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중 우리 센터는 전체 2억 903만 9천 원을 감안해서 시 전체 예산액의 5.97%인 562억 6902만 1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한우 FTA 피해 보전 직불사업 3억 649만 7천 원, 개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 2억 5300만 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9526만 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사업 9070만 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3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2억 7840만 원,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 현대화 지원 사업 9000만 원 등이며, 감액 사업은 축사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1억 2000만 원,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 적립금 9억 8919만 4천 원, 양정시설 지원 사업 1억 449만 9천 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1억 8604만 8천 원,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1억 8510만 원 등입니다. 세부 사업은 각 과장님께서 위원들께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편성한 편성인 만큼 힘차게 다시 도약하는 사천 농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받는 사업들이, 이번 행사들은 다 밀렸죠, 대선 이후로?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정웅
박정웅위원
예를 들면, 한우 숯불구이 축제 개최, 이런 것들은 보조금 받는 사업이잖아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아니고 와룡문화제 할 때 사실은 먹거리 존에 특별하게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해서 한우구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보조금 받는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도 했고, 축제가 아니고 먹거리 존에 들어가는……
정웅
박정웅위원
선관위 답변이 보조금 받아서 해도 된다고 받았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에 대해서 축제 예산이 아닌 먹거리 존에 대한 별도의 행사가 아니고, 어차피 축제하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다.
정웅
박정웅위원
보조금 받는 사업 중에서 먹거리 사업은 되고 다른 건 안 된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축제가 들어가면 별도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먹거리 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웅
박정웅위원
정확한 답변을 받으신 거네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질의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질의한 겁니까? 답변받은 겁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구두로.
정웅
박정웅위원
보조금 지급을 안 했다면 1차 추경할 필요가 없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해 주셔야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선관위 답변받은 건 없네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먹거리 존 안에 들어가면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소장님, 무조건 해 달라고 말씀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코뚜레 사천 한우 숯불구이 축제 개최에 4000만 원,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니까 육가공 및 판매 포장 20회 해서…… 재정이 어려운데 숯불구이 축제 개최에 4000만 원 주는 것을 시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축제 안에, 축협에서 4000만 원, 그리고 한돈협회 3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는 판매하는 인건비, 판매할 때 쇼핑백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박병준위원
농업한마당축제할 때 3억 원인가 3억 50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축제에 식당 부스를 운영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지 별도로 숯불구이 축제한다고 4000만 원? 시민이 이것을 보고 농업한마당축제에 지원해 주는데 별도로 숯불구이 축제에 4000만 원을 또 지원해 준다면……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축제할 때는 지원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박병준위원
농업한마당축제에 우리 시에서 3억 원인가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부스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축협에서 한우식당 부스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별도로 숯불구이 축제해서 별도로 시 예산을 4000만 원 지원해 준다면 받아들이는 시민으로서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중에 농축산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익제입니다. 먼저, 우리 시 농축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진숙 농정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김학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동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농민의 권익 향상과 소득 증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352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수입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돼도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을까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이왕이면 삭감이 안 되는 게 좋은데 예산 관계로 오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준위원
5200만 원 정도 삭감되면 기존에 지원을 받던 학생이 적어질 수 있고, 횟수도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봐야,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학생에게 주는 것을 복지라면 그렇지만 이런 게 삭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도비가 좀 줄어드니까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도비가 줄면 시비를 지급해서라도 학교 우유 급식은 보편적인 복지가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지, 학생들이 배우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만약, 예산 삭감으로 저소득학생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면 자체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것은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355페이지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도 전액 225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유용곤충이라면 나비, 무당벌레, 이런 곤충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이것도 전년도 도에 이 사업이 있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도 사업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박병준위원
농축산과다 보니까 농업 축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런 부분은 금액이 2200만 원인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코뚜레 사천 한우 숯불구이 축제 지원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농업인 한마당축제에 예산이 3억 원, 3억 5000만 원, 자꾸 증액하다 보니까…… 올해 정확하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별도로 숯불구이 축제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농업한마당축제 때는 축협에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축협에서 자부담해서 가격을 낮춰서 시민에게 판매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숯불구이 축제를 하게 된 이유가 사천방문의 해도 있고, 통합 30주년 기념을 위해서 농업 분야에서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나, 전체 사업비가 1억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한우협회하고 축협에서 자부담하고, 그리고 20⁓30%를 할인해서 판매하려다 보니까 소소한 경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서 축제장에 오시는 시민분에게 효과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요구액 산출 근거에 보니까 육가공 판매 포장 20%라면 한우를 말씀하십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총 40두 해서 4일 하는데, 하루에 열 마리씩 도축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 개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을 법률로써 시행하는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현 진도가 10%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 10%에 4개소이면…… 100%라면 한 40개가 있다는 뜻인데 수치상으로, 사천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등록된 농가가 4농가입니다. 유회 기간이 ’27년 2월까지는 완전히 폐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폐업할 것인지 의향서를 저희가 조사해서 이미 다 받아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하시는 분에게는 빨리 지급해서 폐업시키고. 지금 네 곳에서 최고 늦게 하시는 분이 아마 ’27년 2월 끝까지 가실 분도 있고. ’26년도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올해 안에 여하튼 빨리 종식시키고 싶어서.
