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일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601억 9500만원으로 기정액 473억 8800만원보다 128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계상내용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경제노동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5억 9700만원에서 93억 4200만원 증액하여 179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비 12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비 340만원,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1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에너지 안정적 공급입니다. 3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국비 60%지원사업으로 국비예산 조기 소진으로 16가구가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여 시비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도비사업 보조변경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자 증가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 인턴사업 인건비 2억 2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인건비 등 73억 25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 17억 3000만원으로 92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일자리 1363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투자통상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1억 900만원에서 9억 8100만원 증액하여 90억 9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0년 1월 1일 소각로 대기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소각로 시설 보강사업비 5500만원,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비 5000만원, IT융합부품 실용센터 건립비 1차년도분 4억원, IT융합부품 실용화 센터건립 재단출연금 1억원,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도비보조사업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기업유치 입지시설 보조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증진입니다. 중국의 교남시 및 일본의 죠요시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2840만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문가교육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배낭여행 국제화여비 3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억 3400만원보다 1억 800만원 증액하여 2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보화 교육장 네트워크 공유기 구입비 1000만원, 정보화마을 홍보행사 및 워크샵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인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 지원비는 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 전산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업무용 컴퓨터운영 S/W구입비 1450만원, 직원 노후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구입비 7250만원, 정보통신 시설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8억 8400만원에서 20억 8300만원 증액하여 16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비보조인 숲가꾸기사업에 인건비 45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 재료비 6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 숲가꾸기 사업비 4억 62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4억 6500만원, 숲가꾸기 산물활용 장비구입비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국비보조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숲길조사, 도시녹지 관리 등에 따른 인건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입니다. 산불감시원 완장 구입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0명 인건비 68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1억 2300만원, 산림보호 예방진화대 등 작업복 구입비 12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여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자체사업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사업입니다. 경산향교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 1700만원,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비 7억원, 남부동 마을공동 조성부지 매입비 등 2억원, 식물류 반입에 따른 관세 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관리입니다. 보호수 병해충 방제 인건비 14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 시설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호수 병해충 방제 시설비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자체사업 자연도시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호강둔치 생태 관찰원 조성비 5억원, 남천, 조산천 잔디보호 포장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남천둔치 녹화조경 공사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교통행정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6억 6400만원에서 2억 9200만원 증액하여 13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비보조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비 1020만원, 압류등록 사실통지서 인쇄 등 차량등록사업소 일반운영비 500만원, 민원대기순번 시스템 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전거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84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획홍보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원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 부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 사무관리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20만 2000원에 10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물가안정을 잘 하는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정한 모범업소가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행적으로 잘 하는 100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당초 503만원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도에 추경을 하면서 606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시비도 240만 4000원이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8쪽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60%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을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국장님 설명에서는 국비지원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 내용은 태양광주택에 대한 보급사업인데 전체 사업개요는 태양전지판을 설치해서 발생되는 전기를 다시 한전에 파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은 3㎾를 기준으로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2163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60%로 1297만 8000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40%인데 865만 2000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방비가 265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할 때는 41가구 다 하겠다고 작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국비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조기에 없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감당을 못해서 먼저 신청 들어온 데만 먼저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16가구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당초 57가구인가 그렇지요?

57가구인데 41가구만 하고 16가구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조속히 다른 시군에 조정을 해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신청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요가 많아서 국비나 시비 자체 부담을 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예산에 제 기억에도 57가구인 것으로 아는데 41가구만 하고 16가구는 못 하게 되면 이분들이 설치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아서 국비를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못하는 겁니까?

본인들은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개인별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접수 순번대로 하다가 보니까 후순위인 여러분들이 못하게 되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시군의 상황이 불가피하면 내년도 초 사업비로 해 드리겠다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16가구의 신청을 해 놓고 사업을 하지 못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볼 때 국비확보를 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0%를 주도록 돼 있었는데 자기들이 차례대로 하다가 보니까 16가구가 설치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가구 이분들이 원해서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사업이 다시 이루어질 때는 이분들이 우선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38쪽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시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대형프로젝트인데 당초에 반영이 안 됐다가 이후에 국도비가 진행된 것입니까?

1회 추경 때는 시행이 안 되고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이 9월인데 사업은 언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11월말까지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됩니까?

예.

내년도에는 두 배 정도는 되겠습니까?

현재의 추이로 봐서 김 위원 질의하신대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하고 계획을 잡기는 우리 시에 20명만 하라고 됐는데 막상 7월달에 하니까 74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내에서 제일 많은 시군에 들어가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더 줄테니까 계획대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7월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상황으로 봐서 두 배 정도가 돼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장기비교는 안 되겠고 작년, 올해는 비교를 해 보니까 두 배는 안 될 것 같고 평균 행정인턴 쓰는 것이 50명에서 7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인턴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는 틀리잖아요?

틀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인턴이고 희망근로를 설명드리면 현재 희망근로인원이 하루에 1079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설명하신 행정인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20명을 계획했는데 현재 신청을 받아본 결과 54명이 증된 74명입니다.

7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근무지가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입니다.

당초에는 20명이 목표인데 74명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늘어났는데 증가한 만큼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까? 증가한 만큼 확보를 했습니까?

1차에 20명을 했는데 2차에 30명이 더 추가되었고 3차에 5월달부터 24명이 더 해서 전체 74명이 됐는데 국비가 2억 20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최초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국비없이 시비만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시비 단독으로만 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본예산에 없고 1회 추경에 국비가 5400만원 내려와서 우리 시비 4억 1700만원을 넣었습니다.

뒤에 이번 추경에 2억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내시비율은 관계가 없습니까?

내시 비율은 정확히 없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자꾸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얼마 붙이고 이런 편성지침이 없습니까?

별도의 지침상 비율은 없고 저희들은 모집을 하니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번에 2억 2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인턴 만기가 언제입니까?

연말입니다.

연말 12월 31일이 되면 다 끝나고 예산도 소진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내년도분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를 4억, 5억원을 붙일 예정입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항상 그랬다면 연초에는 인원수를 적게 잡습니다. 항상 출발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은 항상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늘 내려옵니다. 이래서 우리가 늘 계획을 잡기로는 당초계획상 행정인턴 숫자를 적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처음 보고드린 대로 20명부터 출발해서 지금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이런 행정인턴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이런 사업을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답변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부장님께서 어려우면 바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전 준비를 해서 답변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민간자본보조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24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왜 120만원이 인상되었습니까?

