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0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입예산 중 건설도시국 소관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6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9억 7400만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사용료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6억 6000만원, 국비보조, 광특, 도비 등 보조금 세입이 181억 2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 4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73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48%인 165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19쪽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330억 4100만원으로 먼저, 지방도 건설확포장 부분의 시가지 간선 도로망 확충사업인 대로1-5호선 도로개설 외 4개 사업에 57억 1200만원과 읍면지역 시도확포장 사업인 반곡～송내～조곡간 도로확포장 외 1개 사업에 20억 6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약사암 진입로 확포장 외 2개 사업에 6억 5000만원, 도로시설관리사업인 교통량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인 평산～신천간 도로개설공사에 58억 15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서사～대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 사업인 공원교 개체 외 2개 사업에 17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도로정비사업 부분에는 국비보조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에 15억 7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75번 종점 교차로 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창신황제타운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사업에 5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삼성분교 외 9개 사업에 1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자체사업 도로정비 유지관리의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 도로관련 업무추진 여비에 2000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재료비 응급포장 복구용 아스콘 및 자재구입비로 4000만원이며, 도로 응급복구비 등 시설비에 2억 7000만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25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인 국공유재산 자료정리 인건비 10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29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여비 1200만원,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8000만원, 미불용지 보상 및 대학로 편입토지 보상금 2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부분으로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에 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국내여비 1200만원, 평사리 농로정비공사 외 5개 사업 시설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해대책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1500만원, 조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4억 300만원과 시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외 2개 사업에 4억 2900만원, 죽곡지 그라우팅 및 방수로 보수 외 3개 사업에 3억 6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 시설정비사업인 청천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7억 9000만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에 37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 14억 2800만원, 사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공기관대행사업비 1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공기관 기반시설 유지관리부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3000만원, 남매공원조성 대행사업비로 30억원, 농촌지역개발사업 위탁교육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부분의 업무추진비 800만원,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 3억 1700만원과 사무관리비 및 직원여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32억 4200만원으로 먼저, 도시계획부분에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업무추진비 12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업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3000만원, 도시계획업무 추진여비 1600만원, 관리지역 세분(재정비)수립 연구용역비 1억 2100만원과 경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부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일반보상금 4300만원, 현흥 제방 농로정비 시설비로 12억 1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공원관리 부분의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긴급보수 등 시설비로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온천지구 관리 부분의 온천지구관리 인건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입니다.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인 영대교～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3개 사업에 24억 6000만원, 진량 부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300만원, 백천동 윤성아파트 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800만원, 압량농협네거리～구 지방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화성초등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대경대학 진입로 확포장 4억 300만원, 신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5000만원, 하양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 6억원,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보상 5억원, 하양 동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연장건설 부분의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 대행사업비로 3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40쪽 지방산업단지 조성부분의 공업용수 건설지원에 14억 3천 300만원 진량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수탁비정산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인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5억 5400만원으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부분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사정1, 2지구에 29억 1400만원, 농촌 주거환경개선 부분으로 농촌 빈집정비 4000만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부분에 공동주택 관리단체지원 6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의 불법건축물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서 350쪽의 공공청사관리 부분으로 공공청사 유지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청사 신증축 부분으로 하양읍사무소 청사건립에 24억 7900만원, 청사 시설개선에 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도시디자인 부분으로 도시경관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600만원 경관가로등 유지관리부분의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가로등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3억 8100만원, 관내 가로등 보수 및 교체사업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6400만원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3억 1300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부분인 민방위대원 교육관련 경비 2800만원, 을지연습 경비 18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2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7000만원, 지방병무행정지원 부분사업인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1억 95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2억 5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 부분의 의용소방대 지원비 1억 9400만원, 자율방범대운영 부분의 자율방범대 지원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재난 및 안전관리부분의 재난안전사고 예방홍보비 3500만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추진비 2400만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5쪽 재난대비 상황관리 부분의 재난상황실 운영 2900만원, 재해예경보시설 정비 1600만원, 풍수해 보험금으로 500만원과 재난상황실 구축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재해대비 하천정비 부분의 계남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에 30억원, 남산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하천정비 및 관리부분의 국비지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8억원, 자체사업인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1억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인력운영비인 업무추진비 4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50억원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억 6700만원으로 급수시설 관리부분인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 마을급수시설 개체 및 설치비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보다 4000만원 줄어든 1억 22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료 수입 2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선사업에 1억원, 시영아파트 상가 보수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원, 여비 300만원, 예비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보다 1100만원이 줄어든 1억 12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환지 청산금 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1300만원, 예비비 9300만원,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13억원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세출예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대지와 지장물 보상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5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원 줄어든 7억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6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예비비에 6억 86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인건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9쪽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6000만원이 줄어든 7억 54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자인공단 용지 분양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분양 위약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6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분양금 등의 반환에 2억 1300만원, 예비비로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12억 23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폐천부지 매각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재난대비 훈련 및 홍보경비로 1억 6700만원, 방재시설물 관리에 3200만원과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74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에 3억 5000만원, 하천 유지관리에 5700만원,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4억 280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등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29억 6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02억 9000만원보다 26억 7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0억원이 더 많은 359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204억 9900만원으로 급수수익 184억 5500만원, 급수공사수익 14억 1200만원, 기타수익 2억 3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215억 3300만원으로 정수비 102억 9800만원, 급수비 24억 2000만원, 일반관리비 21억 900만원, 읍면 지원경비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8500만원, 가정급수공사비 15억 3300만원,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30억원, 지방채 상환이자인 영업외비용 12억 7300만원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64억 80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9억 47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억 1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출회수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44억 2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시설비로써 상수도시설물 취‧정수장 개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남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외 15건에 27억 7500만원, 누수탐지기 등 자산취득비 6600만원, 지방채 상환금 62억 5800만원, 예비비에 5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7억 1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46억 7400만원보다 60억 3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더 많은 34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른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60억 97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60억 47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124억 34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수처리장 하수처리비 등 펌프장비에 42억 9700만원, 일반관리비 20억 3600만원,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40억원, 지방채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19억 9600만원, 예비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222억 9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47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수계기금 보조금 41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1000만원, 공사부담금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22억 7900만원으로 건물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침사지 협착물 보관장 건축에 2억 5500만원,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평사‧덕촌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 300만원, 남부지구 하수관거정비 37억 2400만원, 와촌지구 하수관거 정비 23억 16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40억 8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4건에 10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당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2건의 자체사업에도 1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분담금에 9억 9900만원, 기채 원금상환금 80억 5200만원,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활기찬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래지향의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이번 2010년도 본예산 편성은 앞서 세입세출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및 광특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국도비 및 광특예산에 따른 시비 부담 위주로 시급한 사업부터 편성하였으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319쪽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서부동 청사 및 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해 김영식 의원님께서 제1차 본회의에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느 정도 추진 중인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40억원의 추진은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과장이 잠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입니다. 당초에 성암산 보존회하고 우리시하고 40억원을 가지고 총 80억원 계획으로 부지매입하고 동사무소, 도서관을 짓기로 협약해서 추진했는데 당초에 농협부지를 매입해서 하게 돼 있는데 시설결정은 협의에 의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부지가 68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동사무소 안에 30～40평 정도를 분할해 주면 자기들은 영구임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는데 국유재산법에 매년 계약을 해 줄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30년 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농협측에서 땅을 100평 정도는 덜 사고 자기들 건물을 지어서 쓰겠다고 협상을 계속 했는데 저희들 현재 농협이 금고를 하고 있는데 금융보는 그 부분에 100평을 떼어 달라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북측으로 내려가서 100평을 주겠다, 그게 현재 자리에 하면 동사무소하고 도서관을 지으면 전면에 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돈을 8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상황에서 농협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앞으로 지어놓고도 시민들한테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협상을 계속해서 하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이 중단된 상태인데 계속 협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건설과장이 주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것은 진행상황이고 40억원에 관련해서 옥곡 주민들하고도 소송이 제기되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에서도 소송을 해서 5억을 남겨놓고 35억에 대한 부분하고 40억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부분은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부분은 시예산에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고 옥곡 주민들이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 40억 부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기로는 옥곡1동도 일부 주민의 민원사항이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40억 중에 5억은 쓰지 말고 35억은 쓰도 좋은데, 5억은 쓰지말라고 가처분신청이 받아졌는데 여기 5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5억 전체를 옥곡 주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든가 해서 5억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은 조금 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서도 사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골머리가 아프니까 우리 시에서 전부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고.