박병준위원
과장님, 사천시에는 4개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난달에, 신문에 보도가 난 사천 투견에 대해 보셨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다 불법으로 봅니다.
박병준위원
개식용 외 투견에 대해 별도로 조사한 건 없지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방송에서도 사천시가 언급되는 건 사실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서 4페이지, 한우 배합 사료 기술시범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소화율을 높이고 사료의 효율을 증대한다고 했습니다. 학계나 업체에서 증명된 자료가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로 예전에 촌에서 한우 키울 때 사료를 삶아서 먹이고 했습니다. 생으로 먹이는 것보다는 시범으로 고온 열처리로 삶으면 부드럽고 먹어도 소화율이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TMR나 각종 배합 시스템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했는데, 이렇게 확실한 증명이나 연구 결과 없이 농가에 보급한다는 건…… 업체라든지 이런 장비를 소개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기술원에서 그런 기본 시범 사업은 마친 상태입니다.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에게 보급하라고.
진배근위원
시군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사천시의 예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해 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복합적으로 TMR 조사료하고 사료를 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는 분에게 삶는 기계를 부착해 줘서, 삶지 않고 섞어서 소에게 먹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계에 부착하면 고온 열처리로 하고 멸균해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시범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보급할 것이고, 만약 효과가 떨어지면 중단할 겁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효과가 좋으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진흥원이나 품질기술원에 아직 확실한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기술원에서는 이미 시험 테스트해 놓으니까. 저희도 시군 자체적으로, 농가별로 맞는지, 기술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것하고 사육 농가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급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진배근위원
과장님, 과에 팸플릿이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비율이 도비 750만 원, 시비 3250만 원, 아무리 매칭이지만, 이게 정말 좋다면 도나 중앙기관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야지 생색내기로 도비를 지원하고, 우리 시가 자부담 1000만 원을 내고 이러면…… 행정의 좋은 기술을 소개하는데, 뭡니까? 도비 750만 원, 자비 1000만 원, 우리가 3500만 원 내면 도는 뭡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점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예산 관계 때문에. 사업은 자꾸 늘리는데 부담률은 시비에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배근위원
뒤에 사업도 보니까 매칭 비율 차이가 너무 납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사업하지 말고, 농가에 다른 것을 시비로 지원하지 왜 이렇게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이 높은 건 되도록 지양하고, 시비 부담이 작은 보조사업이 많이 선정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사업량이 1개소란 말입니다. 1개소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것인지? 시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낙농 하는 분이 이것을 한다고 신청해서 이걸 해 주는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두 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1년 전에 미리 수요 조사를 하는 게 있고, 바로 당해 연도에 내려와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사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당해연도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내려와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자체 기준에 의해서 어느 곳에.
정서연위원
몇 농가가 신청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한 농가가 신청했고.
