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만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91회 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구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옵는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냉기가 느껴지는 날씨에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주민불편해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남은 기간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이 있기에 우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는 고견과 정책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인 구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들이 개진하는 의견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판수입니다. 2010년도 3/4분기 주요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손판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에 보니까 그린파킹사업이 잘한 우수구로 우리가 선정이 됐더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연신내 물빛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너오면 연서시장이지요. 자전거 주차대가 하나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복잡한 거리인데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해놓으니까 거기에 그 옆에 오토바이까지 대 놓습니다. 오토바이는 크기가 커서 통행하는데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대를 옆으로 전철역과 역과 사이가 적당합니다. 넓은 곳을 놔두고 옆에다가 해가지고 복합하게 하느냐 다른 위치에 옮겨주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직접 과장님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현장 점검해서 위치변경이 필요하면 위치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번에 유명란위원님께서 자전거 보관대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말씀처럼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래호위원
자전거 보관대도 지저분합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왜 그런 사유가 발생됐느냐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각 동마다 위치가 잘못되어있으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때 제가 통일로 교통 체증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하철 6호선 연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자료를 보자하니 역시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역시나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 이용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기에 한번 정도는 저희 구가 책임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통일로 대책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국장님.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의견을 같이 하면서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꼭 기대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 건 이것은 거기에 맞물려서 통일로에 대중 이용율을 늘리고 증대해서 차량통행을 줄이고 북한산까지 연계해서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2011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와 건의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편의시설 즉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혹시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매트로나 이런 곳에 협의해야 합니다. 설치권자는 기존에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매트로나 이런 곳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필요성 검토는 저희가 하고 그런 곳에 적극 건의를 해서 요구가 수용되도록 노력할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간사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렸구요. 녹번역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제가 서울매트로에다가 직접 연락해가지고 답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 늦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서울매트로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12년도에 녹번역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들었구요. 2014년도에 녹번역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년간 많은 어르신들과 아이, 엄마들, 장을 보는 아주머니들이 깊고 높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횡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십 수년간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고 저 역시도 오랫동안 의문을 가져왔었는데 2012년도에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매트로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냐면 거기는 지금 4번 출구 올라오는 출구가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트로 직원이 2012년도에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하길래 당신이 현장을 와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현장을 오지 않았데요. 어떤 기준으로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합니까? 했더니 그쪽이 유동량이 가장 많아서 그쪽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구요. 2번출구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직선입니다. 그분하고도 많은 언쟁을 높여서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은평구민을 대신하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내서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4번보다는 2번이 괜찮지 않느냐 아니면 현장 구조상 이렇기 때문에 거기 설치가 어렵다든지 상호협의가 사전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많은 주민들 역시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매트로 하고 상의하셔서 상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꼭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중한 업무가 많은 건설교통국 공무원분들 업무에 많이 애쓰시는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구요.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자전거 보관대가 새로 설치한 것이 어느 쪽에 있는 것이 새로 설치한 것인가요? 말뚝형으로...
천일
김천일자전거교통팀주무관
신한은행 쪽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신한은행쪽 말고 반대쪽에 물빛공원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들어가는 그 지하도 출입구 거기 새로 하신거지요?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말뚝형이 생겼는데 그 위치는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천일
김천일자전거교통팀주무관
현장에 나가서 이용자가 많이 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거기가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어서 좋기는 할 텐데 자전거를 보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거기다가 자전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천일
김천일자전거교통팀주무관
상가들이 많아가지고 상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거기 위치에 말뚝을 박아놓은 곳이 자전거 주차하기가 끝에 있는 곳은 괜찮겠지만 안쪽으로는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던데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현장을 재점검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말 필요한 곳인가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없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저희 구민축제 때 23일에 주말로 기억되는데 차 없는 거리라 해가지고 거리를 교통을 통제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때 축제위원회나 기타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이런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업무협의는 충분히 했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로 업무협조가 들어 왔고 주로 경찰서 쪽에 협조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쪽에서 업무협조가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장창익위원
업무협의를 하실 때에 교통행정과 입장은 뭐였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축제를 할 때에 과연 거기가 통제가 되면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될까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행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한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일부러 추리닝을 입고 양복을 입고 가면 우리 구위원이라고 표시가 될까봐서 츄리닝을 입고 돌아다녔었는데 밤에 가봤는데 축제기간동안 대학로라든가 이런 곳도 일부 시간을 통제하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국가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때에는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통제를 하는데 그날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24시간 통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서부병원 입구쪽에는 하나만 붙여놓은 것 같아요. 노란 것으로 해놓고. 그래서 차량들이 오면서 교통들이 지켜 있으면서 유도를 하고 물론 주말이기 때문에 번잡하지 않았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분명히 그것을 푯말을 못보고 들어와서 돌아가는 형태, 저쪽에서 오는 운전수도 그런 것을 봤는데 과연 하루종일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축제위원회에서 하루종일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참 많은 우리 구청 관계자들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거리 전체를 막고 일부 구간을 막고 하루종일 해야 되느냐 주민들 불편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1회 하다보니까 조금 홍보가 덜된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종일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통제하는 데 용역을 줬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1200만원을 해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통제하는데 뭐가 그렇게 1200만원씩이나 꼭 들어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도 업무협의를 했다면 그것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문제를 많이 거론하는데 그런데까지 구태여 예산을 줄이고 주민참여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우리 시민단체들중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구청에서 받는 단체가 많아요. 