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이동영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청정관악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지속적인 청렴교육 및 취약분야 감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처리실태를 점검·모니터링하고,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민원 종합순찰을 실시하고, 시민불편살피미, 바로바로 콜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고객지향적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 직원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예측가능한 인사로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이 정착되도록 인사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업무 수행에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리를 위해 동 복합청사 신축과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공정한 선거를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확충·보강하는 등 구민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제공으로 저변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원처리분야에서는 민원안내도우미, 여권 경로·장애전용창구 운영, 매주 목요일 여권발급 연장근무, 전자민원 활성화를 위해 무인발급기 추가설치, G4C 운영, 실시간 문자서비스 제공 등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악교육사랑 나눔이 운영, 교육경비보조사업비 지원,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조성,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를 201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관악 에듀밸리 2020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영재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구민화합을 위해 낙성대 인헌제, 열린뜨락음악회 개최, 지역문화 행사 운영지원 등 관악구를 상징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우리 구의 주요정책 홍보를 위해 HCN, 일간지, 지방지, 지역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전광판, LCD 모니터, 라이트 패널 이용으로 우리 구 인터넷신문인 해피매거진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전반적인 업무가 구 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있는 만큼 각종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 위원장님과 이동영 부위원장님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이미 업무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협력지원담당관 김점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협력지원담당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협력지원담당관 관련해서 조직개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들어갑니까 이게?

상반기 중으로

상반기 중에요?

예.

부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검토를 하실 텐데요 본위원 판단에는 동 통폐합 이후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업무가 동단위도 그렇고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지 않냐 이런 게 있고, 그 측면 하나 고려해 주시고, 본청에서도 복지관련한 부서 쪽으로 인력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지 관련한 서비스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쪽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서면으로 주신 자료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 논의가 가능한가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마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이나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아마 정책개발과인가요 미래정책추진반 그쪽에 조직진단 했던 자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료가 잘 정리돼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진단결과하고는 조금 다르게 개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좀 대주민서비스 쪽으로, 복지관련한 서비스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내에 투표소 현황 있죠, 이게 어제 1월 25일자로 공표된 법에 의하면 투표소가 종교시설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악구에 종교시설에 들어가 있는 투표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총 102개소의 투표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설현황을 벽보 첩부장소하고 투표소를 2월 3일까지 조사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종교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동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종교시설로 돼 있는 데를 2월 4일까지 해서 변경하시는 건가요?

예, 선관위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종교시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유지합니까?

예, 선관위에서도 질의회신 온 내용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취지는 그거잖아요, 특정 종교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계속 민원이 있고 문제제기가 되니까 좀 바꿔라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천주교고 기독교고 불교고 다 이용합니다. 특혜를 주니까

아니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종교인 경우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쪽 종교시설에. 그래서 선거법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투표소별로 골고루 배치돼 있냐 이 비율을 보는 게 아니고 가령 불교신자가 교회에 가서 투표를 하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고 또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사찰이나 이런 데 가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니까. 2월 4일까지면 안이 나오겠네요?

지금 102곳은 다 조사·선정돼 있는데 1차적으로, 2월 4일까지 그걸 가급적 억제시킬려고 다시 한 번 조사하는 겁니다.

벽보 첩부장소하고 투표소하고.

예.

그러면 2월 4일날 선관위에 보고하는 건가요?

예.

2월 4일날 마무리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 중 예년과 달리 사업이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109쪽에 관악구 공식블로그 운영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관악구 블로그 리뉴얼하고 블로그 기자단도 구성하고 마이크로 블로그 구축을 한다고 했어요. 이 마이크로 블로그에는 트위터나 me2Day 그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세부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시스템이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또 서위원님께서 작년 의회 할 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내부에서 운영하는 me2Day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블로거들의 정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축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세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트위터를 본위원이 공식 회의석상이 아닌 따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검토보고할 때 아직 시기가 좀 이르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실제로 서초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트위터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비예산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블로그에 올라간 글들이 트위터로 다 올라가고 트위터 주사용자들이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기자들께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블로그에 올라가는 게 바로 몇 초 후에 트위터로 연동돼서 올라가거든요. 관악구 관련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물론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도 기자들이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젊은 관악구 주민들은 중요한 관악구 행정들을 금방금방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이용해서 홍보전산과에서 다양한, 인터랙티브한 쌍방향성 소통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블로그는 일방향적인 인터넷 도구인데 트위터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는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소통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추세가 서울시에서도 블로그를 관리하는 팀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도 각 25개 구나 개인블로그 경진대회도 하고 이게 대세 트렌드에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업무계획에 추진하려고 넣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요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제안드렸던 사안이 있는데 유치원 보조사업의 특기비 지원이나 그러니까 아동이나 학부모들한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이걸 검토해서 2010년도 사업 할 때 반영·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치원하고 학교 관계에서 올해도 유치원은 1차적으로 아동이나 학부모 적성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아니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거는 그대로 하는데 추가로 제안했던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동 학습준비물 제도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기비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의 시설지원 외에 그쪽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게 어떠냐, 투자하는 게 어떠냐? 그때 2010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할 때 반영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냐 이거죠. 논의가 안 됐어요?

