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강릉시 시정업무보고에 따른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5년도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는 올 한해 강릉시정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업무보고자료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정입니다. 2005년도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농정과에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농가라고 해서 영세농가지원을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하죠?

예.

그럼 영세농가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서 영세농가라고 행정에서 봅니까?

지금까지 시설농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정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영세농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영세농가라고 기준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는 거죠?

영세농가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하고 실질적인 기준은 몇 ㏊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긴 어렵습니다.

몇 ㏊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한 0.5㏊ 이하나 그다음에 일반 경정농업 같은 경우에는 1㏊ 이하 이런 정도로…….

㏊의 농업을 하는 분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영세농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세농가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과장님이 많이 강조하는데 영세농가라는 것을 되도록 여기 넣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농촌 쪽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실지하는 사람들은 영세농가가 아닙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은 영세농가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영세농가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보면 농기계나 트랙터 타고 다니고 코란도 이런 정도 없는 분, 이런 장비가 없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영세농가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을 굉장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행정에 드나들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이 영세농가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영세농가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원을 할 때뿐입니다.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하겠지만 차후관리라든지, 그것을 해서 과연 거기에서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은 해 봤어요? 한번도 안 해 봤죠?

연말에 사업별로 분석을…….

사업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 30%를 보태서 농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70% 국비, 도비를 받고 자부담은 30% 부담해서 사업을 했다면 그 30%의 수학도 못 건지는 게 많아요. 70% 보조사업은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30%도 소득을 못 보는 농가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도 지원만 할뿐이지 차후관리라든지 또 가을에 수학에 대한 주민의 소득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더라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 보조를 줘 가지고 한 사업들이 거의 자부담도 건지지 못한, 수학도 못 올린 농가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지원하는 사업은 시설 쪽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초기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신년도 업무보고인데 뒤에 계장님들도 잘 들어주시고 금년에 지원되는 사업은 가을에 꼭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할 수 있어요?

예.

의회에다가 보조 나간 사업에 대한 경영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원사업을 신년도 업무보고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행한 사업의 실적을 예를 들어서 농가의 소득차원 그걸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가 나간 모든 내용들을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연말에는 보고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놓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벼저온저장고는 강릉시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처음 하는 사업인데, 6동이라고 그랬죠?

예.

6동인데 저온창고만 해 주고 도정기는 나와 있는 게 없다고요? 벼를 보관했다가 어디서 도정할 계획입니까?

농가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쌀을 RPC나 정부수매를 제외한 농가가 소비하는 부분은 농가가 보관해서 자가 도정을 하고 자체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럼 도정기가 없잖아요?

도정기도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6대보다도 한두 대를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도정기를, 벼는 가을에 나오는 거니까 추경에 도정기 예산을 한번 확보해서 저장고와 도정기를 같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벼를 보관하려면 도정할 기계가 있어야죠?

예.

농정과에도 금년에 선진지견학 예산이 서 있죠?

예.

벼를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보통 3월 달에 도정기에다가 도정해서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고 추경에 자금을 확보해서 도정기도 같이 연관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계획서가 작년 예산심의 때 발표했던 내용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세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최소한 보고를 하셔야지 작년 연말 예산심의할 때 보고했던 내용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업무보고도 없고 그냥 정리만 해서 보고하시는데, 한 예로 5쪽에 보면 농촌관광민박마을조성사업에 사업비가 1억인데 1억을 어느 면, 어느 리에, 누구에게, 몇 평짜리를 설계?시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 그런 세부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부연동입니까?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도 그렇습니다. 414명이라는 것이 농업인자녀 전체를 다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예.

시 관내 농업인자녀 고등학생은 다 100%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명단이라든지 언제 지급할 건지, 조금 있으면 입학식도 하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급이 되는 건지 이런 사항들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경작로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3km에 4억1,600이라고 그랬는데 성산면 어디에 몇 km,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해 주신 사안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농정과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신년도 예산이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용역발주를 2월 달에 해서 4월 달에 가서 입찰 선정해서 시공은 언제부터 한다든지 최소한 그런 업무보고가 되고, 또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 이를 기회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추경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들도 모르긴 몰라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 있을 텐데,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추진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또 문제점을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십시오.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도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입니다. 14쪽에 양봉농가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봉취급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양봉하면 제가 알기로는 3차에 의한 수해복구로 인해서 양봉 생산이 거의 피해를 엄청나게 봤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8,900만원인데 시 관내 양봉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양봉연구회 위주로 해서 모임은 한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가 어디 있어요?