정서연위원
한 농가가 신청해서 됐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물량하고 딱 떨어지게 맞게 들어온 것도.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짧은 기간에 왔을 때 수요 조사하면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기간도 짧습니다. 당해연도에 내려오는 건 사업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온 농가가 만약에 시범적으로 해야 할 곳이 부적절하다면 저희도 더 받을 것입니다. 그 농가가 시범적으로 가능한 농가라서 신청 들어온 농가에 하게 됐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농가가 어디예요? 마이크 껐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팀장, 서포에 이○
청년
청년
농업인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한진숙 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업무 잘하고 계십니까? 할만합니까?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갔는데. 농축산에 대해서 종사를 안 해 보고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업무적인 것을 물어봐서 좀 그렇긴 한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매칭 사업들이네요. 우리가 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어서 매칭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대부분 사업은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윤형근위원
거의 해마다 정해진 사업에서?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사업 매뉴얼이 내려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서, 도 사업은 도에서 진행하고.
윤형근위원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매칭 사업을 보면 도비는 겨우 1⁓20%, 나머지 거의 7⁓80%를 우리 시에서 다 해서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도에서 내려와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해서 도에 건의해서 하는 사업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한 번씩 필요한 사업들은 도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시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고 건의해서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내려오는 사업 같으면 5대 5로 매칭으로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강요해야지, 그게 안 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저희가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도비 분담금은 자꾸 떨어지고 시비를 좀 증가시키는.
윤형근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가소득이 자꾸 작아지는데 도지사 공약 사업을 시에 자꾸 매칭을 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 재정을 다 쓰게끔 만들면 안 되죠. 도의원을 야단치십시오. 몰라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356페이지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은 새끼를 못 낳는 암소를 처분하는 비용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새끼를 잘못 낳는다든지 형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윤형근위원
그런 소가 우리 농가에 많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좀 많다고 봐야지요.
윤형근위원
그러면 그 처분할 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소를 사들입니까? 처분 비용을 어떻게 줍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새끼를 안 낳고 육성으로 살을 찌워서 고기소로 해서 도태시키는 그런 일정 부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정웅 위원님하고 박병준 위원님이 지적한 한우 숯불구이 축제는 한시적입니까? 해마다 할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와룡문화제 때.
윤형근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반응을 느껴 보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윤형근위원
여기에 4000만 원이면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 예산인데. 아까 말한 대로 학생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우유에 관해 예산을 좀 더 배정해야지. 시민이 예산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고기 축제로 얼마만큼 호응도가 좋을지, 한우 농가가 이걸 계기로 해서 한우가 많이 팔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연차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 축조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방침입니까? 농축산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축협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시민에게 일정 부분 환원하는 부분도 있고.
윤형근위원
소 10마리씩 잡으면 적은 것도 아닌데.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래서 사실 자부담을 많이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닌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은 더 이야기할 건 없고. 드론 활용 사료 파종하는데, 건조나 이런 것을 심는 데 드론을 가지고 합니까? 원래 조사료가 벼 수확하고 난 짚 외 다른 건초류가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동력분무기 이런 걸 가지고 지고 뿌렸는데, 농업 규모도 심는 게 커지다 보니까 대농들은 좀 힘들어해서 드론으로 빨리 파종하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윤형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작아졌냐는 말이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것은 확정 내시 부분 예산이 줄어드니까 같이.
윤형근위원
건초 재배하는 면적이 줄어들었단 얘기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윤형근위원
시 자체 예산인데, 도비, 시비가 없는데, 자체 예산이잖아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숯불구이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사실은……
윤형근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좀 잘랐다는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농가가 신청한 양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이런 걸 꼭 필요한 사업이고, 조사료가 이게…… 지금 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예산이 1500만 원인데 많이 깎인 것 같은데. 신청자가 작아서?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강진석축산팀장
처음 할 때는 신청한 양이 좀 많았고요. 밑에 식량작물팀에 보면 드론 활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드론을 일부 구입하는 농가가 생기다 보니까 그 면적이 좀 줄어서.
