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갑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05-01-31

최종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오균

박오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따른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시정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업무보고는 올 한해 강릉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내용을 잘 분석하시고 좀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직제순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따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0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도권 지하도 벽면광고를 어디어디 했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서울시청하고 청량리역 2개소에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올해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똑같이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작년에는 3개소에 2,500만원 소요되었거든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2003년도에 삼성역이라든가 을지로역 해 가지고 3개소에 한 것을 의회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작년에 조정된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글쎄, 작년에 3개소를 했어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아니, 작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3개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작년에 수정한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때는 1개소에 단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2개소에 2,300만원이거든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장소는 변동이 없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장소는 변동이 없는데 을지로라든가 삼성역, 기존의 3개소는 한쪽 귀퉁이에 있어 가지고 광고효과가 없다 보니까 광고비가 저렴했고, 이번에는 들어오는 주 입구이다 보니까 광고비가 좀더 늘어났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요, 시정자치 10년사 1,000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어요. 똑같은 부수인데 올해 3,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금년도에 10년 성과에 대한 평가분석용역을 하면서 책자를 발간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자료수집용역도 작년에 1,800만원…….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이번엔 편집용역을 주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편집용역을 또 다시 한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올해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살림살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ISU4대륙피겨스케이팅을 차량홍보 하시더라고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며칠 시청 앞에서 한번 했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앞으로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이동영상홍보차량은 지식정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전국 축제장에 갔을 때는 저희 담당직원하고 홍보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지식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계획 자체도 지식정보과에서 합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 축제장이라든가 해돋이 홍보할 때 우리 과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에서 모든 대외협력담당홍보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지식정보과에서 뭘 알고 어느 장소에 어느 시점에 가야 된다는 그런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과에서 하고 시 쪽에…….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침 출근시간대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도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강릉시 오거리, 다음에 주문진도 가고 옥계도 가고 각 읍·면·동에도 출근 시 번화 거리에 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아침 출근시간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붐을 일으키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위에 지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강릉이 삼척 같은 경우에는 삼척의료원에 욘사마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세기편으로 욘사마를 보기 위해서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릉도 드라마나 영화제작에 장소제공을 위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일본에 욘사마가 왜 떴는지 그런 분석도 할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열풍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걸 분석해서 강릉의 최적지가 어떤 쪽으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다는, 그런 전문적인 감독관하고 기자단 이런 분들은 아마 아이디어가 창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강릉에도 이런 열풍이 불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참고로 1월에 SBS드라마‘봄날’을 저희 지역에 성산하고 중앙시장, 강릉의료원, 강릉역 이렇게 4개소에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오다 보니까 사고 난 그런 장면이고, 앞으로 남자주인공이 지금 현재 의식이 없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촬영할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일본 여성분들의 머리 속에 들어있는 드라마틱한 정서가 어떻게 가는지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주제에 맞게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지, 겨울연가 뜬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학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전문분야이니까 시책으로 연구를 하셔서 영화감독이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데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강릉시에서 제공할 수 있고 또 홍보활동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외협력에서 업무를 이왕 하는 김에 강릉시 홍보활동 하는, 관광지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2004년도를 돌이켜 보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중국의 형주시하고 국내 4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또 국제민속제 치르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2005년도도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정말 내실 있고 우리 강릉시에서 필요한 그런 대외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먼저주문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지금 강원도에 한류열풍이 상당히 일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 봐도 강원도 관광객이 7천만이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남이섬, 설악산 이렇게 돌아서 관광을 하고 가는데 앞으로 우리 강릉시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강릉 경포대나 강릉의 관광지를 돌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남아의, 지금 일본 말고 동남아에 우리하고 관련된 비슷한 겨울의 어떤 스키, 눈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동남아와 관련된 자매도시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대외협력담당관님한테 주문을 하나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2005년도 업무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시정홍보활동에 보면 우리 강릉소식지발간이 있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4쪽에 보면 거기 지금우리 출향인사, 해외인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4년도 우리 출향인사하고 해외인사관리를 어떻게 했고 2005년도에는 이 해외인사나 출향인사들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한테 향토지도 보내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총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출향인사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물만 출향인사 쪽에 관리 받아 가지고 배부하는데 참고로 지금 현재 유관기관 단체 499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체에 한 110부, 다음에 관광업체에 68부, 강원도민회32부, 나머지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쪽에는 614부를 보내고, 지역인사는 한 55부 이렇게 현재…….
화묵

김화묵위원

외국에 나가 있는 인사들한테는 지급현황이 혹시 없습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한 200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타 시·도나 타 자치단체를 보면 이 출향인사들하고 해외인사들 관리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자료로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늘 중앙부서에 가 있는 출향인사들이나 사업을 하는, 외부에 나가서 큰 사업을 하는 지역인사들한테, 이왕이면 시정홍보를 하면서 그 내부적인 어떤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관리를 잘해 주시면 그분들도 고향에다 더 투자할 수 있고 많은 관심과, 다음에 정부에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강릉시에서 필요한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출향인사하고 해외인사를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출향인사 정도 관리하는 것은 아마 연초행사 이런 관련 되어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을 홍보하고 우리 강릉에 관련되어서 사업 쪽이나 예산 관련된 이런 부분, 투자관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 강릉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한 가지 더 곁들이면 우리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하고 강릉신문은 지방지이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강릉신문이 도내로 나가는 게 그렇게 없는데 지금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 1면이 강릉시 지면으로 이용하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늘 기사거리가 많을 때는 한 면이 꽉 차서 강릉을 홍보하고 또 강릉에 대한 문제점을 기사화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기사거리가 부족해서 강릉 편에 실리는 기사내용 중에 절반만 채우고 나머지 절반은 광고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지, 특히 강릉 판에다가 각 실·과에서 기사화될 수 있는, 좋은 기사도 좋지만 비판기사도 좋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비판기사도 좀 보고알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시민들이니까 지방지를 이용해서 기사화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늘 기사거리가 부족한 이런 면보다는 각 읍·면·동, 실·과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기자들한테 기사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게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사실 작년부터 강릉시일간지 면에 한 면이 강릉시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자료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주당 2건 이상씩 보도자료 좀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 각 실·과에서는 보도자료 주는 것은 홍보성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간지에서도 신문개재내용을 홍보만할 수 없고 이렇다 보니까 편집상에 홍보성만 나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 다 못 차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실·과 해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홍보용으로만 생각하시고 또 신문이라고 해서 어떤 여러 가지 개념을 달리 가질 수 있는데 우리 강릉 편에 한 면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읍·면·동에 있는 문화재도 좋고 또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건사고만 말고 이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돌려서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국·내외도시교류사업에 있어서 국·내외자매도시간교류가능사업 적극지원이라고 했는데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며 또 적극 지원을 하는 데는 어느 한계선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교류가능사업을 발굴해 가서고 작년 9월11일 각 실·과소에다가 교류가능사업을 해당실과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한번 공문을 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내외자매도시간교류가능사업 적극지원은 우리 지역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농수산물이라든가축산물팔로직거리장터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농특산물에 대한 그쪽 지역의 정보를 알아보셨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제공한 것은 농협하고 수협 이런 쪽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부천시 도민회에다가 자료를 일부 한번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상호라든가 다음에 거기에 연락처라든가 해 가지고 그쪽 도민회에서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비슷하게 해 가지고 도민회에서 운영하려고 그런 식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또 다른 타 도시 관계는 우리 지역의 관광객유치차원에서 여름해수욕장 이런 장소제공이라든가 그런 알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외국의 일본이나 중국, 미국 같은 데는 교류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런 외국 쪽에 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먼저 중국 가흥시와는 대형홍보판을 상호 설치해 가지고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는 자매도시 가흥시의 홍보판을 설치하고 우리 강릉시의 홍보판은 중국 가흥시에 가서 설치하고 이런 사업으로 올해 한번 먼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물물사업 이런 경우 경제사업으로는 어떻게 우리 강원도의 특산품 이런 것으로는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많은 연구를 경제적인,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를 위한, 어떤 교류를 내실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출향민을 위한 따로 어떤 담당부서가 없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출향민의 담당부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의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완전히 출향민만을 위한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시정계 쪽에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드라마 봄날에 강릉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데 그때 좀더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이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연구해서 좀더 강릉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우리 전국기자단팸투어 하시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종갑

최종갑위원

그런데 이건 제안성으로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관광 자체는 개인이 어느 책을 찾아서 인터넷으로 찾아가는 게 비율로는 사실 소수입니다. 관광여행사 상품이 어떤 상품화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임이나 계나 이런 단체가 거의 관광회사의 상품에 따라 실질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렇다면 기자팸투어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제적으로 어느 지자체는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사대표들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권역별로…….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기자단팸투어로 하고 여행사팸투어는 관광개발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지금 안 하니까, 의논좀 서로 하셔 가지고 같이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거 5쪽에 보면 강릉홍보사진전시 해 가지고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판권을 받습니까? 시가 직접 가서 찍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가서 찍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진기사가 직접 가서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올해도 그렇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정홍보 나가는데 사진을 찍어서, A사가 나가면 B사가 시정홍보용 책자를 또 만들어 놓으면 이 판권 때문에 또 말썽이 생기니까, 혹시 위탁이 되었다 그러면 모든 시에 홍보물 나감과 동시에 그 판권은 소멸이 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실 때는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음 6쪽에 보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배포부분인데, 이 배포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겁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이거는 전국 지자체하고 전국의 관광여행업체 이래가지고 하고 4개 국어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도시라든가 우리 시를 찾아오는 내방객에다가 배부하고 우리 관내 기관단체에다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우리 한국어판은 그나마 어떻게 소비를 하더라도 가능하겠지만 영어, 중국, 일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껏 배포해 봐야 실질적으로 자매도시 외에는 배포할 부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의 지자체들 치고 거의 다, 물론 강원도는 전체적인 면에서 하겠지만 지자체 부분들에서는 서로 교류하는 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조요청을 받으셔 가지고 외국 판은 그런 형태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라 해 봐야 몇 군데나 됩니까? 네 군데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비디오테이프 4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7,000만원이라는 돈을 하신다고 하면 인근 지자체들한테도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아서, 그쪽으로도 테이프를…….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죄송하지만 이 7,000만원은 전액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해 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
종갑

