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병덕·박상정·이성옥·송순례 의원 발의) 2.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이 의원 대표발의)(이순이·김병덕· 민경매·박종부·박상정 의원 발의) 3.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송순례·민경매·김석순 의원 발의) 4.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계획의 건(군수 제출) 7.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사업면적 확대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8.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9.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10.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군수 제출) 11.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군수 제출) 1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3.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4.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보성 전문위원입니다. 제29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중 먼저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하단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리라고 판단되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착된 설치건립비용 표지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표지판으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역사, 항만시설 등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홍보,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용어를 명확히 하며, 해남군 축제육성 및 지원근거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근거한 기금 지원을 제외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화장 중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희생·공헌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는 추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4호인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2843호인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842호인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5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6조 시행규칙에 있어서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 재질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에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 ― 예, 찬성합니다.)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계획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계획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사업면적 확대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사업면적 확대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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