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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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락

박순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38억 4300만원보다 360억 1300만원이 증액된 5598억 56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8억원이 증액된 475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억 1300만원이 증액된 848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입결손 충당을 특별회계전입금 55억원 등 자체재원 25억 3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39억 4700만원, 지방채 146억원 등 의존재원 292억 6400만원을 증액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향토생활관 건립지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유치 사업,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육성, 문화유적지 관리 보전,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지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조성에 필요한 남매근린공원조성,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시민건강증진사업, 그리고 평산～신천간 도로 확·포장 등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지방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이나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특히 금번 추경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결손 충당을 위해 146억원의 지방채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5억원으로 부족 재원을 보충하는 예산안인 만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신규사업의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본예산 및 1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의 경우 편성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체예산조정 및 집행잔액의 감액,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부, 국·소별로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65～17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예산서 167쪽 상단부에 보면 신종플루 백신 구입해서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같으면 우리 경산시의 백신 확보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직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못하는 것이 지금 백신이 임상시험 중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계약이 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계절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잡았는데 사실 그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대상하고 이런 걸 다 정해 가지고 단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그럼 구입시기나 단가라든지 모든 것은 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질병관리본부 계획으로는 최1순위 접종을 11월 중순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그 전에 아마 구체적으로.

박승진위원

제가 안 그래도 신종플루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해놓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여기 신종플루 관련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19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1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없던 것이고 이번 추경에 아마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에 보면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견학층을 보면 유치원생부터 해 가지고 노인 아주 다양하게 옵니다. 지금 연간 견학 오는 인원이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홍보용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유치원생하고 노인하고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용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그런 홍보용 제작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산액이 2000만원 같으면 몇 부 정도 제작할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몇 부가 아니고 하나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3～14쪽, 세출 17～25쪽, 기획예산 29～30쪽, 읍면동 211～263쪽. 전석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채를 146억 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석진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쓰는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55억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이 얼마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산업단지 관리공단 조성계획에 180억하고 이번에 55억 하면 235억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 기채 한도가 얼마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246억입니다.

전석진위원

금년도 한도가 얼마입니까? 246억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지난번 또 기채 우리가 썼지 않습니까? 90억인가 우리가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번에 70억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우리가 90억 승인해 줬는데 70억만 쓰고 20억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석진위원

그럼 도합 얼마입니까? 기채가. 이번에 기채 146억까지 포함하면. 90억하고 136억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금년도에 236억이 됩니다.

전석진위원

우리 이번에 승인되면 236억 기채 승인 됩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석진위원

그럼 기채 한도가 246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석진위원

여유분은 10억 있네요. 수치로 따지면 기채 한도 얼마 남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기채 한도액이 243억이니까 현재 7억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일단 우리 경산시가 기채 승인 한도대로 거의 다 쓰고 현재 한도가 7억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7억밖에 없고 또 특별회계에서 지금 빌려 쓴 돈까지 다 합하면 235억이란 말입니다. 이것 그러면 빌려 쓰면 언제 갚을 생각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는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수도에 50억 빌려온 것은 한 70억 정도, 매년 한 20억 정도 지원이 되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180억은 아직까지 당장에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상의해서 그쪽에 필요시에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경산시가 쉽게 말하면 기업으로 따지면 채권 한도대로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채권 한도대로 다 빌려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특별회계 돈을 포함해서 235억을 다 갖다 써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자체가 과다편성, 금년만 살림 살고 말 겁니까? 과다 편성했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선심성 예산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내년도에 바로 갚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우리 경산시가 상수도요금이 타 시·군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비싼 상수도요금이 자꾸 올라갈 수 있게 특별회계 예산을 빌려서 쓰시고 또 기채도 한도대로 다 쓰신다 하는 것은 편성자체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년도 기채는 늘어납니까? 상부에서 기채한도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보 받기로는 한도액이 291억으로 지금 통보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219억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석진위원

추가분입니까, 안 그러면 243억에서 291억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243억 그것은 금년도 끝났고 내년도에 순수하게 새로 291억을 실링을 받았습니다.