최종갑위원

하여튼 향후 이런 부분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국제교류, 국내교류를 중점을 두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할 때나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자매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또 앞으로 자매도시를 선정해 가야 된다고 그러면, 선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좀 그 자매도시하고 우리 도시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서, 그 다음에 자매도시하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도시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교류를,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막상 교류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류할 것이냐, 교육교류를 한다 그러면 교육교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육교류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 주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화, 체육, 교육, 경제 분야 쪽에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교육은 지금 현재 자매결연관계를 지금 현재 가흥시에서 초등하고 하고 중학교하고 경포중학교 자매결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지부시나 형주시나 가흥시, 차타누가시 이렇게 자매로 되어 있는데 지지부시하고는 한 10여년 되잖아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작은 도시지만 일본 청소년교류를 하면서 강원도에도 청소년이나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학생들이 일본 내에서 수학여행을 하는데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일본 내에서 수학여행 들어가는 비용으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비용을 다 분석해서 일본에다 자료를 주어야 해요.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서 거기 일본에 있는 국내여행비행기를 바로 서울로 들어가니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양양국제공항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하고 교류를 해서 그 물꼬를 터주면 지지부시가 출발이 되어서 그게 일본인의 언론을 끌어들여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인근에 있는 주변들이 한국의 동해안에 가니까 일본 내에서 움직이는 그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한국에 와서 동해안을 보고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불씨를 지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매도시하고 무조건 문화적인 교류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상품까지 만들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도 그곳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경제교류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형주시하고는 무슨 경제교류는 뭘 할 생각이에요? 나는 형주시에 가 보니까 중국이 우리 60-70년대하고 비교를 해 본다고 그러면 거의 그런 흐름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용, 화장, 이런 분야에 경쟁력이 있겠다. 그 다음에 자동차산업이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동차 생산을 못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인적자원들, 기술, 정비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강릉시 상공회의소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시장개척단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동지역에는, 우리 강릉은 이러이러한 상품을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 구체적인 그런 것이 안 나오면 맨날 대표들만 시장, 위원들만 왔다 갔다 하고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그런 계획들이 중간목표로, 국제교류를 하면서 양 개 도시가 발전해 가자는 건데, 그 뜻은 맞는데 실제 가려고 하면 뭘 할 것이냐, 뭘 얻을 수 있느냐, 뭘 가져 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그 고민이 있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행정위주에 있는 주무공무원만 가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금 아웃소싱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홍보도 홍보만 전담하잖아요. 광고만 전담하는 사람이 밤낮없이 그 부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우리 행정의 다양한 업무를 보는 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벤치마킹을 해야 해요. 또 안 하면 그런 분들을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져 올 수 있는,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계획을 세웠지만 죄송하지만 이게 지난해하고 거의 답습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이 못 하더라도 청소년교류를 한번 하겠다 그러면 청소년 교류를, 수학여행단은 꼭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수학여행을 유치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농업에 대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기술센터공무원들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언론인들을 이용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언론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에 팸투어라든지 기자 추종하듯이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언론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강릉의 상품이 뭐다, 여기에 있는 것이 뭐다 하는 것들을 또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강릉시의 공산품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모르시죠? 우리가 지금 강릉시에서 지역 내에서 공산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개수는 대표적인 거는 자동차부품이라든가 경월소주라든가 그 다음에…….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대외협력부서에서 하는 일을 농정과, 기술센터, 지역경제과, 관광과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교류는 대외협력에서 하는 거다!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센터가 이 대외협력하고 관계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게, 이걸 고민해 줘야 돼요. 지역경제과 공산품 생산하는 거, 공예품 만들고 수출하는 부분을 다 보잖아요. 지역경제과 산업업무가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하는 업무를 지역경제과에 하는데 이 부서의 공무원들이 대외협력에다 정보를 안 주면 돼요? 안 되죠. 대외협력부에다가 정보를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네트워크가 자꾸 되어야 하는데 다 따로 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력을 새롭게 하셔서 대외분야 쪽에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고 국내분야 쪽에는 지금 자매도시가 있는데 강릉을 오면 뭘 할거냐? 실제로 도농교류를 하는데 와서 해 보라고 하면 뭘 할 거예요? 실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자매도시의 부녀자들이, 거기에 있는 상공인들이 강릉에 와서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이냐, 딱 내 놓아 보란 말이에요. 체험할 게 뭐 있냐? 막연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내자매도시를 대외협력에서 해당부서에 있는 정보는 같이 분임토의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거나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이거 꼭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나 합니다. 계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문제도 시정소식지에다 홍보내용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시정소식지를 몇 부 만들어 줍니까? 4만 부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4만 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시정소식지가 어디로 나갑니까? 배포가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관내 쪽에 한 3만8,800부가 나가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어느 채널을 통해서 나가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전부 다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죠. 반상회에 다 나간단 말이에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반상회에 나가는데 가 보면 강릉시 가구 수가 12월31일자로 확인해 보면 팔만 삼천인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상회에 참석하는 수가 몇 명, 농촌에 가면 반상회 가는데 시정소식지가 없어요. 없으니까 나눠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반상회에서 정보를 얻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벤치마킹을 하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재미가 없으면 안 봐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지역주민들이 볼 때 얻는 게 있어야 해요.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강릉시가 시정 잘 하는 것만 내 보내면 식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각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정보를 여기에 많이 담아 주어야 해요. 그래서 반상회에 꼭 가면 좋은 걸 얻는 단 말이에요. 중요한 시책들, 정책들을 여기에서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든가 색상 이런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일선에서 시민들이 만족하느냐, 감동을 주느냐?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일선에서 기쁨을 주느냐? 그럭저럭하고 있다 이거하고는 틀려요. 일반 기업들은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연초가 사무감사 때 감사를 질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부터는 함께 좀 노력하시자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분야 간담회, 업무적인 부서별로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해외 언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 좀 꼭 해 주시고,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입구에 가면 국제민속행사광고물이 게시되어 있어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한 것이 협조요청 해 가지고 전체 10군데 정도를 그 업체에서 놀리고 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말씀드린 게 대외협력에서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국제민속관광이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며칠 전에 가 보니까 그게 있는데 엉망이야. 그러니까 강릉의 얼굴인데, 그러니까 그걸 떼어내든지 새로운 것을 협조해서 붙이든지 그런 서울시 내에 있는 우리 강릉의 얼굴을 하고 있는, 대외협력실 외에 관광과에서 하는 정보네트워크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우리 대외협력실이 3개 계가 있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1개 계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보통 2-3명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계가 대외협력하고 홍보기획하고 공보계 있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업무 분장이, 이 많은 사업들을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이 홍보고 대외협력실이 강릉시를 알리는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인원 가지고 과연 일을 할 수 있어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죄송하지만 참고로 지금 현재 234개 지자체중에서 공보업무하고 대외협력업무 보는 데는 강릉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대외협력 업무를 전부 다 4급 기구에 기획예산실장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대외, 그러니까 파트에 공보업무 하고 하다 보면 사실 일이 많고 인원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분야는 부천시를 예를 들어 보면 민간교류팀, 국제교류팀 해 가지고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아까 기세남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저희들 자세히 챙겨야 되는데 이런 인원 가지고 하면 각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사업이 뭔지 발굴해 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만 내고 나중에 결과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인원밖에 사실 안 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시에서 작년에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개편을 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조직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면 다음 보완할 때 최대한 해서, 업무를 할 수 있어야지 이 업무량하고 맞지 않으면 계획이 있고 부서 간의 협조가 전혀 안 되면 이 업무는 필요가 없고 업무보고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 행위는 하나도 못 하고 그냥…….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고…….

왕종배위원

실질적인 대외협력에 대한 홍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자들 유입하는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섬세하게 못 하다 보니까, 해 놓고 나면 항시 후회하는 이런 행정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서를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대외협력실에서 자치과의 시정계에 냈던 그 자료를 우선 주고 또 요구사항이 아마 3-4월에 다시 조직이 업무부서라든가 조정이 될 당시에 최대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니까 자료를……. 몇 가지만 질의를, 질의 보다는 제안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월16일부터 ISU 본 경기죠? 13일에 들어오는데 시정홍보위원들이 대외홍보활동 전개해서 21명하고 상반기 4대륙피겨, 단오제 중점 홍보인데 뒤에 보면 기자 팸투어가 또 있어요. 그러면 협력담당관님이 봤을 때 우리 피겨스케이팅이 정말 상위 클래스로 서로가 보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경기인데 지금 팸투어 쪽하고 연계해서 2월16일 전에 일간지라든가 전국단위로 보도될 계획이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2월2일 내일 모래 먼저 경기장 브리핑 들어갑니다.

왕종배위원

브리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언론사별로 해 가지고…….

왕종배위원

제일 문제가 홍보가 시민들한테는 통·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는데 실제 볼 수 있는 수도권 쪽에는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좋은 경기를 이쪽에 한다면 누군가 연계된, 용평스키라든가 이쪽 경관하고 연계된 홍보활동을 벌써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16일 남았는데 여기에 지금 오는, 쉽게 얘기해서 16일부터 3일 동안 이든 그 앞에 오는, 외부사람들한테 강릉을 홍보 할 수 있는 전략계획도 지금 전혀 없죠? 그냥 관람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빙상경기장 안에, 시작하기 전에 무료하게 기다린다든가 순간순간 화면을 통해서 강릉을 잘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게재물, 그 다음에 오는 손님들한테 지역사람들하고 대외사람들한테 우리 지역 문화재라든가 제반관광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 주면 야간경기 같은 경우에는 1박을 하고 다음날 낮에 무료하게, 이 계획성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홍보망에 전체를 넣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부위를 앞으로 미리 생각해 주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기자들 팸투어 하는데 우리 행사는 16일인데 업무보고상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그 사람들 1월에 먼저 불러서라도 2월16일부터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이 보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지금 2월에 하면 구정이 낀 연휴기간이기 때문에 구정에 다 시골 내려가고 하는데 연휴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많다, 앞으로 이런 국제행사 할 때는 단순히 우리 지역에 한 국제행사보다 관광홍보화 할 수 있는 이 홍보가, 대외협력담당관실은 홍보입니다. 이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음이 두 번째로는 해외하고 자매도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관광객이 오고 이러는데 시장성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해외시장에, 중국에 제일 많이 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변화가 뭐냐? 우리가 형주나 가흥시 같은 데는, 형주는 내륙이고 가흥시는 상해를 낀 신흥도시로 해서 한국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국이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이쪽에 유입하기가 참 어려운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중국도 한국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보면 10만명 이렇게 한국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5만명이 상주하고, 5만명 이상의 기술자가 있고 나머지는 중국기술자인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 어느 여행을 보내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직원들한테 인프라를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유입해 올 수 있는 정책으로 자매도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외담당관님은 쉽게 얘기해서 한국사람이 가서 기업하는 직원들을 이제는 다시 이쪽관광지로, 우리는 연계하기 참 좋잖아요. 겨울에 용평 있지, 바다 있지, 설악산 있지, 금강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우리 강릉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에 자매를 맺어 가지고 그쪽 시하고, 그렇잖아요. 중국 형주시에 한국 기업이 있으면 시장이나 의회에 가서 얘기해서 그쪽 사장들을 만나 가지고 미팅해서 조금만 홍보하고 그러면 직원들은 이제 휴가 때 열심히 한 직원들은 인센티브관광을 보내야 될 이런 단계가 왔다고요. 그러니 그런 쪽의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조금 전에 계가 3개, 대외협력실에 계장 밑에 2명이 있는 줄 아는데 이 2명이 업무 싫으면 못 합니다. 그러니 이런 걸 분명하게 보고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국내라든가 국외라든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내서 우리시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관광객이 이천만명 오면 뭐 합니까? 실제 지역에 떨어지는 게 유가가치는 없고 무가가치는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또 홍보도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의 한계이고, 미국 차타누가시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하나 가지고 연 200만 오는데 차타누가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관광객이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이제는 접목을 해서 시에 어떤 수 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을 위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사업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자면 근본적으로 이 인원으로 충분하다면 관계치 않지만 만약 미흡하다 했을 경우에는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의지도 있고 열심히 하니까 많은 협조를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국·내외 4개 농수축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읍·면하고 부녀회라든가,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읍·면에 농토를 내놓고, 이건 제안입니다. 농토를 내놓고 주말농장 이런 식으로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감자를 심는다거나 고추를 심을 때 그런 동에 주말농장을 조금씩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리고 보름날에, 정월대보름이 2월 십 며칠에 가는 줄 아는데, 그때도 서울에 우리가 농수산물 그것만 하는데 서울 쪽에서 부천까지 하든가…….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자매도시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연락을 해서 그쪽에 오는 부분도 좋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부천이라든가 강서 같은 데에는, 강서하고 부천은 거리상 굉장히 가깝습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쭉 어느 지점을 돌아가면서 우리 장터를 순수하게 강릉장터만 그쪽하고 개설해서 판매할 수 있고 또 그 쪽에서 응해 줄 수 있고 홍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촌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이 천호동까지 오기는 거리상이 서울에 큰 무리입니다. 강서하고 부천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으니 올해는 강서 하고 내년에는 부천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고 농민들이 그렇게 가서 보면 공감을 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는 그만큼 우리 농촌에 대한 체험을 해 주고 홈스테이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을 때 서로 간에 물물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해 가지고 앞에 큰 제목을 보면 교류사업 내실화, 다변화, 활성화, 극대화 참 좋은 얘기를 써 놓았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서 추진방향을 보면 2004년도하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홍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 12월에 2005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자매도시에 조경목이라든가 조형물 만드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없거든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었느냐면 저희들 예산요구를 그때 3,000만원인지 4,000만원인지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 씩 4개 도시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 계상되면서…….
기원