윤형근위원
그런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농가를 관리하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이 풍족해서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거의 국도비 매칭 사업들인데. 도에서 내려줄 때 싸워서라도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부 보니까 8대 2, 7대 3이네요. 시비가 거의 7⁓80%를 차지하네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도의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윤형근위원
도의원을 자꾸 못 살게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박원태입니다. 먼저,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상필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대정 기술개발팀장입니다. 하란주 생활개선팀장입니다. 김여랑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최상호 농촌치유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과도 과장님께 설명했는데, 몇 가지 사업에 대해 불러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유기농업 선도 농가 가공 유통 지원, 시비 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 청년 농업인 친농 직불제 사업, 과장님, 이 사업들은 작년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본 예산에 넣었다가 당초 예산에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1차 추경 때 올릴 예산을 예측해서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올려 주십시오. 작년하고 비슷하거든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378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에 4-H 우수회원 역사 문화 탐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을 보니까 4-H 사천시 본부가 있고 연합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사천시 본부는 전체 회원으로 하고, 4-H 연합회는 20⁓30세로 청년 4-H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업 대상을 보니까 본부는 전원, 4-H 연합회는 연령대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고?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학교도 4-H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거기는 동아리입니다.
박병준위원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 4-H…… 저도 어린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것은 4-H라는 단체에서 회원 역량 강화하는 건 좋은데, 이건 해마다 하는 것이죠?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4-H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전부 시비이다 보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4-H 본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박병준위원
작년 생활개선회 결산이 다 끝났지요?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몇 달 전부터 작년 결산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작년 개선회 결산서를 미리 공유해 주시고. 사업하시는데 다른 특정 단체에 지원해 주는 데 대해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 육성하시는데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9페이지 유기농자재 지원에 삭감이 900만 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처음 신청할 때 도에 40ha를 신청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유기농자재 종류가 무엇입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유기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사천시 전체 한 80농가가 됩니다. 사업 신청을 한 농가가 30농가입니다.
진배근위원
일반 농가에 해 주는 게 아니고 인증받은 농가에 해 줍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인증받은 농가에.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설명서 2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의 지원 사업에 입국자는 149명인데 혜택을 보는 자는 35명밖에 안 되네요.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작년에 신청하신 분이 102명 해서 그렇게 되었고.
윤형근위원
이번 35명 분만 추경했다는 말입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작년에 100명을 기준 했는데 올해 추경할 때 35명을 더 해서.
윤형근위원
추경에만 35명을 편성해서 1억 500만 원이 청구가 들어왔단 말입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전체 135명인데 본예산에는.
윤형근위원
135명이면, 입국자가 149명이면 나머지 14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올해 말입니까? 아직 신청을 받고 있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윤형근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자 149명이라고 사업 개요에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 2페이지.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올해 예상이 한 149명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윤형근위원
신청자가 35명밖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지금 들어오는 신청자는 ’25년도는 한 7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78명 중에 당초 예산에서 나가고 35명이 추경에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5명인데, 작년에 102명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올해는 135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윤형근위원
잠깐만요! 외국인 입국자가 149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인원입니까? 지금 149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인력육성팀장 김여랑입니다. 2025년 법무부 배정 인원이 149명 계획입니다.
윤형근위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계획이네요?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예.
윤형근위원
시의원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주는 건 35명이고, 입국자는 149명이고. 지금 149명이 들어올 예정으로 한 것이네요.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예, 상반기 신청받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4-H 우수회원 역사 문화 탐방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신규로 하는 것 있죠. 올해 추경을 통해서 신규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서 요청했겠지만. 회원 간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없는 예산에 굳이 추경을 통해서 이걸 지원해야 한다? 왜 우리가 이걸 지원해야 하죠?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신청을,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본예산에 그게 안 되었을 때 굳이 행정기관에서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었겠습니까? 본예산에 안되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와서,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1차 추경에 다시 올려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4-H 회원이 한 105명가량 되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4-H가 자꾸 침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 탐방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내용은 다 좋은데, 주려면 다른 회원도 다 줘야 하는데 굳이 4-H 조직에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다른 조직들도 2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침체가 되었으니까 소통, 화합하라고 해야 하는데 굳이 4-H에만 특별하게 2000만 원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4-H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단체 일부 해서 현장 견학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4-H만 없어서.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경을 통해서 급하게 할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역사 탐방하는데 2000만 원은 조금 불필요해 보입니다.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고에서 학생이 동아리 활동하고, 우리가 4-H.