전석진위원

공문이나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기채 승인내역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여하튼 기채, 특별회계 전입 과도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 전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5～115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 관련해 가지고 77쪽에 보면 행사위에서 삭감된 내용 같은데 민간자본보조에 박사경로당 신축비 추가지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1억 2000만원으로 건물을 증축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평정도 2층을 증축해야 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이왕 짓는 것 좀 잘 지어 깔끔하니 다음에 안 짓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잘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당초에는 1억 2000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단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승진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언제 예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건물은 외곽은 1층 다 짓고 2층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설계도 일부 변경되고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금액이네요, 보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박승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박사경로당은 실제적으로 와촌 북부지역에 분회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와촌 박사에 경로당이 2개 있습니다. 남자, 여자 경로당이 따로 돼 있는데 그걸 이 박사경로당이 신축됨으로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2층에는 건강증진실 설치해 가지고 신한, 강학1리하고 음양1·2동에 있는 노인들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2층이 17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형태도 밑에 1층은 31평인데 31평에 2층에 17평하면 모양새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와촌 북부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이 다 활용하려고 하면 10평정도 더 증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박승진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은 공사를 하다가 이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중단돼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102쪽 평생학습도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하고 대경대학교 두 곳에서 하는 사업인데 2000만원하고 510만원이네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런데 예산에는 국비 지원 관련되는 표기도 없고 이런데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하고 대경대학에 올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중심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대구대 같은 경우는 1억 5000, 대경대 같으면 1억의 국비가 지원되는 데 따른 대응투자분입니다. 20%입니다.

박승진위원

대경대는 2억이고.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1억에 대한 20% 2000만원.

박승진위원

그리고 대구대는 1억 5000이고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 가지고.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대구대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청도, 영천 같이 하니까 부담이 줄고 대경대는 단독으로 하니까 20% 부담이 많고.

박승진위원

국비 지원이 그럼 우리 시비로 잡힌 게 아니고.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국비 지원 체계는 올해부터 이 문제는 대학에 바로 교부가 됩니다. 공문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박승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예를 들어서 대구대학에 510만원, 대경대에 20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삭감이 되면 국비 자체도 삭감되는 내용 아닙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국비도 삭감 또는 불용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걸, 그 관련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그 공문을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109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 2000, 각종 체육대회라고 하면 종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국클럽대항 럭비대회, 전국 오픈 동호인 탁구대회, 또 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 이런 종목입니다.

박승진위원

세 가지 종목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승진위원

이건 그럼 전국대회 같으면 일정하고 전부 잡혀져 있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날짜별로 계획이 전부 잡혀져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비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여기 종목별로 예산이 구분돼 있을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예산표기상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승진위원

그럼 지금 자료가 된다면 럭비라든지 탁구라든지 레슬링이 간단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합쳐서 2억 2000인데 자세한 것은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박승진위원

예, 좋습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을 설명 드리자면 11월 8일 경산시장기 전국클럽대항 럭비대회가 경산고등학교에서 예정돼 있고 11월 중순에 레슬링 종합선수권 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남녀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해서 한 1000명 정도로 해서 6일간 예산 2억원으로 하는데 1억 8000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기로 이건 작년에 예정돼 있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월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다이나믹 경산컵 오픈 동호인 탁구대회가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건 선수하고 참여인원이 대충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남녀 단체전, 남녀 개인전, 혼합복식 해서 한 1000명 정도 해서 이틀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럭비는 그러면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럭비는 경산고등학교에서 한 14개팀 700명 정도로 해서 하루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박승진위원

당초에 예산이 보니까 3억이 예산입안이 돼 있는데 당초에 이렇게 원래 세 가지 종목을 전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부 5억 2000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도민체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일단 3억으로 하고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 추경 때 하기로 당초에 그렇게 계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이 3개 종목이 전부 시장기타기입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아니, 전국대회입니다.

