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념하고 계신 이현찬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5기 행정수장인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채근배의원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주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민선 5기 지방정부와 제6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4개월이 되어 갑니다. 처음 열리는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은평구민 47만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처음 그대로의 초심을 잃치 않고 구민을 위해 항상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주민의 민생현장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재 다짐을 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선 5기에는 반드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현하겠다 하는 김우영 구청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은평구도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위한 첫 걸음으로 금년 9월 30일 참여예산 학교문을 열었습니다. 내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상되는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 그 결과 주민의 만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재정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의 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결정에 참여하여 예산편성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 기능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입니다. 이는 참여예산제가 여러가지 이유로 도입되고 있으나 오히려 참여예산제가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이 적극적인 참여예산 제도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주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며 그로 인한 예산결정에서의 민주성은 증진되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주민참여에 있어 주민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충분한 정보공유의 미흡, 단기간의 예산참여, 사업 우선순위 배정기준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이 없어 재정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주민위원들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이기주의적 예산편성이 지적됩니다. 둘째 우리구의 현실적인 재정여건으로 자치단체 수입만으로도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효율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셋째 참여 주체들의 인성과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사례인 브라질의 포르트알레그레시의 경우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유지와 공개적인 투명한 참여시스템이 존재하였으나 현재 은평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지적되며 또한 주민참여 주체들이 관료에 예속되어 버려 예산편성과 결정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정당성과 면책권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대책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평구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통일로 교통체증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는 심각한 교통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도심의 기능분산 보다는 인구분산을 위한 침상도시로써의 역할을 가지는 위성 도시였기에 교통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도시계획이 세워져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주민들이 심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통일로를 중심으로 은평뉴타운의 약 14,000여 세대를 비롯하여 갈현동, 불광동, 대조동, 녹번동으로 이어지는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특성상 은평구는 많은 인구유입을 가져오고 필연적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은평뉴타운은 14,000여세대 외 대형상가, 문화시설, 관공서, 학교, 호텔, 업무시설 등을 포함하여 6, 7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움직일 것이라 추정되며 이는 은평뉴타운만이 아니라 갈현동, 불광동, 대조동, 녹번동 등 재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는 훨씬 많은 차량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은평구와 인접하는 경기도 삼송지구와 지축지구 47,000여 세대가 입주할 시 경기도에서 서울도심으로 향하기 위해 유입되는 차량과 은평구내에서 도심지로 향하는 차가 합쳐지기 때문에 통일로의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화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이유에 효율적 교통분산의 일환으로 박석고개에서 자하문길을 잇는 은평새길과 은평뉴타운에서 서오릉을 잇는 통일로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추진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가 아닌 은평구내에서 도심으로 향하기 위한 진관동에서 연신내, 연신내에서 불광동, 녹번동 그러한 도심으로의 이동차량은 결국 통일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지껏 단 한번도 은평구에서는 통일로 교통체증에 대한 어떠한 아이디어나 대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통일로의 교통정체 현상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은평구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어야 했으며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은평구 담당자들은 은평새길과 통일로 우회도로만을 얘기할 뿐 은평구내 통일로 이용차량의 교통정체 해소검토 내용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통일로를 중심으로 하는 은평뉴타운 갈현동, 대조동, 불광동, 녹번동 등 재개발로 인한 인구유입과 차량증가 그리고 은평구와 인접한 삼송지구, 지축지구 47,000여세대 재개발로 인한 경기도에서 서울도심으로 유입되는 차량 등등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로 이용차량 주민들은 앞으로도 교통체증의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 라고 묵과하신 것인지 아니면 향후 통일로 교통대책안에 대한 다른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평소방서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 녹번동 소재 은평소방서는 1975년 준공으로 노후되고 협소한 관계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소방행정 수요 및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내년에 진관동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은평구의 관문이며 통일로변으로 뛰어난 입지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은 은평구의 대표적인 명소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감사 중에 본의원이 놀라웠던 것은 주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은평구는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어디인지도 혼선이 있어 도시계획과인지 공원녹지과인지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아는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평구는 그 부지에 대하여 구민의 생활공간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뜻을 헤아려 소방서가 이전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안을 기획하고 서울시에 협조요청 및 그에 관한 의견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유지라서 서울시가 결정하는 것이다 검토한 바 없어 잘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그때서야 서울시 관계자에게 확인하여 은평 소방서 부지의 반은 119센터로 계속 소방용도로 사용한다 하며 부지에 반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기대를 저버리는 허망한 답변이었습니다. 은평소방서 부지는 분명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은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며 지역주민의 기대였습니다. 또한 은평뉴타운 개발에 따르는 새로운 상권형성 그리고 연신내에서 불광동으로 이어지는 기히 상권에 비해 그간 상권에서 소외되어온 녹번동 및 응암1동 주민들은 녹번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 문화시설을 건립하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와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부지이전 활용안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사용 지출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2009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예비비 34억 중 약30억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추경예산편성은 3월, 7월, 10월 회계연도 중간 3회에 걸쳐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 직전과 직후에도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것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업무위탁 타당성검토 용역, 개발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용역, 구청앞 으뜸거리조성에 따른 간판디자인 제작설치 용역,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사업에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용역은 구의회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함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금번 용역비에 예비비지출은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회피하여 사업과 조직을 확대하는 등 편의적인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용역비 지출건수로도 예비비에서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2009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본의원을 포함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아직도 예비비사용이 불가피했던 지출이었다라는 무감각적인 자세로 구민의 혈세를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2010년도도.