김동원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20만원, 1회 추경에 120만원, 2회 추경에 12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저희들한테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시장의 퇴직인력 활용지원을 분기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 20%인데 20%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분기 또는 반기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최소한 1분기만 120만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2분기 120만원, 3분기 12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연말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무슨 말입니까?

봉급이 약 150만원 정도 되는데 시가 부담하는 것이 20%만 부담을 합니다.

국비는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중소기업 산하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산정을 하고 사업비를 거기에서 지원을 합니다.

30만원 정도는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국비가 12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하양시장 상인조직하고 하는데 지금 1년이 안 됐지요?

상인조직은 작년 4월 27일날 상인회로 등록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분기 것만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작년 8월달부터 이 분이 퇴직인력활용으로 선정이 돼서 계속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만원으로 12달로 올라왔네요?

전체 1년치를 분기별로.

4월달부터 시작했으면 1분기는 안 했잖아요?

작년 4월달부터 상인조직은 등록이 됐고 퇴직인력은 8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20만원 더 올려야 되네요?

현재 12월분은 마지막으로 다 올리는 겁니다.

어차피 줄 것은 1년분 한번 올리지 이렇게 분기별로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센터에서 이런 지급은 문제점이 있다, 반기로 하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해야지 문제점이 있는데 왜 지급을 해요.

예산지급 방법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1년치를 다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1년치를 전부 확보하는 것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위법 아닙니까?

지급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다른 근무하는 것이나 상인조직 육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인조직 육성에 퇴직인력 활용하는 것이 경산시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전국에 88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경산시는 하양에만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산이나 자인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상인회 조직이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산 같으면.

이 양반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역할은 상인내부에서 상인들의 회계업무처리, 상인들 개개인별로 사업자금신청이라든가 자금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런 자금이라든가 이것도 취급을 하겠지만 상인들의 불편불만을 무마시키는 조건 아닙니까? 무마시키는데 필요로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사실상 상인들을 보면 인터넷도 못 하시고 자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알겠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양시장 문제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활용에 대해서는 1년분이면 한목에 세워서 하시고 지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출연금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해서 경상북도에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남부지소가 농협 3층에 있는데 영세 소상공인은 보증없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보증으로 일정금액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보증으로 자금을 빌려서 사용하는데 그 보증을 해 주는 재단입니다. 보증은 특례보증과 일반보증이 있는데 일반보증은 보통 은행에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신용보증이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은 일반보증으로 가고 7등에서 10등 사이에 있는 분들을 신용보증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특례보증으로 해서 그 종류를 별도로 정해서 우리 경산시에서 1억원을 부담하면 경상북도 전체 20억원을 출연해서 도가 10억원을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부담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합해서 특례보증 대상자가 있는 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이 분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유동자금이 부족하고 해서 도에서 우선 1회 추경에 20억원을 부담해서 금년 5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부담비율이 1억원인데 1억 685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특례보증은 아예 떼먹힌다는 생각 하에서 보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갔는데 나는 1000만원 갚을 길이 없어서 못 갚겠다고 하면 은행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보증 자체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다고 하는데 1등급부터 6, 7등급은 받을만한 사람이고 특례보증 하는 사람은 아예 못 받으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갚을 요량으로 출연료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연 보증액의 4%정도는 사고가 생긴답니다.

은행에 보증을 세우고 해도 못 받는 돈이 4%만 됩니까?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연 4%정도가 사고가 생긴답니다.

우리가 매년 출연금을 지급합니까?

특례보증은 금년도 한번 뿐입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은 금년도 한번 뿐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면 우리 경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못 봅니다. 현재 특례보증이 5월달부터 126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거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에 영세상인인데 영세상인에 대한 조사는 신용재단에서 명확히 해서 지원을 합니다.

특례보증도 조사를 합니까?

예, 조사를 다 합니다.

시에서는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증재단에서 시로 명단이 올라옵니까?

저희들은 출연금만 주고 모든 업무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돈만 주면 시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2회 추경이 146억원 정도 차입금과 특별회계 수십억원의 전입금으로 성립된 예산안은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결국 예산 부족으로 2백수십억원,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관계 맞지요?

예.

그런 점을 먼저 상기시켜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시가 몇 개의 기업에 몇 명의 직원에게 고용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2개의 기업체에 191명에 해당하는 고용보조금을 확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지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몇 개의 기업에 몇 명에게 보조금이 지원됐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4개 업체에 55명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32개 업체에 246명의 고용인이 혜택을 봤다고 보면 됩니까?

작년 것은 별도이고 올해 것은 신규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32개 업체에, 작년 것을 포함했다는 말입니까? 작년 것을 포함하면 약 246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작년 것 4개 업체 55명과 금년도에 32개 업체 191명은 별개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체는 같은 기업체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예, 작년도 4개 업체에 55명의 고용인력이 혜택을 보고 금년도에 32개 업체에 191명의 고용인이 혜택을 봤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을 본 것이 총계 36개 업체인데 현재 36개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매달 현지확인을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위원님 질의하신 36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이자 보전하는 기존의 예산들이 있었는데 이걸 몇 년 전에 보면 이자 보전하는 혜택만 받아먹고 기업이 실제 운영을 안 하고 부도난 업체에 나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36개 업체는 현재 잘 가동되고 수출증대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달 확인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6개 업체, 246명이 혜택을 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추후에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노동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노동팀 소관은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 민간위탁금에 경산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소각로 운영비 5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계상된 사유가 뭡니까?

양해하시면 이상인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통상팀장 이상인입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각로 예산은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은 아니고 대기환경 배출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그래서 액상 소석회 저장탱크하고 부대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산업단지 소각로와 관련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는 추경에 확보를 했고 이것은 별도로 대기환경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이것은 액상 소석회 저장탱크하고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환경기준법이 강화돼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문가 교육 해외연수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 전문가 교육 해외연수는 건설과에서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전문교육하고 해외연수가는데 2명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직까지 대상은 안 들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박승진 위원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다고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아닌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45쪽 관련해서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정보센터, 46쪽 공무원 재외수당 이것들은 정확하게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아까 소각로 관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교육 해외연수비를 건설과에서 요구해서 투자통상팀에서 계상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건설과에서 필요하면 건설과에서 여비를 세우지 왜 이쪽에서 세웁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해외여행이라든지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해외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투자통상팀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서별로 하면 통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절약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 설계단 5명에 750만원도 삭감했고 시정연구팀도 삭감했고 해외 배낭여행도 3750만원 자제시키고 그런데 때로는 저희 부서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상단부분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에 3000여만원을 증액시켜놨지요?

