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의원 발언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환경과장 이종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요즘에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업무량이 많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민원 발생 요지가 많이 나오죠.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그런 데에서도 위층, 아래층 소음 때문에도 나오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경제도 많이 발전되고, 또 기업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하면 환경에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사회적으로도 환경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민원 발생도 우리 군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그만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사업에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문제가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확보되고 많은 계획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낸 것이 서너 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물다양성관리계획 이것이 사실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천수만 AB지구 이런 데다 주로 해서 새 같은 게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모이 주고 그런 거나 다름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AI 같은 거는 전국으로 해서 전염병이 철새로 옮긴다 이런 것이 거의 다 나오고 했는데 우리 군은 더군다나 축산 군 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들을 자꾸 끌어모아 가지고 모이를 주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편에서는 또 AI 방역 관계 때문에 고생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 군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직까지 철새가 AI 병원균을 옮긴다라고 하는 결론은 안 난 거 같아요.

안 났는데,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생물의 종 다양성을 위한 국가적, 세계적 인류의 어떤 과제거든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접근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대부분 국비이고요.

국비인 줄은 알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보리 재배, 보리 재배하면 철새가 와서 뜯어 먹으라고 심은 거지 피해를 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다양성에서는 무논 조성도 철새가 와서 놀다 가라고 한 거고 볏짚도 알맹이라도 떨어진 거 먹으라고 하고 보리도 거기다 심으면…… 거기다 심을 필요성이 없죠,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철새나 기러기나 오리가 보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새들 먹이로 주려고 심으면 모를까 수익을 잡으려면 거기다 심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지 못하고 판단을 못하고 심었던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다양성 관리라고 하면 철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리 재배도 너희들이 와서 이거 뜯어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논에 대해서도 임대료식으로 주고 있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보리를 심어서 수익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미처 못 하고 철새를 생각 못하고 심었다가 피해를 입어서 다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죠.

지금 의견 차이인데 보리 재배는 AB지구나 거기다 심으면 안 돼요. 만약에 수익성을 올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청보리 생산이나 사료작물을 심더라도 그쪽 철새 도래지에다 무논 조성하고 볏짚 존치하는 그 옆에다 보리 심어 놓으면 수확이 안 되니까 만약에 수익을 올린다면 다양성 계획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심는 것은 철새를 위해서 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되면 진짜 보리를 심고 수익을 올리려면 그쪽에다 심으면 안 되지. 철새가 안 오는 쪽에다 심어야지.

한번 당한 사람들은 안 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1년이면 1억여 원씩 들어가는데 거기다 또 잘못됐다고 보상해 준다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잘 생각해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순환 매립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왔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용역 결과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매립량이 100%라면 이것을 전부 조성을 다시 순환시스템으로 만들면 몇 %가 감소되는 거 그런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몇 %가 감소된다는 말씀……

그렇죠, 지금 현재 1매립장에 100%가 매립됐어요. 다시 파내서 매립장을 순환으로 했을 경우에 다른 것은 빼내지만 거기다 다시 매립할 것도 있잖아요. 그럼 매립할 수 있는 %가 20%가 됐든 30%가 됐든……

그러니까……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느냐고요?

불연성…… 그 결과가 나왔죠?

그것은 지금 자세히 설명 들을 건 아니고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 매립량이 많이 줄어서 매립장의 공간이 많이 확보돼야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립량이 50%뿐이 안 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걸 확실하게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을 거예요. 그걸 확실히 하시고,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같은 거 유리 이런 것은 다시 매립한다고 했는데 매립하면 안 되죠. 이것은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시켜야지, 그렇죠?

예, 폐기물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나 유리 같은 것은 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위탁 처리비 현황, 이게 위탁 처리를 주기 이전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자체 처리할 적에 예산 소요와 현재 위탁해서 하는 예산 비율이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차액이?

위탁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가연성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4억 5천 정도 절약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직 판단이 안 됐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가연성은 물론 아산으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가 제일 문제 되는데 지금도 매립하고 있죠?

