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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0-29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우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과별 건제순에 의거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상용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을 두 달여 남겨두고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구 전 직원이 다가오는 신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0년 추진해온 여러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우리 국 여러 업무에 대한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새해에는 더욱 필요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제15회 구민 축제기간에는 많은 구민의 참여속에 다채로운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구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관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축제 행사에 참여하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0년도 전국 복지정책 평가 대도시 A그룹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릴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장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 구민보호활동 하고 SOS위기가정 지원해서 사업비가 현재 책정이 35억하고 5억 7,400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소득은 총 누계가 3억 1,000을 썼다는 것이지요? 6페이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돈이 현재 2억 6,000 남은 거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기정위원

SOS는 35억 전액 시비인데 4,500 썼다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기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대표협의체하고. 그런데 대표협의체가 하는 일하고 실무협의체 하는 일하고 어떤 식으로 틀립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좀더 큰 줄거리의 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고 볼 수 있고 실무협의체는 분야별로 세분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보면 지역사회 복지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각 단체의 대표할만한 분들이 다들어가 계세요. 위원님으로. 실무협의체도 거의 공무원들하고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들어가 계시고 제생각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세분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현재 보면 대표성만 가지고 있다 보면 사실적으로 안에 있는 주민들, 현재 금액적으로 나와 있지만 SOS가정이나 모든 것이 사업비는 엄청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쓰는 돈은 너무 없어요. 이럴 경우 현재 우리가 23위가 되는 은평구에서 그 정도로 지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 발굴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발굴을 못해서 현재 사업비는 35억이라는 사업비를 잡아놨는데 쓴 돈은 4,500이다, 그러면 사업비를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한거예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35억이라는 것은 25개 구청에서 쓰는 35억입니다.

남기정위원

총? 그러면 우리가 1억 얼마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앞으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업무나 계획성을 갖고 일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도 복지 위원이라고 또 있죠. 복지 위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현재 복지 위원도 사실적으로 하는 일이 유명무실해요. 동에 두분씩 모여서 사회복지 가정을 어떻게 판단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달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모여야 1년에 한두번 그런 식으로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건의드릴 사항이 뭐냐 하면 동별로 앞으로는 대표로 하지 말고 동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좀 구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협의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조례입니까? 법령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별도 동별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동별로 해서 이제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방위협의회와 여러가지 7.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는 사실적으로 SOS가정이나 세부적인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실무협의체를 동으로 해서 열분해서 이십분 단위로 한달에 한번 모여서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동네 유지분들 빼고 많치 않습니까? 거기 안에 보면 상인대표도 있고 동네부녀회 대표도 있고 이런 분들, 실적일적으로 동네를 잘 알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해서 동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실제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사회복지 쪽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좀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소외계층인 북한 이주, 이탈 주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북한이주민이라고 해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복위원

그 사항은 참고로 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연옥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공동모금 행사가 시끄럽습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사회복지 시설과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움을 드려야 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성금을 내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는 타격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를 구청에서 관여하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고 구청은 모금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법 모집법에 위반되어서. 그래서 연말에 실시하는 모금이라는 공동모금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일인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후원을 많이 해 주신 분들에게 매년 감사 문안을 보내고 올해도 12월부터 모금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들에게 모금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물론 일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돈을 쓰이는 용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고 그런 보도를 계기로 해서 그런 조직에서도 대오각성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도움을 주는데 가장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는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상담 전문요원 5명을 채용해서 그런 분들 그야말로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로로 전화나 민원이 접수되면 전화상담을 해보고 전화상담해서 더 지원이 필요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조사를 해 보고 서류조사를 해봐서 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실태에 놓여 계시는지 1인당 20명을 전담적으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00여건의 상담실적이 있고 그런데 애로사항이 이분들이 단기기간제다 보니까 일이 손에 익을만 하면 다른데 취직해서 가 버리고 또 채용하면 몇 달 근무하다 가 버리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 있어 여기에 따른 구비가 확보되면 그분들이 계속 이탈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연속성이 이어지도록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할려고 마음먹고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구청에만 5명이 앉아서 모든 4만여명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이것을 제출했고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신다면 동별로 한분씩 방문행정 전담도우미를 채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동별협의체와 함께 현장방문 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전화 상담하시는 분이 매월 20명입니까? 아니면 매일 20명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 이라는 것은 한번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1인 20명이고 1일 전화상담은 누계가 6월말 현재 2400건입니다.

이연옥위원

일일 20명씩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전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관리하는 대상이 1인당 20명 수준이고 전화상담은 수없이 받고 있고 누계는 6월말 현재 2400건입니다.

이연옥위원

전화상담하시는 분은 몇 분이 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명인데 지금 한 명 그만두고 네 명입니다.

이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문입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이달 초 실시한 2010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옥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용문

이용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것은 사실 현금급여거든요. 현금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은 있는데 그중에서 현금급여를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연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입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제기하는 것이 큰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 자활지원하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활근로사업이니까 자활근로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은 총 52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또한 어려운 사람만 지원하는 부서가 아닌 구민 전체를 보는 사회복지 시스템도 함께 구축되고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려운 이웃이 많기에 그들만 부각되고 일반 국민은 소외된다는 느낌이들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은평구에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부랑인 숫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부랑인 숫자는 지금 현재 관내에 27명내지 30명이 관내에 배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파악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일마다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하루에 매일 돌아야 되는데 이틀에 한번씩 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보면 숫자상으로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나름대로 동네의 소공원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대부분 보면 소공원 같은데서 부랑인, 노숙자들이 4,5명씩 술을 먹을 자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숫자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보는데 순찰을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도십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3번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조공원이라 든가 물빛공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숙자나 부랑인이나 계절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여름 같으면 하절기에는 밖으로 많이 나오고 겨울 같으면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분들을 계도하고 조치하시는데 고생은 많으신데 보통 공원같은데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그분들 잠못자게 의자 중간에 쇠막도 설치해 놓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보다 훨 많다는 얘기예요. 바쁘신 일정이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도 만성이 되어서 신고도 잘 안해요.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가고 내 일 아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거 같으면 부랑인들 와서 떠들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빨리 조치해 주세요, 경찰서도 신고하고 구청에도 신고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아예 신고조차 않거든요.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면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특히 겨울철로 다가 오니까 물론 숫자는 여름철이나 그때보다 적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계도해야 될 입장에서 겨울에 예를들어서 동사해서 죽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힘드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신내 물빛공원이나 이런데 말고 마을에 보면 마을마당 내지는 쉼터 이런 것이 꽤 많습니다.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철저히 더 관리를 하셔서 돌아오는 동절기에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7가구가 늘었다고 하셨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네.

남기정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인원별로 해서 돈이 나오는 거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은 가구별인데 가구원에 따라 학생도 있을 것이 이렇기 때문에 각각 금액이 달라집니다.

남기정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 수당도 기초생활수급자 하면 장애인도 수당도 또 나가는 거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네.

남기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몸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 가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왜 그러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복지 분야가 말 그대로 일을 안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현재 제도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능력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지급하지만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를 줘서 조건부로 수급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생활수급자를 매년 점검해서 통계를 내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시로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1,800여건의 책정 제외라든가 보장중지라든가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해서 기초적으로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걸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6,064가구를 매년 점검한다는 거예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매년 점검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현재는 잘 안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올해부터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전산자료에 보면 전국 24개 기관에 215개의 업무가 다 전산으로 걸러집니다. 옛날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투명하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 어려우신 분이 많으니까 수급자로 많이 해 주는 것도 당연하고 보면 임대주택이나 이런데 거주하면서 수급자로 책정되는 그런 나쁜 무리들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니까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정요구 건의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업무 담당인력 보강문제는 향후 실시예정인 조직개편시 현재의 여건과 실정을 반영해서 인력보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실제적으로 진단해 보시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지금 8명이 한다고 하셨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지원팀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인당 업무분석을 해보니까 한 명이 두 명분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출을 했습니다. 1.8에서 2명 정도 하는 것으로.

성흠제위원

8명이면 16명 정도가 실제 업무를 하려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에 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랬을 때에 시정요구했던 보육시설 지도 점검 분기별로 나가는 것도 1회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지원하고 점검을 분할한다던지 기능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타 자치구 사례를 들어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버겁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연중 실시하면 1회 정도는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현재 25개구 중에서 은평구 인원이 가장 적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각 구청마다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수 하고 영유아수하고 이런 것이 틀립니다. 가장 많은 구는 노원이고 이 쪽은 많고 저희 구청은 시설수로 보면 25개 구를 상,중, 하로 나눈다면 상에서 중간정도 가는 이정도 수준이니까 한 300개로 본다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그런 구에 속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시설대비해서 우리 공무원 숫자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적습니다.

성흠제위원

시설대비해서 그 중에서 어느정도 25개 중에서 어느정도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열악한 편입니다. 정확한 순위는 안뽑아 보았습니다마는 열악합니다. 인근에 서대문도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보육시설에 각 국.시비 지원비율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전체 우리 은평구 예산집행액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후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실 때에 가정복지과에 실제적인 인원들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을 협의하셔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지원금만 그냥 주었을 때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한 두군데, 세 네군데에서 원리원칙과 다르게 시행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견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지원금을 받아서 잘못 집행되는 것처럼보여지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이라면 2회도 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1회였었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하고 계신 분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280여개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350억에서 400억정도가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은평구 예산의 10분의 1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1년 예산에 10% 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을 8명밖에 배치를 안해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인력배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단순 수치로만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대비도 그렇고 특별히 교육보조금이기 때문에 영유아들한테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철저하게 집행이 되어야지 이것이 잘못된 몇 군데 시설에 의해서 대다수의 교육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좋지 않은 평을 받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하셔서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수 및 장려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다음 우수 및 장려사례에서 보면 국공립은 23개 전품목 , 민간 가정은 김치 육류 등해서 29개소가 급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있어 사실 그래요. 김치, 육류 한가지 품목들이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가장 많이 먹는 것은 쌀이거든요 그래서 쌀이 가장 금액적으로도 쌉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끼니 수당 사람 수량에 보면. 그래서 쌀 같은 것에 대한 쌀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민간가정 시설에 보면 그런 것도 공동구매를 해서 질 좋은 쌀 40kg 80kg 한가마니에 만원 정도 비싼 쌀도 있고 7,000원 비싼 쌀도 있고 그래요. 쌀 같은 것은 본위원이 직접 먹어보니까 반찬 없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밥이 훌륭한 쌀을 제공하는 쌀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큰 무리가 없으면 이런 쌀은 좋은 재질로서 공급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국,공립은 풀무원에서 상당히 양질의 것을 하고 있고 민간은 김치, 육류, 파, 부식자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만 여기에서 2억, 상금 받은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받으신건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흠제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아닙니까? 신나는 애프터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공모해서....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2억을 행안부에서 명품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되어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나는 애프터 때문에.

