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희 의원 발언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한 위치에 부착돼 있는지를 점검과 지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보이는 출입구 등에 부착을 해서 관리토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평방미터 이상 업소에만 표시를 하도록 돼 있고요.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형물 위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나를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위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출품을 한 게 아니고 세 개 단체의 그 읍면에서 출품을 해서 한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그쪽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선경 위원님.

몇 가지 질문하고 또 자료에 없는 것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692쪽 업소별 행정처분 및 위반업소,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보니까 2011년에 비해서는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런 행정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러면 693쪽에 나와 있는 2014년도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소 폐쇄라든가 또는 영업허가 등록취소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혹시 이런 처분을 받았는지 몇 가지만 사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도 위반 처분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진열,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한 행위 요런 것들,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한 거는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은 과징금 부과,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영업소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 등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 등 이런 것들이 신고라든가 적발이 되면 과징금 부과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참고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린다면 상설시장 내에 닭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부 닭집에서 미성년자들이 배달을 하면서 같은 친구나 또래들이 주문을 할 경우에는 술이라든가 담배 심부름까지 더불어 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감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제가 즉시 보건소에 가서 직원분들한테 각 업소에 공문 시달을 해서 시정토록 지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95쪽에 보면 저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관리에서 2014년도에 업무정지된 병․의원이 있나 보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에 있는 중앙의원인데요. 업무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에게 면허된 이외의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경찰에서 고발이 된 사항으로 업무정지 2개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7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홍성군에 그러면 현재 지소에는 치과의사가 부족한 곳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에 사실 90%가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데 홍성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도시 보건소 같지 않고 농촌 보건소다 보니까 공보의에서 일반의와 한방보건의사는 적정하게 지금까지도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치과공중보건의사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치과의사는 적다 보니까 지금 불균형 상태가 있어 가지고 한방과 일반은 괜찮은데 치과가 현재 모자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 같은 데도 11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지금 세 분밖에 없으니까 순회하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간호사라든가 전문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인력은 큰 부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본소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지소에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들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 대용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면 단위 지소에서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요. 불편함이 없도록 이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여성치과의대생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겠죠?

예,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 관내 개원의라든가 이런 쪽도 좀 활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1천만 원 이상 불용금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보건소에서 1천만 원 이상 불용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정신요양시설 운영인데요.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정신요양시설이라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 유일원 아시죠?

예.

유일원에……

한국병원?

아니요, 한국병원은 아니고요. 유일원입니다. 거기하고 라온의 집, 두 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제가 혹시 안 가지고 오셨을까봐 복사를 해 놨는데 가져오셨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1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3,2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4억 원 중에서 또 2,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남은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종사자 인건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그 인건비에 대한 수치가 잘못된 건지 해마다 만약에 이렇게 인건비 잔액이 남는다면 내년 예산에는 평균내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거는 인건비도 그렇고 거기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요거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 덜 돼 가지고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력 충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해마다 한 3천만 원씩 예산이 남았다면 그만큼 내년에도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예산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성인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인데요. 2012년도에 사업은 한 11억 정도, 그런데 3,300만 원이 남았고요.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 사업인데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2년도에는 독감인플루엔자 가격이 하락돼서 이 정도 남았고, 2013년도에는 또 백신이 부족해서 남았다고 하네요. 같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감예방접종과 관련된 사업인가요?

예.

2012년도에 그 독감예방주사와 관련해서는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았었습니다. 태안군 같은 경우는 그 예방접종비가 천 원이었고요, 저희 홍성군은 6천 원이었습니다. 물론 백신을 좀 비싸게 구입한 탓에 벌어진 현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돼서 예산이 남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개당 8천 원씩 그때 당시 했거든요.

2012년도에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한 7,100 얼마 정도 사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단가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8,800원에서 7천 그때 200원인가 얼마인가 저희들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8,800원을 7,200원 정도 하니까 그 가격이 내린 부분이라고도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성군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는 말이 들 정도 한번에 딱 하루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죠. 그래서 학생들의 지각 사태가 벌어지고 줄을 한 50미터씩 서 가지고 난리가 아닌 난리를 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백신이 그때는 부족한 게 사실이었나요?

