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 간단히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제통상본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24억 1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23억 5200만원보다 10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계상내용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경제노동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69억 6900만원에서 87억 4700만원 증액하여 157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71쪽 국비보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편입 지장물 보상금 6000만원과 시장경영지원센터 대행사업비 6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입니다. 공설시장 화재예방 홍보물 작성, 명절재래시장 이용하기 홍보현수막 등 일반수용비 2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하양임시시장 화장실 임차료 2000만원, 부지대부료 4000만원, 공중화장실 등 전기요금 510만원, 4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00만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5개소의 공설시장 및 상점가 정비시설비 1000만원, 하양 임시시장 전기분전반 설치비 1000만원, 하양, 경산공설시장 임시시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 하양 임시시장 오수관로 설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경산공설시장 주차장건립공사 시설비 15억 4000만원, 감리비 8500만원,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소비자물가안정 사업입니다. 소비자물가모니터 조사요원 3명의 인건비 500만원, 2년에 1회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 인건비 192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290만원,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 현수막 제작비, 분동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390만원,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부스 임대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자체사업 담배소매인 관리 및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경산조합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의 담배흡연 및 불법 담배유통 근절 캠페인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비 3000만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설 지원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체사업 안전한 에너지 사용입니다.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및 석유, 가스업무 관련 각종대장 유인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40만원, 에너지관련 업무추진 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50가구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국비보조 지역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태양광시설 설비사업비 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입니다. 세계과학기술도시회원 연회비 25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비 50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북경 경북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사업비 1억원,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8쪽 도비보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억 6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840만원, 78쪽 공공근로사업 소모용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국비보조사업인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769만 2000원,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6763만 4000원, 도비보조사업인 취업박람회 개최지원비 68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중소기업인턴사원 지원비 1억 1400만원, 80쪽 행정인턴사업 인건비 2억 900만원, 80쪽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인건비 20억 400만원, 81쪽 각종서식 인쇄 및 전산소모용품 등 구입 일반운영비 3700만원, 83쪽 소모용품, 각종장비 등 구입 재료비 5억 6900만원,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한국노총의 노동상담소 운영비 2000만원, 한국노총의 근로자 한마음 축제 등 각종행사비 15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비 1000만원, 민주노총의 근로자 한마음 축제행사 등 경비 100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비보조사업인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지원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비보조사업인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13억 6100만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비 300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 1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기업조사 및 관리인부 인건비 1300만원, 전산소모용품 구입, 전자복사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800만원, 87쪽 노후한 칼라복사기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투자통상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75억 1500만원에서 29억 1900만원 증액하여 104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91쪽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에 12억원, 경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2억원,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기업마케팅지원입니다.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기업지원 홈페이지 개편에 3000만원,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부스임차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의 자동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경상북도 기금조성에 따른 시군 부담금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T융합부품실용화센터 건립입니다. IT융합부품실용화센터 건립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관한 진단 및 정밀분석 등을 통하여 기술제공을 위한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술센터 지원입니다. 영남대학교 RIC사업에 5000만원, 경일대학교 RIC사업에 5000만원, 영남대학교 공학혁신 사업에 1000만원, LED-IT융합산업화 연구센터 건립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동 연구개발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인력, 훈련분야 등을 연구 개발하는 산학연 협동연구개발 사업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500만원,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품질인증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기업유치 및 홍보입니다. 제조업체 현황조사 인건비에 440만원, 기업유치 홍보용 책자 인쇄 등 일반수용비에 3700만원,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 시책업무추진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금에 2500만원,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에 500만원, 수도권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부스 설치에 400만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경산학원연구지구 조성입니다. 경산학원연구지구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선진 행정연수입니다.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에 7200만원, 국외업무여비에 9700만원, 96쪽에 국제화여비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국제교류지원입니다. 국제교류추진 통역료 등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 98쪽 자매도시 교류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4100만원, 99쪽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지원 강화입니다. 무역투자사절단 및 해외전략전시회 매뉴얼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2400만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민간인 여비에 800만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에 1억 4000만원, 해외시장 조사활동 대행지원에 600만원,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에 900만원, 해외 세일즈 출장지원사업에 300만원,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20억 9700만원에서 7억 4200만원 증액하여 2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05쪽 정보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용을 위한 인터넷 선생 배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 및 우편 발송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교육장 운영입니다. 주민전산교육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정보화교육 교재비 등 일반수용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시민상 구현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5000만원, 교육장 인터넷 회선료 960만원, 시민 사이버 전산교육 컨텐츠 구입비 1500만원, 4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활용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 공유기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조기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및 워크샵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800만원, USB 보안시스템 구축비 1억원, 시청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 개편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직원 배부용 컴퓨터 200대 구입에 2억 9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운영입니다. 인터넷 도메인 수수료 및 홈페이지 신문광고료 등 일반수용비 400만원, 전산실 내 각종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및 재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사업비 9800만원, 전산실 내 내부행정망 백업장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 1억 2000만원과 전산실 소화장비 교체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추진입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임차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정확한 통계작업 및 행정자료관리입니다. 통계연보 및 사업체보고서 발간, 업무용수첩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체 조사입니다. 2010년도 사업체조사 조사관리자, 전산입력 및 내검요원, 업무보조요원 인부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2010년 사업체조사 조사원 수당 36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각종 통신 회선료 및 전화 사용료 3억 6900만원,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 노후전화 교환기를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구축비 6억원, 일반전화기 100대, 키폰전화기 20대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129억 6600만원에서 42억 9200만원 감액하여 86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19쪽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대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 실시지원비 2000만원, 대추수확기계 구입지원비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대추생산 기반보성 민간자본보조 1억 1200만원, 송이산 가꾸기 민간자본보조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도비보조사업인 산림소득사업입니다. 고소득 특화품목 대추생산 재배단지 조성비 600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임업기계장비 보급으로 소형케이블 윈치, 소형윈치, 5톤 화물트럭 구입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국비보조사업인 산림휴양 등산증진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임도 풀베기 인부임 3100만원, 다음은 122쪽 위험임도 보수 및 임도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민유임도시설 지원입니다.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비 1억 200만원, 임도보수 시설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국비보조사업인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사업, 생태조림사업, 바이오 순환림 조성, 큰나무 일반조림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국비보조사업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실시설계비, 숲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산림바이오 수집활용사업, 산림자원조사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국비보조사업인 사방댐 준설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지원입니다. 산불감시탑 근무요원 인건비 5700만원, 홍보용 깃발 제작, 산불감시원 진화복, 급량비, 산불 감시카메라 통신요금 등 사무관리비 7900만원, 130쪽 산림공익 근무요원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국비보조사업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3억 3400만원, 132쪽 도비보조사업인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국비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8700만원, 136쪽 도비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산림생태계 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38쪽 공원조성입니다. 경산향교 진입로 개설 시설비 4억원,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비 5억원, 공원관리 인건비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공원관리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 응급복구비 5000만원, 중산 어린이공원 정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도비보조사업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백천어린이공원 및 금락4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축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국비보조사업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사업인 가로수 정비사업비 2억원, 143쪽 국비보조사업인 생활림 조성사업인 학교숲 조성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가로환경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및 공동주택 관리 인건비 1억 900만원, 144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폐기물 처리비, 성암로 외 10개소 가로수 보식비등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꽃길조성 인건비 2억 2200만원, 꽃길조성 재료비인 꽃묘, 수목, 흙 등 재료 구입비 2억 8500만원, 145쪽 연도변 꽃길조성 시설비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교통행정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128억 300만원에서 19억 4200만원 증액하여 147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51쪽 사업용 차량 유류세 연동보조를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8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도비보조사업 브랜드 콜택시 사업인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콜 시스템 구축비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확대시행에 따른 요금보전과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비로 2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금년 1월 시내버스 무료환승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운송원가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 버스정류장 홍보용 전기조명시설 설치 71개소, 노선 신설에 따른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7700만원, 도비보조사업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억 19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이용 및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료, 데이터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500만원, 택시승장장 설치 및 보수비로 1000만원, 155쪽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보수비 7500만원, 차선도색 1억 90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1개소에 5000만원, 국도 4호선 신호기 및 제어기 개선비 9000만원,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 시설비로 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무인단속카메라 회선사용, 전기료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진량 윤성1차타운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300만원, 주정차위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주정차단속용 카메라 수리, 단속 전담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급식비 등 보상금으로 1억 3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1000만원, 녹색어머니회에 300만원, 제3회 경북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7500만원, 161쪽 자전거 이용시설 및 보호장구 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 부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시간에 저하고 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예산 심사에 앞서 전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본부소관 예산에 증액된 부분에 거의 시장관련 예산이고 감도 4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상당히 심도있게 예산을 자체 편성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3쪽과 관련해서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산공설시장 주차장이 당초에 양곡지구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경산시장 전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다시 종합용역이 들어가 있다니까 주차장 건립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계획을 세우는지 어떤 사람은 바로 양곡지구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기본구도를 1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공사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조금 늦은 이유는 부지가 우리시하고 상인들 공유로 돼 있어서 그 부지 공유를 상인들하고 시유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우리시가 승소를 해서 부지에 대한 등기는 시유지와 개인 상인들을 완전히 분리하고 공사를 일시 중지시켜놨다가 얼마 전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착공한다는 것은 공설시장 B동 상인들한테도 설명하고 상인대표들한테도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설시장 전체 종합정비구도를 설명드릴 때 우리 경산공설시장은 2004년도에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정비를 해서 장옥을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은 한번 지원되면 10년 안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만 설명하고 공설시장 B동이나 주차장은 계획대로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장옥정비를 할 때 10년이라고 했지요?

