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12월 16일에는 답변을 들은 다음 12월 17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벌써 기축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 설비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등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경제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성장률 또한 플러스 성장까지도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악구와 관악구의회가 추경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고 신속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발생으로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1월 초 정부는 전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등급인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거점 병원 및 약국 지정, 예방접종,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등 신속하게 위기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즈음 들어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 항바이러스제 투약건수도 크게 줄고 있어 신종플루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지난 12월 11일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플루 감염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예방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의 의료 대응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선4기 출범 이후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친으로 내년 상반기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영어마을 관악캠프는 내년 2월 개원을 앞두고 있고 대학동 고시촌과 서원동 순대타운 특화거리 조성, 관악로 디자인거리 조성,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 유치, 신림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신교통수단 도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대형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완료된다면 우리 관악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2009년도 서울시 및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최우수상.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5개 사업에서 2억2,5000만원을 수상하였고 서울시평가에서는 장애인 행복도시, 열린 보건소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는 등 16개 사업에서 14억7,600만원을 수상하여 총 21개 사업에서 17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과 특히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구민의 힘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당초 계획이 복개 주차장 철거 후 1.8㎞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서울에서에서 설계하여 우리 구로 사업비 시비 66억4,000원을 지원하고 구비를 16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84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는 도람천 정비구간 6.7㎞에 대한 복원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구비로 전 구간을 설계하고 사업비도 시비 132억원을 지원받아 총 173억원이 투입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 유지용수는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용출수를 2014년에 사용토록 계획획되어 있었으나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에서 배출되는 용출수량이 불확실하고 2014년까지 도림천의 건천화로 인하여 도림천 생태하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용수관로와 가압장을 설치하여 한강물을 도림천으로 펌핑, 방류함으로써 도림천에 물고기와 수생식물이 자생할 수 있도록 조사하는 것으로써 생태하천의 복원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도림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림천과 안양천을 거쳐 한강가지 갈 수 있도록 서원동 순대타운 앞 둔치에는 벽천분수와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여름철 개장 시에는 주민들에게 청량감을 제공하고 10월 순대축제 행사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림천의 여가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레저공간으로 조성하고 저녁에 도림천변에서 휴식을 즐기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의 삻을 한 단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도림천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신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친환경적으로 잘 조성해 놓은 도림천 생태하천을 어린이, 노약자, 자전거 이용자 등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접근성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림천 모든 교량에 경사로형 진입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교량을 통해 진입시설이 몇 개소나 계획되어 있으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어린이들이 식물, 물고기 등을 보고 체험학고 학습할 공간 즉, 생태체험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확대설치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명 조두순 사건은 조두순이 2008년 12월에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으로써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9월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9월에도 꿈에도 생각지 않는 제2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여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자 서울신문에 서울 CCTV 노후화 심각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최근 서울 구로동의 폐쇄회로 CCTV에 오토바이 날치기범들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인근 은행에서 수백만 원을 찾아나오던 한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모습이 다 촬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범인의 얼굴과 오토바이가 흐릿하게 찍히는 바람에 미궁에 빠진 사건으로 한 경찰관은 휴대전화 카메라에도 못 미치는 화소수를 지닌 오래 된 CCTV는 사실상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서울지역 범죄예방용 CCTV가 늙어가고 있다. 6개 가운데 1개는 내구연한이 다 된 것으로 성능보완 및 교체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CCTV 내구연한을 최대 4년으로 잡고 있다. 일부에서는 24시간 작동하는 CCTV 특성상 수명이 2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5 ~ 6년 전에 설치한 CCTV는 성능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심각하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처럼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관악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아다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방범 취약지역에 CCTV 확대설치와 성능보완 및 교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연차별 CCTV 설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방범용 CCTV 내구연한을 최대 4년으로 잡고 있는데 2006년에 설치한 방범용CCTV 40대는 내년이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CCTV 화소수는 얼마며, 화소수 부족 등 성능은 문제없는지, 교체가 필요한지 세밀히 확인하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민원 단속용으로 2006년 이전에 설치한 CCTV는 몇 대이고 화소수 부족으로 성능보완 및 교체가 필요한 곳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본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했던 사항으로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코자 재차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구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단절된 녹지축 연결을 위하여 신원동 산159번지 5호와 산159번지 34호를 연결하는 생태계 통로 설치문제를 지난 제153회 정례회와 제155회 임시회에서 두 차례 제기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통해 사업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유지해서 생태육교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 시행의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서림동 옛 신림2동 차고지 및 CNG 