당초 협약할 때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서 신대구부산간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을 달라고 해서 협상을 해서 40억하고 육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대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가 갑이고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공사가 을이고 그렇게 협약을 하면서 우리시는 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협약서 내용을 제가 차후에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저희들 시가 맡아서 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입니다. 시에서 돈을 맡기는 곤란하고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암산 대책위원회에서도 골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니까 쌍방이 협의한 사항이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이 민원도 시 민원이니까 시가 가져가서 해결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원칙은 그게 맞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서부동 청사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겠네요?

다소 있다고 보고 보존대책위원회하고 민원을 제기한 5억 부분하고 좋게 협의를 해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공원교 개체와 관련해서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실시설계 때 총 53억입니까?

총 공사비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늘어났습니다. 61억 2000만원입니다.

공원교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폐기물 처리비 포함해서 5억 5000만원에서 6억 정도 됩니다.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4월전으로는 발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절기 지나서 바로 하시면 되지요. 최대한 빨리 하셔야지요. 몇 월달에 하실 계획입니까?

시기 관계는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과장들하고 협의도 거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이 교량은 시작되게 되면 최단시일 내에 끝내야 하는데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이 있는데 내년 본예산까지는 전체 확보가 돼서 절대공기가 360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월달에 당장 발주를 해서 물론 동절기도 있고 중지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뒤로 연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시기를 그런 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의하면 많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5억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40～5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조금만 더 확보했으면.

당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억 정도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동절기 지나자마자 발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사정상 이쪽에만 예산을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몇 년간 끌고 현재 가교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교를 하면 좋겠다는 주민들도 있고 하지 말자는 주민들도 있는데 가교는 최소한 일부 주민들의 보행로만 확보하고 당초 계획했던 그런 가교는 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발주를 하는데 추경 때 빨리 확보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발주를 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공사발주를 해야지요.

공사 발주는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기를 공기가 빠르면 10개월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구정 지나고 요즘 동절기라고 해도 큰 한파 안 오면 공사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3월 전에는 공사 착공을 해 주셔야지요?

예, 발주는 이 돈으로 하면 충분히 하는데.