황기원위원

400만원 됐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400만원 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다음 추경 때…….
기원

황기원위원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4,000만원 요구한다는 게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4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조경목 그걸 했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그리고 조형물 2,000만원만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가흥시인가 어디에서 왔을 때 경포에다 테마공원을 만든다는 발상을 가지고 계셨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 내용들은 여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에서 하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이 뒤에 3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중국가흥시와상호자매도시홍보사업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 것을 2003년, 2004년도는 국제관광민속제 때문이 팸투어라는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했습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기원

황기원위원

의회에서도 많이 적극 도와주셔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계신데, 2005년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국·내외자매도시하고 어떤 테마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조경목을 갖다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더 돈독히 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새로운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2005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정말 지금 여기 있는 경우는 거의 작년도 업무보고 수준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 가지고 올해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런다고 정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올해 자매도시간 홍보관이라든가 그 관계를 한번 재정비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테마공원 조성한다거나 이러면 어느 한 특정교류도시로 해서 공원화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외 도시를, 종합적인 테마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원체 우리 국·내외도시에 대한 것을, 전광판식으로 된 홍보판이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앞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8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자매도시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다음 국제 자매도시에 대한 홍보…….
기원

황기원위원

국·내외자매도시에 테마공원이라든가 그렇게 전광판을 만든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강릉시를 방문해서, 우리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어서 강릉시가 우리를 홍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는 행사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안내소 이런 데 해 가지고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거는 지금 현재 그것은 시 주요관광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보면 서로상호홍보사업 추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같이 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2005년도 조경목하고 조형물은 국·내외자매도시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너무 즉흥적인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가흥시에서 왔을 때 테마공원을 경포에 만든다고 대책회의를 하신 게 있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국·내외도시를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경포라든가 정동진라든가 이런 지역에 그 도시만 가지고 있던 테마를 갖다가 접목을 시켜 주어야지만이 전체 홍보에 극대화가 되는데 그냥 이 사람들 왔을 때 즉흥적으로 경포에다가 중국 가흥시의 테마를 만든다, 다음에 다른 지역에 오면 정동진에 만든다, 연곡에 만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테마공원든지 어떤 조경공원이라든지 조형물공원이든지 하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거기에다 종합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여기에다 만들고 저기에 만들어서 과연 그게 홍보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그걸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보시고 종합계획이 만약 선다고 그러면…….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 세우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개만 더 할게요. 요사이 선거법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해외교류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도 났습니다마는 이·통장 시에다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외견학 시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자체에서 그거 한거 봤습니까? 요새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해외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갖다 보조를 준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선관위에서 다 유권해석으로 선거법위반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대회 이것도 우리가 관람객을 무료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선거법위반이기 때문에 현재는 돈을 얼마 개인에게 받겠다고 준비 중이 아닌가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오균

박오균위원장

잘 모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관람객 무료 이 관계는, 사실 이번 피겨스케이팅 대회가 졸속으로 끝나고 그러면 다음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그러는데도 사실 찬물을 끼얹는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한류열풍 해서 2,000만, 7,000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관광객이 왔다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영동지역 강릉이 사실 한류열풍에 세계 속으로 뛰어 들어 가지고 대외협력담당실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가지고 종합적인 그런 체계를 갖고 가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강릉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04년까지 세 번의 수해와 국제민속제로 인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감사원감사, 다음에 행자부감사, 도감사, 우리 자체감사 이렇게 많은 감사를 받느라고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에 여러 가지로 보면 지역경기도 최악이라고 하고 대내외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어수선한 한 해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1,300명의 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확립과 감찰활동 그리고 24만 시민들의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감사하는 여러 가지 방향을, 시책을 보니까 참 좋은 시책이 있어요. 늘 얘기하고 본 위원이 바라는 건데 열린감사하고, 질책감사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감사하는 이런 차원을 저도 주문했는데 참 좋은 2005년도에 시책추진방향인 것 같고 특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간, 또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감사를 사전에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단오타운, 도서관, 여성회관 이런 건물관리 하는데도 그렇고 나머지 제반적인 우리 강릉시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감사담당관님이 주관해서 2005년도 예산절감차원의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2004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 같은데 마지막 쪽에 보면 시민공개감사운영을 하셨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했는데 이게 결국은 감사실에서 읍·면·동에다가 미리 우리 언제 감사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다음에 거기에 애향파수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직접 참석해서 감사를 한다는 제도가 시민공개감사라고 보는데요, 작년도 이렇게 한해 처음 했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기에 대해서 얻은 효과가, 물론 대외비 관계없이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시민공개감사를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관님 하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첫 회를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실적 보다는 직접 참여를 시켜서 해 보니까 나름대로의 읍·면·동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어려움, 또 어떤 취약분야 이러한 부분의 건의, 민원사항, 이런 정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참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명예감사원들의 활동사항을 의무화를 시켜서 제도적으로 읍·면·동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정례적으로 받아서 하나하나 읍·면·동의 지역별로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해서 정례회 모임을 하나 만들고, 시에서 간담회도 솔선해서 모임을 해서 그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지역적인 그런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런 것을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좋은 제도이고요 또 2004년부터 시민공개감사를 운영하고 있는 차원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에 도움이 되고 또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같이 하는 감사라는 게 정말 민주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하여간 감사 차원보다도 시정홍보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감사결과조치에 불친절한 민원야기를 신상필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상필벌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감사지적사항에 따라서 신상필벌 하는 것은 특히 우리 친절행동을 계속 전개를 합니다만 가장 중점적으로 불친절하고 부서간의 업무를 떠넘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점을 두어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앞서서 방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표창을 주고 또 승진에 우대를 주는 이런 사항을 시장님에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벌을 주는 것은 확실히 주고 잘한 사람은 발탁을 해서 승진에 우대를 하는 이러한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물론 인사권이 시장님께 있지만 이 감사부서라는 곳이 좋은 소리 듣는 곳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어떠한 시책을 잘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직사회가 맑아지고 그 다음에 발전이 있는 조직 자체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네 주민이 한 얘기인데 작년 재산세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재산이 동해시에도 있고 강릉시에도 있다고 합니다. 동해시는 잃어버린 것을 전화 한 통화로 그쪽에서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즉각 재발급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청 경우는 여기저기 전화를 다섯 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 왈, 내가 젊으니 다행이지 나이 먹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결 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그러면 왜 잃어버렸습니까, 오시면 될 것 아니오?”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답니다. 제가 밝혀드리려면 밝혀 드릴 수 있어요. 어느 민원이 언제 몇 월 며칠 어떤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문자 그대로 신상필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 연말감사에는 꼭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신상필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반상회보에 분명히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안 물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시 알아보려다 알아보지 않고 오늘 업무보고 시에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또한 기동감찰반을 상시운영 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4개 반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능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행정직입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감사반실의 직원이 지금 12명 있는데 그 직원들 자체의 인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동네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그 앞에 주민이 보니까 겨울철에 12월에 한 모양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기초공사를 이만큼 해야 할 부분인데 요만큼 해 가지고 놓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툭 건들면 흔들흔들 할 정도로 해 가지고“이 정도로 해 가지고 됩니까,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말이 많느냐”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와 가지고 다시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한 부분마저도 교통표지판 위에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m 이상이 안돼서 키 큰 사람이 거기 지나가다 뾰족한 부분에 이마를 부딪쳤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하나까지도 주민이 전화를 몇 번씩 해서 시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와서 그걸 보고 구부려놓고 갔다고 합니다. 현물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 자체를 누가 했는지 기동감찰반을 상시운영 한다면 직능별로 그게 있으면 즉시 나가 가지고 감독관이 한번 얘기해서 안 되면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할 정도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릉시명예감시관위촉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건 각 읍·면·동별로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저는 명예감시관위촉을 이왕 이렇게 시민공개감사운영을 하는 시책으로 내 놓았으면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통·이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편익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설계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누가 먼저 아느냐? 통장님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할 수 있고, 공사에 장애요인이 또 뭔지, 민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통장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통·이장들의 명예감독관제를 법제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통·이장을 하는 방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라든가 조직을 보면 거의 중복겸임을 하고 있는 제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양화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제화를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운영선발을 읍·면·동에서 해서 추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장을 해도 좋고 일반 순수한 민간인이 해도 좋고 그건 다양성으로 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경직화 시켜서는 어렵다, 선발할 때에 통장도 가능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시에다 그렇게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떨어졌을 때 동장도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명예감사는 꼭 우리 감사실의 감사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시정을 홍보도 하고 또 지역주민의 어려움도 건의 하고 이러한, 사실은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감사차원에서만 보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모르고 주먹구구식의 설계를 하고 나중에 현장에 와 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나와서 공사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에 들어가면 결국 손해는 우리 강릉시가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읍·면·동장도 모르는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규칙을 하든지, 감사관실에서 법무를 담당하시니까 그런 규칙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관실 활동이 왕성해야지만이 모든 조직이 왕성해 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1년 동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시민공개감사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감사원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이?
정희

박정희위원

예.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지금 읍·면·동별로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21명 됩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여기 지금 24명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도에서 임용할 때에 24명으로 했기 때문에 2명 중복 되는 것은 줄여서 1명으로 금년에 제정하기 위해서 읍·면에 1명씩 그렇게 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명예감사원인데 보수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정희

