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박현식위원장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경인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연초부터 서울 중부지방에 내린 100여 년만의 기록적인 폭설과 엄동설한의 맹위를 유감없이 발휘한 추운 날씨로 인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설작업 및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날씨는 추운 겨울일지라도 마음만은 항상 사회 저변의 많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가운데 밝고 희망찬 관악의 미래가 도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모두 대망의 2010년에 원대한 꿈 꼭 이루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금번에 새로 보직 변경되신 주민생활국과 보건소 소관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월 1일자 발령받은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 3명의 신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영자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동대문구에서 전입온 한주원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끝으로, 은희호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새로 승진 및 부임되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민생활국의 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지난 정례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새해 들어 우리 구의 구정방향 및 계획 등이 예산에 맞게 잘 짜여져 있는지등을 살펴보고 집행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한 경험을 참고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먼저 주민생활국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관악구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확충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핵심기구인 주민생활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하게 된 걸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국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맞춤형복지, 일자리창출 및 경기부양, 환경개선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 분야로 내실있는 제2기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복지관악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실직, 사망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고통을 긴급복지지원,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등으로 들어주고 이러한 제도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구 자체사업인 복지사각계층 지원으로 빈곤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배려의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관내기업, 종교단체 등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여 직원결연사업, 자원봉사활동 및 민관 협력지원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영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배우고 누리는 기회가 균등한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경기부양 분야로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및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점프일자리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고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로 여성, 노인, 근로자, 장애인 등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일자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현대화, 전통시장 상품권의 상용화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소자본 창업강좌 개설, 해외진출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청소년독서실, 경로당 신·개축 등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를 확행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개선 분야에 대하여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에너지 개발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새로운 일자리 및 신 성장동력을 확충,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녹생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율청소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광산화사업 추진 및 생활·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율을 높이고 각종 생활공해를 관리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계획인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김양규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김양규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올해에도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을 대리하여 김양규 가정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박서규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끝으로, 생활경제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청소과장 강석우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영자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순서와 같이 소관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관악구민의 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9년도까지 아무탈 없이 애쓴 것에 대해서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는 타 구에 비해서 서민 즉, 말하자면 어려운 주민이 많은 구로써 특히 복지정책과와 생활복지과에서 얼마만큼 심도있게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미치지 못하는 서민복지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정책과의 직원현황을 보면 과부족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과에 비해서 9급이 너무 집중된 게 아닌가, 원래 복지정책과는 모든 정책을 서민복지에 대해서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경험이 있는 다른 과에 비하면 다른 과는 7급과 8급, 9급이 균형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는 9급이 유난히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 대비 9급 숫자가 많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5일자로 사회복지통합전선망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그 안에 종전에 조사선정팀만 있다가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으로 분리해서 개편하는 과정에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주로 9급들이 많기 때문에 배치과정에서 편중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에는 별다른 애로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급, 8급, 9급에 대해서 9급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최근 들어서 9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팀을 이루려면 경험이 있는 즉, 말하자면 7, 8급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포함해서 복지계획수립,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를 하는 과거든요. 그러면 9급하고 7급, 8급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전문적인, 한 8급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계획한 건 없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인사파트와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춘수
임춘수위원
과부족에 비하면 13명 중에 9급, 즉 말하자면 9급에 11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원은 35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현원이 22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올해 과부족의 인원배치는 지금 계획한 거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사회복지직을 신규로 발령내면서 정원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에 별도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정원조정이 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복지정책과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기가 나아졌다고 말들은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직 크게 피부로 와닿는 서민 즉, 관악구민에게 생활이 나아졌다는 것은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복지정책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인사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과장님 답변에 3월달쯤 된다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협의해서 적절하게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지역사회복지계획 중간보고지요. 중간보고에서 많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제대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요.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를 하시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하게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나오게 되면 별도로 금년도가 1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상반기쯤 되면 평가계획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평가계획을 잘 준비해서 연말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월달이나 3월달쯤에 나오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사실은 1기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2기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1기 계획이 연말에 나오면 2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할 수 없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요 그럼 보건복지가족부에 연락해서 언제쯤 나오는지
김순미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는 건 연말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건 2월달 전에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 사항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궁금해 합니다. 15쪽에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지원 복지사각계층지원 이게 구비 100%로 하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긴급복지지원하고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하고 여기에서 부적절하다고 나와서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복지사각계층지원으로 받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생계비만 지원을 받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금융지원 기준이 오히려 더 낮지 않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약간 폭을 늘렸습니다.