공사 발주를 하셔서 착공시기를 몇 월쯤에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년간 너무 속았기 때문에.

예산 15억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 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뜻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추경예산에 편성한다고.

아닙니다. 이 예산으로 분명히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공사착공 시기를 몇 월로 보십니까?

내년 3, 4월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교통문제가 많이 복잡하니까 최대한 당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의지가 없는가 하면 우리 중산개발에 따른 200억이 있는데 그 재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다른 데 주고받지도 못하고 돈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중산개발 200억원에 대해 현 상황과 앞으로 대안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곧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상수도에서도 50억 빌렸는데 상수도는 금년에 받아냈습니다. 필요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가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사업에 관해서.

현안사업에 대해 할 일이 많은데 그걸 갖고 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계획을 안 세우니까 할 일이 없지요.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집행부에 맡겨놓고 있는데 그게 언제 것인데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워서 돈 200억원을 추징 못 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의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지역 균형발전, 동부쪽에 그렇게 발전을 해도 용성의 경우에 초등학생 1학년 한 명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데도 한번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돈을 늘 방치해 놓고 쓸 데가 있느니 없느니 다른 데 줘서 하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 건설도시국입니까? 앞으로 200억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2010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언제 하셨지요?

11월 11일에 했습니다.

우리 예산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11월 하순경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11월 20일입니다.

불과 열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해 놓고 거짓말만 시키고 왜 주요내용하고 이 예산서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본회의에 보고를 하셨으면 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예산서 나오기 일주일 전후인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업무보고가 차이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내일 모레 책이 나오는데 보고할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11일에 보고하고 책이 20일에 나왔습니다. 9일전인데 그 전에 인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본회의장에 나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에서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이 작년보다 약 20%가 감해졌는데 신규사업도 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전반적인 신규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 각종공사들이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올해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된 부분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조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21쪽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공원교 때문에 특히 박승진 위원님께서 오래전부터 늘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밑에 사기리 교량가설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성사 들어가는 곳에서 임도 따라서 500미터 올라가서 교량 놓을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 빈도나 이런 것이 조사가 됐습니까?

농지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교량가설이 시급한지 가 보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그런 교량입니까?

주민이용도가 있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기는 좋지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민원이 있고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민원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1쪽 교량가설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경산교 외 1개소 보수보강사업비에 약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입니까?

남천 대명2교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안전정밀진단을 했는데 보수해야 될 것이 경산교는 상부에 균열이 있고 조인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대명2교도 상부하고 하부하고 교각 일부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수, 보강이 몇 개교입니까?

4개 교량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를 보수, 보강하는데 4개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교 개체하고 경산교는 남천 자연형하천하고 연결되는 교량인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언더패스 관련해서 이 사업비 확보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떻게 포함시킵니까?

공원교 확보를 하면서 언더패스가 일부 안 된 부분이 위에 백옥교까지 있는데 언더패스하는 부분을 예산 확보하기 곤란해서 공원교와 같이 시정질문 때 답변드렸다시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약속한 것이 있지요? 용역비 확보가 불이행 됐지요?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를 하겠다고 해 놓고 본예산에 수 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확보가 안 됐다면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450억이나 드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변도로 개설은 필수라고. 우리 지역민 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450억 들여서 강변도로 개설하는 것이 일부 구간만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들 분석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이번엔 용역비로 계상을 해야지요.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용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용역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용역비 많이 안 들잖아요?

확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도 확보를 못 했는데 언제 확보합니까?

1회 추경 때 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현재 사업하고 있을 때 연계를 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천 자연형하천 마무리가 언제입니까?

2011년입니다.

2010년도는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 2012년에 거의 파내고 모든 공사는 내년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확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차 약속하고 서로 어떻게 자꾸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해야 됩니까? 확보를 못 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할 사업이 아니라고 끝내든가.

1회 추경 때는 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관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 내용인데 교차로 개선 4건이 올라왔습니다. 교통사고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교통사고 관련 때문에 계상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인데 대상지구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까지 시에 통보된 지구는 35개 지구입니다.

작년에 8개를 하고 금년에 4개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빈도가 높은 것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요?

예.

월드컵 골프연습장 앞에 교차로는 무슨 내용입니까?

월드컵 골프연습장 앞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라, 횡단보도 신호등 이설을 해라, 바닥을 바꾸라는 내용입니다.

미끄럼방지는 이해가 됩니다. 신호등 때문에 과속 상태에서 정지가 되면, 그런데 신호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까?

횡단보도를 조정하라는.

개인 사업적인 관련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조서를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국웰리치 삼거리 교차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도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라,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조정해라,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신규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가 자주 나니까 국가에서 CCTV를 설치하라고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비를 3억 지원받고 시비를 3억 포함해서 사업을 합니다.

몇 군데 설치합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저희들 개소당 2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올해는 2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이면 30개 할 수 있네요?

30개 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선은 어느 지구라고 명시를 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이것은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지구를 정해서 1회 추경 때 지구를 선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이 계속 빈번한데 조기에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편성할 때 위원님 의견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도로표지판 관련인데 도로표지판이 어떻습니까? 업무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교통행정과 도로표지판도 있고 건설과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교통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도 표지판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관하고 관련한 것도 없습니까?

미관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표지판 정비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 타 도시에 보면 야간에도 아주 선명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우리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표지판은 큰 예산을 안 들여도.