박정희위원

선정방법은 그냥 동장이 추천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시·군·읍·면·동의 명예감사원들이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취지와는 달리 권력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서 비리의 온상이 된다는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보완대책이 좀 시급하리라고 보는데 이런데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발간, 이해는 하는데 강릉시의 조례를 전체 감사실에서 감리를 합니까? 그 부서마다 조례를 정해 온 것을 수록하고 관리한 다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감리하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2회에 거쳐서 추록을 회수하고 하는데 그 부서별로 해서 조례가 상위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 자구라든가 문제성 있는 조례가 많은 데 조례에 대한 재정비를 올 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 각 부서별로 전체를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이건 어차피 업무보고이니까 위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연말에 재정비가 될 수 있게끔 안을 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계획수립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지난 연말 감사 때 한번 말씀 드렸고, 한해가 시작되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감사부서에서 어떤 감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는 것이 주기능이지만 예방활동 하는 그런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셔서 여기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그런 개념의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사전에 그물을 쳐놓고 들어오면 건지는 그런 것보다도 그리로 가지 못하는 그런 개념, 그런 것들이 예방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휘 보고를 하셔서 그걸 그렇게 인지하고도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에서 명예감시관제도, 시민공개감사 참 좋은 방법인데 우리 시민들에게 미리 홍보해서 일반 요구사항을 듣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우리 감사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우리 강릉시에 대한 제일 큰 요구상항이 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나 이웃 여러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게 공직자들의 업무태만, 업무회피로 많은 신뢰가 사실, 큰 불만의 소리가 강릉시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직자신뢰에 큰 비중을 두고 일반 일하는 공공무원상이 될 수 있게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도감사를 해 가지고 2005년도 상급기관에 대한 대비감사도 하는 겸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점 유념해 하셔 가지고 처벌보다도 지도감사를 하셔 가지고 강릉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양진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쪽에 200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주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결집되는 행사인데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해결방안과 어떤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해피해 때문에 작년도 큰 행사는 못 하고 시민의날 시상만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 전년도인가 수해 나기 전에는 전시민이 종합경기장 모여서 입장식도 하고 읍·면·동별로 화합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던 것으로 보고 저희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번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규로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런 행사는 괜찮은지, 법규를 충분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좀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다른데 50주년이라는 특수한 사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하게 되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스크린해 보고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행사비용을 확보,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에서 4분의 1의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지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으로 한번 심사하는 것으로 해 보자 해서, 의회에 나올 때는 1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이 이 행사를 그래도 50주년 걸맞게 하자면 3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추경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그걸 구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사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직원사기앙양에 있어서 공무원가족체육행사가 있는데요, 즐거운 직장분위기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공무원들이 시비로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시민으로 볼 때 좀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이게 매년 해 오던 행사이고, 2,800만원도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이고,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다는 이게 오히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쪽에 사회단체지원강화추진에 이 4개 단체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관리하다가 각 실과별로 전부 다 관련부서별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4개, 자치행정과에 소관 사항으로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발행한 시청다이어리에 보면 국민운동단체라고 분류한 데를 보면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가 국민운동단체로 되어 있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또한 통일안보 단체에는 자유총연맹, 민평통,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노인단체 쭉 이렇게 열거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국민운동단체를 중점적으로 두 군데를 하고 통일안보단체 하나 하고 보훈단체나 종교, 문화, 체육, 여성단체 이런 데를 배제한 이유가 뭡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담당 과에서 다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분야별로 다 담당 과가 있으니까 그게 전부 나누어져 가지고, 그 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관리를 했는데 금년 들어서 전부 나누어 졌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지금 통일안보단체에서 보면 재향군인회가 빠져있거든요? 재향군인회는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는 보조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법정 보조한 거니까…….

왕종배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설명을 해 줘야지 설명이 이상하니…….
재걸

신재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가 헌법에 돈도 모금할 수 있는, 회비도 거둘 수 있는 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된다고 하십니까? 적십자 회비하고 재향군인회 회비는 법적으로 거둘 수 있는, 헌법책을 한번 보세요. 그런 단체인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런 NGO단체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에 평가한 평가물이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평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정산, 정산을 받아서 정산심사를 해서 전부 다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왕 지원을 해 줄 바에는 평가도 하고 다음 연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5쪽에 통·리·반장 현황에 519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행정구역정비요?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통·리·반장 사기앙양! 5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에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게 통·리·반장 정리가 되고 69개의 통이 빠진 숫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맞지 않죠. 통장이 308명이고 이장 145명 하면…….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앞에 것은 12월31일자숫자이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12월31일자요? 그러니까 519명이 조정하기 전의 숫자라 이거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조정 후의 숫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정 후의 숫자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조정 후의 숫자이면…….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조정 전의 숫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정 후의 숫자면 말이 안 되지. 조정 전에 2004년도 519명이 맞아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22명으로 알고 있는데.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519명입니다. 공석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반도 틀린 이유가 뭡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공석이 3명 있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반도 전년도에는 2,903명이었었거든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공석이 있는 반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구 및 조직정비에 보면 다른 부분은 작년에 하수과도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고 이랬는데, 보건소 1과에 8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1개 과가 8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업무가 원활하다고 보아집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일 적합한 게 1개 과장 밑에 4 내지 5개 계가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경우가 춘천이나 원주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주문진보건출장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5급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과로 보는 겁니다. 두 개 과밖에 신설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5급이 주문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주문진을 6급으로 주든지, 이걸 빼 가지고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그래온 상황에서 주문진 지역정서 또 이거 북부 쪽에 인구비례를 봐서 그게 또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과를 설치를 하면 저희들도 좋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쪽 계를 주문진으로 분산시켜 주든가…….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출장소에 가서 있을 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 할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적정 계가 4 내지 5개 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인데, 이런 과중한 업무를 두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속히, 이제는 복지시대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여튼 올 연말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당직근무제도 해서 당직비를 인상했는데 읍·면·동은 해당이 안 되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읍·면·동은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습니다. 집에서 근무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가 제설작업 시에는 어떻게 근무합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특근수당이 나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특근수당이 나갑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갑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특별근무수당이라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죠, 시간외하고 당직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시간외에도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자치행정과장도 그렇고 저도 읍·면·동에 근무를 해 보았기 때문에, 산불 때는 어김없이 숙직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느 게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걸 조사 시켜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작년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직원들이 당직비를, 산불근무를 받는 게 더 필요한가, 더 특근이 더 필요한가 해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로 추진을 하고 정책결정을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근무는 다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폭설대비해서도 지금 밤새도록, 우리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눈이 올 때부터 치워라. 언덕이 심한 데는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치울 때 얼지 않고 아주 수월하게, 차가 밟고 나가도 잘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눈이 왔다 그러면 밤새도록 근무해요. 다음날 가서 쉬라도 해도 안 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데는, 저는 당직비가 당연히 나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비상근무 그런 방법을,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고생하는데 사기를 북돋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보고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국가업무종합기획을 해서 조정하는 업무를 서무에서 하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치행정과는 서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시정계.
세남

기세남위원

시정계에서 합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분장표에는 서무에서 하는 것으로…….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서무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쭈어보느냐 하면은 역점, 우리 강릉시가 이렇게 중요한 아홉 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실과에서 다양한 어떤 의견을 이 내용은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하겠다고 중점시책이 발표되면 해당부서에서는 이 시책을 가장 원활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힘들이 전부 다 모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들이, 이 역점시책을 만들 때 자치행정과에서 중요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이 시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거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역점시책을 만들기 전에 각 실과소별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종합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중점시책을 만드는데, 지금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연초에 한해를 강릉시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해 갈 것이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인데, 이러한 큰 역점목표를 세워 놓았는데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중간목표나 세부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송전선로나 백두대간 때문에 많이 부딪치면서 이 부분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때도 한번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태권도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유치를 결정해 주고 청파마을은 지역경제과에서 승인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뭔가 중요한 어떤 그런 결정들이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백두대간 보존하는데 산림과에서는 그 보존을 지역주민들이 반대, 제척을 시키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도 제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보아라 이러는데 산림과는 전혀 몰라요. 어떻게 제척을 해야 될지, 왜 제척을 해 달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실과부서에다 건의를 하라고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농산촌테마타운이 있기 때문에 제척해야 한다 그것 밖에 얘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제척사유가 안 된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거기에 역사문화촌이라는 개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체육과에서는 전통문화시범도시 속에, 그게 장기기획 속에 다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산림과에서 만일 그냥 그걸 제척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두고두고 계속 그 법에 저촉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이 정책을, 이 내용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고 깊은 논의를 안 해 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무슨 정보를 얻습니까? 엄청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지만 중요한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당공무원들이 깊이 보고, 우리가 강릉시의 중요한 정책, 도 시책, 그 다음에 국가에 사무들, 이런 부분이 우리 지방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요하게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루지 않았을 때는 참으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방정부가 아주 망가지고 훼손이 된다. 그래서 이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도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업무종합기획조정한다는 게 기획예산에서만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공무원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해당부서에서 그냥 매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마인드가 아니고 이제는 경제나 경영마인드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려고 하면, 엄청나게 기업이 변해 가는데 기업이 왜 발전해 가느냐? 아까 얘기했던 경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이런, 경영 경제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많이 시켜 주어라 이런 제안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출장문제는 감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말씀드렸어요. 공무원들 출장가라 이거예요. 국내, 국외 사기앙양 시켜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출장 가는데 유선전화상에는, 대개 민원인이 와서 물었는데 전화를 하면 없어요. 대기리 골짜기 들어가면 안 되지만 행정공무원이 출장 가는데, 지금 얼마나 통신이 발달되었는데 민원인이 그것 때문에 몇 시간씩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국장님께서 적어도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 12월 감사 때 틀림없이 짚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장에 갔을 때 이런 문제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날행사 3억, 1억도 다 안 세워져 있는데 예산내용을 보면 1억 한 팔천, 구천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건 누가 2억 더 세우자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50주년 기념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시국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 막 축제하고 돈 없애서 차기 2억 더 해 가지고 위탁 주면 좋겠죠. 그런데 반상회 21개 읍·면·동에서 1년 동안 요구하는 숙원사업비가 1억이란 말이에요. 1억을 세워놓고 한번 대비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일선에는 지금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2억이라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축제분위기를 가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지원금 여기 나와 있는 내역들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보조금을 6억9,000 행자부에 보조금 내용 훈령에 보면 6억9,60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한계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액과 임의보조단체의 그런 부분들을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주라 이거예요. 주는데 전년도 요구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일을 했고 그 결과가 뭐냐 이걸 분석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는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했다, 기여했다 그런 객관적인 개량적인 통계치가 나오면 더 지원해 주어야지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설명하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왜 그거 합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예산들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효율성 있게 집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시간이 좀 그런데 축구단운영문제도 이거 신경을,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축구단운영문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위공모제시범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새롭게 도입을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시범운영하는 거니까 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릉시행정기구조례시행규칙이나 시행규정 그 내용에 보면, 업무분장표 내용들을 보면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직위공모제시범운영을 몇 개 과 몇 개 계에, 1월 중 수립이라고 하는데…….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대략 몇 개 정도 할 계획이에요? 과를 사무관으로 할 겁니까, 6급을 할 겁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사무관…….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보고는 드리기 어렵고요, 작년도부터 저희 강릉시가 인사의 투명성 이걸 연계해서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는 모색하다 보니까 직위를 놓고 한번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시장 결심을 이번 주 내로 받겠습니다마는 인사계장하고 부과계장 자리를 이번에 일부러 비워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장들한테 한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인사계장으로 소신껏, 인사계장 가는 사람들은 1년 있다가 보직을 받아서 나갈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직원들 전체내용을 파악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검증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 보고, 이 문제를 계획단계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자리 인사계장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어떻게 하더라도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지시만 해 놓고 왔는데, 이거는 확정되면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좋은 안이 나와서 문제성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통·리·반장들 사기앙양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수해가 나 가지고 참 우리 통·리·반장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작년도 연말을 기준해서 통·반 조정도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통·리·반장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고 이·통장 상해보험가입 부분이 아까 박정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신문에 보면 횡성군인가요? 거기서 보면 선거법위반으로 나왔죠? 알고 계십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오늘 언론에, 신문에 났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원해 주고 이 분들 사기앙양 책이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장학금문제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지시찰문제는 오늘 언론에도 그렇게 비춰졌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아마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그래서 선관위하고 한번 선을 그어서 이게 만약에 예전에 계속 해 오던 건데 금년도만 강릉시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죠. 매년 해 오던 사기앙양측면에서 한 건데, 횡성은 작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선관위가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12조에 보면 기부행위 이런 제한 같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해 오던 그런 것도 마찬가지 로 지자체라든가 이런데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대상자라든가 방법을 정하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습화 했던 것을 갖고 선관위에다 무조건 우리가 했었으니까 인정을 해 달라는 것보다는 발빠르게, 우리가 이·통장님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경우를 조례를 정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장님이 지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의 예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번 해 보려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조례를 일체 정비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례정비가 되어야지만 이·통장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산하기간을 만들어 놓고 이·통장들이 새로 임명되어 가지고 상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입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법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조례 정비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의 사기를 깎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으로 해서 이·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시책이 같이 동참하고, 주민들이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에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의회하고 공식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된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런 시정업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 중요한 어떤 의사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정보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강릉시가 이게 민감하다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 부분을 수직적인 그런 보고라는 개념이 아니고 간담회 형태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시민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상당히 충돌이 완충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도 의견개진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한 상태에서 만나면 경직되게 표현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가, 전혀 정보도 안 주고 있다가 전날 가지고 와서 보다보니, 늘 이게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년 중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중요한 정책들을 공유하지만 진행해 나가면서 이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서 의회하고 같이 간담회형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과장님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어느 부서 보다도 기획예산과 업무량도 많고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2005년 업무계획을 보면 2004년도 계획 보다는 새로운 계획이 많은 것 같은데, 나머지 각 분야별로는 간략하게 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04년도 대비하면 올해 2005년도에 6억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예산에는 6억4,6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2004년도하고 대비하면 얼마정도…….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에는 5억7,986만원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우리 사용실적이 그렇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64개 단체…….
화묵