박승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기는 시장기타기.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클럽대항 럭비대회만 경산시장기에서, 이것도 전국클럽대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 타이틀이 럭비대회 같은 경우는 시장기 타기 맞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박승진위원

다른 종목은?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다른 종목은 그냥 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

박승진위원

종합선수권대회이고 탁구도 그렇고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전국 오픈 동호인 탁구대회 이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승진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획서 자료 아까 갖고 있다고 그랬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김영식위원장

3개 대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김영식위원장

서면으로 나중에 한 부씩 주시겠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3쪽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27억 정도, 1회 추경에 6억 1000 정도 증액, 지금 2회 추경에 8억 4000～8억 50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된 내역서 업체별 조서입니다. 1회 추경에 요구된 업체별 내역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된 내역서, 그리고 경산시 세대수 변동내역서, 지난해 연도말 세대수 변경, 금년 1회 추경 때 시점으로 세대수 변경, 2회 추경 시 정도에 세대수 변경 전체 자료를 좀 먼저 요구를 합시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108쪽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체육회 사무실 경비지원, 이건 체육회 사무실을 어디로 어떻게 옮기시는데 경기가 이렇게 필요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 사무실이 우리 시청 의회 사무실을 빌려서 있다가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이 다돼 가지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전석진위원

사무실 이전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듭니까? 실내체육관에는 사무실이 다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집기 같은 것, 여기에 있을 때 책상, 의자가 좀 낡아 가지고 또 새집이니까 새것으로 좀 고쳤습니다.

전석진위원

집기 사는 구입비입니까, 이전 경비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포함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포함돼 있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석진위원

내용상에는 이전하는 경비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전경비 속에 이전하다보니까 책상도 고쳐야 되고 의자도 사야 되고 그런 뜻이거든요.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104쪽에 경산우리학교 비품구입입니까? 물론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비품은 어디에 어떻게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학교에 책·걸상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학교에 비품구입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비가 198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462만원해서 660만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산우리학교가 어느 것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중방동에 과거에 향토신문사 있었던 건물에 최승호 기자가 하는 야학.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화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과 관련해서 시책추진보조금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용성에 용천, 예를 들어서 와촌에 계전 이런 등등 사업들이 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과장 김성모입니다. 시책보전금은 도비 50%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시비가 50%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 삭감안에 전체 삭감돼 있습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상임위 때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국·도비 삭감은 지방의회에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하셔야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어떻게 해서 도비까지 다 삭감이 될 수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앞으로 많이 연찬을 하고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또 문화재 사업 관련해서 갓바위 주변 교량정비사업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일단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이튿날 현장에도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관봉석조여래좌상 선본사 들어가는 입구 교량이 아주 노후화가 심합니다. 탐방로 정비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기존 교량을 이번에 철거를 하고 전통교량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연간 600만명이 이쪽으로 이용을 하는 그러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안전도 도모하고 또 시 위상도 좀 제고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서 부기상에는 그냥 교량설치로 해놓았습니다만 교량설치 뿐만 아니고 주변정비를 다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연간 600만명이 오고 간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연간 1200만명이 다녀간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근거는 지금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연간 1200만원 하는 자료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산 쪽으로 한 600, 대구 쪽으로 600정도 해 가지고 갓바위 정상으로 올라가는 인원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관광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래서 경산 쪽으로 600, 그 다음에 대구 쪽으로 600 이 정도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국비 사업 맞지요? 2억 1000만원이 국비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제대로 설명하셔 가지고 사업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전석진위원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현장은 봤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럼 왜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까? 또 각종 부기경정이 많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각 과마다 부기경정한 예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왜 이렇게 부기경정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국비, 도비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변경된 게 전체가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부기경정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비, 도비보조 내시.

전석진위원

88쪽에 방문교육사업 우수센터 선진견학도 마찬가지 내용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고령지역의 방문지도사 부족으로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건변동입니다.