채근배의원님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도 2009년도와 별 다를 바 없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예비비의 지출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의회의 예산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출하고자 함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각 사업별로 사업의 성격과 추진시기, 필요성 등에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근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채근배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비비지출 승인 통일로 교통대책, 소방서 이전 등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민주성은 증진될 수 있지만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또 주민들의 준비정도가 미흡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또 지역이기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으로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참여예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는가 하는 등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대부분 우리가 참여예산제를 추진하면서 경계하거나 고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째 민주성 증진은 주민자치시대에 아주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권을 가진 구청장의 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드리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장의 의도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구청장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가 다소 이기적이거나 큰 문제가고 없다고 한다면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주민들에게 드리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총 예산중에 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액을 정해서 그 기준액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토론하고 참여하고 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자 이런 의견을 내면 그것을 구청장이 받아서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속에 포함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또 주민들의 준비정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고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구재정에 어떤 회계를 정확하게 보고 배우고 또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또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정치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이지만 그야말로 생활인들 입장에서는 정보도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실질적인 주민들의 어떤 실생활의 고민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엘리트층이나 일부 여론 주도층. 혹은 특정한 단체나 기관의 사람들만 참여한다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초반에 준비는 어차피 준비된 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하지만 현재에도 그렇게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위원회, 혹은 청소년위원회, 노인위원회,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주민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범위를 넓히고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파나 이념이나 이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브라질 어느 시에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적극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일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통일로에 대한 대책은 결국 이게 아주 서울로 접근하는 주요 기간도로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정부나 시에서도 아주 관심있게 봐야 할 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타운이나 고양 삼송지구, 지축지구 이렇게 새로운 신규 인구가 유입되면 신규 도시건설을 할 때에는 S.O.C를 함께 고민을 하면서 건설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옳은 일이지요. 그런데 다소 선후가 좀 바뀐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또 그것이 향후에 체증이 우려된다면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대안과 함께 주거시설도 같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단 집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뒷감당을 하는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있었다고보고 좀 유감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럴 때에 일단 통일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제가 들어본 바에 따르면 승용차 이용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에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 박석고개에서 녹번역 구간을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고 들었고요, 2011년도에는 홍제고가 철거를 단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장과 서대문구청장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이 통일로가 막히는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홍은동에서 내부순환로 올라가는 차선 그다음에 고가로 올라가는 차선이 거기서부터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쭉 지체요인이 된다. 그래서 고가를 철거하고 내부순환으로 올라가는 라인을 조금 더 넓히면 그 부분에서의 정체를 일정부분 완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로 대체 우회도로인 서오능에서 통일로 가는 1.99㎞의 건설계획이 있고 언로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은평 새길 5.6㎞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은평 새길의 경우도 터널을 뚫는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민자로 인해서 주민부담이 1,000원 1,100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선택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또 가급적이면 승용차를 피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혹은 우회도로로 돈을 주고 빠져나가거나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완벽한 해결책은 못된다라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의주로쪽에 고가를 철거함으로써 그쪽에 지체요인을 좀 완화하는 것 그것을 일단 강력히 서울시에 요구하고 은평새길문제는 주민부담율을 좀 문제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공항 가는 도로나 여러 민자사업들의 과도한 주민부담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있다 라고 알고 있고 이런 SOC는 정부가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지하철이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6호선을 현재 구파발역까지 되어 있는 것을 뉴타운 입주민을 위해 좀더 안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산성부근 국립공원이용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선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절역에서 장승배기 가는 경전철구간이 사업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새절역에서 뉴타운으로 갈 수 있는 구간으로의 확대를 건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방서부지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은평구는 상업지역이 매우 부족합니다. 서울 다른 시도와 자치구와 비교해봤을 때 아주 현격히 낮습니다. 1% 대에 불과한데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제한적 선택적 상업부지에 확대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서울시의 정책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대해서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거시설이고 또 각종 군사보호, 그린벨트 여러 가지가 묶였는데 그것을 무작정 다 풀자고 하면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선택을 우리가 하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녹번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왕래하고 있고 또 교통의 요충지이고 하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개발을 좀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거기에서 문화생활과 쇼핑, 다양한 편익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학교시설이 큰 게 있고 또 소방서가 이전하지만 학교부지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은 소방서는 주민들의 어떤 복지,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서 서울시나 소방서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의 상업지역 규제완화와 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은평구의 중요한 경제적 중심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고안하고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것은 저는 나름대로는 좋은 발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우리 은평구에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예술을 지망하는 젊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공방 내지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준다면 지역주민들이 와서 또 그런 장면을 보고 배우고 즐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공간이 될 것이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소방서에 녹번동 119센터는 진관동으로 소방서가 이전했을 때 이쪽 권역 응암동, 녹번동, 신사동 이쪽 권역의 신속대응시스템을 보완하려면 나름대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녹번역세권 관련된 부분과 소방서, 학교문제 제반에 대해서는 향후 꾸준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녹번역이 새로운 역세권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탄력성을 부여했으나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의회의 승인권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는 재난 재해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예산 지출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편성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비비를 편성할 때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편성을 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문제제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회계법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산수요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다소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덜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예산회계를 잘 계획을 세우고 예측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조사 이런 것도 같이 구의회하고 해나갈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고 지출부분에서 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구의회의 의견 이런 것을 충분하여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본질문자이신 채근배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번동, 응암1동 의원 채근배의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었지만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충질문 답변으로 일부 말씀하신 바 있는데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한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작동하면 시민사회가 지방의회를 대체하는 또 다른 권부를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제도에는 지방의회라는 대의기구가 존재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조례와 예산에 관한 심의 및 확정, 결산, 승인 등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및 감사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을 통해 예산편성과 심의결정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의회와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다소 이 주민참여제가 예산제도는 과거에 나름대로의 권위주의라고 할까요? 관료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매우 불편한 제도입니다. 또 구청장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감놔라 배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사실 많이 힘이 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민들은 맨날 저 돈 있으면 어르신들이나 일자리나 이런 데 쓰지 뭐 엉뚱한데다가 뭘 지었다 뜯었다 예산낭비한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그것을 피부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안이 있겠는가?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 것은 잘못 됐다. 고쳐라. 여기는 왜 예산은 왜 안 쓰느냐? ”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단순 건의에 불과합니다. 듣고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예를 들면 노인위원회에서 경로당과 관련된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 이것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민선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갈등이 우려된다 저도 사실 갈등이 우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은평구민축제위원회를 주민문화단체를 위주로 해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도로를 막아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사를 듣지 않고 토론을 한 끝에 일부 도로를 막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저같은 경우는 저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의 어떤 충분한 논의, 숙고 이것에 대해서 제3 제4 고민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어떤 뜻을 수용하고 나름대로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뜻을 반영하는 하나의 참고절차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산심사권은 최종적으로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도 구의회가 마지막으로 손을 볼 수 밖에 없다 그 점을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와의 갈등이 증폭되거나 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성과 효율성이 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연구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질문에서 통일로교통체증과 은평소방서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평구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 역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앞서서 재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에 따라 통일로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화되리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행정감사기간 중에 이런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현 6호선 독바위역에서 은평뉴타운을 지나 북한산까지의 노선을 연장을 하는 안으로 그 결과 은평뉴타운 주민의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하여 통일로 이용차량을 줄이고 또한 북한산까지 연계로 관광수입도 증대했으면 하는데 이것 역시 구청장님이 답변을 잠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이 어떠신지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적극 공감합니다. 북한산에 대한 접근로를 확충함으로서 우리구의 관광 이미지 제고 또 관광수입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또 가급적이면 승용차 대신 지하철, 버스 이런 수단이 활성화된다면 통일로의 정체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대체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시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명 적절한 사용이 아니었기에 본의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재난, 재해 사용이 아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건과 관련하여 2009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가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아시지요?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의원님의 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채근배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출신 김종선의원입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은평구청 구정 전반에 걸쳐서 구정을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구청장님 어제도 수고 하셨고요. 오늘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많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중하고 귀중한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고영호의원님께서 관광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 관광산업에 대해서 어제도 질문하셨고 본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은평구에 해마다 170만명 외국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첫째 우리 서울시가 아시아 태평양에서 5대 관광도시로 유엔 WTO 세계관광기구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외국사람들이 서울에 관광와서 모든 관광 인프라가 잘되어 있더라 그래서 유엔 WTO에서 서울을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대외적인 여건이고 대내적으로는 이명박대통령께서 지난 7월 15일에 가평 남이섬에서 21세기는 서비스업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산업은 관광산업 밖에 없다 관광산업을 진흥시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즈음에서 서울시는 발 빠르게 서울시 관광발전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이런 행정적인 여건도 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는 북한산이라는 좋은 세계적인 명산을 소유한 그런 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은평구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멋있게 정말로 아름다운 관광산업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정말 발전적인 부분을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최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 도시로 거듭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서울시가 아니라 중앙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줄 것이다 왜 25개 구청 중에서 자연적인 요건이 은평구 보다 좋은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케이블카는 어차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거의 확정됐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답니다. 그 돈 어디 쓰느냐 국립공원 관리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고영호의원께서 그러면 출입구가 중요하다 표파는데 그것은 우리 쪽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것은 많이 노력해야 될 것이고 본의원은 북한산 자락에 사계절 관광위락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진관사를 위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광 인프라를 동원한 사계절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여름에는 스파 시설 겨울에는 눈썰매, 스키장 그리고 주거시설은 호텔, 모텔, 한옥 그리고 빠징코, 전문상가 등 이런 외국관광객 170만명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은평에다가 돈을 뿌리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계절 위락단지 관광특구를 계획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주식회사 은평 영리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자본 소위 말하는 관민 합동으로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 구청에서 제공해 주는 공공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공시설은 주민에게 복지증진과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요. 그런데 그 시설이 주민에게 고통과 짜증을 준다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없는 것보다 못하지요. 어차피 돈은 썼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 하나 열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 청사 앞에 으뜸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으뜸 거리를 난 왜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차치하고 주민들의 역량에 우리의 주인인 주민들이 느끼는 역량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으뜸에 거리가 생긴 이후에 주변 상권이 경기가 침체된다 차 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못하고 일시적인 정차도 못하고 장사가 안 되지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두번째 구청에 들어 올때 나갈 때 교통흐름에 정체됩니다. 왜 앞에 나가서 좌회전 우회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진이 없기 때문에 특히 우회전을 받을 때 앞에 차가 안 나가서 장시간 거기에서 대기하면 구청왔다가는 우리 주민들은 짜증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 청사 앞에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많이 그랬는데 그 리모델링 잘된 우리 청사 전면시야가 다 가려지고 다음에 내방민원인이 주변 주민에게 결국 이런 내용이 고통과 짜증을 제공하는 교통시설로 전락했다 공공시설로 전락했다 구청장님 이런 시설은 철거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세번째 구청사에 주차장 내 실개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주차장은 6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데 현재는 40여대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0대는 실개천이라는 명목으로 점유 당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쁩니다. 아름답지요. 물이 흐르고 다리가 있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름답다고 해서 다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곳이 먼저 있다는 것이 이지요. 이런 아름다운 시설은 통상적으로 고급저택이나 이런 데 있으면 참 이쁘지요. 아니면 박물관이나 면적이 많은 곳에 여유가 있는 곳에 그런 것을 쓰면 좋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 주차장은 아침 9시부터 딱 들어오면 만차입니다. 만차, 출근하는데 벌써 만차요. 주민이 민원을 보러 오다가 입구에서부터 언제 들어 올지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주민 들어 왔습니다.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겨우 겨우 세워놓고 민원보고가면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혐오감을 느끼겠습니다. 내가 민원 하나 보러 오는데 들어오는데 어렵고 주차하는데 어렵고 나가는데 어렵고 누가 은평구청을 자주 방문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은평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개천 철거하시고 거기에 20여대 주차장 시설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에 네 번째 불광천 레인보우 다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리는 31억이 들어간 다리입니다. 현재 1일 이용자 수가 50, 60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위에 꽃다리가 있고 밑에 신흥교가 있고 신사동으로 넘어오면 막혀있고 신사동 사람은 건너가려고 하면 신흥교쪽으로 한참 가던지 꽃다리 쪽으로 올라가던지 그래야 이용을, 갔다 와서 막혀있어 돌아 간다. 그것은 다리 기능이 아닙니다. 다리는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다리이지 막혀있는 것이 무슨 다리입니까? 신사동 방면으로 이것 또한 왜 설립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산 낭비에 표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찌합니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신사동 방면에 건널목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신사동 사람들이라도 그 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민원인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의원님 레인보우가 뭡니까? 예, 레인보우요. 하늘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무지개 이름도 좋은데 레인보우 다리 왜 그럽니까? 무지개 다리라 합시다. 