김화묵위원

여기 늘어난 가장 큰 분야가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재정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요번에는 7개 분야로 나누어서 각 과에다 총괄책임 과를 지정해 가지고 총괄책임 과에다가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해 줘서 그 과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부부동반 해서 해외연수도 하고, 2004년도도 5명 선발해서 갔다 왔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확충, 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국·도비사업 관련 되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개선, 예산절감차원에 사업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는데, 국·도비에 대한 확보를 직접 본인들이 예산부서에 올라와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렇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선발대상은 이렇고 선발기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선발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입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각 실과에서 중앙부처를 다녀와 가지고 국·도비하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꽃가꾸기 해서 3억을 연간 2년 걸쳐서 해 왔는데, 산림부서라든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가 전체 공원에 확산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노력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부세 분야에도 상당히 여느 시·군 기초단체보다 많이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아마 위원님이나 시민들께서는 부족하다고 보시고 하는데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선발기준으로 선발해서 2004년도 첫 회였고, 2005년도에는 두 번째로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실효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선 예산절감에 대한 운영계획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한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반상회건의사업이 매년 1억씩 섰었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세웠었어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2억인가 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절감해서 그러한 사업비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1개 읍·면·동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주민반상회를 통해서 건의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각 부서로 넘기고, 반상회에서 건의 들어오는 사항도 또 관련부서에 넘기고 하다 보니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상회건의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좀더 확보해서 우리 읍·면·동에 반상회건의사항을 좀 보강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전번에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주문이 계셨고, 저희 시 자체에 시정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감을 통해서 그런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일하는 분위기또 경영에 대한 경영행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담겨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더 어떤 전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성공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경영수입사업이라는 오죽분재농원 같은 그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지난번 보도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장려를 해 주십시오. 잘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죽농원 같은 그런 것은 지역의 어떤 특화된 부분이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혁신포럼이나 세미나, 분권세미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릉에 폐쇄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열린 기회를 많이 해 주시면,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이왕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5년도에 만약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투융자로 이루어져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는 만약에 그걸 못 했다면 내년부터는 그게 반드시 가능한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달라 그 주문을 드립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말씀은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소규모숙원사업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집행된 5억이라는 거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반상회건의사항이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반상회건의사업 5억으로 되어 있는데…….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시포괄사업비가 또 5억 있고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 이거는 중기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반상회에 1억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거 하고 여러 가지 대비해 봐도, 반상회가 지방정부의 최소단위에서 작은 그 분들이 모여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의견수렴이 거기서 걸쳐지고 강릉의 시책이 그 반상회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고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도 좀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지역특구 같은 경우를 발전특구기본계획수립이라고 짧게 한 개 나와 있는데 전년도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구를 통해서 지금 침체된 강릉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작년에 얘기 했는데 어떻게 추진 그게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래의 지역특구는 광역화, 당초에 지역특구를 광역화계획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소규모화, 읍·면·동별 소규모화 특구로 전환하는 정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이언스특구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역화가 아니고 소규모특구라 해서 실현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이언스특구를 우선 하고 내일 저희가 국무총리실에 산업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유치과장님하고 지식정보과장님 두 분을 모시고 가서 강릉시문제, 또 그쪽에서 문제를 설명하고 또 조언도 듣고 해서 올라가고 하는데 구체화 될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전에는 특구, 그냥 상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역화 되어 있던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특구법이 개정되고, 시행규칙까지 모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침체된 지역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민자유치라든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든지 해서 특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쪽으로 행정적인 특구가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춘규입니다. 세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원입니다. 세정과장님 18개 시·군에서 작년도징수실적을 보면 3위까지 하시고, 하여간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2005년도를 보면은 우리 강릉지역경기가 상당히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우리 강원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세무조사를 가능하면 자제 하겠다 그런 것도 언론에서 본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어려운데 지방세나 이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규제하고 그러면 지역경기가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염려로 과장님에게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고질적으로, 악덕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추적하고 강하게 받아내야겠지만 지역경제가, 지금 우리 강릉경제가 더 침체되고 어려운 이런 사항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납부방법도 보니까 분납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그러던데,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저도 추진하면서 압류까지만 하고 경매는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우리 법인 세무조사 해서 지난해에 보니까 95개 업체 했죠? 2004년도에는 88개 업체를 했네요?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는 95개 업체를 할 계획이시죠?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런 것도 서면조사도 보니까 많이 했고 직접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좀 여러 가지 상반된 그런 부분이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또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일시불을 다 못 하면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세정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지침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쪽에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지방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점서 2004년도 지방세징수율이 88.8%인데, 체납세액이 139억3,500만원이나 많은 예산인데 지방세 징수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징수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시기바라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본 시 관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신축해서 입주하고 사용하면서 각종 세금을 탈로 할 목적으로 등기를 기피한 그런 가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등기는 예를 들어서 미룬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단지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하기 전에 건축물은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쪽에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표준주택가격조사라는 이 말이 어떤 얘기입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연부락에는 어떤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성남동하면 성남동 일대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거기에 표준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각 지구별로 또 용도별로 건교부에서 그 지구별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책정해서 책자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다른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미 지침서가 내려왔다 이거죠?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같은 단독주택이라도 해방 전에 지은 집하고 요즘에 새로 지은 단독주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준주택을 신 건물로 표준주택을 했다하면 거기에 의해서 해방 전에 지은 집도 똑같이 과세가 나갈 것 아닙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아니죠.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벽돌조이니 연도별이니 전부 나오거든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표준주택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지가에 가서는 얘기가 되겠는데 주택은 개별조사가 되어야지…….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개별조사를 우리가 하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성남동하면 성남동의 표준가격집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재걸

신재걸위원

표준가격집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해방 전에 지은 집도 있고, 엊그제 준공한 집도 있는데 어떻게 표준주택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성남동에 가격표준이 나오면 연도별로 해방 전에 지은 집은 연도가 낮으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연도별표준가격이 또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그것도 나오죠. 벽돌조면 벽돌조, 스라브면 스라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는 자연녹지 이래서 기준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작업을 다 하거든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시지가, 표준지가 때문에 다른 데 손을 못 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원녹지로 묶어놓고, 맹지로 묶어놓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표준지가는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을 표준지가로 묶어놨어요. 묻어서 같이 넘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아닙니다. 다 공제되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공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실무자가 뭐라고 하느냐는 금년도는 표준시가가 이렇게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로 묶어 놓았을 때는 공원녹지로 묶어놓은 것에 따른 지가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맹지면 맹지 내려온다고 그러고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표준지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는 필지가 있더라…….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지금 조사를, 1차 작업은 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나올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지가조사는 벌써 옛날부터 해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니까 관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불이익을 안 받도록, 이번에는 주택문제이니까 주택도 조사를, 위의 지침은 지침이겠지만 지자체에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정확하게 그 지침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비근한 얘를 드릴게요. 요즘 이 법이 개통되고 나서, 지금 본 위원 것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엉뚱한 번지에 제가 건물이 소유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세금을 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번지소유주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고 지금까지 세금을 몇 십씩 물었다는 겁니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이번에 조사하면 그게 다 밝혀지고 그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 나오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몇 년에 한번 씩 세대별 가구조사표를 공무원이 나가서 붙이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공무원들이 뭘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집 기둥에 가면 가구별세대조사 딱지를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아무리 전산, 전산 하지만 전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장을 다 보고 그 딱지를 붙여주고 확인을 하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여튼 아무리 건교부에서 일방적인 지침을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 지침이 맞지 않으면 조례상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상위법에 피해가 안 가는 한에서 그런 식으로 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이래했는데 지금 고액체납자가 44%를 차지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 세 전체에 실적도 못 올리고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이 고액 고질체납자들이 서민이 아닌 뭔가 학식이 있는 자 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면피하고 하여튼 법을 악용하는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아니느냐 이렇게 보고, 서울에 기동반처럼 그 처 이름으로 되던, 은닉되어 있던 것을 발굴해서 최대한 불이익을 주고 그 가족에게도 어떤 사업자등록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불이익을 주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시민들에게 계도용으로 한번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시책에는 이런 고질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왕종배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던 제일 문제가, 지가를 산정하는데 건교부의 표준산정표가 있잖아요?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적계하고 재산과하고 세정과하고 업무연계가 안 된다고. 도시계획확인원이 있는데 그 낸 게 이의신청을 하면 나중에 반환을 해 주 던가 세금의 몇 분의 몇을 면세를 해 주는데 실제 주민이 그걸 몰라요. 내가 부담하는지 알아요.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그렇죠.

왕종배위원

그리고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 부분을 모르고 세금을 계속 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에 대한 반발이 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해서 도시계획원이라든가 도시계획확인 들어간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소유자한데 분명한 설명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개별주택가격이 표준이 지금 건교부 표준주택가격시스템이 내려왔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죠?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아니, 지금 조사기간입니다.