모범택시협의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 기타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이런 교통관련 질서행위를 하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부탁하면 그분들 참여의식도 고취가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봉사의식도 길러지고 거기에 대한 느낌도 커질 텐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돈을 1200만원씩이나 주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행사를 치뤘다는 것은 뭔가 행사 의미하고 역행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은 업무협의를 할 때 과감하게 좀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도 낭비하고 또 교통도 하루종일 막아버리고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답시고 이렇게 하면 구민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행정이고 예산도 낭비하는 행정이 되서 안타깝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행사 있을 때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보조금을 받는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산도 절약해주시기 바란다고요. 아시겠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레인보우교 가서 지적도 하면서 예산문제도 거론했었고 건널목 문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최근에 바뀐 내용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어떤 진행과정이라든가 얘기를 해주십시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토목과하고 연관되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앞서서 구의회에서 나온 개명문제 한글표기문제는 저희가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개명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지지 않겠나 해서 물론 개명하는 것으로 한글로 명기하는데 내년 봄에 명기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앞에 횡단보도 설치문제는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횡단보도 설치가 좋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절차 행정절차를 다 겸해서 12월초부터는 거기로 횡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경찰서에서 승인이 났다는 말씀이에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10월 25일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사비용 같은 것도 좀 들지 않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서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요. 저희한테 행정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도로굴착도 해야 되고 신호등도 이설해 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서 11월 한달 동안 그런 후속조치를 하고 12월 초부터는 우리 구민들이 거기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만들면 장단점이 있어요. 주민들이 건너가기는 편하고 이용하기는 편한데 한편으로는 짧은 거리에서 신호를 끊기 때문에 사고의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공사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대성고등학교 앞에서 수양관까지 움직이는 마을버스 있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게 6번인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노선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마을버스 몇 대 움직이고 있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3대입니다.
고영호위원
3대. 몇 인승이에요? 굉장히 크던데?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35인승입니다.
고영호위원
35인승 맞죠.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너무 크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성고등학교에서부터 연신내 연서로 큰 길 있죠? 거기가 연서로죠. 연서로까지 내려오는 중간에 학교가 대성고등학교, 선일여고 그 다음에 갈현초등학교가 다같이 옆에 있고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통학시간에 애들하고 겹쳐서 거기가 대형버스가 다니다보니까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리고 양방향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 전에는 마을버스가 내려오면서 보지 못해서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도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양방향 큰 버스가 다니다보니까 양방향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데 마을버스를 소형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대기질개선사업으로 일환으로 버스를 전부다 CNG버스로 바꿔가고 있잖아요. 버스회사에서 적은 버스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만들어 줘야지 우리구 실정에 맞는 그런 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할 수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이것을 만들어 내지 않다보니까 지금은 버스가 대형화 되서 우리구 같은 데는 사실 길이 좁은데 다니기가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버스 자체가 적은 버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문제네. 그래서 어쨌든 적은 버스를 만들 수 없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네요. 큰 버스 밖에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익문제가 아니라 버스를 한 4대 정도만 운행을 해도 적은 버스로 운행을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주민들이 다 얘기가 그래요. 너무 큰 버스가 움직이다보니까 도로에 도로여건상 큰 버스가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말이 없네요. 버스가 없다는데 적은 버스가 안나온다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도 거기에 그런 안전문제는 저희가 자꾸 운수회사에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안되더라도 개선은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용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장수용입니다. 교통지도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수용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주차관리 개선 우수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주차관리 개선했다고 우수구로 뽑혔더군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주차를 관리를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도 하고 점심시간 때에 단속을 유예하고 그래서 민원인들부터 많은 민원인들이 조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주로 그 내용이군요. 우수구로 우리 구가 선정됐는데 과거에 그린파킹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계속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것으로 교통지도과에서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3/4분기 점검실적이 709건해서 나열됐잖아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302건 미필대상 6건 그런데 이게 나가서 검사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어떤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조치는 4/4분기에 1차 시정, 2차 시정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연말에 거의 다 됩니다.
유명란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302곳 중에서 어떤 몇 곳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수치는 안나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혹시 임시 적치물을 해서 그런 것들을...
유명란위원
그런 곳을 점검 나갔을 때 302곳 중에서 몇 곳이나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위반한 것이 현장에서 시정지시도 하고 현재 위반되어서 고발하고 부과한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2건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유명란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구요. 그러면 그 다음 번에 기계식 주차장 정기점검 미필대상 6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검사를 해서 교통안전공단이나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2009년에 미필대상이 6곳이 있었는데 여기를 지금 갔다 오셨다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2009년에 안 받은 곳이지요. 내년에 또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안받은 것이 6개가 된다는 얘기지요.
유명란위원
제가 이해가 좀 덜되어서 그런데 추진 실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서 작성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연초에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1,000건 당초에 대상이 있고 1차에는 나와 있지만 현장 점검해가지고 3/4분기 때 한 것이 709건을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지요. 709건이 점검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709건에 대한 점검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검을 한 것이고 여기 밑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어떤 대상들을 점검했는지를 나열해 주신 것이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조치결과는 아직...
유명란위원
조치결과는 아니더라도 여기 그러니까 점검을 나갔을 때 몇 곳이 잘되고 있고 몇 곳이 잘되고 있지 않다 이런 데이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데이터요?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709건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게 많고 한 43건 정도가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유명란위원
업무보고라는 것이 직원들이 나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되고 있고 라는 것들을 보고해주는 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업무보고 만들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점검결과 같은 것.