정웅
박정웅위원
2000만 원 들여서 역사 문화 탐방 갔다 오면 사기가 좀 진작되겠습니까? 화합이 잘되고 소통되겠습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예산서 377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모자라서 추가로 요청했네요. 이걸 어떤 식으로 보급하고 있습니까? 상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종이로 인쇄해서 줍니까?
원태
박원태미래농업과장
팀장님께서 설명을.
정웅
박정웅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유통정보지는 신문으로 회원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번에 예산이 무엇 때문에 부족했죠?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매년 회원들이 변동이 있고 도비가 배정되어 계수조정으로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조금 증액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플랫폼들이 많은데 굳이 정보지 예산을 매년 하는 거죠?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매년 예산을 들여서 정보지를 보내는데 보긴 봅니까?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정보지를 안 보내면 회원분들은 챙기기도 하고, 못 받으시는 분은 왜 본인만 안 보내냐고 할 정도로 농업인 사이에서는 인기가 꽤 많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인기가 많습니까, 그래서 매년 합니까?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스마트폰으로 이런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나누어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만족도 부분에서 대단히 높다?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농업인 단체 분 중에 고령화되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많아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도 사실 잘못 읽는 분이 많지만, 이런 신문이나 홍보지를 드리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고.
정웅
박정웅위원
고령화되시는 분이 정보지가 보입니까? 문자도 못 보신다고 하셨는데.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문자를 안 읽으시더라고요.
정웅
박정웅위원
정보지를 주면……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정보지는 바로 펼쳐볼 수 있으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매년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스마트폰으로 홍보하여 관련 정보를 농네 앱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받으시라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지금 회원은 사실 정보지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 SNS나 그런 활동들은 조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어떻게 압니까?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저희가 대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통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많이 소통해 보니까 보급이 필요하다?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꿈보다 해석이 정말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곤명농협 운영 공개에 가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곤명농협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곤명농협 조합원에게 정보지 관련해서 예산을 지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중으로, 만료가 된 분은 지금부터 정비하세요. 5400만 원이면 적은 예산 아닙니까? 인원이 아주 많죠?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유통정보지 안에 하나의 유통정보지만 있는 게 아니고 농업인 신문, 농정신문, 한국여성농, 세 가지 종류의 신문이기 때문에.
진배근위원
중복된 회원이 많고. 사실 그분들이 단체장이나 회원 하셨다가 고령이거나 해서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까 박정웅 위원님 말씀같이 인원을 정비하세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 봅니다. 시보가 이중으로 들어온다고 말하시는 분 등등 많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은데. 곤명농협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면 그중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박정웅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합니다. 아셨죠?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팀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업경영 유통정보지는 신청해서 주는 거예요? 농업경영인에 등록된 분에게 다 나가는 겁니까?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사실 각 읍면동 지회별로 명단이 있으면 그 명단을 기본으로 해서 매년 중복자나 주소지를 통해서 탈퇴하시거나 사망하는 분은 신문사하고 조금 조정해서 합니다. 사실 이 신문 수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도비로 회원 비율 수대로 나누어 주면, 그 비율 수대로 저희가 회원을 조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회원이라고 해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예, 다 받는 건 아니고.
정서연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 중에서도 단체에 들어있거나 필요로 하는 분에게만 준다는 말씀이죠, 그죠?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회원에게 줍니다.
정서연위원
저도 받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이런 신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건설로 오니까 이 신문이 오더라고요 건설로 와서 이런 신문이 와서 좋았다고 느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신문이 오니까 펼쳐보기도 하고, 바쁘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랑
김여랑인력육성팀장
사실 위원님 명단이 다 들어가는지는 봐야 하겠지만, 우리 회원님 회비가 본부로 납부되기 때문에 그 회비 측에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은 관공서나 농협이나 의회나 이렇게.