예.

이 부분은 어디에 쓰려고 증액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한 중에 2000만원 정도 확보를 못한 부분하고 하반기 중소기업 시장개척단에 나간 1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유가상승으로 인한 것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확보 못한 것을 확보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산 올린 중에 2000만원 확보 못한 50%까지.

그러니까 본예산에 감된 부분을 새로 계상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못 갔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을 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 돈을 감해서 그쪽에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당연히 맞지요. 여비 부분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3700만원을 감시키고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에 2000만원, 농촌마을 해외연수에 500만원 보태서 쓰는 것 아닙니까?

전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그런데 사실 밑에 것은 국제화여비이고 방금 위에 말씀하신 것은 국내 업무여비입니다. 성질이 틀립니다. 위에 무역투자사절단은 국외업무여비이고 밑에 배낭여행은 국제화여비로 명목이 틀립니다.

해외여비 아닙니까?

해외 여비라도 국제화 여비가 있고 성질이 좀 틀립니다.

뭐라고요?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여비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비의 구분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국외여비 중에서도 장거리로 일상 관내에서 한번 갔다오는 여비가 있듯이 차이가 납니다. 지침상 성질이 차이가 납니다.

지침서 있으면 갖다 줘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국외여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부기에 돼 있네요? 3750만원을 감하고 이걸 국제화여비, 국외여비로 증액 계상한 것 아닙니까? 달리 말씀드릴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맞출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무원 국외여비 반납하고 새로 하는 것이 맞지 부기를 같이 한 것이 맞는 것이지 아닌 것은 뭐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전석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역투자사절단파견 560만원에 3명이 3개 도시로 했는데 본예산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225만원×3명×3개 시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의 산출근거가 250만원이 560만원이 되고 이런 근거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입지 보조금은 예산을 투자통상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본예산에 했다가 1회 추경에 했다가 2회 추경에 했다가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MOU체결을 4개 업체에 했습니다. 한국니코를 경북TP 안에 신규고용을 110명을 했습니다.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휴대폰 액정시설을 만드는 업체인데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5000만원을 내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1억이 되고 또 저희들이 도비 5000만원을 합해서 국비 3억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은 국비가 없는데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지식경제부에 가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각종 사회가 긴박하게 긴밀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사항을 갖고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한다는 것은 장기적 전망에 소홀하거나 업무미숙이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불가피하게 있을 수는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도 1회 추경 때는 시설을 한 단위 3억 7500만원으로 해서 20%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또 5억으로 해서 20%, 이런 산출근거도 일관성이 없고 상세한 설명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최대한 연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예측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통상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실하고 다른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진 위원께서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있어서 본예산에 감된 것이 추경에 계상되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본예산에 감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량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소각로 운영에서 감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고 이것은 별도로 새로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 맞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진량공단에 전무님이 와서 의원님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대기배출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새로운 예산입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십 몇 억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감된 것은 맞습니다. 추경 때 공단 이사장님하고 오셔서 의원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때 반영을 시키고 이것은 새로운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정확한 집계는 잘 안 나옵니다만 본예산 요구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11억 8300여만원인데 본예산에 확정된 것이 10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13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살펴볼 때 이 내용 자체가 민간위탁금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위탁금이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이 확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금년 6월 26일에 별도로 온 공문인데 한번 보십시오 금액하고 비슷해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좋습니다.

저희들이 삭감 되었으면 삭감되었다고 하지 아닌 것을 억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LED-IT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LED-IT융합산업화 연구센터 건립에 우리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센터 건립에 있어서 재단출연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는 총 사업비가 157여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가 듭니까?

404억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재단출연금이 필요 없습니까?

이것은 영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단이사장이 영남대학교 총장입니다. LED-IT는 영남대학교 총장이 되고 IT융합은 우리 경산시가 이사장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404억입니다.

그러면 404억에서 우리 시에서 2억 5000을 매년 보조를 하는 겁니까?

예, 5년간 합니다.

그러면 5년간에 걸쳐 센터를 영남대학교 안에 건립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센터는 그 안에 공간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지방비 부담분을 전체 100억원 중에 경상북도가 50억을 내고 대구시가 25억을 내고 우리가 12억 5000을 내고 구미시가 12억 5000을 냅니다.

LED관련해서 지역업체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여러 개 업체인데 대구의 업체도 있고 저희들 업체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별도로 제출하고 모레 현장에 가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빛의 반도체라고 하는데 2007년도에 세계시장 규모가 140억달러, 그러니까 15조원 정도이고 2015년도에는 예측치가 1000억달러라고 해서 120조 내지 130조의 규모로 예상되는 앞으로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IT융합도 마찬가지이지만 LED가 우리 경산지역에 중심축이 돼서 정말 세계시장에 LED하면 우리 경산, 지금 IT라고 하면 구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미도 첫 출발은 지금처럼 이렇게 출발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구미가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고 연구소와 학교와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고 LED도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출발입니다.

LED도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보고 3만평 내 놓으라고 해서 진량공단에 2만평 미분양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쯤에 외국 갔다 들어오시면 저하고 같이 가서 일단 전제는 그냥 받는 것으로 그러면 저희는 임대를 놓고 만약 이것을 가져가면 진량 전량 다 됩니다.

하여튼 그런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LED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네트워크 공유기 구입이 있는데 공유기가 뭡니까?

팀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현원채입니다. 교육장 네트워크 공유기라는 것은 네트워크라는 자체가 저희들 컴퓨터 망인데 지금 정보화 교육장에 컴퓨터 망이 돼 있는 데가 여성회관 한 군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3개소에 다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진량읍 하나만 계상이 됐습니다. 공유기를 구입하게 되면 현재 컴퓨터에 돼 있는 전체 내용을 다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우리 관내 어디에 돼 있습니까?

금구리에 대추마을로 돼 있는 것이 정보화 마을입니다. 한 군데입니다.

이 분들 워크샵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워크샵은 올해 같은 경우에 세 번을 했고 하반기에 두 번이 더 남아서 워크샵 한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산물활용 장비는 뭡니까?