우리 시비 자체로 하는 것 같으면 기간 제한을 안 받는데, 사실 시장은 국비나 도비를 안 받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한다고 볼 때 2012년 내지 2013년까지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거쳐서 대체적인 구도는 어떤 방향으로 하자는 그 정도만 골격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설시장 B동에 대해서는 준비된 예산으로 연내에 착공을 한다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되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2013년입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 규정에 그게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 그 간에 2008년하고 금년도에 중기청하고 지경부하고 도에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수차 실무자하고 협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거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아마 법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시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국비지원을 안 받으면 전체 기본계획은 골격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설명을 상인들한테 한 바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저희 시가 패소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공설시장과 관련이 되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저희 시가 패소를 해서 홈플러스에서는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홈플러스라든지 대형업체가 우리 시에 입점을 하므로 인해서 재래시장은 갈수록 힘들어 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이 있으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산상공회의소에 3000만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원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전자상거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는 돼 있고 목적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 훈련과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5쪽 민간자본보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태양광주택입니까?

이것도 태양관계 전체사업인데 목적이 정부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주택소유자가 부담하는 시설의 일부를 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주택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시설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예.

올해 몇 가구입니까?

올해 41가구에 1억 900만원입니다.

자부담에 대한 비율은 올해와 같습니까?

전체를 말씀드리면 이게 3㎾하는데 21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국비가 60%, 도비가 6%, 시비가 4%, 자부담이 30%로 돼 있습니다. 가구당 22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약 4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질의인데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이 현재 금년까지 계획된 내용이 전체적인 현대화 공설시장 조성계획에 뭔가 주차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발전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있었지요?

예, 상인들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이 나오면 그 구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물론 그 당시에 소유주 관계도 있었고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2004년도에 국비를 얼마나 받았지요?

자료를 빼겠습니다만 2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었고, 국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양도 마찬가지고 이고 하양에 현대화 마트를 조성해서 근 백 수십억원이 드는데 그러면 공설시장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0억 이상의 그런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국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국비 부분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현재 상황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심도있게 깊이 우리가 고찰해 봐야 된다, 물론 중기청에서 어떤 답변을 하고 지경부에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기청에서는 합리적인 대안만 가지고 가면 지원을 하겠다고 중기청장이 재래시장에 왔지 않습니까? 정말 상인과 지역에 합리적인 대안만 제시하면 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2004년도에 물론 예산이 많다면 많겠지만 장옥에 예산 편성받은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시간이 지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민간자본보조에 북경 경북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비 지원에 경북테크노파크에 순수 시비만 1억원이 지원됩니까? 도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북테크노파크가 순수하게 우리 시비 차원으로 지원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해외에 까지 해야 될 큰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TP에서 현지법인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경기술시장협회라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직원이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TP 자체에서 파견이 1명 되고 현지인 4명하고 유한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서 지역기업에 대한 한·중기술이전과 지원, 교역상담 이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역 상담하는 상담자가 우리시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북테크노파크 차원에서 상담업무를 맡게 됩니까?

TP자체에서입니다.

TP에 단장이 경북도지사하고 영대총장이 같이 책임자 아닙니까? 우리 경산시장은 이사로 돼 있습니까?

예.

도에서도 지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1억을 지원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다음 79쪽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하고 밑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 실업자는 우리가 경제적인 난국에서 직업훈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안으로 할 수 있는데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관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도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호응이 너무 낮아서 해봐야 2, 3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이 이중은 없지만 조금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가 치중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은 도비보조사업이지만 2009년 실적하고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지원사업이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도비나 시비보조사업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려운데 인턴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기업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크다,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턴사원과 뒤에 국비지원사업인 기업에서 하면 사람을 추가 인력 채용할 때 고용보조금하고 이 사업하고 사실 신청대로 다 못 주는 경우이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경제노동팀의 대부분 예산들이 재래시장 현대화 관련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하양 재래시장 관련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에 추가비용이 상당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하기 힘들면 주무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도면에 의해서 경제노동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팀장 김동원입니다. (도면설명)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주변 활성화 연구 용역을 해서 작년 8월에 공설시장 내에 있는 장옥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금년도 2월달에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데 거기에 모든 업무를 위탁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의 내용은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고 이 지구 내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내에 세 분이 시설현대화사업을 반대하며 이사를 안 해서 대집행 철거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 12월말이 되면 착공계획으로 하고 내년 12월에 완공을 해서 후내년 1월달에 오픈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71쪽과 관련해서 도로부지 보상 6000만원이 있는데 도로부지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원래 시장부지는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부지는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해 놓고 현재 할매곰탕집에서 바로 나가는 부분에 접해 있는 이 토지가 한일유통이라는 상점이 있는데 그 부지가 저희들은 그 토지가 시장부지인 것으로 알았는데 시장부지가 아니고 개인토지 외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락이 돼서 추가로.

면적은 얼마입니까?

면적은 건물부지 자체가 도로는 국유지이고 위에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영업보상과 건물에 대한 보상이 6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사유지가 그쪽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상물 보상이라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양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시장 상인하고 주변상인하고 상당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여러 루트로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원활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약 시장 상점과 상인이 53명이 있는데 그 분들 요구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이 시장이 지으므로 해서 1년 동안 영업을 못 하니까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두 번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 달라, 세 번째는 이 공설시장은 마트 형태로, 한 마디로 여기에 오면 고객들이 원-스톱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고객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바로 간다, 우리 쪽 상점가로 안 나오니까 1층을 오픈식으로 다 틔워라, 현재 경산시장처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상인들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보상은 현실적으로 보상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피해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다, 그것은 소음피해, 먼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면 되고 마트부분에 대한 특별한 것은 기본적인 방향이 공설시장의 건축의 방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입문이 다양하게 몇 군데 나오도록 하겠다, 그런데 고객들이 여기에서 볼일을 보고 상점가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여러 곳에 내도록 하겠다고 요구를 해도 그분들이 그런 것은 간 곳이 없고 상점가 상인들은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고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현대화는 사업 자체가 시장은 물론이고 주위 상권이나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종 민원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당초 계획대로 본 위원이 하양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 첫 번째 이야기 드린 것이 도로망 문제입니다. 도로망이 조산천을 넘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이 안 되면 시장 활성화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돼 있고 시장을 경유하는 조산천을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그 예산과 같이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제대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이 도시과에서 교량을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시설계 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니까 교량과 교량 사이가 약 30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이 교량이 예를 들어 많은 돈을 들여서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용성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차량이 여기에서 저기까지 진출입하는데 시간과 거리, 여기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분산효과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불가능하다, 효과가 실제로 놨을 때보다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봐서 도시과에서 사전 기본계획에 용역비를 삭감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놓는 것은 당분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시장이라는 자체가 접근성이 첫째 문제인데 현재 시장을 100억여원 들여서 건물을 잘 짓고 정확한 매점을 가지고 하시더라도 접근성이 없으면 진입이 안 됩니다. 지금 하양 재래시장이 이때까지 활성화 안 되고 침체되는 이유가 요즘 전부 교통이 자가용 승용차로 시장을 보러가는 시대인데 걸어서 갑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좌측 편에 있는 도로는 현재 교통량만 해도 지금 거의 구 명칭으로 소전가는 그 도로입니다. 거기에 겨우 2차선 교통망이 와촌 올라가는 도로 같은데 얼마나 협소합니까? 왜 시장통로에서 빠져나가는 도시계획도로를 타당성이 없으면 도시계획 없애야지, 말도 아닌 이야기를 왜 합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도시계획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셔야 시장활성화가 되지 아까 말씀대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이때까지 왜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묶어놔요? 말도 아닌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물론 통상본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 재래시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부대비라든지 많은 예산들이 편성을 했는데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활용도라든지 언제까지 임시시장을 개설해야 되는지 현재 거기에 상인들이 희망하는 상인들은 거의 다 들어갔는지 재래시장을 준공할 때까지 대체시장으로 어느 정도 효율이 있습니까?

