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70억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대책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구청 공히 시에다가 연말에 100억씩 각 구청에 100억씩을 좀 자금을 지원해 달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한 70억이 부족한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더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교부금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것도 안 될 때에는 시에 저희가 청소대행금이 한 60억 지금 부담해야 되고 연금부담금이 한 18억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수 밖에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없습니다.

예,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예,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5개 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저희는 50%가 말도 안 되고 74%로 지금 더 상향조정해서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50% 했을 때는 저희가 25억이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지금 상태보다. 왜 그러냐면 68% 했을 때 겨우 한 65억 정도 내년에 만약에 세목변경이 됐을 때 나오는데 50%로 했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지금보다도 못한 25억이 결함이 더 생기는 입장입니다.

지금 바뀐 지방재정 제도로 한다 할 때 50% 했을 때는 저희가 25억이 결함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예, 돈이......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국·시비를 우선적으로다가 반영을 하고 구비를 덜,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액이 생기니까 구비를 최소한 덜 하고서 조금 반영시킬려고 부담비를 낮출려고 이제 하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이건 내년도에 이월해 갖고서 부담할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 꼭 필수불가결한 것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좀 뒤로다 하면서 이렇게 미뤄나가면서 해야지 특별한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차입금이 지방채 총계가 97억 6,400만원이고 기금에서 24억, 특별회계에서 48억 해서 한 1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갖고 온 게 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4억 6,000만원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관리기금 이건 정부에서 하는 데서 40억 갖고 왔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48억, 자체기금에서 24억 이렇게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자 부담액이 3억 3,286만 5,000원입니다.

3억 3,286만 5,000원입니다.

이게 비율이 다 틀린데 지역관리기금은 연 4%,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는 3%, 그 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4.85% 이렇게 됩니다.

예, 약간 저렴합니다.

이자가 3억 3,000 정도.

170억 정도 됩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18억 갖고 왔습니다.

18억원 갖고 왔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갖고 온 게 48억입니다.

아니 교통특별회계에서는 18억 갖고 왔고 다른 특별회계에서 갖고 온 게 한 30억 돼 갖고서 총 특별회계가 48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갖고 온 게 저희가,

아, 교통특별회계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14억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순세계로 갖고 있는 게 14억입니다.

예, 당초에 10% 했다 지금 20%, 30%까지 막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조금 다른 구청보다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급지급이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은 더 플러스는 못 시켜도 현상유지는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하단과 244쪽 상단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대비 7억 104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27억 7,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4,339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1,932만 5,000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수입 1,200만원과 인플루엔자 유료접종비 3,8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9,616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과 118쪽입니다.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4,935만원과 시비보조금 4,787만 7,000원이 증액된 총 9,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5,80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85억 8,202만 3,000원으로 5.6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엑스선 촬영용품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126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4억 674만 6,000원입니다. 249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련사업으로 788만 6,000원을 자체예산 변경 방침에 따라서 절감하고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및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구비 부담분으로 1억 7,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결핵관리 및 에이즈 관리사업 관련 홍보비 13만 1,000원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건강행태개선사업 인건비를 행사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1회성 행사의 자제방침에 따라 보문산 건강걷기대회 행사 실비보상금 298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수용비로 218만원을 증액하고 위탁교육비를 과목 변경하여 교육수당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방문보건사업 관련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133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일반수용비 16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행사 직원수용비 및 임차료 30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사업 보조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1,976만 4,000원을 감액하고 단가상승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 소책자 제작비로 1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노인의치보철사업비 8,382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400만원을 증액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로 128만원을 감액하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 2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비 14만 4,000원은 자체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모유수유 피복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모유수유 클리닉 홍보물 제작비로 과목 변경하여 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 사업비 128만 3,00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일반수용비 12만 4,000원과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2,700만원을 증액하고 시·군·구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지원사업에서 PC 구입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하단의 사랑이동목욕사업은 차량관리 및 유지비로 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4,142만 5,000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부담분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재활보건사업 일반운영비 34만 4,00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 10만 7,000원을 증액하고 한방기능보강사업비 10만 6,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및 진료실 물품구입비는 단가변동분을 반영하여 7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3,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의 엑스선 촬영 필름구입비 495만원은 간접촬영필름값 인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에서 261쪽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부분의 시간외 근무수당 2,444만 7,00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인상으로 45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하단의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제5기 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인쇄를 하기 위해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여비 1,586만 8,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부담금,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이것은 대개 보건소에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기금 50%하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감액되서 조정됨으로써 감액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전년도,

국가의 시책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전년도에 비하면,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이 기정예산을 책정할 때는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데 중앙에서 국비가 조정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삭감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럼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지원이 부족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 볼 때 결코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큰 무리가 없어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저희 장수마을 들어오는 버스가 311번, 313번 이렇게 2개 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 보다 약간 이용객들이 노인 양반들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사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대한도로 저희가 제작해서 한 번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직원이 18명에서 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건비가 좀 줄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원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8억 전입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실률은 없고 지금 대기자가 일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수입원이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