성흠제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죠?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축하드릴려고 그것은 여쭤 봤습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흠제위원

고생하셨기 때문에 어저께도 본위원이 타과에 여러 질의를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모범사례로서 은평구가 정해진 세수에 내년도에 300억 정도의 세수가 낮은데 지방의 타 지자체는 인구가 10만도 채 안되는 7만 정도 밖에 안 되는 지자체에서 물론 특수성은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상금을 2010년도 같은 경우 대략 99억, 100억원 가까이 획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은평구도 이번 그것을 사례로 들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 창의구정반도 있고 하니까 각과에서도 적극 장려하셔서 그런 포상금들을 우리구에도 가져 올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면 최소한 열악한 환경에서 50억, 100억을 가져 올 수 있다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분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이 장려하셔서 이번에 어쨌든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장려하셔서 공중에 떠 있는 많은 자금들을 은평구로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축하드리고, 다음에 교육진흥과에 질문으로 드리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는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아이사랑 카드라는 것을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이 내고 있잖아요, 회비를. 그런데 이것이 차등보육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차등보육료로 나가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아이사랑 카드를 가지고 부모가 영아를 맡겨놓고 한달에 얼마씩 내는 것 같더라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한테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서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전 보육시설이 대상이고 아동은 보육시설에 대한 영아, 보육료 지원대상 유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청은 보육료 지급신청시에 아이사랑 카드도 신청을 해서 함께 작성해서 신용카드를 통하여 발급받게 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이용하여 결재를 하면 정부지원금과 부모지원금이 동시에 결재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보육예산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매월 예탁을 하면 집행결과 및 정산내역을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받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카드로 결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하고 아이들 돌보미하고 거기에 보면 0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는 5세까지고 뒤에는 일반인을 위한 것이고 앞에는 영세민을 위한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영세민을 위한 것 인지 일반 주민들도 되는 것인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보육료가 저희들이 일이 많다는 이유가 상당하게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인 경우도 100%를 받는 경우, 60%, 30% 이렇게 차등보육료로 지원이 되고 다자녀가정, 기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지 각각 계산이 되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이 많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생활실태 조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전산망에서 조회를 해서 이 애기는 30% 지원대상이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3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가정의 형편, 법규에 의해서 등급을 매긴다는 거군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에 있어서 지금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에 와서 봐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관으로 의뢰를 하는 것인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이 활동도우미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예를들어 내가 2시간 집을 비울테니까 2시간만 봐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해 드리는 것이 있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이 되는데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1,000원 내고 또 나머지 4,000원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각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쉽게 말하면 집에 찾아가서 자기가 맡긴 시간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식사도 챙겨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런 서비스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보통 1시간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5,000원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가서 돌보미를 해 주게 되면 여성들의 돌보미 사업으로서 직장으로서 기능으로 일을 잘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자리하고 연결을 시키면 일맥 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더 챙겨서 가급적 많은 도우미들이 참가를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서 여성이 만약에 여기에 신청했을 경우 그분한테는 1시간당 얼마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40시간 내지 50시간 교육을 받고 현장교육을 10시간정도 교육을 받으면 영세아 돌보미같은 경우에는 정기 도우미라고 해서 하루종일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 102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또 일시돌보미는 한 40만원정도 두시간 정도 한다면 그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게 예산이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끊기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입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떻든 활동도우미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도움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지금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 하면 3, 40대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놓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알지 못해서 취직을 못하고 알바를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만 잘되면 일시적인 돌보미로 가서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취업을 한 효과가 있을것 같은데 홍보가 굉장히 많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층 어머니들이 어디 취직할 데 없습니까? 저도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몰랐는데 어저께 이것을 들여다 보니까 이것 같으면 좀 여성들이 부담없이 알바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좋은 일자리창출인데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오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볼까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적으로 안맞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데 연결된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린이 가진 부모들한테는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까? 이 사업에 많이 관심과 치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영유아지요? 만5세, 은평구에 만5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보육시설이 299개지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니까 299개소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정원이 12135명입니다.

남기정위원

12135명이요? 그런데 만5세 인구가 정확한 20000몇명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3세에서 5세까지 가 11800여명입니다.

남기정위원

11800명. 그러면 3세에서 5세 까지만 치면 정원에 비해서 12000명이니까 보육시설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있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수급률은 보면 91% 정도이니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그렇게 많은 상태인데 현재 새로 오신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구립어린이집 확대를 한다는 공약이 있었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 공약은 있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한 숫자적인 접근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공립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민간시설을 구립화 한다던지 또 민간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신축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적으로 그리고 재정 투자가 많이 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남기정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육시설이 299개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아이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데 보육시설을 자꾸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출산해서 우리 인구가 사실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데 신생아 태어나는 것을 보면 1년에 많이 태어나야 3000명 되더라고요. 은평구에. 그런데 자꾸만 확대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마인드를 평가인증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모든 영유아를 볼 수 있는 데를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동감입니다. 그래서 서울형이라던지 그리고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기 위해서 보육정보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관련시설에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보면 평가인증 통과시설도 늘어나고 그리고 관련해서 교사들도 인센티브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형성이 된다면 또 기능보강이라던 기존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점진적으로 보육의 질이나 서비스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더 저출산문제가 국가적 사업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은평구에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이번에도 제2차 저출산해서 정부에서 또 나왔지 않습니까? 또 나왔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출산 고령화대책이 나왔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 그것 가지고 새로운 또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고 지금 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를 보완하고 그래서 상당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별도로 마련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홍보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결국은 저출산 문제는 보육하고 일하고 직장을 양립하는 문제라던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아기를 하나 놓으면 20만원 더 올려준다 이런 부분가지고는 너무 근시안적라고 보고 국가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면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

저출산 문제는 사실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제생각으로는 위에서 뭐를 지시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아까 주민생활에서 2억원이라는 창의혁신을 통해서 상금까지 받을 정도로 좋은 아이템을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부터 은평구 1200여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연근무제라던지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일하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아침에 신문지상에도 가정에 남편하고 와이프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이가 없데요.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하다보면 좀더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하다보면 뭔가 여유롭지않느냐 해서 저출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저출산대책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꼭 위에서만 내려오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은평구에서 획기적으로 위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이런 은평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은평구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소년, 소녀가장들인 만큼 특히 은평구에는 몇 명의 소년 소녀 가장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소년 소녀 가장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소년 소녀가장은 한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위탁을 해서 돌봐 준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챙겨주고 있거든요.

이선복위원

다음은 청소년 쉼터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어울림 쉼터라고 응암3동에 있습니다. 정원이 7명이고 일시보호 및 장기간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도 시키고 취업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국,시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했다 불용시킨 바 있습니다. 국시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국,시비가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죠?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한원학원이라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가족은 몇 가구가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다문화 기적을 파악하기로는 1,400가구고 가구원수는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2009년도 통계입니다마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선복위원

특히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지원과 운영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우리구 보육시설이 많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 민간은 남는다고 하고 구립이나 관에서 하는 시설은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구립이 18개, 직장까지 19개가 있는데 구립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많고 아무래도 구립을 선호하다 보니까 구립의 대기자수는 많고 가정 쪽이 약간 쏠리는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왜 민간시설은 남고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모자라는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이라든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것이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하면서 다른 인센터브 시설개선 이런 것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민간도 어느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면 서비스가 좋아지고 덩달아서 이이들도 그쪽으로 맡기고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99개 중에서 196개가 민간시설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아파트내 조그만한 가정집에 있다 보니까 금방 맡기고 데려가고 이런 부분이 편리하다 보니까 그쪽도 선호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요즘 이혼률이나 사고로 인해서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가정 부모에 대해서 지원과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원하는 내용은 아동양육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육료 감면이라든지 해서 여러가지 정해진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어려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구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교육지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난번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해 주셨고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면 애기들이 한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아버지는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애기한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기피를 하고 들어 가도 거기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쭉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정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학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방문해서 실태조사및 지도하고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군데 봉사단체가 있는데 저녁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한글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문화 가정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문제점이 많치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다문화 결혼이주자 중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 외국어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을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일정시간 강의를 하면 임금을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역일자리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국방문이라든지 많치는 않지만 잘 선발해서 한번씩 어려운 가정이 친정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예산문제도 있고 가정 중에서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다문화 가정이나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른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구만의 다문화 가정의 교육지원 사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 특성에 맞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집을 설립한다든지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지도 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는 등 우리구만의 다문화 가정교육 사업을 만들어서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앞서가는 으뜸구로 은평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

고맙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보충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만약에 내 아이가 필요할 때에는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예 다시 한번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가정복지과지요? 보육시설에 급식재료 공동구매에 있어서 지금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식대 한끼당.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따로 아기들 일인당 얼마 나가는 것은 없고요 영유아에게만 1만원씩.

장우윤위원장

영아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 영아입니다.

김종선위원

영아 일인당 1만원요? 영아는 몇 살까지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2살까지 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영아들의 발육을 위해서 좋은 급식을 받아야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공동구매를 친환경 좋은 재료를 받을 수 있는데 관내에 업소가 몇 개입니까? 보육시설이 급식재료를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국,공립은 23개 하고 있고요 민간가정이 29개소에서 52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영아들한테 일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하는 시설이 몇 개 있느냐 이것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의 시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 시설을 숫자가 몇 개이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시설수가 298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298개가 영아에게 일인당 1만원씩을 지급을 하지요? 하는데 지금 52개만 참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46개는 안한다,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중에서 희망시설에 한해서 일단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공립은 포함이 되고 민간가정 중에서 희망해서 향후 서울시계획도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김종선위원

됐어요. 그러면 영아들은 좋은 영양을 제공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인당 1만원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안하는 업체들은 특별관리를 하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권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권장이 아니라 권장범위를 넘어서 다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왜 그러냐 영아들은 여러 가지 면역상 신체 성장 발육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더욱더 좋은 급식재료를 먹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1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안한다는 원장님들은 좀 저의가 의심스럽고 그리고 어차피 영아를 맡아서 보육하는 입장이라면 엄마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한국의 엄마들이 좋은 재료 안쓰고 싶은 사람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안하는 업체들은 특별관리를 해서 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권장수준을 넘어서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김종선위원

아니 돈주는데 그 돈만큼 좋은 재료 쓰라고 하는데 뭐가 애로 사항이 나올까요? 과장님이 의지가 별로 없네. 내가 볼 때에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의지있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의지있게 하세요. 관에서도 의지가 없고 자의적으로 안되면 제도가 정착되겠어요? 안 되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갔습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대상자를 뽑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만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도 업무적으로 무리가 있지요? 어려움이 많지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종선위원

사회복지예산 수급자에 대해서.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말씀입니까?

김종선위원

생계급여, 복지급여, 의료급여, 또 여러 가지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3% 이상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알고 계시지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즈음해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은평구에 기초수급자 빼고 차상위 계층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보험료 3회 이상을 못내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 천 사 오백명이 파악이 되었는데 국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되십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솔직히 깊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테니까 잘 들으시고 업무에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이 천 사 오백명이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 틈새계층이란 말입니다. 국가의 지원도 못받고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데 여러 가지 제도에 묶여서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달에 나오는 건강보험료 1만원을 제대로 못내는 사람들이라면 객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인가는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재작년에 발의를 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알아보니까 연간 얼마 안되어요. 여기에 제도가 너무 많은 제약을 두어서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못받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아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건강보험료는 3회 미납되니까 병원가면 진료는 안해 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몸이 아픈 나를 병원 문턱에도 못들어가게 하니 이것은 인간적으로 박애정신에 의해서라도 충분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은평구청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규제를 좀 완화에 대한 협의를 하셔서 규제를 완화하시고 그 대상의 폭을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던 일정한 가족수라던가 재산상태 이런 것 때문에 사통망에 의해서 굉장히 세분화되게 금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이 사실은 구 단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확대를 하고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앞의 발언은 국장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고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갖다놓고 또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방안이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갔습니까?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가정복지과니까 해당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한테 할께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 제도를 하고 있죠.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52,415명이 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사항을 보면 8,952명만 1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5도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본위원은 수년전부터 원인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봉사를 할려고 보수도 받지 않고 어떤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뛰어 드는데 이분들이 갈수록 의욕이 상실된다 이거죠. 긍지도 못 느끼고 자부심도 못 느끼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자원봉사 시간 누적제를 만들어서 파악해서 5,000시간이나 6,000시간, 7,000시간 어떤 기준치를 제시해서 이런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제도를 실시하면 좋겠다, 은평구의 명예의 전당, 자원봉사의 명예의 전당, 그러면 이 명예의 전당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그만큼 느끼고 더욱더 사회적으로 많이 봉사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제도를 얘기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현재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1,000시간, 2,000시간 하신 분들을 집계를 내서 매월 은평구 소식지에 제일 많이 하신분이런 분들로 해서 사진도 올리고 봉사한 내용들을 소개함으로써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얼마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그것은 좋은데 그래 가지고는 효과가 미미하더라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나 그 당시 국장님들이 관심을 안가져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사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예산은 해 마다 늘어나고 재정은 열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자부와 긍지를 느끼고 정말로 힘차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명예의 전당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꼭좀 잘 검토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형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두형입니다.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고령화가 되면서부터 시간이 갈수록 노인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노인복지과 일이 많아지고 중요성도 대두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65세 노인인구가 몇분이시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51,400명 됩니다.

남기정위원

일자리 창출을 잘하고 계시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남기정위원

지금 보니까 일자리 창출함에 있어서 60세에서 65세 인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60세에서 65세 인구는 몇명이나 되요? 은평구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남기정위원

60세에서 65세 인구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공무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때에 정년 퇴직을 해서 60세에서 65세에 어떻게 보면 최고로 노인분들 중에서는 젊고 일을 한창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을 보면 거의 만 65세 이상이 얘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 60세부터 65세 일자리를 새롭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무원 생활 60세에 마치고 나면 사회에 나가면 할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 보수면에서는 만족을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아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긴 시간에 걸쳐서 하는 근무보다는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나누어서 일자리를 많이 하게끔 그렇게 정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5세이상도 좋지만 앞으로는 60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노인복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롭게 해서 그 나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사회전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먼저 하는 방법을 60세에서 65세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갈수록 노인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 할 일이 많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힘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장우윤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60세부터 65세가 저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각지대의 나이로 생각되어서 제가 아이돌보미 사업계획을 보면서 0세 아이들의 아이돌보미를 할 때에는 시간이 많이 요구 되잖아요. 거의 하루종일 아기를 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60세부터 65세 여성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아이돌보미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적합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때에 이 사업을 추진할때 0세 돌보미는 61세부터 65세의 나이에서 추천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60세 이상의 나이를 가진분들이 직장이 없고 시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 부분을 연결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생각좀 해 주시고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60세에서 65세 여성분을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일자리창출로.... .