임시시장은 금년도 추석이 지난 이후부터 10월 17일부터 옛날 우시장 쪽에 개점을 해서 4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4평 내지 5평 정도 되는데 내년도 12월 신축이 될 때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시장이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상권이 금방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돌리고 현수막도 걸고 마케팅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여기에 있던 것보다는 조금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어떻던 주차는 조산천 쪽으로 주차를 하는데 점차적으로 여기에 있는 5일장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쪽에 많이 오고 있어요. 강변쪽에 있는 상점가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사를 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시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 상인들이 어려우니까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지 시비만 낭비하고 예를 들어서 임시시장이 안 된다면 아무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 상인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현재 여기 상인들이 112명인데 40명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영업을 안 하고 사실상 앞으로 새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할 상품개발, 공부도 하고 조리사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임시시장은 민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4쪽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설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고 아마 금년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 질문하신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 개설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관내에 있는 경산상공회의소 회관 4층에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 내용은 안에 센터를 개설해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오시면 별도의 교육장을 만들 계획이고 그 다음에 수출과 관련한 상담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한 것은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기업체에서 처음 접하는 수출업무를 여기에서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술자와 관련한 검정고시 관련 접수, 시행 그런 부분을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2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60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주요내용이 센터 개설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시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형태로 지원할 겁니까?

처음 센터를 개설하는 비용이 이번에 처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센터 개설하는 여러 가지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 이외에 인력은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은 다른 데서 지원을 받고 센터 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도 무역상담이나 기술상담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미비하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4쪽 노동조합 관련해서 축제나 체육대회를 1년에 몇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두 군데 양 노총이 있는데 한노총은 근로자의 날에 중점적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이외에는 모범근로자를 해외산업시찰이나 전국에 모임 등의 행사를 하는데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체육대회를 한번 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러면 민주노총에도 체육대회를 한번 하십니까?

민주노총은 근로자 한마음축제, 근로자의 날에 한노총하고 같이 하지 않고 별개로 합니다.

노동조합 성향이 다르니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에서 한번 하고 민주노총에서 한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지원에 1500만원, 민주노총에 한마음축제 각종 행사에 1000만원, 85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세 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세 번하는 것 비슷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는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분리가 돼 있는데 사실상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부담비율이 1000만원이니까 사실상 2000만원으로는 2000명이나 되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니까 우리 자체사업에 예산을 더 추가로 넣어주다가 보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실제는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에 체육대회 한 번, 한국노총에 체육대회 한 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이러지 마시고 도비보조 1000만원 같으면 우리 시비 50% 부담해서 1000만원이 부족하면 시비부담을 차라리 더 해서 두 번 하는 것처럼 되어야지 현재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체육대회 세 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도비보조에 시비 부담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하는데 세 번 하는 것처럼 예산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맞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과 관련해서 농어민지역 실업자의 직업훈련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기술센터 업무와 중복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고 이게 필요없는 것 같은 느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엄연히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업소득증대라든지 농업기반조성에 관련된 사업이고 농업실직에 대한 직업훈련과는 전혀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업에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의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입니다. 거기에서 더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답변이 조금 다른데 실질적인 내용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입니다. 76쪽 민간자본보조 북경 경북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사업비 지원 경북 테크노파크에 지난해에도 1억을 지원하고 올해도 1억이 지원되는데 2010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지원한 내용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시에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에 1억원을 지원한 결과 실적을 받아보니까 현지법인에서 우리 경산시에 거주하는 회사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상담을 했고 그 결과 그 지역에 운영을 하고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시장에 대한 조사, 상담이 와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 89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중기술이전 관계에 대해 상담한 것이 약 32개 기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중기술교역 관계가 2개 있었고 북경 경북기술 유한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이쪽회사하고 상담한 것이 약 200건 정도는 있었다고 저희들한테 일단 보고는 됐습니다. 실적은 유한회사를 하면서 테크노파크 직원이 한 명 가 있고 현지에 중국인 현지 인력을 네 명을 채용해서 하는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테크노파크 자체 지원비는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중국 유한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직원이 나가있고 회사는 중국회사인데 한국기업이나 이런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직원이 가 있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회사 자체는 중국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 자체는 TP소속 유한회사입니다.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관내 기업체의 중국 진출을 도와주는 하나의 유한회사인데 2005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원이 많았는데 지원이 되면서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결과도 보고하고 우리 시에서 1억원을 지원하면 최하 10억원을 번다든가 이런 가치가 있어야지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그냥두면 안 됩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업무인데 1단계, 2단계 나눠서 신규사업은 아니고 우리 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내년도에 테크노파크에 자치단체 경북도, 경산, 영천, 구미, 포항에서 지원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영천, 구미에서도 5000만원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자체 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원한 것이 없네요?

지금까지는 매년 됐는데 금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경제노동팀에도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돈 주고 그냥 있지 말고 일일이 다 챙겨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시비를 사용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그 결과보고도 듣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하양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산도 오랜 기간동안 고민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고 하양도 2, 3년 준비를 거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인도 소외시킨 것이 아니고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속대로 먼저 용역비 3000만원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간에 중기청하고 재경부 실무진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1억원 정도로 해서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 것인지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은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하고 우리 중기청에 실무진하고 1차로 구두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면 지원이 용이하겠다는 실무진끼리 의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예산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추경에 용역비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서 바로 개발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인데 관리청이 한국자산공사와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금액을 기준해서 했습니다.

일반 남여용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놨는데 화장실을 임차해서 1년 동안 빌려줬습니다. 임차비입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9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내박람회 참가 지원에 부스임차료가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등 참가업체에 부스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요사업비의 50%만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도 10건이 있어서 10개의 기업에 737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0개 기업이 어디입니까? 부스 임차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보통 10개 내지 15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부스 하나 만드는데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반을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개 부스를 임차할 수 있습니까?

통상 150만원이 들기 때문에 10개 정도밖에 못 합니다.

제가 알기로 도 행사 같은 것을 보면 부스 하나에 50만원이면 부스 임차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역은 임차료로 돼 있어도 사실은 부스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경상보조에 대한 부스 임차료이지만 단순히 빌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부스는 한번 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는 절대 부스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임차를 하면 50만원이면 충분한데 왜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93쪽 민간자본보조에 창업보육센터 지원금하고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 관내 창업보육센터는 7군데입니다. 경일대, 대가대, 대구대, 영대, 대경대, 미래대, 대구한의대가 있는데 1개의 창업보육센터에 평균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7개에 1억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있는데 아마 예산 때마다 올라오는데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연중 행사입니까?

예, 연중 행사인데 배낭여행 선발은 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운데 엄선해서 약 20명 정도만 보내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일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해외에 자주 나가는 사람은 배척을 시키고 처음 경험하는 사람, 이렇게 공무원의 업무 자질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본부장님은 해외 배낭연수를 꼭 가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꼭 가야된다기 보다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용으로 많은 인원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전체 1000명을 대상으로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20명 정도를 보냅니다.

올해는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신종플루하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못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경일대 5000만원이 삭감됐지요? 삭감된 내용은 뭡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입니다. 작년에 경일대학교에 부담금이 1억인데 본예산에 5000만원이 감해져서 이번에는 올라오지 못 했습니다.

대구대 창업보육센터에 1억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삭감된 경일대 건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경일대학교 1억 중에 5000만원이 삭감되고.