양해를 하시면 산림녹지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숲가꾸기 사업이 거의 1600㏊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산물, 그러니까 간벌목을 그냥 산에 깔아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 산물을 수집해서 파쇄를 해서 축사에 부산물로 공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조경지에 보습제로 쓰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서 파쇄기 구입을 하려는 겁니다.

한 것입니까?

이것은 해 놓은 산물을 수집해서 톱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장비구입인데요?

하려면 파쇄기라고 장비구입하는 겁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사전에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장비를 구입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것은 4800만원짜리 구입은 하지 않았고 이번에 확정이 되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겨울에 합니까?

간벌은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55쪽 산불방지 지원에 국도비가 있는데 시비도 엄청나게 많게 올려져 있는데 국도비는 조금 나오고 시비는 16억이나 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산불예방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16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 일단 시에서 헬기 임차를 하면 도비 보조는 거의 8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우리 시비를 거의 7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금액이 포함이 돼서 국도비 보조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헬기 임차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임차비용은 벌써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 분포도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7쪽에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이 있는데 부지매입은 남매근린공원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7억이나 산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본예산 때 1차로 2억 정도 보상을 해 줬습니다. 전체 금액이 약 9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일부 지분 이전만 해 놨기 때문에 감정도 다 끝난 상태이고 그래서 본인도 매수할 의사가 상당히 있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어디쯤입니까?

수녀원 뒤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주차장에서 노인회관 쪽으로 내려가는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매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남매근린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이 약 58만 8000㎡로 약 16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남매저수지가 33만㎡, 기타가 25만㎡정도입니다. 이 부위에 수녀원도 남매근린공원에 포함이 됩니다. 서울삼계탕 뒷부분까지 남매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 7억원이 부지매입비입니까?

저희들 판단에 땅은 본인이 하루라도 일찍 팔려고 할 때 이때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추경을 하면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1차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원을 주고 1300㎡이전을 하고.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2억원 확보한 것을 자꾸 당초예산이라고 하지 말고 4월 21일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로 하세요.

이번에 매입할 것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5048㎡중에 1143㎡는 1차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등기를 해 놓고 나머지 잔여 3905㎡를 이번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감정을 2009년 4월에 했는데.

평당 얼마나 됩니까?

감정가가 ㎡당 17만 1000원이 돼서 평당 56만원 정도입니다.

그 산이 평당 56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참, 뒤로 나자빠질 일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야기를 해 볼께요. 지금 비근한 예로 대임지구가 개발된다고 봤을 때 그 전답이 얼마쯤 나온다고 봅니까? 지금 공시지가로 봐서는 몇 푼 안 나옵니다. 여기 공시지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평당 50만원, 60만원이라면 말도 아닙니다.

감정을 하는 것도 2개사 이상이 감정을 해서 평균치 한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은 감정사들이 올 때 저희들이 많이 해 달라, 적게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어떻든 간에 지금 수녀원 뒷산을 공원지구로 해서 밀어서 대지로 만든다고 하면 5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거기에 남매근린공원 부지로 있는 것이 평당 50만원, 6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경산시민들이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지금 임당 밑으로 가서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거기를 1960년도에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거기 평당 얼마인지 압니까? 거기에 공시지가 평당 5만원 밖에 안 합니다. 실제 거리는 15만원 내지 20만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매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자인 나가는 도로에서 경산고등학교 쪽으로 1000여평인가 시가 농촌공사에서 매입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어서 자료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려니까 농촌공사에서 반대를 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현재 남매근린공원을 조성하려는 시점에서 농촌공사에서 남매지 못둑에 간판 세워 놓은 것을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으로 농촌공사에서 남매근린공원 조성을 하려고 간판을 세우는 뜻이 뭡니까?

아마 못 둑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매지 한 해 두 해 농촌공사에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수리조합부터 돼 있는 사항인데 갑작스레 지금에 와서 왜 거기에 세워놨는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계획서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다가는 남매근린공원 조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헛되이 챙겨서는 조성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고 한번 챙겨 보시고 못 둑에 왜 갑작스레 이것을 세웠느냐, 남매지 못이 농촌공사 땅이라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는 농촌공사에 나름대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문제하고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최상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있는 현장인데 1회 추경에 2억을 확보했는데 2억에 대한 집행상황은 일어났습니까?

1143㎡만큼은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하면 마저합니다.

현황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 곳하고 앞으로 할 자리에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지분매입을 했기 때문에 장소는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분매입을 해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못 합니다.

그런데 왜 지분매입을 합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운영의 어리석음이라할까, 모순이라고 할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뭐하려고 지분매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이 매각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감정을 해서 예산만큼만 이 지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39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몇 평입니까?

5048㎡입니다. 이 중에 1143㎡는 매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개인 것 같으면 이런 계약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지의 현장답사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팀에 58쪽과 관련해서 금호강 둔치 생태조성사업을 계획했다가 전면 취소를 했습니까, 감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하양교 가기 전에 진량 끝부분 주택공사 바로 밑에 있는 하천 둔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잔디밭 조성도 하고 앞에 지역 주민들이 둔치조성을 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4대강 유역 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및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것은 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은 감해서 이번에 남천둔치 15억을 하는데 거기에 4억 정도를 더 포함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호강 창신아파트 맞은편인데 거기에 건교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까?

건설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현 위원입니다. 57쪽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 향교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현재 5억원으로 잠정 계획이 돼 있습니까?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억원하고 사업비 4억원하고 저희들 판단에 약 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경산향교에 이런 예산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산 향교에 매주 일요일에 전통혼례식을 올리는데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차량이 200～300대 정도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이 엄청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폭이 3, 4m정도 밖에 안 돼서 교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조기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늦은 감이 있지만 전통혼례, 학습, 교육 이런 교육의 장으로 경산향교가 앞으로 지역 내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데 최대한 이런 예산은 조기에 발주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비 요구를 해 놨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9억원을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남부동 마을 공동 쉼터 조성사업도 이번에 도비가 1억원이 내시돼서 시비 1억원을 붙여서 2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예.