아닙니다. 큰 표지판은 개소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큰 표지판은 그렇게 들지만 한목에 교체를 할 수 없는데 사전에 큰 표지판이라든가 빈번한 지역에 사전에 용역을 하든지 계획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표지판은 도시미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해 놓을 것을 보셨습니까? 야간에도 편리하고 LED를 이용해서 표지판을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경관 차원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갑자기 도로표지판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나온다든가 할 때.

마지막으로 330쪽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250억이지요?

전체 사업비는 250억이 넘습니다. 입찰하고 하면 그 정도 선에 조금 넘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상수치인데 작년 ’09년도에 40억이 편성되었지요?

55억입니다.

55억에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토목공사는 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경관련은 이번 주 중에 입찰공고가 나면 시공사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30억을 추가로 편성하면 2011년도까지는 어떤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농촌공사에서는 85억으로 분수를 먼저하고 인공섬이 들어갑니다. 산책로 일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가 250억이 넘는데 예산편성은 언제까지 끝낼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 재정규모에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축소, 요즘 말하는 실용정부시대에 효율적인 예산편성도 가능하지 않나, 물론 250억 아니라 300억도 가용재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못 할게 뭐 있습니까?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초에 예를 들어 우선 시민들이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판단도 안 해 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민들이 남매공원 같으면 우리 지역은 대구와 가깝고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한 것이.

최소가 250억원이란 말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내년도하고 그 다음해까지 마무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데 공사나 여러 가지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에 많은 지적이 되고 합니다만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통 암자라면 산중턱이라든가 높은 산에 오솔길로 해서 올라가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런 뜻으로 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사암 진입로 포장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전석진 위원께서 총 예산이 29억이라고 하는데 1억으로 기초만 잡아놓으면 그 다음 예산은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약사암 문제는 중장기 계획에 올라온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오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런 것을 예산에 잡을 때는 사전에 전체 예산금액이라든가 내용을 계획해서 알려주고 사업계획을 잡도록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보고가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꼭 약사암이 포장해서 길을 넓혀서 차가 다니도록 하는데 암자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압니다. 어떤 경우로 해서 계획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과장께서는 경산시내에 잘 아시면서 이런 데를 손 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325쪽 사무관리비에 국공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역입니다.

이것을 측량해서 우리시가 대응할 것이 있습니까?

민원사항이 생기고 하면 측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생기면 측량을 합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예상은 매년 40～50건 정도의 민원이 생기니까 35필 정도 측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를 민원에 의해 용도폐지를 신청을 했다,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등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나 국토해양부를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 시민을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시가 관리하고 우리 시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국토해양부하고 여기서 우리시에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50%를 우리시가 받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올해 2009년도 기준으로 하면 2900만원인데 우리시에 1500만원 정도입니다.

받는 비용보다 수용비가 많이 드네요?

많이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찾아서 할 필요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도 있고 구거도 있고.

2009년도에 민원접수대장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자치단체등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임당입니까?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주는 겁니까?

예, 거기서 관리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보다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정산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가동하는 시간이 많으면 더 들고 가동시간이 적으면 덜 들고 통상 작년에도 3000만원 했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모로 관리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금년에 30억이 반영되었지요?

예.

위에 경산연장에 보상 관련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상은 임당역 부근에 역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사둬야 되는데 620㎡를 사야 되는데 사는 보상금액이 5억 정도가 든다는 말입니다. 임당지구가 연계해서 개발이 됐으면 이런 게 없는데 임당지구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걸 미리 사야 됩니다.

그 도로가 어디까지 연장이 됩니까? 그 도로가 가면 임당역 네거리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계속 직진해서 대구 쪽으로 연결되지요?

예, 맞습니다.

금년에 2호선 연장건설사업비는 30억인데 2011년도에 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시에도 공사 진행을 합니까?

준공이 2012년입니다. 내년도에 계속 일합니다.

계속 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덮는다고 했잖아요?

위에 개착된 부분은 덮고 안에 내부에서는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30억 하고 추경에 더 들어갑니까?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2010년 추경에는 반영을 합니까?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때 봐서 합니다. 대구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돈을 미리 많이 받아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맞춰서 합니다.

지금 광역철도 사업에는 국비가 70% 지원되고 그 외 기타 지역에는 60%가 지원이 됩니다. 현재 성기호 위원장님 시정질문에 도시철도 3호선 대경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비 올라왔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지하철건설본부에서 먼저 하고 거기에 타당성을 받아서 자기들이 대구시에서 기획재정부에 올려야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별도로 타당성을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별도로 타당성을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관련된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할 필요없고 대구시에서 1차 안이 나온 것을 보면 월드컵경기장에서 신매역으로 연결시키는 안이 있고 더 나와서 어느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고 임당역, 영대역에 연결시키는 안으로 해 놨습니다. 선을 그어놓은 것은 아니고.

영대역에 연결하는 것보다는 도로망이 한의대까지 연결되고 있으니까 수도권에도 보면 대학교마다 역이 있는데 우리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자인, 남산, 용성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한의대까지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설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자기가 중앙부처에 갔을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언급을 받았답니다. 사동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대경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적극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고 아직 대경연구원에서 우리한테 자료협조나 이런 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대경연구원에서 우리한테 올 것입니다. 오면 저희들도 어느 지점에서 영대역으로 연결시키든지 간에 중간에 끊지 말고 사동 지나서 한의대까지 도로가 연결되면 한의대 앞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상으로 가는 모노레일이기 때문에 건설비도 적게 드니까 그렇게 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경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니까 그때 조사용역을 할 때 충분하게 우리시의 의견을 과장님께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쪽에 백천동 윤성아파트 서편 도시계획도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향후 7억 200만원 정도입니다. 총 사업량이 180미터에 폭은 6미터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9억 정도 듭니다.