당초예산이 1억 아닙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못하고 이래서 5000만원이 감됐고 이번에 1억원은 순수하게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창업보육센터가 7개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일대 1억원이 올라오고 물론 5000만원이 삭감됐지만 대구대에 올해 1억원이 올라오고 그러면 다른 창업보육센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보육센터에 지을 때마다 우리가 협조를 해서 거의 1억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지원이 됐습니까?

예, 경일대 사업은 재작년 사업인데 연기되는 바람에 연도를 걸치는 바람에 빠지게 됐습니다.

각 대학에 7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면 형평성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1억원씩 해 왔습니다.

영대에도 1억원 지원됐지요?

다 됐습니다.

대구한의대도 지원이 됐지요?

오래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대학에 우리가 100억불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산업도시로서 기반을 다지는 하나의 인큐베이터 차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느 대학은 1억원씩 주고 어느 대학은 5000만원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은 문제있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대구창업보육센터는 우리가 영천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93쪽 민간자본이전에 영남대, 경일대 RIC하고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있습니까?

완전 별개입니다. 사업기간도 틀립니다.

위에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에 우리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주체사업이 경상북도, 경주, 구미, 영천, 경산하고 고령, 칠곡군이 같이 참여하고 주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는데 각 기관별로 매칭을 해서 도에서 25%를 내고 시군이 25%를 내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 50%를 냅니다.

이번에 도비 25% 들어오고 하면 단일 사업입니까?

5년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예.

92쪽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 책자 및 홍보물 발송, 94쪽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물 제작, 우수중소기업 표창패 제작, 이런 여러 가지가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하나로 항목이 나온다든지 해야지 분산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는 기업제품 홍보책자이고 뒤에는 기업유치 홍보책자입니다. 중소기업 제품홍보물은 예를 들면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고 위에 제품홍보책자는 순수하게 책을 1000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뒤에는 기업유치 홍보물로 내용이 틀립니다.

1000부를 만들면 우수중소기업은 몇 개쯤 됩니까?

관내 기업체가 1762개인가 그런데 그 중에 책이 실리는 것이 116개입니다. 저희들이 회사마다 다 공문을 보내서 들어오면 선별해서 하고 거의 요청하면 다 넣어줍니다.

116개 되는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설명서를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유관기관에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홍보물을 외국 나갈 때 들고 나가고 그걸로 직접 홍보하고 합니다.

기업도 홍보되고 지역의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가 되는데 어디로 보내집니까?

주로 유관기관 보내고 전국 자치단체에 다 보냅니다.

우리 시에도 전국에서 그런 홍보물이 많이 발송되고 있습니까?

많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기업유치 관련한 예산편성인데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금에 2500만원,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에 500만원, 작년대비해서 예산편성은 똑같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포상금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포상금은 기업유치해서 수도권 기업에 4억원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이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니코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도비 3억원하고 시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4억원을 줬는데 그 뒤에 유치한 유공자가 있습니다. 심사를 엄정히 하다보니까 계속 보류가 되어서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유치를 했다고 합니까?

예, 했지요. 경대교수하고 경북TP 계장 한 분하고 했는데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기는 민간인 유치를 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한다고, 한국니코가 지금 자금에 많이 시달리고 이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4억원을 줬습니다.

그 예산은 지원이 됐지만 포상금은 지급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우리 공무원이 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한 것일 수도 있고 제가 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본부장님이 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타면 이것은 속 보인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경중을 따져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속 보인다고 해서 지불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다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업무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배척을 시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계속 연관되어야 하고.

이 돈이 있어야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기업 홍보도 중요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계속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4개의 기업체를 유치해서 MOU체결을 직접 했습니다.

참고로 영천에 우리 경산지역에 LED 연관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세미네트월즈라는 회사인데 지금 진량공단에 2만평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수도권 기업으로 하려니까 자금이 안 맞고 창업을 하면 돈이 적고 하니까 외투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하지 말고 계획서를 내라고 했고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 도시과 업무에 새한 관련 200억 첨단산업기지 조성 예산 계획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성비인데 그 관련은 모르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입니다. 92쪽 출연금에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하고 93쪽에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가 있는데 뭐가 틀린지, 장소는 어디입니까?

LED-IT는 지난번에 최경환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450억으로 하는 사업이고 IT융합 실용화센터는 경북IT가 이름이 바뀌어서 산업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157억원에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4시에 이사회를 합니다만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사장은 경산시장이 되고 원장은 박용환 교수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는 영대총장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가신 그 사업입니다.

IT융합실용화센터는 어디에 건립합니까?

진량공단 안에 1200평 정도로 복지회관 옆에 할 계획입니다.

LED-IT는요?

영대 TP안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경북TP에 들어가도록 승인을 받았고 영대 재단이사회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를 계속 나가라고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LED는 Light emitting diode라고 해서 자동차 램프가 일반 것하고 다른 LED로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정보기술을 자동차에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많이 있는데.

국비가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따려고 노력하고 위에 것은 도에서 했고 밑에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연구센터를 새로 건립을 해야 됩니까?

학교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연구센터 건립이라고 했어요?

현재 영대 안에 한국섬유기술연구소 뒤에 임시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를 새로 건립할 목적입니까?

예.

2억 5000만원으로 건립이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자체 재원은 있어요? 내년에 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간 매년 2억 50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건립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지원 명목으로 해야지 건립이라고 해서는 곤란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미하고 똑같이 2억 5000만원씩 해서 5년간 12억 5000만원 주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원으로 하든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경산 학원연구지구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면설명)경산 학원연구지구가 타 지역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착공을 했는데 경산시에 있는 학원연구지구가 타이틀부터 학원연구지구로 하니까, 타 지역에는 공장유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접근성도 나은데 우리는 공원이 34%나 됩니다. 경산시가 접근성이 좋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늘 싸우고 하는데 국제교육시설이라고 외국어학교를 유치하고 그래서 이 사업의 원칙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라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접근성이 있고 사업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영천은 그렇게 하는데 영천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접근을 하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 1억을 내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이 지난번에 전석진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교육시설, 공원지역을 축소시키고, 그냥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테두리만 해 놓으니까 사업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 용역을 줘서 변경을 하려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경상북도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돈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바꿔준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학원연구지구를.

여기 일부분을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연구시설 어떻게 보면 희황하거든요.

연구시설 안에도 공원이 있습니까?

예, 소월지 못이 있어서 주변이 전부 공원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하면 변경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가능은 합니다. 작년부터 추경에 올리라고 도에서 계속 그랬는데 재원이 없어서 올해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면서 용역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어떤 스타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과업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학원연구지구에 대해 알기는 알겠지만 우리 시에서 자료는 제공해야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경산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밑에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이 작년보다 왜 이렇게 올랐어요?

올해 추경을 해서 본예산에 금년도에 2500만원을 했고 1회 추경에 2000만원, 2회 추경에 2800만원 해서 전체 7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하고 오히려 200만원 결과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처음에 확보를 다 못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중국 교남시하고 일본 죠요시하고 두 사람입니다.

다른 수당이 있습니까?

죠요시에도 수당을 조금 줍니다. 12만 9000원 정도 보태줍니다.

시에서 다른 수당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법정으로 돼 있는데 인구수에 따라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무조건 750만원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예, 다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최상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 학원연구지구 관련해서 지식자유경제구역 내에 경산 학원연구지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도면을 갖고 와 보세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계속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와서 지역설명회를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경산 학원연구지구라고 해서는 시행자가 잘 안 생겨서 문제가 돼서 경산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인근에 영천 지식자유경제구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경산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시행이 2010년부터입니다.

언제부터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지정돼서 사업시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경산시에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전국적으로 지정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2007년 12월입니다.

그때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행하고 선정하는 틀립니다.

확정 발표가 언제 났습니까? 사업자 선정 준비하는 과정도 사업시행기간 아닙니까? 2010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중앙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정된 기간부터 시행기간 아닙니까?