김순미위원
폭을 더 늘렸다면 최저생계비 이하 긴급복지는 오히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SOS는 170% 이하인데 복지사각계층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예요. 그러면 긴급복지나 SOS에서 못 받은 사람이 복지사각을 절대 받을 수 없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빠지신 분들은 별도로 민간자원 연계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이라든가 후원결연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 부분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 이게 잘못됐어요. 금융기준도 마찬가지고요. 긴급복지가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부적정하다고 받았는데 복지사각계층지원 2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고요 금융지원. 이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렇게 하면 복지사각계층지원은 못 받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22쪽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그건데요 우리는 이번에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변경해야 되고 잘못된 사례가 얼마나 나왔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 사통망이 1월 4일 개통 전에 새올에서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으로 가는 전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년에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작업을 했고요 22일까지 나가는 급여에 대해서 13일까지 자료생성을 마감을 지었는데 대략 어느 정도 95% 정도는 어느 정도 무리없이 진행이 됐고요 문제가 된다면 시스템이 자꾸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해서 자료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나는 부분을 제하고는 아직까지 별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부다 수기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최소한 안정화되기 까지는 3월 말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계획도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기초생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급여를 못 받는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국 4만명 정도가 재산이라든가 소득기준을 초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는 이 4만명 중에 몇 명이나 이것에 해당되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하게 되면 별도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20일 급여가 나갔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김순미위원
아니요 시스템 상에서 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건 민원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시스템상에 걸러보니까 재산이라든지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에 나온 것은 28가구에 59명 정도, 그 다음에 1월 개통 이후에 사통망 가동 후 중지된 가구는, 왜냐하면 수급자에서 급여가 중지된 부분은 14가구에 16명입니다.
김순미위원
사유는 뭐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부다 재산초과, 소득초과,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최저생계비가 일부 상향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기존 시스템에서는 왜 안 걸러졌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기존 시스템에서 종전에는 사업별로 부서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중이나 중복되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통망은 가구별로, 대상별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공적자료 연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걸러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14가구 16명은 지금 어떤 분들이에요. 서비스를 받는 게 어떤 거죠? 급여를 받는 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주로 기초생계비입니다.
김순미위원
기초생보자들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이분들은 본인들이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수급권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를 해 주시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틈새계층 우선특별지원, 긴급복지지원, SOS위기가정지원, 복지사각계층지원, 민간자원연계지원 이렇게 해서 순위대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긴급지원이라는 것도 받기가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간서비스 연계해서 안내를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분들은 느닷없이 자기가 기초생보자로 생활하다가 못 받게 된 경우잖아요. 그러니깐 생계가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서비스에서 최대한 이분들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올해 2010년도에 652명 선발하고 있지요?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56쪽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단계는 175명을 선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총652명을 선발하는데 분기별로 나누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한 번에 일시에 뽑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뽑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1단계는 뽑았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75명.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현재 1월 4일부터 3월 26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개월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선발하는데 기준이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많이 강화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뽑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특별히 아직
춘수
임춘수위원
기준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기준은 재산사항이라든지, 세대주, 차량소유현황이라든지, 장애인여부, 전단계 참여여부 등을 참고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는 어디에서 제출받아서 하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은 동사무소에 접수를 하면서 자료까지 해서 구청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결론내리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칙과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동네를 다니면 많은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서로 공공근로에 참여를 희망하고자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할 때도 진짜 어려운 가정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인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동사무소나 과에다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선택의 폭이 좁다보니까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서 선발하게 되면 문제의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공공근로 선발기준에 맞추어서 원칙대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거꾸로 드리고 싶다고요 이번에. 왜냐하면 이게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그 중에 많이 나온다면 나름대로 저희와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거꾸로 주문하는 게 뭐냐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36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은 현금지원을 하네요? 옛날에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하지 않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김순미위원
2006년인가 2007년에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했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상품권으로 한 것은 작년 2008년도에 우리 구비로 나갈 때 그때는 상품권으로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저소득주민 위문 이거 말고요 설날과 추석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3만원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현금지원하지 말고 어차피 설날하고 추석 때는 차례지내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자고 해서 그때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현금지원으로 바뀌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를 상품권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야만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썽이 없다
김순미위원
무슨 말썽이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상품권을 지급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 판단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김순미위원
시의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희들도 간단하고 좋지요.
김순미위원
공무원들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편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주자고 지금 캠페인도 벌이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차피 설하고 추석 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방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4만원이면 차례상 차리는데 4만원 이상 쓰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 활용이 된다고요. 활용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현금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서울시의 지침이 있습니까 그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좋은 의견개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 일차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한 추석과 설을 기점으로 해서 차례상도 차리고 모든 사항을 하니까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게 맞습니까? 그건 맞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시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내려옵니다.