이 돈은 어디에 씁니까?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 돈으로 보상이 됩니까?

일부 보상입니다.

일부 보상에 연계가 안 되면 도로의 가치는 크게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을 시작하는 것인데.

민원이 올라왔습니까?

예, 민원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이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어차피 보상 할 것 도로를 내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소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나 전부 장기미집행사업이고 다 민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못 따라가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느 것이 급한지 어느 것이 여유가 있는지 판단을 하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60%정도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사업비가 국고보조로 들어오던 예산이 많이 줄었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335쪽과 336쪽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하던 것이 금년도에 돈이 1억 있었는데 이게 2억 2100만원쯤 돼야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억 2100만원을 더 얹었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금년도에 3억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총 소요액이 8억 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65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더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건설도시국의 총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 165억원입니다. 그런데 도시과 예산이 18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보다 도시과 감액이 더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는 일을 안 한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비하고 균특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하고 균특이 없고 광특이 있는데 국비하고 균특예산보다 올해 광역권 예산이 57억이 없어졌습니다.

공업용수사업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수처리관계하고 돈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인데 지난번에 관리지역 세분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도에 올린다고 할 때 북부동에 조영동하고 계양동이 1종에서 2종지구로 변경을 해서 올린다고 돼 있었지요? 계양동하고 조영동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거부되었다면서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임당지구를 할 때 그때 맞춰서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지구는 그렇더라도 조영동은 거기에서 거리가 멉니다. 임당지구, 대임지구하고 조영동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대임지구 개발 때문에 2종지구로 안 바꾸고 그냥 했다는 말 아닙니까?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는 자기들 24층도 있고 기숙사 15층인가 있는데 동민들은 못 짓고 시에서는 못하고 영대에서는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조영동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북부 계양동은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영동 소방서 옆에 분명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얼마 지나고 보니까 도에서 2종으로 변경 못하고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려온 것은 조영동은 없고 계양동만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조영동도 다 들었기 때문에 동민들한테 이야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양동이 원래 2종으로 돼 있다가 왜 1종으로 내려왔습니까? 언제 그랬으며 누가 있을 때 그렇게 됐습니까?

도에까지 올라가서 도에서 임당지구 관련해서 같이 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조영동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동이 원래 2종지구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1종으로 된 지가 근 10년쯤 됐지 싶은데 동민들 진정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진정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임당지구 개발시점에 맞춰서 정리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돼서 우리 지역에 도의원도 있는데 도의원한테 말을 안 해서 이런게 아니냐고 내가 상당히 원성을 들었어요. 계양동은 2종지구로 되겠습니까?

예, 같이 합니다.

같이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것이 신규로 한 것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신규하고 계속사업을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경산시에는 장기미집행도로 총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건수보다 예산으로 다 하려면 몇 천억원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13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모자라고 받아놓은 순서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의해서 예산 서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3억원도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순위라고 할까 어느 것이 급한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스타일로 세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을 냅니다. 내가 30년째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시에서 빨리 사 달라고 신청을 내면 대지에 한해서 우선 사 줍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도로를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계획도로에 들어있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집을 짓지 못하고 하니까 시에서 빨리 사 달라고 신청을 하면 접수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도로를 보상을 하다가 중간에 끊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량이 많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몇 필지 안 남았으면 그런 것을 위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동 도시계획도로 지금 두 집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권장해서 지금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한데 빨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과장님한테도 대동하고 조영동 도시계획도로는 소방서 옆에 2필지하고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이 다 삭감되고 이것은 크게 신경을 안 쓰도 될 것을 자꾸 신경을 쓴단 말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 집행부에서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평당 100만원짜리를 우리시에서 감정사에 하면 70～80만원 나온다면 주인은 답답하면 80만원이나 90만원이라도 되면 주겠는데 70만원으로 행정에서 고집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세월이 4, 5년이 지났는데 땅값의 인상률이라든가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올려서 매매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했으면 이런 도로는 언제든지 틔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이 안 판다고 버려두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장기미집행도로나 이런 것을 시 전체 파악을 잘 해서 계획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도시과에 182억 삭감된 것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경산시 개발을 위해서는 건설도시국 예산은 어느 예산보다 삭감이 안 되고 많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일을 많이 했느니 적게 했느니, 잘못 했느니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건설도시국에서 조금 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시고 지역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과에 질의할 범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종 지구단위계획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1종 지구단위 계획은 대평동 일원에 4만 6300평하고 압량면 일원에 24만 5000평하고 두 군데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 해당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시 전 지역에 10.3㎢입니다. 전체 411.4㎢ 중에 관리지역 세분이 안 돼 있는 10.3㎢입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은 보존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받아주기 위해서 10.3㎢를 하는 데 이것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2500만원씩 24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억을 지원하고 2010년도에 단지를 받아 보니까 7억 4000만원 나오는데 저희들이 일부 조정하면 6억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6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산시에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인데 24단지로 했습니까?