시 전체로 해서 모임을 갖는 겁니다.

시 전체로 해서 한 개,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봉문제는 금년에 농정과로 넘어왔지 작년에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두 군데에서 했죠? 기술센터에서 양봉 취급을 안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기술센터에서 양봉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벌침시범사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봉소득사업은 지원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벌침, 소득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강릉시 전체에 2005년도 예산이 8,9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습니다. 예산확보를 더해서 양봉농가들이 3대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자활능력을 키워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 주시기 바라고, 심종인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봉농가의 작년 추진실적이 2단계상이 2,000만원 예산에서 100세트, 자동채밀기 다섯 대라고 했는데 올해 8,900만원 해 놓고 2단계상 자동채밀기, 비가림시설 해 놓고 세부계획이 없어요. ‘위원님들은 미안하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는 식으로 너무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된 이상 2단계상에서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100세트했고 자동채밀기 다섯 대를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2단계상에 290개든지, 270개든지 이렇게 표시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명목상 2단계상 자동채밀기 해 놓으면 나중에 농정과에 출입이나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잘 보이는 사람들을 배정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심한 표현을 씁니다. ‘이건 몇 대인데 자동채밀기가 50대면 50대, 100대면 100대인데 이건 어느 작목반으로 편성됐다, 할 계획이다.’하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조심해서 해 주시고 예산을 추경이라도 더 반영해서 양봉농가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낙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비지원 해 주는데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뭐죠?

영유아양육비지원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규모가 그러니까 2㏊ 미만의 농업인 자녀입니다.

2㏊면 6,000평 미만이란 말입니까?

예, 전체 경작하는 면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면적만 그렇습니다.

그럼 5세 미만 영유아는 보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축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축산농가가 몇 명이며, 소나 돼지나 축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금액이라든지 모든 지원범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황이 나와야 있지 않으니까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전제로 한 후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 가겠노라, 또 간략하게 과거에 어떻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중에서 중?장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되고 단기로 끝날 부분은 단기로 설명을 해 줘야 되고 또 일회성은 일회성으로 설명을 해서 차후와 미래를 먼저 가늠할 수 있고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칠 부분은 고치고 앞으로 보태야 될 부분은 보태야 될 것이 오늘의 장소인데 단순히 이게 형식에 그치다 보니까 이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이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늘상 이 업무보고의 시간이 되면 본 위원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기도합니다. 그래서 묻는데 젖소가 관내에 얼마 입니까? 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직답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총 농가가 얼마예요?

27농가에 1,2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 7번 항목에 가축예방주사 이런 예산 등등 할 때 보면 소기종저 외 10종 1,457천두 이건 뭡니까?

이건 젖소뿐만 아니라 한우, 젖소, 돼지, 닭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축산업무로서 업무분장 내에 포함된 모든 기종과 해야 될 마리 수는 작년 말 계산하면 종류하고 얼마입니까? 수치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얘기해 봐요?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1회로 끝나는 것도 있고 예방접종은 2～3회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나중에 계산할 테니까 계수는 맞아야 되니까 총 기종이 뭐는 얼마이고 뭐는 얼마인지 얘기해 보세요.

한우가 6,700두 정도되고…….

천천히 해 보세요. 뭐가요?

한우가 6,700두 정도됩니다. 젖소가 1,200두 정도가 되고, 돼지는 5만7,000마리 정도가 되고, 닭이 31만2,000수, 그리고 산양이 1,800두…….

산양요. 산양이 1,800두나 있어요?

예, 그리고 사슴이 900두 정도 됩니다. 토끼가 약 570두 정도 되고 개가 1만5,000두 정도 되고, 오리가 3,500수 정도 되고 칠면조 이런 것은 거의 100수 미만입니다.

염소가 양도 포함하는 겁니까?

예.

그 외에 농가에서…….