상당히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 이전부터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예산 자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서상동 일대 팀장님 아시지요? 어떤 동네인지 아시지요? 경산시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나마 낙후된 지역에 경산역 뒤쪽에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내고 그런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상동 일대는 그 강변도로 개설 이후에 밑으로 아주 낙후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그 공원하나 조성하는 것도 시의 자력으로 추진을 못하고 도비로 이렇게 갖다 붙여야 시행되는 이 현실이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확보를 해 주신다면 더 철저하게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61쪽과 관련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해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은 화물자동차가 용달도 있고 개별화물도 있고 일반화물도 있는데 과잉공급이 돼서 더 이상 화물차가 없어도 된다는 공급 과잉 차원에서 정부에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감차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반기에 2대를 감차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75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2대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화물자동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 2대가 감차신청을 한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4.5톤 박스차량입니다.

박스차량 감차보상을 1900만원이나 합니까?

대당 13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이 차량 가격하고 차를 폐업해야 되니까 폐업지원금을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폐업지원을 해 주는데 그 폐업 지원금은 1톤 미만인 경우에는 570만원, 그 다음에 1톤에서 3톤의 경우에는 720만원, 복스 3톤에서 5톤 정도는 930만원 정도 톤수에 따라서 폐업지원금 주는 기준이 차등화 돼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를 가진 차량의 소유자가 차도 폐차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차를 함과 동시에 2년동안 재영업을 못 하도록 돼 있고 지금 화물차량 공급과잉이 돼 있으니까 줄이자는 차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62쪽과 관련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 70조라면 70군데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70개 정도를 어느 장소에 하겠다는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는 상태이고 결정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70개소에 대한 위치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있어서 위치가 120만원에 70조 해서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MB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국가와 나라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국비 예산이 통과되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자전거도 그 중에 기본적인 운송수단이지만 자전거 도로라든가 보관소라든가 국비가 많이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의 최대 화두라고 할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자전거 문화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첫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첫째 자전거 도로도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처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그 다음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소위 우리 시가 인도에 빨간 우레탄을 깔아 놓은 것이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정 팀장님,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자전거 보관대만이라도 국비보조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8월달에 전국 24개 자전거 타는 도시 중에 자전거도시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생겼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양시장님이 자전거도로협의체가 되어서 자전가 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따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비지원하고 보조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남대학교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영남대학교에 자전거 보관소가 군데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근에 학생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 자전거 보관소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질의하는 것인데 정 팀장님이 현재까지는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국비보조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ED신호등 교체에 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실적은 전 신호등에 LED교체가 몇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추경에 9800만원만 하게 되면 100%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회 추경까지 하고 남은 것이 289개소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의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고 이번에 9800만원 정도하면 나머지 미설치 돼 있는 289개소는 전량 다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는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비를 당초예산에 8억 5800만원 확보한 것에 대해 제가 생각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에서 구미나 포항이나 우리와 유사한 시에 예산이 더 확보된 시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군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100%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사에 신경을 쓴다면 이런 LED신호등 교체와 같은 이런 사업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이 적은 예산이지만 자전거 보관대 설치, 물론 적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70조, 경산에 70조 가지고 되겠습니까? 간단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경산초등학교 옆에 자전가가 근 100대씩 서 있습니다. 애들이 타고 온 자전거가 백천동부터 시작해서 중앙초등까지 오지 못하는 멀리 있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는 못 가져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면 사고가 나니까 학교에서는 자전거를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중·고등학생은 모르지만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보면 거리에 그냥 버려둡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일으켜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멀리서 타고 오니까 일으켜서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필수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해야 되는데 70군데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몇 억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쪽에 이 사업도 국비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입니다. 62쪽 하단부분에 업무추진비 900여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있어서 본예산에 기존 업무추진비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국내여비입니다. 지난 6월 3일자로 자전거문화계가 생겼습니다. 1회 추경하고 난 후에 직원 2명에 따른 직원들 여비입니다. 2명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기능직 몇 명 보강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직원들 업무여비입니다.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정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전거문화계가 6월달에 생기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인력이 보강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추가 여비입니다.

직원 몇 분이 증가되었습니까?

자전거문화계 2명하고 차량등록사업소 3명하고 총 5명입니다.

직원들한테 가는 여비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와 관련해서 120만원에 70개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120만원에 70개소는 잘못된 예산 입안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가 50대씩, 70대씩 모이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는 반면에 10대 정도 모이는 보관소가 있을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 지역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지역은 한 개 설치하는데 1000만원도 더 들 수도 있고 농촌지역에 변두리 지역에 10대 정도 모일 수 있는 지역에는 100만원 정도 들여서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획을 잘 하셔서 입안을 해 주셔야지 일률적으로 120만원씩 70개소하는 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자전거 설치 보관소가 2층으로 많이 대는 데도 있고 폭이 많게는 20m까지 설치되는 장소도 있고 일부 변두리에는 10대 정도 댈 수 있는 보관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일률적으로 120만원에 7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잘 하세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70조 정도를 하는데 12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 위원 말씀처럼 한 개 조가 30대, 40대 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8400만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계산을 하니까 이 정도 소요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액하고 조수는 확정이 되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통행정팀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경산시 간부들 예산 입안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바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막연히 120만원씩 70개라는 그런 예산 입안이 어디 있어요? 큰 곳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큰 곳 몇 개, 적은 것 몇 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막연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보관대 설치는 장소를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토탈 5만 2000조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까지 4만조를 제작해 놨는데 8월달까지 나간 것이 2만 9000조이고 모자라서 앞으로 1만 2000조를 더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이 5만 2000조가 되면 올해 나가는 것은 신조차 수요는 다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7쪽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장류 가공공장 이전증설에 예산이 4000만원이 감되었고 한방음료는 전액 감되었고 했는데 전통장류는 저희들이 현장갔던 진량에 이전 증설이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뚝배기식품은 공정이 50% 됐습니다.

아직 덜 했는데 4000만원이 감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분담을 계상을 다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하고 반납분입니다. 기업형 농수산 가공공장 유치육성 지원사업은 국비 7%, 도비 3%, 시비 20%, 나머지 70%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시비 확보분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도비 감액입니다.

