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개열 의원 발언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나누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은 환경시설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12월 7일 월요일에는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12월 8일 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9일 수요일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총괄 및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8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편성 내용을 쭉 살펴보면 세입 주요내용에 보면 올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중 주민세가 ’09년 대비 약 41억원이 감소되었고 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09년 대비 한 9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09년 대비 43억원, 또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중 보통교부세가 ’09년 대비 한 110억 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세출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이 이렇게 줄면서 세출은 자체사업비 가용재원이 ’09년 대비 205억원이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가 ’09년 대비 한 44～45억원이 증 됐습니다. 맞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이런 편성으로 봐서 더군다나 우리 하양하고 신천하고 50억 지방채 발행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이런 예산편성으로 볼 때 건전재정 운영의 편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 자체 사업비가 ’09년 대비 205억원이나 감소하였으면 좀더 긴축재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원론적으로 전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나 신규사업은 감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원을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주민세라든지 이자수입, 잉여금, 교부세 등이 세입에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를 함께 같이 줄이려고 하니까 이 경상적경비는 가급적이면 예산도 모자란 그런 상황에서 각 실과라든지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본경비 이런 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가는 전국 물가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 1.2%밖에 차이가 안 늘어났습니다만 45억 같으면 8～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경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경비는 저희들이 단가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다 잡아주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과거 같으면 한 400억 정도 자체사업 재원이 나왔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삽을 꽂아놓고 있는 그런 사업장은 쉴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조금 붙이고 신규사업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생활체육공원이 준공이 되면서 그쪽으로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추가로 조금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에 지방소득세가 전년도에는 완전 제로에서 올해는 100%를 증가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신설입니다.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세가 세목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세, 사업소세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주민세를 폐지하고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다시 세목이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세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윤성규위원
제도적인 문제 있다 이 말씀이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지방소득세는 소득할 주민세하고 소득할 사업소세를 합해서 지방소득세를 하니 그걸 분석해서 낸 것이.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주민세는 줄어들고 지방소득세는 새로 신규로 늘어난 겁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세가 전년도에 240억에서 220억이 줄었습니다. 220억이 줄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지방소득세 해 가지고 181억 9000만원이 신규로 100%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민세가 금년도에 11억으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윤성규위원
제도적인 변경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이야기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5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국유 및 공유재산 임대료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2009년와 2010년도 구성 대비가 같이 똑같습니다. 0.04%, 또 0.06% 구성대비에. 이렇게 같이 잡힐 수가 있는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닌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구성대비가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지만 공히 2009년도와 2010년도 같다는 것은 조금 표기상도 문제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변동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게 1억 5900에 전년도에 1억 6000 해 가지고 국유재산 임대료가 100만원 현재 감 되고 그 다음에 240만원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불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 같으면 우연의 일치라 해서 같은 수치가 0.04, 0.06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예산의 대상 축이란 말씀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축이요.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은 구성대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1억 6000 했으니까 올해는 1억 한, 대충 잡은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 이건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윤성규위원
물론 세무과에서 잡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추계이기 때문에 많이 잡거나 많이 오차가 생기면 그것도 조금.
윤성규위원
그것도 수치적으로 봐서 하나의 공부인데 그렇게 잡는 것은 보기에.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해당부서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작년 결산할 때도 이런 이야기 나왔고 매년 예산할 때 나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197억이 나왔고 올해는 전체 예산이 좀 문제 있어서 154억이 나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역시 세무과에서도 열심히 하십니다만 예산부서와 같이 조금 더 줄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부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집행잔액 예산을 조금 할애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줄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정리추경을 제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을 해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나오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 7월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염려하고 지적한 사항이 이월금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지요. 계속사업비 내지 이월금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이 효율적인 운영이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계를 정확히 해 주시고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정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봐 주십시오. 41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모든 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상적경비가 좀 늘어난 건 문제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41페이지 문화재 보면 세출에 전년 대비해서 100% 증가했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문화재 관련해서 국·도비가 많이 왔습니다. 국·도비에서 시비 부담 지시분 그런 사업들이 문화재 예산에 조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건 나중에 새마을문화과 할 때 예산을 다루고 일단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과 여기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166.5%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 2차 추경할 때 50억 차입한 그것 갚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읍면동 부분에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조직별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15개 읍면동 중에 11개 읍면동은 전부 감입니다. 하양읍, 진량읍, 또 압량면, 북부동은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증가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하양 같은 데는 소각장 시설이 있어 가지고 소각장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늘었고 진량에는 지금 현재 공공요금 부분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준 부분은 읍면동에 이번에 공히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한 50% 정도 전부 금년보다 내년에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는 15개 읍면동 같이?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하는데 진량 같은 데는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하양에는 소각장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 지역에 조금 필요한, 지역별로 여건이 틀리니까 그런 경상비 정도는 늘어서 많은 금액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중방동 같은 데는 8.14%가 감됐거든요. 그래서 묻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8쪽 봐 주십시오. 예비비 관계입니다. 예비비 법정비율이 얼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의 1%입니다.