전석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다문화가족센터가 경산, 고령, 청도 같이 함께 합니다. 고령지역의 방문지도사가 당초에 5명 채용하려는 것을 2명만 채용했습니다. 3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감되는 금액이 준 겁니다. 이것은 여건이 변동돼서 감한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상단부분에 복사기 등 소모품 구입 관련한 것도 부기경정으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석진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새마을문화과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송내공업단지 도로정비공사 하는 이것은 뭡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송내공단 도로정비 저도 현장은 다 갔다왔습니다. 공단입구에 하수구가 많이 내려앉아 가지고 대형차들이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가 또 훼손돼 있고 해서 기업체 쪽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이번에 시급히 좀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남산 송내입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위원

자료 도착하면 계속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어떤 자료입니까?

전석진위원

환경관리과.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101쪽에 교육지원과 과장님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101쪽 중간부분 교육지원사업인데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지원사업 해 가지고 초등학교 와촌, 하양, 임당, 경산초등학교인데 보육교실운영 지원, 전에도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해마다 보육교실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축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11개를 한 가운데 도비 지원이 7개이고 나머지 4개는 우리 경산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분에 대한 예산 2000만원씩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태락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작년부터 계속 지정하고 운영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한태락위원

부동산교부세로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교육차원이네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리고 102쪽에 도서 및 전자책 구입, 도 교육정보센터 이게 경찰서 옆에 있는 정보센터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도서관 구입해 주면 우리 경산시민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도립정보센터입니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공도서관이 우리 도내 23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 시·군별로 거의 2000만원내지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연간 이용객이 65만명입니다. 저희 추산으로 99%가 우리 시민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태락위원

경산시민이지요? 잘 알겠고 교육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이것은 전문가의 용역에 의한 그런 예산액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태락위원

금년도 예산액 부족분이 추경예산에 상정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8억 5000입니다.

한태락위원

여기서는 세대수 증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더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세대 증가분도 있고요, 지난해보다 단가가 인건비 상승 같은 것 반영됐기 때문에 세대별 단가요인 그래 가지고 중복적입니다.

한태락위원

부족분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결과적으로 약 1.5년분 부족분입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전석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아마 오후에 의회로 도착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생활지원국은 보류를 해놓고 오후에 자료 도착 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예, 좋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19～138쪽까지 일반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위원장님!

김영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19페이지에 평산～신천간 도로 개설하는 것은 전에부터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종형입니다. 지금 총 소요사업비는 한 500억 투자됩니다. 여태까지 계속 하던 사업으로서 올해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21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기숙란위원

원래 도비는 이렇게 적게 내려오는 겁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원래 이것은 도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지원협조 받아 가지고.

기숙란위원

지금 3억 5000 들이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어느 일정구간 표기가 곤란합니다.

기숙란위원

곤란합니까? 지금 돼 있는 게 어디까지 돼 있는데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전체 구간을 다하기 때문에 토공하고 앞으로 향후 더하는 것은 포장하고 그런 게 들어가지 지금 토공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지보상도 하고.

기숙란위원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위의 것 깔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도 아마 100억하고.

기숙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왜 기정액에 없습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빨리 했으면 싶은데 시 자체적으로 도로사업에만 다 투자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공산 안 하고 쉬다가 지금 이것 드리면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후교량 보수보강이 4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교량입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신촌에서 내리 가는 교량인데 입찰잔액이 4600만원입니다.

기숙란위원

공사가 끝난 겁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한태락위원

이게 어디에서 가는 것입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신촌에서 내리 쪽으로 가는 교량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1억이 돼 있는데 이 노점상 사후관리가 경산시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경산시 전체입니다.

기숙란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지금 도민체전 때문에 작년 이월사업비 가지고 도민체전 시에는 말끔히 깨끗하게 했거든요. 향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 버리면 또 되살아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1억 계상해 가지고 연말까지 불법 노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려고요.