김순미위원
내일모레도 설날인데,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순미위원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앞쪽 36쪽에 중·고생 교통비 34만5,000원이 있는데요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서 이게 5만원을, 1년에 5만원을 주는 거예요? 분기별이에요, 아니면 한 달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년에 한 번.
김순미위원
5만원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구비로.
김순미위원
그럼 너무 차이가 크네요. 기초생보자는 연 34만5,000원인데 차상위계층은 5만원밖에 안 주는 거는, 여기에 또 기초생보자도 포함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가급여에서 주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는 그럼 빼셔야지요. 차상위계층 1,600명이지요? 뒤에는, 38쪽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수급자 전체하고 차상위계층 일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1,600명 중에.
김순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앞에 있는 부가급여에서 34만5,000원을 받는 게 훨씬 낫지 누가 뒤에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5만원을 받는 게 낫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건 부가급여도 주고 구비로 5만원은 별도로 해서 주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은 39만원을 받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별도로 나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따로 주는 게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34만5,000원을 받는데요 뒤에 구비 100%잖아요. 구비 100%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합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34만5,000원에다가 이 5만원을 또 보태서 주는 걸로 해서 1,6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은 교통비가 남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습니다 차상위계층보다. 이 숫자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조정을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비 100%로 받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시비 100%로 34만5,000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는 구비 100%잖아요. 이건 차상위계층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조정을 해 주시고요. 44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건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꿈나무통장하고 별개로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물론 지원대상은 다 다르겠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48쪽에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알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신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대상인데요 여신규정은 누가 정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은행에서 정합니다.
김순미위원
우리는 알선만 한다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여신규정을 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마을금고가 다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여신규정이라는 게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그런 계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밖에 없나요 여신 결격사유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대부분 보면 은행에서 결격사유라는 게 그런 종류지요.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신규정이 각 은행이라든지 마을금고에서 정하는 것 같은데요 결격사유가 다를 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은행별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국민은행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국민은행.
김순미위원
국민은행 한 군데만 된 이유는 뭐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우리 소관이 아니고 본래는 보건복지부기금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어떤 기금으로 나오는 거지요 이거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공동자금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49쪽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청각장애인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청각장애인이면 월20만원 7개월짜리가 있는데요 이게 뭐를 하느냐면 보통 센터에서 동료들이 올 때 상담을 해 준다든지 주차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말을 듣지도 못 하고 하지도 못 하는데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동료들이 왔을 때, 청각장애인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신호로
김순미위원
센터라는 게 어디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센터,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 근무하는 데가 있다고요.
김순미위원
어디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편의시설지원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 자립생활센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순미위원
20만원이면 너무 적네요 장애인 정도면 80만원 주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정해서 2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이건 국·시비로 정해져서 내려온 거니까
김순미위원
행정도우미하고 인건비 차이가 너무 크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행정도우미들은 월85만원 정도 주는데
김순미위원
행정도우미는 할 수가 없어요 청각장애인들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청각장애인도 약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장애 1,2급은 어렵지만 5,6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56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장애인 학생들 등·하교 도우미 사업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됐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 지난번에 말씀하신 학교 학생들?
김순미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다섯 명 정도 돼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3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이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말고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김순미위원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근로가 사회복지서비스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공공근로가 현재 저희들이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이 왜냐하면
김순미위원
공공서비스사업이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이유를
김순미위원
설명해 보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3개월 정도가 1차적으로 하거든요. 공공근로 1차에서 선발해서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계속 선발이 돼서 추진하면 그래도 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배상책임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배상하시면 되죠 사건, 사고가 생기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이 보험 일부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좋은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하실 의지가 없으시네요. 그거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사건, 사고가 무서워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무섭다고하기보다도
김순미위원
그리고 파악하신 5명의 학생은요 1급 장애인이에요 1급 장애인. 장애가 1급만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장애가 지금 파악된 장애인들이 1급 장애도 있고 2, 3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5명이라고 하는 건 1급 장애인만 얘기한 거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죠, 지금 뇌경변이 하나 있고, 세 명이
김순미위원
등록장애 아동이 몇 명인데 5명밖에 안 됩니까? 등록장애 아동 중에서 5명만 학교 다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시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김순미위원
그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셨어요? 지금 등록장애 아동이 몇 명입니까? 대답하세요. 등록장애 아동이 몇 명입니까? 취학연령대에 있는 아동이 몇 명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면 2만202명입니다.
김순미위원
취학연령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언제부터 하실 건데요? 공공근로가 언제부터 하는데요? 얘들이 3월달에 개학을 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한 달 내에 결론을 내세요. 그리고 청년 점프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의 나이가 어느 정도예요? 어디까지를 청년이라고 보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35세로 했는데요 이번에 40세까지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하다 보니까 젊으신 분이 많지도 않고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40세까지 늘렸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에요 한 달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인건비가 3만3,000원에서 3만4,000원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받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85만원 돈 됩니다.