충전소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있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바로 건설교통국장 및 주민생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그동안 대체 차고지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CNG 충전소 허가 처리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림천 도로상 방호울타리(난간)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서림동 408-53호 신림2교의 횡단보도 인근 도로상에서 사람이 도림천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신림로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청인 서울시와 관악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행청청이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부속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손해배상금 1억3,800만원을 서울시와 관악구는 각각 50%씩 나누어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도림천 생태복원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이곳 도림천을 찾아 여가활동을 즐길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도림천을 찾아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으려면 도로시설물 보강 등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신림로 도로상 보행자 울타리 설치 규정상 높이 및 재질 등을 말씀해 주시고 난간 미 설치 구간은 몇 m인지, 기 설치돼 있는 난간 중 규격미달은 몇 m인지 또한 규정에 맞게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세권 주차장 서원동 도림천 둔치에 있던 공영주차장 204면이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로 인하여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 신림사거리를 찾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원동 순대축제 행사 개최와 서원동 순대타운 특화거리 조성을 완료하면 이곳에 더 많은 주민들이 오실 것입니다. 이곳 신림사거리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긴존 도림천 둔치에 있던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영주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원동 순대타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원동 신림사거리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악로 서울디자인거리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국기는 국가의 대표적 상징으로서 국민 융합과 자긍심 제고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국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경일, 기념일 등에 국기를 게양하여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입구역부터 건영아파트까지 관악로 서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1단계 공사구간 중 가로등 29개를 새로 설치하였는데 그 가로등에는 국기 꽂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로용 태극기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로 서울디자인거리 1단계 공사구간 중 가로등 29개에 대한 국기꽂이 미설치 사유와설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악구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자인거리 지중화공사 시 콘크리트 포장하여 수분이 지하로 투입이 안 돼 가로수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각종 지하 매설물 하자 발생 시 콘크리트 제거 및 재포장을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새로 설치한 가로등 29개는 너무 고액이며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감독관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공법과 재질을 보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님 및 각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악로 서울디자인거리 2단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하여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전 서면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서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번 정례회가 끝나면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구정의모든 분야가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력 분야에도 환경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위험하기까지 했던 전기 선로들이 이제는 지하로 시설하는 방향으로 아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만을 강조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환경과의 조화도 전력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전은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선로를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 묻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광역 도심지역에서서는 송전선로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의욕적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전이 지중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전력설비의 지중화가 시대적 요구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전 선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당연히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오히려 지자체에게 지중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중화사업은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지자면 지중화사업은 매력이 없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인 한전으로서는 공공성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전력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도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충당 문제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송전선로를 지상에서 없애는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림사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서있는 전봇대에 대하여 장기적인 지중화사업 구간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지차체의 경우 한전이 3분의 2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3분의 1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 또는 구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신림사거리에 대하여 지중화구간을 설정한 다음 한전과 비용부담을 협의하여 추진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설정된 지중화구간에 대한 점용부분등 신규 점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사거리를 지중화사업 구간으로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와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전과 예산확보의 방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난곡GRT 신교통수단 사업구간 내 지중화사업 문제 건에 대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존 설계 차량도로 3m50㎝를 3m로 축소하여 변압기 및 개폐기를 설치하려고 설계변경중인 사항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계획을 설계 당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여 재시공해야 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현재 보도경계석을 공사 완료하였으나 다시 전면 수정해야 하는 시행착오로 인해 구민의 불편을 가중시켰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사업이라도 집행부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성동 소재 내 인근 난곡우체국은 보상을 받고서도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몇 개 건물의 도로폭이 2m50㎝가 되어야 준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안쪽 경계석을 시공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형평성 시비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GRT 지중화사업 구간에 변압기 및 개폐기 설치 세부계획은 언제, 어떻게 수립되며, 공사완료 시점은 언제인지와 도로 경계석이 미확보된 건물은 몇 개소인지, 또 이 장소에 대하여 언제 시정완료가 가능할 것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겨울철 제설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겨울철을 맞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상황과 날씨등 지역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제설대책을 