기숙란위원

그런데 1억이 앞으로 노점상들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입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관리 인건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시장 이 부근에는 교통관계 그런 게 도로변에 불편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영대 앞에 하는 노점상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던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그것을 방금 용역비 계상해 가지고 용역업체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뭐 안면도 있을 테고 힘이 약하니 그런 용역업체를 동원해 가지고 말끔히 깨끗이 처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물론 한 번 치웠지만 다시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발생하는 걸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용역비를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122페이지에 압량 마위지 암반관정 외 1개소 시설 유지비 이것은 암반을 새로 뚫는다고 국비 받아오는 겁니까? 관정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개발하는 것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2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2000만원만 하면 공사가 다 되는 겁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다 시비가 붙는데 시비가 안 붙어 있길래 2000만원 가지고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됩니다.

기숙란위원

남매근린공원 조성하는데 60억인데 10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10억을 삭감했는데 공사도 아직 안 했잖아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안 했는데 어떻게 10억을 삭감한다 하는 계산이 나왔는지?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300억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예산 60억을 해놓았는데 금년도에 다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 예산사정상 10억을 삭감하고 향후는 250억이 더 투자돼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시작은 언제 합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용역 끝나면 곧 10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올해 발주하기는 합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발주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지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밑에 농촌지역개발사업 위탁교육비가 올해 200만원인데 100%가 늘어나서 400만원이 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부족분인데요.

기숙란위원

그런데 몇 프로나 부족이 됩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영대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사업교육입니다. 공무원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는데.

기숙란위원

그럼 어떤 사람이 교육 받는데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우리 공무원은 건설과 직원 김서명 하고 노윤호가 매주 금요일 1시부터 5시까지.

기숙란위원

공무원 두 분이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영대에서 농촌지역 개발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농촌지역 개발하는 교육을 받는다고요?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예, 영대 가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농촌지역 개발할 때 맨날 하면 사업할 때 용역 다 주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교육 필요합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용역 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 받아 가지고, 용역 줄 때 또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모르고 용역 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알아야 용역 주더라도 내용이 맞다 안 맞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 받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200만원 했다가 왜 400만원합니까?

종형

이종형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용성 육동지구가 한 지구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200만원이.

기숙란위원

합동지구개발 하는 게 뭔데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농촌지역을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까지는 사월권역 해서 남산지구에 남산 사월, 전지, 반곡, 송내, 조곡 이 권역을 묶어 가지고 국비를 70억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1년에 200만원 교육 받는데 올해 용성 육동지구에 또 육동지구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남대학교 위탁교육을 받는 그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숙란위원

영대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아니요, 영대 지역개발관련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건설과의 직원들은 이런 부분에 다 전문인들이잖아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개발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역에 대해서 같이 합니다.

기숙란위원

일주일에 2회씩 그러면 1년내내 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1년요.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해 가지고 교육하는 김에 좀더 잘해 가지고 용역 안 주고 직접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용역관련은 농어촌정비법에 사업자체를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기숙란위원

다 용역 주라고 하달이 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국가에서 정책을 좀 잘못하는 거네요. 경비 절감하려고 하면 직접 하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공직자가 좀 방대한 부분 그것까지 더 설계하고 하기는 조금 인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도시과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기숙란위원

127페이지에 진량2일반단지 공업용수시설 공사 감리비,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 이렇게 있는데 공사비가 4억이 늘어났고 감리비가 1억이나 늘어났거든요. 원래 감리비가 4800인데 1억이 늘어났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이것은 시설공사비도 이게 지금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시비는 일부분입니다. 이게 내년 말까지 공사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를 2회 추경에 4억한 것 이것은 금년도 공사비 부족해서 4억을 올린 것이고 감리비도 금년도 말까지의 감리비가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 요구한 겁니다. 이게 전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기숙란위원

금년도 사업비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예산편성할 때 아주 심사숙고 해 가지고 편성을 했을텐데 4800 해놓았다가 1억 4800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싶어서.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게 당초에 균특으로 올 때 우리 시비 부담을 적게 했습니다. 시비 부담을 800만원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 공사 감리비가 금년도분이 1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기숙란위원

공사비는 공사가 2년, 3년 거치면 그렇게 하는데 감리비도 원래 공사하는 만큼에 감리비를 계산하는 겁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감리비도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또 틀립니다.