김순미위원
85만원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거는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걸 따져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김순미위원
신청하면 다 돼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건 왜 그러냐면 될 수 있는 한 전산도 좀 할 줄 알고 각종 조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전문대 이상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학력기준만 있는 거예요 소득기준은 없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소득기준도 있긴 있는데 소득기준은
김순미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그 자리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다른 건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고요, 54쪽에 노숙인 보호 및 자활 지원에서 거리 노숙인들 상담 어느 분이 하시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노숙인들이요?
주순자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팀장하고 7급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순찰도 같이 병행해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순찰은 직원하고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두 분하고
주순자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노숙인 순찰을 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왜냐면 직원 혼자 다니기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두 분을 같이 대동하고 다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신림역 주변에 보면 겨울에 유독 노숙인들이 많아요. 최고 영하권으로 넘어갈 때 제가 지역에서 굉장히 가슴아픈 광경을 봐 가지고 할아버지가 계속 오랫동안 노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추워서 얼을까봐 자기 아들 옷을 갖다주는 그런 현장도 제가 목격했는데 그분들은 노숙인 반석희망의 집이나 대한상공회살림터에 가서 목욕같은 거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없이 면담을 하고 진정이 또 들어옵니다 주위 주민들한테. 현장을 나가 보면 절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고 건의를 해서 쉼터라든지 들어가라고 하는데 수없이 하는데 안 들어가요.
주순자위원
차라리 우리 공공근로자들보다 방범순찰대라든지 그런 옷같은 거라도 갖추고 순찰을 하면 그 양반들이 더 위협을 느끼고 더 잘 호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분들은 이미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규율이 잡혀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주순자위원
신림사거리 지하철역에도 힘없는 노숙인들은 못 들어가고 그 위에서 전전하고 계세요 계속 보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수없이 면담을 하고 다 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동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다가.
주순자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쉼터에 가시는 분들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원해서 가는 사람들은 노숙인에 접하기 힘들어서 빨리 그쪽으로 하는 사람이고 문제가 오랫동안 노숙생활하는 사람이 본인이 말 그대로 씻지 않고 그러는 사람인데 신림역 주변이 유달리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거기 두 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두 분도 더 돼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분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몇 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힘없는 노숙인들은 이 추운 날씨에도 바깥에서 노숙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저희들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그분들에게 건의도 하고 하는데도 도통 말을 안 듣는데, 우리가 강제성이 없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경찰이나 유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경찰이 해도 바로 그냥 나와 버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입소를 해서 하루라도 쉬면 그 양반들 외관상도 그렇고 너무 춥고 그러니까 얼어죽을까 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은데 안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구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방치된 노숙인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어떤 때는 저희들하고 숨바꼭질할 때가 많거든요.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갔다가 또 거기 떠나면 다시 왔다가 이러니 사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저희들도.
주순자위원
어쨌든 민간단체도 합동으로 해서 그 양반들을 꼭 쫒아내는 것보다도 그 양반들이 추운 날씨에 잠시라도 숙소에 가서 피할 수 있는 걸로 유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수없이 저희들이 그걸 건의한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있잖아요. 관악구 내에 그게 몇 대나 있습니까, 관악구 내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휠체어 몇 대나 보급됐냐고요?
박현식위원장
총 몇 대 그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죠? 우리 관악구에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가 몇 대나 되는가? 그거 파악해서 올려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휠체어 수리센터가 어디 있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양천구에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렇죠, 가까운 데는 없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실로피아라고 양천구에 있는 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실로피아 말고 또 다른 걸 하려면 종류가 몇 종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류를 그쪽에 가서 수리받으려면 따로 수수료를 10만 몇천 원을 더 내야 된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가 됐든간에 장애인에 한해서 20만원을 주고 일반 장애인에 대해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버되는 거, 오버되는 건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휠체어로 가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까운 데다 더 지정을 해서 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고장이 나서 못 움직이는 휠체어도 많습니다. 수리센터를 더 지정을 해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보니까 수리센터 운영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20만원이 나가고 일반 장애인한테 1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다.
박현식위원장
그 비용입니까 예산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만약에 어디가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돈이 그겁니다.
박현식위원장
관악구 전체에 휠체어가 구에서 지급한 거는 개인 거라든지 총 몇 대나 운영되고 있는가 하고, 수리센터를 더 지정해서 가까운 데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한테 자료로 해서 넘겨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으며, 주민생활국 소관 가정복지과부터 금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