마련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 구성 및 비탈길이 있는 동네 통장집에 염화칼슘을 배분하고, 괴산군청의 경우 전공무원 600여 명이 개인차량에 모래를 싣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3kg 크기의 모래주머니를 3개씩 배분하여 출퇴근 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를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모래를 뿌려 빙판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경우에는 10억6,000만원을 들여 결빙체크시스템을 구축하여 눈이 많이 쌓이거나 결빙이 잘 되는 도로 5곳을 선정해서 이곳에 CCTV와 적설량 센서, 결빙점 센서 등을 설치하여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도로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눈이 쌓일 경우 염화칼슘이 자동 살포되는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이와 관련하여 올 겨울철 제설대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설대책을 벤치마킹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전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을 배분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설대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찜질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겨울철을 맞아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찜질방과 불가마에 고객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이로 인한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경제불황 여파로 실업자와 취객, 노숙자들이 추위를 피하고자 찜질방을 찾거나 청소년들의 가출장소로 이용되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은 물론 업계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는 물론 중심상가등에 우후죽순 생겨난 찜질방들은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하며 호황을 누리는 곳이 많지만 목욕장업으로 신고된 곳만 파악될 뿐 나머지는 정확한 숫자도 알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최근 소방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강화로 찜질방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제가 가해지고 있지만 여건히 각종 화재사고 발생, 이를 무색케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찜질방이 가출청소년들과 성매매 미성년자 등 비행청소년들의 새로운 일탈공간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찜질방은 신분확인 절차 등이 까다로운 여관등 숙박업소에 비해 출입이 자유로워 가출청소년의 행방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화재사건과 안전사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찜질방과 불가마가 진정한 웰빙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은 찜질방의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목욕탕이나 숙박업, 이·미용실등 공중위생영업을 그만둘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중인 숯가마 찜질방에서 일산화탄소등 대기 오염물질과 악취 유발물질 배출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가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기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찜질방들의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산화탄소량이 쓰레기 소각장 배출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100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악취를 유발하는 황화수소와 아세트알데히드 등도 다량 검출돼 주변에 발생하는 악취농도가 허용기준치 최대 400배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30㎥ 이상의 규모 숯가마 찜질방은 오염물질 배출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오염물질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세먼지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일산화탄소가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탄소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한시간 평균치 1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영업 중인 찜질방, 숯가마는 몇 개소인지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대상 숯가마, 찜질방은 몇 개소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찜질방 및 숯가마에 대한 점검기준을 밝혀주시고, 또한 점검한 실적이 있다면 점검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은 정부가 도로운행의 문제점 및 교통공해 발생여부를 미리 운전 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제도로 매년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토록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변경된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하고야 하며, 구조변경이라 함은 구조변경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 및 승인받은 내용대로 변경하였는가에 대하여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자동차 수요의 급증으로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와 구조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남으로써 운전자의 자신은 물론 타 자동차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심각한 안정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들이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차량번호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를 불법 개조 혹은 일반 라이트에 비해서 5배 정도 밝은 HID 전조등으로 장착하고 있어 심지어 안개등까지 HID 램프를 이중으로 불법 장착하고 주행하는 사례가 늘어 타인의 안전운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전조등을 착색하거나 색상을 넣는 경우는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광도가 높은 HID 전구등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대형차량 운전자에게도 시야를 방해하고 동일선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전방차량에게 강한 불빛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운전석 시팅 포지션이 낮아 대형차량이 상향등을 켜거나 불법 HID 램프를 장착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높이로 엄청 밝은 빛을 쏘아버리면 정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순정 HID램프는 태양광에 근접한 빛으로 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야간의 시인성이 대폭 향상되어 운전자는 보다 넓고 보다 멀리까지 뚜렷하게 노면을 볼 수 있어 신체적 피로도가 경감되며 우천 시 등에 노면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안전운전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상당수는 부적절한 조명장치에 기인하고 있으며 순정제품은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규정치 이상으로 밝혀지지 않지만 불법HID램프는 그런 기능이 없어 규정치 이상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또한 규정에 의한 조사각으로 조정하지 않고 상향 조정하거나 빛이 난반사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차량이 뒤쫓아오면 일반 룸밀러는 물론이고 전자식 룸밀러도 소용이 없으며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나 과속방지턱이나 커브길에서 만나면 순간 몇 초 동안 거의 시력을 잃어버릴 지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가끔 접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 혹은 번호판 주위에 설치하는 네온등화로서 번호판 인식을 저해하여 뺑소니 또는 교통법규 위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움직이는 나이트클럽 사이키 조명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타 차량의 시인성 방해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각 시·도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 불법 자동차 일제정비 계획를 각 시도에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을 단속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 하부 불법 개조 차량, 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 설치 차량, 호버 휀더 불법 개조차량, 후등화 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 설치 차량, 전조등 및 방향 지시등 착색 차량, 클리어 램프 설치 차량, 서치라이트 설치 차량, 네온등화 설치 차량, 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 설치 차량, 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설치 차량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 신림동, 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올해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올해는 어떤 표현이 나올까 궁금해 하면서 긍정적인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그것과 별개로 본 의원은 올해 사자성어로 도광양회를 정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광양해란 재능과 명성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되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뜻을 이루어 낸다는 뜻입니다. 