선정하고 시행하고는 틀립니다. 2007년 12월에 선정발표가 됐고 08년 5월에 정식으로 계획 승인하고 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되면 뭐합니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팀장님 답변은 2010년부터 사업시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사업자 선정 과정 자체가 사업시행 아닙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다른 데는 착공을 했는데 경산시는 이제 2010년부터 시작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당초 계획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자 선정은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때부터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영천하고 구미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 지정하고 선정될 때부터 기존 시에서 시행되는 공단을 지정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업자까지 지정된 상태에서 지정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빠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를 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경산시는 확정은 같이 돼 있는데, 전국 동시에 확정은 같이 돼 있는데 인접 자치단체에서는 발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는 아직 늦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늦게나마 용역비 확보하신 데 대해서 고생했습니다. 그 상태로는 아마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구역청에서 설명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 하면 현장에 공원지역이나 연구시설 이쪽에 평지입니다. 지금 파랗게 돼 있는 지역이 지식산업시설용지라고 돼 있는 부분이 악산입니다. 용역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경산학원연구단지라고 말을 꺼냈으니까 전체 200만평인데 100만평은 그대로 하시더라도 100만평은 첨단산업으로 연계를 하시든지 용역을 바꿔서 빨리 하세요. 경산시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연구시설하고 국제교육시설용지가 있는데 한데 뭉치면 안 됩니까?

방금 전석진 위원님 걱정하신 것이 바로 그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이런 틀이 아니면 신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신청을 해서 받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하고 용역을 막상 해 보니까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외국연구소 이런 것은 거의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를 하고 쉽게 말하면 공단면적을 조금 늘리고 공원 내지 이쪽 시설은 줄이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관련해서 상단부분에 우수중소기업 홍보책자 및 홍보물 발송, 연구개발비에 기업지원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홍보책자하고 홍보물이 구분이 되는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아까 이상인 팀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체 홍보물은 책자화시켜서 저희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해외시장개척 박람회할 때 쓰는 것이고 홍보물은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간단한 홍보용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지난해보다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5개소 같으면 5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5개는 행사를 할 때 현수막 5개 정도로 하나에 10만원으로 해서 소요금액을 적었습니다.

기업지원 홈페이지 개편은 현재 있는 것을 개편한다는 말입니까, 신규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기업사랑 길라잡이하고 기업후견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통합시키면서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 쉽게 웹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정보통신팀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기업사랑 길라잡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단부분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기업지원 홈페이지 개편 3000만원 계상된 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기업사랑 길라잡이와 기업후견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1414개 정도가 등록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색깔을 입힌다든지 글씨를 크게 한다든지 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팀하고 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팀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로 웹접근성 개선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노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취지와 맞춰서 이걸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95쪽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국외업무 해외여비인데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억 가까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난해보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 정도 증액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97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는 것은 순수하게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지만 정확한 자료를 빼면 그렇게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재외수당과 관련해서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외수당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99쪽에 보면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체재비보상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시에 온 사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우리시에 두 분이 와 계십니까?

얼마 전에 죠요시에서도 왔다갔고 교남시나 죠요시에서 우리시에 파견된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공무원 재외파견 수당 개선하는 것은 죠요시하고 교남시 아닙니까?

죠요시하고 교남시입니다.

교남시에는 우리시에 직원 파견이 안 됩니까?

교남시에는 예산사정상 자기들이 금년에는 못 보낸다고 해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홍보책자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94쪽에도 기업유치 홍보물 책자 인쇄하고 많이 있습니다. 99쪽에도 홍보물 제작 종류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00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기업인들하고 해외에 파견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난해보다 약 4000만원의 상당한 부분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사업,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예산들은 우리시에 직원들이 같이 가지 않고 기업에서 세일즈를 갈 때나 개별로 박람회에 참가할 때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산시에서 해외 수출이나 바이어를 만나는 것이 상당한 기업들이 있을 것인데 기업은 꼭 5개, 3개 업체로 부기에 돼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3개, 5개 기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1년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인원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들도 지난해보다 상당히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서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덧붙여 99쪽에 새로운 자매 우호도시 발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와 자매, 우호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상한 겁니까?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양해하시면 이상인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이상인입니다. 새로운 자매도시, 우호도시 발굴은 스페인 탈라베라시하고 멕시코 할라파시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멕시코 할라파시는 산건위에서 보류중인 것이고 탈라베라시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멕시코 할라파시는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멕시코 할라파시장님을 초청을 하려고 했고 우리 시의원님들을 그쪽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마침 신종플루 발생지가 멕시코여서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이번에 산건위에서 보류된 것을 올려서 해 주시면 또 우리가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도 가 볼 수 있고 가시기 전에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자체가 의회 승인사항인데 멕시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스페인과 우호도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시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시 공무원하고 그쪽 공무원하고 자매도시입니까? 우리 시민 대 시민으로서 자매가 되고 우호가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와 설명을 한번 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국제간의 문제인데 이래서 예산이 간다고 해도 우호도시 의결과정에서 부결이 되면 시 체면이 뭡니까? 이것은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 일반전화기 구입, 키폰전화기 구입에 6억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원채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현원채입니다. 114페이지 IPT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은 저희들 기존 전화교환기가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쯤 고장이 나서 서너시간 전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지금 교환기를 구입하고 난 뒤에 2005년도에 단종이 됐습니다. 지금 IPT라는 것이 internet protocol telephone은 인터넷 전화기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원이 드는데 일단 내년에 6억원을 확보해서 본청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사업소에 6억원을 2011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인터넷 전화센터를 구축합니다. 우리 시도 행안부와 맞춰서 인터넷 전화기를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읍면동까지 다 이렇게 인터넷 전화기 시스템으로 다 바꾸려면 12억원이 든다는데 6억 1000만원으로 본청밖에 못 합니까?

일단 내년에 본청에 하고 나머지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2011년도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 전화회선이 지금 17개 회선을 쓰고 있는데 그 전화회선료가 매년 48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진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경제통상 쪽에 질의하실 때 기업지원 홈페이지 개편사업 3000만원에 대해서 정보통신과로 이야기를 같은 사업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같습니까?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틀립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웹접근성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투자통상팀에도 홈페이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 정보통신에서 답변하시는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사업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장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이걸 개편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지원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홈페이지 관련 장애자 접근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1항에 의해서 작년 4월에 법이 개편이 됐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는 장애인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도 그런 쪽이 들어가고 저희 시 본청에도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모든 홈페이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예, 관공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본부장님, 기업지원 홈페이지 개편이 법률에 의한 장애자 접근성 관련해서 개편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역도 들어있습니다.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주 내용이 홈페이지 개편 아닙니까?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내용 개편으로 인한 것이 주 목적 아닌가요? 법률에 의해서 개편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년 전에 홈페이지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하면서 모자라는 용량을 증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내년 2010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을 합니다.

됐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안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행안부가 인터넷 전화센터를 내년도에 구축을 합니다. 그 구축에 맞춰서 우리도 같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도내 23개 시군 중에 올해까지 한 데가 14개 시군이 했습니다.

우리가 늦은 감이 있네요?

늦은 감은 아닙니다. 내년에 하면 됩니다.

10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대 48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가 시청, 서부1동, 하양읍, 자인면, 네 군데 있습니다. 자인면에 있는 것이 노후가 돼서 기계를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량읍에 것은 신규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인하고 진량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인민원기는 토, 일 공휴일에 보면 많이 와서 발급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더 많이 설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더 있으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인권, 경산권, 하양권, 진량권에 있습니다.

인근의 자치단체에 보면 금융기관이라든가 유통센터에도 발급이 되는데 그것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예.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비나 군비로 할 때는 우리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만 설치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보상상의 문제로 밖에 설치하는 것은 국정원 같은 곳에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137쪽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50농가 있습니다. 50농가를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자체사업하고 도비 보조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부기상 그렇게 했고 올해 저희들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상황을 읍면별로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거의 피해가 없고 한 농가가 있어서 보상을 90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위치는 진량 다문리에 김영환 씨, 작물은 콩입니다. 산출하는 기준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과일이나 일반 작물이나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기준은 농진청에 보면 작물별 소득율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콩을 반 또는 완전히 뜯어먹었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못하고 본인이 내 밭에 야생조수 피해를 위해 시설을 얼마나 했느냐, 예를 들어 산 밑에 복숭아밭이 있는데 요즘 산돼지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산돼지가 못 내려오도록 내가 돈을 들여서 전기목책을 설치를 했으면 그것을 피해예방에 대한 주민이 철저하게 했다고 보고 100%를 줍니다. 그리고 일반 허수아비나 줄로 했을 때 이것도 피해예방시설로 보고 이것은 60%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피해면적은 상관없습니까?

면적은 피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해면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보통 25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 피해상황을 받아보면 실제로 피해본 농가가 보고한 숫자가 적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작물 피해가 많았다고 봅니다. 2009년도에 몇 농가에 피해보상을 했습니까?