우리 말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리고 역촌동 경관광장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51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1,700여 평에 규모에 과연 511억을 넣어야 되는지 그 정도로 은평구가 여유가 있는지 511억을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주고 있는지 다 검토를 해본 결과 본인은 전보다 못하다 현재 문제점은 주차장 140여대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상업지역 형태로 업무지역 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 주변에 주택도 없는 곳에 주차장 140대가 왠 말입니까? 그런데 설치했어요. 지금도 반 밖에 안 찬답니다. 70여대. 그리고 이제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평화공원이라고. 저는 윌리엄 쇼 미군해군 대위가 참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멀쩡하게 응암1동 여기에서 잘 계시는데 거기 온다고 윌리엄 쇼 대위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저승에서 잘사는 것도 아니고 왜 잘있는 동상을 옮겨서 평화공원 이렇게 명명해서 하는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공원 조성을 봅시다. 밑에는 주차장인데 콘크리트 바닥위에 1.5미터 안팎에 흙 성토에서 거기다 관목 소나무 심어 놨습니다. 이거요 밑에서 시멘트 독 올라오면 다 죽습니다. 1년정도 지나면 고사하기 시작합니다. 잎이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폐사합니다. 그리고 조성에도 보니까 공원은 그늘이 많아야 되요. 소나무가 그늘을 제공합니까? 소나무 왜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기획을 했는지 정말 가슴이 아플 지경입니다. 예산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주민의 피와 같은 돈입니다. 이 또한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표본이다, 실패작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해서 정말로 잘된 도시계획을 할 것인가, 우리 것을 만들 것인가 여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을구에는 체육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갑구에는 체육시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상복합 체육시설센터로 만들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1층에는 전문상가가 들어 가고 2층에는 사무실을 놓고 3층에서 6층까지는 체육시설을 가는데 수영장, 헬스장, 배드민턴장, 사격장, 농구장, 실내골프장, 에어로빅장, 요가, 스포츠댄스, 실내운동 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만들자, 그리고 7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은평법인을 설립해서 이것 또한 민간합동으로 사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 가서 보니까 이익이 나온다 이겁니다. 현재 들어간 동이 400억의 땅은 서울시 땅 우리 것입니다. 110억에 대해서 주차장 빼고 위의 공원은 30억 투자했습니다. 그것 헐어버리면 30억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30억 충분히 변제하고 남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은평구 재원에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지역에 주변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세수증대 효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에게 재개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신사동에 거주합니다. 신사동 옛날부터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차장 또한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초등학교 운동장이 지상에서 8미터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파내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차장도 만들고 간이체육시설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사2동 동청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복합청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그 구청사를 활용방안에 청소년 쉼터와 정보도서관을 해 주십사 건의를 합니다. 이 신사동에는 초등학교가 3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 학교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사1동 현대아파트 앞에 가면 25미터 강력도로가 우리 구간에는 공사가 끝나고 덕산중학교부터 경기도 쪽에는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향후 공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2011년도에 2,800 세수 예상하는데 본의원은 그 보다도 안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원체 여건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2009년도 결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못 받은 돈이 275억 있다, 여기에는 세수입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2가지로 형성됩니다. 하여튼 270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 우리 주민들이 안내니까요. 그러나 해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10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효소멸이 7억 1,000만원입니다. 시효소멸은 징수할 수 있는 법정기간 5년 지나서 이제는 내고 싶어도 못 받는 것이 시효소멸입니다. 그러면 5년동안 우리 구청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관리를 안했든지 아니면 방치했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나오면 안 됩니다. 세무공무원 입에서 시효소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세금을 날릴 때는 돈이 없어서 못내는 무재산, 그리고 정말로 행방불명 되는 행방불명 2개밖에 없습니다. 시효소멸은 나오면 안 됩니다. 시효소멸은 내가 일을 안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시효소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평구청 전 세무공무원들에게 16개 동을 다 분담해서 이제는 현장에 가서 집에도 찾아가고 사업장도 찾아가고 직접 징수를 해라, 그래야 돈이 들어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는 고생하니까 포상금 제도 등 인센티브를 줘서 근무여건을 좋게 해 주고 우리구는 세수증대에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기관의 계약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병휘의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의 모 단체는 5개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다, 물어보니까 세월이 가서 누적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단체가 독점하면 안 된다, 독점하면 발전이 없다, 은평구도 서울시내에도 은평구의 시설을 위탁관리할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고루 분담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관리를 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 이상 못한다는 제한규정도 두시고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골고루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재계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 맞추자 합니다. 그것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원시계약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선의원님 질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에서 쓰는 예산을 다 들여다 봤습니다. 서류 정산으로 끝납니다. 거의 그것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독 부서에서 사전에 서류를 가지고 현장 실제 조사에 의한 정산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조용히 시작하셔서 화끈하게 끝내셨어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은평구는 공단도 없고 기업도 많치 않고 전형적인 주거구역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것이 근 10여년 동안 들어왔던 푸념이었는데 가까운 곳에 성장과 발전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북한산이라는 인식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은평구에 와서 먹고 쓰고 놀다 가시면 좋겠다, 그런 여망들을 누구나 갖게 되는데 그것도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그런 북한산을 활용한 어떤 주민의 쉼터활용, 그 다음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관광수입 증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 관광단지로 스파, 눈썰매장, 스키장, 호텔, 빠징코, 이런 전문상가 등등을 제안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관광사업이 성공할려면 과거의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달리 접근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예전의 보문단지라든가 경주, 일단은 호텔지어 놓고 거기에 일정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모으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다소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런 접근방식을 취하고 특히 전통과 역사와 자연이 함께 결합된 그런 관광상품들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 다른 관광단지처럼 대형호텔, 대형 위락시설, 그런 접근은 솔직히 성공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혹은 정부가 허가해 주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숲이라든가 자연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숲체험 공원이라든가 혹은 마포, 상암 한가운데에 있는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가족단위로 와서 자연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뭔가 여가를 즐길 수도 있는 자연체험장 그런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스토리도 잘 만들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된다 어제 제가 잠깐 한글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는 한글을 하나의 어떤 컨셉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얼마전 한글날 때 보니까 한글이 하나의 디자인이라구요. 아까 레인보우다리 말씀하셨는데 은평구의 웬만한 시설은 한글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에 비밀 독서실이 있었던 그 이야기하고 연계해서 뭔가 외국인들한테 한글과 은평구와 진관사와 또 자연과 자연체험과 한옥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새롭게 각광 받을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자연환경 박물관도 한옥체험, 한옥공방, 한옥표준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외국인들이 진관동에 새로 분양하는 한옥 주택단지와 한옥 건축박물관 이런 데 와서 한옥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또 국내에서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옥건축박물관에 와서 한옥을 짓는 방법을 배우고 한옥건축물이 지금 표준화가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는데 표준화를 통해서 한옥대장장이들이 은평구에 와서 거주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한옥을 짓는데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광개발은 컨셉 잡는 것이 제일 핵심이고 그다음으로 지금 묶여있는 여러가지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서 설득하는 것, 그 다음 케이블카의 경우도 어제 제가 소위 말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진을 한다면 우리구의 협조없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이런 명분과 계획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은평구의 관광비전을 정부가 소위 말해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앞에 으뜸의 거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으뜸의 거리는 오늘 처음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름이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관이라든가 쉼터라든가 그런 기능은 강화된 데 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능하고 또 주변 상권에서 주차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나간다는 불만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가 했는데 철거는 또 철거의 비용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 재정 여건상 철거를 해서 비용을 다시 감당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대신 정체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골프장으로 활용했던 부분에 주차장 시설이 일부 있어요. 그 부분을 적극 민원인들이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노면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실개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실개천이라고 하는 형식적 개념은 뭔가 물이 흘러 가는 것인데 실개천을 조성한 것 같지 않고 지하수를 활용해서 일부 작은 연못, 그다음에 소방호수에 연결되는 어떤 지하수담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름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현실을 고려했을 때 거기를 밀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건의이신데요. 후면에 있는 골프장시설을 활용한다면 현재에 있는 민원인들이 와서 잠시 아름다운 연못과 휴게시설에서 휴식을 하면서도 주차문제는 그 뒷부분을 활용한다면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인보우 다리는 무지개 다리로 명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방면 건널목 문제는 제가 신사동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이야기를 들어서 처음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심의를 하는 문제인데 지난 상반기 때에 심의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재추진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내년초까지 이 사항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다리, 무지개 다리도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지요. 다만 신사동쪽에서 건널목이 뚫려서 그 지역이 원활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감으로써 주변의 상권도 살고 애초의 취지대로 나름대로 지역상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대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촌동 경관 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주상복합센터의 설립 의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도시계획 토지이용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한번 잡으면 바로 새로 변경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거기에 상당액의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바로 바꾼다면 서울시의 지원 정책자체를 서울시가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그렇게 쉽지않은 여건이었는데 그 사업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서 상당액을 투자를 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다시 밀고 또 어떤 공사를 새로 하는데 또 예산이 투입할 수 밖에 없고 주상복합 같은 그런 시설의 도입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라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장차 제가 녹번역 사례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역촌 5거리 이쪽 방향은 정말 은평구의 최중심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은평구에 발전 전략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제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사동 신사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아직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추후에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사동 구청사를 활용해서 도서관이나 청소년 쉼터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쭈셨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아파트 앞에 광역도로 문제도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수와 관련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시라고 하셨는데 체납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금을 내고 싶은데도 벌이가 안되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세금을 못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세금 납부 기간을 유예를 한다거나 혹은 할부를 적용한다거나 편익을 제공해라 다만 재산을 추적을 해봤는데 전혀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하고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한테 가혹하게 하는 것은 친서민정책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있고 다만 어느정도 재산이 되고 형편이 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을 정해서 집중추적해서 세금을 환수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세금을 아마 내기 싫어서 안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못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 우리가 세금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의무지요. 의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내기 위해서 안내는 사람을 특화시켜서 접근해서 징수를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의 독점화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거꾸로 놓고 보았을 때에 잘하고 있는 데에서 잘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독점이다 이렇게 기준을 무작정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모든 민간위탁기관에 운영실태라던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것처럼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복지를 관과 민이 함께 한다. 특히 복지적 접근마인드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재정능력, 정부의 공공서비스 능력만 갖고는 커버하기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 신뢰자본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신뢰를 계속 갖도록 장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개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누차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가능성이 없을 때에 재위탁 심사시에 반영을 해서 계약을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시장에서 영역에 독점과 복지부분에서의 어떤 다양한 영역에 문제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같이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바라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예산관련 질문 등은 실무 집행담당관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관광 특구조성에 있어서 청장님 말씀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요. 관광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리지요 그런데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국내보다 국외입니다. 국외 170만명이 연간 서울에 들어오면 제일 부족한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이것을 조금 얘기하면 일본사람들은 별 4개, 5개 독점하고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들은 두 개 3개로 왔다가 그나마 그것도 없어서 경기도 일원의 모텔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객 중에 돈 제일 잘쓰시는 국민이 일본국민들이 120만원 쓰면 중국사람은 160만원, 180만원 씁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관할에도 서울레저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무궁화 2개 짜리가 있는데 365일 방 65개가 풀입니다. 하나도 안빕니다. 그 정도로 잘 됩니다. 왜 우리 은평구가 관광시설이 최적인가 하면 종로가 4㎞밖에 안되잖아요. 비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다 그래서 호텔숙박 시설은 꼭 하셔야 합니다. 하시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시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국 관광객들 돈 쓰려면 빠찡코도 있어야 하고 로렉스 시계 팔고 사파이어 파는 전문 상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가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이렇게 프리토킹하는 식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으뜸의 거리는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들어가는 예산 철거비용이 따르고 그 예산이 아깝다 그랬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아까워서 계속 물리다 보면 영원이 물리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학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과감하게 짤라라. 그래서 새로운 사업해라 그것에 계속 물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네가티브적인 요소는 영원히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름생길 때 퍼뜩 짜야지 병원비가 아깝고 놓아두면 점점 썩어가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으뜸의 거리는 저는 철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철거를 하면 현재 사항에서 중앙선만 끊으면 앞에 정지신호 있어도 우회전을 마음대로 하고 이쪽에서 마음대로 들어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괜히 중간에 화단을 2m, 3m 화단을 왜 만듭니까? 그리고 밤에도 그 밝은 상가에 불빛속에 그 높은 가로등이 우리 은평구청 에너지 절약차원한다고 해서 제 방에도 와서 형광등 한개씩 불 다 꺼버렸어요. 한개씩으로는 눈이 안보여서 내가 그래서 제발 켜달라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점수 나빠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냥 그 상가불이 많은데도 불켜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개천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잠시 얘기하면 개청 30년 즈음해서 타임켑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넘어갈께요. 혼자 푸념으로만 넘길께요. 구청장님께서 부족한 주차장을 후정에 있는 골프장 이용 참 좋은 안입니다. 그렇게 실행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관광장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화가 나는 것이 분명히 누구는 5년안에 도시계획이 안 되는데 누구는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서울시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나는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확한 것은 봐야 되지만 1년반만인가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잘못되었으면 이다음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도 안지키고 구청도 안지키고 그러면서 주민한테는 법지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경관광장 우리 구청장님은 향후 역촌 5거리에 중요성에 도시계획을 할 때 참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빨리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고를 합시다. 그 다음에 체납액 친서민정책 맞습니다. 유예분할납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속성이 때에 따라서 세금에 대하여는 무의식적인 반대급부 없이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거부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앉아서 고지서 체납 독촉장만 보내서 돈 내는 것만 계산하지 말고 가끔씩 16개동이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신사동 맡자. 신사2동 맡자, 이래 가지고 한 번씩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인사하고 세금 좀 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는 세금을 안내면 가산금이 70%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0,000원이면 끝까지 안내면 17,000원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홍보하면서 직접 징수 좀 하자. 그랬을 때 주민이 세금에 대한 인식제고도 되고 참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참 없이 사는 사람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것을 해보자 실행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징수 많이 한 직원한테는 격려금차원으로 포상금 줄 수 있잖아요. 포상금 주고 또 승진에 가점 주고 그러면 일 잘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기관 잘 하는데 독점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 하면 100개, 1000개 해도 되죠. 그러나 이게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다 대동소이 하다는 이말입니다. 기본 컨셉은 거의 비슷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를 하면 아무래도 내가 1개 할 때 혼신의 힘을 정성을 쏟는 것하고 5개 할 때는 5분의 1로 분산되기 때문에 잘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뭐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의 종교단체 많습니다. 또 사회복지할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정도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제약을 둬서 정말 다른 사람도 참여하게끔 대표적인 케이스로 신사동 사회복지관 기독대학재단에서 재계약 했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공모 한번 하세요 그래서 좋은 분들, 개인도 받고요. 그래서 정말로 서비스를 잘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구청창님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질문한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죠?