유명란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지난 번에 제가 구산동에 선진운수버스종점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했거든요. 그것을 교통지도과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물론 구에서 깔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께서 가서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바닥을 운수회사에서 깔았더니 진짜 동네가 깨끗해 보일만큼 확 달라졌어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 애써주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큰 효과가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작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구에서 스스로 한번 더 찾아서 관리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위원 말씀하신 것 여기에도 보면 실적에 아예 경고 몇 개 이렇게 쓰면 많이 안써도 될 것 같아요. 이상없음 그것 좀 같이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좀 빠르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음에는 그것 좀 해주시고 교통지도과 칭찬을 받네요, 오늘. 유명란위원 칭찬해주고 좋습니다. 오래만에 이런 분위기도 있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래호위원
야간의 택시도 같은 업무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단속을...
신래호위원
보면 밤 10시 정도 지나면 경기도 택시가 각 역마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파발, 연신내, 한양호텔 이 밑으로 한 10대씩 쫙 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택시회사가 많은데 경기도 택시들이 장악을 하고 우리 지역에 택시기사들이 영업을 못한다 이거예요. 전철역에서 내리면 그 손님을 받아서 가려고 야간에 단속 한 번 해보셨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아요. 경기도 택시가 여기서 영업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단속을 하지만 전철역에서 경기도 손님 태우려고 대기하는 것은.
신래호위원
10시만 되면 경기도 택시가요...
우영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혹시 모르시니까 팀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운수지도팀장
그것을 시계외영업이라도 하는데요. 저희가 자주는 못하더라도 가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평구내에서는 영업을 못합니다. 여기서 태워서 원당이나 일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저희가 딱히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신래호위원
우리 지역의 택시기사분들은 손님이 없어서 그러는데 장악을 해요. 한번 나가서 보세요. 연신내역 시장 앞에서부터 전철역 저 끝까지 전부 경기도 택시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택시기사들은 손님도 못 태워요.
동재
이동재운수지도팀장
저희가 야간에 그런 부분을 시정키 위해서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
그런 부분은 좀 해주셔야죠.
동재
이동재운수지도팀장
장기정차 여객유치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단속하는 부분에.
신래호위원
심지어 삐끼까지 두고 있습니다. 택시영업을 하기 위해서 삐끼까지 두고 어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재
이동재운수지도팀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요. 거기가 정차가 되는 곳이에요? 택시 정차가 되는 곳입니까? 안 되죠? 그러면 불법주차로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영업에 대한 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단속을 해서 거기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재
이동재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영업이 안 되면 주정차가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재
이동재운수지도팀장
밤샘주차단속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게 되고 또 야간주차단속은 21시까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벗어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예고제가 되고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엊그제 신문을 봤더니 그것도 좀 시간이 확대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1차 단속을 한 다음에 5분 동안 기다렸다가 이동을 안하면 연락을 취합니다, 저희들이. 핸드폰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취하고 없으면 물론 단속이 되는 거고요. 연락을 취해서 그 사람들이 이동할 의사가 보이고 그러면 이동조치를 안하게 되면 단속을 안합니다.
채근배간사
사전예고제가 5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5분유예했다가 전화로 연락하는 게 예고제 입니다.
채근배간사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동조치하라고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5분 기다렸다가 연락을 해서.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이동을 안하면 유예를 하죠.
채근배간사
이동을 안하면 단속을 하는 건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조치하겠다.
채근배간사
5분 알려주는 거네요. 5분 대기했다가 5분이 지나면 연락을 해서 빨리 차 빼십시오. 그런데 차를 안빼면.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하죠.
채근배간사
언제까지 차를 빼야 됩니까? 연락받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연락받고 오겠다고 그러면 기다리고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없거나 전화통화가 안 되거나.
채근배간사
연락을 받았는데 10분후에도 안왔다 그러면 10분 기다려 줍니까? 20분후에도 안나왔다 20분 기다려줍니까? 언제까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락을 했는데 안왔다 언제까지 안 왔는지.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기준보다는 융통성 있게 그 사람들이 현재 어디 있다 근처에 예를 들어 수원에 있다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인근 2~3분 거리에 있다고 하면 빼겠다고 그러면 빼주는 거죠. 먼 데서 1시간후에 오겠다고 하면 단속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채근배간사
연락을 하고 차 빼겠다 해서 연락받고 5분 뒤에 10분 뒤에 나온다고 하면.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융통성있게 보통 3분 걸리는 데도 많고요. 차주인이 5분 거리에 보통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렇게 되면 다 빼게 되는 거죠.
채근배간사
사전예고제 말고도 점심시간 유예하는 것 있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점심시간 유예제도도 전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했었는데 상가문제 때문에 11시 반부터 2시까지 지금 많이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11시 반부터 2시까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2시요.
채근배간사
2시간반 동안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상인들의 수익증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교통의 원활함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물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단속을 하죠.
채근배간사
교통소통에 영향이 있는 것은 단속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좀 감안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네.
채근배간사
그래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하시죠? 그게 6차선 이상에서만 서울시에서 단속을 합니까? 기준이 있나요? 여쭈어보는 게 뭐냐면 서울시도 단속을 하고 은평구도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혹시 겹치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겹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6차선 이상은 서울시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은 6차선 이상은 가급적 서울시 직원이 하기 때문에 안하고 정히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소통에 지장을 준다든가 하면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 저희는 그 이하를 하고 있죠.
채근배간사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렇게 11시부터 2시 반까지 이렇게 감안하겠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서울시로부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그 시간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단속해가지고 과태료가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제가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은 불만이 있는 사항은 저희한테 의견진술해서 이의신청하면 저희들이 교통불편심의위원회를 해서 더러 면제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를 안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방침하고 틀리니까...