지금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진에 있는 ㈜대생E&T라고 하는 곳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홍성에서 몇 톤 정도 반입이 돼요? 1일 발생량이?

지금 1일 발생량이 17.83톤 정도 되는데 20톤 계약으로 해서.

대생E&T가 당진에 있는 거요?

예.

금년도부터 준 거예요?

금년 2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전부 매립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매립지가 지금 굉장히 절약되고 있죠.

음식물은 매립하면 침출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토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복토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감사 자료는 아니지만 앞으로 도청도 있고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10만, 20만 정도 들어오면. 그래서 원래는 내포시 하면서 에너지타운으로 해서 도청에서 전부 해서 예산군, 홍성군 전부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백지화돼 가지고 지금 홍성군이나 예산군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아까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소를 홍북 그쪽 어디다 한다고 해 가지고 홍북 주민들도 굉장히 반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고형 연료로 만들어서 보내다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을 해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 맞는 얘기고요. 그것은 우리 입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비용이 그만큼 더 추가가 되니까. 그리고 또 홍성, 예산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약 1일 50톤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거든요, 가연성 쓰레기가. 그렇게 되면 1일 200톤 정도 소요가 돼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텐데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고형 연료로 만들어서 제공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곤란하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도나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럼 지금 현재로는 타당성 아니면 사업이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아무튼 도 차원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한테는 이런 저런 협조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협의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 가연성이고 위탁 처리하고 지금 당진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계속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아산에서 이거 못 받아, 계약은 몇 년도까지 했으니까 그렇지만 당장 자기들도 포화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반입을 뭐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꼭 하긴 해야 되거든요. 국가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되죠, 군비가.

지금 사실은 신도시 쪽에 열병합발전소 얘기가 있기 전에 예산에서 홍성군과 예산군, 신도시의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홍성군도 참여를 해 다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연성 쓰레기뿐만 아니고 음식물 처리시설도 만들어라, 그렇게 해야 우리 홍성군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청광리에다 하려고 했을 적에 음식물도 그렇고 가연성 모든 것이 플라즈마 공법인가 해서 열로 해서 전부 녹여서 된다고 롯데에서 한다고 했던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예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그때 롯데에서 한 거 보면. 아무튼 제가 그 문제를 지금 거론하기 이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홍성군도 거기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지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의 앞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광역시설로 가면서 처리 효율도 높이는 그런 입장에서 부여, 공주, 청양, 예산, 홍성 이런 정도 다섯 개 시군이 같이 하나의 시설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의 열병합발전소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예산군하고 소각시설을 같이 시설해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여튼 열병합 같은 것도 우리 홍성, 예산뿐만 아니고 1일 200톤 정도 나온다면 도 차원에서 아까 음식물 그거마냥 묶어 가지고 정말로 좋은 입지를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것은 다이옥신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LNG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해라 하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은 예산, 홍성, 신도시까지 합쳐도 50톤밖에 안 되는데 200톤이라는 쓰레기양을 갖다가 매일 태운다고 그러면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 같습니다.

알겠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위탁 업체들이 NO 했을 때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화가 될수록 대두되고 있는 게 환경문제인데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와 환경 감시 체제 구축을 위해서 2여만 원의 예산으로 13명의 실버환경봉사단을 구성하였고, 또 운영 중에 있는데 환경 감시 체제 정착을 위해서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환경봉사단 발대식이 매년 초에 하나요?

그건 도에서. 예, 초에 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은 별도로 없고 자체적인 모임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한 분 정도, 노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월 20만 원 정도니까……

사무실도 별도로 없고요?

예.

예산이 국비 600만 원, 군비 1,400 해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 실적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했는데 사실 기대는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위반 업체는 고발,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을 해서 조업 중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 대상이 군 수입이 되나요?

군 수입.

군 수입이 됩니까? 그러면 환경오염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민간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요?

단속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죠, 민간인들보다는.