네.

다음은 김종선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종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발전과 47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은평공무원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항상 우리구 발전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현1동, 진관동 이연옥의원입니다. 풍요롭고 정겨운 가을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계절인데도 서민들의 먹거리인 채소를 비롯한 모든 소비자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마음은 넉넉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서민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의치 않고 도미노형식으로 앞 다투어 다른 것까지 전파되어 파동이 일고 있는 이때 우리구에서도 서민들 생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정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살림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안개속일수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은평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그 어느때 보다 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구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구정전반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인센티브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각 지자체는 물론 국가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서 세수도 줄어들지 않고 경제전반에 활기가 띄기마련인데 요즘은 서민들의 설움인 전세값만 폭등하고 부동산경기는 언제 기지개를 켤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때 우리구 내년 예산편성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부동산경기침는 제일 먼저 세수가 줄어들어 우리구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지 그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다음 달이면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예전과 달리 내년 예산은 이래없이 감액되어 편성되기에 구의원의 한사람으로 걱정이 먼저 앞서 구민들의 복지요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구의 지역성을 존중하여 우리구의 지역사회발전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고, 돈의 가치, 경영행정의 이념과 사고 등에 가치판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비효율과 낭비를 막는 인건비절감과 체납징수강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서울지역 타 자치단체보다 재정이 제일 열악한 실정으로 인센티브사업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28일 개최된 제1차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건전성강화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우선 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때 자치단체의 인건비절감 또는 지방세진술 제고 등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하였고 보통 교부세의 인센티브비중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대비한 재원 건전성강화와 재원 확충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민생현안과 경제난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구민복지에 쏟아야 할 예산이기에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한정적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주민의 삶을 높이는데 주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첫째 우리구가 작년에 추진한 21개 사업에 들어간 추진사업비 및 인센티브 성과에 대한 노력반영 평가를 바랍니다. 둘째 올해 2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입된 추진사업비와 인센티브 목표달성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셋째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원을 바탕으로 매년 인센티브 각 사업마다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추진결정을 함에 있어 구민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 있는지요? 반영이 되었다면 반영된 토대는 무엇입니까? 넷째 인센티브사업을 함에 있어 구정현황과 행정업무에 다른 견해로 보는 부정적 견해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 각 사업별로 추진하기에 부서마다 너무 많아서 행정공백 등은 없습니까? 다섯째 우리구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사업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사업마다 할 것이 아니라 알차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 나오셔서 이연옥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옥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감소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대비책이 있는가 여쭈셨습니다. 올해 3,054억 세입이었는데 내년에는 254억이 줄어든 2,800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이유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의 주재원이 취등록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침체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129억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 우리구의 자체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외수입도 125억 감소 예상입니다. 내년 우리구의 세출전망입니다. 인력운영경비가 5% 증가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 인상액에 맞춘 결과입니다. 사회복지비는 11%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회복지비가 1250억에서 1370억 올라갈 것 같고 인건비 인력운영경비는 923억에서 970억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대신 세출감소부분은 경상경비 보상 등이 감소할 것 같고 도시기반시설유지 기타등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총 3025억이 예측됩니다마는 세입은 2800억으로 약 225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서 세출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여행경비, 행사나 축제성 경비 등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또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을 제한하고 유지비나 재료비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에 교부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증대하는 것이 우리구의 재원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수부족에 따라서 인센티브사업의 어떤 필요성과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구는 2009년도에 인센티브추진사업을 적극 전개를 해서 총 14개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10억 4300만원의 사업비를 획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나는 애프터사업과 같이 모범사업으로 선정된 케이스도 있고 자치회관운영평가에서 또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9000만원의 사업비를 받는 등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민불편 살피미제도라든가 전화민원서비스 만족도 제도, 자원 봉사활성화, 희망드림 프로젝트, 여행정책 프로젝트,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대기질 개선, 교통정책 종합평가 그린파킹사업 등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총 서울시가 200억 정도를 내걸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에 어떤 경쟁심을 북돋아서 뭔가 전략적인 사업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경쟁을 촉발함으로서 어떤 공무원들의 아까 얘기하신 일상적인 업무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도 있다 하는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인센티브 사업을 차라리 사업비만큼 각 자치구에 재정적으로 분담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 시장님께서는 좀더 서울시정을 창의시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고 창의력을 높이려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제가 봐도 우리 자치회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획득 가능한 인센티브 가 있다 하면 적극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얻어내는 것이 좋고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런 서울시가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공기업, 일반기업 등이 추진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우리 구에 각 과에서 참여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획득한다면 재정 여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구에 복지수요를 충당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각 과에 국에 특별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마사회라든가 경륜본부나 그런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에 복지재단들 그런 데에 공모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구가 공모에 참여해서 좋은 사업들을 제안해서 우리 구에 복지나 교육 여러 가지 문화서비스에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센티브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할것 같고 특히 잘한 사업부서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여러 가지로 포상을 하거나 고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또 근무 외 시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팀별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 주민들에 조금 편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 위주의 행정이 가질 수 있는 폐단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것을 탓할 수 없는 절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자이신 이연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구요.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많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 재원 확충에 좀더 실속을 찾고자 하는 소망에 질문하는 것으로서 타 자치구와 달리 인센티브 전략 사업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획기적이고 성과 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센티브 사업 전략 추진팀 구성을 제안을 하셨는데 기존에 참여구정 추진팀 혹은 창의혁신팀 이런 쪽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물론 타 자치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수입증대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격적 마케팅과 연계한 재정 충원 계획 등도 세워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우리 구 재정 충원계획을 알고싶습니다.

