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입니다.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23일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0시 30분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외 10건의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11월 23일 개의하여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께서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등 한 곳을 비교견학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배한철 의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자매도시 일본 죠요시를 방문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69억 4200만원으로 이는 2009년 당초예산 4944억 7800만원 보다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181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206억원 보다 0.5%가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51억 67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89억 1400만원보다 19.8%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36억 75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49억 6400만원 보다 15.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877억 5000만원과 세외수입 28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432억 3800만원과 재정보전금 165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67억 6700만원, 그리고 지방채 50억원을 하양읍 청사건립과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7억 84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3억 9200만원, 진량복지회관 건립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5억 4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외 8개 사업에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재정·금융 부문에 31억 8800만원, 하양읍사무소 청사건립 22억 500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 17억 8000만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19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8억 4800만원 등 9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3억 2700만원으로 초·중·고등학교 경비지원 44억 2500만원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69억 39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6억 700만원으로 갓바위축제 행사 2억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35억 400만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관광부문에 39억 43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체육부문에 72억 2000만원, 경산의 삽살개보호 견사 신축 등 문화재 부문에 3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75억 9800만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 70억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에 88억 16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 폐기물처리 부문에 104억 1300만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 환경보호 부문에 8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59억 1600만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에 225억 32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95억 1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75억 1700만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74억 9700만원, 저소득층 등 보육료 지원 255억 6800만원 등 보육 및 가족여성 부문에 351억 92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87억 500만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287억 51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노동부문에 65억 1700만원,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29억 1400만원 등 주택부문에 36억 16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13억 300만원 등 기타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81억 62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9억 4500만원, 박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에 4억원, 의송보건진료소 신축비에 3억 3000만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 3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385억 4300만원으로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 농기계 공급사업 12억 2900만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331억 600만원, 산불방지 대책 17억 78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4억 1200만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5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88억 1600만원으로 수출 무역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2억 600만원, 하양 공설시장 현대식 마트 건립 61억 6700만원,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 52억원 등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에 18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26억 7300만원으로 평산～신천간 도로 확포장 58억 등 도로부문에 25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 30억원 등 도시철도 부문에 30억 3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83억 82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25억 6200만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기타 부문에 14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0억 1200만원으로 하천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22억 1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억 17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2억 1900만원 등 지역 및 도시부문에 341억 9400만원, 경산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4억 3300만원 등 산업단지 조성 부문에 1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에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4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행정운영경비 68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 1억 6200만원보다 24.9% 줄어든 1억 22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 1억 2200만원보다 8.6% 줄어든 1억 1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 13억 1000만원보다 0.8% 줄어든 13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9 당초예산 10억원보다 30% 줄어든 7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 48억 1500만원보다 84.3% 줄어든 7억 54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27억 400만원 보다 5.2% 늘어난 28억 4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 57억 9000만원보다 17.5% 늘어난 67억 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 13억 2000만원보다 39% 줄어든 8억 5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5억 5200만원보다 8.9% 늘어난 6억 1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12억 2000만원보다 0.3% 늘어난 1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긴축재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한 것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개선을 통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수도 수수시설, 노후관 개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우·오수분류관 설치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맑은 물 공급 확대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는 사업을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지선 설치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29억 6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보다 30억원이 많은 35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00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2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4억 80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50억원, 수용가미수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39억 8300만원 등 총 329억 62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31억 700만원, 원·정수구입비 등 운영경비 101억 31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비 17억 5600만원, 시설비 및 지방채상환금을 포함한 기타 자본적지출 86억 1900만원, 감가상각비 등 내부거래 64억 3900만원, 예비비에 59억 1000만원 등 총 35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면, 경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미 개수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및 침수지구 해소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7억 1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많은 34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60억 4700만원, 영업 외 수익 5000만원, 국·도·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자본잉여금수입 222억 9000만원, 수용가미수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 2600만원 등 총 307억 13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5억 4700만원,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에 44억 6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비에 13억 8000만원, 시설비 및 지방채상환금을 포함한 기타 자본적지출에 221억 7800만원, 감가상각비 등 내부거래에 60억 100만원, 예비비에 2억 100만원 등 총 34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1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방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기적인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재정상의 여건변화를 매년 반영하여 예산과 사업계획이 연계되도록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은 계획기간 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침체와 유가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의 부담요인이 상존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도의 예산 조기집행 등 각종 경기부양책과 2010년도 이후의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도시철도 1·2호선의 연장건설, 첨단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IT 융합부품 실용화 센터 건립 등 경제기반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경제상황 등으로 자주재원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내 정치·경제의 안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2기「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본목표를 교육·산업·문화·환경·복지가 잘 어우러진 생동감 있는 경북 중추의 자립형 도시건설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규모는 총 2조 8264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4151억원, 특별회계 4113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4.3%로 일반회계는 3.