왕종배위원

1차 조사기간인데 금액이 산정되어서 나갔죠?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 나간 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두 번째 얼마 다운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나한테 A라는 집이 있었는데 표준주택조사가격에 100원이 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많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시에서 20원을 내려 가지고 80원만 내라 이렇게 통보 했는데, 그 80원도 너무 비싸다고 재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건교부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뭔 얘기에요? 그 담당자가 어느 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송부 안 하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 다시 20원 할인해서 얼마를 내시오 하고 제의했는데…….
감정평가금액이 100원으로 강릉시에서 표준지가 해서 앞으로 이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의신청으로 다시 80원이 되었다고…….
공시 되었는데 지금 다시 이의신청하는 게 건교부에다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건교부에, 지금 아마 토지공시지가도 매한가지 일 거예요. 이의신청이 형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섹터를 정해 놓고 그 방경 몇 키로 내에 지가는 얼마다 해서 그 지가를 중심으로 세정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죠?
그러면 시민이 언제까지 많은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 이의신청에서 삭감된 게 전부 부결됐다고. 민원이 거의 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루트는 이의신청이고, 실제 아마 주민들 이의신청에서 공시지가에 대해 이긴 얘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원화 되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온다고. 뭔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 주택을 전후해서 옆집하고 비교를 하면 그게 홍보부족도 있고, 이집은 97년도, 그 연도수가 몇 년 단위 편차를 만들어 놓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연도라든가 홍보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이의신청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 주고 연도별 편차가 어떻게 되어서 가격산출 요건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또 홍보요원이 되어서 옆집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더 내는 구나 라고 아는데, 이게 설명이 부실하고 그러면 건교부에다 다시 올려야 합니다. 이게 답변이야. 지금 시 답변이, 그런 민원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 이게 왜냐하면 세정과에다 안 하고 지적이나 다른 쪽에 하다 보니까 일반 상식적인 얘기로 해서 건교부에다 건의 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줄 수도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민원과하고 세정과하고 지적과하고 건설과하고 총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서간의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담당 부서하고, 정말 이게 주민들한테는 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 부분을 정말 얘기해서 주민들이, 반상회보에다 기재를 하더라도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개선을 분명하게 해 줘야 할 겁니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거기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만 할게요. 부동산보유세 세제개편 때문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앞으로는 병합하여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같은, 토지 같은 경우는 표준지라는 그 지가로 해서 옆에다가 대비를 했을 때 큰문제가 없는데, 건축물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게 표준주택가격이 지금 표준지에 해당되는 집들은 나갔습니다. 만약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을 해서 가격이 매겨졌다 하면 그 옆집도 가격에 의해서, 연도별 감가상각에 의해서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의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작업이 끝나면 또 지역의 감정평가사까지 검토를 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개별 집마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전체를. 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감정평가사들이 검토를 또 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완료되려면 상당한 예산들이 수반되겠네요?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5월 말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팀 구성하고 작업을 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저희도 표준주택가격들 나온 것을 보니까 기존에 시에서 세금을, 주택세에 대해서 했던 가격들 있죠? 건물 하나의 가액이 그것보다는 네다섯 배 이상씩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 세액들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면 반발이 우려 된단 말이에요?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지금 현재 새로 개편된 세제로 하면 우리 재산세나 종토세가 줄어듭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전반적으로요?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세율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0.3%로 했다면 0.15%로 전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억 내지 30억 정도 대충 추정해 보면 대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줄어드는데…….
기원

황기원위원

건물까지 포함 했을 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합쳤을 때 우리가 1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합쳐 가지고 20억 내지 4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완 시키는가 하면 종합부동산세라 해 가지고 9억 이상, 예를 들어서 주택 하면 나대지 하면 6억 이상 이거는 지금으로는 토지 하면 전국 합산시키는 데, 이제는 전국합산이 아니고 그 이상만 전국합산 해서 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와 가지고, 나머지는 전액을, 예를 들어서 40억을 받아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이것이 공시지가가 또 많이 올라갔어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표준지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충 추정해 보면 20억 내지 40억 정도 시민부담은 줄어든다고 이렇게 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지금 서민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이의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어느 정도 돼요? 이의신청한 건이 없습니까? 지방세가 지금 보니까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재산세에서 담당하고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부과계에서 담당하고 이게 전부 다 틀리는데…….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데이터는 안 가져 왔는데 10건 미만 정도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0건 미만이에요?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이의신청을 많이 했을 때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한 내용들이 어떻게 10건 미만이지만, 주민들이 세금 부과한 게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주민들이 거의 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정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죠?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 들어오면 그 시방서 심의위원회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정해 주고 결정을 해 주는데 끝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법적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보해 주고 거의 이런 건으로 10건 미만이 나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저도 지금 세정과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 농촌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사들이 감정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두 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하지만 실제로 가 보면 양 평가사의 중간 정도로 이렇게 보상을 한다 할 때는 그런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과거보다 많이 보완 되어서 토지평가가 현 시가에 근접하도록 이렇게 상승은 했지만 농촌지역에 대한 불이익,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물에 대한 평가를 구조라든지 어떤 형태, 면적은 같겠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민원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한 10여 건 밖에 안 생겼다 할 정도로,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세밀하게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 금고관리를 세외수입계에서 시 금고 관리하죠?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올해 시 금고를 만들어놓고 이걸 집행한 게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집행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세남

기세남위원

그 예산의 목표치를 10억으로 했는데 10억을 초과해 가지고, 금고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기금으로 세워 놓았으면 여성복지단체에서 그런 돈들을 활용할 게 아니에요?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금고에 대한 돈이, 예산이 드나드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여성복지기금은 여성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조흥은행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전체가 다 농협하고 조흥은행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급하지 않은 자금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우리 각 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장기예치를 하고 기금문제는 우리가 기본 운영하는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이라 하면 30억은 지금 현재 급히 필요하지 않다, 몇 개월간은 관계없다 그러면 이율이 높은 은행에다가, 두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주고 지금 현재 기금이 88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장 이율이 높은, 예를 들어서 3.1%에서 3.7% 정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하고 문화예술기금은, 그 다음에 재해대책들은 목표치를 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금고운영부분 현황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고 세정과에서도 세외수입계에서 시 금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금고관리는 우리가 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수입계에서 저도 이걸 잘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세외수입부서에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생각하지 말고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정과에서는 단순한, 다른 부서의 세외수입올린 내용을, 돈만 관리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어요.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계가 세입을 총괄 겸 돈만 관리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라 하면 세수를 증대시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경영사업이라고 해야 옳은 말인데 이 경영사업까지 총괄적으로 세외수입부서에서 하기는 어렵다, 새로 팀을 구성하든지 기획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이라든가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기업부서에서 움직여 줘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교육을 받는데 전체수입이라든가 수수료관계,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우리가 교육을 갔다 오면, 나는 용역을 주려고 해 봤는데 국가에서 하는 교육을 갖다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500원 수수료를 700원으로 올리든가 이런 게 별도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것밖에 못 한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 업무량과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통상 보면 모든 돈을 갖다가 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기록하고 하다 보면 돈이 왜 많은가, 왜 적은 가 이런 걸 본다면 그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것을 검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가 개선이 되고 발견이 되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야 돼요. 회계과에서 무슨 위탁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그게 세외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세외수입파트에서 함께 고민해 주지 않고 돈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부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그 부분뿐 아니라 제가 부족한 게 각 과에서 부과를 해 놓으면 징수문제도 우리 과에서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여기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팀을 구성을 하든지 별도로…….
세남

기세남위원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계는 있지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다시 던져줘 가지고 이 부서에서는 이만한 세외수입을 올렸고 전년도대비해 볼 때 이만큼 올렸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자는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세징수유예결정을 자체에서 하잖아요.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지방세징수유예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징수유예를 해 줍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할, 경우 예를 들어서 불가피할 경우라는 것은 행정에서 재정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던가, 그것도 그냥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것은 그전에 안 했었는데 지금은 유예를 많이 해 주거든요? 은행부채서류를 받아 가지고 해 주자, 어차피 분납으로 해도 유예를 해 주자, 안 내는 것보다 낫다 이래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고액체납자 개인별 신상카드를 갖고 있다고 했죠?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그 사람 신상카드를 갖고 있으면 체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치성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사치성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도난 사람들이 에쿠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팀을 구성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요번에 징수유예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람이름으로 추적을 아무리 해도 재산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방법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차가 아니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럼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유예결정을 해 준다는 건가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좀, 그걸 아주 악용하고,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란 말이에요.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데 재산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엄연히 확인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유예해 준다 그 부분은 좀 그러네요.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유예가 아니고 언제든지 돈이 생기거나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징수하는 겁니다. 추적관리를 계속하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체납된 거 시효기간이 몇 년이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요번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오늘 징수유예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10년 후에도 이 사람이 재산이 확인이 되면 다시 징수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은 없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영구히 관리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 대장은 따로 되어 있겠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확인하고 근거를 계속 명시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집에 가서 산다, 부부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압류를 하더라고.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물론 이런 사람들은 다 재산 없이 해 놓습니다. 뻔합니다. 지금 뭐 한명이 부도내고 부산에 가서 골프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특별기동반이 순찰하게 해서 그 양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라 이거에요. 그 양반들 밤새도록 못 자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특별조치를 해서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우리 지방세가 법적으로 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 재산 차압 연장신청을 해야지 영구적으로 가지 지방세도 국세하고 똑같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에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도 관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관리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방세가 개인 세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판결을 받아 가지고 유효하지 않으면 그 돈은 무효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판결과정을 안 거치고 지방세도 그렇게 유효가 되는 건지, 판결을 받아서…….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그전에는 그 법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부 없어졌는데 지금에는 계속 법적으로 관리가 된다 이겁니다.

왕종배위원

지방세도 법적으로?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세금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법인균등할 세수를 2,000만원 이상, 법인균등할 주민세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2,000만원 이상 세입자가 많지 않죠?
담당

담당세무조사

김근성 2,000만원 이상 세입자가 한 백 명 정도 될 겁니다.

