체마다 우리 시처럼 일괄적으로 전부 위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하신 저희 시는 약 70억인데 반해 타 시는 40억, 30억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가지고 단가라든지 공동으로 하느냐, 단독으로 직영하느냐 구분해서 뽑아 놓았어요. 뽑아 놓아도 역시 경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경산은 33억이고 경주는 17억이나 되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산은 16억이고 경주는 15억입니다. 이것 우리 도 심의위원회 심의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어떤 분야를 도 심의 받습니까?

허개열위원

폐기물 위탁비용 부분에 대해서.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도 심의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만약 문제가 있으면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4～5년 전인가 이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그때 위탁하는 관계 감사원에서 그때 감사 받은 건이 있지만 도에서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시하고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 경주와 비교하는데 얼른 보면 차이점이 많이 나고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제로 예를 들어 경주시 같은 데도 생활폐기물 그게 보면 우리는 100% 정부 위탁하는데 경주 같은 데는 직영을 60% 하고 또 위탁을 40% 하고 이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70억이 들어가는 돈이 많은 돈이 아니라 하는 입증을 자료상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매년 수집·운반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시 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장에 쓰레기하고 음식물을 운반하는데 1톤을 수거하는데 시간과 거리, 또 처리하는데 드는.

허개열위원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물론 운반하는 거리에 따라 수집·운반 비용단가 계산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왜 나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내가 좀 부족하니까 왜 경산시가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데이터상 나오는 것은 뽑으면 구체적 내용을 우리가 의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만 경산은 왜 이렇게 많으냐? 전체 다 위탁을 해서 이렇게 많은데 타 시·군이 적은 이유는 직영 몇 프로 해서 얼마 감하고 뭐 얼마 감하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적으로 많은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설득력 있게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달라고요, 난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경산시에서 처리업체를 하나 더 증설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적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제가 환경관리과에 온지 한 달 조금 됐는데 제가 오고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허개열위원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기로는 아니고 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받은 것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폐기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음식물 말합니까, 생활쓰레기를 말합니까?

허개열위원

전체 지금 하고 있는 위생 안 있습니까? 그 업체를 하나 더 증설하기 위한 지시나 작업을 한 적이 없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환경계장! 있어요, 없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환경계장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와 똑같습니다. 한 1개월 전에 왔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없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이희건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작업한 적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이희건 작업한 적도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것 처리업체 하나 더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작업하다가 입찰방식으로 하지 않고 심사방법으로 하다가 문제가 돼서 포기한 사실 없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계획도 없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산시에.

허개열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국장님 앞으로 생활폐기물, 음식물 업체 하나 더 늘릴 계획은 없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에 의한 공고 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특정인을 누구 주기 위해 가지고 시장이 지시했다 하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 안 하고 하나 서류심사 전형을 해 가지고 일을 하라고 담당부서에 지시를 했다 하고 또 지시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녹음기 끄고 이야기할까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안 꺼도 관계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앞으로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 이것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세요.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경산시에는 전부 위탁을 하고 경주에는 위탁을 40%, 직영을 60%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의 7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1억 8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전부 위탁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안동시는 생활폐기물은 위탁인데 반면에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 그 중에서 재활용은 위탁하고 대형폐기물은 직영하고 이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영주시 같은 데도 우리 인구의 50%입니다. 그런데도 24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직영하는 게 위탁이거든요. 위탁인데 직영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만 직영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24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 인구의 50% 잡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영주 같은 데도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은 위탁하는 반면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을 직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이것 전체 하는데 71억 우리 예산인데 음식물 쓰레기 이것을 수집·운반하는 데만 17억, 그린경산이나 주식회사 명광 같은 데 주는데 그게 또 20억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이 빠질 수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이 17억, 그 처리가 20억 이렇게 틀립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만 20억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20억이고 생활폐기물 처리만 70억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럼 포함되는 거예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처리비하고.

박임택위원장

포함되어 70억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9개 업체 나가는 전체가 70억입니다.

박임택위원장

70억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5개 업체 나가는 게 약 50억 정도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럼 금년도에 얼마 나왔습니까? 73억 아니에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73억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73억 잡고 있으면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이 약 21억 되고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이 약 50억 되고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 가지고 맞춰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방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전문적인 여기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직영과 단독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공동위탁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유해서 볼 때 아무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직영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빼버리면 영주시 같으면 우리 배가 넘습니다. 빼버린다 하더라도 배가 넘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영주시 같은 데는 음식물 이게 직영하기 때문에.