타 자치구에 우수사례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과에서도 잘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재래시장 배달센터 사업같은 경우 상인회나 이런 곳에서 여러 모로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인천에 재래시장 배달센터를 잘하고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견학한 경우도 있고 타 자치구에 우수한 정책과 사업들을 항상 통상 모니터를 해서 우리 구에 적용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고 재정충원 계획은 인센티브 사업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기업이 추진하는 어떤 사회적 공헌 사업에도 이런 곳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연옥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지역구인 남기정의원입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위원회 활성화 및 개선방향입니다. 은평구에 72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구청 공무원,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은평구민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조례, 지침, 법령, 훈령 등으로 위원회가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반에 가까운 20, 30여개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되어 있고 임기 2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또한 있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의 공약을 보면 구민의 예산 참여 등 은평구민의 행정참여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분들께서 조차도 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 수당 또한 위원회 별로 책정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의견을 듣는 위원회를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활성화 및 개선을 계획하고 계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선진운수 시내버스 노선개선 의견입니다. 은평구에는 시민의 발이 되어 움직이는 선진운수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같은 이름으로 은평구민이라면 다 알 정도에 시내버스입니다. 그중 많은 번호의 간선버스가 있는데 702A번, B번의 간선버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두개의 간선버스는 은평구 내에서 운행할 때에 같은 코스로 운행하여 3호선 녹번 전철역을 거쳐 종로로 나갑니다. 두개의 간선버스 중 하나의 노선은 3호선 녹번 전철역으로 직접 운행하면서 아침 출근시간에 바쁜 구민들의 시간도 15분정도 절약되고 바쁜 출근시간 대에 3, 4,000원의 택시비 또한 절약하고 있는데 같이 코스를 운행하다 보니 시간과 금전손실이 너무 크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서울시와 상의를 거쳐 변경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노선은 은평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은평구청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노선검토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민의 안전과 복리를 책임지시는 김우영 은평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 공영화장실 설치의 건입니다. 은평구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불광천을 한번씩은 가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와 운동과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100억원이 넘게 조성한 불광천에 하루에 몇 만명이 왔다가는 불광천에 공영화장실 하나 없어서 지하철 역세권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혐오시설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가지 않아 잘못됐다고 느끼게 된 것은 불광천을 이용하는 은평구민들의 화장실 설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불광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계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인 우리나라 화장실,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은평구 불광천에 없는 화장실이 서대문구 불광천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민을 위하여 노약자분들을 위하여 설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장창익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보고 마을뒷산 봉산 추진계획입니다. 동서고문을 막론하고 인간의 가장 큰 소원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듯 우리는 삶이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천혜의 자연이라면 할 수 있는 북한산을 비롯하여 서오능, 봉산, 앵봉산 등 가까운 곳에 훌륭한 산들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은평구에 산다는 것이 본의원은 은평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산동 마을뒷산을 봉산이라고 합니다. 예전 봉수대가 있어서 봉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봉산 정상을 가보면 얼마 전까지 만해도 반공부대가 정상을 차지하고 있어 봉산을 찾는 은평구민들에게 정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많은 유관단체들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반공부대가 철거를 하여 해맞이 공원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에 민원이 해결된 현시점에서 반공부대 철거한 잔해가 정상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봉산정산을 해맞이 공원을 탈바꿈 하신 이 시점에 은평 구민들에게 언제까지 해맞이 공원으로 완성을 시켜주실지 추진일정을 소상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나오셔서 남기정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42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22개 기타 지침 및 훈령에 따른 위원회가 8개가 있습니다. 총 위원수는 852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회의실적은 올해 총 제199회 위원회당 평균 2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외부 위원의 경우 총 3,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경우는 통폐합을 추진해 왔고 법률 등의 이유로 신설 필요시 가급적 유사 위원회를 보완 운영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 구성 또한 각계각층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시민단체 등이 소외 됨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왔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회의실적이 없는 16개 위원회와 추진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정비 혹은 폐지토록 여러차례 지침을 전달한 바 있으나 법령상 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위원회의 설치는 계획단계부터 전문적 지식, 경험있는 분의 의견을 듣고 합의제로 결정하거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한해서 위원회 설치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성격상 다수의 광범위한 참여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10인 이내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 경험 등이 풍부한 분과 성별, 지역, 직능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하겠으며 임기는 가급적 3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전문가로 인력풀을 마련하여 부서별로 중복되지 않고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며 위원회 안건의 심의기준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인 참여를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 노선의 조정을 건의하셨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노선의 경우는 전체적인 광역 계획에 따라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20번 A,B 노선은 고양시에서 시작을 해서 검문소 정류장을 거쳐서 신사동 고개, 응암역, 신사오거리, 녹번역, 독립문역, 종로2가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에도 동일한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사정 및 이용승객 문제 때문에 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A,B노선 모두 아주 중요한 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노선의 경우 1일 이용객이 700에서 750명, B노선도 600에서 650명에 해당됩니다. 또 아침출근시간 때 매우 붐비는 노선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A,B 노선을 조정했을 때 기존의 A,B에 익숙해져 있는 버스 승객들의 불편사항이 꽤 많다 라는 것이 작년에 시의 조정을 건의했으나 불가한 사유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남기정위원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역말길 그쪽으로 돌아서 가는 경우 일정하게 역말길 주변의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역말길도 7715번, 8774번, 02번 버스가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원님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이 노선에 대한 면밀한 관철과 개선방안이 있을지를 모니터링 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광천 화장실 설치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주민들로부터 화장실이 멀어서 불편하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설치하면 큰 예산도 들지 않는데 왜 설치를 안할까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제일 큰 이유는 지난번에 8월 10일날 폭우가 왔을 때 불광천 하류 수색 근처에서 택시기사 한 분이 급류에 돌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불광천이 그야말로 일반적인 수준의 비가 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난 8월 10일과 같은 기습폭우가 시간당 100mm이상 계속 내렸을 때 불광천 주변의 범람 우려 혹은 주민피해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광천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재난방지 차원에서라도 자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부대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갖는 드물 수 있는 부작용은 대단히 피해가 클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할 것인가 제 생각은 불광천 인근에 각종 음식점 또 여러가지 상점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 화장실들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상인들과 대화를 해서 불광천 지정 화장실로 인증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을 적극 개방하고 대신 우리구는 화장실 가는 노선을 표식을 잘 해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불광천의 사례를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이고 불광천의 경우 북한산이 바위이기 때문에 갑작 스러운 급우가 내렸을 때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주민들에게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산자연공원 해맞이 공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어제 장창익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봉산자연도시공원은 관내에서도 중요한 주민의 쉼터이고 북한산과 이어져서 향후 은평의 어떤 올레길, 둘레길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총 10억 가까운 예산을 봉산도시공원에 투입을 했습니다. 또 군 방공시설이 철거 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철거 잔해를 덮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산책과 해맞이공원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입 예산문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남기정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0 남기정의원 의석에서 - 예)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은평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8년 정도.

혹시 8년동안 직능단체나 위원회에 가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연락도 없고 존재감을 혹시 못 느끼게 하신다면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겠습니까?

별 의지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은평구 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운영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민의 행정참여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각종위원회 활성화 및 방안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므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구청장님이 재검토를 통해 다시 충실하게 위원회를 꾸려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위원회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운수 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두 번 말씀드렸고 이번 본회의 정례회의 때 정식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서울시에 관여된 일입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청장님도 제 생각으로는 밑에 분들 중에서 똑같이 해답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702번 A,B가 어느 정도 인원이 찼다 생각하시면 지금 제가 선진운수 오늘 아침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폐차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선진운수에 가서 지시를 내리든지 해서 여기 직선으로 가면 어느 정도의 수익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 절약이 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구청장님이 구민복리 증진과 은평구민을 생각해 주신다면 최소한 한번은 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선진운수 702번 A,B뿐만 아니라 여러 노선의 변경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꽤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그런데 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용자수, 또 시간 이런 것을 다 면밀하게 시뮬레이션 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버스회사 등과 강력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중교통 이용을 언제 해 보셨습니까?

지하철을 가끔 이용합니다.

버스는 한번도 안해 보셨습니까?

버스는 근래에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새 대선이나 총선이나 대토론회를 하면 가끔 서민을 위해서 질문을 한번 해 보지 않습니까? 요새 일반인들 타는 교통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일반인들.

1,000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실 줄 알고 준비했는데 대단하십니다.

저는 서민입니다.

그러면 좀더 어려운 질문드릴께요? 버스가 몇 종류예요?

그것은 모르죠.