채근배간사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요. 불만이 있으면 그냥 정부를 대상으로 구청을 대상으로 욕할 뿐이지 구에 직접 와서 왜 이러냐 대처할 수 있는 주민이 몇 분이 안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시겠다고 한다면 홍보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던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어야지 혼동이 없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단속이 되면 사전예고통지서를 저희들이 나가는데 그 내용에 단속됐는데 이의가 있으면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와서 의견진술을 하시라고 다 안내를 했습니다.
채근배간사
제가 두 번 했습니만, 제가 직장이 강남구여서 정말로 사전예고제 5분 말씀하셨는데 2, 3분 내에 딱지를 두 번 떼서 너무 억울해서 제가 강남구청에 가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안돼요. 관공서가 일반 구민들 이해하지 않습니다. 안 되요. 져요. 그것을 말씀 드릴려던 것은 아니었구요. 이렇게 서울시 단속차량과 은평구 단속차량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혼선과 혼동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지금 담당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 달라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면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은평소방소하고 은평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횡단보도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시간 때가 언제냐 하면 학생들 하교시간 때에 소방차도 출동하기때문에 은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는데 지금 그곳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지금 단속요원이 사실상 CCTV가 한 70여대 보급되고 단속원을 자꾸 줄이고 있어서 옛날과 같이 인력이 풍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계약제 시간제 단속원이 8명이 4개조로 해서 전 지역을 돌고 있고 다음에 여자단속원도 4개조로 해서 8개조가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개조로 나누어서 돌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도 수시로 등하교 시간이나 많이 가서 합니다.
박용근위원
거기를 집중적으로 학원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곳은 또 공교롭게 유턴까지 맞물리니까 그곳은 학생들 하교시간 때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또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 사각지대에 카메라를 피해가지고 붙입니다. 거기에 7, 8대 계속 집중적으로 매일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부탁을 하니까 그것을 한달이건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곳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업무보고를 다 숙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께서 지금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자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19쪽에 에 보시면 여성 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운영이라고 써있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에 의하면 정비교실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 운전자를 위한 정비교실이지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여성 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은 먼저 교양계획이 1시간 다음에 실습이 1시간반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시간 반 동안 여성운전자를 위한 정비교실입니까? 그런데 아까 교양 1시간 실습 1시간반 실습 1시간 반해가지고 여성운전자들이 형식적이지 도움이 됩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우선 여성 운전자들이 차량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비 그런 것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일반 본 네트를 열고 그리고 우리가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간단하게 응급처치 요령이나 그런 것만 하는 교실이네요. 그런데 3/4분 때는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교육은 없고 무상점검만 했네요.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원래 연초에 계획을 세우기를 분기별로 50명씩 200분을 교육에 참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 아시는 것처럼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도 있었고 2/4분기를 실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무상점검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와 같이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무상 점검 하면서 거기에서 응급조치 요령을 가르쳐 드렸다는 것이지요?
70명을 모아서 한 것은 아니지요. 한분 한분 무상점검 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것은 설명하는 식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시킨 것은 아니고요?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물론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교양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하고 다음에 무상점검을 받는 여성 자동차 정비교실 대상자 이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교육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양 1시간하고 그 다음에 실습 1시간 반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하는 식이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무상점검 받으러 와라해서 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낫지 이것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고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상 시간을 많이 늘리고 좀더 심도 있게 교육을 하면 좋으련만 사실상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고영호위원
어떤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이를 테면 정비교실을 운영하는데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후정에 관용차량들이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빼고 거기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욕심 같으면...
고영호위원
이런 사업은 제 생각은 우리 관내의 신진자동차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네,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 학교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쪽 선생님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자동차분야 정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말 활성화를 시키려면 하루정도 수준은 못되더라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1시간 하고 1시간 반하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학교가 협조를 얻어서 학교 학생들이 놀토날 안오잖아요. 둘째, 넷째 주는 그런 날을 이용해서 강사비를 그분들한테 드리고 좀더 효과적인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야지 뭔가 교육받는 분들도 “아 오늘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지 이게 뭐 교양 1시간, 실습 1시간 반해서 말그대로 형식적이지 오는 시간 빼고 가는 시간 빼고 그러면 사건낭비죠.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것도 우리 차량등록과에서 정말 여성운전자들이 자동차정비교실운영이라고 거창하게 제목을 써놓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추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선회해서 정말 형식에 지나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성운전자들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예산을 잡고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가는 것은 보여주는 것보다 관내에 또 그런 유관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458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물론 협조들이 잘 되겠냐마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도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철 토목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요. 으뜸의 거리건 여쭈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차를 가지고 구청을 나가서 우회전을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으뜸의 거리 도로상태가 2차선이 아닌 1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 때문에 제가 상당한 시간을 대기를 해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허비를 했거든요. 