양봉이 9,000분 정도 됩니다. 재래봉이 한 1,600분 정도 되고…….

가구 수는요? 양봉농가는 총 몇 가구며, 사슴 키우는 곳은 몇 가구며, 한우는 몇 가구며, 이런 것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한우는 960호 정도 됩니다. 젖소농가는 27호, 돼지가 54호, 닭 사육 농가가 670호 정도 됩니다. 산양이 140호 되고, 사슴이 64호, 그다음에 토끼농가가 80호 정도 되고, 개를 사육하는 게 4,100호 정도 됩니다.

개는 생략합시다. 이 개라는 것은 애완용이 아니죠?

애완용과 식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리는요?

오리가 3,500수 정도 되는데 90호 농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축산담당계장님 나와 보실래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명수 축산담당 박명수입니다.

축산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계획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평창, 근간에 보니까 속초 전부 도축장이 생겼습니다.

박명수 예.

본 위원이 과거에 도축장문제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이럴 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강릉은 도축장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담당하시는 계장님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수 도축장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와 보세요. 축산업무 보시는 계장님이 몇 분이시죠?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보고할 때는 세심하게 나열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완벽한 항구임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태풍루사나 매미로 지역에 피해를 본 게 임도에서 흘러내려온 흙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고 보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km 당 얼마를 투자할 계획인지 이렇게 과장님이 완벽한 항구시설을 한다고 자처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완벽이라는 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금년에 시설할 때 계획은 km당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km당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13쪽에 산림생태교육관건립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총 58억입니다.

추경에 세워야 될 부족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입체영화로 나와 있는 거 그걸 하면 10억이 든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10억 정도 됩니까?

예.

3월15일 경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도 못하는데 어떻게 준공을 합니까?

58억 중에는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완료를 했고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10억이 필요합니다. 먼저 산림청 관계자가 와서 요구를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로 10억을 지원해 주면 우리 시비부담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민속제 끝나고 1주문 있죠? 과장님 아시죠?

예.

그게 갈 데도 없고 철거도 안 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림생태교육관입구에다가 그런 문을 설치했을 경우에 큰 효과가 없겠습니까?

답변은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좋죠. 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1주문이 규격이 18m 되더라구요. 근데 생태교육관은 13m 정도 됩니다.

진입도로입구를 좀더 높이면 안 됩니까?

주유소가 있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몰라도 앞에 기둥선 데는 규격이 크더라구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주문을 5m 연장도 할 수 있고 약 5m 정도를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기왕 생태박물관을 60억, 70억씩 들여서 하는데 돈 몇천만 원 들이면 1주문을 멋있게 세워서 입구부터 보기도 좋을 텐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의견제시입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야 그런 것 하나라도 설치해 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억이 더 들어가면 70억이 소요되는데 돈 1억 더 추가 된다고 해서 흠이 될 건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면, 지금 철거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거에다가 단지 재료비하고 설립비용만 일부 추가되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보기 싫게 강변에다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또 활용가치도 있고 준공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결재 받아서 예산 반영을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의정생활 반은 산업위원회에서 했는데 늘 할 때마다 가로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 하는 이유를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가로수를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도로만이라도 7번국도 따라서 강릉에 들어오면 주문진 나갈 때까지 같은 수종으로 나가주고 또 대관령에서 내려와서 바닷가까지 가는 도로는 같은 수종으로 하고, 적어도 지역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새파랗게 샛노랗게는 못 만든다면 적어도, 설명을 해서 충분히 알 텐데 군락지를 만들어 줘야 조경에 효과가 있고, 아름답고, 보면 즐겁고, 특징이 되고, 또 자원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A나무, 이쪽에서 이쪽까지 B나무, 여기까지는 C나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노선별로…….

이런 거야말로 국장님 계실 때 계획을 세워 보세요.

작년에 가로수마다 구간별로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식종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확 들어가니까…….