장마철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저희들이 보상할 기준이 없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주로 멧돼지, 고라니 이런 종류가 피해를 입히는데 한 농가입니다. 90만 6000원 보상을 해 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시설비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어디에 교체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어린이공원 내에 실태조사를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가 되었거나 바닥에 우레탄이 노후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에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교체를 하려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쪽 사회단체보조금 산림환경 보호활동 200만원에 3회, 600만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산림업무 중에 유일하게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것이 경산시 숲사랑 지도원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원수는 310명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하양에 거주하시는 허기열 회장님이 되겠고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겨울철에 산불예방활동,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야생조수 보호활동,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산지정화활동, 산림보호활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숲사랑협의회는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거의 12～13년 정도 됩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나갔습니까?

예, 작년에도 600만원, 올해도 600만원, 내년에도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에 어린이 공원 정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사정2동 창신아파트 옆에 공원부지 2008년도 정리추경에 5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 팀장님 말씀에 땅 주인의 문제로 인해서 올해 3월인가.

2월 20일이 되면 양도소득세라든지 기간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돈을 찾아가겠다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5억원을 세웠는데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부지매입비 지금 남은 것이 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집행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집행액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없습니까?

시설할 돈은 없습니다.

실시설계비라든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1월 20일 정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쪽에 부지매입비를 받아가기로 그렇게 구두상으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데 작년 정리추경에 해 놓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다니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곧 될 것이다, 예산도 세워져서 부지만 되면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거기에 대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부지만 매입해서 덜렁 1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시 전체 시설비,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1회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정리추경 때 예산을 5억원 세웠는데 그때만 해도 누가 보더라도 시급한 상황이라서 정리추경에 세워놓고 아직 땅주인하고 협의를 하면서 1년이 넘게 걸리고 그러면 그쪽에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 당시 서부동에 김성모 동장님하고 지역의 통장님하고 몇몇이 시장님도 찾아가고 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볼 때 정리추경에 금액은 주 목적이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세웠는데 1년이 지나고 했는데 물론 땅 주인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팀장님 말씀은 들었지만 1월 20일경이 지나면 양도세 문제하고 없으니까 부지매입비를 받아가겠다고 이야기가 됐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세워주셔야지 땅만 그렇게 해 놓고.

시설비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설비를 못 올린 것이 아니고 내년 2010년도 전체 시설비 내역을 편성하면서 예산사정상 못 세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1회 추경에라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요구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당초예산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구 동산병원 뒤쪽에 보시면 약 500여평에 달하는 시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지요? 개인 땅이 아니다보니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땅은 매입을 했는데 소위 몇 년째 무방비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현장에 가 보니까, 개인 땅 같으면 얼마나 관리를 잘 하겠습니까? 시 땅이다 보니 아주 흉물스럽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왜 우리 지역에는 땅까지 사 놓고 공원을 조성해 주지 않느냐, 운동시설도 해 주고 벤치도 두고 땅을 사서 조성하는 것은 힘들지만 땅을 사놓고 조성비는 얼마 들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빠른 시간에 개선이 돼야 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조성 관계는 예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추경이나 시 전체 예산이 허락된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공원부지는 진행이 끝났습니까?

서상어린이공원은 토지소유자가 김상철 씨인데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한데 본인이 팔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감정의뢰를 해 놨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토지매입을 연내로 하도록 내년 2월 연도폐쇄기 이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38쪽 이때까지 경산향교하고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진입로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4억으로 보상비하고 도로까지 다 되겠습니까?

지금 4억은 길이가 80미터, 폭 20미터로 해서 실내체육관 맞은편 횡당보도로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용역을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가 6필지에 1635㎡에 개인 소유입니다. 여기에 추정가는 평당 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차로 4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면 거의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려면 약 5억 정도, 처음에는 9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4억하고 도로사업비 5억하고 9억원인데 우선 4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토지매입부터 먼저하고 시설비는 여건이 허락되면 편성해서 바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시에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하나의 얼굴이 되는데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남매근린공원은 전에 매입하고 남은 땅입니까?

그것도 있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추경을 해 주셔서 531평을 매입하고 나머지 650평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약 4억 정도 계상하고 1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도 근린공원에 매입해서 요구하는 우선순위로 정해서.

5억 이외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올해 20억 요구를 했는데 사정이 5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관리 운영비가 1530만원이 있습니다. 백천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리비하고 전기료입니다.

지금도 폭포 나오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은 겨울철이라 중단을 했습니다.

폭포를 보니까 춥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공폭포를 개선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조잡한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런 면이 있고 우선에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점진적으로.

물이 떨어지면 위에서 모여서 한목에 떨어지든가 중간에 나오도록 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학교숲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올해 산림청에서 각 지역별로 시범학교 지정을 해서 국도비 보조를 해서 학교숲을 조성하도록 자체하도록 특별히 시행하는 첫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대상학교를 받아서 중앙에 보고를 하니까 장산중학교를 보고했는데 됐다, 장산중학교에 해도 되겠다는 결정이 있어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산중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6000만원의 예산인데 자연친화적인 숲조성이 되겠다는 말이지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장소에 어떤 형태로 하면 학교도 살고 지역에 공원화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민간자본보조에 대추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비가림이 됩니까?

대추 비가림재배는 올해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가하면 대추를 재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창 수확기 때 익을 때 가을비가 오면 갑자기 다 터지고 열과가 돼서 상품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포도에 삼각형으로 해서 중간에 덮어놨는데 이것하고 같은 효과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은 보니까 대추를 건초보다는 생초로 판매하니까 소득이 최소한 서너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초에 시설비는 조금 들더라도 하우스 형태로 해 놓으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4000만원으로 몇 개를 덮어요?

올해 한 것이 평당 8만원 정도 됩니다.

어디에 했는지 구경을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추수확기계 구입인데 115대를 4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기계로 대추 수확하는 것을 봤습니까?

제가 직접 나가서 해 봤습니다.

젊은 사람도 못 하겠다고 하던데?

올해 공급한 것이 270만원 짜리가 있고 120만원 짜리가 있는데 270만원 짜리는 대하고 전부 17㎏정도 무게가 되는데 제가 해 보니까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추밭 3000～4000평 하는 분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루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인부임을 주고 장정 두 사람을 놉을 해서 15분 털고 쉬고, 다음 사람이 와서 털로 이렇게 합니다. 효과는 최소한 장대로 터는 것보다 7배에서 10배 정도는 작업능률이 오르는 것으로 보는데 120만원 짜리는 기계는 가볍고 일반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수확기계 사용을 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기계를 들고 턴다는 것이 어려운데 대추수확기계는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도 봤는데 못 들어요. 여자들은 아예 잡을 수도 없고 이게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계를 일제 가벼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일제는 비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격은 17㎏짜리 큰 것보다 다 삽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것 중에는 제일 비싼 기계입니다. 올해는 그게 300만원 정도 하지 않나 그러는데 150만원이나 그 정도로 반 정도 가격되는 것은 가볍고 능률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것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서는 상당히 무리한 권장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임도 신설하고 임도 구조개량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임도를 시설하는 도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경상북도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지방자치단체 시군단위에서 계획도 잡고 사업도 시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는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 옛날에 사방사업소인데 산림환경연구소로 개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임도사업은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에서 하면 시비 부담금을 도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가 거의 12%정도 되는데 우리시로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야 될 것을 도에 주는 겁니다. 일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사업장은 경산시 관내 산에 임도시설을 합니다.

어디에 할 것인지 경산시에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경상북도이니까 우리 시비부담만큼만 도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6쪽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산림환경보호활동 200만원을 3회에 걸쳐 600만원 보조하는데 어디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숲사랑지도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회장이 하양에 허기열 씨가 회장이고 회원이 31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시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가 8명에 150일에 4만 2000원씩 해서 504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5명이 120일을 했던데 예산도 2520만원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이 관계는 작년에 있는 인원으로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해 보니까 제대로 인원이 적어서 관리가 안 됩니다. 총 공원 개수가 144개입니다. 여기에 다니면서 풀베기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수를 하다보니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서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알뜰하게 관리하려고 올렸습니다.

