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순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협력지원담당관 산뜻한 관악가꾸기 추진 356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지방행정역량강화 청사시설장비관리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임차료 1,320만원을 660만원으로 660만원 감액, 국내·외도시교류사업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국외교류도시 1,283만1,000원을 855만4,000원으로 427만7,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8,167만6,000원을 4,083만8,000원으로 4,083만8,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810만원을 3,905만원으로 3,905만원 감액, 직급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구청장) 900만원을 450만원으로 450만원 감액, 직급보조비(구청장) 900만원을 450만원으로 45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동행정종합실적심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특수사업 업무추진 3,150만원을 2,15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구정홍보및정보습득 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지방신문구독 7,128만원을 6,628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구정홍보및정보습득 신문구독 일반운영비 통반장신문구독 5억58만원을 4억7,058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미당서정주의집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675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주요업무자료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선5기구정운영종합책자 3,000만원 전액삭감, 소송업무수행 배상금등 배상금등 소송배상금 2억원을 1억원으로 1억원 감액, 지역보건과 예방접종사업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쇄비 병의원접종홍보비 90만원 전액삭감, 공공운영비 1,550만원 전액삭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임시예방접종 인플루엔자 6억6,600만원 전액삭감, 도시계획과 봉천역주변시프트사업타당성및정비계획수립용역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봉천역주변시프트사업타당성조사및정비계획용역(구비) 2억8,000만원을 2억원으로 8,000만원 감액, 총무과 체력단련실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71만4,000원 신설증액, 홍보전산과 적극적 언론홍보 일반운영비 홍보광고료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공공도서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기획공연 4,000만원 신설증액,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시설비및부대비 관악정상수도정비 2,500만원 신설증액,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구입 2,500만원 신설증액,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캠프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상담가캠프활동지원 756만원을 1,680만원으로 924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인건비 1,720만6,000원 신설증액, 기타후생경비(처우개선비, 급식비, 연구지원비 등) 414만원 신설증액, 4대보험및퇴직금 165만4,000원 신설증액, 출산장려·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출산장려캠페인 및 범국민홍보 8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아이낳기운동본부위원 560만원 증액,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다자녀가정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800만원 신설증액, 다문화가족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 360만원을 720만원으로 360만원 증액, 노인청소년과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난향경로당임차료 1억2,000만원을 2억원으로 8,000만원 증액, 청소과 재활용폐기물자원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재활용홍보차량 LED모니터교체 6,000만원 신설증액, 청소차량구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2톤화물트럭 3,400만원을 5,350만원으로 1,950만원 증액, 무단투기방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감시카메라 5,083만원을 7,116만2,000원으로 2,033만2,000원 증액,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부과 포상금 포상금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체납분포상금 301만5,000원을 800만원으로 498만5,000원 증액, 미세먼지및실내공기질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세먼지측정기구매 2,000만원 신설증액, 보건행정과 보건분소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앰뷸런스차량구입 1,500만원을 2,800만원으로 1,300만원 증액, 지역보건과 예방접종사업 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00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만원 증액,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2억5,000만원 증액, 건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0만원을 1,000만원으로 95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가로및녹지대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파고라설치 1,500만원 신설증액, 공원가로및녹지대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근린공원정비 7,000만원을 1억500만원으로 3,5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클린파크도우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4,700만4,000원을 신설증액, 교통행정과 마을버스승차대설치 시설비및부대비 마을버스승차대설치 1,800만원을 4,500만원으로 2,700만원 증액, 교통안전및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시설비및부대비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7,0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 주택가이면도로보행환경 개선 시설비 시설비및부대비 주택가이면도로보행환경개선(낙성대동) 5,000만원 신설증액, 다음은 부기변경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총무과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특별사법경찰사무실 임대료를 잡수입 기타잡수입으로 과목변경, 복지정책과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시도비보조금 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과목변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기관 연계사업 추진 중 일반운영비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업무추진비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평생교육협의회 간담회로 부기변경,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지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중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23억9,902만1,000원을 24억118만1,000원으로, 관악구민운동장 1억5,767만3,000원을 1억5,551만3,000원으로 부기 산출기초 변경, 홍보전산과 디지털영상홍보강화 일반운영비 중 홍보영상 외부편집료를 홍보영상 콘텐츠 구입비로 부기변경, 지역보건과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기금 30만원을 기금 12만원으로, 시비 35만원을 시비 14만원으로, 구비 35만원을 구비 14만원으로 재원별 예산액 변경, 사무관리비 기금 30만원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기금12만원으로, 시비 35만원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비14만원으로, 구비 35만원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비 14만원으로 과목 및 재원별 예산액 변경, 신생아난청조기진단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기금 345만2,000원을 기금 351만2,000원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시비 402만7,000원을 시비 409만7,000원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구비 402만8,000원을 구비 409만8,000원으로 재원별 예산액 변경, 지역보건과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력교육지원 자원봉사자 120만원을 방문도우미 120만원으로 부기변경,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예비비 예비비 30억2,912만3,000원을 29억5,280만1,000원으로 7,632만2,000원을 감액,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및부설주차장유지관리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견인료 360만원을 320만원으로 40만원 감액,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확충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구매 8,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주차문화개선 불법주정차단속및부설주차장관리 인건비 1억6,356만7,000원을 2억1,728만9,000원으로 5,372만2,000원 증액,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신용카드결제시스템구매 900만원 신설증액, 관악구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관악구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주차시설 18억3,003만2,000원을 18억5,403만2,000원으로 2,4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부록 참조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