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국, 도시국,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어제 들으신 걸로 갈음하고 실·국·소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고맙습니다.
예, 59.8%라는 구 전체 집행 잔액 중에서 저희 주민국이 59.8%를 불용을 하게 됐다는 지적이십니다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한다면 저희 예산 자체가 거의가 국비, 시비 집행액이 지원액이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비 집행을 구비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연계된 국·시비를 위에서부터 보조 내시 자체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이면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낼 때 물론 요구 없이도 국·시비가 보조 내시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요구를 낼 때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그 59.8%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추계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가 약 5,600여 가구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물론 차상위가 그 이상의 약 합쳐서 1만여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치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정확하게 추계하고 또 어려운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위원
추가.
정옥진위원장
예, 서진 위원님.
서진위원
서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좀 나와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매해 있었더라고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서진위원
매번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그걸로는 글쎄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을 한 해 두 해 만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해 의원님들에게 지적을 당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세밀한 사업량을 추계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필요할 때 사업비가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죄송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는 저 자신도 좀 부끄럽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 뒤에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계부터 정확한 추계로 집행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시 한 번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리면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저희들에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어린이집?
예.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지난 8월달인가요 14개소의 15개 반을 추가로 시간연장형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왜냐면 시설장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나갈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40.
기존에 하던 데가 있어요, 기존에 하던 데가 있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 60개 정도 됩니다.
저녁 10시까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확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더 확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원래 정원이 116명입니다마는 현재 114명이 있습니다.
예, 퇴직하고서 아직 충원을 안 했습니다.
예, 그 전반적인 인력의 수급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설공단.
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있는데.
도시공사가 76명 저희가 116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만 한 3,400 정도.
예, 연 따질 때.
그동안의 채용은 이제 공개모집을 공개채용을 해서 체력단련부터 검증을 거쳐서 고득점자순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조금 괜찮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건강진단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조금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정옥진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전일보 5면에 보니까 목척교 노상방뇨가 많이 있다 해서 문제점이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글쎄요,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옥진위원장
예.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사실 목척교 대전천은 환경관리사업소 그러니까 시 사업소에서 사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지역 자체가 중구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그 옆에 화장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중에 개방화장실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개방을 해서 급한 분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좀 더 현장도 보고 한 번 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이게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또 같은 관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시에 건의도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예.
예.
예.
예, 관련 부서별로.
그것 철도쪽 담장에 붙어 있는 것 말씀이시죠?
설치연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동장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를 않은데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관리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현재 주어서 2년간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한테 상록BMC라는 회사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청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수시로 잘 하고 있는지 감독을.
개소죠, 저희 40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24~25만원 되겠습니다.
예, 1개소당.
예.
아니요, 잠깐만요.
예.
예.
예, 건설과쪽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거기.
예.
하여튼.
예.
예, 오늘 한 번 당장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죄송하고요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조덕수 위원님.
조덕수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조덕수위원
276쪽에 보면요 모범업소 지원이라고 하고 모범활성화라는 게 있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조덕수위원
모범업소 지원 하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모범업소를 선정한 뭘 그렇게 도와주나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저희들이 식품취급업소에서 한 5% 이내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7%를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지정을 하면은 상수도요금 그러니까 수도요금의 한 3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뭐 다른 것은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조덕수위원
수도요금만 해줘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조덕수위원
수도요금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럼 이게 액수가 그럼 수도요금 지원해 주는 액수네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하고 구비 하고 각각 50%씩 시비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이게 그러면 상수도, 물은 우리 시에서만 다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는 없나요? 구에서 꼭 이것을 해줘야 되나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것은 시 하고 저희 하고 이제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상수도고.
조덕수위원
예, 시에서 운영하는 상수도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또 저희 구는 시에 연관된 조직인데 그러나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각 구별 똑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에 전부 부담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구비 없이.
조덕수위원
예.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보조를 50% 하고 50% 매칭을 붙여놨는데 전액을 시에다가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또 각 구별로 다 모범업소 자체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얘기고.
조덕수위원
그럼 그것을 한 번 알아볼 수는 있지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조덕수위원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조덕수위원
또 그 모범업소를 우리 관내에 몇 %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뭐가 있나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5%.
조덕수위원
5%.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그것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지침으로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러면 그 모범업소가 되고 나서 이렇게 좀 단속도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아니요, 매년 1년 동안은 내버려두는데 2년차부터는 점검을 저희들이 하죠.
조덕수위원
아, 점검을.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 조합 하고 같이.