정서연위원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이 신문이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건설항공위원회로 오니까 어느 날 이 신문이 오더라고요. 건설위로 오니까 좋은 게 이것 한 가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혜경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영석 유통팀장입니다. 황재수 경영수출팀장입니다. 조재경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오수봉 원예작물팀장입니다. 최병록 농기계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경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93페이지,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과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농축산과는 학교 우유 급식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시비도 바로 삭감해서 어린이가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는 도비, 시비 증액해서 어린이집에 과일을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증액된 게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양도 조금 부족하고 단가도 좀 낮아서 작년에 1인 1회분 1300원으로 구입했던 것을 1800원 정도로 단가가 올라서 증액한 겁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조금 높아도 성장하는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런 것도 도 예산이지만 사천시에서 생산하는 품질의 과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398페이지, 농업 재해복구 벼멸구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 지원을 하고 올해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국비 지원했던 분들에게 또 하는 겁니까? 빠진 분에게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표현을 정확하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여기에 있는 게 도비, 시비가 합해진 금액이거든요. 이미 내려온 도비가 합해진 금액이거든요.
박병준위원
합해서 할 건데, 뒤에 농가가 103농가도 있고 재난 피해 지수에 따라서 하는데, 혹시 이런 건 보험에 들어놓지 않습니까? 보험 처리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아마 벼멸구 피해는 농가들이 보험을 많이 들지 않은 경우이고, 작년에 기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돌발 병해충이 생긴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부분도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1페이지, 예산 설명서 17페이지 궁지동 다목적 마을 공동작업장 시설에 대해 제 기억으로 작년에도 지원한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지원됐습니다. 작년에 지원돼서 시설에 설치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시설이 매우 부족해서.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농기계들이 주변에 막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 자체도 부족하여 기계가 서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건의된 상황에서.
박병준위원
기억에 궁지동마을 다목적 공동작업장이 작년에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사천시에 마을 공동작업장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궁지동은 좀 특수합니다. 저희가 다른 데도 해 드리고 싶어도 마을 땅이나 공동으로 할 부지가 없는데, 궁지동사무소 자리에 시유지가 있어서 시설비로 저희가 다 해 드린 사업이고요. 옛날에 농작업 보관 창고를 마을마다 지어준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없어졌지만 아마 마을마다 농작업 보관 창고가 좀 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병준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 공동작업장, 큰 농기계나 다양한 농기계가 있지만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다른 마을 공동작업장에도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서 7페이지, 예산서 391페이지인데,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억 원입니다.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합쳐서 3억 원이잖아요.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합쳐서 6억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몇 군데를 설치합니까?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이것은 1개소에 설치합니다.
진배근위원
1개소에 6억 원입니까?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삼천포농협 봉남사업소에 공동육묘장 녹화시설 쪽으로 도에 신청된 게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진배근위원
아직 도비 내시는 안 되었습니까?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도비가 6000만 원이고 시비가 2400만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서에 시설현대화 5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하고 ’24년도 공동육묘장 시설현대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개인 농가에 해 드리는 겁니다. 육묘 시설하는 개인 농가가 있거든요.
진배근위원
기 설치해 준 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죠?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신규로 육묘장을 설치하고 싶은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본예산에 시설현대화 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5000만 원은 기존 설치한 농가에 수리나 내부에.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공동육묘장이기 때문에 시설 규모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육묘장이기 때문에 규모가 지금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설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예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알지를 못하겠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삼천포에 신청한 데가 있다는 말씀이죠?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삼천포농협 공동육묘장이라고 해서 우리 시 전체 50% 정도 육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큰 규모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본예산에도 5000만 원이 있고.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본예산은 그게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여기에 다시 6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중간에 농촌지도 분야 경진대회 포상금이 150만 원이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해서 포상을 준다는 내용입니까?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작년에 농촌진흥사업 평가회를 했습니다. 미래농업과가 주무 부서가 돼서 경진대회에 참가했는데 그것은 미래농업과 사업이 아니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우리 센터 전체 사업이거든요. 중앙평가에서 1등을 해서 상사업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업과에서 200만 원 상사업비로 올리고, 나머지 150만 원, 150만 원 해서 올려져 있는 포상금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포상금이 해당 과에서 받는 겁니까?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예, 중앙에서 내려오는 굮비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을 올해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포상금 15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직원 복지를 위한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포상금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사천시에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할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천시에는 그런 근거 내용이 없던데, 그 돈을 다른 데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는 근거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포상금에 대한 근거가 있냐는 말이죠.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정웅
박정웅위원
근거 없이 성립해서는 안 되지요?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포상금 예산을 성립해서 지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사천시에는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포상금으로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정웅
박정웅위원
근거 없이 예산을 그냥 줬다고 해서 그것을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근거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송혜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애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상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철숙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허성훈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정오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소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겨울이 되면 상당히 춥습니다. 정동 만마마을 회관 밖을 보니까 겨울에 얼지 않은 수도가 있더라고요. 수도꼭지부터 관까지 겨울용으로 반파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께 어떻게 된 것이냐니까 강원도 쪽에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야외 밖에 겨울용으로 반파되지 않는 수도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겨울에 원체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사업을 해서 다음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기관부터 마을마다 야외에서도 얼지 않는 수도를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산서 406페이지, 잠금식 하수 맨홀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국지성 호우로 인한 우수 배제 불량 및…… 쭉 나오는데,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수하고 하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이걸 보면 빗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잠금식 하수 맨홀은 우수맨홀이 아니고 오수맨홀입니다.