윤성규위원
1%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법은 위반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작년에는 2.08% 됐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뭐랄까 기후변동이랄까 이게 예측을 잘 못할 정도로 폭우라든가 작년 같이 방역문제 이런 등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앞으로 많이 증가하리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를 법을 위배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만 딱 해놓았는데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한 40억 정도 같으면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예비비 집행잔액을 새해 예산편성 중간에 다 집행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40억 같으면 충분한 예비비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윤성규위원
작년도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를 뒀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예비비를 금년도에 최종 정리추경까지는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규위원
법 위반 아니라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세 부분에 223억인가 감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세가 3%에서 1%, 1.5% 그러니까 단일 1% 이렇게 된 게 아니고 1%에서 1.5% 정도 이렇게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받는 주민세가 1%나 1.5%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따라 틀리는데 4600만원 이하는 16～15% 그러니까 이것은 1%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는 25～24% 이것도 1%, 그 다음에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은 35～33% 여기에서 2%이기 때문에 1.3～1.5 정도 이렇게.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한 220억이 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220억이 감 되는 건 아니고요, 220억에서 지방소득세로 180억이 넘어가면 순수하게 감 되는 것은 그만큼 안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세로 181억이 안 넘어옵니까?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주민세로 있던 걸 소득세로 분류를 따로 했다 이런 뜻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내가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주민세하고 소득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과거에 소득할 주민세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 이게 지방소득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균등할 주민세, 주민세 중에 소득할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균등할 주민세하고 사업소세도 재산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이것이 주민세로 존치하고 이렇게 변경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 있으면 전부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세입부분 11페이지 산림녹지팀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하는 게 뭡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산림을 민원인이 전용 신청할 때 산을 깎아서 다른 걸로 전용을 하면 그만큼 대체산림을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바뀌었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하나 양해해 주실 게 저희 예산프로그램이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100%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로 됐는데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해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어디까지나 예상금액이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4000만원 정도 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아까 진량읍, 하양읍, 북부동이랑 압량면 이렇게 인상된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진량읍의 인상요인이 공공요금 때문에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진량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한 26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은 이것이 청사 전기료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 가로등 전기료 6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진량읍청사가 옮기면서 여기에 행정경비가 조금 늘어난 그 부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공공요금이?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45페이지에 여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추세로는 해외관계는 줄이는 편인데 어떻게 인상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여비는 각 부서마다 국내여비하고 풀어져 있습니다만 다 합하면 직원 1인당 저희들이 26만원이 되도록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별로 계별로 이렇게 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기숙란부위원장
국내여비는 그런데 국외업무하고 국제화 이것은 뭡니까? 뭔데 이렇게 인상이 돼야 되는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 96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외여비는 투자통상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시정연구팀 해외여비,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선진사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재정이 좀 어려워서 사실 여비를 많이 반납도 하고 그 다음에 여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삭감도 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어려워서 해외 벤치마킹 사례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한 2500만원 정도 좀 불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난 연도에 줄인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플러스가 안 되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많이 어려워서 못 갔습니다만 내년도에 직원들 벤치마킹 하는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못 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수당이 인상이 안 되었는데 연금이 왜 인상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기숙란부위원장
46페이지 제일 위쪽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이게 증가됐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180만원 늘었는데 구성비는 제로, 제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 전산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일반적인 사항이나 기타사항은 자료요구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회의 후에 요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딱딱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길고 질의도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61쪽입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있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삼성현 브랜드 응용시스템 개발용역, 의정비 수준결정 주민여론조사 이게 있고 또 52쪽에 207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여기도 있고 55쪽에 연구용역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있고 59쪽에 연구용역비가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있는데 첫 번째 51쪽에 삼성현 브랜드 응용시스템 개발용역 이것은 어떤 곳에 용역을 줍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삼성현 캐릭터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초만 현재 잡아놓았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디라고 결정한 데는 없습니다.
한태락위원
용역을 준다면 전문기관이 어디인데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전문기관은 디자인 쪽이니까 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연구원 같은데 안 그러면 조형대학 디자인 관련.
한태락위원
교수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태락위원
학교 쪽으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학교라든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하단부에 심층정책평가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정책평가를 하는 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책평가연구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대학 같은데.
한태락위원
이것도 교수들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아직까지 어디라고 저희들이 정한 데가 없습니다. 예산이 서면.
한태락위원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기관이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등록된 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 다음 55쪽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어디 줍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일반 연구원, 이런 것은 일반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태락위원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에 업무 보는 그런 고객만족도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한태락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59쪽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 이것은 어디 기관에 줍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봐서 저희들이 지경부라든가 이런 데 큰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시에 돈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용역을 별도로 풀로 세워놓았습니다.
한태락위원
발굴용역 준다면 어떤 곳에?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한태락위원
지역개발 이것은 그냥 맞추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2억 돈 들여서 비용을 줄 필요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 시의 어떤 큰 프로젝트 이런 걸 개발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2억 들여 가지고 한 200억 정도.
한태락위원
아직까지 아이디어 같은 그런 게 없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인데 금년에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210만원이 증액 됐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태락위원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습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일반운영비는 조금 감이 됐고 금년도에 1회 다문화가족 체험수기 발표대회 한 게 이게 320만원 증 되었습니다. 운영비에서 110만원 줄고 여기에 320만원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2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한태락위원
전년도에 없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태락위원
다문화가족 체험수기 발표대회를 자유총연맹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연계가 되나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호응은 괜찮았습니다.
한태락위원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단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태락위원
전에 없던 걸 왜 자유총연맹에 주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태락위원
전에 없던 건데 자유총연맹에 이걸.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처음 올라갔습니다.
한태락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보조단체 심의위원회에 지난번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320만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개발용역비 부분에 보면 전년대비 1500만원이 감되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경산비전2030까지 포함해서 브랜드 개발, 주민여론조사 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작년 2030의 연구용역비가. 그리고 작년에 삼성현 브랜드개발 용역비로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보면 2000만원이 증 돼서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 말씀은 실제로 감 된 게 아니고 증 됐다는 얘기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비는 증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지난번에 원효, 설총, 일연 그리고 앰블램 이렇게 네 가지 브랜드만 지금 현재 개발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개발용역은 더 확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고 상품에 쓰이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품에.