어차피 집을 지으면 조경면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로수 옆은 주택일 거 아닙니까? 설사 건물이라도 조경면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권장해서 조화롭게 도시미관을 형성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집 짓는데 적어도 ‘이 수종을 몇 그루 이상은 심어주십시오. 왜냐 하면 강릉시 전체가 이 길은 그런 테마로 가니까 그런 나무가 집집마다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다음에 식목일 날 묘목 줄 때 무료로 시민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수종으로 집집마다 심을 수 있게끔, 지역마다 나눠서 ‘이 지역은 이렇게 심어 달라, 이 지역은 이렇게 심어 달라.’ 이런 것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미관을 형성하려면 산림과에서 그런 주도적인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될까 말까한데 무슨 생각을 갖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점차 투입시키더라도 그렇게 정돈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계획을 만들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미래 관광강릉에 도움이 되는 산림식재라든지 조경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린이공원 지금 90개소 관리합니까? 도시계획 내에 건 산림과에서 하죠?

예.

말이 90개면 사실 평수로 따지면 엄청나고 벌써 조성해 놓은 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평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평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그 외에는 쉼터로 활용해서, 사실 쉼터도 공원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규모가 크고 작고는 있겠지만,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우범지역이 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쉼터가 되어야 되는데 앉을 데가 없고 그늘이 없고 그다음에 수시로 애들 놀이터에 모래를 안 갈아줘서 거의 아스팔트 넘어졌을 때와 같은 충격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공원이라고 부르기도 사실 민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첫 번째 느끼는 것이 공원관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으로 공원관리를 못하면 요즘 여러 가지 자원봉사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적어도 산림과장님이 주도적인 입장이 되어서, 아니면 선두에 서서 각 지역마다 지킴도우미라든지 또 많은 엄마들이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 엄마들한테 실비를 제공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씩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모여서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건의하면 바로 바로 받아주고 하면 거기 나서서 자원봉사 안 해 줄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관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굳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리 소홀이라는 결과를 낳는단 말입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많은 세금을 갖고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뭐하냐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워낙 작은 거니까, 놀이터시설 망가진 거, 벤치 망가진 거, 나무가 몇 그루 죽었는데 보완식재 안 해 주는 거, 이런 등등 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불만으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천여 명 넘는 공무원들, 그 외에 일용직까지 합치면 1,500명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도 이러한 빚을 다 퇴색시키는 겁니다. 길 넓혀주고 도로포장 해 줘도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반감된단 말입니다. 전부 각 과가 대민행정에 대해서는 밸런스가 같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느끼는 감도가 같고 고마워하고‘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언밸런스가 나면 잘하는 부서가 아무리 잘해도 못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부시장께서 조정해 주시고 서로 협의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현장이 들쑥날쑥하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산불, 잘 하셨죠. 칭찬 받을만하죠. 다 같이 고생했고 노고에 치하하고 감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반면에 이런 부분에 미흡하다 보니까 그 산림과 자체가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그 고마움보다는 질책이 앞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산림과가 무조건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특히 과장님은 매일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때때로 싫은 소리를 더하고 싶어도 그러한 공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시정을 하셔서 우리의 산림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모두 검토하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방금 권혁돈위원님으로부터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추진계획으로는 도비와 시비 2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금진항 경관개선소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인도 및 주차장포장, 가로등, 조경 등을 만들 계획이며, 또한 3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심곡리 소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입니다.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모두 검토를 하셨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입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도메인을 확보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요즘 한글도메인이 새로 생겼죠?

도메인은 기존에 위원님께 보고할 때는 8개인가 확보해서…….

어떤 걸 갖고 있죠?

홍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 말고 강릉시, 정동진, 경포대 거 이런 것을 앞으로 관광도시가 되려면 독자적으로 도메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거에 본 위원이 4년 전에 조사할 때는 슈퍼마켓 주인 이런 분들이 갖고 있었는데, 요즘 한글도메인이 근간에 생겼잖아요? 그거라도 확보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글도메인은 두 개를 했습니다. 강릉시청, 강릉시 두 개만…….

정동진이나 경포대 이런 주요 명소는 했어요?

예.

담당계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장님 나오세요.

김용덕 한글도메인은 강릉시하고 강릉시청하고, 영문도메인은 정동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메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역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달라든지 일부 보상을 하더라도 사든지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김용덕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영문도메인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정동진이나 경포대나 다 확보를 했습니다.

한글도메인은 왜 못 했어요?