박병준위원
오수맨홀인데, 설명서 요지가 우수 배제, 빗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오수도 있고 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과인지 상하수도사업소인지, 과마다 분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결국 빗물에 의한 하수 맨홀 뚜껑 교체 사업이다 보니까, 빗물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맨홀을 한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수도 하고, 지금 우수도 상하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도로 측구에 있는 물을…… 도로 시설물 아래 있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하면 되고.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수 맨홀 뚜껑 잠금이라는 건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원형 오수맨홀인데 지금 이걸 설치하는 이유가 아직 불명수 유입이 많이 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수관을 통해서 빗물이 많이 유입되면 시가지 내 맨홀 뚜껑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 맨홀 뚜껑이 들리면 거기에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는 오수맨홀은 전부 잠금식으로 하고 있고, 기존 설치된 것은 한 1만 7500개 정도 됩니다. 1만 5700개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잠금식으로 교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496페이지 예산 총괄표 중 영업 외 활동이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활동입니까? 496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총괄표 사업 예산에 보면 영업 외 활동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표는 뒤에 사업 예산에 집계되는 내용이므로, 뒤로 봐야 합니다.
박병준위원
하수도사업 거기에 예산 총괄표.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502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서를 보면, 소장님 설명 중에서 하수도경영평가 포상금 4000만 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4000만 원은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 현장 견학이나 사무실 환경 정비 쪽으로 우선 지출하라고 환경부에서 문서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현금이 아닌 역량 강화 쪽으로?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현금으로 지출도 가능은 합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소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508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서를 보면, 복사기 구입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복사기를 몇 대 정도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대 구입합니다. 요즘 복합기기로 프린터하고 복사기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사업소에 복합기 2대가 있는데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프린터가 잘 안되고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는 아니란 말씀이네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보통 임대해서 쓰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임대해서 쓰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구입하는 게 차라리.
박병준위원
연식이 오래되고 업무하는 데 불편하면 당연히 새로 구입하는 건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업비 중에 하수구 청소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차후에 같이 의사소통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삼천포천 차집관로 이설 정비가 한내천에 있던 하수나 빗물을 받아서 보관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천에 매설된 차집관로가 노후화하여서.
윤형근위원
어디로 옮깁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대로 신설하는……
윤형근위원
이번에 개보수하는 거네요. 깊이를 판다는 얘기입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것을 없애고 새로.
윤형근위원
교체한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마지막으로 상태하천복원 사업도 준공해야 하고, 당초 예산에 한 9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4억 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추경에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윤형근위원
한내천 공사가 올해 말까지일 것인데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말까지 마치고.
윤형근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올릴 겁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4억 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윤형근위원
사업비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도농통합으로 사천시 전체가 관로를 갈 때는 동쪽에 오래된 관로가 참 많을 것인데, 몇 년 단위로 검사하잖아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형근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관로를 교체할 계획은 없나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올해부터 착공해서 400억 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 전역이 해당합니다.
윤형근위원
400억 원이 전체 국비입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국비는 아니고 50대……
윤형근위원
도비는 안 보태어 주나요?
성훈
허성훈하수관리팀장
50대, 25대, 25대.
윤형근위원
도비 25대,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축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모충파크골프장 이동식화장실 설치 공사 사업에 7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건에 70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 조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수정
임수정속기사
사천시의회 COPYRIGHT © 2019 SACHE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