그거는 올해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거든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 가지고 내려보냈거든요.

아니 순위를 정해서 내려보낸 거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게 검토가 어떻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지금 사업 신청서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죠.

아니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해 볼 거냐 사업인 거고 그걸 신청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한 사업을 신청해라 하고 공지가 됐습니까? 공지가 돼 있어요?

예.

공지사항에 어떤 명칭으로 돼 있어요?

교육 설명회 할 적에 했습니다. 따로 원장님들을 별도 장소인 보건소 6층 건물에서 사업 설명회를

아니 설명회를 한 건 알고 있는데 사업 명칭을 어떤 걸로 공지한 거죠 가령 유치원 특기비 같은 경우에는?

예?

기존에 했던 사업이지 않냐는 거죠.

일단 들어와 봐야 알겠죠.

아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기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구에서 전 유치원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거죠. 아니면 시범 유치원을 선정하든지. 144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 교육정책사업, 교육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 이 내용이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잖습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이. 그래서 제안한 게 구 교육정책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50%를 우선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 50%면 가령 60억원이면 30억원을 구에서 지정하는 교육정책사업에 사용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신청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에서 지정하는 교육정책사업에 유치원의 특기비 지원이나 초등학교의 공동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이나 이걸 넣어서 이 사업을 신청할 데가 있으면 신청해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이 됐느냐는 거예요.

예, 했죠.

그러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 신청해라 이렇게 공지가 됐어요?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대로 작년 같이 방과후 쪽에 학력신장 쪽의 정책사업을 얘기했고요, 유치원은

아니 추가로 그걸 제안드렸는데 제안했냐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기존에 했던 거 질의드린 게 아니고. 학력신장프로그램은 기존에 계속 했잖아요. 그거 말고 추가로 사업을, 예산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 사업을 추가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그러면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진행이 됐으면 된 거고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유치원은 아까 말씀대로 특기적성프로그램 없던 거 새로 정해서 내라고 했고요 초등학교는 학력신장프로그램 안에 말씀대로 따로 교재비라든지 개발비가 다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따로 내라 이런 건 하지 않고 그 안에 포함해서 내도록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 올해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니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작년 게 들어가요? 초등학교 공동 학습준비물비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공동 학습준비물비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면 그 사업을 하자라고 했고 그걸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그런데 예산에서 어떻게 하기는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서 잡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정질문할 때 답변 다르고 예산심의할 때 답변 다르고 다 통과된 다음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학교별로 학습지를 따로

학습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지금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실제 이거를 학생들 수요에, 우리 구청에 통계연보에서도 그걸 내잖아요, 1인당 교육경비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각 구별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비율이 높아졌는데 실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액수가 산정되는데 전부다 그냥 학교에 들어간 시설 개·보수비가 그냥 N분의 1로 나눠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학력신장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교육경비보조금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이 교육경비가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부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습준비물비는 가령 초등학교에서 미술시간에 물감을 사면 반 정원의 40명이 다 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몇 개 구에서는 미술시간에 한 5명씩 해서 조를 편성하죠. 40명이면 5명씩 해서 8개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감을 8개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초등학교 반에 그대로 비치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사지 않고, 비치해 놓고 떨어지면 또 학교에서 사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고,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위 이야기하는 준비물 있잖아요, 문방구에서 사서 가야 되는. 그런데 이게 맞벌이 부부가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편차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아예 놔두는 거죠, 학교에 다 사물함이 있으니까. 그런 준비물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일부를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으면 그걸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준비물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사 가지고 공급하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우리 애들이 준비하는 그것까지 다 사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검토한다는 거는 당장 시행하겠다고 검토한 건 아니고 그걸 교육경비에 포함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급한 거는

아니 학습준비물비를 개인이 사는 거냐 마냐 이게 아니고 교재교구비를 다 지원하잖아요.

