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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127회 제1본회의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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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개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성오입니다.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27일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0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2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외 7건의 조례는 2009년 10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9년 10월 27일 개의하여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는 10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지역복지정책 현장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개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박승진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개열부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성기호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의원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경산의 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께서 질문할 요지는 첫째, 날이 갈수록 뒤떨어지는 자인권역에 대한 발전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있으시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둘째, 남천의 경량전철사업에 대해 향후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셋째,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시가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경산의 3대권역의 하나인 자인권역의 발전이 경산권, 하양·진량권에 비해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자인이 지난날에는 경산균형의 한 권역으로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구호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인권역을 발전의 한축으로 이야기하면서 정작 발전계획수립이나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는 늘 소홀히 하여 왔다고 보여집니다. 자인권역의 발전은 구호로만 있었고 형식적이고 소극적이었음은 지금의 현실로 볼 때 자명한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그 한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10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없는 곳이 자인, 용성, 남산입니다. 더욱 서글프게 하는 사실은 초등학교 재학생을 살펴보면 자인초등학교 재학생이 총 259명, 용성초등학교 재학생이 총 97명, 남산초등학교 재학생이 75명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용성초등학교 1학년에 현재 재학생이 1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인이 1학년 32명, 용성이 한 명도 없고 남산이 분교를 합해서 6명입니다. 1983년도에는 자인초등학교 1138명, 용성이 675명, 남산이 486명 70%가 학생이 줄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무슨 변명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시가 자인권역에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취약한 구조가 지역민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시가 진정 지역균형발전에 이렇게 안이하게 추진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2010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면서 그 내용을 정독해 본 바 있습니다. 자인권역의 사업기반이 이렇게 취약한데도 그 계획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자인권역의 발전에 대해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합니다. 우선 단기적 대안은 자인권역의 특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각종 사업들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권역의 사업선정 시 낙후지역에 우선권을 주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적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SEC 연구소 이전문제입니다. SEC 연구소가 발전의 물결을 완전차단하고 있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SEC연구소 이전에 관해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은 늘 지하철 2호선이 자인 소재지를 경유하여 진량, 하양 1호선과 연결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 지하철 2호선이 영남대학교 정문에서 압량 쪽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자인방향으로 돌리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3호선을 월드컵 경기장까지 온다고 확정되었음은 널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때를 같이 하여 3호선의 종착기지를 우리시의 사동에 두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제의 드립니다. 이것이 성공되면 우리시의 동부지역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전동차의 머리가 자인방향으로 보고 있어 자인권의 발전에 큰 빛을 비춰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섯째, 진량권역의 공단과 연계하여 자인권역공단의 건립입니다. 공단은 지역경제성장의 원동력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의 원천입니다. 공단건립을 적극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파크형 공단을 건립하여 녹색성장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야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창의력은 좋은 환경 속에서 발굴될 것입니다. 넷째, 자인소재지에 도시가스공급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닌 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공급은 자인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역균형발전의 사회적 기반시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천 경전철에 대한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3~4년 후에는 시험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험이 중단되면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우리시가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여 이용가치가 있다면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우리시가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적극 제의합니다. 효율성을 높이려면 농기계 가동 일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인의 경작면적은 평균 1㏊도 되지 않습니다. 적은 면적을 경작하면서 일손은 부족하니까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하기에 경영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농업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농기계의 가동 일수를 늘임으로써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효율성이 높은 만큼 농가의 농업 수익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각종 농기계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농민이 임대하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길 제의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폭넓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개열부의장

성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11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순희 의원님 및 김영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허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 주요업무계획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추진을 위하여 내년도에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허개열부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소관)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허개열부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