허개열위원
그 말씀은 내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예산상 표기는 감으로 표기가 됐는데 실제로 지금 2030을 빼고 나면 삼성현 브랜드 개발과 관련된 업무시스템이나 또 의정비수준 시민여론조사하고 포함을 하더라도 이게 감 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증이 됐단 말입니다. 4000만원이고 지금 올해 6000만원 2000만원 증 된 건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용역비가 끝에 2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것 아닙니까?
허개열위원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삼성현 브랜드 개발용역을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 안 돼 있습니까?
허개열위원
예.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2000만원 지금 증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의정비수준결정 여론조사는 작년에 500만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돼서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증 됐는데 앞에 용역비 표시난에 보면 작년에 7500으로 잡고 6000으로 해서 1500이 감 된 걸로 나와 있다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2030 수립계획이 4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허개열위원
2030 올해 뺐잖아요. 올해는 2030이 계상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감이 아니고 증 되는 것이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품출원료는 특허청에 내는 겁니까? 3000만원이.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특허출원료가 특허청에 4개를 해야 되는데 1개에 한 650만원, 700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빨리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정평가 참가부담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회 2600만원으로 우리가 결의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회에 1000만원으로, 작년에는 1300만원씩 계산해서 2600만원 2회 해 주었고 올해는 1회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두 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두 번을 못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작년에 1300만원인데 올해 금리 내려서 1회를 1000만원 잡았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여론이 평가를 하고 참가부담금을 내고 하니까 언론에서 돈 주고 사온다 그런 여론 때문에 사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의 기준이 없다, 작년에는 1회에 1300만원으로 2회 한다고 2600만원 가지고 가셨는데 올해는 1회에 1000만원으로 해서 한 번만 딱 계상이 돼 있으니까 이상하다, 편성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밑에 평가용역비 이런 것은 한태락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매니페스토 평가보고회, 바른선거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경산시바른선거모임 페이지 53쪽에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시민단체인데 선관위 소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관위로 그냥 이관해 줍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선관위로 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도 대표자가 있습니다. 단체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280만원 하는 이건 몇 명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280만원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매니페스토 평가를 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도 다 포함해 가지고 자기들이 평가를 하겠다.
허개열위원
산업정보박람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산업정보박람회는 지금까지는 대구 엑스코에서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매년 뜯었다 붙였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고정은 안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내년도에는 장소도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54쪽에 변호인 선임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선임비용이 기본 2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6000만원이나 계상되었네요. 사건이 3배로 늘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사건도 좀 늘고 이게 내년도만 느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하마 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이 금액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55쪽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전산화교육 7000만원, 이것 3000만원 감됐는데 직원들 상대로 하는 전산화교육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이것은 어떤 보수성입니까, 뭡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직원들 500명에 대해 가지고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그 예산이 1억이 있었거든요. 제가 집행내역을 알아보니까 한 75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2500만원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반 해 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더 D/C해서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7000만원 잡았습니다.
허개열위원
전산교육 이제 다 안 됐습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반은 지금 못했습니다.
허개열위원
57쪽에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 이게 작년에 4500인데 왜 1500이 증 됐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30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30회를 하더라도 단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경산이미지 공항, 지하철역사 광고 이렇게 해 가지고 6480만원이 감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이려고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 지금 12월중에 현장에 전부 파견을 시켜 가지고.
허개열위원
없앨 데는 없애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앨 데 없애고 절감하려고 6400만원 감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자유수호단체하고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반공위령제 제수비가 남산에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왜 여기만 100만원 더 올려줘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추경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 주었습니다.
허개열위원
남산에만 왜 100만원 더 주냐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인원이 실제로 가보니까 와촌보다 조금 더 많고.
허개열위원
제관이 많이 온다 이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래요? 다문화가족 이것은 한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아까 질의하셨습니다만 체험수기 발표대회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교생 통일민주교육 하는 것도 자유수호단체에서 하든 민주평통에서 하든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계속 자유총연맹에서 해왔습니다. 이것은 여비보상인데 보상금으로 주는 90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풀 사업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산여건으로 봐서는 참 좋습니다. 최경환 장관님도 계시고 경산에서 2억 들여서 200억 아니라 2000억이라도 가지고 올만한 어떤 그런 좋은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 요청도 하고 해서 우리 경산의 경제가 잘되고 또 지역주민한테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이 모든 예산관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한 흔적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풀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2억을 올려놓는다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자던지 어차피 집행은 집행부에서 합니다만 경산시정을 집행부 혼자만 끌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런 어떤 생각이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5쪽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용역조사 행정지원국에도 하고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과거에 창의조직계가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그때는 혁신계 해 가지고 했는데.
김영식위원
뒤의 것은 못 봤는데 이번에는 예산 다른 데 얹힌 것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57쪽에 경산이미지 공항, 지하철역사 광고, 이 광고 외에 농업기술센터에 광고하는 예산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은 행정 광고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아마 농산물 쪽으로 대추라든가 지역의 특산물 그런 쪽으로.
김영식위원
오늘 나오신 김에 기술센터에 광고하는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센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알기로 서울 언론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반말이 많습니다. 왜 우리 지역업체를 주지 않고 서울업체를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삼성현 브랜드라 하는 것 삼성현에 무슨 브랜드가 필요합니까? 우리 경산 브랜드가 있고 경산 안에 삼성현이 있고 삼성현이 그저께 낙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현 브랜드 용역으로 5000만원 올라왔다는 이것은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포괄적으로 한번 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 6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을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선거법에 저촉돼도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새마을단체에서 가는 것도 보조금 지출되지 않아 못 갔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새마을과에.