이용선위원

0세 돌보미는 하루종일 와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름 살림도 끝난 나이고, 갈 곳도 없는 나이고,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에 가면 가정에 가서 애기도 정말 사랑스럽게 돌봐줄 수 있고 또 가정일도 약간 도와줄 수 있고 가정하고 60세 이상 노인들하고 잘 맞는 일자리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이 업무는 가정복지과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해 나가야 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이제 앞으로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 추운 겨울이 돌아오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어렵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데에 가시기 힘든 분들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좀 세심한 배려로 외롭거나 춥지 않는 겨울이 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고 부유한 집안에서는 별로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거동을 잘못하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종합복지관이라던가 노인복지센터 그런데에서 방문서비스를 한다던가 전화로 혹시 노인이 아프면 그런 것을 확인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인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신 분들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조사는 만족도가 굉장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가지 수가 30가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가 보통 하루에 세 시간 내지 네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주당 3, 4일 정도 수행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그정도 일은 노인분들도 만족하시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수측면에서 20만원을 주니까 사실 너무 적다. 우리도 20만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타 구청이나 지방에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좀 올려달라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안되면 30만원이라도 10만원 더 올려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묵묵부답입니다. 이 예산이 10만원을 올려주면 아마 전국으로 보면 어마 어마한 예산이 되니까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20만원이라는 돈은 진짜 생활하기에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일을 격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더 세심한 배려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옥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노인 돌보미 서비스 제도가 있지요?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기초 서비스, 기본 서비스가 있고 노인돌보미 종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지금 은평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1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물론 다른 시립복지관에도 하면 좋겠는데 여건상 규모상. 세 군데입니다. 행복창조 노인복지센터하고 은평지역 자활센터하고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현재 노인돌보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꼭 관심과 배려가 꼭 있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운영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어쭈어 보고 싶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하고 시예산 내려오면 거기에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장윤건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자장

지금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개관목표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신사노인녹지센터가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구산동에 구산 거북경로당을 헐고 그곳에 지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진흥과와 같이 구산정보센터와 도서정보센터와 함께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동절기가 다되어 가는데 경로당에 연료비가 나가고 있지요? 연료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면적당 틀립니다.

장윤건위원

대충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기름이나 가스를 뗄 수 있어요? 지원비 가지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트는 것에 따라서 너무 뜨겁게 하면 더 쓸 것이고 일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춥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노인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운영비를 5% 5만원 올려주셔서 노인분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그렇지만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그래도 훈훈한 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는 아주 감사히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참여대상이 65세 이상 신체건강한 어르신인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일단 거동을 할 수 있고 재산상태, 그리고 지난번에 일자리사업을 추진했다거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크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가보면 골목할아버지라고 해서 청소를 하거나 벽보를 떼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은평천사 실버경찰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다니면서 성범죄 예방활동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장형이라고 해서 은평노인종합복지관내 사회적 기업이 되겠죠. 봉재기술 해서 자기 용돈을 해결하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지금 3/4분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집행이 94%가 집행이 됐는데 그나마 1기분 10월 11월 12월은 사업금액이 6%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절기에는 어르신들 건강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장윤건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액 용도가 어디로 쓰일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운영비에는 뭐가 들어 갑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전기세라든지 간단한 음료비가 운영비에서 나가고 난방비는 말씀드린대로 기름을 사서 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경로당에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절약이라든지 살림을 아끼는 알뜰한 정신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보면 지원금액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쓰이는가도 모르고 또 한두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쓴다, 이런 사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만이 대개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경로당 추세가 거의 할머니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잘 모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는 할머니방, 위에는 할아버지방, 이런데 할아버지들이 없으니까 할아버지들은 밀려나고 할머니들이 못 오게 하고 그런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경로당을 물론 어르신들이 돈 몇푼 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자식된 도리에서 가타부타하는 것도 모양새는 안 좋지만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이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명백백하게 전 회원들이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겨울에 난방비가 부족해 추워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들은 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춥냐,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할머니들은 돈이 적은 것 아니냐, 아니면 이 돈이 어디갔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경로당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거기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훈계가 아니라 이것은 공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장, 총무 정도 되는 분들은 숫자도 알고 글도 쓸줄 알아요. 그래서 지원금액을 어디 썼다, 영수증도 잘 첨부하라고 하고 간이기장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모르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잘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로당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모든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강화하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작년에 은평구 노인지회에다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관리사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달에 150만원인가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보면 이분들이 과연 110개 되는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것 있어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온지 2개월밖에 안되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종선위원

이것 또한 업무를 파악하셔서 어차피 국가예산으로 움직이는 돈이니 각 경로당 방문해서 제대로 놀이문화의 프로그램을 잘 지도해 주고 관리하도록 하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돈은 나가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우리 관내 노인복지센터가 10개라고 했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4개가 있고 1개를 짓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4개에서 하나 짓고 앞으로 한 6개는 나오죠. 어차피 앞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는 점차적으로 경로당은 여러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센터는 건립의 궁극적 목적이 어르신들의 이용을 위해서 최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곳입니다. 경로당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이용자는 어르신들이란 말입니다. 과연 어르신들이 뭘 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사전설문조사라든지 요구사항을 제대로 한번 파악했는가 이부분 의심이 가고 또 어차피 지나간 완공된 노인복지센터는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지만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신사동이라든지 예정 중에 있는 구산동 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뭘 요구하는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적합한 시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이런 것이 없었다 이말입니다. 무조건 적당히 지어주고 이용해라,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못시키죠. 그래서 가까이 준공할려고 하는 신사동 노인복지센터부터 주변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상대로 뭘 요구하는가 제대로 파악해서 잘되는 복지센터를 완공하세요. 중점사항으로 하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김종선위원님께 동의하는 바이고 조금전 경로당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어르신들과 소통부재에서 나오는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용내역을 게시판에 공지를 해서 전 회원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하게끔 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매월 경로당 회장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 때에 바로 경로당 회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공문으로도 투명성을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 보고청취는 오후 두 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부서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우진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우진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속에 은평구민축제를 무사히 치루게 된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복위원입니다. 이번에 은평축제 몇 일간 하셨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20일날 개막식을 하고 실제로 한 것은 19일부터 했습니다. 대동풍물제라고 해서.

이선복위원

참여인원은 대충 어느정도 되시는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실지로 평가를 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집계한 참여인원은 35000여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현재 축제기간 동안에 다른 동네 주민자치 하고 이렇게 행사가 겹쳤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3일날 토요일날 행사가 일부 겹쳐졌습니다.

이선복위원

제가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좀 보완해 주십사하는 사항인데 첫째 역촌역 걷고 싶은 행사장 주변이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부병원에서 역촌역까지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족발이라던지 이런 것이 판매를 했는데 일반 시중가보다 좀 비싸게 사다 보니까 거기에 오신 주민들이 좀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9월달에는 이게 합동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 9월에는 동 주민자치 동행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10월에는 구잔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이렇게 해서 활성화, 예를 들어서 안면도축제라던지, 메밀꽃 축제라던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밥을 못먹고 또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증표,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감사장이나 아니면 이런 참가증, 그런 것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학술대회를 같이 해서 좀 행사를 좀 폭 넓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던지 대안 그런 것을 찾을 수 있게끔 보고서를 이렇게 같이해서 토론해서 보고서를 끝낸 다음에 갖출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방토산품 자매결연지 그것인데 보통 지방에서 이렇게 하면 초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연하고 지방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와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단 지방에서 서울로 왔을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일반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한 지방 자매결연지에서 오면 축하공연을 이렇게 같이하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맨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대하는 방안 이것은 경찰청이나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병원부터 역촌역 5거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확대하는 방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키를 갖고 있는 것은 경찰청이나 인근 상가주민들 지난번에도 축제기간에 목공소에 있는 분들이 많은 항의를 했는데 이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주변의 상가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다음 경찰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 문제는 차후 내년에 고민 해 보고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독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9월은 동사무소 축제, 10월은 구 축제를 하시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면 이번에는 구민축제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 8월 11일 부터가동이 됐기 때문에 짧은 시일내에 효과를 내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기획단계부터 홍보 그런 것이 이번에는 기간이 짧다보니까 홍보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선물도장 찍어서 하는 코너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쌀을 줬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노인분들한테 무조건 도장을 많이 찍어가면 상품을 주나 보죠? 그러다보니까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건립되기 전에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탁구가 예전에 붐이 상당히 높았는데 거의 탁구장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동호회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자면 옥상에 탁구대를 설치를 해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은평구내에서 체육시설이 거의다 진관동쪽, 북쪽으로 거의 몰려있는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은평구민 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시설이 진관동에 있다 보니까 북쪽으로 몰려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구민체육관도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 증산동이나 수색이라든지 응암동에서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 다목적체육관까지 그쪽으로 짓다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북쪽에서는 거기 관심없는 무용지물 체육관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은평구 갑쪽에서 보면 그 곳에 땅이 없는데 이쪽에 지어 달라는 것은 무리이고 셔틀버스 같은 교통수단을 수시운행하여 은평구 구민 전체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녁때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가 도통 다니지 않기 때문에 녹번동에서 증산동쪽까지는 대중버스가 한 코스도 있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오후 늦게라도 셔틀버스를 노선조정으로 남쪽에 있는 은평구민들도 원활하게 오후시간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고 소요되는 예산은내년도에 반영해서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민 전체가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회관이 체육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이번에 새로운 컨셉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축제를 새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가지 아쉬웠던 점, 또는 향후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과 컨셉이 다 좋았는데 조금전에 3만 5,000명 정도가 참여인원으로 잠정집계가 되셨는데 예년에 구민의 날 행사에 비해서 어땠습니까? 올해 참여율하고 2009년도 참여율을.....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작년같은 경우는 경험을 못해 봤고....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평소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공무원이 계획을 세우고 기획사에다 얘기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구민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순수한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기구였거든요.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들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색다른 얘기들이 자꾸 튀어 나오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간에 맞추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마음고생도 했었습니다. 혹시 그때까지 모든 준비가 안되어서 행사가 안 되면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이 참신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생각못한 부분들, 예를들어서 길을 막고 하는 행사하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교통에도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맨 처음에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그것을 강하게 밀고 주장했고 결국 경찰서까지 잘 설득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 마지막날 폐막식 같은 것은 참석했던 주민들이 같이 강강수월래를 했는데 어느 분들 얘기로는 눈물이 날 정도였다, 언제 이렇게 주민들 모르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행사에 참여를 하느냐 할 정도로 괜찮은 부분도 있었다, 종전보다는 주민참여라든가 행사의 여러가지 면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 않을까 자평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사실 3만 5,000명, 과거의 인원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우리 은평구민이 47만명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참여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 2011년부터는 최소한 3만 5,000이 아니라 7만명, 대략 10만명까지는 역량에 따라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의 관 주도형에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행사기 때문에 본위원도 과거에도 봤고 이번에도 개막식 및 여러 행사들을 잠깐 가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신선하고 과거에 몇백만원씩 들여서 좋은 음향에다 가수들 와서 노래 한두곡부르고 가면서 1,000만원, 2,000만원씩 지출하는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흔히 보지 못했던 마당극을 하면서 상당히 친화적으로 구민들하고 그런 장점도 많이 있었어요. 본위원의 욕심인지 몰라도 그정도 행사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과 컨셉인데 주민이 3만 5,000명 밖에 참여를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좀더 많은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을 해 주시고 아마 어제 총무과 질의 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최소한 지역에 관변 직능단체한테 초대장을 보냈습니까? 혹시 과장님 보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보냈습니다. 지금 관내에 국회의원, 시의원님 그다음에 전임구청장 해서 652명한테 초대장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과거에 직능단체나 각종 사회단체 지역 소외 얘기해서 유지분들한테 보내는 과거에 우편물 발송량이 얼마나 되었지요? 물론 행사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나 되었습니까? 국장님. 650부 보내셨다고 했는데.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번에는 오히려 적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전에는 1000명이상 보낸 것 같은데요.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대략 인원수는 계산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8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1000명이 아니라 1000명이상되는 분한테 충분히 보낼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직능단체든 어떤 관변단체 등 지역에 소위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다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분들은 나름대로 소규모의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간의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현수막이나 각종 리풀렛을 달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개념보다는 과거에 우리 구민의 날 행사했던 것에 비하면 금액 보니까 몇십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금액도 지금 이번에 총예산이 각 과별로 해서 집계 다 내보셨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이번 행사비용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과거에는 얼마 들어갔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거의 그 수준입니다. 시비가 3000만원입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가 양쪽으로 많이 하다가보니까 예년에 하던 금액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문화체육과장이 보고중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민축제준비 위원회에서 이것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8월 10일 이후부터 이 분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확정해서 그 확정된 행사내용을 홍보하는 기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시간을 주어서 홍보도 올해보다 두배 세배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의 구민의 날 행사와 은평구민 축제하고 2011년부터 올해처럼 오랜 시간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분리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올해에는 시간적으로 준비시간이 짧기 때문에 분리해서 10월 20일경으로 맞추신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민의 날이 보통 10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보통 3, 4일 4, 5일 이 정도로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구민축제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고 축제행사는 나중에 한 것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0월 17일날 첫 번째 행사를 한번하고 21일, 22일, 23 그리고 24일날 걷기대회까지 별도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행사기간에 쫓기는 일이 없을 것으로 봐서 가능하면 맞추던지 그런 식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개청30주년으로 아주 큰 행사를 했고 과거에 구민의 날 행사하고 맞추어서 파발제 이렇게 엮어서 계속했다 말입니다. 일반 구민들께서 보실 때 과거에는 구민의 날을 상당히 풍성하게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은평구청에 현수막 하나도 안걸리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구태여 똑같은 행사를 치루면서 그런 지적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그런 것이 정서에 묻어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고 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구민의 날 하고 구민축제하고 분리해서 하는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또 한가지 방법입니다. 어차피 구민의 날이라는 것이 구민들의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해서 가는 것이 맞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관주도형으로 하다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약간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떼어놓고 행사를 해야될 이유가 아니라면 같이 묶어가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겠지만 구민들이 아! 은평구청 구민의 날이 10월 1일인데 그 날은 구청에 축하현수막 하나도 없고 우리 생일인데 갑자기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10월 20일경에서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것이지요. 10월 1일 정도 되었으면 매년 북적북적 하고 복잡했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까지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같이묶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이번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문화축제를 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분야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문화분야 인센티브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 시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문화, 체육분야 전반적으로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진실적 관리는 어떤 식으로 챙기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평가과목이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지금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번 문화축제에 구민이 한 35000명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예상했었던 참여율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저도 은평구청에 온지 딱 두 달 되었는데 그 전에는 관주도형의 축제로 동원 위주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3일날 행사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3일날 동축제가 역촌초등학교인가 동축제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인원 빼고 오신 분들 보니까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과거처럼 동원형식으로 했으면 인원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개막식, 폐막식, 역촌초등학교에서 하는 행사 그것도 중간 중간 여러 행사에 참여를 해봤어요. 역촌초등학교에서 네 개동에 함께 어울려서하니까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들이 계획하고 행사를 했는데 가장 잘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가장 잘된 점은 일단 축제내용이 참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공무원들이 행사 시나리오를 짠다든가 기획사 통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순풍에 돛달고 마당놀이, 다음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준 것 에 대해서 참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또한 개선해야 될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조금 있으면 축제위원회 평가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구민축제 평가가 별도 시행되고 있거든요. 전문학술단체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평가위원들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평가를 칼같이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평가가 11월 11일날 최종 나오고 11월 24일날 축제추진위원회 평가가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때 평가가 나오면 자료좀 주시고 이번에 주민들이 처음으로 참여를 해서 많이 했으니까 잘된 점은 앞으로 더 권장하고 2011년도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잘된 점은 더 권장하고 잘못된 것이나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서 정말 은평구가 축제 분위기에서 문화축제를 치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생하셨고 우리 축제가 정확한 다른데 보면 보령머드축제니 함평나비축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 축제하면서 정확한 캐치플레이즈로 내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축제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은평누리축제 라는 것이 채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행사장에 가보시면 스티커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다 공모를 받고 해서 참여인원이 3,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은평누리축제라는 명칭이 공모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은평누리축제라는 것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현재 은평파발축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파발축제 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파발축제는 컨셉을 틀리게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은평구민의 날 행사는 몇회째예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15회로 알고 있는데....