팀장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공원의 잔디관리라든가 인부들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 농촌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미쳤다고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알뜰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할 때는 남보기에 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시민들이 돈을 어디서 주느냐고 묻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시설비에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도 있고 옥산5 어린이 공원정비는 작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했던데 올해 또 2000만원 올렸는데 매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 5000만원으로 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정비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놀이시설도 있고 벤치도 있고 수목 이식할 것도 있고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 주시면 더 낫도록 시설을 나은 것으로 교체를 하고 쾌적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하고 도시공원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그냥 봐서는 모르겠던데?

우선 면적으로 우선 구분을 하고 어린이공원, 일반근린공원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일반공원에는 일반들이 나와서 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벤치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공원을 깨끗하게 잘 해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깨끗하게 해서 잘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예산서 122쪽에 각종 임도와 관련된 보수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해 계획되었던 하양 환성사에서 와촌 불굴사 쪽으로 가는 임도 계획은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작년 이맘 때 임도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에는 사기리에서 와촌 강학리 불굴사간 약 4㎞쯤 됩니다. 거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 타당성 조사도 하고 가설계까지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아무리 임도시설이 공용사업이지만 산주의 동의는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동의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뒤에 부분은 훼손하는 것보다는 원형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계종 측의 의견이 있어서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못하고 남산 평기리에 가면 지금 약 18㎞정도 되는데 1.2㎞가 옛날에 동의를 못 받아서 관통을 못 시킨 임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체를 해서 임도시설을 했습니다. 이쪽 환성사～불굴사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동의관계는 계속 조계종하고 절충을 해 보고 동의가 가능하다면 차후에 계획을 잡아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산주의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을 우선 돌려쓰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지요. 그렇다고 산주 동의 안 된다고 해서 사업 포기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접촉을 해서 동의가 되면 사업계획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찰이니까 사유재산이라기보다 종교단체의 문제니까 잘 협의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추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기술센터하고 조금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대추는 임산물이니까 산림녹지팀에서 100%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에 센터에도 대추와 관련된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엄격하게 임산물 같으면 임산물 관리부서에서 100% 안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노출 됐는데 양쪽부서로 이렇게 올라오면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줍니다. 한 쪽은 정말로 다 감합니다. 일관성있게 해야지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121쪽에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등산로가 경산시내에 보면 성암산도 있고 백자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양쪽에는 유일하게 장군산에 등산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애석하게도 산불이 나는 바람에 전부 시설이라든지 로프라든지 소실되고 없습니다. 여기에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등산로 다 보수해야 됩니다. 등산로는 갓바위 쪽에 등산로가 많아요. 그쪽에 우리시가 정비를 한 적이 있는가요?

공원구역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쪽에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 놓으면 상당히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공원지역이라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일부 관리하겠지만 공원관리지역은 얼마 안 됩니다. 갓바위 주변으로 해서 공원관리지역은 얼마 안 되고 그 외곽지가 훨씬 많습니다. 주변에 등산객이 많으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44쪽부터 관련해서 우리 경산시 전체 도로변 꽃길, 읍면 꽃길조성 예산들이 엄청납니다. 작년에야 물론 도체가 있고 해서 많은 예산을 소비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8억원인가 되지요?

작년에 12억원인데 올해 4억 정도 감 시켜서 8억입니다.

매년 꽃길조성에 8억원이면 엄청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중에 인건비가 약 2억 얼마가 잡혀 있고 읍면에도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본부 소관 일부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만 요즘 희망근로, 공공근로,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엄청스러운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볼 때 공공이나 기관이나 일부 공익이나 시민들이 눈 찌푸릴 정도로 보이는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엄청스럽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잘 하시면 반 정도는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토지매입비가 20억원인데 이게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남천천이라든지 수변공원이라든지 상당히 일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시설비가 그 만큼 안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대추수확기 신청은 거의 100% 다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산 확정이 되면 1월에 농림사업 신청 받을 때 같이 받아서 시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 보겠지만 아무래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12월말에서 1월초까지 2011년도 계획을 다 받습니다. 농업분야, 임업분야, 건설분야 같이 받는데 이때 한번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만들어서 일단 중앙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에 1년생도 좋겠지만 다년생도 개소에 따라서 공급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157쪽 민간행사보조에 제3회 경북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녹색어머니회) 1500만원에 1회로 잡혀 있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해석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저희들 관내 24개 초등학교 어머니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경산녹색어머니회라고 있는데 아침에 학생들 등하굣길에 교통안전봉사하고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행사를 1회성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시간에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숫자는 2300명쯤 됩니다.

회장은 누굽니까?

하양에 있는 염혜숙 씨가 회장인데 지난 11월달에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교통안전문화실천대회에서 잘 한다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축하할 일이네요. 그리고 160쪽 시설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대 250만원에 30개소가 있는데 지난 추경에 일부 삭감이 되고 일부는 집행을 하셨지요? 지난 추경에 몇 군데 설치를 하셨습니까?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회계과에 의뢰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설치를 다 완료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데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도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동차하고 자전거 겸용도로가 있는데 저희들 인도변에 자전거 표시를 해 놓고 빨간 우레탄 깔아놓은 것은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자전거도로가 돼야 보관대가 필요하지 자전거하고 복합적인 도로가 되면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합니까? 현재 경산시내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겸용도로는 있습니까?

겸용도로는 20개 구간이 있는데 시청 앞에서 영대 쪽으로도 있고 최근에 사동2지구 평산동에서 인터불고 가는 그쪽에는 자동차 겸용도로를 많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곳곳에 20개소에 190㎞쯤 됩니다.

앞으로 50개소가 발주가 되면 경산시내에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설치를 해 놓으면 향후 사후관리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노후돼서 바꿔야 되고 하는 예산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는 알루미늄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강도가 좋은 것으로 해서 녹이 잘 안 끼는 좋은 재질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61쪽 민간경상보조에 자전거 이용시설 및 보호장구 지원에 500만원씩 3개소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전거를 타는 인구도 많아지고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공공기관 몇 개소에 시범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 보관대를 설치해 주고 안전장구 헬멧 등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산시내 버스 승강장 관계는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도민체전 때 승강장 관계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민체전 대비해서 버스 승강장 197개소 정도를 금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시가지 위주로 했으나 아직까지 읍면에는 설치가 덜 됐습니다. 읍면에는 표준형 말고 기존 구형인 유리형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금년에도 더 확산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전거 보관대는 지난번에 일부 지원이 됐다고 해도 올해는 설치하면 무난하게 안 넘어가겠나 생각했는데 지원을 한다면 보관대를 설치를 잘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관련해서 154쪽 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쉘타형, 폴대형이 있는데 승강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쉘타형이라고 해서 경산농협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형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경산역 앞에 하고 옥곡초등학교 옆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놨는데.

기존 있는 승강장을 쉘타형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설치를 하고 폴대형은 저희들 택시승강장 표시판만 하는데 그것도 4개소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있는 것을 교체하고 신설은 없습니까?

신설하는 데도 있습니다.

신설하는 곳은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옥곡초등학교 옆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시설비에 진량 윤성1차타운 노외주차장 조성에 1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량 윤성1차타운이 1305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495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500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별도로 1500평 정도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해서 시에 다시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진량 윤성아파트 부근에 국유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주차장 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윤성아파트 주민들이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내고 나면 부족한 면적이 733평인데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733평이면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8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입니까?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물은 없습니까?

현재 과수원으로 돼 있는데 감나무하고 복숭아나무하고 식재되어 있습니다.

과수를 하고 있으면 누가 대부를 했거나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에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용도를 주차장 부지로 바꿔놨습니다. 공사비가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하는 것이 2300만원 정도입니다.

공사비와 지장물 보상을 시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는 바닥에 쇄석 깔고 평탄작업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장물 보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2300만원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김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 보관소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및 보호장구 지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몇 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시가지 위주로 47개소입니다. 유개(有蓋)같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영대에 해 놓을 것을 보니까 덮어씌우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던데?

그 정도까지는 안 듭니다. 영대는 대규모로 크게 해서 그런데 보통 10대에서 20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과거에 경북약국 건너편에 설치를 해 봤는데 300만원이 들던데 100만원 미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던데요? 도시미관하고도 상관이 있으니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비가와도 안 맞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 국비가 수반되는 예산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를 디자인해서 대구, 광주 같은 곳에서는 자전거를 만들어서 역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타고 다시 갖다놓으면 반납이 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비가 30%인가 50%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현재는 필요없지만 지하철 2호선이 영대까지 연장되고 임당네거리까지 앞으로 1호선, 3호선이 되면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고 제 이야기는 자전거 이용시설을 할 때는 뭔가 사업이 어느 정도 보기에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사업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47개소를 4000만원으로 한다면 인건비라도 나옵니까?