다 지원 안 하죠.

교육경비보조금에 다 들어오잖아요 신청서에.

교재교구비 다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재교구 지원하잖아요.

지원 대상은 되는데

지원대상인데 거기에 추가로 그 내용에 있어 구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어느 한데서 만약에 영어를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 책이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약해서 또 업체하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 공통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이걸 해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만족하는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만족도도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교재교구비 어떤 물품을 교육경비로 준비하는 쪽보다는 아까 조례에서 교육정책사업 물론 지난번에 질의 때 그걸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더 급한 거는 부진한 애들의 학력을 올린다든지, 집에 가서 할 게 없으니까 그 애들이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저희 구 차원에서는 더 급하니까 그쪽을

아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더 늘려서 하시고, 교재교구비 지금 지원하는 게 교육청에서 예산 잡혀 있는 거 우리 구에 예산 또 반영하잖아요. 칠판 이걸 교육청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거 관련한 거 지원이 또 되잖아요.

아닙니다.

왜 안 돼요, TV 지원 다 하잖아요. 영상교재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영상교재를 아까 말씀대로 저희 자체가 지원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칠판이라든지 이런 교육청 사업은 저희가 배제합니다. 아예 지원을 안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지원한 건 잘못된 거예요? 과학실에 과학교재는 왜 지원합니까? 그거 교육청에 다 잡혀 있는데.

일정부분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매칭펀드로

아니 그건 매칭펀드 아니에요.

교육청이나 이런 사업은 아주 특별하게 진짜 학교가 열악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지만 가능한 고유사업 위주로 하려고 그러고요 교재교구비도 당연히 지원대상이 되죠. 그런데 저희는 교재교구비를 전 학교에 공급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 안에서 어떤 쪽이 우선순위에 둘까 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진아 해소라든지 그런 쪽에 치중하고요 점점 형편이 나아지면 교재교구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당장 지원검토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라고요.

알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예산서 다 받아보고요 그쪽에 받아봐서 중복된 건 지원 안 합니다. 저희가 전부다 예산서를 교육청에다 다 요구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한 것은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중복되면 안 주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중복해서 지원하지 마시고요, 중복 안 하면 남는 돈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편성해 주세요.

예, 그건 지원된다 안 된다 확답을 못 드리고 하여튼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다가 또 다 끝내지 마시고.

이것저것 쓸 거는 많은데요 위원님 물론 다 지원하면 좋지요. 교재다 뭐다 준비물도 다 지원하면 좋은데요 이거는 순위에 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이 금년 3월이면 개관이 되죠?

예.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에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 4,500명 입소요, 각 학교별 현황파악은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파악해 놨습니다.

그러면 참여도나 이런 부분에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서울시하고 다 협의가 됐고요 또 학교별로 어느 학교가 4학년을 보낼 거냐 5학년을 보낼 거냐 또 인원은 몇 명이나 기초자료는 다 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시기, 왜냐면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가고 1주에 300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하고 협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확정은 아니고요 조례가 진행 중인 건데 현재는 영어마을에 학생들만 입소해서 영어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요 일반인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에 참여 시에 마일리지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아는 거는 시에서 시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학생뿐만 아니고 일반인한테 개방한다고 조례를 고쳤기 때문에 그러면 관악영어마을도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참여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영어마을 개관이 되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나오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성인이나 고등학교 쪽으로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시에서 개정된 걸로 발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내용은 못 들어보고 개정된 걸로.

서울시에서 의회가 금년도에

작년 정례회 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아직 안 됐고요, 현재 조례의 통과여부는 모르겠으나 이번 회기 중에 조례가 상정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에 발표된 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까지는 확인은 안 했지만 영어마을이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향은 신문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물론 시기적으로 아직 실시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기 어렵겠지만 업무에 참고했으면 하는 그럼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경비를 심의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별로 지원함에 있어서 너무 차별화를 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차별을 두면, 예를 들면 A학교에 액수로 얼마, B학교 얼마 해서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과후 학교에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에 교육경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에서 금년부터는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본래의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된 학교가 한 학교라도 있었나요?