지금 금산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들은 사항으로 보면 금산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회칙도 만들고 해서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군 수입을 증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실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부위원장님 질문에도 있었는데 포상금 문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 집행한 금액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태료 수입에 포상금을 주는 게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이 안 되니까……

과태료 부과를 단속을 함에 있어서 일정 금액을 많이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세수 수입도 증대시키고, 또 포상금도 지급한다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실버봉사단이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좋은 방안이겠지만 사실 서로가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서로가 정에 이끌려서 봐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에는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날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시키고 폐사된 가축 사체 땅에 묻는 사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고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여줌)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지금 시커멓게 폐수가 나오고 있어요. 돼지 사체 흙에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발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신고는 못했고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장님 말씀이 나이 드신 분도 그렇게 봐주기식으로 하는데 하면 되겠느냐. 우리 기동성 있고 실제 감시 체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구성해서 감시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고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도 포상금 제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악취방지법을 적용하려 해도 대부분 배출 허용 기준치 이내로 그렇게 판정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검사 방법, 검사 규정, 배출 허용 기준이 없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사실. 일부 회사 이름을 거론하기 죄송한 얘기지만 주민들이 아주 심각성이 강한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물론 두 군데 이상 되겠죠. 광천 쪽에 보면 비산먼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7월 20일경부터 8월 초까지 10 며칠간 도 환경 관련 기관에서 와서 검사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기준치 이내로 판명됐고, 악취 나는 거 냄새가 나서 밤에 사무실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면 근무를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매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군에서 환경 단속을 해서 며칠간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새벽에 갔습니다. 새벽 1시, 2시쯤에 가봤어요, 며칠 전에. 차문 열어 놓고 내려가서 악취를 맡았더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낮에 그 사업장 들어가서 보자고 하자니 사업장에서 보여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민원인이 며칠간 앞에서 데모하고 도로 차단하고 해서 하고 나니까 며칠간 잠잠합니다. 악취 안 나고. 이건 분명히 뭔가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겠는가 제가 다른 축산농가를 몇 군데 가서 악취 안 나는 방법, 그리고 친환경축산 하는 농가를 방문해서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가축을 잡아서 도축해 가지고 나오는 정화조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내장이라든가 껍질 같은 거 이런 것을 쌓아 놓은 쓰레기장에서 악취가 풍긴다고 그래요. 외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있으면 제가 현장을 가보겠다고 그랬는데 지하 벙커에다 넣고 입구와 출구를 완전 밀폐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불로 태워서 없애는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법은 있겠구나 이런 희망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내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외국에라도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제가 가서 견학해서 이 악취 문제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산먼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암을 일으키는 석면 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광천에 새우젓 팔고 있고, 시장 야채 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표현을 주민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면 저부터도 이런 문제가 외지에 홍보가 되고 외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갔을 때 광천에 새우젓 사러 오겠느냐. 광천에 무, 배추 팔리겠느냐. 석면 문제 가지고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석면 비산되는 먼지를 얘기하니까 광천에 있는 무, 배추가 안 팔렸어요. 거기에 석면 가루가 앉았을 텐데 그거 먹고 폐암 걸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좀 더 비화가 된다면 광천 새우젓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면 문제도 심각하지만 환경오염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한 군데 매립을 위해서 지금 야적되어 있는 것을 다 운반해서 그쪽으로 매립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그런데 오염 문제가 결국 파내기 위해서 할 때 또 비산될 테고 그리고 그걸 거기다 매립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물론 법정 기준치 이내에 들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비산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방법, 검사규정, 배출허용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의회 6대 때도 많은 질문도 나왔을 텐데 더욱 더 검토해 주시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천 주민들이 이장단에서 아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논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홍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쭉 타고 문을 열어 놓고 밤에 오다 보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퀴퀴한 냄새가. 눈을 떠보면 광천에 왔구나.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홍성IC를 지나면서 막바로 1분도 안 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잘 아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고민 참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광천IC를 지나면 냄새가 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성IC와 광천IC 구간 굉장히 냄새가 심한데 인터넷을 며칠 전에 검색하다 보니까 짐승의 변 냄새가 나는 광천, 홍성 더러운 동네 이러면서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참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연구를 많이 하는데 많은 고민도 해 보셨겠지만 저도 희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라도 한번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고, 친환경축산을 제가 방문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전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찾았습니다, 사실.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조례 개정하면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가서 봤고, 또 동감을 했고 8, 90% 악취가 감소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옷을 입고 농장에서 일한 분들이 밖에 나와서 있어도 냄새가 안 날 정도로 제가 온 것을 참 잘했구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효과를 봤는데 시설비 지금 축산과에서 지원되잖습니까?