조덕수위원
그러면 모범업소가 한 번 되면 폐소할 때까지 모범업소가 그냥 되는 거예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수시로 점검을 하니까 점검해서 위생상태가 안 좋다든지 또는 당초 지정할 때에 취급했던 품목이 바뀌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재검토에 들어가서 거의 취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덕수위원
모범업소 이제 상실을 한다 이 얘기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위생과 직원 여러분은 우리가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조금 부실한 식당도 있고 정말 좀 지저분한 그런 뭐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주방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정말 우리가 사먹고 하는 음식인데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저도 한 번 보는 건데 안 보고 먹으니까 먹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여튼 단속을 좀 해줘 가지고 좀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조덕수위원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 손이 안 갈테고 참 직원 여러분이 숫자는 적고 다 돌아 다닐 수 없겠지만 좀 이렇게 그런 지역에 취약지구 같은 데에 이런 데를 분류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고 경고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은 아마 깨끗하게 할 것 같아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여튼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사항 및 사정지구·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본길
구본길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천관리사업소 소장을 한 1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노인들이 교량 다리 밑에 여름철에 이제 쉼터를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조용히 놀다 가시면은 관계 없는데 거기에서 약주 한 잔씩 드시고 노상방뇨 하고 뭐 이런 게 있고 또 거기에서 도박까지도 성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 하고 같이 동원해 가지고 같이 단속도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 좋다 보기에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그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사실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적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깔아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 돈 몇 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장판 뭐 해달라 뭐 또 콘크리트로 해서 쉼터 공간 마련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4대강살리기사업 하면서 다 철거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정리는 됐는데 일부분 아직도 그냥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노인들 쉼터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판이니 뭐 이런 것 깔아주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당초에 이제 그게 구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게 이제 쉼터로 사용하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꼭 고정시설물처럼 이렇게 지금 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설물이라고 보기는 뭐 하지마는.
아니 그게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경로당 노인시설이 지금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를 사용을 안 하시고 그리로 나오시더라고요, 여름철에.
하여튼 그 부분은요.
예.
예.
예.
그 부분은요 일단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해서 거기가 철거가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존치가 될 건지.
지금 콘크리트를 다 지금 철거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4대강살리기사업 그것 연계해 가지고 철거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거기에다가 뭐 시설을 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존치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뭐 장판을 깔아준다든지 저희들이 그것은 건설과 통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는.
아니 콘크리트는 다 지금 철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쉼터가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철거된 상태고요 지금 일부 이제 반발하고 철거가 안 하는 데가 몇 군데인데 다 이제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 사업 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철거를 기왕에 철거가 안 된다고 하면은 시설 좀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덕수 위원님.
조덕수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관내에 보면요 보도블록이라든지 파헤치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하여튼 공사로 인해서 꼭 있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가 한 번에 공사를 해서 그게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그건 저도 생각이 그렇고요. 왜냐면 작년에 파헤친 데를 또 파헤치고 또 다시 보도블록을 어떤 데는 다시 갈 수도 다시 하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한 번 공사를 할 때 그 지역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공사를 하면 한 5년이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설계라든지 할 때는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사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저번에도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을 초청해서 육상래 의원님 하고 저하고 둘이 간 적이 있거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그런데 그때 행안부에서 재심사요청이 와서 다시 요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그런데 그 심사에서 재심사 하라고 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때 이제 구 재정 부담이 과중된다.
정옥진위원장
예.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재검토 지시가 지난 5월 6일날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정옥진위원장
그래서 재신청을 하셨지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이번에 또 다시.
정옥진위원장
예산 절감해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그럼 구비를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신청을 한 겁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구비 지금 마련 확보가 안 되지요, 사실상.
정옥진위원장
전혀 안 되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가 그것은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 5,000, 7억 5,000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우리 구비 2억 5,000 구비 부담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그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그래서 주민들 말씀은 구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재심사요청을 계속 올리면 뭐 할 것이냐,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500억을 사업비를 500억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정옥진위원장
예, 50억 줄인 것 알고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번에 이제 설계를 좀 줄여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해서 한 50억 줄여서 450억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열악하기 때문에 좀 줄여서 사업비를 좀 불필요한 부분은 감해서 이렇게 올렸다 하는 것을 그것을 강조를 해서 이렇게 올린 거고요. 사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저희 구 부담이 한 112억 5,0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시 하고 또 중앙정부 하고 해서 국비나 시비를 더 따오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오늘도 그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또 대사천 복원 관련해서 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오늘 가서 그런 진지한 답변과 토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진 위원님.
서진위원
예, 서진 위원입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서진위원
303페이지에 간판시범사업이 있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도시디자인관리 간판시범사업이요.
서진위원
어디에 한 겁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 사업은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 그러니까 우리 구청 앞에서 외환은행인가요 그 구간 사업한 겁니다.
서진위원
간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간판을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을 안을 만들어서 몇 개 안을 만들어서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한 겁니다.
서진위원
그럼 업체는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업체는.