박임택위원장

직영을 뺀다 하더라도 금액이 배가 넘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여기 제가 지금 있는 자료에는 영주시 같으면 공동, 단독 지정돼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비가 직영인가, 안 그러면 처리 이것도 직영인가? 이것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 해 가지고 영주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지금 여기 데이터에 보면 2008년도 말에 보면 이것은 위탁이고 음식물 쓰레기만 직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다 배가 넘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위원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그러니까 사후에 위원님하고 편리시간을 해 가지고 미팅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번 모아놓고 왜 우리 경산시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다놓고 설명회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

박임택위원장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방금 113쪽에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경주, 구미, 광주, 구미, 영주, 안동 비교합니다만 우리 경산시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음식물, 생활, 단독, 공동 다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구미, 경주 이런 데, 가까운 대구에서 보면 음식물은 직영하고 공동, 단독은 별도로 용역 줘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는 중·소도시라서 경산시 전역을 다 용역 받은 것이고 경주 같으면 경주시하고 산내, 산외 제외 대상지역입니다. 인구에 비례하면 그렇지요? 구미, 영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산, 내곡 면단위 그런 데 전부 단가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걸 한번 잘 분석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아까 하는 것과 같이 같은 시 단위라도 읍면은 직영하고 동은 위탁하고 경주시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 시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하기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허개열위원

원리적으로 위원들도 어떻게 되는지 대강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쉽게 일목요연하게 설명 드리기도 그렇고 많은.

한태락위원

과장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와촌 같은 소월이나 저 면단위 그런 데는 또 대상에서 벗어나고 진량 같은 데도 저 골짜기 거기도 대상에서 벗어나는 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읍면동하고 우리 경산은 중·소도시라 거의 차가 동네 다 들어가거든요. 그걸 잘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제가 거기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량 같은 데도 말입니다. 우리 가야리 같은 데는 청소차 안 옵니다. 경산, 자인, 압량 한 중앙에 있어도 청소차가 신천 같은 데는 안 옵니다. 음식물 처리업체만 수거해 갑니다. 일반 쓰레기는 전부 거기서 소각합니다. 자체에서 밭에서 소각하든지 전부 소각 다합니다. 지금 거기도 보면 아까 진량에 현내 시작해서 마곡까지 쭉 내려오면서 대원, 속초, 당곡, 황제, 황제아파트까지 밖에 안 들어갑니다. 황제1리, 당곡, 가야리 이쪽 편에 선화3리 그쪽 편에는 쓰레기차 안 옵니다. 음식물 밖에 수거 안 해 가요. 그것 다 빼고 나면 우리가 23만 얼마지만 인구 비율에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오지 그런 데는 음식물은 차가 들어가고 생활쓰레기는 예를 들어 자연부락 중에 10 몇 호 있다든지 이런 데는 생활쓰레기 차가 안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거할 때 우리는 세대별로 예산을 세대수 곱하기 2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라도 1000세대 있는 실 입주된 세대만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하신 것처럼 아마 동지역은 없는데 읍면 지역에서는 수거 안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많아요.

허개열위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 주민들이 자체에서 예를 들어 아궁이 그런 데 불 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마을 전체에 그것을 해 가지고 수거 안 하고.

한태락위원

아직 차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어요.

박임택위원장

과장님이 인구비율이 되도 방금 2000명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 세대수가 23대 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우리 시 전체는 지금 현재 약 9만 세대 정도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아니, 차가 안 들어가는 세대가?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방금 몇 세대 했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예를 들어 진량의 가야라든지 안촌인가 이런 데 그 중에서도 그 마을에 예를 들어 20세대 중에서도 빠지는 세대가 5세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과장님, 진량읍 전체에 쓰레기 수집하는 데가 어디인지 압니까? 아파트에 7군데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위에만 부락하고 신상1리, 3리하고 보인리하고 봉회리 일대 거기만 해 가고 수거 안 해가요. 알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인구 비율에 대해서 안동시와 영주시의 인구비율에 대해 가지고 자체 직영과 단독을 위탁 이걸 이야기하던데 이 사람들이 타 시·군에 인구비교 하면 우리는 23만 7000인데 인구비율에 하면 23만 7000이 아닙니다. 우리도 15만밖에 안 돼요. 읍면동에 안 들어가는 것 다 따지면. 인구비율을 따지면 이 돈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구에 따른 게 아니고 세대별로 하거든요.