종류도 4종류예요. 파란버스, 초록버스, 빨강버스, 노란색버스 4종류고 그것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2문제 중에 한문제 맞췄으니까 잘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버스문제에 있어서는 구청장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좋은 의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불광천 화장실 문제입니다. 사실 이 건도 제가 세번째입니다. 사무감사에서 2번, 이번에 1건 이것 또한 똑같은 실무 직원분들께서 똑같은 해답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담당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정도 무슨 얘기나 국지성 호우가 내렸을 때 어느정도 높이 차는 것이 자전거도로 거기에서 중간쯤 올라옵니다. 그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시간당 900㎜이상 와도 안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말씀이냐 하면 서대문구에는 우리 불광천이 은평구는 2㎞, 그 다음에 2.2㎞가 서대문구입니다. 그 불광천 길이 그런데 2㎞지나자 마자 불광천에서 한 몇 백m만 가면 서대문구에 딱 공영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둑위에 거기에 하니까 혐오시설도 아니고 불편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실무직원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답을 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루에 이용인원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불광천 이용하시는 분이.

수 천명이지요.

그렇죠. 수 천명 수 만명 될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청장님이 한번 나가시면 은평구민들은 엄청 좋아할 것이에요. 거기에 가서 심도있게 화장실문제를 상의하시면 아마 왠만하신 분들이 놓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인근 상점이용해서 해결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렵고 주민들이 들어 간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국내 국외로 좋은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한가지는 저출산대책에 고심하는 이 시점에 10년 늦은 통계라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외로 칠레 광부들의 인간승리의 감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69일동안 메몰된 호세탄광에서 33명을 칠레광부 구조작업은 한 편의 기적 같은 드라마가 연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칠레에서는 빈부격차가 갈라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똘똘 뭉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세계 베스트셀러중 씨크릿이라는 책 아시지요? 그 책을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보편적인 얘깁니다. 우리가 하루 하루 매일 다른 세상 얘기를 매일 익숙한 감정들과 매일 익숙한 행동들로 하루의 시간을 채워 가더라도 또다시 눈을 뜨는 아침에 뭔가 새로운 의미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인구가 5천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69일만에 기적같은 삶을 되찾은 칠레주민들도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은평구의 미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평 구민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좋은 친구처럼 모든 행정은 은평구민이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6.2지방선거의 초심 또한 잊지 마시고 열린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가 질문한 내용 꼭 다시 한번 참고로 해서 꼭 실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남기정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및 한 부모 가정의 자녀 비율이 증가하여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 및 교육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 방치된 지역사회 아동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해 나가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감성 및 도덕성 지수를 키워가며 신체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 아동센타인 것입니다. 이 지역 아동센타에 대한 지원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한 빈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벌이 혹은 한부모 편부, 편모 가정에 아동들에 대한 이선복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아동센타가 매우 열악한 시설 속에서 이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애프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아동센타분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역촌동과 응암동 중심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한 후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아동 청소년에 정서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빗나갈지 모르겠지만 빈곤 청소년하고 학교 교육복지 대상인 학교지원에 대해서 학교 내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입시지원이 아니라 빈곤 청소년의 학습지원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지원을 부탁드리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발상이신 것 같고 사랑의 삼각 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빈곤청소년과 어르신들을 연결을 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학습지도 또 함께 놀아주기 등.하교 길 안전도우미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어르신들의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 빈곤청소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선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용선의원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용선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구정을 이끌고 있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이현찬의장님 및 동료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응암2, 3동 장윤건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평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로구의 생산기반 시설이나 대형 건축물이 산재하는 강남구가 아닌 우리 은평구는 세수증대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은평구의 여건상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는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을 우리 구에 활로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숙박, 식음료, 오락, 쇼핑 등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방문 요구가 증대되는 은평구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가는 것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상승의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도 관광 산업에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고부가 가치의 핵심전략으로서 인식해 21세기 관광대국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에 중요성이 중대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지역의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토적 역사성도 이를 어느 지역보다 많아 이를 보존하고 연구개발한다면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장님에 질문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지역에 한옥마을을 건설하고 향토사박물관을 한옥박물관으로 변경 건설해 관광은평구를 만들겠다는 공식적 석상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안이 서울시나 SH공사와 협의가 된 것인지 협의됐다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도 향토사박물관을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복안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 계획이 상충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가 찬반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혀주시고 만약 찬성이라면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우리 구의 수익증대를 위한 연구는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말을 하는 국립보건원 자리에 어린이 복합문화센타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어린이 복합문화센타가 전국적으로 유명해 지고 어린이 누구나가 한번 오고 싶은 곳이 되려면 규모나 시설이 대형화, 다양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서울시의 개발 청사진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와의 조율이 가능한지 일정에 책정된 보건복지부 예산 400억을 다시 책정받을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활과 여가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응암3동 청사가 극도로 협소한 골목에 있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 노재동 구청장님이 새로운 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진을 밝혀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사건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암3동 청사 건립계획이 완전 무산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바로미터가 되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지난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로서 문제 제기만 끝난 감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도 재래시장은 여전히 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활성화는 커녕 시장에 중심권은 동공화 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는 사실 각각의 주체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통일된 안을 마련해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전한 시설개선이 어렵다면 일부 개선을 통해서 강행된 유통 시스템을 유연한 유통시스템으로 개선한 메뉴얼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 재래시장은 한 두곳을 선정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인 가칭 깨끗한 시장 만들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타일과 같은 유리로 만들어진 깨끗한 시장 바닥은 쇼핑의 기본요소인 쾌적함은 물론 편리한 장보기 동선을 만들어 매출신장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고 조그마한 개선이 더 큰 개선으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예산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장 부담과 구비지원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유통문제에 있어서 은평 소상인을 위한 강서구와 같은 농수산물 유통단지가 필요하다고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물 유통단지를 서울시와 협의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를 아우르는 서북권 중심축을 만들 수 있는 유통단지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개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형화물의 이동이 용이해져 은평구가 적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치추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 향토사박물관과 추진과 한옥박물관에 대한 추진현황 두번째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우리 구의 대처방안 세 번째 어린이 복합문화센타 건립과 서울시와의 조율문제 네 번째 응암3동 청사 건립문제 다섯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이상으로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박물관에서 시작을 해서 자연환경박물관으로 이어져 오다가 제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인근에 서대문에 자연사박물관이 있고 박물관이 그냥 해놓고 전시하고 우리 지역에 아동이나 주민들이 와서 보고 이러한 박물관이라면 사실 투입대비 효과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발굴된 조선시대의 유물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전시하고 기존에 컨셉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타 지역과 비교 경쟁했을 때 우리 구에서 좋은 박물관을 잘 만들어서 내놓을 것인가 고민해서 전 국립박물관 관장을 비롯해서 이화여대 교수 등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이어 외국인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북촌에 한옥촌 10년 전만 해도 한옥촌이 사실 철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홈 스테이 그러니까 한옥의 가정집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묵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러면서 점차로 한옥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브랜드 가치가 몇 배로 올라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옥은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서 서울에 한옥마을이 잘 조성된 곳이 많이 없습니다.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 보다는 산과 또 천과 어우러져 있는 것이 좋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은평구 북한산 자락에 한옥마을을 만든다면 대단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기왕 택지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옥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한옥은 일반 다른 주택과는 달리 복잡한 공정과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문고리 하나도 사실 기술 대장장이가 있어야죠. 그런데 한옥과 관련된 기술표준화가 안 되어 있고 대장장이들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집 한채를 제대로 지을려면 인력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고민들을 총 정리해서 우리 한옥의 발전을 컨셉으로 해서 박물관을 같이 연계하자 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국비, 시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라 상급 정부기관하고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SH공사가 하는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서울시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2층 이하 저층단지들을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지역의 한 브랜드 사업 중에 한옥을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중심 상업지구에도 호텔을 지을 때 한옥의 컨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디자인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한 브랜드 사업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옥마을이 SH공사가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봅니다. 개인분양을 하면 통일성이라든가 사업성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와 SH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차례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찬성이냐 반대냐 라고 여쭈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면 비판적 중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구의원님들 은평구의 언론인들, 여러 계층이 전체적인 은평구민의 의사를 모으고 그 다음에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분담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입장에서 고려해 봤을 때 북한산에 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빠른시간안에 서울시의 야경을 보고 북한산의 자연을 볼 수 있다면 대단히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환경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 또한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압도적 여론이 중요하다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은평구에서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복합 문화센터에 대한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웰빙복합타운 사업 안에 어린이 복합 문화센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부지의 면적이나 내부의 콘텐츠 정도에 대한 준비정도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 있고 교육청이나 교육감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시설 면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교육과 체험과 문화와 놀이가 함께 잘 돌아가서 정말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편의 숲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숲과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이 잘 어우러진다면 대단히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다. 응암3동 청사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응암3동 주민들에게 협소한 골목의 동사무소를 갈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빠른 시일안에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기대조차 최근의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렵게 됐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응암3동 청사에서 투표도 해 봤고 이렇게 대로변이 아니라 골목안에 청사가 있는 것인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청사를 짓고자 한다면 새롭게 부지를 사야 되고 건축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기적 계획으로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 전체적인 동청사의 현황과 개선대책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암3동 주민들에게 불광1,2동 이쪽도 마찬가지고 역촌동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또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성이 있을 때 청사가 잘 안지어져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바닥교체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단 한면만 해결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센터 문제도 마찬가지고 바닥교체도 마찬가지고 결국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시장 같은 경우는 은평구의 시장 중에서도 아직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상인들도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시설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서로 현대화를 놓고 여러가지 의견의 충돌과 마찰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물론 잘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정비 이전에 주체 상인들의 마인드의 전환이랄까 그런 것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5,0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어떤 시장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시장은 아주 침체되어서 거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도 있습니다. 