저희가 다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돼 가지고 승인 변경을 저희한테 해오고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회계질서는 잡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사후관리 철저히 하신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서울대학교 제2부속고등학교 추진에 관해서 물론 우리 구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설계비로 해서 12억원이 반영되면서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구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오늘 사업계획에 대해 여기 책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서울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범대학하고 학·관협력사업하고 그런 내용을 교류합니다. 하고, 서울대 쪽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일정 부분 잡혔으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잡혔으면 그 후부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요구한다든지 그런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서울대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악구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학교가 오는 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사대부고가 설립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비공식적인 자리지만 갈수록 예산이 어느 정도는 수반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시설비나 사업비에 대한 예산보다는 우리 구에 그러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구 나름대로의 행정력에서 많든 적든 예산 수반이 꼭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친환경급식 지원에서 올해 22개 초등학교 전체 지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물 지원이 아니고 차액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 학교에서 기존에 친환경 무농약쌀을 쓰는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다른 식자 재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친환경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 친환경 무농약쌀을 쓰고 있는데 차액을 지원해서 또 쌀 구매 안 하고 이미 그쪽은 학교급식 예산에 포함돼 있으니까 구에서 지원한다니까, 친환경 식자재를 다른 걸 구매하겠다, 가능한가요?

조건이 친환경쌀에 대한 차액이기 때문에 그걸 반찬으로 하라 그런 조건은 제시하지 않고요 일단 쌀로 하고 그걸 정산보고 하라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에 각 급식소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학교 안에. 거기서 우리 관악구급식지원 심의 회의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조금 더 유연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쌀을 쓰고 있는데 또 쌀을 쓰라고 하니까 거기는 그러면 구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차액으로 좀더 나은 식자재를 하겠다, 거기에서 학부모 수익자 부담도 또 하겠다 이러면,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데 또 지원한다 이거는 중복지원이니까.

만약에 기존에 학부형들한테 친환경쌀을 수익자 부담으로 거둬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적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구입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교육경비를 주니까 그러면 수익자 부담을 없애든지 줄이든지 해야지 우리가 준 돈을 수익자 부담으로 쌀 사고 우리가 준 거는 다른 걸로 쓴다, 이건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할 수가 없고요, 수익자 부담으로 가는 걸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차액에 대해서는 쓰고 정산보고를 하니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은데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22개교로, 13개 학교 하다가 22개로 더 늘렸어요. 잘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꼭 쌀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급식소위 안에서 친환경 무농약쌀이 꼭 아니어도 된다 우리 학교는. 그 대신 다른 쪽 식자재를 좀 쓰겠다 친환경 쪽으로. 그 차액을 똑같은 다른 학교에 만약에 100만원 지급했으면 하는데 우리도 그냥 100만원을 똑같이 지원하는데 구입품목을 바꾸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초기에 13개 학교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쌀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쌀로 하고, 평가해 본 다음에 좀더 그걸 다양화할지는 나중에 논의해 보자, 교육부에서 파견나온 서울대 쪽에서 위촉된 심의위원도 그런 얘기로 평가를 좀 거칠 필요가 있겠다 다양화 문제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평가가 잘 안 이루어졌잖아요, 심의위원회 안 했으니까. 정산보고 외에.

담당이 학교별로 작년에 나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회계도 있고 해서 다 조사했는데 일부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학교가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각 개별 학교별로 모니터링이나 평가 잘 하셨는데 원래 요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토론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심의위원들의 제안이 있었고 향후에 한 번 잡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작업을 좀 하셨으면 한다는 제안 하나 드리고, 평가와 관련해서요. 각 학교의 급식소위원들 평가 토대로 교육지원과에서 받잖아요 정산보고 같이.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요구들이 다 다양한데 이런 식으로 가면 금액만 넓어지니까 그래서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지원할 거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는 상반기 중에, 이 예산 집행이 되잖아요. 진행과정에 수요조사나 급식소위원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도 좋고 설문조사를 해도 좋고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기존에는 쌀을 많이 했어요 도시지역에서. 그런데 강서 쪽에 서울시에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자재가 기존에 야채든 뭐든 이런 건 안 됐는데 급식지원센터가 강서구 쪽에 서울시 것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물량이 올해 하반기에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급이 시작되면 지금하고는 또 다른 식자재가 공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더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에도 조례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좀더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좀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나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농약관계하고 반찬관계 있잖아요, 식자재는 이미 서울시에서 시작했어요.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반찬 친환경은 작년에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반찬을 지원하는데 7개 학교가 하고 또 그건 앞으로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친환경쌀은 그걸로 하고 또 반찬은 올해 7개 학교가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찬은 확대돼서 할 걸로 보고

조원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했다가 올해 7개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원화 돼있으니까 어차피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합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달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도서관 사업 있죠?