서진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업체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요.
서진위원
한 곳에서 한 겁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렇죠.
서진위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구 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들을 하고 많이 모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서진위원
저는 간판 한지 몰랐습니다, 사실. 옥천을 가보셨어요, 혹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옥천이요?
서진위원
옥천읍내에 가보셨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거기는 오래 전에 갔었는데.
서진위원
옥천읍내가 굉장히 예전 시골을 보는 듯한 그런 풍경이에요. 간판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같은 간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생각했거든요. 작지만 정말 시골스러운 곳이지만 그곳에 딱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세우고도 같이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아름답게 꾸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한 번 발길을 가다가 한 번 내가 멈춰서서 이 앞에서 사진을 한 번 찍고 싶고 이곳에 한 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은 서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결여됐다고 봐야 되는데 나만 좋으면은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시범사업으로 간판 같은 것을 규모를 지금은 간판이 옆에 간판 설치하면은 그 옆에는 좀 크게 할려고 하고 그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규격이라든지 이것을 조그맣게 크게 안 하고 간판을 좀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몇 개 안을 줘 가지고 선택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서진위원
저는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간판은 네모난 게 간판은 아니잖아요? 동그랄 수도 있고 세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렇죠.
서진위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선진국 같은 데에 이제 시설 견학도 많이 가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특성화거리를 볼 때도 단지 입간판에 그냥 특성화거리라는 이것 하나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이곳은 아, 음식을 하는 곳이구나 이곳은 오토바이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조형물, 형상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아, 오토바이들이 죽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오토바이 골목이구나 음식점들이 죽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음식특화사업을 하는 그런 거리구나라는 그런 개념 밖에는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서구 하고 중구는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서구는 좀 세련된 분위기면 중구는 아담하고 소박하고 그냥 정겨운 분위기잖아요.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도시과라고 저는 도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게 이제 사실 마인드 차이인데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초빙을 해가지고 디자인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그분들 심의를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도 좀 모순점은 있고요. 다만 도시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구와 동구, 중구 뭐 유성이 특색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 판단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자문 받아 가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 간판이라는 것은 뭔가 좀 통일성은 줘야 됩니다, 통일감은 있어야 되고. 외국 같은 사례도 보면은 간판이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간판을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통일성은 유지해 가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줘서 그중에 선택을 해서 하게끔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위원
중구가 문화예술의거리라고 하잖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서진위원
그런데 저는 다녀보면서 과연 문화예술의 냄새가 나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구에는 갤러리들이 많이 모여 있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서진위원
그리고 기존에 작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리 또한 저희가 함께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곳에서 문화예술의거리고 도시인데 문화예술의 사업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보면 저희는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갤러리가 있는지 과연 대학생들도 많이 모르더라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상가 번영회라든지 그 주변에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서 선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사실. 그런 점들이 이제 저희들 구청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위원
그래도 때로는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거부를 하면은 그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서진위원
저는 좀 중구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좀 아기자기 해서 젊은이들이 더 찾아왔으면 싶거든요. 늘 젊은이들이 모이기 위한 뭐 LED 뭐 사업이 뭐죠? 시장님께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LED 그 영상물.
서진위원
예, 그것을 하신다고 하시죠. 그것 하나 가지고 젊은이들이 찾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에 가면 도시마다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그리고 조형물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매력을 갖고 찾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단순히 쇼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캐릭터들 구경할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찾아오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중구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모여서 협의를 좀 하시고 저희 또한 궁리를 많이 하고 싶어요, 문화예술의 도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시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뭐 대전에 대한 색채라든지 정체성 뭐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대전의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을 뚜렷하게 답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전이라는 도시가 사실 뭐 그렇게 역사가 깊은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특색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저희들로서도 뭘 특색 있게 개발은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지금 그런 것이 좀 적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문제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은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서진위원
젊은이들이 많이 궁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사실 구청에 들어오면 때로는 의회쪽은 좀 답답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미로를 찾는듯한 기분이고 너무 딱딱한 분위기, 조금 기존의 방식보다는 새로운 것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젊은이들이 보는 시각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조덕수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뿌리공원에 각 종씨들이죠? 그러니까 뭐 박씨.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중.