예.

그래서 하루에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질적으로 이게 해마다 이 인플루엔자 백신 때문에 곤혹을 치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수급 계획을 하면서 무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대상자의 한 80%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 문제가 없는데 항상 유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을 한 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조달청에 이미 구입을 해 놓은 상황이라 올 같은 경우는 아마 전년도처럼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접종하는데도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을 잘 분리해서 적정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그런 난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예정가는 독감예방접종비 어느 정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조달비 가격이 7,500원이 되겠습니다. 접종은 저희들이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책정.

7,500원입니다.

7,500원이면 작년보다는 비슷한 가격인 거 같으네요. 2012년도에 6천 원이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이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예정 인원이라든가 백신 단가 시기라든가 또 단가 구입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주사 맞으러 와서 불편 없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저희가 2012년도부터 운영을 했나요?

예.

보니까 사업액이 한 3,600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 보니까 아마 첫해다 보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감안을 해 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보니까 9,160만 원으로 세 배 이상 일단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은 오히려 더 많이 남아서 2,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여전히 홍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분명히 이 부분은 그 간병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은 상황인데 굳이 사업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남겼어야만 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성의료원서 그거를 위탁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홍성의료원도 지금 가 보시면 병동마다 사업하는 거를 아마 붙여 놓은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2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이었고요, 그런데 무려 44%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요의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그 부분은 전년도까지는 일부 본인부담액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본인부담액 5천 원을 군비로 세워서 가지고 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액 무료 접종을 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가장 많이 반납을 했었습니다, 12년도, 13년도가. 그런데 올해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현재는 병의원 접종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 접종비가 부족해서 지금 병의원에 적기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부터는 아마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3%, 1억 2천만 원이 넘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마다 이렇게 한 사업에 1억씩 넘게 예산이 남는 것은 홍성군 전체를 보면 다른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꼭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복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귀시설은 라온의 집을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도 저희 홍성군에서 운영비를 민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보니까 4억 5천만 원의 예산 중에서 약 9천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잔액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민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비를 좀 삭감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 설명 요구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만큼의 예산은 삭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2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1,7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2013년도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예산은 또 서 있네요? 그러면 올해는 운영을 하셨습니까?

전년도에는 아동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 인건비하고 거기에 부대비가 예산이 있었는데 그쪽에 인력을 채용할 때 연초부터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반기에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던 부분이고, 올해는 이미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원안대로 예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무과 행감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재무과장님께서도 각 실과에서 남는 예산이라든가 국도비 반납액은 사실 실과에 물어보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보건소는 한번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2013년 국도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방역사업비로 2013년도에 국비 4,500만 원, 도비 1,300만 원에서 약 6천만 원 가량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역사업을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국도비 내역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국도비가 반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여기에 자료를 위원님께서 기획실에 질문할 때 가지고 있어서 저도 그걸 빼왔는데 지금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사업이 아마 일반방역이 아니고 방역사업도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에, 여기에는 방역사업으로 해서는 반납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2013년, 2012년 해서 방역사업비 국도비를 반납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국도비 반납한 게 맞다면 이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한 1천만 원 이상 불용금액, 그 자료에 첨부가 됐어야 되는데 또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2013년, 12년 국도비 반납 내역에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저희 위원들에게 제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관계없는 다른 것인지 저도 의아해서 한번 뽑아봤고요. 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제가 위원님하고 말씀을 같이 해서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역사업비 둘 다 이렇게 반납이 됐다면 분명히 2012년도에는 한 1,300만 원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는 거의 6천만 원 정도 방역사업비가 반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을 좀 잘못 세운 게 아닌지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보건소 예산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려서 좀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사실 불편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 보건소 업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라든가 사업,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할 거 같고요. 아까 방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 음식특화거리와 관련해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기 기획감사실 실장님도 계시지만 업무 공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화거리라 해서 간판만 예쁘게 달고 탑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설교통과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하셔야 될 거 같고요. 도시건축과와 함께는 지금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거의 주차장 관련해서는 대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이미 허가를 내 준 건물조차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불편함부터 없애고 난 다음에 특화거리도 좋고 간판도 좋고 예쁘게 도시 미관도 필요하리라 생각되고요. 실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함께 업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자료에 요청한 자료 이외에는 추가 시간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소장님, 하여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공보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의가 복무 기간이 3년이죠?