예.

이거 좀 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 운영하는 게 운영비가 1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3천만 원이고 자부담 30%로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안 쓰는 이유가 귀찮아서 안 씁니다. 산화제 쓰는데 1년 동안에 월 8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음식이라고 하는 발효제 쓰는데 2만 4천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양을 계산해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크게 하는 농장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밖에 안 들어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귀찮아서 안 쓴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안 쓰고 며칠 할 경우에는 또 냄새나고 그래서 그 농장도 가서 보니까 대표자가 말씀하시기를 며칠간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농장에 있는 관리자가 그걸 안 써서 해고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분도 강력하더라고요. 그럼 의지를 갖고 쓰면 되는데 우리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라 축산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환경과에서도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축산과에서 지원금이 1년 동안 19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세수의 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원하면서도 악취 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스럽습니다. 단속하면서 욕먹는 것은 환경과에서 욕을 먹어야 되고 지원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할 때 아예 지원금을 배제시켜 버리는, 그리고 환경감시단 아까 제가 일명 환경감시단 구체적인 명칭은 추후에 생각할 문제지만 이런 감시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번이라도 적발된 사람들 과태료 강하게 물려버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지원을 배제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되고 홍성군이 살맛나는 그런 홍성군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냄새나는 홍성, 가기도 싫고, 더러운 동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 오명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거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협의도 필요하고, 감시단도 필요하고, 포상금 제도 좀 더 올리고 그리고 과태료도 올려서 군 세수도 올리고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 모색해서 쾌적한 홍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업체 서너 군데하고 축산 악취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사실은 업체라든지 농가라든지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지금 업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단하게 감독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 업체는 같은 류의 EM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은 악취가 많이 저감됐습니다. 태한산업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취 문제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히 지도를 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먼지 문제 가지고 민원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방진벽 10미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 문제와 관련해서 악취 문제는 사실 더 좀 연구해야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설 공급은 축산과에서 하고 사실 활용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지도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대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농가는 회의적인 농가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농가는 긍정적인 농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끌어가려면 굉장히 큰 노력과 힘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환경과 직원들은 이 악취 문제를 정말로 잘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BM과 EM 시용 농가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매뉴얼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그 매뉴얼을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면 그 매뉴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성공한 농가들이 확산되고, 또 희망 농가들이 확산돼서 정말 홍성군에 축산 악취가 없는 그런 군으로 그러면서도 전국 최대의 축산군은 유지하는 그런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EM수, BM수 구체적으로 더 좋은 방법 대안이 나오면 사용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EM수와 BM수, BM수가 바이오미네랄워터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저도 가서 배웠습니다. BM수, EM수를 사용해서 악취가 절감된다면 다른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이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악취가 감소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농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강제로 쓰자는 얘기거든요. 보조금 주지 마라, 보조금 안 주면 보조금 받으려고 결국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축산과에도 말씀드렸고 5분 발언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악취 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환경과에 여쭤봤잖습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악취 부분에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포집기로 포집해서 측량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치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과 공무원 같이 10여 분 정도 구성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 각자가. 그 평균 점수를 가지고 이 집은 친환경축산을 하는데 그래도 덜 사용했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준치가 지금 없잖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악취를 잡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점점 채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평가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축사 악취 문제는 기계를 구입해서 측정해서 저감되는 정도를 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있습니까?

예.

그게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냄새가 수치로 나옵니까?

예, 가스의 밀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악취를 유발하는 가스 두 가지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가 구입이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쾌적한 홍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