굳이 그렇게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그 거리를 했어야 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존경하는 하는 채근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 으뜸거리는 아시다시피 작년 8월달에 구에서 역점적으로 시설한 도로로서 당시 2차선도로를 1차선도로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지난 번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장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를 철거하는 것은 어렵고 장기간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채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뒷편에 있는 골프장을 주차장으로 할애해서 진입하는데는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진출하는데 좌회전, 우회전해서 대기차선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두고 연구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더 두고 연구검토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차선이 1차선을 중앙에 있는 공원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앙에 있는 시설물 때문에 차선이 2차선이 1차선으로 준 것 아닙니까? 주민과 그곳을 이용하는 차량 이용자가 지금 불편을 당장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검토하겠다, ” “연구하겠다. ” 그런 답변은 더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그 차선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늘리는 게 방안이지 당장 진입하고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는 건지 매번 위원들이 지적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했지만 무슨 답이 없지 않습니까? 차선을 늘리는 게 방법인데 그 이상 어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는데 작년 8월달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청 입구를 했습니다마는 더 두고 보면서 차량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 당시도 1차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1차선이나 지금 1차선이나 노상지점을 갖다가 보도로 만든 것이고 차가 우선이냐 보행이 우선이냐 이것을 두고 보면서 비교역량하고 그 다음에 불편을 감수하는 방법으로 계속검토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지금 당장 불편하다니까요. 지금 불편해요. 지금이요.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불편하다구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당장 불편하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자유롭게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 것을 그걸 했기 때문에 당장 불편해요. 거기서 대기를 하게 되고 대기를 하는 동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그래서 여러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에 대한 답변을 매번 검토하겠습니다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으뜸의 거리 좋습니다. 뭐가 으뜸의 거리인지 모르지만 좋아요. 좋은데 주민에게 통행에 불편은 주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당장 불편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쓸데 없는 짓 했다고 세금들여 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여러 번 위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매번 검토만 하겠답니다. 여러분들 차 안가지고 다니시나요. 제가 겪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토목과장인데 저는 교통비 부담이 많아서 자동차를 이용을 안하고 전철을 이용하는 편이구요. 아침에 때에 따라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데 제가 출퇴근할 때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장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구청 정문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구청은 은평구청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채근배간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불편한데 전시행정 아닙니까. 전시행정.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채근배간사
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까? 주민이 편하고 편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보여주는 행정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장 불편합니다. 지금.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어느 것이 우선 순위가 되는지 연구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채근배간사
이부분도 다음 회의 때 또 언급됩니다. 제가 안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이 또 언급할 것이라구요. 그때도 계속 검토하실 겁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계속 검토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막힐 때 보면 주차는 우리가 뒤를 쓰고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쓰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막힐 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주차관리를 하나요? 청사 주차관리도?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박스안에만 들어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막 밀려있는데 물론 토목과 일은 아닙니다마는 거기가 복잡할 때에는 사람을 한명 투입해서 밖에서 뒤로 가는 것도 유도했으면 그렇게 하면 흐름이 그나마 유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스에 안에 있으면 표 뽑아 주고 돈 받기 바쁘다고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못 들어 와서 대기되고 만차되면 사람이 표 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와서 유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 그런 부분은 한번 더 흐름에 대해 시설공단에서 하지만 그런 것은 강구를 해 주시면 박스 안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별도로 사람이 하나 나와서 유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거기에 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으뜸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 차로가 기존에 있는 그 차로 2차로입니다. 다만 한가지 중앙에 분리대를 조성해서 미관을 조성한 것은 그것 때문에 차량 흐름이 한차로가 줄은 것은 아니고 당초에도 2차로였습니다. 들어가는 차량, 나오는 차량 그런데 다른 구청과 비교해도 그래도 그나마도 은평구청이 주차난이 낫습니다. 인근에 있는 서대문, 마포, 강서구청도 가보면 여기보다도 더 험난합니다. 채근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작년 8월에 공사해놓고 다시 파헤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은 가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나가는 차로에 2차로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가각 정리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늘상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지적되어 왔었는데 아직까지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아요. 위원들이 지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구청장이 지시하면 됩니까? 구청장이 지시하면 되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청장님이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시기를 조정합니다.
채근배간사
구청장이 지시하면 되기는 되는 거네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구청장님이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답변한 것처럼 제가 시기를 조정해서 검토해 나가지 당장은 구청장님이 지시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매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여 주세요. 검토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어떻게 하겠다던지 매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조치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재개발 지역 포장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녹번동같은 경우에 몇 군데 포장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느끼구요. 응암동이나 은평구가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이 추진단계가 많으니까 계속 노후된 도로 그런데는 좀 어렵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직 철거를 안한 곳은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도 유지보수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박용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내년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건축 지역은 약9억 재건축 지역이 28개 지역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중 투자를 하면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에 있을 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하수도 묻어가지고 감사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결과만 보지 감사원 감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고 이중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재건축 지역에 9억을 요구했고 뉴타운 지역 2개 지역도 5억을 요구했고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박용근위원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도와 주십시오.