왕종배위원

다른 조사를 해서 제안을 하나 해 주려고 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타 시도에 가 있는 364개라는 법인 주로 어떤 거죠?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다 본사를 안 두고 타 시도에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본사를 타 시도에 두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이거는 혹시나 허실이 있을 까봐 세무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8페이지 조사방법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가짜가 있을 까봐 그러는 거죠?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장애인인데, 모시고 있는 아들의 자동차세는 감면이 되죠?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부모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차량에 대한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장애인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걸 반납하고 전부 움직여야 되는데…….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사망신고를 했는데 그 자식은 계속 장애인차량 혜택을 받고 가스도 넣지 못 하는 차가 가스를 계속 넣고 있고, 자동차세도 그렇게 덜 내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정확하게 세무조사관계에서…….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이런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차 이런 건 조사를 계속하고 있죠?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장애인차량의 본인이 사망 했을 때 그 뒤에는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 세수 면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건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권혁문입니다. 금년도 회계과업무의 시책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오균위원장 황기원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쪽에 주문진읍청사에 있어서 이부지가 쓰레기매립장지역으로써 지금…….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게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을 많이 한 게 아니고 과거에는 논이었는데 그 논을 메우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지가 적당한 데가 없어서 거기다 쓰레기매립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지질조사도 다 하고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래서 매립지역을 지반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고 앞으로 설계에 들어갈, 예를 들어서 기반이 아주 약할 경우에는 파일을 받아서라도 튼튼하도록 그렇게 설계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사 신축에 있어서 중앙동사 신축부지를 선정하고 부지 매입하기 전에 원래 거기가 문화재가 매립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도 많았었는데 그 부지매입 전에 문화재가 매몰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동사부지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동사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지매입을 당초에 하기 전에 거기가 상공회의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질조사도 했는데 하는 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성터니까, 돌이 나왔으니까 전면적으로 부토를 다 이렇게 벗겨 가지고 하기 전에는 성토로써의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 준공이 되어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건축과에다가 착공을 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가 과거에 지금 읍 성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표조사를 한번 해 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한 후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부지매입이나 설계까지 완결을 한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이는 그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은 고려를 하고 참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같은 사업이라도 본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하는 시간하고,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가지고 하는 시간하고 그 시간차가 얼마나 난다고 봅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시간차이가 예를 들어서 입찰대상사업일 경우에는 별로 시간차가 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 자금전도 되어 있는 시간부터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본청이나 읍·면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재배정일 경우에 과에서 품의해 가지고,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재배정품의에 맞춰 가지고 다시 회계과로 와서 자금이 전도될 때 까지 그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대개 다 예산은 벌써 서 있는데 늦어져 가지고 해짧은 겨울철에 마무리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건의를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제가 건의 드렸는데 11월부터는 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노무자들 생태라는 것은 해만 떨어지면 다 귀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특히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2월 되니까 예산 남아돌아가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생생한 것도 그냥하고 9시 넘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서는 점심 먹고 삽자루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루가 그냥 지나간다, 왜 저래 예산낭비를 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웬만한 부분은 재배정해서 거기 동에서 그때그때 대체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지방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경기침체로 인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에서 금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분기마다 발주하는 계획이 있겠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상반기에 조기발주해서 경기침체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는 이런 시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조기발주대상사업을 뽑고 있습니다. 뽑아서 확정이 되면 바로 확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서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넘기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산화 하면서 미정리된 지적부분들은 정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일선에 보면 그게 아마 도시와 95년도 도농통합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방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소유주에게 제대로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안 받고 도로를 확정해서, 토지대장에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는 시유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도로확장 하면서 상당히 민원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정리할거예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희사를 했는데 그때 행정에서 희사한 땅을 가지고 바로 등기조치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이제 얘기한 대로 도로로 편입되었지만 등기가 넘어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소유권을 주장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문제가, 과거에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찾아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은 각 과에서 수해가 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바로 즉시 보상을 주면 바로 등기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빨리 빨리 넘어오도록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러한 지방도로도 있지만 국도유지 해서 관리하는데 연락해 보니까 30년 전에 도로를 했는데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당 그 사람만 빠져있고 다른 데는 돈도 받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원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관리부서에서,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약부분을 물품을 계약할 때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회계과에는 정보와 지식이 없잖아요. 어떤 전문, 무슨 부서에서 무슨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도 하고 또 자재도 어떤 자재를 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되어 가지고 오는데 이게 계약관리부서에서 업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검수를 하게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용역 줘서 설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물품을 계약부서에서 구매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구매 시에 이 검수를 어떻게 해요 ?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검수는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그 부서에 감독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공무원이 다 같이 하고 최종적으로 하고 계약관리계장이 검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 줘 가지고 위탁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해당부서 공무원도 그 물품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계약담당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그 부분만 공부를 해서 하겠지만 그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재들이, 좋은 물품을 구입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장사무에다 무조건 물품구매 시 재물조사, 그 다음에 검수한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좀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라리 이런 물품만 구입하는 어떤 그런 전문팀들을 만들어서 양질의 자재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나는 계약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공사계약도 그렇고 용역계약도 다 하는데, 계약만 할 뿐이지 그 부분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안 된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뭔가 업무적인 부분으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을 전산화함에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강릉시 공유재산부분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봤어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계속 공유재산 매각하고 구입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시 땅이지만 이게 내 물건이다 그랬을 때 이걸 팔라고 할 때 좀더 부가가치를 높여 팔면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이걸 판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심의위원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하는 심의위원이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전문적으로 우리 강릉시공유재산을 이 땅을 팔면서 다른, 효과적으로 강릉시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 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사 놓고 나서 그걸 못 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농촌기반공사가 사천 그리로 땅을 구입한 건데, 우리가 협의를 해 주었지만 농업기반공사는 팔지 않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불리하게 시 땅을 갖다가 내주기보다는 이왕 국·공유재산관리 하는 부서에서는 전산화를 딱 만들어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시유지인데 지역에 보면 버려져 있어요. 아카시아나무로 꽉 차 있는데, 그런 부분은 탁 정리를 하든지 누구 임대를 줘 가지고 활용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활용해야 되는데 써먹지 못 하면서 갖고 있다.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5쪽에 설계시 종합복지센터활용여부가 과업지시서에 명기한다고 이랬는데 이거는 종합복지센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거는 과거에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무실 여기는 휴게실 이런 식으로 갈라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층별로, 3층으로 한다 이러면 2층까지는 그런 식으로 다 나눠 놓고 3층은 대단위 회의실 식으로 크게 터 가지고 나중에 칸막이를 써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해서 다른 용도로 쉽게 바꾸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명기를 한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 주문진에는 복지센터가 있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복지회관이라고 하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데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기존 복지회관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복지센터를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층이라 그러면 3층을 칸막이를, 지정을 안 해 놓고 수시로 그때그때 활용용도에 따라서 칸을 다시 해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넓게 한단 얘기입니다. 굳이 복지센터로 활용한다는 모습은 아닙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러니 지금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청사를 지금 확장해 가지고, 지금 주문진 인구가 날로 늘어갑니까,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건물을 크게 지으면서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지센터를 여기에다 또 넣어 가지고 대 확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여기에 복지센터를 크게 확장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에다가, 쉽게 얘기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로 또 활용한다면 거기에 따른 그게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할 때에 1층, 2층은 하고 3층으로 한다면 3층에는 넓게 회의장식으로 크게 해 가지고 칸막이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아주 기정해 놓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도 활용을 하고, 저희가 보건소하고 읍사무소하고 연계한 그런 복지센터의 개념으로도 가고,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간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과업지시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나중에 입찰을 할 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박오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균

박오균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청 뒤에 땅을 매입할 계획에 있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청사 뒤에 말입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예.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종갑

최종갑위원

그렇다면 그걸 공원계획조성이라고 했는데 향후 우리 시청사 주변에, 그 계획 아닙니까? 가정해서 주민의 속출되는 피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 청사 있는 현 상태에 조경을 하는 것이고…….
종갑

최종갑위원

아니, 뒤에 또 땅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것은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이라든가 여름이 되면 주차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주차장이 좁아서 상당히 애를 먹는데, 지금 청사 옆으로 되어 있는 땅이 공원녹지로 묶여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공문을 내고 직접 전화도 해서 공원부지로 묶여있지만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팔의향이 있으면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할 테니까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어떤 분들은 어차피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팔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원녹지라도 우리가 계속 갖고 있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서 그 땅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늘어나니까 앞으로 대비해서 할 그런 부분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어차피 개인재산권피해에 대한 부분이라 이러면…….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개인재산권피해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렇다 이러면 그거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는 우리 강릉시청도 물론 주차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만한 청사에 주차장 부지가 적은 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자구책에 따른 보완책을 찾아야지 사실 여기에 또 늘려놓으면 충분히 쓸 것 같죠? 어떤 차인가 불필요한 차들이 또 와서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다른 대안적인 용도도 찾으셔야지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주문진읍청사하고 보건출장소신축공사설계용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감사 시에 과장님께서 주문진읍청사를 현상설계공문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1월21일자로 설계용역을 발주했거든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 사이에 아무 언질도 없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시청사 공식입장이고 그 답변은 강릉시민 전체에게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어떤 그것도 없이 갑자기 입찰을 하게 된 동기는 뭐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게 그때 감사 끝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경우에는 공모를 하는 대로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는 장단점 보다는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행정적이라든가 앞으로 말썽의 소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하는 것보다는 정식입찰로 가게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작년도 예산확보해서 최초의 기본설계를 하겠다고 2,000만원 예산 반영을 했었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2억이라는 예산을 실시설계비용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그렇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왜 기본설계를 발주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같이 또 예산을 확보하느냐 했을 때 종합적으로 현상공모라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기본설계발주를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시 방침이 바뀌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의원이나 일반 다른 거기다가 얘기를 해 주고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청사관리 계장님인가요? 용역입찰을 1월21일자로 하셨는데 심영진씨라는 분이 이의를 걸었죠? 시 민원상담란에다 올렸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주영필 예, 맞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올려 가지고 공동명의 등으로 정돈이 됐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주영필 예, 맞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최초에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만 하게 되어 있다가 중간에 어떤 소방시설설계업을 하시는 분이 이의를 걸었습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주영필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다시 이게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홈페이지에 정정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으면 그렇게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정공고를 하면 공고가 두 개가 떠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주영필 공고가 하나 더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원

황기원위원

제가 시 인터넷 게시판 공고란에서 이걸 빼 왔어요. 그런데 문구수정만 해 가지고 놔 두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 업무에 건축사만 용역에 참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가 중간에 도급방식으로 바뀌면 다시 정정공고가 떠야지요. 그런데 앞에 것을 수정해서 그냥 띄워놓았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맞는지?
담당

리담당계약관

주영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절차상에 이건 틀림없이 뭔가 잘못 되었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주영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동사신축공사, 우리 강릉시청사, 옛날 군 경찰서에다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설계비만 몇 억을 날렸어요. 또 중앙동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 지나서, 그죠?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다 한 후에 발주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단 말이에요. 한번 겪었는데 또 다시 제가 봤을 때는 또 겪는 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산관리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에 12월에 공고표기 내신 거 있죠? 아까 말씀하신 무주부동산…….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대책을 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신문에도 공고 되었고 우리 시보에도 나갔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다 나갔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공고 2차 공고를 12월에 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저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게시판을 갖고, 그 다음 면에서 그걸 해서 면사무소 앞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다행히 적극적인,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은 그거 찾아 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좀 지켜주려고 그걸 카피 해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조차 공고가 된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필지들이 있는데 이게 6월까지 공고를 해서 이의가 없다거나 신청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로 다 환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관리하다가 관리가 좀 부실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공고가 나가면 그 지역의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이 내용은 1차 공고하고 2차 공고된 내용은 다시 한번 돈 많이 안 들이고 인쇄를 하든지 대회서 읍·면들 전반적으로 다시…….
기원

황기원위원

강릉소식지가, 반상회보에다 좀 해 주시면 관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충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주문진읍청사부분이 있는데 종합복지센터활용여부 과업지시서를 명기한다는 게 주문진읍청사를 기존에 있는 설계에다가, 원래 800평에다가 종합복지센터를 집어넣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렇죠?
기원

황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센터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가변벽체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렇죠?
기원