김용덕 한글도메인은 강릉시하고 강릉시청만 확보했고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시기가 됐을 때 즉시 적극 대처해 나가서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덕 알겠습니다.

그래야 강릉시청에서 정동진 나가고 정동진 자체에서라도 홍보할 수 있게끔, 온라인상에서 홍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더 잘 알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강릉시청 공무원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거 좀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자기요업분원 온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보고드린 대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무협의를 3회 정도 했는데 금년도 150억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됐고 요업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원장이 와서 협정서 맺은 지 언제죠?

2003년9월3일입니다.

벌써 2004년도가 지나고 그 당시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04년도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직 까지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상황은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그 분을 뵙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은 같이…….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노력을 안 해요?

작년에 저희들이 얼마 정도까지 하겠다, 그 계획까지 나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신축설계를 따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 공사 들어가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야지만 된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럼 불확실한 거네요?

그 부분 때문에 금년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기획예산처이라든지 산자부라든지 그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양 대학뿐만 아니라 세라믹까지 하면 엄청난 많은 국가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연구는 쉽게 얘기해서 학교와 산업과 산?학이 연계될 수 있게끔 차후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려고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식정보과가 가장 앞장서서 첨단과학단지의 공간을 채우는데 일조를 다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딸려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많습니다.

그동안 국비, 시비 보태서 엄청난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따른 뭔가 결정체가 나와서 지역 소득증대라든지 고용창출이라는 것이 연계될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창업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TP에서 1억7,000을 더해서 그 부분을 더 키울 예정입니다. 현재도 크고 있지만 그 나머지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도 올해 할 예정입니다.

현대화사업 전에,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가 뭐예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임베디드라는 것은 각종 IT 쪽에 부품 소재를 넣어서 그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스템을 임베디드…….

모바일멀티미디어에 들어가는 임베디드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런 것을 거기서 개발을 해야죠.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개발하는 그 파트를 맡아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상 들어가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내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까?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70억이 오면서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읍?면?동에 컴퓨터 180대, 모니터 70대 이거 바꿔 줍니까? 사용연수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사용연수를 3년으로 보는데 강릉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5년까지는 고쳐주면서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보급하는 모니터가 몇 인치입니까?

17인치입니다.

교체하는 건 LCD예요?

그렇습니다.

어디부터 우선 배치해요?

현재 순서가 오래된 사람부터, 왜냐 하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읍?면?동의 민원창구에는 너무 투박하기 때문에…….

기종은 뭐예요?

금년에 조달 요구할 때…….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신 걸로 합니까?

최신 걸로 합니다.

기존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펜티엄기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의회 영상회의 외청 간 전송망 구축하면 YBS를 통하면 의회의 실황이 그대로 중계될 수 있나요?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조성사업에 금액이 3억6,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천하고 주문진 복사골마을하고 금액이 틀린데 왜 틀리죠?

사천 한과마을 할 때는 정보인프라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를 더 댄 것이 아니고 그쪽 망을 끌어들이는데 통신업체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3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파인세라믹이라든지 해양생물, 신소재, 요업 업체가 나열되어 있고 지식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사업체를 입주시키는데 대해서 한계가 온단 말입니다.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벌려놓고 10년을 과학산업단지를 묶어놨다가 풀어졌단 말입니다. 불과 시작한지 몇 년 안 되지만 상당히 장족의 성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이것이 어쩌면 북평과학산업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이런 우려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릉시로 봐서는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첨단과학단지 만큼은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북평산업단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쪽하고 차원이 틀린 게 뭐냐 하면 영동지방의 수구도시라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은 대학에서 그만큼 기반을 다져왔고 그 기반을 다진 것을 보육센터에서 키워온 그것을 통해서 계속 진흥원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게 그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동일한 협력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북평산업단지는 대학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기존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됐지만 과학산업단지는 그런 쪽은 아니고 더군다나 북평산업단지는 오폐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인 업체들이 오폐수시설을 하려면 3～4억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산업단지만큼은 설치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북평산업단지 정도는 아니고 어렵지만 출발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존업체를 활용한다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만평인데 성공하려면 100만평 정도 확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식정보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강릉시로 봐서는 정말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로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