우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로 조명 시설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가 얼마정도 나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연간 3억에서 4억 정도 나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데 사업비가 약8억 정도 나가고 그러면 11억 정도가 가로등에 돈이 들어 가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만약에 LED조명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 초기투입비가 들겠지요? 그렇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고영호위원님께서 제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환경공학을 전공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LED가 공식적으로 검증이 안됐습니다. 검증이 안 되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작년에 LED조명을 쓰지 말라는 지시가 있고 지금 현재 LED가 서울시에서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 제품에서 LED가 나오기는 나왔지만 정부에서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LED가 일반가로등은 굴착복구비를 이런 것을 제외하고 약 100만원 합니다. 약 이것은 주당 500~6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초기부담이 상당히 많고 저희구에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환경부나 집행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선투자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돈을 융자를 받으면 갚아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질의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40년이 지나야만 손익분기점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돈을 재정이 열악한 은평구에서 선투자해서 40년 후에 해소를 할 용의가 있는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연구하셨다고 그러면 그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지식으로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타 자치구도 LED조명으로 많은 부분 바꾸고 그래서 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검토가 없었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실은 LED시공업자들이 부탁을 하니까 일부 한 두 개 설치했습니다. 저도 성동구에 있을 때 한 두군데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설치하지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 검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LED가 이런 실내에 사용하는 LED는 검증되서 사용되는데 실외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고영호위원
실내는 검증이 되어 있는데 실외는 검증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도 사실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검증도 안됐고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개 과나 국에서 이런 것을 한다 안한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겠습니다.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한번 가지셔서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말씀은 들어보니까 거의 우리구 예산 갖고는 힘들고 정부예산이라든지 서울시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실정이네요. 그렇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다음에는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익위원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5대때 레인보우교 조명을 LED로 했었요.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무슨 조명을 하는데 4억씩이나 들어가느냐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 강조를 하셨어요. LED조명을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에너지절약도 하고 주변 여건에 고려해서 다리에 맞는 그런 조명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해서 그때 어렵게 4억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억까지는 아니고 3억 얼마 들었었죠?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LED조명을 많은 비용을 들이고 지금까지도 그게 과연 우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다리에 그 조명이 밤에 4억의 가치가 있는가 또 화려하지도 않더라고요. 밤에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문시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박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LED조명에 대한 비용가치, 투자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계셨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조명이 있고 경관조명이 있고 외관조명이 있는데요. 거기는 경관조명의 성격으로 같습니다. 경관조명도 사실은 상용화는 안됐는데 대개 교량이 경관조명으로서는 LED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개량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고영호위원님처럼 보안등 이런 것은 개량을 해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신규사업에서는 경관조명이 상용화가 안됐더라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로등이나 이런 쪽으로 상용화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초기투자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겹처서 이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거기서는 다리경관 조명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흐리다는 부분은 주민들이 너무 밝게 켜니까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밝기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밝게 켜놓으니까 불광천을 거니는 주민들이 또 너무 밝다 해서 어둡다 켜달라고 해서 켜준거고요. 당초에는 밝게도 켜놨었어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조명으로 갔던 거지 그게 외등으로 켤려고 갔던 것은 아닙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관조명은 LED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경관조명은 검증이 됐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검증여부는 저희 나중에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경관조명은 서울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지금 말하는 것은 가로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관조명은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금지하라 이런 내용은 없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공식적으로 검증했다는 것은 제가 발견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가로등만 검증이 안됐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경관이랑 가로등이랑?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차이가 좀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경관은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경관이고 밝기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영호위원장
그래요. 저도 공부해서 자세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이상입니까?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다음은 이현정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현정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저희가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피해가 많이 최소화되고 10월 20일날 수방을 종결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시의원 이재식의원을 만났는데 올해 장마태풍으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하고 그런 피해가 있었기에 이재식 시의원이 저한테 서울시에서 20억을 주기로 했다 하수관거정비공사명목으로 20억을 주기로 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네.
채근배간사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저희가 녹번동 일대와 대조동 일대가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그 일대가 17억과 응암동 일대 3억해서 20억을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어차피 그 구간은 저희가 2009년 작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녹번2배수공사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반영되도록 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그 말씀은 서울시로부터 20억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녹번2배수공사로 60억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50억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60억을 올리면서 기왕에 8월, 9월달에 수해로 인해서 제가 별도로 20억을 달라 했더니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재식위원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20억을 준다고 했는데 왜 못 받았느냐 이렇게 됐는데 최근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녹번2배수 분거에서 60억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10억을 삭감해서 50억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20억을 얹어서 내년에 70억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60억에서 10억 밖에 더 반영이 안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식의원님께 다시 재삼부탁드릴려고 하는데요. 계수조정할 때 다만 5억이라도 더 얹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내년에 한다면 2011년도인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2011년도요. 20억은 반영이 됐는데 우리 나름대로 80억이 반영된 게 아니라 70억이 반영됐단 말입니다. 이재식의원님이 노력해서 20억은 반영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 목표가 80억이었는데 70억이 반영되다 보니까 계수조정할 때 "5억만 더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질의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불광천에 장기방이 있는 다리가 무슨 다리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신흥교 하부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신흥교 다리 밑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리 밑으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것이 맞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요즘에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하울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리에 부상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다리에 붙여서 갔던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그 부분을 하울로 옮기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해서 도시가스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용상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해 줄지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유명란위원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절차나 방법이나 아니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 선례로 남으면 국내에 다리로서 올라간 것이 많습니다. 그게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하거든요. 한강을 건너는 다리도 마치가지 우리 지천도 마찬가지이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부분이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선례가 남아서 도시가스가 예산재정상 못견뎌낼 겁니다. 물론 협의가 수용이 될런지는 상당한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사실 한강다리도 그렇다 치지만 어느 다리나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그렇잖아요. 건축물도 붕괴되고 다리도 붕괴되고 이런 위험이 큰데 거기에 도시가스관 굵은 것이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어떤 절차를 통해야 되고 물론 예산이 엄청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며 어디에서 얼마큼 부담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뽑아 보실 수 있으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뽑아볼 수 있는데 전적으로 도시가스가 부담해야 되지요. 전적으로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할 성질은 아니구요. 물론 저희 요청에 의해서 한다면 도시가스도 요청자의 의해서 일부분 부담하라고 요구는 들어 올 겁니다. 하지만 아까 재난 대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글쎄 교량이 무너질 정도면 인근에 도시가스가 폭발되잖아요. 인근에 변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속이 확산이 안 되도록 도시가스는 잠글테구요. 도시가스가 비중이 높아서 올라가거든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보다 큰 비중이 얕아서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는 없을 것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그런 자료를 갖고 싶으니까 챙겨서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자료는 뽑아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관내에 개천이 불광천하고 창릉천이 있잖아요. 창릉천은 경기도하고 은평구에 같이 속해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관내에 불광천이나 창릉천에 몰래 버리는 폐수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폐수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맑은도시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시설물에 대한 것이구요.