10년 이상돼야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총 단지수는 125개 단지가 돼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우리 조례상에는 공동시설인 놀이터라든지 수도 공동으로 쓰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파트 단체에 공문을 내서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까?

전체 계획은 있습니다.

전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예산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 빈집정비사업 2010년도에 20동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에 지침이라든지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농가주택,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가 돼 있는 것을 빈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특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공사로 인해 폐허가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이중이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거기는 감정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1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공용시설하고 상관없이 방치되어 있는 주택에서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일에는 반은 잘려버렸던데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십 년 동안 빈집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로상에 물려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일리 것은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현재 반은 남아 있던데 반만 보상을 했습니까?

나머지도 마저 해 주려고 합니다.

주인은 나타났습니까?

연락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을 했습니까?

보상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나타났습니까? 주민들 이야기로는 주인이 없다, 몇 년 동안 주인을 찾으려니 주인이 없어서 길이 이 모양으로 되었다고 그러던데 찾았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재료비에 전기관리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형광등, 삼파장 등이 있는데 앞장에 본청 전기사용료가 2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도 신호등은 LED로 100% 교체를 다 하는데 가로등 관련하고 관공서에 LED전구 교체, 이런 예산이 우리가 전기관련용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LED관련해서 2013년까지 대통령 직속인 녹색성장추진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80%까지 교체를 하겠다, 어차피 그만큼 전기량이 줄어들고 효율이 좋으니까 우리는 이 관련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존 연한이 많이 남은 부분을 신규로 교체하기는 무리가 있고 325페이지에 가로등 교체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주로 경산사거리에서 오거리로 해서 시청 앞으로 경산역가는 부분은 가로등이 20년 이상되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교체할 때는 LED를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지요.

현재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이라고 하면서 지시는 내려오는데 현재 국비보조라든지 대형프로젝트 같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청사도 시장실 안에는 시범으로 달아놨습니다. LED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구간을 해서 차츰차츰 확장해야지 금액이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담도 있고 가능하면 시용을 해서 전체를 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비 관련해서 본청만 해도 약 2억원 정도인데 10분의1로 절감이 되면 2000만원이면 되는데 물론 그만큼 교체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345쪽에 사정1지구, 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금년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마무리 들어갑니까?

한 해 더 해야 됩니다.

현재 공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1지구를 중점 투입하고 있는데 1지구가 80억이고 2지구가 13억입니다. 그래서 1지구는 철로쪽 보국웰리치 있는 동네이고 2지구는 경산여고 뒤편으로 해서 경산역까지 2지구로 편의상 국비 신청할 때 잡았습니다. 이게 60%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해서 2011년에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지구는 공정이 거의 다 돼 갑니다. 내년에 21억을 투입하면 전체 경산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옆으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 물가도 상승되고 자투리 땅도 사 달라하고 돈이 10억 정도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2지구에 13억을 당겨서 1지구 마무리할 수도 없고, 사업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21억이면 지금 보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산역사에서 영심이쌈밥까지 개통을 시키는데 그래서 일단 내년에 보상을 21억으로 다 하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또 2지구를 조금 당겨서 쓰고 이래서 내년에 역사가 하반기에 다 지으면 도로도 개통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번에 다행히 선상역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도비나 국비는 차질없이 가능하지요?

이것은 이때까지 계획에 의해 받기 때문에 계속 차질없이 올해도 확정이 됐고 내년까지도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공동주택이 2009년도에는 몇 개 단지입니까?

올해도 24개 단지에 5억입니다.

마무리는 다 했습니까?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돈 집행도 다 했습니다.

7억 4000여만원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6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큰 무리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7억 4000만원에 대한 현황을 김순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께도 1부씩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1, 2지구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우선 1지구부터 먼저 우선으로 사업을 하고 2지구는 1지구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요?

예.

그러면 2지구 대지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지구는 아직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1지구 마무리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21억 4000만원이고 2011년도에 6800만원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하면 80억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아무래도 10억 정도가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걱정인데 도하고 절충은 2지구도 사업을 많이 할 것은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은 경산여고에서 경산역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항이니까 그것만 협의되면 다문 5, 6억이라도 1지구에 넣어서 하고 우리 시비를 10억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3, 4억 정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하고 받아오는 것이 1, 2지구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상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특히 사정2지구 쪽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1지구부터 우선적으로 하므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가졌다고 했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6쪽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부기상 2500만원×24개 단지로 해 놨는데 24개 단지라고 못이 박힌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예산 편의상 이렇게 했고 지금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최고 4000만원이지요?

4000만원에 저희들이 70%이고 주민부담이 30%로 해서 최고 4000만원인데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24개 단지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에 다시 여쭈어 봅니다.

24개는 우리가 전체 공문을 내서 받은 것이 24개 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살맛나는 아파트 만들기 워크샵 및 환경정비, 공동주택 새마을운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맛나는 아파트 만들기 워크샵은 관리소장 단체가 있는데 전체 아파트는 120개입니다만 관리소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자기들 회원으로 등록된 것은 71명입니다. 71명이 모여서 시범아파트를 해서 꽃도 심고 환경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400만원이 있고 밑에 공동주택 새마을운동은 올해 처음인데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라고 하면서 회원들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170만원을 보조금 심의할 때 자기들은 5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처음이니까 많이 못 주고 심의결과에 의해 170만원이 배정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연합회에 지원을 하는 보조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351쪽 연등 및 크리스마스 추리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기에 비용이 4000만원이나 듭니까?