남기정위원

15회 동안 이번에도 주민소통 화합차원에서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7만에 3만 5,000명, 많이 참여했다면 참여했고 적게 참여했다면 참여했는데 사실 10월 축제한다는 그 날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10월달이 은평구민의 날이니까 참여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보면 동별 16개동에서 이번에는 동별로 해서 시합을 구민축제의 날 하겠다, 만약에 족구대회를 하겠다, 아니면 제기차기를 하겠다,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동별로 해서 이번에 나가서 우리 동이 한번 우승하자는 그런 뭔가 모티브를 줘야 되는데 가면 축제 가서 구경하고 밥 사먹고 이것은 그냥 동네 16개동에 하는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축제가 16개 있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천편일률적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민포럼을 개최해서 동 축제도 구축제와 같은 형식으로 풍물악단이 아니고 특색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려고 합니다.

남기정위원

15회 정도 됐으면 축제하는 날, 어느 정도 기다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봐야 밥먹는 것이고 구경하는 것인데 사실 고생들 엄청 했습니다. 10월전부터 고생했겠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똑같아요. 돈 1억 4,000썼다고 하고 바쁘기만 엄청 바쁘고 10월달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가서 우리 같은 구의원들은 얼굴 한번 내비치고 또 다른데 가야 되고 같이 참여할 시간도 없고 현재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자체, 날짜 자체도 제 생각에는 봄부터 해서 구민들 16개동은 동마다의 캐치플레이즈가 있을 꺼예요. 축제명칭이. 그러면 봄부터 이루어지게 해서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하게끔 해야지 10월달이면 10월달에 다 몰려버리니까 가서 참여하기도.....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동축제 관계는 사실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차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축제는 주민들이 즐겁고 참여하고 보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것을 여러달에 걸쳐서 여기 저기 소리도 내고 하는 것은 축제행사하고 나면 상당한 민원이 있거든요. 시끄럽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음악소리고 풍악소리고 다 싫어하고 잠을 자야겠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가능하면 짧은 기간에 3일이고 4일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그때는 다수의 민원이있더라도 양해를 시켜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분산해서 하는 것은 축제분위기를 결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걸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10월 같은 경우도 초반부터 말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3,4일이 아니고 10월달 초부터 해서 축제가. 지금 아직 안끝난데도 있어요. 30일까지 계속 있다고요. 그 정도로 기간이 긴 상태예요. 3,4일로 몰려서 할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의 신고도 있고 하지만 봄소풍도 있고 가을체육대회도 있듯이 기왕이면 봄에 16개동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주민자치과쪽 일이니까 여기에서 그만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축제를 함에 있어서 저는 15회 정도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축제에 대한 뭔가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똑같이 이번에는 똑같이 광장에 모여서 연극한다 봤다, 생소하죠. 처음 있었던 일이니까. 구민참여는 아니예요. 몇분이나 왔습니까? 평화공원에.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에 만명이고 5,000명이고 최소한 한꺼번에 와서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지 많이 와야 1,000명 정도 와서 보고 한번 봤다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16회 때는 뭔가 구민들이 동마다 있는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거기 한번 집결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체육관 빌려서 아까 말씀대로 싸움 안나고 조용조용하고 기분도 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가 많치 않습니까? 탁구대회도 있고 제기차기도 했고 보니까 림보해서 동마다 대표들 나와 가지고 밑으로 누가 잘 가느냐 이래서 상도 주고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보여주는 것보다는 구민들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6회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먹거리 해 놓고 먹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낫지 않나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장윤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장윤건위원입니다. 이번 구민의 날 행사에 문화체육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품격 예술공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3/4분기에 불광천 수변무대공연을 이번에 구민의 축제 때문에 단위 사업으로 대체 시행하고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공연을 10회에 걸쳐서 하네요. 주로 어떤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불광천 수변무대 공연은 아마추어 음악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행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올해 6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때 선거기간이 있어서 공선법에 저촉이 되어서 이것을 하반기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장윤건위원

이런 좋은 공연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하고 있어야 하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장윤건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지상 2층이 운영사무실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옥상입니다. 조그만 옥상.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이렇게 지상 2층이 그런가 한데 그 지역 거기가 경사가 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구민체육센터 쪽으로 보면 1층이고 그다음에 밑으로 도로변 쪽으로 보면 지하2층이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장윤건위원

운영사무실은 몇 평정도 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한 70평정도 됩니다.

장윤건위원

70평을 전부다 운영사무실로 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체육단체 사무실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계안이 나오고 공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상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것은 70몇평 되니까 사무실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장윤건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10월 3일까지 골프장 운영체가 철수를 한 상태이고 정식으로 인수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인수 받을 때까지는 액션을 취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타당성 용역으로 청소년 테마파크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용역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수받아서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중단된것이지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업무가.

장윤건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서 인수를 문화체육과에서 인수를 받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가정복지과로 넘깁니다.

장윤건위원

인수받아서 가정복지과로 가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골프업체 사장이 지금 원래는 당초 2011년 1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받은 보조금 103억 정도가 금년안에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빨리 비어달라고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10월 3일까지 완전히 다 철수한 상태인데 아직은 인계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날 인수를 받아야 될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인라인팀이 있지요? 몇 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인라인구성이 지금 단장님은 우리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감독은 한 사람, 그리고 선수가 다섯, 인라인 롤러 선수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선복위원

입상전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올해 개인전에는 금 셋, 은 둘, 동 하나 단체상에는 금 셋, 동 두개를 입상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은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전국 대회가 지금 인라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자전거 동호인 전국대회를 은평구에서 개최해서 관광이나 동호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인라인롤러선수단이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00명이상인 공공단체 기관에서는 한 종목이상의 직장운동경기 등을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직장경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평구 관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면 인라인 운동경기장이 뚜렷하게 관내에는 없습니다. 따로 다른 곳에 가서 연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니거든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께요.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려면 면적이 4000평 5000평 이렇게 있어야 하고 또 경사도완만하게 되어 있는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하고 국제대회를 하려면 그 인근에 숙박시설이라던가 모든 것이 편의시설도 갖추어져야 하고 이것도 사실은 제가 5, 6년 전에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팀장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구의 여건상 그것이 갖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그때에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방에서 주로하지 않습니까? 춘천이라던가 하여간 지방에서는 열리는데 서울에서 인라인대회는 시설 갖춘 데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못하고 있고 선수들도 평소에 연습할 때 보면 상암구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대회도 지방에 가서 하는데 전국체전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 대표로도 나갑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유일한 인라인팀이기 때문에 서울대표팀으로도 나가고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금메달 여러 개 따고 한 것으로 봐서는 전국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력이. 시설은 지금 갖추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체육바우처 제도가 있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금년에는 70명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1인당 학원비 같은 것 6만원에다 그다음 용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을 변경할려고 하시는 거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변경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은평자연환경박물관 컨셉 플러스 다른 것을 보충해서 은평 자연환경 박물관만 가지고서는 경쟁력이 서대문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립박물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경쟁하면 한 지역박물관 수준에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고고학 자연박물관 플러스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경쟁력 있는 박물관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을 다문화 박물관, 아니면 세계 여러나라에 있는 아프리카, 또 몽골, 일본, 필리핀 나라마다 그것을 해서 박물관을 전체적으로 한다며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국비, 시비를 70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투자 심사를 해서. 그래서 컨셉이 완전히 틀려지면 돈을 반납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납하면 땅은 SH공사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납하면 컨셉이 완전히 틀려져서 70억이 날라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구민의 축제행사는 대충 얼마 들어 갔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2억 4,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1/8정도 들어 갔네요. 잘 했어요. 제도를 바꾸는데 있어서는 시행착오도 나오고 또 하다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아까 남기정위원님 말씀이나 장윤건위원님 말씀을 잘 감안하시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축제가 결국 은평구 전체 주민의 축제인데 동별로 다 찢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돈은 돈대로 구청에서 4, 500만원 타가면 무대장치 하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산 들어가는 그것도 전부 먹거리 장터예요. 그런데 돈은 십시일반 관변단체장들이 내서 하는데 이것을 좀더 문화체육과에서 각동에서 했던 문화축제를 마지막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 은평구 전체구민의 축제다, 이렇게 하나로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각 동별 축제와 구에서 하는 것을 연계 시켜서 새로운 형태로 승화시키은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왜 2억 4,000을 들여도 이렇게 칭찬소리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주민이 실제 주인이 되어서 많이 참석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해외도 가보고 하니까 축제는 주민들이 주인공이더라, 소위 말하는 프로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주민이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고 특기를 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축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동에 축제를 할 때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을 발굴하고 같은 종목이면 구축제에다 올려서 하나의 경쟁으로 최우수 체육인을 뽑는다든지 장기인을 뽑는다든지 하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호응도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하나하나 많이 연구를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잘된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 축제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동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적인 부분은 감상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동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하는 장기, 특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정말 조화롭게 정과 동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의 운영 감독이 문화체육과에 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 부분.