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회계는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가 연평균 5%대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세계적 경기불황과 지방의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율 인하 등 불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리 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경제성장률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4.6%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전망이 우려되나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5.1%, 재정보전금이 6.7%, 국고보조금 0.8%, 균특 보조금 7.2%, 기금이 5.7%, 도비보조금이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63.7%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보존책으로 136억원을 발행하였으며, 대로 1-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70억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사업에 30억원을 발행하여 금년도 23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40억원과 하양읍 청사건립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1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지역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연평균 5.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경제동향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 운영으로 7.4%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2조 391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8545억원, 특별회계 1846억원이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하양읍청사 신축비 86억원 등 총 36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가야 소하천 정비사업에 112억원 등 총 724억원, 교육분야는 학교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에 217억원 등 총 46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시민종합운동장 건설 800억원 등 총 153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520억원 등 총 2439억원,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생계급여 지원에 1460억원 등 총 6206억원, 보건분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1억원 등 총 10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23억원 등 총 77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IT 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에 157억원 등 총 185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구도시철도 1·2호선 경산연장건설에 2835억원 등 총 435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개방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41억원 등 총 157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문별 상세한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및 경북도의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재정 여건변화, 신규사업의 추진 등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되면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상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적정히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등 형평성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25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와 우리 경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1동 청사 및 경산시 도서관 건립의 건과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속도로변 민원 및 민사소송사건, 경산역 광장의 주변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1동 청사 및 경산시 도서관 건립사업은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의 기금 40억원으로 현재 서부1동 청사의 북편 경산농협 창고부지와 주변다수의 땅을 매입하고 국·도·기비 80억원을 투입하여 현 서부1동 청사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연면적 1250평 규모의 1층 동사무소, 2층 복지회관, 3·4·5층은 경산시 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장님께서 경산시민과 서부동 주민 모두에게 약속하신 사업입니다.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의 기금 40억원은 2004년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공사 시 성암산 통과구간 내 자연경관 훼손의 시민 정서적 보상차원과 고속도로변 민원해결을 위해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경산시에 입금된 금액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협 측과 의견차이로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 측과의 매입조건은 건물 완공 시 1층에 농협이 사용할 수 있는 점포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신청사에 농협사무실이 있다면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가 용이하고 금전인출 등 주민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협사무실 무상제공이 회계법상 어렵다는 사항 때문에 농협 측에서 신축할 농협점포 부지 100여평을 분할하여 빼고 매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분할할 부지 위치 선정문제로 우리 시와 농협측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도로 조망권에 지장이 있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더 이상의 진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현 서부1동 청사 위치에 신청사가 들어서고 농협사무실을 북쪽으로 이동하여 신축하면 도로변 조망권에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본 청사 건립계획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지금의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가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40억원의 민원 및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40억원의 기금은 옥곡1동 주민들이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최고의 피해 지역이라면서 피해보상으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부지 대금 3억 내지 5억원의 현금을 요구하며 40억원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1차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주)가 고속도로변의 민원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40억원의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40억원 중 35억원 집행하고 5억원의 집행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판결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5억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계속 될 것이며, 이외에도 또 다른 민사소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주)의 민원소송과 계속되는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는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의 3자협약서 제4조에 40억원의 기금은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가 선정해 주는 사업을 경산시가 수탁해서 시공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는 2008년 9월 30일 경산시와 협의하여 서부1동 청사 및 경산시 도서관 건립사업을 지정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존대책위원회는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과 협조, 공사 시공 시 감시·감독을 하면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고속도로 개통 시까지로 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49억원의 기금은 2004년 8월 24일 경산시 일반회계에 입금되어 현재까지 5년여동안 계속 잠자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40억원의 기금이 없다 하더라도 고속도로변의 모든 민원 해결은 주민 편익차원에서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경산시에서는 고문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민원을 경산시가 맡아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보존대책위원회는 2009년 10월 14일자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의 모든 권한과 임무를 경산시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위임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만 하셨습니다. 위임 받을 사항이 아니라 하면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공사 측이 기탁한 40억원과 5년여의 이자를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 돌려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가 위임키로 한 권한과 의무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잡, 불편한 경산역광장을 20억원을 투입하여 깨끗이 정비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 경산역 북쪽 편 도로계획도로 사업으로 5억원을 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공사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코레일에서는 100억여원의 예산으로 경산역사를 금년 6월 2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 17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경산역 주변의 정비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경산역 주변의 정비사업 계획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시민 모두의 바람인 경산시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해지고 우리 시의 첫째 관문인 경산역 주변의 복잡한 도로망을 정비하여 우리 시민과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숙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