황기원위원

이건 복지센터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복지센터라고 하면 그 안에 복합적인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교1동청사가 몇 평 정도 되죠? 한 300평?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종합경기장이 주문진에 또 선단 말이에요. 원주 문막읍이고 춘천 신림읍이 같은 읍인데 종합경기장이 사실 없어요. 나는 왜 우리 강릉시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종합경기장을 왜 만드는지, 강릉시에 종합경기장이 두 개 씩이나 더 만드는데, 접근성 면에도 그렇게 멀지 않은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검토가 있었느냐 그런 질문도 드렸는데, 청사를 외형적으로 크게 많이 짓기 보다도 그 인구, 지금 주문진읍보다는 교동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800평이라는 규모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0평을 4층으로 짓느냐? 면 지역보다 공무원들 근무 그거는 한 배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업무량이라든가 일하는 공무원의 어떤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충분한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0평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46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공무원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다 명기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과업지시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관리

청사관리

최근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업지시서를 할 때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들,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800평이라는 어떤 그것이 나오잖아요.
관리

청사관리

최근석 읍·면·동에 자생단체나 주민들 건의 되어 가지고 어떤어떤 시설이 어떻게 1층이나 2층이나 3층에 어떻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계획과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주문진읍민들의 건의와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관리

청사관리

최근석 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자치센터가 생겼을 때 거기에 충당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을 다 충당 시킨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는 나오지 않았죠?
관리

청사관리

최근석 설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찰공고…….
세남

기세남위원

공고해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800평이라는 면적에 4층 건물을, 그 안에 무엇을, 이 정도 면적규모로 본다 하면 자치센터가 아니고 종합복지센터로도 접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문진읍에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구하더라도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그 부분에 과업의 지시를 할 때도 소신 있게 봐서 아니라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할 수 있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객관적인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황기원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건물이 무너져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난립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이왕 할 때 좀 제대로, 그 건물을 설계해 가지고 지어놓고 나서 아주 효율적으로 뒷얘기 안 듣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리

청사관리

최근석 여기는 지금 미화원들이 많이 있고 지하의 식당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남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시남위원입니다. 질문할 내용은 좀 있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있지요?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잘 가동이 됩니까?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세 명이 차량 한 대로 해서 계속 가동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농촌 쪽에는 정보들이 좀 안되니 반상회회보, 시정소식지에다가 2월에는 좀 담아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고충민원접수도 있죠?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제안의 한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민원봉사과에서 하잖아요?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민원실에다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다고 하면, 은행을 볼 때 2층에 가지 말고 1층 공간을 활용을 해서 좀 은행업무도 거기서 하면서 세금도 같이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생각도 해 봤고요. 관광안내 부분도 오히려 좀 그런 곳에서 해 주는, 여권업무도 하죠?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권업무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축부분을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강릉에서 아주 우수하게 자연친화적인 그런 건축양식을 사진으로 찍고 거기에 대한 설계내용도 담아서 이왕 건축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농촌지역이나 건축양식이 들어오면 그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농촌 쪽에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설계하는데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면 관광도시로써 건물을 막 짓는 것보다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과에 이게 아직까지 불부합지역에 대한 것 때문에 개인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산 전체가 불부합지역이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반영을 해서 행정적으로 빨리 불부합지역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면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줄 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의 중식시간 당번제운영이 있죠?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작년도 가을철에 공무원노조하고 안 좋은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번에 운영을 혹시, 당번 1명이라고 했는데 계별로 한 명입니까?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계별로 한 명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거를 앞으로도 또 다시 이런 게 마찰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시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게 법에 근거한, 당번근무자가 한 시간 후에 중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임의로 운영을 하지 말고 규정화를 해서 명문화를 시켜놓고 운영을 하면 나중에 가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제적하고 호적부가 호적법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법무부하고 대부분 같이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호주제가 지금 시행령이 내려왔어요?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결정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 호적을 전산화 한다고 했을 때, 만약 호주제가 개편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비한 것은 지금 이 시스템 할애하는 것은 어떻게…….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호적은 시스템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제적부는 호적부가 정리되면 제적부가 보관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 것으로 가서 되는 건데 그게 증명화가 필요 없다고 하면 굳이 전산화가 필요 없지 않느냐? 단지 보관으로 전산화하는 게 되지 않느냐? 보관으로 한다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도 되니까…….

왕종배위원

강릉시는 호적이 그러면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 입니까?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호적은 전국적으로 돼 있습니다. 춘천 것을 강릉에서도 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제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예, 과거에 쭉 누적되어 있는 제적부가, 종이문서가 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해서 온라인으로 들어가려면…….

왕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정부시책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인 것 같은데, 대법원 쪽으로 호주개편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근거를 남겨야 된다고, 당연히 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발주할 당시에 정보를 알아 가지고 미리 사전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유보할 계획입니다. 3월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죠?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위원회 활동하고 위원회 회칙이라든가 운영규칙이 있겠죠?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거하고 위원선발과정, 그리고 위원의 명단하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다음은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권영훈입니다. 기획단의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쪽에 자치센터설치 때는 국비가 3억8,300만원이고 도비가 1억4,900만원, 시비가 3억4,800만원의 지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한 동에 6-8,000만원의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치센터 앞으로 자치센터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따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여기에 8억8,000은 시설비가 일단 해당이 되겠습니다. 1개 면하고 13개 동에 대해서 시설비가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행자부 지침상에 연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금년에, 예를 들어서 7월에 운영하게 되면 6개월 분 정도를, 한 4,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추경에 확보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2회 추경 정도 가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상을 봐 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나 또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등등 주부대학이나 이런데서 중복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회관이라든 농업기술센터 등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광역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자치센터를 하게 된다면 읍·면·동과 관련된, 특성화 된 부분을 발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 시행하고 있는 여타 시·군에 자료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가장 잘된 부분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강릉시보다 먼저 시작한 자치센터들이 많은데 어떤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시가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나 바람직한 운영모델이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구체적인 운영모델은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6월에 선정이 되면 3월초쯤 해서 선정된, 읍·면·동의 동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몇 군데를 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가 보고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행자부라든가 주민자치센터를 전반적으로 관리·연구하고 있는 단체가 열린시민사회연합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하고, 어차피 시행을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골격을 유지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서고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6개 읍·면·동 신청지역 우선설치라 하셨는데 6개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각 읍·면·동에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업무도 있고 해 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각 동장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강한 데도 많습니다. 이번 6개 읍·면·동 하면서 자기 읍·면·동은 시범 중의 시범을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2월 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신청이 6개 보다 더 많은 10개가 된다든지 이러면 다 그렇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그래서 이거서 이거는 6개 읍·면·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상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13개 동을 일시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개 읍·면·동을 저희들이 일단 하도록 하고, 어차피 이것은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2006년도에 확대실시 2007년도 이후에는 전면실시로 하는,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안을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실마다시설여건은 다 됩니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동사무소는 중앙동이라든가 교2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사에 맞게 그 다음에 작으면 작은 대로 여건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만전을 기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부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3쪽에 사업비 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인데 도비는 왜 1억4,900만원만 하고 시비는 이렇게 많이 투입됩니까? 이게 정부시책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도비를 좀 늘리고 시비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이거는 당시 2001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의 비율을 이렇게 정해서 행자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타 시·군도 다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예,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데 정부시책인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시키고, 도비도 흉내만 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어차피 여기에 우리가 국비, 도비가 확보된, 그리고 시비가 추가로 확보될 이런 사업비가 1개 면 13개 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당초 행자부지침 해 가지고 그렇게 국비와 도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면 같은 경우도 추가로 계속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시비가 부담이 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지침이 그리 되었다 하더라도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를 좀 늘리고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하는 부분들이, 여기 지금 우수한 사례, 우수자치센터들 보면 면이 없고 거의 100% 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산면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농촌 쪽의 프로그램을, 이 내용을 보면 도시, 여가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좀 특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농촌 쪽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프로그램을 이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또 실패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마을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의지들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은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정보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걸 성공을 하는데 기능전환기획단에서 또 하고 있는 분야가 반상회인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계속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 반상회라는 게, 과거에는 반상회가 중앙집권시대 때 그런 개념에서 일했죠? 관건으로 했던 그런 건데, 이제는 이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여기에 안 오면 정보를 얻고 수 없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봐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라. 뭐 의원님들이 로비를 해 가지고 다리가 만들어 지고, 안 된다. 반드시 반상회에 건의를 해서 최하위조직에서 건의한 내용이 최우선 권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자 그런 어떤 취지도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반상회에 대한 관심을 정말로 가져주시고, 이 가져주신다는 것은 제가 아까 대외협력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반상회의 내용 이거는 대외협력실에서 만드는데 만들 때 색상이고 뭐고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이 안에 담겨 있는 게, 기능전환기획단에서 이 내용들이 반상회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시정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거 봐 가지고 여기 오면 엄청 많은 정보를 얻는 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외협력실에다가 맡기지만 말고 기능전환기획단에서 이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건의한 내용들이 즉시즉시 해결 되는가, 그 다음에 건의한 내용들에 대한 예산들이 1억 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이거 제대로 많이 세워야 해요. 추경 때도 많이 세워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반상회가 활성화 되고 또 시스템을 갖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반상회도 몇 번 가 보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부족하니까 4만 부 밖에 안 하는데 가구 수는 8만 정도 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8만 부 정도가 만들어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 쪽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읍·면지역은 반상회에 많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저는 반상회에 일일이 가서 내용들도 보고 실과부서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여기다 담고 있느냐 안 담고 있느냐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경을 특별하게 쓰셔서 반상회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해 보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비 3억8,300하고 도비 1억4,900, 시비 3억4,800 이게 시비가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도비 3억8,300하고 국비하고 도비 이게 전부 다 21개 읍·면·동에 전체가 예를 들어서 했을 때에 이렇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침상에 의해 가지고 1개 면 13개 동 해 가지고 면은 1억을 지원해 줄 때 있고 13개 동은 동당 6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8억8,000 사업비가 확정된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21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1개 면을 빼면 나머지 면은 추가로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추가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1개 면하고 13개 동 해 가지고…….
오균

박오균위원장

1개 면하고 13개 동의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이게 잘 맞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6개 동만 우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꼭 6개가 아니라 더 할 수도 있고…….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여기에 8억8,000 중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6개 면·동을 하게 되면 한 4억4,000정도 소요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어차피 또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마지막 부분 때 해야 되고, 다만 문제가 동에 6,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적은 사업비다 하는 그런 의견도 부분해 있었고 기타 시·군에서 지금 한 것을 보면 사업비가 8,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집행부의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래 가지고 추가로 2,000만원 정도 상향조정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6,000만원 이래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기능전환으로써 상당한 문제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번에 조례 그때 통과될 때 우리 인원은 감원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때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급적 현원유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침상 보다도 현원이 325명으로써 50명 정도가, 원래 감축을 하라는 부분에서 한 50명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국·도비가 반영이 될 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전환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능전환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여유공간을 활용 해 가지고 자치센터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인력이 감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해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력감축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왔고 앞으로의 여건이 변화하고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고 그러면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분간은 인력감축은 좀 별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리고 조정대상업무가 읍·면 해 갖고 총 774건이지 않습니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사무인력조정이 774건인데 단위업무별 이관사무재검토 및 조정은 775건인데 한 건이 왜 늘었죠?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그것은 775건이 맞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위의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영훈

권영훈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