기숙란위원

예, 도시과 이상입니다. 건축과에 해도 됩니까?

김영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기숙란위원

131페이지에 사정1지구, 2지구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기경정을 해 가지고 2지구 것이 1지구로 갔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기숙란위원

2지구는 무얼 하려고 하다가 안 하길래 1지구로 갔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사업지구가 1지구, 2지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1지구는 성암산 밑에 쪽 철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1지구로 정해놓고 2지구는 경산여고 뒤편 경산역까지 2지구를 정해놓았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0년까지 다 완료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지구가 83억이고 2지구가 13억 구분을 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2012년으로 국·도비가 연기가 돼 버리는 바람에 1지구에 사업 벌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를 마치고 2지구로 넘어가는 게 전체 편의상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2개 다 그렇게 된 겁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진행은 2지구도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경산여고에서 경산역까지 내년부터 예산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그 밑에 청사긴급보수가 돼 있는데 이 긴급보수비도 늘어났지만 옥상 휴게실 조성은 뭡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이것은 냉·난방을 개별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저쪽 편에 민원실 위에 옥상에 스프링클러가 옛날에 설치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필요 없게 돼 가지고 그걸 좀 철거하고 직원들 휴게공간을 설치할까 싶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기숙란위원

휴게공간이 꼭 필요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지금 복도에 쭉 서 가지고 계단 쪽에 휴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옥상에 필요 없는 공간을 무게나 집에 오래 되니까 철거를.

기숙란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앞에 있는 …….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의회하고 우리 본청하고 연결하는데 파고라를 하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기숙란위원

청사 긴급보수비가 청내에 자재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자재가 아니고 청사가 한 20년 되다보니까 설비나 이런 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청사 보수비를 넣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났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 앞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조금 모자라 가지고 지금 이후에 시설을 할 겁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어떤 공사 하셨는데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수시로 보면 설비라든지 천정이라든지 한 20년 되다보니까 설비가 노후가 많이 됩니다. 설비 그걸 갈아놓으려고 하면 안에 천정을 또 다시 해야 되는 문제,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연말까지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기숙란위원

이 보수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당초예산도 있고 갈수록 조금 더 들어갑니다. 노후가 되다보니까. 매년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기숙란위원

예, 건축과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기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겁니까?

기숙란위원

그러면 재난방재과에.

김영식위원장

재난방재과장님.

기숙란위원

135페이지에 여성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성예비군이 새로 발족을 하는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겁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여성예비군은 도에서 이번에 새로 발족을 합니다. 발족하는 도비가 나오고 그래서.

기숙란위원

그러면 여성예비군이면 여군 출신들이지요?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 전부 뽑습니다.

기숙란위원

뽑아요?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예.

기숙란위원

예비군은 원해 군대 제대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지원을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도에서 그럼 발족을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하려고 예산 내려와 이걸 뽑아 가지고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창립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국가 상부에서 해오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예, 도에서 새로 창립 처음 공문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한다고 먼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비도 세우고 그런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올해 다 시작이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다 시작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여성예비군 발족이 되면 발대식하고 나면 여성예비군들은 어떤 일 하는데요?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여성예비비군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프로그램 안 됐는데 일반예비군 같이 훈련이라든지 특수임무가 주어지겠지요.

기숙란위원

137페이지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인데 이것은 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이것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기숙란위원

원래 어디를 하시려고 했는데요.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우리 전체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하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국가공간통합체계 구축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작해 가지고 이게 중복됩니다. 자기들이 국가에서 하는 구축통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되니까 우리가 먼저 해버리고 나면 또 다음에 변경해야 되는 그러니까 조금 한 해 더 있다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예산낭비를 줄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시에서 너무 앞서갔네요.

정근

한정근재난방재과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