그 두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상인들의 마인드의 차이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인들이 우리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상인대학을 만들고 그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 속에서 개개인의 소소한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우리 상가의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는 그런 시장은 반드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시장이나 연서시장이나 대조시장이나 여러 시장의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상인들의 의식과 마인드를 제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할 생각입니다. 시장경영진흥원과 재래시장 창출에 적극적인 노하우가 있는 교수들을 초빙해서 컨설팅을 받고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고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체크하면서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 대형마켓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명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단지 유치는 장윤건의원님의 의견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협력해서 고민을 같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올림픽 스타인 장지원 선수의 아버님이 은평구의 구의원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은평구를 빛낼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을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서 은평구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하신 장윤건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동청사는 옛날처럼 행정 사무만 보는 장소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변화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대다수 주민들도 동청사가 문화, 복지, 체육, 등 행정 편의보다 더 많이 이용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암3동 청사는 골목 후미진 장소에 시급이 탈피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에 반듯이 제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응암3동 청사는 신축하기로 계획이 서 있던 것으로 20억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응암3동 청사 건립에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요청합니다. 동청사 건립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언제나 가능한지 예상시기를 한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중에 일부인 20억을 가지고 사실 애초 예정지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에 사실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진행할 수 도 있었지만 일단 현재 응암3동 주민들이 응암3동 청사에 도달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기는 합니다마는 동청사 자체의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 시점까지는 참고 견디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추이, 향후의 부동산 경기라든가 세수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고려하도록 하겠고 특히 응암3동은 기히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이니까 최우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관광산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은평구가 뚜렷한 공장도 없고 아파트형 공장도 없기 때문에 세수가 나올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광산업 쪽에 눈을 돌리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의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요. 그래서 2009년도 예산결산 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지금 우리 조직중에 관광공보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공보담당관실이 있는데 그 예산을 2009년도 예산실적을 보니까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예산이 3억 1,3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억 200만원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2억 1,000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관광분야에 예산을 3억 1,300만원을 2009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었는데 2억정도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약 32.5% 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예산은 약 27억 2,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26억 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약 96% 사용해서 4% 정도는 불용처리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광분야에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관광쪽 과를 따로 분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 관광공보담당관실이라는 것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하지요. 관광을 독립을 시킬정도로 업계에서도 관광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날로 공무원들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관광산업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관광은 문화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연관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문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박물관 이것이 다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2009년 6월 15일부터 2010년 2월 19일까지 한강문화재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이말산 조선시대 분묘군에 대해서 용역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다 문화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문화체육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보니까 관광쪽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향토사박물관 이런 것도 다 관광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문화관광과를 다시 복원을 시키고 공보담당관실은 따로 공보만 이렇게 두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우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7만 구민의 대표로 본 구정질문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번동 응암1동 구의원 박용근입니다. 저는 진정한 봉사자의 마음으로 구정활동을 한지 벌씨 100일 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 1200여명 공직자 여러분들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우리 은평구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바를 생각해 보기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은평구 재개발 사업장에 24곳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문제점도 많고 해결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적하며 서민을 위해 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재개발이 너무 조합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택과에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사료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조합원 재산을 다루면서 조합설립 동의서에 날인도 제대로 쓰지 않고 인감명도도 제대로 맞지 않으며 그런 서류를 접수하여 조합인가를 내주었는지 참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법원에 호소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막대한 금액을 써가면서 O/S 요원을 풀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서면결의서에 마구잡이로 거두어 들이고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총회에서 현장투표에 표 한표도 못받은 사람이 서면결의서 하나로 조합장에 당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을 시에는 구청장님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5조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조합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꼭 감독권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녹번동 서울시 기본계획은 2004년 6월 25일 4번지, 19번지, 20번지, 21번지 일대가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세 곳으로 나누어 지정 발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번동은 현재 세 개의 조합이 생겼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녹번 1구역 3지구는 감정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녹번 1구역 2지구는 엊그저께 10월 5일 서울시 도시심의위원회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승인받았습니다. 약 3지구 보다 2년이나 늦어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4m골목도로에 경계선을 두고 있으며 3개 지구가 철거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녹번 1구역 1지구는 서울시 도시심의위원회 건축허가를 2지구보다 약10개월이나 먼저 받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철거가 시작될 경우 2구역 조합원들은 오랜 기간까지 매연과 먼지 석면가루를 먹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재개발에 좀 늦더라도 3개 지구가 함께 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응암동 재개발 제2구역 현재 약 20가구가 배제되고 구역지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그것도 함께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사동 재건축 조합에 철거가 현재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와 많은 진정접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속하게 그 지역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질의에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는 성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 구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님 질의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녹번 1, 2, 3지구가 상호 통합 연계개발이 되지 않고 서로 시간적 격차를 두고 분리 추진된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응암 7, 8, 9구역 사례를 보더라도 같이 공기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맞추어가는 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재개발방식이 허가된 조합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간에 의견이 동일하고 주민들의 3분의 2가 동의를 한다면 통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청이 강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기가 다른 데에 대한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행정권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지구내로 임시도로를 확보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 소음이나 분진이런 석면 환경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훨씬 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녹번1-2지구 후면도로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2010년도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에 반영된 사항이고 정비구역 지정 당시 녹번 1, 2지구가 1-2지구가 기부채납률이 높기 때문에 타지구보다 개발가능 용적률을 20% 상향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만약에 10m 도로를 제외한다면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비구역 신청을 한다면 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고 또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에 반영된 사항들을 서울시에서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녹번 1, 2, 3지구 1-1, 1-2, 1-3 지구 현황에 대해서 좀더 깊이 파악을 해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암2구역에 약 20가구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암2구역은 2008년도에 구역지정이 되어서 작년 9월 15일날 조합설립이 인가가 되었고 2010년 9월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시행 인가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역 불부합지역이라고 합니다. 건축 민원이 증가하여 주택재개발이 아니면 지적불부합해소가 불가능하여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2007년 9월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 노후도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100개동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 D급이 90개, C급이 10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모정형외과 부근에 20여 가구를 사업지역으로 편입할 경우에 건물을 신축한지 10년도 채 안되는 그런 건축물이 많아서 노후도가 낮아서 구역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 때문에 20가구가 제외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편적인 몇 가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7월 1일날 부임한 이후에 가장 많은 고민과 민원을 갖고 있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에 왕도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것은 주거환경을 누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인가 우리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왔던 주민들의 어떤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외지에서 투자하신 분들 또 건설사나 시공사 그분들의 이윤창출의 도구인가에 대해서 항상 저는 머리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도 기존 재개발방식이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또 재산권이나 주거권에 상당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떤 질적 개선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가용한 행정권내에서 조합에 대한 인허가와 사업시행인가 등에서 우리 구민에게 맞춤형으로 최대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서울시에서 도입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또 조합의 어떤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정책의 보안과 개선을 위해서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박용근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녹번동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적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쪽은 3지구이고 2지구, 1지구입니다.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다 따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도로 하나 가지고 이게 4m도로도 안됩니다. 양쪽에서 2개의 차가 움직이지 못해요.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지구는 지금 관리계획처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철거한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3지구에서는 손해 보니까 빨리 철거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 2지구, 1지구 이 사람들이 가만 있겠냐 이겁니다. 민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구청에서 압박수단으로 돌아올 수 없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3구역의 조합측에 그런 1, 2지구의 어떤 불편사항을 혹시 말씀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제 지역이라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소신은 녹번구역은 하나의 구역이라도 지금 하나로 가야지 이게 사업성도 나오고 타당성도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사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도대체 누가 서울시 기본계획은 하나로 아까 구정질문에도 나왔지만 하나로 잡혀있는 지역을 세토막을 쳐서 이렇게 개발한다는 것은 주민자체도 조합원 전체도 지금 손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좀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응암2지구 재개발도면입니다. 지금 재개발건축허가를 받았을 시에는 10% 정도 하향을 할 수 있고 10% 정도 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20가구를 뺏을 경우에 여기에 단독주택 이쪽에 20가구를 빼고 여기는 응암1지구가 이게 녹번삼거리 대로변입니다. 여기는 상가까지 다 들어가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조합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2구역에서 이것 20가구만 빼놨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개발이 어떻게 봤을 때는 형평성,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좋습니다. 조합에서 이것 자기가 건축용도가 안 맞아서 뺏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시간이 약 10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면을 정확하게 구청장님한테 이것도 본의원은 100% 편입을 시켜서 조합측하고 구청에서도 협의해서 이것은 100% 들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외딴섬 개발이 이쪽은 다 됐는데 이쪽만 빌라촌으로 20가구만 남으면 구청장님 보기에 좋습니까? 영 아니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서 제가 무리하게 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합과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흠제의원님 본질문 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는 세상 행복한 미래 은평구에 사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응암2, 3동 구의원 성흠제입니다. 은평구의회 190회 정례회에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신이 주신 선물 북한산과 백련산이 함께 하는 은평구에 사는 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다보니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배부해드린 구정질문요지와 다르게 질문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원고 수정을 3~4번 했습니다. 세 가지 큰 축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재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가지는 잠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된 부분만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진관동환경종합센터 건립의 문제점입니다. 셋째 무상급식 더 나아가 친환경무상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민선5기의 구청장의 어떤 공약사업 진행방향입니다. 