김영식위원
제가 듣고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읍면에 나오는 실비보상금도 선거법에 저촉돼 못 쓰게 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실비보상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김영식위원
아닙니다. 제가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우리 실비보상금 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 회의를 하고 실비보상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출하라고 하니 선거법에 동에서 지출 못한다고 그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식위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비보상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김영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에 올해 해외 간 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못 갔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주도로 자기 돈 가지고 제주도 여행 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는 제가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부분은 제가.
김영식위원
그래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내년에 선거 지나고 난 뒤에 1차 추경에 전체 다시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어떻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을 연초에 확보를 안 해 놓으면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남겨 다른 데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 놔둘 수도 없고 해서 추경에 한다고 하면 그 재원이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좀 문제가 되겠지요.
김영식위원
그 돈이나 이 돈이나 전부 우리 일반회계 들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는 것은 어떤 건 선거법 저촉이 돼서 못하고 또 어떤 건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한번 다음 우리 의회 마칠 때쯤 돼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출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적은 실비보상금 밥 한 그릇 먹는 5000원짜리 이것도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가 무슨 선거하고 관계됩니까? 왜 실비보상금 지출 못하도록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를 제가 선관위 업무를 보는 과에 전달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분야는 엄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것 말고도 다른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지출을 못할 것 같으면 6월말까지 전체 사회단체 지출되는 보조금이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전부 삭감을 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뭐 하러 일찍 편성할 필요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예산서 647～802쪽입니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5개 읍면동에 네 군데 빼놓고는 다 삭감이 되고 네 지역은 정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방동이 프로테이지가 가장 높게 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안 하게 되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중방동의 예산이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집행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지역에 보면 1억 되다가 5000만원 정도 주민숙원사업비가 줄다보니까 다른 것 조금 늘어나도 경상경비 조금 늘어나 가지고는 사업비 5000만원보다는 많이 프로테이지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재량사업비가 없어서 올해 우리가 박승진 의원하고 저하고 합해 가지고 놀이터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소신껏 하지 못했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읍면동에 공히 보면 분 것이 읍에는 한 5000만원, 면에도 한 4000만원, 동에 한 3000만원 이렇게 그 정도로 공히 지금 줄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중방동에 특별히 전체 금액도 적은데다가 8000만원이 줄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산림과에 하는 연도변 풀베기라든가 환경정비 인부임 등은 읍면동에 계상했지만 연도변 꽃길 조성하는 인건비는 전부 산림과에 총괄 계상해 가지고 재배정 하도록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는 원래 꽃길 조성도 별로 없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중방동에 지금 현재 인건비 보수액 한 4200만원 줄었습니다. 그게 제일 많네요.
기숙란부위원장
인건비가 왜 줄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인사이동 되고 줄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주는 것이지요. 1명만 줄어도 한 4200만원 정도.
기숙란부위원장
직원이 누가 줄었는데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홍은경 씨라고 지금 해외 나가고 현재 결원이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에도 계속 결원을 시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조직이 인원이 정원이 안 된다면 현재 1명 정도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동네에도 1명씩 줄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는데요. 중방동보다 더 작은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편성할 때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도 두 사람 있으면 더 많이 주셔야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798페이지 보면 보수에서 4200만원 줄었네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이라도 편성하실 때 다른 데 맞추셔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동네가 제일 적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한태락입니다. 읍면동 관계인데요. 나도 동부동 챙겨보니까 6.09%가 줄었는데 동지역에는 거의 줄었습니다만 1억 143만원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됐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경비에 봉급에 3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한태락위원
직원들 봉급을 그러면 되나? 봉급을 삭감시키면 되나.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삭감이 된 게 아니고 현재 인원수에 맞추어 가지고 몇 명인데, 74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정원별로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한태락위원
3286만원 삭감됐네. 보수가 삭감이.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보수가 삭감이 아니고 있는 직원 그대로 맞추어 놓은 겁니다. 1명씩 뽑아 가지고 사회복지직 이번에 보강하라고 해 가지고 인사이동 되면 1명 또 주니까.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담당관 전체 예산안 총괄하시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올 당해연도하고 내년도 예산 2009, 2010의 용역비 총괄액, 과목명을 쓰고 총액 우리 시에서 지급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말이지요?
윤성규위원
전체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자료를 오후에 한번 들여 주세요. 행정지원과 할 때까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31억 94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증가한 44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분야별 세부사항 중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이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 발언대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지리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38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산시민 통일한마당 행사 이것하고 위의 통일기반조성사업비 3000만원이 우리 평통 그것입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평통입니다.
허개열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통일한마당 행사, 또 민족통일 염원 행사 이것은 평통에 포함을 시켜서 행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민주평통이 국가적인 단체인데 우리 지역적인 시민단체로 하여금 하는 것은 좀 중복되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라 할 수는 없고요.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경상보조에 얹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우리 관내에 단체가 민족통일경산시협의회라는 사회단체가 중앙조직부터 쭉 조직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중앙조직부터 있다고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민족통일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통일경산시협의회가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은 아니고 일반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것은 예년과 동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단체협의회도 매년 남천부지에서 경산민주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허개열위원
통일협의회 경산시 회장이 누구입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이용우 씨라고 중앙동에 계십니다.
허개열위원
회원이 몇 명 됩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회원이 한 83명명 정도.
허개열위원
그것은 읍면동으로 분포돼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분포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지역순찰제 실시해서 300만원 있고 밑에 생활현장순찰제 해서 있고 600만원이고 이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행정동우회는 실제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생활현장 순찰 도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좀 도는가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합니다.