그렇게 해도 공장 이전 증설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본인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방음료 및 한방차 가공공장 증설에 대한 설명이 신청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전액 감되게 되었다고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박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 기억을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신청자가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때 시비를 반밖에 계상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기업형 가공공장 유치, 육성 지원사업이 사업비 자체가 모자랐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한 업체가 여러 곳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사업자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업형 가공공장 유치, 육성 지원사업이 뚝배기하고 남천에 포도주하고 하늘호수하고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때 남천에는 당초 시비 부담분을 다 확보해서 문제가 안 됐고 하늘호수는 어차피 사업규모도 적은 데다 시비가 반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기업형 가공공장 유치, 육성 지원사업은 전체 금액이 5억 이상인데 5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79쪽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성암산 한우직판장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양 환상리 입구에 연지주유소 그 옆에 황제한우직판장을 짓고 있는데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 경산시에서는 우리가 한우직판장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일정규모 직판장 면적이 60평을 넘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 경산 한우가 지난 연말에 2만 6000두인데 지금 3만 300두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렵게 생각되는 것이 전에 한우파동이 있을 때 그 두수하고 전국적 규모 두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현상에 있는데 단지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확행되고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고 나면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주변이나 하양종묘특구 입구이고 해서 일정 규모화된 영농조합법인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보면 순수하게 경산 한우만 수매하겠다, 그 중에 한우 사육농가도 5농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경산지역에서 사육되는 한우만 수매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력추적제가 확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 축협에서 와촌에 하겠다고 하다가 축협 내부사정하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한우가 전국에서도 상위 3, 4위는 들어갑니다. 우수한 경산의 한우가 뭔가 크게 소비할 수 있는 직판장이 없어서 이때까지 못 했는데 처음으로 대규모 직판장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왔고 또 경산 한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산 한우 소비촉진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법인은 몇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 구성을 보면 5인 이상 등록하면 법인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1명쯤 구성되어 있습니다.

21명 전체가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예.

이것도 은밀히 따지고 보면 개인사업 아닙니까? 물론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도 은밀히 따지면 개인사업이고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로 3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야 됩니까?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 청도, 포항, 안동, 군위, 예천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한우 직판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합니까?

직판도 하고.

군위에서도 군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청도군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포항시에는 시비 2억원을 들여서 했고 안동시에는 입간판 설치비를 지원했고 예천군에 지보참우마을에는 지원한 것이 없었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 직판장 내지 거기에서 조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없어서.

소장님 일정 규모라는 것이 보는 사람과 예를 들어 개개인의 시각 차이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일정 부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나 세칙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전 재향군인회장 박순휘 씨입니다. 이것은 경산시 보조금관리조례밖에 없지 뚜렷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과 관련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우박피해농가 농약대 및 생계비 지원이라 해서 30만 7000원에 70명에 214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우박이 와서 지난 추경에는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인데 피해농가가 70농가라는 말입니까?

74호입니다.

아마 농가마다 농사짓는 규모나 모든 것이 다를 것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줍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피해면적이 41.5㏊정도 됩니다. ㏊당 재해피해 산정을 보면 50%미만 피해는 ㏊당 농약대만 46만 9500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농규모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집에는 생계비 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4농가쯤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농약대 지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이렇습니다.

피해농가는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읍면동하고 센터에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돼 있습니다. 동부동하고 남산 일부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재해피해 산정기준이 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가보면 피해가 많은데 규정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계비는 4농가밖에 안 됐습니다.

주로 어떤 농가에 피해가 많이 있습니까?

주로 포도하고 복숭아입니다.

포도는 비가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현 위원입니다. 180쪽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내려준 것인데 그 전에는 규정이 화장실이나 부엌에만 됐는데 이번에 도에 추경예산이 내려오면서 귀농자에 한해서 자기 소유 집에 지붕도 좋고 내부 인테리어도 좋고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귀농인턴 지원사업 대상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귀농인턴은 귀농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에서 96만원의 매월 급여를 주고 그 집에서 24만원을 줘서 120만원을 급여성으로 주는데 120만원 받고는 생계유지가 안 됩니다. 전 가족이 내려와서 한 사람이 120만원으로 생계유지가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120만원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귀농인턴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국비 96만원하고 농가 24만원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귀농했기 때문에 농업의 선도기술을 배우면서 9개월이나 1년간 그 집에 취업을 하는 셈입니다.

취업 귀농을 하니까 한 마디로 행정인턴도 있고 회사 같으면 인턴사원도 있고 한데 농업기술적인 측면에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행정인턴은 가구주 말고 세대원이 4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귀농인턴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고 빈집수리비는 6명이 올라왔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 정도 조사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대상자 6명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사업주체간 네트워크구축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산농업에 묘목특구 종묘클러스트 사업단이 있고 아시다시피 클러스트 사업단은 산학연관 협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주로 연구용역이 많고 홍보가 많고 그런 종류인데 올해부터 경산대추 향토산업 클러스트라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산농협의 클러스트사업이 묘목하고 대추하고 두 개입니다. 대추는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행정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경산대추 향토산업 클러스트 사업단이 지난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여기 관련 예산은 대추하고 관련된 예산입니까?

예, 대추가공, 신제품 개발하고 일반 생산자 농가에 생대추, 건대추 소비촉진하고 두 가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금년에 대추에 대한 예상 수확량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산지역에 대추가 750정 됩니다. 생산량을 매년 3500톤을 잡는데 올해는 3800톤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량이 늘어났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가격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압량하고 자인하고 밭떼기 넘어간 것을 보니까 지난해 평당 만원까지 받았는데 올해는 5000원에서 8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추농가에 방문을 해 보니 상당히 가격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제가 농축산과장님하고 유통관계 담당자하고 조합장하고 올해만은 수매사업을 확실히 하자고 해서 압량농협이 지난해 6억에 해당하는 1만짝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올해는 10억 정도 수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압량농협에서 자체적으로 10억쯤 수매를 하고 압량농협에서 인삼공사하고 계약된 것이 200톤 있습니다. 그리고 자인농협에 임산물 대추APC할 때 매수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통상에 의회마치고 광고를 해서 매수사업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산대추 향토사업 클러스트 사업단이 태동되니까 거기에서 가공공장 남천에 알알이식품이 조금 용량을 증설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월 그렇게 많은 양을 소화시키지 못 하는데 거기에도 연간 제 욕심에는 500톤까지 키워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추가 마르기 시작하면 일단은 수도권 지역에 건대추를 대량으로 소비촉진을 안 시키면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압량하고 자인의 지역농협하고 경북통상하고 인삼공사하고 경산향토사업단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 전체 3500에서 4000정도의 물량을 아마 명년까지는 3분의1정도는 소비촉진을 할 수 있으면, 이때까지는 거의 연산상인 5명 내지 8명이 경산대추 가격 형성을 다 했는데 아마 그것은 명년 가을 수확기가 되면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특산물이 다 있습니다. 특산물 만큼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소장님 계획하신대로 지역에 가장 비중있는 농산물인데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이 입안되기 전까지 경산시 예산부족으로 백 수십억원 기채를 내고 특별회계 차입해서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먼저 각 기술센터에 보면 과목경정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178쪽에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 과목경정, 농촌지도자대회 교육 행사 지원 과목 및 부기경정,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지원 과목 및 부기경정, 185쪽에 품목별 농업인 현장교육 차량임차 과목 및 부기경정 등 부기경정 및 과목경정을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액비저장조는 당초에 편성될 때 자본보조로 해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은 처음부터 잘못됐고 생활개선회하고 품목별 교육은 지난주 울진 친환경농업엑스포 도단위 대회를 울진에서 했는데 그때 도비보조에 따라 시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단체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을 안 하고 자기들 단체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보전차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두 단체는 경상보조로 해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과목경정, 부기경정하는 것은 민간기관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순수 자기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울진농업엑스포 행사비용으로 자기들이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목경정은 제가 절대로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부족하면 지도과장이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하시면 안 되지요. 당초 예산 계획대로 집행을 하셔야지요.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이 과목경정돼서 민간보조로 넘어갔습니다. 5개소가 내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돼지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 전에 국비지원을 해서 다 했는데 안 한 5농가가 지원대상농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남산에 박태욱 씨, 방정옥, 김화자, 한용주, 설천농장 이렇게 5개소 돼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옹골찬에 있어서 옹골찬 브랜드를 변경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옹골찬 브랜드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주는 겁니까?