지난 3년 넘게 관악구 의원을 하면서 더 큰 뜻을 위해 자신을 단련시키는 기간들이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순수와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 했다고 자부하면서 올해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공보육시설 신축 관련입니다. 우리 구의 보육은 민간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공공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공보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아직도 공공보육시설 만큼의 보육의 질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10년 예산안 중 보육시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남현동 어린이집 신축 관련입니다. 남현동 어린이집은 복합청사를 신축하면서 주민편의 시설로서 함께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계획수립에 반영하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현동 어린이집을 복합청사로 동청사 내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건축비의 75%는 국·시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를 자체예산인 구비사업으로 한다면 타 지역, 타 시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향후 공사비 마련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복은어린이집 신축 관련입니다. 복은어린이집은 1982년에 지어진 건물로서 현재 관악구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집입니다. 물론 몇 번의 개·보수가 있었다 하지만 열악하고 낙후된 시설임에는 틀림없어 계획대로라면 2005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07년에 완공되었어야 할 시설입니다. 그런 복은어린이집에 대하여 중기재정계획이 몇 번 수정되더니 드디어 금년 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금번 예산에 공사비는 물론 실시설계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심의의결한 중장기투자계획인 중기재정계획에 2010년 사업으로 반영됐던 신축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달 뒤에도 예측할 수 없고 사업으로 반영될 수 없다면 중기재정계획을 무엇으로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중기개정계획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한 달 뒤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중기재정계획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따라서 복은어린이집 신축계획과 재원마련 방안, 시기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교육특구관악을 지향하며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필요한 만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 등과 프로그램이 중복되지만 막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종류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신원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 방음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층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창단과 어학교육 등을 동시간대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시설에 방음장치가 된다면 아버지합창단 등 많은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센터시설에 방음장치를 하여 교육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평생교육센터는 아니지만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공도서관은 고유의 기능 외에도 평생교육 기능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관악도서관에서 고졸 검정고시반을 포함하여 학부모 대학 등을 운영하며 학력취득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까지 지원했던 학부모대학 등을 포함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09년 예산편성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등 대부분이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일자리로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 수익창출을 통한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제도권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복지 혜택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기업 육성이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인증받은 경우 사회적 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저소득층 보일러, 도배 등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재활용사업,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 가사 및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장애학생 등·하교 도우미사업 등 사회적 기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과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 지원, 영세상공인 융자, 사회적 서비스의 우선 구매, 지방세 감면 등을 해 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사회복지 통합 전상망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부산시와 양천구 공무원의 횡령 등으로 감사원이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복지 전달 과정상에서 예산 누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가 최근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관악구는 다행히 공무원의 횡령이나 부정지급은 없었지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 역전현상이라든지 공부상 사망신고된 자에게 1개월에서 20개월까지 지급된 생활복지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라든지 보육교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의 중복 오류자료를 바로 잡고 정비하기 위하여 사통망을 구축하도록 하였고 내년 초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통망도 현재 이 새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각종 보험과 급여수급자 가족들은 수급자가 사망을 하여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급여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어 환수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려면 사망자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려면 전국 화장장 등의 화장, 매장기록 등 공적 자료를 자동으로 통지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금번 사통망에 연계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왕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공적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현재 만약 현 체제의 사통망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신림동 고시촌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써 미림생활권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를 제외한 전체 유동인구는 4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주민의 대다수가 고시생 아니면 고시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은 취업준비생이라고는 하지만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해야 하는 자발적 실업자로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휴식과 정보, 상담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시촌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는 장소라든지 각종 가전제품에서부터 공부에 필요한 도서와 테이프, CD 등 많은 중고물품을 기증하거나 무료 혹은 아주 싼 가격에 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증센터라든지 소규모 이벤트나 취미생활을 가능토록 하는 동아리방이라든지 고시촌에서의 고단한 생활과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산업뉴타운 지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차 산업뉴타운 선정 계획서 시달을 12월 말에 예정하고 있고 2월 신청해서 