허개열위원
어떻게 돕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환경순찰 이런 것도 돌고 지난번에 북부동 조영동 아파트 단지 그쪽에 한번씩 순찰을 하고.
허개열위원
동에서만 하고 촌에는 안 하는 모양이지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촌에서도 남천 자연하고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공무원증 카드 구입 이것 무슨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2011년까지 전부 공무원증을 전자카드화 해서 전부 바꾸도록.
허개열위원
2011년까지?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견본이 내려와 있는데요. 2011년부터 완전 전면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를 전자칩하고 이걸 다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해야 됩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자치단체 우리 지방공무원 …….
허개열위원
과장님, 어디 가서 공무원증 써먹을 데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이걸 패용하고 정부 출장 같은 것 가면 그대로 들어가면 칩으로 인증되도록 하고.
허개열위원
요새 예를 들어 공무원증 분실했으면 공무원증 가지고 술집에 가면 통하나? 그 내려온 공문 한 부 사본 주세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391쪽에 퇴직공무원 수당이 8000만원으로 해서 4억이 올려졌는데 8000만원 하는 기준이 뭡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명퇴를 해서 나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명퇴를 하실 분이 5명 될지 4명이 될지.
허개열위원
그것은 상관없는데 내가 묻는 말은 8000만원이라 하는 계산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대충 지금 현재 공무원 35년 정도 해 가지고 계산하면 약 7000～8000정도.
허개열위원
명퇴수당 맥시멈이 5000만원 아닌가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건 연한에 따라서 명퇴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허개열위원
그게 최고 5000만원인데 요새 법이 바뀌었나요? 제가 10년 전에 최고 명퇴금 5000 얼마 타먹고 나왔는데 8000만원 해서 올랐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명퇴수당은 참고로 산출하는 그게 정년 잔여기간이 10년까지 지급을 하는데 잔여기간이 5년까지는 기본급의 81%.
허개열위원
그런데 10년 더 남았다 하더라도 더 계산이 붙는 게 아니고 맥시멈이 5000만원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이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출해서.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83페이지에 모범이통반장 해외 산업시찰 400만원 증가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경비를 더 인상시켜 준 겁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안 돼서 지금 17명이 의원님들 가시기 직전에 이통장들 모시고 자매도시하고 선진질서인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올해는 17명이 갔는데 내년도에는 하더라도 이통장연합회에서 447명의 이통장인데 인원수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25명 정도로 해서 1인당 100만원 정도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매년 가잖아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래도 20명씩 해도 전체 이통장들이 한 번씩이라도 가려고 하고 적어도 한 20년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사실 인원수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가서 나쁠 것이야 없지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인당 최소의 경비를 한 100만원 정도씩 했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제목은 모범 이통반장 돼 있는데 누구나 다 보내준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매년 해 가지고.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통장들이 또 오래되신 분 나가시고 또 새로 오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좀 오래하시고 모범적으로 하신 분들이 읍면동에서 선발돼 가지고 추천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이통반장들도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고 혜택이 있는데 또 이런 혜택도 자꾸 증가시켜 주면 가뜩이나 너무 오래 해서 안 비켜줘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못하는데 자꾸 더 안 비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잘하시는 분들 동에 추천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른선거 시민모임 보조금이 있는데 앞에 53페이지 보면 280만원 보조금으로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운동전개 하면서 280만원 있거든요. 여기 또 400만원, 그러면 한 단체에 680만원이 나가는데 내용은 그게 그것 같은데 다 선거관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두 군데 나누어서 줍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매니페스토는 아시다시피 선거공약 실천 이런 걸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모임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바른선거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6월에 선거를 위해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행정지원과가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니페스토 차원을 떠나서 글자 그대로 공명선거 시민들, 선거 기부금품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단체가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목은 다른데 결국 말하자면 다 공명선거 아닙니까? 매니페스토도 다 공명선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결국 말하자면.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선거공약을 집중적으로.
기숙란부위원장
공약을 지키는 것도 공명선거입니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또 선관위에서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아마 선관위도 그런 단체를 같이 겸해서 그렇게.
허개열위원
선관위 단체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선관위의 바른선거모임 단체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선관위 단체는 아니지, 사단체이지.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사회단체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선관위 단체 아닙니다. 그런데 두 군데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것은 많이 주기 위한 나눔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다 됐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정병택위원장
예, 허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이통반장들 어차피 6월 되면 못 나가지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도 올해도 하반기에 했는데 내년도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예.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386쪽에 방범용 CCTV 이것 작년에 안 했어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억이 요구가 왔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허개열위원
30억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전체 그런 건데 작년에 6억을 하고 올해 10억을 요청했는데 기획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우선 당초예산에 5억이 반영된 걸로.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6억이 편성 안 됐네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전산 출력하는 과정에 그게 표기가 안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여기 6억이라고 써 넣을까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체 다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33억이 소요됩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5억 주고 올해 5억 주고 두 번째입니까? 그 전에 안 줬어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방범용 CCTV는 2005년부터 해주었습니다. 서에서는 중점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통합방재센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3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경찰서에서 10억이 요구 들어와 가지고 예산제출은 우리도 예산부서에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사정상 결과는 삭감되고.
김영식위원
저도 알기로 작년에 주고 이번에 두 번째 주는 것 같은데.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작년에 12개소.
김영식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390쪽에 보면 후생복지에 출산 등 장기 휴가자 대체인력에 2300만원이네요. 그 밑에 국민연금 부담금이 5700만원, 고용보험이 1648만원, 산재보험이 4800만원, 국민건강보험 3200만원 이 보험료가 누가 해당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쓰게 되면.