변경은 아닙니다. 현재 옹골찬을 보면 옹골찬이라는 글씨만 크게 있고 그 밑에 경산시라는 것은 도안이 누가 쇼핑백을 들고 다니면 옹골찬은 보이는데 경산시는 안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되는 도안이나 세련되게 심지어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 보니까 사실 저희들 포장재가 색상이나 도안에서 뒤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때는 잘 한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세월이 흘러서 그렇고 이것은 시지부에서 이것만 해 주면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천도복숭아 15㎏는 없애자, 명년부터 없애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규격 15㎏, 10㎏단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옹골찬 브랜드를 변경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안 그러면 옹골찬 브랜드 관리 취지의 예산입니까?

도안이나 색채를 개선해서 관리를 잘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예산 1000만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주면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어차피 옹골찬 브랜드 사용자가 우리 지역에 6개 지역의 농협에 시지부에 자기들이 1000만원을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시지부에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사전 설명회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그분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고 용역을 다르게 중간보고도 하고 중간토론도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지부에서 하든지 예산을 줘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예산이 우리 연구용역개발비에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서 있더라도 어차피 시지부하고 저희들하고 업자하고 3자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지부도 자기들 1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하면 안 넘겨주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직접 진행하려면 50대 50으로 세웠으면 지부에 50% 같으면 1000만원 세입으로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이 될 때.

그런 주먹구구식 예산입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체 연구용역개발비 아닙니까? 자체 용역개발비로 쓰시겠다는 예산서대로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총액 2000만원에 1000만원만 계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0%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부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려면 50%에 대한 세입이 들어와야지요. 안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이 자체가 민간자본금으로 넘어가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다가 또 답변이 왔다 갔다합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세입부분에 별도 수탁을 받겠습니다. 시지부에 1000만원을.

그래야 예산이 맞아 들어가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을 우리가 한다는 예산 입안 같으면 50%를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든지 해야지.

반드시 세입에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승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통장류 가공공장 이전증설에 있어서 답변을 하시면서 와촌에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경 때도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와촌에 전통장류 가공공장이 이전 증설이 됐습니까?

예, 외관상으로 공정이 80%정도 됐습니다. 불굴사 올라가다가 세종수련원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크게 지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방문해 보시면 저는 경산에 콩 재배농가는 당분간 잊어버려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 준공식과 동시에 와촌지역에 콩재배 지도자, 생활개선회나 한농연 계약재배 약정체결도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진량 있는 것이 와촌으로 이전 증설합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지금 가 보시면 80% 됐습니다.

와촌에 기존 된장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도 몇 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넘어갑시다. 178쪽에 김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농특산물 무료 시식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대추 홍보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기정예산 2100만원은 다 집행했습니까?

90% 집행되고 건대추 서울에 행사할 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자두 사는데 300상자, 복숭아 사는데 460상자, 포도 거봉, MBA, 캠벨 420상자 이래서 1000만원 증액해서 3100만원입니다. 무슨 대추하고 상관이 있다고 대추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예산서가 거짓말입니까,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이 거짓말입니까?

이것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2회 추경예산안 세울 때는 포도, 복숭아, 자두 쪽으로 하다가 사실 지금부터는 대추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장, 관계 계장을 지도 잘 해서 이런 부기 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추 말은 한 마디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도 잘 해서 이런 부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제 답변은 대추에 대한 지원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1000만원 예산주면 남은 잔액을 보태서 대추 홍보하는데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추를 옳게 판매를 못하면 저희들 유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에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경산대추사업단이라고 간략히 설명하시고 말았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 종묘클러스트 사업은 지난해부터 사업이 되고 있고 우리가 향토산업육성산업이라고 하면서 대추관계 클러스트사업단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다 드리면 30분 걸리지 싶은데 서면으로 상세하게 전체 3년간 예산규모하고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게 3년간 30억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산대추사업단 주체는 누구입니까? 회사이름이나 법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 사단법인을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경산대추 향토산업 클러스트사업단 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리면서 생산자단체하고 주관되는 대추개발 사업자는 대흥농업법인이라고 남천에 알알이식품.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빨리 해 주시면 수월한데 경산대추사업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공식명칭이 경산대추 향토산업 클러스트사업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알이(주)에 주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앞으로 알알이가 경산대추 생산농가 인정을 못 받으면 저는 강력하게 통제할 겁니다. 자기 영업이윤만 창출하면 됩니까? 우리 경산지역에 대추 생산농가에 일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케팅 갈 때는 우리 지역에 대추생산농가들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간 네트워크 대추 관련해서 연간사업계획서하고 사업단 주체하고 알알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체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알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알알이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주체가 알알이 아닙니까? 맞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 187쪽과 관련해서 FTA원예작업 개선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어떤 장비를 어떤 농가에 구입해 주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30대를 했는데 대당 120만원에 보조 80%, 자부담 20%인데 올해는 초기에 49대인데 이번에 추경에 도비에서 150대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분담분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현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아주 편리한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이번에 150대를 계상했습니다. (기계작동 시범)

공급하는 능력하고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150대분 도비를 받았는데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지역에 농업관련 단체하고 작목반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에 골고루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급된 것이 몇 대입니까?