박임택위원장

세대별 하니까 그 세대 안 살아요. 우리 가야는 87호 삽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를 사후에.

박임택위원장

삼일방지하고 다 내놓고 동네만 87호 살아요. 공장만 다 내놓고.

허개열위원

그런데 왜 차가 안 들어가요.

한태락위원

가야 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몰라서 그렇지.

박임택위원장

가야 안 들어가요. 음식물 밖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회의 마치고.

박임택위원장

가야는 음식물만 수거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이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하다보면 가야 저수지 앞에 도로가에 오며가며 대구사람들이 농로주변에 가면서 전부 버려요. 어린아이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 대구에서 오면서 출·퇴근하면서 전부 버린다니까. 그것을 주워 가지고 하도 안 해 가지고 우리 읍사무소에 진정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을 주워 가지고 모아 놓으면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 모은 것은 지금 가지고 갑니다. 그것 모아놓은 것은 방금 자인방향 가다가 한태락 위원님 창고 있는 업체가 뭡니까? 대림 방향에서 그 위에 아침에 식사하러 가면서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갑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다했어요. 그것은 왜냐? 누구든지 주워 가지고 밭에서 태우지 않으니까 공장에 출·퇴근하면서 전부 흰 봉지에 싸서, 박스에 싸서 막 던지고 갑니다. 저녁에 가면서 어두울 때. 나도 아침에 여기 등원하면서 보면 도로가에 수북해요. 그런 걸 주워 가지고 자리에 모아놓으면 다 대림환경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인구비율에 따져 가지고 돈이 우리 경산시에서 나가는 예산 책정된 돈이 많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과의 편리한 날짜 미팅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타 시·군보다 이만큼 많은 예산이 나간다 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무조건 이렇게 해 가지고 6450만원 더 내라고 예산서에 올라오면 위원들이 납득이 갑니까? 안 가지. 안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이것도 다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럼 위원들이 이해가 가면 모자란 것은 줘야지요. 왜! 그 사람들도 돈 안 받고 그것 합니까? 다 월급 줘야 되고 다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돈을 줘야 만이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다 안 합니까? 모자라면 더 줘야지요. 그러나 그 설명을 잘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한태락위원

마지막으로 폐기물 단가에 관한 건데 이것은 전문가 용역에 의한 그런 단가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래 가지고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시란 말입니다.

허개열위원

단가계약이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런 경우에는 도에 무슨 심의를 받아보는 경우도 있다 하던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산돼 온 단가계약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아니까 많다 적다 말은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도에 어떤 심의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 그러던데 객관적으로.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가능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원가심사가 가능하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알아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도에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한번 받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도까지 심사 받았는데 다른 얘기할 것 없지 않습니까?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생활폐기물 관계인데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구미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고 경주는 조금 더 많고 이런데 우리보다 반액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그 이유는 위탁처리하고 그 다음에 직영하고 두 가지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위탁 처리도 하고 직영도 하고 나누어서 어쨌든 세수가 덜 빠져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또 시 직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다시 들여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수거·운반을 직접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하고 장비, 즉 차량이나 미화원을 다시 채용해야 되고 장비를 다시 구입해야 되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경주나 구미 같은 데서는 왜 직영 반, 위탁 반 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경비가 적게 낫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우리 시는 70억인데 경주시는 4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30억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직영한 그 경비는 여기 플러스 안 됐다는 것이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직영비는 플러스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 경주시의 미화원하고 차량유지관리비, 차량감가상각비, 기타 이런 경비는 누락돼 있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우리한테 설명하실 때 그런 것도 다 조사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플러스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뽑으려고 하니 엄청나게 진짜 힘듭디다.