김종선위원

그 부분이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먹여 살리는 곳이 체육시설입니다. 여기 수익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여기는 현금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또 여러가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규회원이 왔을 때 접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회비를 내는 방법, 계속 회원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누수현상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겠다, 속성상 그당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힘들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을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좀더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CCTV를 달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로 종합스포츠 타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 시비 124억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어렵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시에서도 당초에는 20억을 내년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재정상태가 어렵다 하면서 10억을 반영해 주고 그대신 기간을 당초에는 2012년까지로 건립목표를 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로다 연장을 해 달라는 의사도....

김종선위원

2014년까지 124억을 다 받아온다는 얘기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김종선위원

내년에는 10억 받고 2012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받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돈 주는 사람이 줘야 지으니까 로비를 잘하십시오.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부분은 그동안 은평구 체육인들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배드민턴을 하려면 강서구 가서 빌려서 한다든지 마곡체육장 간다든지 굉장히 주민들한테 자존심 문제도 있고 우리가 뉴타운을 만드는 시점에 있어서 이런 것은 당연시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체되면 주민들이 우리구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각별한 관심이 떠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환경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은평자연환경박물관은 시비를 100억받기로 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국비, 시비 70억입니다. 국비가 35억에다가 시비가 35억해서 7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국비부분 어떻게 잘되어 갑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잖아도 문체부에 팀장이 회의를 갔다 왔는데 금년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앞으로 반영은 해 주겠다.

김종선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말입니다. 이것은 사견으로 들어주세요.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지만 저는 이 사업을 절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기존에 자연사 박물관, 내놓아라 하는 서울시내에 종로구 이런 데에 해놔도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리고 인근에 서대문구 가봐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그 고장에 유물을 발굴해서 후손들한테 알려주고 교육차원에서 하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 자체가 그만큼 풍부한 유물이 있느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올 것이냐 서울시내에서 외곽에 붙어서 여러 가지 이용도라던지 실질적인 측면을 검토할 때 본위원은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완성이 되었으니까 결정이 되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어차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써놓았어요. 말은 잘써놓았네요. 기존 컨텐츠를 보완하여 기존에 사회에 있는 콘텐츠 박물관콘텐츠를 잘 보완하여 은평뉴타운 발굴 유물과 인근지역의 고 건축물, 금성당, 진관사 등 건립과정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건립 검토 앞에 말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 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컨셉을 잘해서 한다면 이부분 또한 고뇌를 많이 하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정말로 많은 돈이거든요. 어차피 돈이 들어간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불광천에 가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존에 우리한테 와 닿는 체육시설이 철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철봉이 하나도 안보여요. 다 7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런 것만 설치되어 있지 철봉시설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셔서 신설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체육장 시설을 해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불광천을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지나간 시간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훼손이 많이 왔어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야. 그래서 동네에 뜻있는 어른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벤치를 가져와 고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신사2동에 할아버지 한 분은 아예 그 일만 하고 다녀요. 이것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불광천 관리직원이 나와 있잖아요? 항상 수시점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안사도록 잘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은평골프연습장 10월 3일까지 비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지막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재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누가 재소를 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인근 주민들이 24명이 재소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골프장을 상대해서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 은평구를 상대로 해서요.

김종선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은 주민들이 24명이 환경에 피해를 입었으니 뭐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이고 어차피 시설연습장은 별개 문제이니까 이것을 빨리 인수를 완벽하게 끝내라 만약에 이것 또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지연이 되면 명도소송이라도 하셔서 빨리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사업장은 끝났으니까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빨리 빨리 끝내고 이것이 끝내야 골프장 본연의 청소년 테마파크 사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청소년 테마파크 사업있어서 준비사항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물어볼께요. 그다음에 불광천에 수상무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중석이 1만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수상무대인데 이것은 평소 때에는 무대가 없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거액을 투자해서 수상무대를 만드는 것이고 그 밑으로 들어오면 작은 음악회 정도할 수 있는 수상무대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 얘기는 10월에 불광천에 문화행사를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변무대공연 10회 잡혀져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장윤건 위원이 질문을 하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불광천 수상무대가 일부무대라고 명칭을 합시다. 거기에는 주로 대중가수들 무명가수들 데리고 오고 때에 따라서는 중견 가수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가요제를 우리나라 전통가요를 하니까 그날은 막 미어터지더라고 관중석이 미어터지고 옆에 나무 심은 데까지 올라가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10회이상 하는 무대라면 수상무대를 행사때마다 설치하는 무대로 하지 말고 아예 고정무대를 해라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겠다 이게 행사 때마다 하는 무대설치를 하는것은 그 돈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철근있잖아요. 엘형 철근 쫙 깔고 뒤에 조명넣고, 이 무대비로 돈 1,000만원 들어가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가수들 데려오면 이것 한번 하면 삼 사천만원 훌러덩 날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불광천 수상무대를 아예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무대 설치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행사 끝나면 그 돈 날라가 버려요. 다리 놓고 하는 것.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한번 현장에 나가서.

김종선위원

팀장님들은 잘 알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상무대 2번은 작은 음악회를할 수 있는 상시무대입니다. 더군다나 가을에 불광천에는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상을 한번 봤어요. 실상을 보니까 거기에 간혹가다가 섹스폰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주변 건너편에서 섹스폰 이름석자도 모르고 자기혼자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와서 부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너편에 모두 앉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직접 하는 작은 음악회다. 그래서 그런 작은 수상무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있어서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여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가을되면 은평에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시낭송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자기들 식구들 잔치야. 많은 사람 불러서 그것도 외부사람이 더 많이 오고 이런 것 또한 그런 데에서 음향시설만 잘해 놓으면 좋은 음악을 깔아주고 시낭송회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산책 나왔다가 자연스럽게 시낭독 듣고 자연적인 문화행사가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떤 규모의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참여할 수 그런 문화행사를 수상무대를 통해서 발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다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종선위원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은평구에 있는 시설들을 위탁해서 관리하는데지 문화행사 전담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이사장 있을 때부터 막 끌어가서 했고 우리는 은평문화원이라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문화원에서 해야 됩니다. 문화원이 법인으로 설정되어 있고 우리가 기금을 줘서 자금도 적립되어 있고 또 이사님들이 회비도 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평의 문화를 이룰려면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는 가능하면 은평문화원으로 이관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장소제공만 해 줘라 마이크가 안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기본공연장에 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와이레스 마이크라든지 빔 프로젝터 이런 것은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줄 마이크 하나 딱 주고 나머지는 전부 돈 받을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이 많아요. 와이레스 마이크가 대단한 겁니까? 빔프로젝터 하나 700만원 짜리 설치해 놓으면 2년이고 5년이고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돈받고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이것 또한 국,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실비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주문해서 미안합니다. 다 적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적었습니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명숙입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란에 보면 응암 정보도서관 증축공사 미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축공사는 시행하지 아니함. 어떤 이유로 시행을 하지 않았나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예산이 17억 6,700만원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안 되어서 안하신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그 때에 심사만 하고 그 때 예산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심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17억 6,700만원정도가 들어가던 금액입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당 3.3㎡를 따져보면 1,600만원인데 도서관 시설이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심사만 먼저 했는데 예산은 확보를 못해서 증축공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성흠제위원

혹시 그당시에 팀장님들께서 교육진흥과에 계시던 팀장님 계시나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지금 아무도 안계십니다.

성흠제위원

응암정보도서관하고 지금 보면 증산정보 도서관, 은평 구립도서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조금 전에 환산을 해보았는데 응암정보도서관이 지금 평수도 적고 도서비치규모도 적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제일 규모가 작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도서 비치규모가 적은 것은 나중에 생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치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정도로 적습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현재 작기 때문에 비치할 장소도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자료수 비교해서 이용자수로 환산을 해보면 은평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0.8이 나오고 증산도서관은 0.2, 응암정보도서관은 0.14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이용자수에 비례해서 상당한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증축공사를 미시행했다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잡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999㎡가 되는데 3.3㎡당 요새 건축비가 비싸게 주어도 350에서 400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층이 그대로 올라왔다고 했을 때 계산적으로 100㎡정도 되면 이게 금액상으로 이렇게 잡힐 이유도 없고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사업자체를 미시행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 15억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응암정보도서관 생길 때에 그 예산입니다.

성흠제위원

아니요. 그 후에 17억 6,700만원이 1개층 증축 계획을 수립해서 했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49쪽에 보시면.

김종선위원

과장님! 투융자 심사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증축에 관한 투융자 심사보고에 이 금액이 있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 예. 지금 저한테 그 서류는 없고... .

김종선위원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해야지.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설계비가 9,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비가 16억 7,200만원으로.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17억이든 16억이던 중요한 것은 한 개층에 그 평수를 증축하는데 3.3㎡당 환산하면 1,6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면적이 작아서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내야된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엘리베이터 면적 1억 5,000 따로 되어 있어요. 16억에서 엘리베이터 빼고 나도 13, 4억인데 그게 100평정도 밖에 안되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100평입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응암3정보도서관에 가보면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 채1년도 안된 각종 집기들이 뒤에 녹물이 나고 다 부식이 되어 있어요. 부식이 되어 있는데 필요는 한데 중요한 것은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책정을 할 때 무리한예산으로 인해서 이것이 증축이 안되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과에서 동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예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증축할 예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후에 증축예산을 산정을 했을 때에도 지금 융자 심사를 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과다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자체를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한 층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1층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각종 시스템들이 후면에 보면 1년도 안 되어서 부식이 되었어요. 습도가 높아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장비 값이 꽤 나가는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증축내지 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실질적 내용으로써 검토를 하고 예산을 잡고 그래야지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시행 자체를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조금전에 이용자 수 대비해서 도서비치수량을 제가 환산했던 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장소가 적어서 비치할 공간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냐고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장소가 적어서 없다면 이용자 대비해서 은평구립도서관과 응암정보도서관에 약 7배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도서비치 권수로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장소가 적다면 분명히 장소를 장소를 늘려서 비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설계심사를 했을 때 말도 안되는 17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자체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산출기초를 잠깐 말씀드리면 증축 건축비 320㎡를 300만원으로 계상해서 9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비가 3,000만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억 5,000만원, 1.2층 외벽 및 창호틀 공사가 4억 5,269만원, 용역비 기본설계비가 9,500만원, 감리비가 1,900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 좋은데요 제 말씀은 이것입니다. 왜 증축을 하면서 구태여 4억 몇 천만원씩 겉에 범람공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공간이 부족해서 이용자수 대비해서 도서비치 수량이 이렇게 적은 것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렇다면 증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증축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하에 시스템들 부식되었는데 이런 것들 문제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에 시스템들이 상당한 시스템들 후면에 보면 다 부식이 되어 있어요.그게 여름철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에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나머지 리모델링 엊그제 한 것을 왜 껍데기까지 범람공사까지 4억 몇천씩 들여서 합니까? 4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요. 겉에 범람공사 4억 6,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줄이고 줄이고 현실적으로 오다 보면 1/2금액이면 충분히 증축이 가능하다 봐집니다. 또는 1/2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용자수 대비해서 도서비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3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비치수량이 낮은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17억씩 들여서 공사를 할 게 아니라 현재 지하의 시스템 부식되는 부분, 다음 도서비치 공간만이라도 간다면 이것보다는 훨 좋은 환경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적으니까 도서를 더 사면 책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하중을 잘 견딜까 그런 것도 도서관측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책을 더 많이 살려면 증축을 하고 넓어진 다음에 책도 더 많이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책은 매년 구매를 하기는 합니다. 오래된 책은 폐기하고 새 책으로 바꿔주기는 하는데 한꺼번에 책을 많이 구매를 한다거나...

성흠제위원

책을 지금 당장 많이 들여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증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산정해 보시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서 아까 얘기했던 지하에 있는 사무공간이라든지 도서비지 할 수 있는 공간정도라도 늘려놓으면 단순하게 이용자수 대비해서 보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지금 당장 한 층을 다 올려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한번 시간 되시면 지하사무실에 가보세요. 시스템들 후면을 한번 보세요. 거기가 다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장비들이 1년도 안되어서 부식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당장 부족한 부분이라도 하라는 거죠. 당장 제가 한층 올리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해 놨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검토 해 보시고 현장 한번 가 봐주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성흠제위원

부식 안됐던가요, 사무실 시스템에.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사무실이 지하실에 있으니까 직원들이 일하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성흠제위원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이 되지요? 개선해 보자구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죠? 3/4분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아무 것도 안했는지 아무 것도 안써서 왔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거기에는 작년에 사업선정이 그때는 안 됐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내는 거니까요.