3월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악구는 이번에는 빈틈없는 철저한 준비로 산업뉴타운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림생활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경전철과 관련하여 재원마련 방식, 요금책정 방식, 정거장 설치 예정지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관련해서 서울대 공대 이전이 현재 국가적, 지역적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서울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공대 이전이지만 농대 및 이과대학이 정부에서 좋은 조건만 제시한다면 이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른 계획에 의하면 서 세종시에 기숙사를 만들어 모든 신입생을 1년간 합숙 교양교육을 시키자는 의견도 서울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든 방안들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와 지역발전의 한 주체이고 당사자로서 우리 관악구가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서울대와 중앙 정부 측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악구의 향후 계획이나 입장, 구체적인 검토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이 아니라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밭접종을 민간 병·의원에서 위탁하던 것을 내년부터 다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 본의원고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 보건소 접종으로 변경하는데 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보건복지 의원들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올해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의원의 지난 3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평가 해 봅니다. 본의원은 아마 관악구 의원 중에서 반대의견을 가장 많이 낸 의원 중에 하나일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오" 라고 말하는 용기는 필수이고 "아니오"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 고민과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의 네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과 사명감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면 결국 "아니오"라고 발표하는 게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1896년 미국에서 당시 흑백인종 분리교육에 대해 홀로 위헌이라고 소수의견을 냈던 존 할란 대법관을 우리는 위대한 반대자라고 부릅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철저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일하며 앞으로도 위대한 반대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본의원을 비롯하여 모두가 창대한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제5대 관악구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제17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악구 발전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민선4기 구청장 취임 후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한 대형사업 중 완료된 사업,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미진하거나 피치못할 사유로 재검토 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것과 둘째, 각 동 주민센터 문서수발 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보기에 우리 민선4기 관악구 행정은 그동안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들도 있었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관악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예로 한정된 예산이지만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구민들을 위한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보고 있으며, 또한 현재도 가시적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진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 동안 온 힘을 다해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우리구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 구민들의 큰 관심사항인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도림천 준설 및 저수관 정비공사를 시작으로 봉도 및 신림주차장까지 철거하면서 의욕적으로 현재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관악구의 명물로 남을 공사일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큰 관심사항인 만큼 일정대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교통수단인 GRT사업은 2007년부터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각종 인도 경계석 설치 및 차량기지 공사는 물론 현재 노선연장 및 전기, 통신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 구민들의 생활을 훨씬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교통의 일대 대혁명을 이루는 사업으로써 관계 부서에서는 공사를 주관하는 기관을 따라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공사 관계 부처와 보다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되 아무래도 공사 관계부처에서는 공사의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구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민선4기 들어서 그동안 각 분야별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특별히 대형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에 대한 내용과 위에서 언급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사업 및 GRT 사업을 포함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일정 및 향후 계획 그리고 부진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사업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문서수발 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과거에는 동주민센터와 구 본청 간 문서수발을 각 동별로 하던 것을 제도개선을 통하여 구청에서 동 운전원에게 순차적으로 1일 근무명령을 하여 전체 동에 대한 문서를 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 주민센터 운전원과 차량은 업무 중 문서수발도 포함되어 있지만 문서수발 외에도 각종 환경순찰, 통 업무, 지역 청소, 교통업무에 대한 보조를 하는 등 차량을 운행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운전원과 차량이 없게 된 동에서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에는 1인의 구청 운전원과 한 대의 차량을 고정 또는 유동적으로 탄력있게 배치하여 동 주민센터 문서수발 업무를 일괄처리하고 그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 운전원과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본연의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 문서수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연간 운행시스템 1일 평균 운행사항 등을 잘 분석하여 그에 따라 구청 운전원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전원들의 업무가 일부 직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면 구청에서 일괄하여 동 주민센터의 문서수발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수록 조금 더 양보하고 서로 협조하여 구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보다 더 살기 좋은 관악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돌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제172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악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진력하고 계시는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둘째,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일부 통장들의 회의시간과 희망근로 시간이 겹치는 사유로 반환받은 환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질문으로,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생활 환경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의 일자리를 한시적이나마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시행초기 의욕적으로 출발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촉박하게 추진한 관계로 구민 홍보나 희망근로에 대한 인식 등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본 프로젝트가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과거의 타 근로사업에 대해 선발요건이 완화된 이유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 최초 모집은 물론 모집기간 내에 신청인원이 미달되어 촉박하게 