민선5기 구정키워드는 참여와 복지이고 참여와 소통으로 복지은평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운영방향은 대형건설사업을 지향하고 보육, 교육, 노인분양, 주거, 복지, 의료, 공공일자리창출 등 서민복지에 투자 구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 읽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진관동 환경종합센터건립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진관동 75번지 일대에 대지 11534㎡ 건평 21700㎡ 지상2층 지하2층 규모의 환경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처리시설, 압축적환장이 들어서는 시설로 부지매입시점으로 본다면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SH공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지매입비 192억원을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581억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총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립계획시 의회의 의견이 미반영되었으며 2010년 국비지원예산 미확보에 따른 예산부족 해당 사업부지소송으로 착공불가, 환경종합센터건립 후 음식물처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운영방식의 문제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이 앞으로 사업건립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경종합센터건립은 건립비 581억원이 투입되는 장기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중장기사업을 구의회 의결 또는 의결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구의회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의회의 의견청취 한 번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환경종합센터건립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581억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35%, 민간자금 35%가 충동되는 민자사업형태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비를 마련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2010년에 받아야 할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펀드형식인 본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시비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옴은 물론 사업진행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그 부족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10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사업을 마냥 지연할 것인지 사업예산 확보방안이 궁금합니다. 세 번째 환경종합센터 건립부지 3,500여 평에 대하여 현재 SH공사 측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면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종합센터 건립 제3자 권고안을 보면 민자사업의 조건이 건립 업체가 15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시설 건립에 소요된 민자 투자비용 환수를 위하여 사후 음식물 처리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09년도 은평구에 가정집과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수거 운반비와 처리비용은 25억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종합센터 건립 후 음식물 처리비용은 연간 35억원으로 40%이상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민간자본이 들어갔기에 그렇다고 이해해 볼 수 있으나 건립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건립 후에도 처리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면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이 끝나는 15년 후에 처리비용이 낮아진다고 해도 다시 음식물 처리시설 등의 노후화로 환경종합센터에 예산이 재투입 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환경종합센터 건립이 과연 효율적인 사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환경종합센터 주요 시설인 음식물 처리시설에 처리방식은 협기성 소화방식으로 2010년도에 동대문에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고 또 동대문 환경종합센터 건립 업체가 우리 구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 환경종합센터에 음식물 처리시설은 기술상 문제점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평 환경종합센터 건립사업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부지문제에서부터 예산에 확보, 건립 후 처리비용 증가 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재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본의원도 김우영 청장님께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이행도 해야 하지만 이제는 무상급식이 계층이나 정당을 떠나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헌법 31조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 급식 또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속하여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도 결식아동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급식비 미납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바 저소득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무상급식은 학생에게는 가난을 입증하는 차별적 복지정책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심리적 상처를 줄 우려가 큽니다. 자라나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활력이 넘치는 학교 생활을 펼칠 수 있도록 무상급식 실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입법정신을 실현하여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세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급식 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센터 즉 이랑푸드를 은평구에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과 앞으로 로드맵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 현재의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임기4년 내에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상급식 추진은 지역농산물 소비와 맞물려 있습니다. 질 좋은 무상급식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근에 농촌 친환경 재배를 통해 지역의 식 재료를 공급하면 좋을 텐데 타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남시의 경우 성남에 있는 학교는 안다니지만 성남시에서 사는 학생이 타 지역의 학교에 다녀도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에 살면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소수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안학교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무상급식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심의를 통해 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성흠제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당부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종합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 유명란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잠시 빠트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종합센터 건립은 정책적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압축시설이나 음식물 자원화 혹은 재활용 선별 이런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첫번째 질문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3자 공고한 것이 맞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순수 100% 민자 민간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와 시비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방의 어떤 고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거대한 대형 프로젝트고 우리 구에 환경, 쓰레기, 재활용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반영되는 사업일수록 타당성과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나름대로 저도 해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BTO 방식입니다. BTO 방식으로 15년 사용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민간에서 나름대로 최초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인가 KDI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비용 편익 분석이 예를 들어서 최소 1정도에 수준을 맞추어야 되는데 0.314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PSC라고 해서 공공센터에서의 추진사업하고 민간투자 사업 사이에 어떤 벨류포머니 VFM 분석결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석결과를 보면 공공센터에서 할 때 총 정부부담액은 1,430억 정도가 됩니다. 민간 부분에서 PFI의 방식으로 추진할 때에는 총부담액이 1,540억이 됩니다. 이 부담액은 정부 부담액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으로 하는 공공으로 할 때에 1,430억이고 민간으로 할 때에 1,54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공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 제안방식으로 했는데 민간 제안방식이 공공 방식보다 정부 부담액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투자 적격성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그대로 속도감만 가지고 진행했을 때에는 추후에 건립 이후에 주민의 부담이 현격하게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구에 환경종합시설에 설립의 필요성에 대부분 다 공감하지만 이런 경제적 타당성과 적격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더욱 원래 그 부지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사업 계획부지로 포함되면서 우리 구가 SH공사에 관련 부지를 협의조정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넘길 때에 55억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넘겨주었는데 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매각했습니다마는 돌려받을 이 상황에서 SH공사가 무려 5, 6배 이상의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55억 가던 것을 그야말로 시가 감정가에 의해서 한 300억을 요구하고 190억으로 낮아졌다가 최근에 130억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똑같은 땅인데 SH공사에 우리가 뉴타운 사업을 협력하면서 넘겼던 것이 돌아오면서 수배의 비용을 물게 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충분히 대비와 전제적 조건의 충분한 계약서에 반영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 속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SH공사하고는 통 크게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을 촉구하고 서울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 조기에 해결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사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다만 아까 애초에 언급했던 제3자 우선협상 이 부분에 대한 최초 제안서에 어떤 비용 편익분석, 타당성 분석 등을 다시 한번 쭉 스크린해서 이것이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에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이 사업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같이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랑푸드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급식지원센터로 활용하겠다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바로 가기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급식지원 센터를 공공분야에서 설립해서 추후에 이것을 사회적 기업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4억 정도의 가용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에 분담비율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4억을 가지고 모든 초중학교에 다할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학교들을 위주로 저학년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중에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농촌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연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많은 지자체들도 이런 서울 도시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농촌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유통비용을 현격히 감소시켜서 질 좋고 값싼 식자재가 학교와 공공시설 또 어린이집 이런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대안학교를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미쳐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구에 살고 있지만 타구나 다른 시도의 학교를 다니는 대안학교의 학생들을 살펴보고 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상급식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 결과를 항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급식위원회의 현장에서의 목소리, 충분히 잘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0 성흠제의원 의석에서 - 네)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환경종합센터 건립 문제 뿐만 아니고 이 환경종합건립센터가 현대화가 되어서 아무리 깨끗하게 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은평구에 거주하는 타구에서 소위 얘기해서 유치하지 않을려고 하는 시설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복지분야 시설들이죠.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어쨌든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을 하든 타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복지시설 형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종합센터도 현대식으로 해서 당연히 어느 구에서인가 맡아서 또 우리구의 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으로 봤을 때는 오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문제점이 되고 향후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면 법리적 검토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큰지는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과 서울시와 SH공사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시고 검토하셔서 어떤 문제가 없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에서 50여억원에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을 받은 것이 6배, 7배 높여져서 300억이다, 이게 같은 관에서 관끼리 일하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본의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일반적인 산술기술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종합센터의 종류의 문제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몇 년 안되는 시기에 주고 받는 금액입니다. 은평구가 강남구처럼 세수가 120%, 130%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은평구 재정자립도 23위 자주자립도 19위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은평구한테 과연 SH공사가 그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법리 검토, 충분히 하셔서 법률적, 도덕적 하자가 없다면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제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 친환경 무상급식은 조금 전에 나열해 드린 그런 부분 외에도 사실은 향후 우리가 10년 후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그 부분과도 거시적으로 맞물려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들어서 각종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별로 각종 국, 시비, 구청 보조금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져 줘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바로 이것입니다. 무상교육은 되지만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최소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하고 다른 문화 때문에 다자녀를 낳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서도 일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강 복지 비용 많이 들어 갑니다. 보건소에서도 현재 1년에 수백억을 들여서 각종 보건진료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성장기 때 어린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건강식 재료를 제공한다면 바로 복지분야, 진료분야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이 일부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회비용이 또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충남 예산 출신인데 고등학교 3학년때까지 논 매고 밭 매고 살았습니다. 농촌이 많이 도농간의 격차는 이제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라 이야기 자체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촌에는 고령되신 어르신들 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도 있겠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그러한 도농간의 격차에서 또한 우리가 서울시내 은평구민으로서 농촌에 대한 상당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한 철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상급식 시행여부는 결국 정책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것이지 결코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소극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평구의 경우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소요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지원재원만 교육청, 서울시,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것 합쳐서 22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방금전 청장님께서 전면적 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 우선 3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확보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가 먼저 구체적인 방향을 갖고 있어야 교육청과 서울시의 지원과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공약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여 관내학교 더 나아가 보육시설에 대한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선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적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단계적으로 또한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평구의회 개원이래 의장님을 제외한 전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은평구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우영 구청장님께도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동안 구정질문을 통한 내용들이 구정에 잘 반영되어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은평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더 이상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0 성흠제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성흠제의원의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성흠제의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구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