성흠제위원

이게 내년 2011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직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문보도를 보시면 잘아시겠지만 교육청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성흠제위원

그 부부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이 무상급식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50%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3, 지방자치단체가 2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서울시에 관계없이 약간 무리한 말씀인지 몰라도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더 많은 설득을 해서 서울시에서 어차피 안해 주면 서울시 전체 지방자지단체들이 무상급식 부분에서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우리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따르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더 추진을 많이 할 수 있고 서울시 결정이 안 된다하면 우리가 확보한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액수에 맞추어서 일부라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일부가 아니고 초등학교 부분은 전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3일전에 시에 복지본부장 주관으로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대리참석하는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갔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약 30% 정도를 분담해야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안해주니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라면 자치구에서는 20%를 분담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전체를 시행할 경우 29,000여명의 초등학생이 있고 서대문은 21,000여명, 마포는 17,0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있으니 같은 20%를 분담한다 하더라도 은평구가 재정적 여건이 낮은데 절대액은 훨씬 많아진다, 서대문구 보다 66%인가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학생수도 감안해서 비슷하게 아니면 은평구가 덜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대문이나 마포보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달라 이렇게 일단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건본부장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안다는 듯이 끄덕끄떡 하시면서 30% 분담하는 것이 언제 내려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했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잘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바로 그것입니다. 은평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이중고가 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립도 플러스 학교수를 해 보면 자립도는 낮은데 학교수는 많습니다.이런 이중고가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나 그런 것들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5, 3이라는 것이 절대 수치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고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미온적이고 3이라는 숫자를 안해 준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우리가 6를 가져오든 7을 가져오든 가져오고 우리 자체 세수만으로라도 전면적으로 해야된다, 이 부분은. 다른 세수 아껴서라도 무상급식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서울시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대리고 있으면 전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2개의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더라도 분명하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만약에 20% 분담을 은평구에서 하는 경우에 34억인데 그것을 20%가 아니라 50%를 분담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몇억 정도를 분담해야 되는데요.

성흠제위원

70몇억이 아니고 110억입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총 130억 정도고 그 중에 50%이니까 70억이 조금 안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65억이라고 치더라고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은평구 자체적으로 분담하는데 예산짜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성흠제위원

어려움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전체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라온 예산 현안을 보더라도 약 800억 정도가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야 2,950억에 2011년 예산에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주던 안주던 우리는 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서울시에서 안주면 25개 자치 구중에서 전부다 무상급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미 책정해놓았던 예산이 남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의지를 보였을 때 교육청에서 5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6, 7도 가져올 수있다는 얘기지요. 서울시가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2를 책정해놓았다가 3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하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렇잖아도 우리 과에서는 이번 구민축제 때에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고 또 학교에도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나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에도 실무 소위원회를 오후 4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매결연지 여덟 곳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친환경 쌀을 얼마나 구입할 수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각 지자체하고 친환경쌀이라던지 식부자재 문제를 하고 계신다니까 본위원이 바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다는 전제하에서 충분히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푼을 안주어도 은평구는 해야 된다는 의지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서 이것을 풀어나가기 어렵지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구에서도 저희 과에 무상급식팀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도 새로 오셨고 직원이 한 명이 새로 왔고 업무를 익히면서 열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여하튼 어려움이 많이 뒤따라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어차피 시행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시고 또 질의 문제도 고민하시고 이렇게 해서 큰 차질없이, 시간이 전혀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짧은 시간내에 검토하셔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아동 및 청소년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이 있지요 인성 교육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3개 기관에 140명이 이렇게 수강인원으로 되어 있어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우리 예산팀에서 줄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산만 늘려주시면 저희가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선복위원

왜 제가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같은 것은 인성교육차원에서 사람이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차후에 잘못된 다음에 그것을 바로 고치려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첫째 경로당을 이렇게 연계를 해서 같이 그게 노인복지과하고 해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을 갖다가 지역아동센터 하고 연관을 해서 같이 노인복지과는 경로당 노인분들을 장소라던지또 프로그램 그런것을 가르치는 것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는 배우는데 이렇게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청소년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공부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주면 또노인분들은 일자리창출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 쪽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은평구민장학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장학금은 몇 명정도가 받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둘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상반기에 몇 명정도 받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상반기에 잠깐만 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 11월에 63명이 9,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3명에게 9,900만원 지금 장학생을 각 학교하고 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윤건위원

선발가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급분야가 진학, 우수, 복지, 특기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규정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고등학생 보다도 대학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장학금이라던지가 서울시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서 웬만한 저소득학생들은 장학금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학생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은평구 구민장학재단에 선발위원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거기에 선발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구위원님도 한 분인가 두 분 같이 계십니다.

장윤건위원

장학재단에 체육장학금도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체육특기생이 들어오면 받을 수 있지요.

장윤건위원

특기생은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전국대회에 나가서 3위 이상 우승하면 장학금을 줍니다.

장윤건위원

전국대회 3위이상요? 전국대회 3위이상이면 각 경기단체가 많잖아요. 많은데 3위 정도하면 학생수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요. 기준을 전국대회 3위를 두면 학생수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도 2년이상 살아야 하고 다른 규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장윤건위원

2년이상 살아야해도 전국 대회 동메달기준으로 해서 특기생을 준다면 굉장히 많은 장학금이 나갈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좀 해보고 손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장학재단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술회관 2층에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몇평정도 되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한 10평정도 됩니다.

장윤건위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직원은 1명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9월 30일자로 사표를 내서 직원 1명에다 구청에서 직원 1명 파견 해 줘서 두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장학재단 직원은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연봉이 2,600정도 됩니다.

장윤건위원

여직원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니요. 남자직원이고 구에서 파견한 직원은 여직원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은평구 구민장학재단 총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총 73억 됩니다. 그런데 73억 중에서 구에서 출연한 돈이 63억입니다.

장윤건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은 어떠한 사업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파트를 3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 환경, 교육장비 부분에는 시설 개,보수, 교육정보화 사업, 또는 학습장비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급식시설 개선 이런 사업에도 나가고 학력신장 사업, 진학률 향상사업, 또 특사사업으로는 영어체험 교실을 구축한다든가 교육복지 투자 사업, 도서관 활성화 사업,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 초등학교 급식지원 사업, 교복 물려주기 센터 설치지원 사업 이런 류의 사업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완료사업 후 정산 보고, 현장확인을 잘하고 있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11월달에 현장을 한바퀴 돌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보조금을 다 썼는지 현장확인을 합니다.

장윤건위원

교육경비보조금해서 50억의 사업이 완료됐네요. 완료되는데 보편적으로 얼마나 보조가 됩니까? 1개 사업별로. 틀리겠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건별로 틀리죠.

장윤건위원

금액이 다 지급됐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올초에 보통 돈이 2월말이면 다 나갑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전부다 영수증 처리가 다 되어 있겠네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장윤건위원

그러면 1개 사업별로 지급된 금액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응암정보도서관에서 성흠제위원님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응암정보도서관에 대해서 잘 계획성 있게 계획을 잡으셔서 1개층 증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증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잡고 후년도에 하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2012년도예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장윤건위원

9,300만원 설계비용이 보류가 됐죠? 그러면 2011년도에는 계속 진행할 겁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올려서 그래야지 증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학교가 108개인데 조금전에도 장윤건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3개 사업중 55개 사업이 완료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교육장비를 구매한다든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아까 말한 사업의 세부사업들입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시설 개,보수비도 들어가 있나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비슷한 내용이겠네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이연옥위원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교실에 학생들 난방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틀리죠.

이연옥위원

제가 몇칠전에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또 학부모 두분을 만나뵙어요. 그래서 냉난방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많이들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새로 지은 건물에는 천장에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래된 학교에는 세워놓는 난방 기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난방기구들이 오래되고 8년이상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구요. 그것을 학생들이 난방기구나 에어컨에 손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날개를 부러뜨리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고개까지 집어넣어서 위험한 장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기둥이고 보배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때만 되면 파헤치는 보도블록보다도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경비 쪽으로 좀더 투자를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좋죠.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넉넉하게 교육경비를 잡아주신다면 학교에서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새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든가 정보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든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들어 줄 수 없고 많은 예산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내년부터 실시를 할겁니다.

이연옥위원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다문화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나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복지관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게 학습관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평생학습관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용하고 싶어도 다문화 가정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많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고 하면 이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집으로 프로그램이나 홍보물을 보내드리기도 해서 이것에 대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과나 관련되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 가정에 홍보 팜플렛이나 안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하고 할일은 많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죠. 그러면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저희가 비예산 사업도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각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느껴봤는데 11월로 들어 가면 12월을 지나서 새학기로 바뀌잖아요. 새학기로 바뀌면 학생들이 책이 바뀜과 동시에 참고서들을 전부 바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느낄 때 정말 모든 것이 예산, 예산 거기로 연결되어 있지 과연 돈을 안들이고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아올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녀수도 작고 해서 한번 책을 사면 그 아이 하나만 쓰면 봄되면 참고서라는 참고서는 전부 싸서 문앞에 내놓으면 휴지주워가는 사람이 주워 가는 폐지가 되고 마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켐페인을 벌려서 12월부터 1월달 봄방학이 끝남과 동시에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도서, 참고서 같은 것을 단 두 달이면 두 달동안만 도서관에 갖다 내놓고 다섯권의 참고서를 내놓았으면 자기가 필요한 참고서 다섯 권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만약 내가 2학년인데 참고서 다섯 권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3학년 참고서 다섯 권으로 내가 바꾸어 가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내 지역에 이런 도서관이 있구나! 앞으로 이 도서관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으로 학생들을 불러들일 수 방법중에서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부터 은평신문이라던지 지역신문에다가 공고를 내기 시작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참고서 교부기간 켐페인 기간입니다. 많은 참석을 해달라던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 학교게시판에 붙여서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라던지 도서관이라던지 청소년쉼터라던지 이런 곳에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도서관에 찾아오고 생활에 지혜도 갖게 하고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산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방법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학교하고 도서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평소에는 안와도 시험 때에는 많이 옵니다. 학교에도 학교 도서관이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많이좀 생각해서 실천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성흠제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적사항에 17억 6,000만원이 맞아요. 신배섭 국장님이 결재한 서류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엉터리로 얘기하십니까? 신배섭국장, 10월 28일날 이홍필과장, 정동섭팀장, 박진호, 투융자 심사분서의뢰서가 여기 있다고요. 여기에 보면 3층에 320㎡ 97평 증축 건축비가 9억 6,000이야. 그러면 한 평당 989만 6,000원 들어 간다는 얘기요. 이런 터무니없는 투융자 심사를 올리니까 지금 평당에 900만원짜리 건축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1억 5,000이 있고, 내부시설 인테리어공사 3,000만원 따로 있고 1,2층 외벽창호 공사 4억 5,200만원 따로 있고 순수하게 건축비만 평당 9,980만원짜리 건축비가 어디에 있냐고요 이런 것을 투융자 심사를 올리니 성흠제위원은 예산이 잡히고 싶어도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예산이 안잡혀서 증축을 못했다 이 얘기야. 그 질문의 요지이라고. 그런데 과장도 답변할 때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아까 시정요구사항에 분명히 17억 6,700만원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16억 700만원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한것이고요.

김종선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은 평당.

김종선위원

내가 물었으면 각 과에서는 있는 서류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조금 전에 장윤건위원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구에서 출연한 금액이 63억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합이 73억이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김종선위원

10억은 뭡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민간인들이 출연한 돈입니다.

김종선위원

전부다 100% 민간인이라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것보세요. 그것도 잘 알아서 답변하세요. 전에 있던 장학기금까지 넘어 갔어요. 어떻게 해서 민간인이 10억을 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에서 기금이 있었잖아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구에 있던 기금은 우리 구 출연금 63억에 속한 돈입니다.