추가모집을 했을 때도 나이제한, 재산유무 등에 관한 선발의 요건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신청자는 거의 다 희망근로자로 선발된 느낌이 다소 있었고 연로하신 분들도 제법 계셔서 행정관서에서는 행여 안전사고라도 날까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도 일부 있었겠지만 희망근로자들에게는 특별히 부여할 만한 일거리가 마땅하지 않아 효과적인 희망근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기존의 공공근로도 나름대로 고유한 근로영역이 있는데도 희망근로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포기하고 희망근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우리 관악구에서는 필요한 희망근로 숫자만큼 사업장에 투입되었으므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도 느껴지지만 문제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근로에 투입되었느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입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일 것인 바, 본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각종 언론매체등에서 지적하고 있듯 정작 정말 어려운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분들이 희망근로를 신청할 경우도 일부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기존에 사회도우미들이 공무원 1일 근무시간인 8시간 동안 복지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바,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 동 주민센터 내에 일하게 된 희망근로 내근자의 급여가 복지도우미보다 더 많아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도우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희망근로자의 급여 중 30%를 일괄적으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희망근로자들의 불만도 아쉬운 목소리로 일부 들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금년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또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상당히 촉박하게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 홍보나 신청자에 대한 효과적 요건 검증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또한 행정안전부나 서울특별시의 지침에 따라 사업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방향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어서 앞에서 본의원이 언급한 일부 문제점에 대해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향후 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다시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좀더 탄력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행정 내부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행정안전부나 서울특별시 등에서 공통적인 지침사항으로 시달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행해 오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좀더 나은 방안이 파악되었다면 적극 건의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향후에는 희망근로자의 사후관리에도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부적격자의 선별조치나 정부지원 중복 수혜자는 없는지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근로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선발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본 사업이 다시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업의 시행상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본 사업의 본래 취지인 우리 주변의 여러운 이웃들이 보다 더 인간적인 삶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좋은 점을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강화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는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두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통장님들 중에 일부이긴 해도 희망근로에 참여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신청요건에 적정하여 선발되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선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근로 근무시간대가 공무원 근무시간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므로 역시 그 시간대에 개최되는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에 통장 회의시간과 당연히 겹치는 데도 임금이 중복지급된 사례가 있어 그동안 중복 부분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문제는 환수조치된 금액은 각 통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아예 환수조치 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행정 일관성의 문제와 함께 당시 희망근로에 참여한 통장 간의 환수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그리고 환수된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은 무조건 지적만 하고 문제만 삼자는 뜻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이므로 우리 관악구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에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희망근로 관련 사항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의회상 정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 중심의 행정으로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54만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의정활동에서 발견된 현안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질책나 질타가 아닌 문제해결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여 관악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메세지를 전하면서 재래시장과 소상인의 마음을 담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근 들어 SSM의 등장으로 인해 동네 소상인과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지원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 화장실 등 편의시설등에 예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도 2005년 신원동 신원시장과 2006년 신사동 신사시장에 사업비 약 40억원을 투자하여 현대화 시설을 하였으며, 인헌동 인헌시장에도 2009년 사업비 24억원의 예산이 배분되어 현재 현대화 시설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재래시장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관악구청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관악구청의 전통시장 21곳 모두를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도 재원확보와 시장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 스스로의 영업에 대한 마인드전환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보다 더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집행부의 노력과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장 경영센터 상인 아카데미 과정과 서울시 상인 아카데미 과정을 통한 교육이 현실화 되도록 하고, 의식개혁의 교육과 상인예절, 위생관리,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각종 할인과 이벤트 등의 유통 경영기법에서 대형매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상인교육이 일시적인 아닌 변화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구 행정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바, 평생학습센터에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장권한대행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재래시장과 소상인의 활성화 방안과 향후 SSM 및 대형 할인매장, 관악구 입점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책이 아닌 관악구 자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헌동 인헌시장 현대화 미진행으로 사업비 24억원이 2009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가 부족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적 지원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용주차장 확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할인매장의 경우 넓고 편리한 주차시설을 보유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지만 현대화 사업 이후 재래시장이 SSM과 대형 할인매장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용 또는 협력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확보되면 재래시장의 이익증대와 구민의 편익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래시장의 신뢰로 이어져 모두가 만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우선시 되는 정책과제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면 재래시장 인근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부족하지만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과 전용주차장 또는 협력주차장의 확보 문제는 서로 필요조건이며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이 요구되는데 구청장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실시 시기와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도폭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서울시 달동네의 보도를 보여드린 것이 아닙니다. 