박임택위원장

방금 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도 우리 시에도 한 4～5년 전만 해도 위탁하고 직영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다가 우리 시 직영하는 것을 위탁을 다해 가지고 처리업체 2개를 선정해서 준 것이거든요.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위탁하고 직영하고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잘 조사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허개열위원

그럼 우리 청소부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도로변에 청소하고 빗자루로 쓸고 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일정구역에 예를 들어 거점처럼 해놓은 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미화원이 소각장 관리하고 약 129명이 있고 업체에서 약 90명, 약 210명이 청소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청소부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도시화, 산업화 되고 하면 자꾸 청소해야 될, 사람들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안 많습니까?

허개열위원

읍면동에도 세워놓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말한 129명 전부 읍면동 소속입니다. 예를 들어 북부동 같은 데는 대학교 있기 때문에 면적이 그런데도 미화원이 10명 있고 하양 같은 데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19명.

허개열위원

옛날에 청소과에서 다 했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경산시도 전부 직영하다가.

허개열위원

위탁 처리하는 게 덕 보는 게 있기는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경산시가 위탁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립장 관계 한 10년 전에 엄청나게 그런 홍역을 치르고 그때부터 당초에는 아파트만 위탁하다가 전체를 하고 동지역만 했다가 또 읍면지역도 확대하고 청소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 하셨어요?

박임택위원장

질의하세요.

기숙란부위원장

114페이지에 남천 보도교 설치사업인데 설계용역비 1억 5000 있잖아요. 이것 여기 설비조서에 보니까 세 군데라고 돼 있는데 이 세 군데를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 자료에는 설계용역비만 있지 아직 세부적인 자료는.

기숙란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세 군데 한다고 설계용역비를 올렸는데 아무 뜻 없이 세 군데 하겠다, 누가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세 군데 하자 이래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주민들 여론수렴이나 안 그러면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왜 세 군데 하려고 하면 경산교에서 공원교 사이에 지금 보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한 군데 하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교에서 대구경계 지금 같으면 주공 아파트 그 앞에 하나, 또 서옥교에서 그 위에 한 군데 그렇게 해서 3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 그러면 잠수교 있는 부근이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점도 있고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적인 우리 시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상징조형물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상징조형물이 어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남천 자연형 하천을 아까 위원님 하시던 주민의 편의도 있지만 그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남천 정화사업을 하나의 사업을 극대화 시키고 경산의 명소로서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것 아니지만 설계용역비를 1억 5000을 반영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드리면 바로 설계용역 들어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용역 들어가고 그러면 한 6개월 저도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조형물 설치한다고 무조건 명소가 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형물 설치 많이 하면 이상해지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는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어떤 분야에서 틀리느냐 하면 경산의 다리가 보면 남천변에는 다리가 영대교, 공원교, 서옥교, 저 위에 백옥교 다리나 금호강의 하양교부터 해서 쭉 있는 다리나 경산시 어디 있는 다리 전부 모양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이라든지 서해안 쪽을 이렇게 보면 다리도 이제 옛날처럼 차만 다니는 이런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환경을 미적감각 이런 것도 생각하고 거기에 조형미 이런 것도 감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틀립니다. 그러니 우리 시도 참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다리 해도 주변의 사람은 알까 아무런 특색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해놓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경산시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고 많은 사람이 운동하는 이런 시설물에 그런 멋진 시설물을 해 가지고 경산시에 하나 이미지가 아름다움 명소로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멋지게 하는 것은 찬성인데 조형물을 화려하게 알록달록하게 한다고 멋진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 하면 그 하천 이름이 더구나 남천 자연형 하천인데 좀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자연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더 확 트이고 시야가 좀 즐거울 것 같은데 어제 과장님 보여주신 그림 그것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도록 한번 보여 주시지요. 그것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해 가지고 그게 3개나 선다면 너무 혼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하나쯤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3개를 그렇게 한다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데.

허개열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한강입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하시는 것 한두 개쯤 필요는 전에 대평그린빌 아파트의 아주머니들이 보도 해달라고 요청도 한번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필요는 하겠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은.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야간에 사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멋있게 찍어놓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지만 이제 저희들도 소득수준이 많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천 자연형 하천 이런 것을 한다는 그 자체가.