고영호위원
국장님은 혹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맑은도시과 소관이구요. 최근에도 불광천에 수질관계가 오염됐을 때도 맑은도시과에서 와서 오염방지 시설을 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제가 들어 온지 100일이 넘었는데 국장님 연신 어린이공원 민원 건 아시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하지만 다수의 민원은 접수를 받는데 5인 이상, 개별 민원은 저한테까지 오지 않습니다.
신래호위원
민원이 46명이 민원이 들어 와서 야간에 이호석과장님 하고 여직원하고 민원처리 하려고 12시 넘어서 나오셨어요. 저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까지 해결은 안되고 있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그렇게 심한 민원은 안들어 오고 있고 해병전우회에 요청해서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이 민원넣는 분들이 굉장히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근처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볶이고 있는데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제가 민원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건도 안해준 적이 없고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이행강제금 특별감액을 시행한다고 오픈됐지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건에 얼마 정도가 되는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금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것은 대상이 안 되고 현재까지는 대상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신청자도 없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불법이 일어났을 때 계고가 나가면 그때 자기가 그러면 1년간만 1년후에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선납하고 다음에 선납하면 75%를 감면해드립니다. 그러면 25%만 이행강제금만...
장창익위원
과거에 이런 것을 돈을 못 내고 있는 과거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엄청 짧게 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페이지 수는 간단하게 하셨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에 5가지 사업을 넣었는데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3/4분기 실적은 꽃 심는 실적만 있어서 한 장만 넣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구민축제 있었잖아요. 그때 쓸려고 했는지 몰라도 우리 둘레길 일요일에 걷다보니까 걸었던장소가 깨끗하게 정비됐는데 나무가 정비가 됐는데 그 길은 아마 구청장도 가고 여러 구민들이 가기 때문에 정비를 미리서 했는가 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정비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것처럼 봉산이나 백련산도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둘레길을 걷다보니까 한가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도 배추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또 주변에 민가하고 연결된 도로가 있잖아요. 소음문제나 그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요일에 산에 갔다 와서 막걸리 먹고 집으로 던진 경우도 있다는데 둘레길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은 국립공원에서 설치했는데...
장창익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민원같은 것이 많고 하니까 조금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날도 행사하다 보니까 민가를 지나쳤잖아요. 지나치고 또 차도를 지나다 보니까 위험하더라구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갔지만 그래서 민가나 도로에 영향이 있는 둘레길은 산으로 유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백화사길 거기하고 선림사 입구에 차를 주차부터 사람이 시끄럽게 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린사입구부터 저희들이 산으로 유도하려고 다시 검토하고 있고요. 백화사길 부분은 산쪽으로 올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북한산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국립공원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구민의 날 대비해서 왜성코스모스를 24500본을 식재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구민의 날 행사가 금년에 없었어요. 10월 1일날 원래 구민의 날인데 외부에서 하는 행사는 아무 것도 없고 강당에서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만 했었는데 그 내용을 알았을 텐데 구민의 날 행사로 왜성코스모스를 수의계약해서 한 1,72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왜성이라는 코스모스가 다른 종류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억제 재배를 해서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꽃이 한 달후에 피기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한달 전에 심습니다. 꽃피는 시기를 감안해서.
장창익위원
그러면 9월에 식재를 했다면 10월에 핍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피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피어 있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용으로 심으면 일회용으로 올해만 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꽃이 피는 것인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열매가 떨어지면 다시 꽃이 피기는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계절꽃을 계속 바꿔 심기 때문에 코스모스씨를 뿌려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사서 계속 심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한번 구민의 날 행사도 없었는데 기존에 코스모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있어요. 아시잖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 전에 이것 심기 전에도 많이 피어 있었는데 구민의 날 대비해서 했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구민의 날도 없는데 무슨 대비를 하고 왜성코스모스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다는 부분이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계절꽃 식재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앞으로 빼버리세요. 모양새 안좋으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꽃을 식재할 때도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자랄 수 있는 꽃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역시 축제기간 중에 평화공원을 이용을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의자를 쫙 깔아서 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잔디가 서 잔디보호차원에서 박아놨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의자를 거기다가 쫙 깔아서 저녁에 다 앉고 그 이튿날도 제가 박용근위원님 하고 가서 확인했는데 노인들 행사 있을 때도 전부 깔아놓고 밤에 청소년행사까지 매트 다 했었잖아요. 잔디 위에다 그렇게 의자를 깔다놓고 다 밟고 꼭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검토를 해서 이것은 보호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업무협의할 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유지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잔디보호를 위해서...