김종선위원

은평구에서 준 것이 63억. 그러면 얼마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63억 3,700만원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기금이 얼마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지금 내막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기금이 4억 3,0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분명히 민간인이 낸 것이 10억이라고 그랬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김종선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안하고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는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속기록에 남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서류를 보고 기술해놓은 것까지 잘못된 것을 답변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 수치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 구립도서관 정보도서관 재계약시에 재계약한다는 계약공고 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공고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공고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김종선위원

공고했는데도 잘 안들어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김종선위원

분명히 공고했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것서면으로 제출 다 해주세요. 청소년독서실, 구립도서관 평생학습관은 빼고 정보도서관. 그리고 교육경비지급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급이 저도 3년동안 지켜봤는데 교장님들이 학교에서 이 교육경비가 무슨 어디에 써야되는가 의의도 잘 모르면서 불편하니까 무조건 신청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인심은 아니지만 적당히 배분하는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 시설이나 장비는 교육청 담당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문교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하는 교육신장프로그램이라던지 거기에 따른 교육장비라던지 이를테면 얘기해볼께요. 영어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기계, 또 요새 전자책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써야지 아니 이돈 가지고 책걸상 몇 개 바꾸고 스탠드 페인트 칠하고 어느학교는 골프장 만들고 그러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생각이 틀립니까? 아니 답을 해보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학생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부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제가 먼저 얘기를 했지요?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시라고.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우리 구에서 지침을 주라고요. 왜 설명을 하는데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저는 의원이 위원되고 나서 교육진흥과를 신설하라고 5분 발언을 다섯 번이나 하고 했습니다. 결국 교육진흥과도 신설하고 했어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앞으로 지방자치, 특히 서울에 있어서 그 구를 잘살게 하고 그 구를 주민들한테 더 나은 구로 만드는데 있어서는 교육정책이 좌우를 합니다. 뉴타운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 지어놔도 진학성적이 나쁘면 엄마들 안 옵니다. 여기에 뉴타운에 서울대, 연,고대, 1년에 100여명씩 200명씩 간다면 미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주는 교육경비 지원은 아이들 학력신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외국어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 다 만들어 줘야 되고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패러다임을 그렇게 바꾸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주민생활지원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평소 은평구 지역보건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3/4분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각 과장들이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원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방인원입니다. 언제나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좋은 식단제, 맛집 사이트 소개 업무가 참 신선하고 좋은 안입니다.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맛집, 좋은 식단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의 "소풍"이라는 사이트를 사실상 시작을 해서 관내에 모든 음식점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한쪽에 넣어서 블로그 형식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서포터즈를 활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음식점 사진도찍고 해서 올리는 사업인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바로 주소를 넣어서 찾아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더욱 더 관내에 말하자면 유명한 맛집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집들 이런 것을 연계해서 홍보를 별도로 하려고 구상,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지도와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구에 맛집의 신용과 인기를 잃지 않도록 각별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지금은 먹거리에 대한 주민들 인식도 커져서 저희가 음식업을 하는 업소나 이런데에 교육도 좀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 영업주들도 상당히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점검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식업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했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생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좋은 사이트인만큼 위생점검이나 친절도를 정확히 하셔서 우리 구민이 정말 좋은 맛집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모범음식점에 몇 개라고 그랬지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168개인데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정비중에 있는데 153개 약 20여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11월중에 다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남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모범음식점을 선정했나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매년? 그러면 몇 년전부터 했어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전부터 시작했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여태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153개소라 이것이지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한 업소가 계속 처음에 지정된 업소가 쭉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새롭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지정된 업소가 내년에도 또 지정될 수 있고 아니면 없어지고 중간에 영업정지라던지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정된 업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우리 구에 음식점 수가 몇 개인데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음식점은 3700개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매년 검사를 하는데 이번에 했더니 153개다 이것이지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모범음식점 지정된 것 중에서 계속 재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 153개라는 것이고, 새로운 절차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음식업협회하고 저희하고 지정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규정에 맞으면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정할 때 공무원분들하고 협회하고 같이 나가서 지정을 합니까? 지정할 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본인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각 음식점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신청서에 우리 집은 잘하고 있으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지정을 합니다.

남기정위원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1년에 한번씩 가서 재지정할 때마다 다시 점검한다 이것이지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또 내년이 되면 신청서를 받지요.

남기정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간판이 1년에 한번씩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신청을 거기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현재에 모범음식점이 이번 연도에 100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그 100개 말고 다른 데에서 신청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100개 모범음식점이 다시.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전체에 우리가 3700여개 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총숫자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한 것에서 자기가 지속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신청을 그냥 별이상이 없으면 모범음식점인채로 나가고 이상이 있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던지 무슨 지적을 받았다던지 이사를 갔다던지 할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되고 그러면 그 5% 해당하는 부족한 숫자만큼은 다시 추가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구에서 전체적으로 5% 이상은 모범음식점 신청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제한을 두는 것이지요.

남기정위원

제한을 두는 것이에요? 모범음식점이 어느정도 큰 데에 가보면 거의다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을 한번 지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한번 붙여놓은 모범음식점을 영원한 모범음식점이 되지 않게 한마디로 해서 지도점검을 매년 아니면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이나 1년에 한번씩 재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난번에 mbc에서 문제가 되어서 모범음식점이 말로만 모범음식이라해서 문제가 되어 내년부터는 강화가 되어 6개월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정기적으로 모범음식점을 관리감독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모범음식점 붙여놓으면 그래도 구민들이 여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이던지 뭔가 있어서 모범음식점이 되었는데 만약에 가서 지저분한 것을 보던지 아니면 형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관리감독을 잘좀 해달라. 특히 모범음식점 붙여놓은 데는 무슨 말씀인줄 아시지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만 4898명이라고 나와있는데 8페이지에 보면.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보건 분소운영이요?

남기정위원

이게 지도과에서 하는 것이예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해서 치매지원센터는 서북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남기정위원

치료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예 지도과.

남기정위원

지금 치매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인구 65세 인구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타 구에 비해서 은평구는 어떻습니까? 틀리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숙박업에 지도 점검 2건이 걸렸어요. 내용이 뭡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적발한 것 보다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온 것인데 2건 다 청소년 혼숙입니다.

김종선위원

우리는 결과처분만 하는 거네요. 다음 보건분소의 치매상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린대로 서북병원에 위탁관리해서...

김종선위원

서북병원에서 누가 한다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상담, 한방상담 보건지도과에서 얘기하실 겁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일반관리를 하고 분야별로는 보건지도과에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신고 포상금액 지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신고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기히 지출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급하는 기준과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부정, 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시행령 63조에 보면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들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사용, 진열, 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30만원인데 구조례에 의하면 부정 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250만원 썼는데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3/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실적에 행정처분 2건, 숙박업 과징금 다음 여기보면 보상금 제도도 250만원 썼으면 한번쯤 뭔 내용인지 읽고 나오셔야지 250만원 줬습니다, 이것 하실려고 여기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자료가 다소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김종선위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준비를 안하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재정경제국 원산지추진반에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 소속된 위생감시팀이 거기에 나갑니다.

김종선위원

지금은 안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평수에 따라서 표시하는 방법이 다 틀리고 하던데. 보건위생과에서는 원산지 그것은 안한다 그거죠.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경자입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종선위원님, 이연옥위원님, 남기정위원님, 이선복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치매인구 현재 타동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치매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에 보통 8.3%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65세 이상이 48819명이 작년 연말 수준이에요. 거기를 추정할 때 4052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각 구에 비해서 지금 많은 수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4500명정도 되는데 사실 이것은 산술적 계산이지 실제 치매노인 인구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통 65세인 경우는 8.3%가 되고요. 연령이 높아져서 85세 이상 되는 경우에는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두 명 중에 한명이 되고 65세는 10명중에 한 명이 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치매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게 돼요.

남기정위원

치매인구가 고령화사회가 되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에서 치매노인 인구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할 방법입니까? 치료나.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치매관리사업은 채매지원 조례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 위탁을 하는데 완전히 사업을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4억 5,000정도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센터장을 비롯해서 12명의 요원들이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센터장은 서북병원 신경과장이 되고 나머지 11명은 별도로 인원을 뽑아서 지금 보건분소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선별검사 등 환자발견사업이고 인식개선사업이지 치료사업은 아닙니다. 환자를 치료하를 위해서는 병의원에서 하셔야 합니다.

남기정위원

선별방법을 어떻게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분들이 왔을 때 병원이나 보건소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통계를 내는 것이에요? 11분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2명은 센터장 1명에 팀장 팀원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음악치료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되어 있고 치매검진은 세가지로 선별검사, 정밀검사, 확진검사 이렇게 세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는 KMNS라는 어떤 설문도구에 의해서 어느정도 치매의 소지가 있나를 보고 소지가 높을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MRA정도나 이 정도는 확진검사로 들어가야 되서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남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서 하는 것이에요? 오신 분 하는 것이에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건분소에 오시는 분도 해드리고 현재에 매일 보건소에서도 요원들이 와서 출장와서 해 주고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기타 노인대학에도 수차례 방문해서 찾아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경로당도 방문하고 센터도 방문하고 한다 이것이지요? 매월로 해서 동별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치매환자가 동별로 어느 동이 제일 많아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필요하시면.

남기정위원

확인을 하셔서 치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암하고 똑같이 조기발견하면 모든 것이 치료확률이 높아질 것 아니에요? 동별로 보면 치매환자 관리대장을 보면 나와있을 것이에요. 보시고 19개동에서 매달 똑같이 한번씩 방문하지 말고 이쪽이 치매환자가 많다 하면 두 번을 할 수 있는 항상 편파적으로 보편적으로 하지 말고 차이를 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치매환자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애전환기 수검받는 것 있지요? 건강검진이나 그런데 1차 수검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2차 수검률은 서울시보다 낮고 전체적으로 낮아있어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기정위원

페이지 볼 게없어요. 잘 아시니까. 볼 게 없어서 그것 질문하면 안 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하십시오. 뭐냐 하면 2차 수검률이 1차 때에는 괜찮은데 저도 1차 건강검진을 받아요. 뭐가 문제있다고 나옵니다. 당신은 혈압이 있고 뭐가 있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2차 검진을 받으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에 2차 수검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건강관리공단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SMS라던가 전화라던가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받도록.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1차는 받더라도 2차는 받는 확률이 저도 2차 무슨 일 있으면 잘 안받는 타입인데 이것을 어떤 규제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2차 검진의 중요성이나 홍보를 통해서 검사를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 방법을 제 생각에는 16개동사무소 있잖아요. 거기다 똑같은 얘기이지만 대사증후군도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여러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건소에 백날 붙여놔 봐야 소용없고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통해서 그동에 동사무소 이용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 하나씩 붙여놓으라고 하세요. 현수막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홍보가 되잖아요. 홍보되면 오게 되어 있어요. 요새 대사증후군도 현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병중에 하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지도를 잘좀 해 주세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

다음 35세에서 39세 인구가 현재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연령층에 따라서 검진이나 건강문제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맨날 65세 이상 보면 모든 것이 65세 이상이예요. 노인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젊은 사람도 많거든요. 따지고 보면 은평구에 35세에서 39세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건강은 어떤 식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의 1순위의 건강관리 대상자는 의료 취약계층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과 임산부, 영유아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사증추군이 위원님 말씀하듯이 대사증후군은 30세 이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젊은 분들도 혈압이나 혈당, 기타 비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남기정위원

35세에서 39세 분들은 거의 직장이나 생업전선에 나가시는 분들이예요. 그런데 현재 보건소가 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쉽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격주 둘째, 넷째는 열린 토요근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아침에....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조기진료도 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것은 매일 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연세 많으신 분 위주로 아프신 데도 많고 해서 그쪽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35세 은평구에 많은 인원 또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5세 인구도 있죠. 그 인구는 얼마나 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제가 지금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60세에서 65세에서 인구도 어떻게 보면 가운데 끼어 있는 인구예요. 이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60세까지 하시면 다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5년, 머리도 젊을 때 하고 똑같이 돌아갈 나이시잖아요. 그때 뭔가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없는 것 같아요. 60에서 65세 인구도 또 70세하고 틀리거든요. 세부적으로 앞으로는 제가 엊그저께 건강사업 5기 지역현안 보고도 봤지만 통계만 나와 있어요. 65세 몇 명, 그다음 이것은 뭐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앞으로는 방문을 하더라도 통계학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는 뭐가 부족하니까 좀더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획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계획면에서 일반회사들은 요새 그렇게 잡으면 혼나요. 회사들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나와야지 보편적으로 똑같이 하면 그것은 계획이 아니예요. 요새는. 앞으로는 계획 잡을 때는 그런 것도 반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도 많으시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많습니다.

남기정위원

독거노인이 우리 은평구에 몇%나 됩니까? 독거노인분들도 앞으로 만 65세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혼자 되시는 분도 많으니까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방문서비스가 강화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 나이 때가 있으면 정확하게 모든 것은 너무 방만하게 아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 나이 기준에 맞게 어떻게 보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느냐, 옛날 보건소는 방역만 중점적으로 했지만 요새는 서민들의 애환을 전부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자체를 사업단위별로 하지 말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하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서울시부터 성과평가 받을 때도 사실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그리고 성인, 청소년, 노인 이런 층으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가급적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별로형태가 이루어지네요. 향후 사업할 때 생애주기별로 연령층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은 10,869명입니다.

