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순희 의원 발언

성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순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부위원장
김순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우선으로 하면서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인 희망근로사업 지원, 시민교통 편의증진에 따른 부대비용, 도로 확포장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축질병 예방사업 및 농촌현장 인턴운영 등 최소한의 경상적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과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세입과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키로 하였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이나 세입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 12건에 9억 7811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건에 73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전석진위원
잠깐만요.

성기호위원장
예.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부위원장이신 김순희 위원이 발표한 안이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내용하고 상의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때 거론되지 않았던 행사실비보상금이 삭감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기호위원장
아까 계실 때 위원님들과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전석진위원
언제 됐어요?

성기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때 안 계셨습니까?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방금 김순희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