김영식위원
출산 등 장기 휴가자 대체인력에 쓰는 …….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밑에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 부담금, 산재보험, 국민건강 보험금, 장기요양 이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을 우리 시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 기간제 고용인력에 대한 것입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어떻게 보니까 편성이 더 불어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락위원
김영식 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입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383쪽에 이통장 자녀 학자금 이것은 통장이 되면 자녀들 다 나가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통장 자녀 중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비를 지원하는데 요즘 보면 통장님들이 전부 연세가 많아 가지고 실제 인원은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한태락위원
자녀가 있으면 다 주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학교에 다니면.
한태락위원
그러니 젊은이들이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네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젊은 층에는 사실 중·고등 학생이 잘 없고 사실 이때는 40～50대인데.
한태락위원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니까. 보험 되지 이렇게 해놓으니.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중학생은 크게 뭐.
한태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386쪽에 방범용 CCTV 경찰서에서 5억말고 이번에 더 요구된 게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원래 계획에 10억이.
한태락위원
작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3개년 계획이 33억인데 ’09년도 금년에 12개소에 7억, 내년도에 차량번호인식 CCTV 15개소하고 동영상 20개소 해서 10억을 요청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5억 반영했습니다.
한태락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좀 많이 빼나가려고 그랬다가 우리가 많이 제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더 들어왔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당초 작년부터 계속 3개년 계획 중에서 올해 반영분.
한태락위원
경찰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압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90페이지에 김영식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기에 보면 1억 7000이나 그러니까 배도 더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에는 7040만원이 직장협의회 업무보조금이 7040만원 그것만 작년에 책정이 됐다가 올해 장기 휴가자 대체인력으로 이렇게 1억 7800이나 더 플러스 됐거든요. 작년에는 대체인력이 없었다가 올해 갑자기 대체인력이 앞으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데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서 유인이 좀 그런데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를 사본을 해왔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서에도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2300만원 있는데 출력과정에 이게 작년도 표기가 704만원만 돼 있는데 작년에도 대체인력이 2300만원, 5700 그대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잘못 기록이 됐다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아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못 기록 됐으면 통계도 잘못 됐겠네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전체 금액은 후생복지 강화 해서 17억이고 올해 18억이니까 전체 금액은 맞는데 이게 인건비에 704만원인데 1억 8500 하는 이 분야는 그건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에는 합산 돼서 나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비교증감하고 전년도 예산액 이게 출력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작년에도 이렇게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아, 이렇게 됐네요. 작년 예산서에는 행정운영 경비 속에 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여기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별도로 후생복지 증진 해 가지고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바람에 거기에 올렸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기도 역시 기간제근로자보수 돼 있네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돼 있는데 위에가 작년에는 인력경비운영 총괄하는 뒤편에 합산돼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391페이지에 인력운영경비에 이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던 걸 올해는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인력운영경비에서 별도로 빼서 후생복지에 과목을 조정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이쪽으로 당겨오는 바람에 전에는 여기에 합산돼 있던 게 그렇게 해 놓으니 작년도 것이.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9500이 되고 그런 겁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세입세출 총괄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사를 하면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기장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알고 바로 답변을 하십시오. 시간이 자꾸 흐르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속기 다 됩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것은 업무에 대한 경고입니다. 기장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주의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부위원장
399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연찬회하고 2명 2일씩 4회 9개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은 가정법원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각 시·군에 전부 담당자들 모여 가지고 각종 관계를 서로 토의하고 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정법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건 늘 해오던 행사입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분기별로 얼마 전에 경대에서 한번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0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하고 있고 또 저 앞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392페이지에 무기계약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저희 부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세 사람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수화통역하고 일반 업무 보조하는 한 사람하고 가족관계등록전산 보조하는 세 사람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해마다 봉급이 인상돼 가지고 액수가 올라가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무기계약자도 호봉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호봉 수에 따라가 아니고 해마다 단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기숙란부위원장
매년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시 전체 일반 집행부 직원이 천여 명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른 조직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종합민원과 직원 분들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안에 계시는 분들은 다소 업무적인 미숙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나타나지 않지만 종합민원과는 한 기관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거기 과원들 역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같이 연구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이게 제가 가지고 있을 걸 보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하나는 문화재보호법 검토결과하고 제가 같은 번지에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물론 토지는 지리정보과에서 합니다만 종합민원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거의 99%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면 난이 4개 있습니다만 이게 용성면 가척리의 119번지입니다. 이 사항에 따르면 거래하고 아무 이상 없이 돈이 지급하고 이전 받아서 이상 없는데 단지, 이 땅을 사 가지고 농사를 짓던지 건물을 짓던지 뭔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산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도 있고 일반 농사도 지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건축허가를 넣었어요. 이전 받고 다 난 뒤에. 건축허가 넣으니까 문화재보호법 검토결과에 나온 걸 보면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통보가 왔던 거예요. 이전 받고 난 뒤에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 땅을 샀을 목적에 전혀 이용되지 않는 거예요. 지표조사 해 가지고 문화재가 발굴되었다면. 그래도 이 땅 마침 그런 예가 없어서 발굴조사만 하고 상당히 시일이 흐른 후에 경비도 수백만원 지출하고 난 뒤에 했는데 단지 문화재계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500m 이내의 거리는 지표조사를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봐요. 이중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요새 흔히 말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을 바꾸어서 내 토지를 김 과장이 샀다, 사 가지고 이전하고 다 나서 대금 지불했는데 불구하고 뒤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 피해를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우리 시만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꼭 숙제로 안고 가셔서 한번 제도개선을 위해서 연구하십시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윤성규위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은 지리정보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윤성규위원
이런 예가 흔히 많이 있어요. 각종 환경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 4개 항이 있는데 이 정도라도 같이 수록될 수 있도록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허개열위원
윤 위원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안 나옵니다.