지난해 30대하고 올 봄에 49대하고 79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전국에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지금 우리 시비가 1억원이 넘습니다.

이것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편의를 봐 주려고 필요 없는 것을 1억 9000만원 이상 감했습니다. 과감하게 절감할 것은 감했습니다.

도비 보조내시 비율은 맞습니까?

도비 20%, 시비 60%, 자부담 20%입니다.

보조비율 자체가 100분의 80입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120만원입니다.

일반이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내용은 물론 농가에 농민들한테 가는 농기계의 보조사업은 좋습니다. 타 농기계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특별히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현금가로 사면 100%를 안 줘도 사고 보조비율이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중가격을 정확히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시중가 120만원 갑니까?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현금가가 120만원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선례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영천에 대리점보다 경산대리점이 비싸고 등등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농가에 득이 가야지 회사에만 득이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 늘 보조사업에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이유가 직접 바로 사면 얼마인데 보조사업은 이외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기계 이름이 개선 전정가위라고 합시다, 이것은 구입처가 다양합니까?

전국에 세 군데 있답니다.

누가 구입을 합니까? 일괄합니까?

구입은 민간단체에 맡깁니다.

내가 센터에서 신청해서 해당됐다면 어디 가서 사야 됩니까? 내가 사서 내가 정산을 합니까?

예,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특정업체 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구입처를 잘 아셔서 우리 농가에서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한농연이나 농촌지도자나 소월과수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별로 이렇게 해 줍니다. 그 작목반에서 알아서 구입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181쪽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국유지 매입예산을 왜 삭감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2311만 1000원을 시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공공기관인데 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이때까지 600만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도가 개선되고 난 뒤에 변상금 부과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뭐를 매입하려고 했습니까?

센터 중앙으로 구가 있었습니다. 구를 용도폐지해서 지목은 변경했는데 단지 소유가 농림수산식품부이고 그것을 자산관리공사 매입하려니까 변상금을 내라고 해서.

변상금이 얼마입니까?

6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못 내겠다고 하고 사실 떼어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놔뒀습니다.

사전에 알아보고 사업계획을 잡아야지.

그때는 공공기관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봤습니까?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전체 면적이 60평 정도 되는데 센터 중앙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알아보고 사업계획을 잡아야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85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박피해농가 농약대 및 생계비 지원인데 지원한 것이지요?

안 했습니다. 그때 6월달에 우박이 왔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이것은 사실 예비비 성질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왜 예비비 성격이 안 됩니까?

중앙재해피해 산정기준에 50% 범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50%에 안 들면 우리시가 보상을 안 해도 되네요?

그래도 농약대는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당 46만 9500원입니다.

6월달에 난 것을 농가에 이것도 지원을 안 하고 그냥 놔둔다고 해서는 말도 아닌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예비비로 집행을 못 합니까?

이것은 담당과장이 예비비 안 되는 사정을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우박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이때까지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예비비 사용 전례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국비지원대상이 돼도 아마 국비가 통상 3개월이나 4개월 늦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가 선 복구하고 후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제도개선사항에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70명에 30만 7000원씩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는 우박피해가 심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적은 농가도 있을 것인데 이게 전부 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

조사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0명입니까, 이보다 많습니까?

74호입니다. 동부동에 63호, 남산면에 11호입니다.

서류로 74명에 대한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농업인 연중교육 급식비 지원에 210만원 해 놨다가 210만원을 증액해서 420만원이 됐는데 다 썼다고 했는데 만약 승인을 안 해 주면 210만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예산을 가지고 부족분을 읍면에 채워줬습니다. 만약 이 돈을 안 주시기 되면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하고 농기계교육을 못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저도 이것을 압니다. 요즘은 농민들도 교육을 받으려고 신경도 많이 쓰고 이제는 기술교육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고 교육도 많이 받는데 현재 총 600명을 했다는 말입니까? 처음에 300명에 210만원인데 420만원이면 600명이 했다는 말이지요?

전체 포도, 복숭아 교육이 1500명쯤 됐습니다. 1500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정에 300명 정도가 읍면별로 파악을 하니까 더 와서 읍면장한테 부담시키기도 그렇고 해서 초과인원에 대해서 기존 확보된 여름철 현장농민 교육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일단 다른 예산으로 지불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앞으로 이런 농업인 교육 문제는 인원수를 많이 불려서 잡도록 하세요. 이제는 교육을 많이 갔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도록 해서 쩔쩔매는 것보다는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87쪽 도비지원 재료비에 밭작물가뭄대책 관련 양수물품지원 성립전 예산인데 이것은 55만원에 4종에 9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오지지역에 가보면 용수원 개발할 때 5톤 내지 10톤짜리 물탱크가 있습니다. 집수조라고 하는데 오지지역 가뭄해소에 도움이 돼서 그런 종류하고 4가지 부기를 세우다보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재배정을 했습니다.

산 중턱이라든지 이런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세우는데 50만원 들여서 밑에 급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때 우리가 지원한 것이 유류대하고 저수탱크하고 급수호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읍면동에 9개를 신청 받은 겁니까?

예, 9개 읍면동입니다.

187쪽 밭작물 가뭄대책 관련 양수물품지원 성립전 예산은 뭡니까?

전체 사업비가 6600만원인데 그때 도비 30%, 시비 70%인데 도비 1980만원이 왔고 나머지 4620만원은 예비비를 기획실을 통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해 가뭄대책입니까?

예, 봄가뭄 때문에 1980만원이 급히 내려와서 예비비는 예산서에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탱크가 아니고 양수기 종류네요?

저수조하고 유류대하고 양수호스인데 이게 사실 모자랍니다. 밭가뭄이 제일 심한 데가 와촌 오지지역에, 용성 오지지역에.

예비비를 얼마를 했습니까?

예비비 462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1980만원 합해서 전체가 6600만원입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기 힘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촌문제는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잘 되느니 못 되느니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수도 있고 잘 지원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