석가탄신일 연등하고 추리를 하는데 추리가 18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등 다는 것이 2000만원 정도해서 올해는 보건소하고 시청 주변으로 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작년에도 청사 앞에 도로변에 가로수에 추리를 설치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밤이 되면 6시, 7시 되면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데 차량도 얼마 안 다니는데 그리고 도보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비용을 오히려 예를 들어 오거리라든지 상가 밀집지역으로 해 주면 쇼핑을 나와서 걸으면서 어떤 느낌이라든가 포근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인데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시청 앞에 깜깜하고 사람도 없는데 왜 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건축과장도 그런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 잘 연구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2쪽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관내 가로등 긴급보수하고 가로등 교체공사 4억 5000만원해서 총 6억 1000만원입니다. 가로등 교체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경산네거리에서 오거리까지 30등을 전면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경산역하고 나머지는 대는 쓸 수 있고 위에 등을 LED로 교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등 수가 110등 정도 됩니다. 계획은 대까지 갈아 넣는 것은 30개, 나머지는 LED등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대하고 한 세트로 본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차이는 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등을 갈아 넣으면 램프하고 세트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잡기는 250만원이 들고 일반 대 전체를 스텐으로 할 경우에 1500만원 정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다 싶어도 부과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시영아파트 상가임대가 있는데 7동입니까?

점포수가 7개입니다. 분양이 안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포수 7개가 임대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는 월세로 해서 1년씩 계약해서 5년 동안 연장은 해 줄 수 있는데 계약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목련하고 개나리아파트하고 통합이 되었지요?

예.

입주자대표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하나로 묶어졌습니까?

해오름아파트로 이름을 새로 지어서 전에는 관리소장 2명이 근무하다가 한 사람으로 하고 등기상 이름도 바꿨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말썽도 많고 많이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한 지가 10년씩 넘고 서로가 알력이 있다가 지금 위원님하고 예산을 줘서 도색비하고 일부를 지원을 해서 가을에 자기들 화합잔치도 하고 이래서 지금은 큰 무리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351쪽 하양읍사무소 청사건립이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84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설계비하고 건축비는 70억쯤 잡고 일부 부지매입을 덜한 부분이 2억 5000만원, 그리고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4억 정도 들어서 전체 8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5억이고 올해 28억 79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2011년에 40억 정도, 2012년에 준공예정으로 해서 10억 정도로 해서 총 84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어느 것을 새로 매입합니까?

지금 하양문화회관하고 북쪽으로 붙어서 진입로 부분에 효대부지가 일부 미매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설은 했는데 보상을 안 한 부지가 있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청사를 지으면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유지가 319㎡, 효대 선목학원이 430㎡로 총 750㎡를 우리가 더 매입해야 됩니다.

읍사무소 건립평수는 얼마로 합니까?

9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84억이면 다 됩니까?

84억이면 현재로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인데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주민들 원성이 생기지 않도록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우‧오수분류관 인입공사는 본청 정화조가 옛날 기계식인데 관로가 영빈예식장까지 들어와 있는데 노후가 되다보니 옛날에 관로가 올 때 인입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못 해서 노후되니까 문제가 돼서 이번에 의회 옆으로 회계과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후문을 내려고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넣어 놓은 것은 청사 부출입구 설치는 의회 옆으로 영빈예식장 내려가는 도로로 계단을 하나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화조도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니까 복합공정으로 같이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빈예식장에서 우리 시청으로 올라오는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는데 공사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부지매입이 해결이 안 돼서 예산을 반납했다가 지금 올해는 돈만 주면 사 주겠다고 해서 회계과에 예산을 올리고 저희들도 공사비를 올렸습니다.

회계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부지매입비는 올려놨습니다.

부출입구는 어디로 납니까?

여기서 영빈예식장으로 내려갑니다.

청사 긴급보수는 뭡니까?

지금 청사가 22년째 되니까 배관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돈은 9000만원 많다싶어도 연면적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데 노후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청사가 노후화돼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전부터 알 것이고 이 청사를 옮긴다는 것이 아마 근 10년전부터 청사를 옮겨야 된다, 경산중고등학교 자리로 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위령자들 때문에 아직까지 이 청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 청사가 노후화되면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도록 하세요. 어떻게 매일 청사보수에 2000만원, 3000만원이 드는데 경산시 청사 보수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를 대대적으로 하시고 뒷건물도 저래서는 안 됩니다. 손님들이 와도 어느 계단으로 올라가서 찾아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뒤쪽에 철거하고 새로 건립을 하세요. 앞에 것은 못해도 뒤에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는 쳐내고 새로 지으세요. 이래서 될 일입니까? 솔직한 말로 매년 조금씩 올려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 결심에 의해서 나겠습니다만 우리 건축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계속 조금씩 올리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계획을 잡아보세요. 경산시가 1, 2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있을 시인데 시 청사를 이렇게 떼 붙이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차량등록사무소라든지 청사가 모자라서 나가 있는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치수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재난방재과장 한정근입니다. 시설은 7개소입니다.

코오롱, 영남방직에도 비상급수시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7개입니까?

빼고 7개입니다.

제가 전에 여기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총 9개소인데 코오롱하고 영남방직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관리하고 수질검사 같은 것은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의뢰해 오면 확인하고 합니다.