관악구 인헌동 1657번지 17 ~ 21호간 차도 20m의 4차선 도로와 보도 연장 70m의 현황입니다. 인구 3만여 명이 거주하며 출퇴근 시간에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보도인데도 두 명이 함께 걷거나 마주오는 사람과 자유로운 교행이 불가능하며 유모차와 휠체어의 통행이 어려운 보도입니다. 보도폭 약 1.8m로 법적 하자는 없겠으나 보도 중앙에 아깝게 흉고 약 80㎝의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고, 1.5m의 가로수분 설치로 보도의 기능은 0.6 ~ 0.8m밖에 되지 않으며, 가로수분의 영향으로 하이힐을 신고 보행하는 여성들의 불편함에 가중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악구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제1항에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헌동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 작은나무로 가로수 수종갱신과 최대한 작은 가로수분으로 교체 시공하여 보도폭 1m 이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또는 토목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보도폭 확장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장확인 후 관악 구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을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업무별로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마지막으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 요지서에 나와있듯이 보육시설정보 공시제도에 대한 제안,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방안,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기금 신설 제안,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공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의 내용 중에 집행부의 집행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됐던 거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들이 집행부에 대한 그리고 각 부서에 대한 지적이나 질책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 대책을 그리고 또 개선방안을 같이 머리 맞대고 만들어 보고자 하는 구정질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제안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굳이 긴장하지 않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대안에 대해서 좀더 무조건 형식적인 답변이나 무루뭉술한 답변보다는 좀더 같이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한대행님 그러실 수 있지요? (○ 구청장권한대행부구청장 박용래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곧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보육시설정보 공시제도 신설 제안입니다. 관악구에는 현재 구립· 민간·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276개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인증시설을 받은 곳은 142개, 그리고 최근 서울형어린이집은 100개소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이 시설 절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총 47개소의 시설이 적발되었고 그 중에서 보조금을 반환한 곳이 10개소로 약 1억원, 그리고 운영정지 2개소, 자격정지가 1개소 그리고 시정명령을 34개소가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정명령 중에는 종교시설장이 시설장을 겸직하는 사례,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서 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사례,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를 허위 신청하거나 유용한 사례 그리고 아동등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아동에 대한 허위등록 사례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혹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통지하였는지, 통지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도점검 결과를 봤을 때 조치결과는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소관 부서에서 원칙적인 기준에 맞게 소신있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향후에도 그러한 원칙적인 기준으로 진행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나머지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철저한 진행과 사후조치 그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하거나 또는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우 긍금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1차 선택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이나 가정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우리 학부모들은 시설운영이 투명한지 그리고 시설장이나 교사들은 괜찮은지, 보육로 외에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교육프로그램은 연령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급·간식 재료의 안정성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여건들을 꼼꼼히 감안해서 시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한 보육시설을 책임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교육시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다소 그리고 대부분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건강검진과신속하고 안정적인 응급 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주치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관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100개 시설 중 일부시설은 주치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시설별 주치기관 지정현황을 밝혀주시고 왜 지도감독 그리고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관악구보 등에 우리 주민에게 제공하는 매체에 관내 보육시설의 기본정보에 더 추가해서 지도검점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내용 그리고 우수시설에 대한 평가, 수상내역, 보육료 외의 특기비 등 교육비 현황, 연간 교육계획 예산, 결산내역 등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악구 보육시설 정보공시제도 신설을 제안드리며 향후 이 제도가 안착화된다면 관내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관악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위해서 올해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제4조제2항에 관악구 지정 교육정책사업에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50% 이상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나눠주기식 지원의 문제점 그리고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드웨어 부분에만 집중되었던 예산을 이제는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그 비중을 높여서 제대로 된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30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결과를 놓고 보면 예산은 대폭 늘어났지만 그 지원방식과 내용은 이전과 별반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모범적인 사례도 있고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사업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수진학지도교사 해외연수, 고교선택제에 따른 홍보비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목만 놓고 보면 그다지 큰 문제점을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학교에서 신청한 세부사업계획서를 본의원이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으로 다 좋을 수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의 