시청 뒤에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덮는 것이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30개소 7500만원입니까?

자전거를 10대 댈 수 있는 시설을 1조라고 하는데 1조하는데 1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1대 댈 수 있는데 10만원입니다.

나중에 같이 현장을 견학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시에서 자전거 수도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견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만큼은 못 따라가고 창원시에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과 관련해서 성기호 위원장님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경원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가지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경원에 용역을 넣으려면 용역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시정질문에 답변은 대경원에 용역의뢰를 하겠다고 답변은 하고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용역비는 빠졌습니다. 팀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행선지 표지판 설치비가 있는데 행선지 표지판을 다른 도시에 보면 밤에 야광으로 해서 뭔가 선명하게 해 놨는데, 경주에는 관광도시라서 그런 것을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도시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도시 디자인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가지 안내 간판 관계는 새마을 문화과에서 관리할 그런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교통표지판인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표시판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삽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4쪽 국내여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인데 경산시나 하양이나 진량이나 도시화 돼 있는 곳에 대형차량이 언제가도 서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고 못 세우도록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데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주차를 할 때 항상 밤늦게 오기 때문에 대놓고 그냥 가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시동을 거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권장하고 싶은 말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을 밤에 하는 것은 일당 2만원으로 안 됩니다. 차라리 일당 10만원씩이라도 줘서 야간에 늦게라도 단속을 해서 다른 데 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대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 인원도 7명으로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넉넉하게 많이 세워도 됩니다. 계속 돌 수 있도록 일당을 많이 줘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법규위반차량 단속은 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야간에는 밤샘주차라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 과에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정기,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도 진량 봉회리 구 도로변하고 삼주아파트 주변, 태성아파트 주변을 단속했습니다만 단속을 하고 나니까 진량 봉회리에 민주노총 대경지부 사무실이 거기 있는데 저희 직원하고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13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단속하고 나면 과징금이 영업용은 20만원입니다. 단속을 위해서는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단속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계도를 하고 해서 2시, 3시까지 단속을 하고 나니까 이튿날 민주노총 대경지부에서 7명 정도가 와서 시에 항의 방문을 왔기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충분히 설명을 구했음에도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12월 8일까지인가 집회를 신청했는데 지난 11월 말일에 다시 사무실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단속을 안 한다고 야단이고 저희들은 정당하게 단속을 했음에도 그 사람들은 항의하러 와서 집단행동까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희들 상당히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난처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차를 못 하도록 하려면 중간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산시가 주차장 만든 것이 경산교 지나서 경산여중 운동장 맞은편하고 경산교 밑에 화물차 주차장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차장만 확실하게 해 주면 거기에 안 대겠다고 합니다. 내가 당에 있을 때인가 민원이 올라와서 사무실에 직접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차장을 가능하면 중간에 만들어달라는 말인데 솔직히 말하면 시가 개인부지라든가 좋은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하천이라든가 복원을 해서 대형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주차장을 하는 데는 임당교회 앞에 개인 땅, 영천사람 땅인데 거기에 대형트럭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금 신경써서 연구를 하세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돈 2만원 줘서 야간근무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건비를 많이 지불하세요. 해서 어느 정도 근절이 되도록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잘 안 댑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빠른 시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번 예산은 이렇지만 다문 추경에라도 연구를 해서 올려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야간단속한다고 해서 별다른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공근로라도 시키든지 인부를 채용하든지 해서라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중앙교회 옆에 대형트럭이 매일 있습니다. 그린빌 아파트 208동에는 아침에 시동 걸고 저녁에 오는 소리에 아파트 주민들 노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점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59쪽에 농업인회관 환경정비를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차량등록사무소가 입주해 있는데 유지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한 사람 고용한 급여입니다.

이것은 보훈회관이나 농업인단체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임대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유지관리하고 청소하는데 고용한 인력입니다.

환경정비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우리시에 비수익노선이 많습니까?

비수익노선이 29개 노선에 222㎞입니다.

29개의 비수익노선이 언제 지정됐습니까?

지정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전부터 비수익노선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이라는 용어를 쓴지가 오래됐습니다. 현재도 비수익노선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비수익노선을 보면 읍면지역에 있습니다만 하양에 환상, 대곡이나 와촌에서 대동, 음양 이런 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비수익노선을 지정할 때는 우리 경산시가 환승제도를 안 할 때입니다. 그때 비수익노선이라고 지정이 됐지 지금 환승을 해서 우리시가 운수업계 보조금을 얼마나 더 줍니까? 지난번에 없던 23억인가 24억을 더 주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비수익노선 용어를 쓰고 있어요? 환승하는데 비수익노선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노선개편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옛날의 비수익노선을 말씀하시는 자체가 노선개편으로 인해서 수익노선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단구간만 따지면 비수익이 날지 몰라도 그 노선도 체제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아직도 옛날에 지정한 그 용어를 자꾸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정상적으로 환승에 대한 비율이 적으면 회사와 협의를 하시더라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라는 용어는 우리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1월달부터 버스회사에 운송원가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참고로 해서 비수익노선을 없애든지 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이라는 용어가 환승으로 보상금을 다 주는데 그런 용어는 없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별도로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비수익노선 재조사를 하든지 환승하고 난 뒤에 비수익노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문제가 야기되어야지 현재 어떻게 29개소를 그대로 비수익노선으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년 1월달부터 용역비 4000만원이 되면 29개 노선 뿐만 아니라 전체 노선에 대한 수익금 조사가 됩니다. 되면 지금 29개 비수익노선 결정 여부는 그때 원가조사 나오는 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내에도 비수익노선이 있는가요?

대구시에도 달성군에는 비수익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을 합니까?

대구시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비수익노선으로 간주되는 노선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환승이 이루어지고 환승에 대한 준공영제로 간다든지 환승에 대한 보상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환승차원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용어 자체는 없어져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원가를 조사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160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용역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용역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시군단위 자전거 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2008년 2월달에 제정됐는데 금년에 해야 되는데 금년에 못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범기관에 자전거 이용시설 및 보호장구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뭐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설치를 해 주고 헬멧이라든가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사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달라면 보관대 설치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설치하면 되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는 것은 시가지에 설치를 하고 이것은 시범기관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 자전거를 잘 타고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보관대 내지 안전장구를 지급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입니까?

학교도 있고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 기관, 예를 들어 경산농협이라든가 하양농협 같은 곳에 권장을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는 보관대도 저희들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안전장구도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농협이라면 하양도 좋고 경산도 좋습니다. 농협은 다 도로가에 있는데 도로가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면 본 위원은 보관대가 필요없어 보이고 그 안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공공장소에는 시가지 도로변에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시청 안에는 별도로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시청에는 인원이 천 명이 넘게 근무하는 자리이니까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하양농협은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심사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자전거 보유대수라든가 자전거 이용하는 현황을 조사해서 우수기관을 지정해서 자전거 많이 탈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자전거 보관대에 도시미관하고 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100만원 안 되는 자전거 보관소 계획을 잡는데 실제로 자전거 보관대를 잘 해 놓은 데를 보십시오. 당장 와촌만 가도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것도 있는데 제대로 눈에 띄게 하려면 김종현 위원님 말씀처럼 300여만원 들어갑니다. 돈 신경쓰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택시는 배회하면서 손님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콜택시라는 것은 손님이 전화를 하면 손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바로 손님 곁으로 와서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콜시스템센터를 구축해서 인공위성으로 제가 여기서 전화를 하면 콜센터로 연결이 돼서 콜센터에서 손님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택시하고 연계돼서 신속하게 올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포항에서 작년에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했고 올해 저희들도 택시업계에서 버스는 무료환승이 돼서 손님이 많아지고 한데 택시업계는 도리어 손님이 줄어든다는 경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요구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면 3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부담하기 벅차서 도에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체 2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3억 32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이 중에 8000만원 정도로 하고 시비를 1억 8600만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20%인 6600만원 정도는 택시업계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택시 안에는 단말기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단말기가 120～130만원 정도 됩니다. 콜센터를 설치하고 서버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택시를 타게 되면 단말기하고 서버가 있으니까 신용카드로 요금도 지불할 수 있고 영수증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