예.

이 사업 제안서 외에 자치행정과에서 동 통폐합 이후에 서비스동에 어린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그 비슷한 형태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은천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좀더 크게 서비스동 리모델링 한 경우에 대개 도서관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어린이 도서관이든 청소년 도서관이든. 그 시설이 있고,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합청사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 말고는.

예.

그런데 기능이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경우에 기존에 도서관을 변형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하든, 그러니까 아예 다 바꾼다는 게 아니고 이용대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연령층을, 아니면 서비스동 리모델링 돼 있는 그 시설을 자치행정과 쪽에서 좀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6개 통합된 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복된 데가 본위원 판단에는 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또 시설이 계획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중기계획이나 이번 예산 잡힌 경우에. 그런 경우도 아동시설이 또 거의 근거리에 다 밀집돼 있으면 이용시설을 좀더 특성화시켜 다른 걸로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천동도 옛날 은천동 전에 서비스동도 그런 도서관 기능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새로 은천동 복합청사의 그 문제를 많이 고심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 시비하고 국비를 얻어올 때 일단 도서관이 2층이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확답을 하고 만약에 바뀔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4층하고 5층을 도서관으로 그냥 이용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기존에는 리모델링해서 쓰는 건물을 도서관 기능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 복합청사에 그런 기능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용실태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합청사가 오픈되기 전에는 가령 은천동 같은 경우에 봉천9동 쪽으로 많이 집중됐어요 그 리모델링 청사로.

예.

그런데 다시 복합청사 들어가니까 그쪽이 훨씬 더 숫자가 많잖아요 시설도 크고. 또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용하는 연령대가 도서나 시설들은 좀 달라요. 유아 쪽은 기존에 통합된 이후에 리모델링 청사 있는 경우고 중간에 있는 경우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제기해요 학부모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이용실태를 봐서, 그러면 회원수나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용실태를 봐서 좀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청사에 도서관이 들어간 경우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요, 시설관리공단 쪽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하고도 민원이 있어 통화를 했는데 잘 원만하게 해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단의 홈페이지를 개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관하는 과정에 공단은 좀더 마케팅이나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또 개인정보에서 조금 더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굳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놔둬라 이런 거죠. 또 공단은 서비스를 더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이에서 좀 이해차이에서 오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제공 자체가 인터넷으로 회원가입할 경우에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공공 I-PIN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유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이 수강신청할 경우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단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인 65세 이상 할인인지 여성일 경우에 생리할인 대상 연령을 우리 조례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맞는지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의무사항으로 해서 강제사항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공단에서 그걸 선택사항으로 해서 사전에 공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냥 선택사항으로 놔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공지가 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굳이 제공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공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안들이 공지될 수 있게 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 홈페이지에 있던 개인정보들 있어요. 그게 홈페이지 이관사업이 끝나면 그 개인정보는 공단에서 아마 폐기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관돼 있는 거 외에 나머지는 데이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서 갖고 있던 거는 폐기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산 통합작업하면서 전부 폐기하도록

예, 그렇게 처리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체육센터 요금 인상계획 있잖아요?

예.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요금을 인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인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하고 계속 - 아까 공단 사업계획서에 보면 -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수렴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들하고 일단은 요금인상에 대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인상했을 경우에 어떤 서비스가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공단하고 비교할 때 단순하게 단가비교를 하면 우리 구가 상당히 낮게 나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단가비교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수영이다 그러면 수영 단가에 강사가 몇 명 들어가 있는지, 강사가 한 타임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경우하고 두 명이 들어가는 경우는 달라요. 실제 교육받는 숫자가 한 사람이 2 ~ 30명을 하는 경우하고 10명을 지도하는 경우에서는 10명 지도하는 경우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좀더 많은 비용을 내더라도 강사를 한 명 더 쓰자 이렇게 돼 있는 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하고 한 2만원 차이가 나는 구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대하고 강사수, 강사의 경력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비교분석한 다음에 회원들한테 제공해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높일 건데 인상할 건지 이런 게 좀 돼야 민원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진행되고 요금인상 조례 개정안을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준비를

하여튼 1월부터 상반기에 주민 회원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한번 의견수렴도 하고 또 타 구하고 그런 이용료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아마 회원들은 설문조사하면 동의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데 사전에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요, 충분히 설득할 수 있거나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니까 잘 준비하시겠죠?

