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순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은 인구정책과 등 5개 과·소 10건 3억7780만5천 원으로 지난해 산업위기 대응지역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경로당 에어컨 지원 사업 등 3억6419만6천 원을 지출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총무과 장학사업기금, 재무과 해남군청사신축기금, 관광과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스포츠사업단 체육진흥기금 총 6개 기금이고, 기금 사용액은 50억4116만2230원이며,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였고, 특정한 행정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낙찰차액의 효율적 활용 적극 추진, 기금관리 운용의 적극성 미흡 등 6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채택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은 안전도시과 등 7개 과·소 31건 48억2728만 원으로 지난해 가뭄,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재해복구비로 35억885만742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대상자가 11월에 선정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과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사업 등 10억613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 잔액 등 2억5707만2580원이 발생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 농정과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이며 사용액은 3억405만2600원으로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 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0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7건을 채택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4호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38억7305만3420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인구정책과 등 12개 과·소에서 산업위기 대응지역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복구 등 총 41건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3호인 ······ 제2843호인!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8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 등 8개 기금에 53억8121만4830원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 목적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42호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예산 편성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이대주 전문위원 김동우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