예.

제가 먼젓번에도 소장님한테 전화드려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공보의 관리 감독,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특히 혈압약이라든가 골다공증약 이런 약품의 수급 조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혈압약을 타러 가셨던 어른들이 그 공중보건의들께서 수급 조절을 잘못해 놔서 약이 떨어져서 못 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골에 어르신들은 혈압약 안 먹으면은 금방 혈압 올라가서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불안감을 갖고 계신데 약을 탈 수도 없고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고, 공중보건의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명의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한 면에서 드신다고 하면 100명분을 수급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또 더 추가로 혈압이 있어서 약을 타시는 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의외로. 105명이든 1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자면 한 달 분량이 조기에 소진돼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다 약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줘야 약을 수급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약을 수급하는 데 공중보건의들한테 그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골에 어른들은 내 혈압약은 하루라도 걸으면 혈압이 상승해서 내 몸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그런 관리 감독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게 저희들이 약품 수급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보면은 어르신들이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약 드시는 분도 많이 있죠. 이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급 조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보건소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년간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고 그만큼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한 시설 입소자가 연고자가 없이 사망 시 재산 인계인수서 및 정부 귀속 시 그 관련 자료와 요양시설 퇴소 시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 자료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그게 홍주문화회관하고 체육회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 수선 관계는 체육계에서 하고 있어서 좌우지간 그 행사 하실 때의 문제점이 안전 문제가 혹시 있을 거 같아서 체육회에 상의해서 빨리 조치를 했을 겁니다.

3년 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예, 경미한 배수시설이라든지 가로등 점등과 소등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직접 관리하고 수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

예.

그건 청소하는 데에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3년 전이라서 영세업체다 보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814쪽입니다. 홍주문화회관 문화 강좌인데요. 매년 1월부터 연중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학기제입니까 아니면 수시 모집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은 회원수가 풍물은 23명, 보통 30명이 안 넘습니다. 보통 바쁘실 때는 한 열댓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1월달에 예를 들어서 몰랐는데 그러면 들어갈 수 없냐 그래서 우리가 연중 모집해서,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죠. 그래도 동호인 뭐하니까 모집을 하자 그래서 연중 모집하고 그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시 모집 계속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혹시 수강료는 있으신가요?

수강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나 그밖에 다른 프로그램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차별화는 없는 거죠?

예, 저희가 여기 강사료가 시간당 3만 원씩 주는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주문화회관 서예교실하고 사군자를 옛날에는 전시실에서 했는데 지금 전시실이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습기가 차 가지고 조금 하시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요번 추경에 확보해서 제습기도 사 드리고 환경 개선에 조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일원화시키면 안 됩니까? 혹시 홍성도서관에도 비슷한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센터나 평생학습센터에서 또는 찾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꼭 문화회관에서 이 프로그램 하면서 또 추경까지 세워서 제습기도 사고 환경을 만든다기보다는 일원화시켜서 다른 부서로 넘기고 그냥 홍주문화회관의 기획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 어떨까요?

물론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전시장이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방안을 강구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30명 소그룹이니까 우리 계속 하겠다, 열악한 여건에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해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분들이 또 의욕은 상당히 있어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또 전시회도 우리가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해산 뭐하기는 조금…… 물론 평생학습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사실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 봄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연말에 강사님이나 모시고서 대화를 해서 여건이 나쁜데 다른 환경도……

다른 장소를 차라리 알선해서.

예, 권장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해서요. 알겠습니다.

815쪽인데요. 광천도서관 관련해서 윤용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더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천공공도서관에 전문사서분이 계시나요?

사서직이 두 분 있습니다.