조덕수위원
예, 문중들.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덕수위원
문중들이 거기에 들어올 때 한 번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문중이 거기에 들어오려면 뿌리공원에다가 무슨 신청을 하고 그런 게 있나요?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문중협의회를 관리하는 뿌리공원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담당이. 그래서 저희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문중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문중협의회는 조형물이 지금 현재 136개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형물을 관리하는 문중만 문중협의회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조형물이 또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로 또 문중이 추가로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그 문중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럼 문중협회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는데 문중협의회라는 그런 위원회를 15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럼 관리비를 그 사람들한테 받아요, 우리가?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그분들한테 현재까지는 관리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97년도 11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여하는 문중이 극소수로 작아 가지고 조형물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 주면은 그분들이 조형물을 우리 뿌리공원에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저희한테 해주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것이 이제 더 확대되고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유지관리비라도 문중측 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소 좀 진통은 겪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문중에서는 그런 협조는 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덕수위원
전혀 협조는 않고 그 조형물 만들 장소를 우리 구에서 거기에서 해주고.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덕수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조형물 하고 그런 것을 다 갖다가 시설 설치를 하는 거죠?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설치만 하면 관리는 다 우리 지금.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관리는 다 해주고 있지요?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덕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문중들도 돈도 많을텐데 그걸 좀 문중한테 그것 관리하는 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것 우리 구비로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1일 일용인부를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공동체 희망근로사업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예초작업 뭐 이런 것을 해주고 있고 극소수 예산을 일부 세워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더 발전 보완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예,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서.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덕수위원
제 생각에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우리 구비가 연약하잖아요.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덕수위원
연약한데 지금 그 문중들 보면은 부자들도 많고 참 돈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갖다가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다만 우리 구 재정에 살림에 좀 보탬이 될 수도 있다면 문중협회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얼마씩이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데에라도 나갈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욱환
오욱환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구체적인 확정안은 없지만.
예, 지금 현재 131개 문중이 추가로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전시 하고 협의해서 저희 언고개 있는 부분에 현재 있는 면적 정도 한 3만 6,000 현재 있는 뿌리공원 면적이 3만 3,000평인데 그 건너편에 있는 뿌리공원 면적이 3만 6,000평 되는 면적을 보문산 구역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공원 하고 연계해서 부지를 좀 확보해서 추진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예.
예.
그 부분은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애로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애로는 이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국가하천 옆에는 하천구역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접경지역에 하천구역이라고 해서 일정부분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고 그 윗부분에 일부 시설도 확장을 한다고 해도 고속도로를 건너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고속도로 밑으로 동쪽으로 이제 비탈 경사가 심하고 그런 사항이라 기왕에 장래를 보고 확장을 해서 하려면은 언고개 주변에 약 3만 6,000평 공원구역에는 대전시에서 이제 어떠한 협의절차 그 종합기본계획에 같이 반영만 넣어 가지고 또 추진하면은 그 시기도 좀 빨라지고.
예, 어렵습니다.
저희 현재 이제 뿌리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만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에 이제 어떤 부분을 면적을 축소를 시키려면은 다른 지역에다가 그만한 면적을 확보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을 밟아서 갈려고 하면은 추진 자체가 너무 어렵게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예.
예, 면적도 좀 협소하고요.
저희들이 더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승달
오승달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그냥 답변이라기보다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예결위원님들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굉장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와 또 칭찬을 아낌없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7월 1일 개원을 참 개원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고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또 저희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할려고 했습니다만서도 특히 처음으로 입성하신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만족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 의사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의사국 직원들이 타 집행부 부서 하고의 또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사기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좀 낮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저희 직원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면은 더욱 잘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위원
예, 제가.
정옥진위원장
예, 조덕수 위원님.
조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승달
오승달의회사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지금 의회사무국도 이렇게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승달
오승달의회사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이월금액이 지금 한 얼마야, 8,692만 7,000원.
승달
오승달의회사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남은 거지요?
승달
오승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의회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쓰고 남은 거네요?
승달
오승달의회사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의회는 그래도 많이 세운 거네요, 그래도 남을 정도니까.
승달
오승달의회사무국장
주로 이제 지금 8,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분이 됐습니다만서도 대부분이 법정경비에서 직원들 보수를 예산편성 할적에는 예를 들어서 7급 하면은 7급은 뭐 20호봉 기준으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직원이 7급이 15호봉 된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5호봉의 차이가 있어서 그 법정비용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절감 예산이 일반사업비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되고 또 급량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있고 또 그 다음에 국외여비 의원님들 국외여비 관계에서 자매결연추진이 작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또 반납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알뜰하게 쓰느라고 했습니다.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위원
운영경비도 한 5,8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한 5,8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건 뭐예요? 49쪽에 보면.
승달
오승달의회사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행정 뭐.
승달
오승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제 인건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5,100만원이 불용액 처분이 됐는데요 주로 그것이.
조덕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승달
오승달의회사무국장
직원들의 봉급 호봉 수당 이런 것이 법정경비에서 편성해 놓고서 부족한 점 그 다음에 직원들 특근수당을 최대한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 더 일을 해가지고서 그것이 2,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주로 이제 그 밑에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거기에서 390만원, 한 400만원 정도 그것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별로 급수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승달
오승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