윤성규위원
가척리 119번지 뗐을 때는 아무 일 없다고 나옵니다.
허개열위원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떼면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도시지계획 외 무슨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윤성규위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화재 관계 이런 특수한 것은 안 나옵니다. 여기 아무 일 없는 걸로 나옵니다. “해당 없음”으로 다 나옵니다. 그냥 여기 보면 보전관리지역만 해당 표시되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정병택위원장
이 관계에서 지리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리정보과장 최동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법률」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이 203개 법률로서 지구, 지역을 고시했습니다. 그것만 현재 이 토지이용계획서에 작성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203개 항목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글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답변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책임추궁도 아니고 하나의 제도개선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가척리 119번지는 실제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오늘 발급받은 거예요.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그 관계 알아보시고 나중에.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꼭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법령미비가 된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법령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관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과장님, 407쪽에 보면 토지거래이용 의무위반자 신고 포상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이용을 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확인 해보고 의무위반자를 적발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그 신고 들어오면 신고자에 대해서 50만원씩.
허개열위원
포상금 받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의무위반자들한테 우리 시에서 어떤 처리를 합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의무위반자들한테 저희들이 확인 나갑니다. 확인 나가서.
허개열위원
의무위반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입니까, 뭐입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1년에 한해서 과징금을 일단 부과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지금까지 여러 건 있었는데 거의 원상복구 돼서 당초 목적으로.
허개열위원
예, 그 절차를 알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하면서 1억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시범사업을 우리 경산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지정기관은 부산, 광주, 경북, 전남, 경산, 무안 이렇게 6개 기관인데 어떤 상태이가 하면 지금까지 지적도, 도시계획도, 문화재, 하천, 호소,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하는 도로망도 이게 전부 개별법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너무 산재돼 있다, 이것을 통합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지적도, 도시계획도, 환경오염도, 각종 행정지도, 그 다음 문화재, 하천, 지형도, 임산도, 산재관리도, 이런 것을 전부 총망라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정의 효율화를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아까 그것이네요. 그리고 여기 무주부동산 관련해서 지리정보과 소관 아닌가?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무주부동산은 회계과입니다.
허개열위원
회계과 소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11페이지에 행정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겁니까, 오래돼 가지고 새로 하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라 해서 그냥 편의적으로 행정의 편의상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도로망도 해서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해서 또 만들고 있었고 토지이용규제도로 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재돼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도의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한 지도에 이런 도로망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을 전부 한 지도에 다 포함해 가지고 지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다 구분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도 역시 같은 내용인데.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그것과 연결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따로 이렇게 합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이고 이것은 앞으로 그게 완료가 되면 지도를 생산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이런 지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쇄를 시키는 것이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되면 앞으로 행정지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허가 좀 하나 내 주세요 하면 그것 하나만 딱 해주고 이것을 하면 다음에 어떤 어떤 부작용도 있다 하는 것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다 되겠네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여기 행정지도를 보면 전반적인 지도를 볼 수 있는 광범위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이것 사업비 2억 가지고 됩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얹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아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하고는 틀리고 우리 시 지도를 부서별로 정보통신팀에도 지도 제작하고 건설과에도 지도 만들었고 새마을문화과에도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었고 지리정보과에도 했는데 이것을 전부 모든 자료를 통합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제작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는 지도제작을 못하게 하고.
허개열위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하는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련이라든지 각종 부서별로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을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이 하나만 개발되면 다 볼 수 있도록 보완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마침 이게 국비가 10억 지원됩니다.
허개열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410쪽 하단부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하는 것 여기 10억이 지원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기숙란부위원장
410쪽에 없는데.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산서상에는 1억입니다. 이 1억을 발주를 하면 국가에서 10억원어치 물품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대형 모니터를 지원을 해줍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항상 사업을 우리가 꼭 이 사업에 국한 되는 건 아닌데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이든지 이런 사안을 조금 딱 걸쳐놓고 내년도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연계돼 오면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전체 프로젝트의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내년에 시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들고 얼마 들고 이런 걸 소상히 좀 알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내년에 국비가 10억 정도 지원될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총 소요비용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비가 13억 5000 소요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올해 1억이 소요되면 10억은 뭔가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그 시스템 장비를 10억원어치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후에 하면 2010년 이후에 소요사업비가 추가로 2억이 더 소요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2억 5000 더 우리 시비가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2억이 포함되었고 올해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허개열위원
전년도 예산 없는데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난 추경에 500만원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5000만원 올해 발주하면 내년에 1억 들고 이후에 2억이 더 소요되고 그래서 13억 5000하면.
허개열위원
13억 5000하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시비 3억 5000이고 국가에서는 10억 그래 가지고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것 전년도에 10억하고 올해 12억 올라왔는데 올해 하면 다합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듭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올해 계획이 1억 2200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전년도에 한 10억쯤 했네요. 추경했지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2009년도에 6억 2000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일부 발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억 2000, 내년도에 1억 2200.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요구하면 사업을 전부 다하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내년 6월에 종결됩니다.