예,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하고 청소년회관 등등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위탁한 시설 중에 문화체육과하고 관련된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는 없는데요.

없어요?

예.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은

노인청소년과요.

아, 청소년독서실이? 그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사업은 아니에요. 총괄사업은 아니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업무협의 내지는 사후에 점검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혀 업무협의를 안 하세요?

청소년독서실이나 이런 데요?

아니요.

어느 체육시설이요?

청소년독서실을 저는 착각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연관된 걸로 지금 생각을 했다가 노인청소년과라고 하니까.

아, 구민체육센터?

예.

업무협의 다 하죠.

다 하죠?

예.

그러면 우리 구민운동장을 과장님도 좋고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때 말고 몇 번 정도나 가서 시설점검이나 이런 걸 하시나요?

시설 점검이요? 자주 나가는데요.

진짜 자주 나가십니까?

예.

그러면 나가서 한 바퀴 쭉 돌아보고 그냥 오십니까?

한 바퀴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 소장한테도 얘기 들어보고 또 거기 축구하러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민원도 제기하시고 그런 내용들 확인하러 자주 나가보고 있는데요.

주로 누가 나갑니까?

팀장도 나가고, 저도 나가고, 담장 직원 자주 나가고요.

과장님이 자주 나가신다고 하니까 나가는 걸로 본위원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는데 그거 확인 방법이 있어요?

자주 나가는 거요?

예, 아무튼 업무를 소홀히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점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고 작은 민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 물론 좀 사소한 거라서 쉽게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좀 많아요. 또 작은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요업무계획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져온 거죠? 이거 언제 가져왔어요? 이게 사무실에 들어왔었나요? 이것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의회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계업무나 행정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에서 예산이나 결산에까지 좀더 심도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적으로 보면 업무숙지나 이런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물론 상의는 하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고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업무에 대해 믿고 그냥 맡겨두는 형식이고 일종의 보고를 받는 형식이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상의하고 협조하고 해서 감독의 기능까지는 제대로 못한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금년도부터는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문화재가 우리가 8군데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171쪽에 있는데요.

160쪽에 문화재 8개소 나오거든요. 국가지정 문화재 3개소하고 서울시 지정 문화재 5개소예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현직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실 때가 아닌 전에일어난 일이지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예를 들면 사당동 백제유지 건에 대해서 발굴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해지요청을 한 바가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사실 맞지 않은 거죠. 우리 관악구 판단에 의해서만 그런 해제요청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물론 과거 일이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굴조사단의 의견을 저도 봤습니다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해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니고 좀더 많은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도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은 관계로 해서 이런 민원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매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미당 서정주의 집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유품목록을 어느 걸 준다 구두로만 그랬는데 일단은 목록을 확정해서 50여 점 명단을 보내줬어요. 그 목록을 받아 가지고 전시하는 거는 하고 우리가 모형을 어느 걸 해야 될지 일단 전시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2월 28일까지 두 달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2월달에 만약에 날씨가 따뜻하면 그걸 날짜를 변경해서 조금 일찍이라도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7월에 준공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7월로 준공이 돼 있는데 물론 2월로 동절기 공사는 못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7월 아니면 이전에 준공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도 노력 굉장히 많이 하고요 동국대학교하고도 전화 수도 없이 하고 그래요. 거기 교수님하고 작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신축건물 같으면 다 헐고 그냥 지어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있는 소나무나 후박나무 이런 거 이전해 가지고 다시 살리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서 그냥 신축건물 같이 짓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복원하는 게.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에서 열심히 해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 다 할게요.

복원사업이나 유품전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너무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 인근에 사는 남현동 주민들은 흉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 심각해지는 거고요.

한 달만 참으면 돼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 복원이 된 다음에 준공식이 끝난 다음

운영문제요.

그 운영문제를 더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해서

종로에 조그만, 규모가 그 정도 되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두 군데 전화도 해보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 규모가 비슷한 데를 제가 몇 군데 직접 나가서 보고 황순원 문학관이나 큰 데는 전부 도비가 다 지원이 돼서 운영되는 문제인데 종로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고 문화재 수는 많다 보니까 위탁체에서 전부 부담하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운영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운영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벤치마킹 많이 해서 우리 구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초 부지매입이 서울시비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공사비의 10억원이 서울 시에서 재정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일부 추가되는 부분에서 구비가 들어가긴 했는데 앞으로의 운영문제도 무조건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걸 떠안을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런 부지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줬으면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가 서울시의 지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걸 연구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서정주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담당관, 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