성암산 입구에 있는 것도 비상급수시설인데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약수로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음식업하는 분들,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분들이 물을 많이 떠갑니다.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씩 보면 트럭에 물통을 깔아놓고 호스를 길게 해서 비가 오는 날도 받아갑니다. 그걸 받아 가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을 하는데 위험부담도 많고 하니까 그 관리는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성암산에 있는 물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3쪽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구입이 있습니다. 5만원씩해서 600명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해마다 해줘야 됩니까?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해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여성자율방범대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서 600명입니다.

예를 들어 동부동에는 여성자율방범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계상이 돼서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동부동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여성자율방범대 형식적으로만 있지 활동을 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00명에 대한 피복비를 5만원씩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고 이것도 100%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5만원 상당으로 10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5만원으로 다른 것은 못하고 조끼나 간단한 것으로 구입을 해 줍니다.

열심히 하는 읍면동이 있겠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읍면동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배정을 해서 구입해서 주면 활동이 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활동에 대해서는 잘 하는 동, 못 하는 동을 저희들이 구별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있는데 여기도 여성의용소방대원 포함해서 560명이지요?

예.

수당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출동하는 분에 한해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이 돈은 전체적으로 출동하는 횟수로 따지면 돈이 너무 적고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사 3호봉 봉급에 월액의 30분의1인 3만 3200원으로 해서 정원×횟수입니다. 횟수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의용소방대는 횟수하고 경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횟수는 많이 하는데 다 줄 수가 없습니다. 100% 지원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물론 남자들도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여자들도 많이 하지만 출동수당 관계로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당을 지급할 때도 주위나 시에서 욕을 안 먹는 쪽으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과장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560명에 대해서 활동수당이 나가면 골고루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예산 집행할 때는 말썽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구 상수도 수원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정수장에 물을 얼마나 유입하고 있으며, 현황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산정수장 정수 수수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구 고산정수장 정수 수수 목적은 중산지구하고 대임지구 개발이 됐을 경우 부족한 정수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고산정수장에 대해서 1일 정수 5만톤은 경산시가 필요로 할 때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금년 9월경에 협약은 됐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당초계획은 2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중산지구하고 대임지구 개발이 조금 지연됩니다. 280억원을 선투자 했을 경우 우리시의 자금사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저희들이 중산지구하고 대임지구에 개발의 시점을 맞춰서 정수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점에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관공사는 그때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유입이 가능하지요?

예, 현재 협약은 됐고 일단 대구 고산정수장 원관이 월드컵경기장 도로도 있고 달구벌대로도 있는데 설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해 놨다가 저희들이 공사는 공급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유입 받는 관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생산단가보다는 싸고 수자원공사에는 자인광역정수장 가격 정도인데 단 고산정수장 생산단가 쪽으로 합니다. 창녕이나 칠곡보다는 우리가 100원정도 싸게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고 앞으로 도시발전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쪽 2010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 2010년도 예측이 총 인구수를 감했습니까?

예.

감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정할 때 주민등록 인구조사를 해서 그 숫자를 넣다보니 그렇습니다. 실제 이 인원은 내년도에 중방지구나 신동아아파트라든지 준공이 되면 이 인구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숫자는 예산편성시기에 주민등록상 인구를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편성할 당시에 주민등록 숫자는 감했다는 말이지요? 우리시가 경북 관내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도시인데 평균요금은 296원에서 2010년도에는 1, 2원 정도라도 조정이 됐는데 일단 계획수치니까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니까, 주민들이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싸고 저렴하고 원활한 하수처리가 되면 주민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수돗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 우리가 수도가격이 절감될 수 있는 차원도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26쪽 특별손실에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어떻게 발생이 됐습니까?

이것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혹시 과오납 착오가 있는 경우에 과목존치 성격으로 우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기타 특별손실도 같은 것입니까?

기타 특별손실은 그게 아니고 옥곡지구 신동아아파트가 처음에 아파트 사업계획할 때는 1575세대에 우리가 22억 9600만원을 사전에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실제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1105세대로 감소가 됐습니다. 세대수가 450세대 정도가 줄었는데 돈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세대수가 줄어서 환불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회사에 줍니까?

현재 사업시행자가 냈기 때문에 시행자한테 줍니다.

이런 게 더러 나옵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없는데 이 같은 경우는 3분의 1정도 세대수가 줄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경산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시의회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적립액 산출은 우리시의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로 하며, 이를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인적, 자연재난의 예방, 수습 및 복구사업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62쪽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계획은 2010년도 출연금 8억 500만원과 2009년도 이월액 42억 5000만원, 기 적립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3억 3400만원을 합한 5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총액 53억 8900만원 중 고유목적사업 재해위험지역에 2억원을 계상하여 재해의 사전예방은 물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치금 51억 8900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기금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 설립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출연금 및 이자를 포함한 조성계획 금액은 총 77억 800만원이며, 조성금액 중 25억 2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집행 후 잔액 51억 8800만원은 기금조성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총 51억 88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적립 지정금고인 농협에 예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처를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사천에 2억 중에 도비 1억, 시 지원금 1억, 그 다음 중앙천에 2억인데 도 재난관리기금 1억, 시 재난관리기금은 2억으로 집행했습니다.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에는 올해도 2억, 작년에도 2억이면 그 정도하면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본 예산들이 승인되면 내실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국장님의 성의를 당부드리면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