남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짐종선위원

정신건강 상담에 정신보조연구원들, 전문요원들 내보내죠. 상담은 누가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느냐?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정신보건도 은평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 별도로 전문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정신전문요원 1급, 2급이 있는데 총 11명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도 있고 심리사도 있고 음악치료사도 있고 미술치료사도 해당이 됩니다 정신보건법에 준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간호사, 심리치료사, 물리치료 또.....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음악, 미술 정신보건전문요원 시험을 보고 국가에서 자격을 준 사람이예요.

김종선위원

자격을 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신건강에 선별만 하는 거죠. 치매상담은 누가 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치매상담 전문요원으로는 주로 팀장이 간호사고 음악치료사 하고 작업치료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작업치료사가 뭡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김종선위원

이분들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별도로 치매전문 요원의 국가자격은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간호사와 작업치료와 음악치료사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별도 공고를 내서 거기에 맞추어서 기준에 뽑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좀 허술하네요. 그러면 인지재활 프로그램만 운영만 하면 치매상담 요원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면접을 볼 때 보통 경험이 없거나 그런 인력은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높고 서울시가 25개 구가 전부 치매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육도 광역센터에서 교육도 별도로 보내고 있고 저희들도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준해야지만 하지 아무나 갖다가 뽑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사람의 정신을 다루는 업인데 아무나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정신보호 전문요원처럼 자격증이 있느냐.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전문가 과정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있어도 자격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뽑아서 쓰세요. 한방 상담하는데는 한의사님이 합니까? 아니면.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의약과입니다.

김종선위원

의약과입니까? 복잡하네. 그리고 치매 극복의 날 행사는 무엇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매년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함께 서울시 보조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9월 17일날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25개 구와 민간단체가 합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구마다 틀린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어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영정사진을 찍고 그 사업이 주로 찍는 사업으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김종선위원

영정사진 찍어주는 것이 치매극복이에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치매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어떤.

김종선위원

내말은 치매극복을 날 행사를 하고 예산을 쓰고 하는데 말 그대로 치매극복을 위한 행사를 제대로 하면 몰라도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그것을 거창하게 치매극복의 날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보고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정사진은 동네사진관, 나도 영정사진 찍을 줄 알아요. 카메라 만질줄 아니까 사진관에서 다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여기에 치매극복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행사를 해야 지 안그래요? 내년에는 잘하세요. 영정사진 그런 것 찍지말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정신건강박람회는 내용이 뭡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정신건강박람회. 아! 정신보건증진 센터도 지금 각 구 25개 구가 같이 공히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서북권 지역에 몇 개구가 같이 워크샵하는 형태로 박람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김종선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희미하게 답변을 해요? 정말로 마음에 안드네. 보건지도과에서 건강정신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이고 기획하는 과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어물어물.... .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몇 개구가 연합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

김종선위원

지금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잖아요. 좋다 이것이에요. 몇 개구가 어울려서 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였고 우리는 무엇을 기획했다 이렇게 똑뿌러지게 답이 나와야지. 제발 말입니다. 업무보고하러 나올 때 추진실적 몇 줄 안되는 것 제대로 숙지하고 업무보고 좀 하세요. 치매예방활동을 평소 때에 하려면 보통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치매예방,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가활동에 있어서 주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물어봅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자가활동요. 일단 보통 서북병원에서 치매병동 팀장을 했습니다. 기억력을 치매환자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예전 기억을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구구단을 외운다던가 노래를 한다던가 머리를 쓰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야하고 혼자 있는 것 보다 우울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남하고 같이 서로 접해서 만남도 많이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가족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런 활동이 들어 갑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들었는데 이 업무는 주관부서가 보건지도과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총괄부서가 위생과고요 저희들은 사업계획 세부추진 계획을... .

김종선위원

그러면 근접해서 물어볼께요.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목표, 해서 1번 금연부터 15번 취약계층 등록관리까지 이 업무는 어느 과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1번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암관리 만성질환 관리까지 저희업무이고 감염관리는 결핵관리는 저희 것이고 예방 전염병관리는 의약과하고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고요. 성병관리, 예방접종 정신보건 구강보건 건강검진 일부 모자보건 노인보건 취약계층 15개 다 저희 보건지도과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보고서 만드는데 어느정도까지 관여를 했어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15가지가 다 보건지도과 업무입니다.

김종선위원

잠시만 질문을 쉽게 얘기할께요. 이 수치를 만들어 내는데 어디까지 관여를 하셨느냐 이말입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수치관리는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지도과 사업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보건의료 계획하는데 제가 크게 많이 관여를 못한 것을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 자체가 정말 7개월째 되었는데 정말 매일 8시 9시 10시입니다. 제 개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계획도 짜고 실행도 하고 하는데도 제 손으로 다 편집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많이 부실하다 그러시는데 저한테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구에서는 보건의료계획을 거의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구가 대부분이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석날 그리고 8월달 연가 휴가 가지도 않고 저희 직원들 서너명이 대학원 출신으로 나름대로 SPS도 돌리고 자료도 건강조사나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부 통계자료 이런 것을 나름대로 수합을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도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

노력하시고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압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굳이 얘기를 하느냐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은평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한자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9시 10시까지 하고 다른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중요한 계획을 만들 때에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여기에 매달려야 해요. 다른 일 안하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결과 목표액 2009년도 현재 수준의 수치 이게 바로 바이로메타거든요. 앞으로 2011년부터 14년도까지 은평구 보건의료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기준점이다 말입니다. 이 기준점 여기에 나온 이 수치가 정확해야 앞으로 사업이 잘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잘못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중에 결과치는 잘못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점검을 해 봤더니 제대로 답변이 안나와.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실무자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해도 그래서 답답해서 이것을 어디에서 발췌해서 왔는지만 나한테 확인을 시켜달라 해서 어제 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보고시간 때문에 못하고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결론을 맺을께요. 제가 왜 열을 올리는지 아십니까? 이런 계획하는데 진정한 관리자들은 전부다 도외시 하더라 이말입니다.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는 아무 의미없어요. 물론 그렇게 안했겠지요. 그러나 제출용 보고서는 의미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정말로 심사숙고 하세요. 이것이 기준되는 고려대학교 지역사회 은평구 좋아요. 여기 이것을 대사를 해 보니까 절주에 성인 84%인데 여기는 80% 되어 있어. 운동도 62%인데 60.9% 도대체 뭐야 이것. 이것 보고 했다고 보건소장 얘기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수치하나 제대로 안 맞추면서 기준치 왔다 갔다 하면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당과에서는 보건소장님,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근거자료 다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 만드는데 과장님, 소장님들 밤새워가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공무원의 덕목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당연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과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의약과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르신들을 상대로 독감예방 주사를 하셨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도과에서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잘 맞추셨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지도과에서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의약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접종부분은 지도과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의사가 맞으시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독감예방 주사에서 보건소 근무하는 의사분들이 혹시 모자라서 많이들 지연된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제가 지도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의약과에서도 의사 선생님의 지원이충분히 하였고 행정요원이나 발열감지기 같은 장비를 같이 설치를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애로사항 없이 무사히 잘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이번 과장님께서도 독감예방주사 업무에 지원하셨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 과에서는 의사 세분이 돌아가면서 오전과 오후로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까지는 주사를.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만약에 공석이 생겼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저도 의사기 때문에 예진에 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제 소견으로 그렇습니다. 바쁠 때에는 지위를 막론하고 함께 동참해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을 못들은 것이 있는데 휴일제에 여는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휴일 당번약국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은평구에 몇 개가 되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은평구 보건소 홈페이지 의약정보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휴일당번 약국에 대한 안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아무래도 구민들이 좀더 정확하게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급차원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동에서 일요일 근무하는 약국이 1개소에서 많게는 7개소까지 근무하지 않는 약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동별로 16개동이잖아요. 동 별로 몇 개씩 있느냐 이것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갈현 1동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 ,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 일요일에 파악을 한 결과 다섯 곳, 네 곳, 다섯 곳, 다섯 곳, 네 곳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두 곳에서 다섯 곳 사이로 다 분포를 하고 있지만 신사 2동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문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약사회를 통해서 좀 더 약국이 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세요. 동별로 한 동네에 몇 만명씩 거주하고 있잖아요. 동별로 최소한 몇군데 3,4군데 정도는 너무 많다 하면 두 세 군데라도 이렇게 해 주어야 서민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민들 갑자기 일요일날 어디에 갈 때를 찾을 때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 홈페이지 보니까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동사무소에 게제하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16개 동이니까 거기다가 플래카드 아니면 게시판에다가 어디어디 일요일날 휴일날 여니까 해서 붙여 놓으면 사람들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보고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플러스. 동사무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각 구청 주민센터로 배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거기다가 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독거노인집에를 직접 찾아가서 방역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취약가구, 독거노인 소녀가장 한부모 가족해서 가구별로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독거노인이 몇 가구인데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토탈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지도과장께서 발표하셨듯이 10300가구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가구는 총 332개소로서 독거노인 가정 편부모 가정 소년 소녀가정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소독이 필요한 가정을 먼저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보면 방역하는데 있어서 취약지역 경로당 등 110개 취약지역 순회소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취약지역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주거 취약 계층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여기에는 복지관이라던지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노숙자쉼터 부랑인시설 구립경로당입니다.

남기정위원

요새는 연막소독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지구환경 오염문제로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있고 연무소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기정위원

연무소독을 할 때에 있어서 취약지역에 은평구를 보면 야산들 동산들이 많지요? 은평구가 한 녹지지역이 40몇% 되니까 야산이 많아요 그 주변에도 합니까? 연무소독?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이번에 진관동쪽 약수터 있는 쪽으로 해서도 요청이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산을 전체적으로 하기 에는 차량진입라던지 이런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산위에 말고 산 밑 부분하고 산에는 못 올라가지요. 웬만해서는 갖고 올라가야 되고, 산 밑부분하고 방역할 때 있어서요. 불광천은 하고 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모기가 많으니까 불광천하고 제 얘기는 산주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로 갖고 올라가서 한다는 것은 힘이 들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하면 더 좋지만 힘드니까 인원도 많지 않고 하니까 주변 산에 밑에 부분이라도 돌아다니면서 하면 괜찮아요. 거기에 모기가 많지 않습니까? 산주변은 거기도 취약지역으로 넣어서 해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도 동산 녹지주변에는 연무소독과 고압소독을 주기적으로 민원이 요청이 있을 때에도 상시적으로 나가지만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3/4분기 추진실적 계획을 보면 4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552명이었어요. 일부러 에이즈검사를 받으러 와서 한 결과에요? 그러면 딴 것 혈검사를 하다보면서 추가로 넣은 것이에요? 인원이. 일부러 에이즈검사만 별도로 하러 와서 한 통계는 아닐 것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익명을 요구해서 오는 에이즈 검사가 552명입니다.

남기정위원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관리는 98명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현재 102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관리말고요. 에이즈 이번에 검사한 552명이라고 해서 552명이 와다 갔다는 것이지요? 할 때 익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익명을 보장을 해드립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왔구나! 이번에 왜그러냐 하면 방송에도 나오는데 에이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 방송실을 이용해서 주간에 1시간 정도 집합교육을 비롯한 홍보물을 배포를 하고 있고 학교를 상대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보건소 인원들이 굉장히 많지요? 하루 내방객들이 많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갈수록 보건소 역량이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고생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김종선위원

빨리 할께요. 의약과장님! 사업결과 보고수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검토해서 월요일날 보고해 주세요. 뭔 말인가 못 알아 들어요?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견청취안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과 해당 사항있는 사업에 대해서.

김종선위원

예 그부분만. 월요일날 전화할께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실적 37건 누계, 이부분을 서면보고좀 해 주세요. 세부내역을.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자격 의료행위 하는 사람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무자격보다도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해서 자격정지 상신과 고발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 병원에서 환자부담으로 나오는 의료비 부담에 있어서 보건부의 의료비 산정하는 그게 무슨 부죠? 의료비 진료청구 할 때 감사하는 부 있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심평원.

김종선위원

내가 아는데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중에 이것을 의료보험으로 해야 될 사항을 환자부담으로 돌리는 사례는 없어요.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 주어야 되요.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참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 목록표를 각 의료기관에 비치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급여 목록을 다 비치해 놓고 영수증을 딱 받으면 거기가서 체크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미비치로 인해서 8개 업소 정도가 저희들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활동을 많이 강화하시라고요. 주민들이 뭐 압니까? 의료보험 들어가야 될 부담을 자가부담으로 돌리고 또 진료비가 많으면 심사청에서 깎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면 깎잖아요. 그러니까 깎일 것을 두려워해서 환자한테 떠 넘기는 사례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불철주야 수고를 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