기숙란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름답다 하는 게 막 혼란하게 하면 그게 무조건 아름다운 게 아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주 단조로우면서 고상한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휘황찬란해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휘황찬란한 것을 지금 하나 또 구조물 영대교에 있잖아요. 또 이것 3개 더 설치하면 좀 너무 혼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줘야 것 같고.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여기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아주 차가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안동에 월령교 하는 것처럼 안동댐에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강이 아니고 천인데 천에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좁고 물이 적다, 이것은 밑에 물이 환해서 위에 비치는 맛도 있어야 되지 개천 같이 좁게 닦아놓고 무슨 보도교를 합니까? 물만 많이 내려오면 좋지.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천 하천 저것을 처음에 실시계획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호안을 왜 그렇게 많이 넓혀 가지고 물 내려가는 폭이 너무 좁아서 우리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물이 안 보일 정도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 호안은 지금 저희들이 10m, 물이 흘러가는 깊이 40㎝, 40㎝하면 얼른 생각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어른 무릎까지 옵니다. 물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니, 물 높이가 적다는 말이 아니고.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폭이 좁다 이 말 아닙니까?

기숙란부위원장

폭을 너무 많이 좁혀 가지고 도랑 같은 기분이지 그게 하천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허개열위원

내가 방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실개천처럼 이렇게 흐르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이미 어느 새 공사를 다 해버려 가지고 저는 그걸 보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돌담 쌓는 것을 너무 많이 넓혀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데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보면 백천교에서 영대교까지 오는 것하고 영대교에서 매호교 가는 대평 거기에는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 오면 속이 트인다니까요. 지금 그대로 그냥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많이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발 안 한 그 지역만이라도 너무 좁히지 말았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이 예산서에 돼 있는 질의만 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도 관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부탁을 좀 합시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병택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300쪽에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에 시비가 2억 6100만원 감 됐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정병택위원

왜 감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청에서 낙동강 수계기금이 2억 6100만원이나 지원돼 가지고 지원된 금액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그럼 기금 8300만원만 더 들어갔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전에 1억 5000인데 2억 6000을 감하니 순수한 시비는 12억 9700만원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2억 6100만원만큼 기금이 나왔다면서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2억 6100만원요.

정병택위원

예.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 위에 기금으로 2억 6000 안 잡아놓았습니까?

정병택위원

기금 어디 있습니까? 위에 8300뿐인데 증액된 것은.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분뇨 및 축산 공공시설 운영비 아닙니까?

정병택위원

예. 증액이 8300 되고 밑에 감은 2억 6100만원인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게 그 전에 1억 7000 내려왔고 이번 해서 전체 총액 내려온 것이 당초에 1억 7600, 2차에 200 이렇게 해서 1억 7800만원 내려왔고 이번 해서 총계 내려온 게 2억 6100입니다.

정병택위원

총계가 2억 6100인데 이번에 비교증감한 걸 보면 기금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는 2억 6100만원이 지금 감됐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정병택위원

이만큼 내려와서 했다하니까 그대로 2억 61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설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금액 내려온 금액만큼 안 그랬으면 1억 5500을 전부 시비인데 2억 6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1억 5000에서 2억 6000 감하니 12억 9700만원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과하게 잡았다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기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지.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당초 대정 폐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성공불제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3월부터 가동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돼 있는 돈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1억 7800만원만 감 됐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1억 7800에서 이번에 8300만원 하고 하면 2억 6100 아닙니까?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과장님 설명이 뒤바뀌었는지 내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이 17억 3600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정병택위원

여기에서 기금이 1억 7800이고 우리 시비가 15억 5800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정병택위원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시비가 2억 6100만원이 감이 되고 기금이 8300만원만 증액됐으니까 당초 2억 6100만원 같으면 더블로 돼야 되는 것이지 당초에 2억 6100만원 기금 내려오는 것.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감 안 했지요. 안 하고 놓아두니까 그렇지요.

정병택위원

그래요? 그럼 그 밑에 마을하수도 운영에 대해서 14개소가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14개소 설명 드릴까요?

정병택위원

이게 지금 마을하수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금년도에 3330만원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마을별로 남천 있고 남천 하도, 신방, 송백, 자인에 옥천, 환상리, 진량 아사, 용성에 고죽, 외촌 이렇게 해 가지고 14개입니다.

정병택위원

하수도 운영유지가 여기에 왜 필요한데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지정 돼서 오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댐은 용성이고 낙동강 그것은 하양, 북부, 남산, 자인 이렇게.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14개소 나중에 현황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사업소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