김영식위원
그건 그렇고 그 아래 u-경산 포털서비스 구축 이것. 이것 지금 내년도 이 예산하면 다하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이것 하게 되면, 작년에 이 예산이 7억 5100입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2억 했고 올해 3억 5000이네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3억 5000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5억 5000이네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2008년 2억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사업 다한 겁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이렇게 하면 사업 완료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이게 구축이 완료되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리정보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한다면.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지금은 안 되는데 완료되면 무엇을 볼 수 있나 하면 지적도, 도시계획도 거기에 면적이 표시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내가 어떤 번지를 넣으면 이게 지적도에 지적상 얼마하고 저게 나오고 도시계획에 어떻다 알 수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공시지가도 나오고 도면에 1차에 표시가 다나옵니다.
김영식위원
아주 편리한 서비스가 만들어지네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인구, 건축허가, 농지전용 있다 없다.
김영식위원
그런 것까지 다됩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이게 개발되면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접속해서 하는데 돈을 받거나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그런 것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나가는 것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렇게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우리가 출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가령 민원실에서 받는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이런 행정서비스들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 편의위주의 서비스 차원입니다. 각 가정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김영식위원
이게 돼 버리면 사실 지적등본 떼는 사람도 없어지고 전부 다 없어져도.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각종 다른 기관에 제출하든지 등기를 하든지 할 때는 행정기관이 인정해 주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우리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다만 개인이 지금 보면 공시지가 같은 것은 접속해서 보면 얼마라 하는 것 볼 수 있거든요. 역시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 보면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는 보면 다른 부서 문화재보호 전부 부서별로 다 틀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시민들로 봐서는 여기 접속해야 되고 저기 확인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지하매설물까지도 다 드러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여기 접속해서 보면 이 토지가 다 개인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발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공공기관에 확인을 요하는 것은 여기 와서 떼서.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발급하고 우리 등기부도 마찬가지로 열람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김영식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오재곤 과장님! 질의보다도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보면 이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체납 국유재산, 국·공유, 도유, 시유까지 다 포함되겠지요. 체납현황을 우리가 지난 7월에 2009년도 것을 받아보면 여기 명단을 쭉 읽어보면 여기 아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누구라 하면 다 알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금액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저 20～30만원짜리도 있고 많아봤자 70～80만원짜리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낼까요, 아니면 우리가 회계과나 세무과 마찬가지 연관됩니다만 독려 내지 뭔가 행정조치를 좀 미흡하게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전체 1억 정도 되는데 많지 않습니다만 좀더 체납관계, 열심히 내는 사람만 손해 보는 경향, 법을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든 간에 지연시키는 득보는 이런 현상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것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시면 여러 분들이 여기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현재 체납징수율이 한 93% 가까이 됩니다.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줬을 때는 한 88%, 5% 인상이 됐는데 지금 공유지 대부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한 달 동안 대부계약을 재계약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안내문을 다 발송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체납액을 다 징수 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징수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 오래 계시던 분도 이번에 한 2000만원 납부를 했고 또 환상리, 대조리 도로 확장하면서 그 고액체납 거기도 한 20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압류를 해갖고 보상금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연말 되면 거의 100% 가까운 실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25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사무용 노후책상 및 의자 3700만원 돼 있는데 이걸 해마다 의자, 노후책상하고 교체를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해야만 하는, 회계과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전체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청내 전체 다입니까? 그런데 작년에 2000만원 있다가 올해는 3700 되고 내년 되면 또 인상되고 이런 겁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 추경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서 저희 본청 전부 책·걸상이라든지 비품 하자가 생기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2200만원은 물품전자태그 구입에 2200만원.
기숙란부위원장
작년에 대충 했는데도 또 이만큼 필요합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이게 구입연도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3년, 4년 되면 의자가 부서지고.
기숙란부위원장
1500만원 하면 의자 한 몇 개 바꿉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지금 의자 값도 15만원씩 이렇게 합니다. 책상도 수시로 교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몇 년 해서 바꾸어야 됩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오래 쓰는 분들은 5년도 쓰고 제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하자가 못쓸 정도 돼야 교체해 주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실과에 교체를 해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의자는 한목에 사놓고 한목 일괄 구입해서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안 합니까? 발주해서 그때그때 새로 삽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구입을 합니다.
허개열위원
돈은 좀 비싸게 치이겠네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재무회계 결산용역비가 1500만원 됩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허개열위원
며칠 일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이게 한 달 정도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작업을 합니다.
허개열위원
대구는 없나?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라야 저희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허개열위원
그래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허개열위원
한 20일 일하고 1500만원 벌어 가면 수익이 괜찮네. 하루에 단가가 30만원이네요. 이게 법정단가입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일방적으로 책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안이 이렇게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국유재산 관리현황하고 무주부동산 있지요? 무주부동산 관리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지금 무주부동산은 금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었고 작년도에.
허개열위원
아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느냐고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공고해 가지고 국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있으면 바로 국유화 시킵니다.
허개열위원
올해 한 건도 없었어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작년도에 4필지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임야?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지금 현황을 판단을 못하고 4필지를 국유화 시켰습니다.
허개열위원
무주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신고 안 들어오면 파악이 안 됩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발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 보다보면 대부계약 건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 하다보면 소유주가 없는 걸로 확인하는 데가 있거든요.
허개열위원
현재로 무주부동산은 없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발견된 건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425쪽에 공유재산 심의위원 있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한태락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10명입니다.
한태락위원
10명 구성됐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10명인데 당연직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실국장님 포함해서 6명, 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한 분, 부동산 2개, 협회회장 한 분 이렇게 해서 1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11월 중순에 심의한 게 하나 있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최근에 한 게 사동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유지 매각요구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알고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결론은 일단 거기에서는 가결을 시켰습니다. 기회가 되면 지금 행사위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 기회가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회의서류 있지요?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자료 좀 부탁합시다.
재곤
오재곤회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