장창익위원
이번에 축제 끝나는 가서 확인해봤을 때 어떻든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매트를 깔았는데요. 단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일회사용하고 어느 기간 동안 다시 작업을 안할 경우에는 잔디가 다시 소생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사용하는 것은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번에 큰 훼손된 것은 별로 없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돈 들여서 많은 거액 들여서 했는데 거기를 밟아버리고 의자 깔아놓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한 것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훼손 부담금이었나요? 경감해주는 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
우영호위원장
그게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분들이 넉넉치 않은 사람들도 계실 테고 충분한 고지는 됐습니까? 신청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공문을 각 동에도 홍보하라고 나갔고요. 지금 전에 불법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사람한테도 공문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신청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고지가 되고 또 옆에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물론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그것을 알면서도 몰라서 또는 그래서 받는 사람, 이게 우리 인식이 구청에서 날라오면 뭐 내라는 것부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지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몰라서 못하는 신청을 못하고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장조사차 은평 평화공원에 나갔을 때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렸고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은평 평화공원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제가 “얼마만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지 조사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조사자료가 왔어요. 이것은 그 공원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체크를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은평공원에서 그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용실태에 대한 판단기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때 제가 은평 평화공원내 벤치 중앙에 손잡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즉각적인 조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번서근린공원의 CCTV 3대 하신다라고 계획되어 있는 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그것도 빨리 설치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녹번서근린공원의 화장실건립건인데요. 이것은 기력이 약하고 소일거리가 없는 어르신들이 늘상 나와서 계시는 공간으로서 수년간 화장실이 없다 라고 불평과 불만이 있으시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구청장님하고 독대하면서 적극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라는 구청장과 약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반영에 리젝트가 됐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예산과에서 예산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간사
구청장님도 저랑 하겠다고 약속했고 “채위원님이 하시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 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반영이 안됩니까? 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신호가 오면 갈 수가 없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중간에 지린데요. 그래서 수년간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부탁했는데 그게 안된 거예요. 그래서 해달라고 과장님께도 몇 번 부탁드렸고 심지어는 구청장하고 독대하면서 제가 “이것은 필히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까지 드렸던 부분인데 왜 반영이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 전체 예산을 할당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위원발의를 통하든지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북한산하고 백련산을 잇는 에코브릿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아직 방침은 안섰습니다. 다만 시비를 활용해서 북한산하고 연결할려고 지금 시하고 의견조율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채근배간사
지금 자료보니까 시비로 39억이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근배간사
자료를 보자니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꼭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쭈어볼께요.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상가입구 주변에 가로수가 있어 출입에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소유주가 “이것은 이전해주십사.” 요구를 하면 가능한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상가를 출입하기 위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진, 출입 허가를 득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나무를 옮겨주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나무 규격마다 틀립니다.
채근배간사
나무 규격마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실무자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단가표가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단가표 기준에 의해서 부여된다 작년에 가로수 이전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부과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에 도로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저희한테 협의가 오니까요,
채근배간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도로 점용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서를 가지고 나무를 이전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채근배간사
재무과에 신청하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허가를 내고 협의를 토목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당부서에 득합니다.
채근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련산하고 북한산 자연생태 연결 통로있지요. 이게 이재식의원님과 저도 선거공약 사항이었고 이재식의원님이 특별하게 엄청 고생해서 설계비를 3억 정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뒤에서 도와 주실 것이 있으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은평 평화공원 화장실 이용자가 많으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공원 내 화장실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처리결과에 적어 놓으신 것이 은평 평화공원 내 지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게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지하에 있는 화장실을 공원주차장 및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가능 하도록 전면개방 요구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주차장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현장에 가보시면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엘리베이터 있는 것 옆에 내려가는 공간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만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따로 건물을 만들지 않더라도 건물 내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물내에 라던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보셔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집었구요.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면 은평교회에 건물주 협조요청해서 거기 교회 화장실 개방 협조요청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답변이 있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일단 가서 설명하고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 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오지는 않았습니다. 가서 설명 드렸고...
유명란위원
정확하게 하시려면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셨으면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서 그 부분을 같이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큰 광장이니까, 아울러서 하나 더 여쭈어 보면 평화광장 이렇게 보면 정말 평화공원이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게 광장의 용도라면서요. 평화공원을 보면 낮은 가로등이 있잖아요. 낮은 가로등을 공원에 전면적으로 시설.설치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원들은 굉장히 어둡고 제가 사는 지역인 구산동 마을공원만 해도 굉장히 컴컴합니다. 그래서 컴컴하다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가로등을 심고 했는데 그래도 전기료 때문에 그런지 꺼놓기도 한다고 얘기하는데 낮은 가로등을 군데군데 심어 놓으면 청소년들이 와서 유해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좀더 환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새로 하는 공원은 이런 등들을 많이 합니다. 전에는 그런 등이 거의 안나왔는지 지금은 환경적으로 밝은 등이 있으면 나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츰 확대해서 공원에도 그런 등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밤에 오시면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계신다거나 하기 때문에 낮은 가로등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원들도 그런 식으로 변화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산동 동사무소 앞에 양쪽으로 소공원이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공원이 양쪽에 있고 한쪽 공원에는 운동기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몇 가지가 안 놓여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쪽 지역도 많이 사시는데 어르신들이 산에 올라가면 물론 기구가 많은데 산까지 올라갈 기력은 안 되시고 평지에 걸어서 거기에서 운동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새벽에 나와 보면 어른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다 가시는데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여유 공간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여유 공간은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나가서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것 같으면 추가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산동 마을공원이 어둡고 청소년 아이들의 흡연문제라던가 공원이 있다고 해서 다가구들을 지어놓아서 1층 다가구들이 거의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이상하게 거기는 들어 가면 보통은 센서 등이 켜져야 되는데 센서 등이 안켜지는 다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컴컴하니까 우범지대가 되어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CCTV나 또 워낙 많은 아이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안전에나 그런 유괴나 이런 것의 예방을 위해서 공원에 CCTV설치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CCTV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라가 있다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들은바가 있는데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CCTV는 물론 공고하는 절차도 있지만 전산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곤란하구요.
유명란위원
그래서 진작부터 쭉 얘기를 해 와서 관리하시는 담당자분께서 구산동 쪽하고 녹번동 쪽하고 두개가 일단 올려 보았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서로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화장실 건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나 아니면 진척되는 내용이 있을 때 좀 서면으로 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