재정여건이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수진학진도교사 해외연수와 고등학교 홍보비 지원의 경우 과연 지자체가 이러한 사업까지 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먼저 지원하는 것이 본의원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매칭방식의 지원방식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방과후 프로그램 또한 겉포장은 좋지만 실제 교육내용이 학부모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단적인 사례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학부모들이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중에 사교육비 절감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학교 사업계획서에서 사교육비 절감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대부분 사교육비 지출의 양태들은 미술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그리고 수학 등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들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수업에 재탕하는 보충수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첫째, 총 지원금의 50%를 배정하는 관악구 지정 교육정책사업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으로 제출돼야 하고 각 학교별로 이 사업에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경비보조긍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준비물비를 지원한다거나 특기활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동준비물비 지원, 특기활동 강사료 지원사업 등을 공모하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셋째, 교육청 지원 예산과 학교별 예산현황을 사전에 비교평가해서 그 이후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별 공모지원 방식으로 나눠주기식 지원이나 중복지원을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사회복지육성기금 설치 제안입니다. 어제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국가보훈처가 모여서 서민 일자리창출 방안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서민고용분야 10년 합동 업무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본의원 그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 중에는 2012년까지 정부서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1,000개 육성하고 지자체별로 일자리 공시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 여겨 볼 만한 내용입니다. 현재 일자리창출 사업은 희망근로,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관악구에서는 관악구 한 개 구에서만 사업비가 무려 182억원이 투입된희망근로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등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실업자들에게는 이런 사업들이 단기적인 혜택은 되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저소득층 주민들의 빈곤탈출이나 실업해소에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본질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투입된 예산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일회성 소모성으로 끝나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소득보전과 일자리에 막대한 예산을 쓰기보다는 이왕이면 예산을 투자하면서 저소득층의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관악 지역사회의 필요한 일자리에 배치한다면 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자리가 바로 제대로 된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 자활센터를 활용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청소, 간병, 보육 등의 사회적 일자리형사업이긴 하지만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자활사업 이외에 관악구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일자리창출 예산을 활용해서 자활사업 중에 사회적 일자리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확대하고 또 새로운 서민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가령, 맞벌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급식도우미사업이나 녹색어머니를 대체하는 등·하교길 교통안전봉사대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시 주민복지 수요조사 등 주요정책 수립 시 필요한 주민의견 조사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을 활용한다면 내년예산에서 3억원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작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의 확산과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인증, 대기업 SK나 현대그룹에서 최근 2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단 및 육성기금조성 등 최근 일자리창출 및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적극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8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획적기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참가하면서 많은 것을 공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현재까지 세 차례 정도의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와 별개로 사회적기업 설립과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와 개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제도와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재정적 지원은 상당 부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적극적 뒷받침이 없으면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이 재정과 경영의 취약성으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우선 구매, 우선 사용, 우선 계약을 일단 관악구가 활성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당장 신설이 어렵다면 현재의 기금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좀더 확대하여 병행 활용하는 방식으로 과도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생활 복리증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구청, 동 청사, 자치회관 등 관내 주요 공공시설 중 주민에게 대관이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발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이 가능한 공간을 파악해 주시고 대관현황, 이용요금 및 절차, 온라인 예약 및 대금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 온라인 대관제도를 제안드립니다. 답변 시 현재 대관 중인 공간 및 대관이 가능한 공공시설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포인트 마일리지를 관악구 민원행정수수료 및 공공시설의 사용료, 주차요금 할인 등 관악구 관내 공공사용및 수수료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마일리지 포인트 전환제도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마일리지 전환사업은 타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영·유아 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가 상당히 취약한 시설입니다. 이는 특히 서울 지역에 환경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토피와 천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시설별 기준을 정해서 정기적인 실내공기질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 그리고 지도검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제안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실질적인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한다 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던 소신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도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많고 부족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부족한 점을 좀더 보안하고 반성하면서 그리고 고쳐나가면서 오로지 주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주민과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모두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지난 기간 관악구의 어두웠던 기억, 부끄러웠던 기억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54만 관악구민들의 마음 속에 희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따뜻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관악구 만들어지고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