사서분이 두 분 계시군요.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장차 홍성도서관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홍성도서관은 교육청서 하고 있고요, 광천은 홍성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도서관을 한 2018년도까지 교육청과 지자체가 통합을 해서 일원화로 관리한다는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홍성군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교육청 예산이 작다 보니까 사실상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예산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자체와 통합을 해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한번 사업 계획을 세워 보시고 교육청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천도서관에서는 서고 용량이 어떤 상황입니까?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여유는 있는 편인가요?

지금 도서가 한 8만 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만 권 정도는 더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장서 증가량 대비 수장 공간 부족률을 한번 살펴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11%, 그러니까 내년 정도가 되면 22%로 늘어나고 2017년도가 되면 근 47%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지금 현재는 한 11권 정도, 2017년이 되면 한 47권 도서를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광천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인 거죠?

예, 그런데 매년 도서도 대출하고 그러다 보면 훼손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광천도서관이 관할하는 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홍동하고 광천하고 장곡하고 천북 일부, 청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 인구가 증가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서가 광천도서관이 시설도 좋고 새로운 도서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홍성 사람들도 많이 와서 도서를 대여해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신규 서적들은 얼마나 빨리 입고가 되는 편인가요? 그것이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서직이 요구한 날짜에는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단 올해죠. 73권의 다문화도서를 샀는데 요것이 홍성을 통해서 서울에서 납품을 하니까 조금…… 우리가 납품해 달라고 하면 납품해 주지만 조금 그것이 지연된 거는 있습니다. 납기 날짜가 지연된 게 아니라 납기 기간을 많이 달라고 해서 준 거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7쪽에 보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강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서예교실이나 어린이 합창 교실도 괜찮은 강좌이긴 한데요. 도서관 특성에 맞게 저는 프로그램 하나를 더 추천한다면 NIE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NIE라고 신문 활용 교육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의 논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신문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고력과 또는 통합 논술까지도 가능한 교육이 되거든요. 홍성도서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전문프로그램이 있어서 NIE, 즉 신문 활용 교육 활용사들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격을 갖춘 요건, 그러니까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 신문 활용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해서 타당하면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지금까지는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않고 경미한 사항인 전등이라든지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체육센터라든지 운동장은 엊그저께 장애인체육대회 했는데 말끔히 청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일관성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겠다. 그런데 체육계하고 상의하니까 체육계는 인력이 없다. 그분들한테 다 위탁준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라도 넘어오는 대로 저희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종합운동장 우레탄 공사를 도민체전 준비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우레탄 공사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그 트랙 우레탄 공사.

제가 경리계장 했을 때 했는데 그게 한 20 몇 억 들어간 거 같은데요.

그 우레탄 공사만 한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무슨 운동 경기를 한다든가 행사할 때 보면 차량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육상 트랙이 국제규격입니다. 규격이 나오는 운동장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 육상경기대회라든가 교육감기 육상대회를 거의 홍성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레탄 트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물론 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면은 차량이 서서히 서행하는 게 아니라 차 갖고 막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섰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한다든가 하면은 우레탄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다시 땜방하기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표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우레탄이 망가지면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우레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그 잔디구장이 1년에 한 예산서에 보니까 1,881만 원 들어가는데 매년 그것을 하여간 잔디 숨고르기라든가 보식을 한다든가 거기에 잡풀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구장을 보면 상당히 상태가 좋아요. 좋은데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잘 관리도 하겠지만 잔디구장 관리를 지금까지 잘 해 오셔서 천연잔디로 종합운동장으로 돼 있는 데가 정말 시군에 돌아다녀봐도 홍성군이 상당히 잔디구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 감독를 잘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저번에 장애인체전 할 때 귀빈실에 들어갔는데 조명등이 아마 설계상에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모델링 하면서, 현재 여기 사무실 천장에 있는 이 조명등 열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셔치식으로 돼 가지고 조명등 열이 엄청나요. 열이 나니까 냉방을 해도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나는 전구 스위치를 꺼 봤어요. 그랬더니 안에 계신 분들이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겨울에는 그 귀빈실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날씨가 따뜻할 때 하절기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구를 교체하든지 냉방 효율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거 같아요.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끝까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