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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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시설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의 운영 관리와 본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하수 검사하는 것 진량, 영대 어떤 방법으로 지하수 검사를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하수 채취를 해 가지고.

허개열위원

누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어디로 위탁 줍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허개열위원

이것도 입찰 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진량매립장은 12회나 검사하는데 영대매립장은 4회밖에 안 합니까? 그 차이는 뭡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4개소이기 때문에 매립장 주변에.

허개열위원

검사소는 진량이 4개소이고 영대가 3개소인데 12회, 4회라 하는 말은 지하수 검사하는 횟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매립장은 횟수가 줄고 5년이 안 된 매립장은 횟수가, 그런 차이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허개열위원

입찰 보면 위탁업자들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그 검사를 아무나 할 수 있나?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공해배출업소라 해 가지고 측정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자격증이 있는 허가업체가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136페이지 복포용 흙구입할 때 톤당 얼마에 구입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10㎥에 7000으로 잡아놓았습니다.

허개열위원

어떤 흙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매립장에 보면 흙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사할 때 복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암을 들어내면 사토장이 있습니다. 그 암을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흙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638페이지 유압크레인 올해 구입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허개열위원

작년에 8000만원 이것은 소각차 운반 구입비용으로 80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유압크레인차가 없이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장에 보면 유압크레인이라 하는 것은 쓰레기 들어오면 하나의 집게 그것인데.

허개열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있었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교체할 부분입니다.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638페이지하고 639페이지에 인건비 재료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네요. 이렇게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선별하고 하는데 우리 전에도 현장 가보니까 굉장히 일이 힘들어 보이고 그렇던데 이렇게 줄여도 되는지?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 재활용선별장에서 들어오는 재활용 전체가 조금 양이 줄었습니다. 줄고 이렇게 해서 준만큼 사람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명에서 16명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런 것을 작년보다 줄인다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일자리창출 때문에 일부러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줄여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재활용품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만큼 사람이 더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재활용품이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세대수가 경산에 오히려 늘어나는데.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반입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일부러 일거리를 만들어서 희망근로를 시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지금 시대상황으로 안 맞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최대한.

기숙란부위원장

예, 일부러도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인원을 줄이는 것은.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상용인부가 아니라 일시적인 인부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확보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곳에 희망근로를 시키면 안 되겠나 이렇게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재료비에 이게 다 소모품들인데 반입량이 준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소모품을 늘 쓰는 것을 갑자리 이렇게 30%나 줄여 버리면 그래도 되는지?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여기에 조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2010년도 같으면 2009년도에 우리가 재료비라 하는 것은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그런 감안을 해서 내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파트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보통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인데 이 부분을 줄이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인부가 몇 명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16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여기 16명인데?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정병택위원장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16명 같으면 내년도 예산 16명.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전에 우리가 정부에서 몇 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상용이라든지 이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감원이 돼 올해 감원을 하고 더 뽑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20명이 되었는데.

정병택위원장

아니, 금년도에 16명이 근무한다면서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근무하는데 당초에는 20명이 근무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희망근로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저도 아파트 대표회장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거 잘 안 해 갑니다. 왜 양이 줄어듭니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요. 왜냐 하면 식생활 개선이 얼마나 되는데 페트병하고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안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갖고 가나 마나, 아니지 한 달에 몇 번 가나 막 쌓아놓습니다. 거기 아파트 나무 있는 데에 막 쌓아놓아요. 적치시켜 놓고 하는데 안 가지고 가거든요. 그걸 준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인원수를 더 늘려야지. 해서 제가 매년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이 분들은 상당히 취약지역 사람들입니다.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년도에는 간식비 천만다행히 좀 넣어놓았네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간식비를 우리가 1일 1500원 해서.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루 2끼 주기는 안 작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사실 간식비 1500원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병택위원장

지금 자율방범대원들 간식비 얼마 나갑니까? 3500원 나갑니다. 자율방범대원은 3500원 나가면서 여기는 1500원 주면 되겠습니까? 거기는 국수 사먹으라고 주고 여기는 빵 한 개 먹으라고 주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인종차별이지. 맞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앞으로 예산이.

정병택위원장

이것 내년도 추경에 더 올리세요. 해서 최소한 3000원은 해주어야 되지 왜 자율방범대 같은 데 한끼 간식비 3500원 주면서 여기는 1500원 줍니까? 이 사람들은 상참 중참 다 먹어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앞으로 지원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작업화하고 근무복은 계속 매년 넣어놓았으니까 됐고 한데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후생복지에 대해 가지고 사업소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왜냐 하면 없는 사람들 주는 것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지 마셔가면서까지 온 잡공기 다 마셔가면서 하는데 건강검진도 폐에 대한 검진을 한번 해준다든지 보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특별검진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636쪽에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 3명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세 사람씩 나와서 감시를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세 사람이 나와 볼 필요 뭐 있습니까? 한 사람만 나와 보는 되는 것이지.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감시원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매립장을 만들 때 주민들에게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벌써 1～2년도 아니고 계속해 오면서 또 감시해서 지적할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우리가 불법쓰레기가 들어온다든지 공장의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 감시원을 두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고용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세 사람이 하는 건 좋지만 저기 차 오는 것 한 사람이 쳐다보면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적할 것 있으면 보고 지적하면 되는데 세 사람이 무슨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법상에 주민에 지원하는 본질에 근거해 가지고 감시원을 두는.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소장님이 과감하게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세 사람이 나올 게 뭐 있냐! 촌에 농사일도 바쁜데. 많이 쓸 필요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재활용 선별장에 차량 임차료 쓰는데 35만원씩 해서 15회를 임차를 해서 쓴다고 이렇게 하는데 차 요사이 한 대 사면 몇 년을 쓰는데 왜 임차해서 쓰는지 작년에도 이 부분에 차를 임차하지 말고 하나 구입하십시오 내가 한 것 같은데 임차해서 쓰는 게 낫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저는 임차해서 쓰는 게 낫다고 봅니다.

김영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폐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부피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통 1톤 타이탄 정도 이렇게 됩니다. 1톤 타이탄 가지고는 부피가 많은 옳은 물건을 싣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한 대 사놓으면 부피 저것 한 것 같으면 두 번 세 번 실어도 되고 하루 종일 한 10번은 안 싣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모든 차량유지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임차료가 좀 싸게 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요? 소장님이 그렇다하니 그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시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십시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정병택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42억 800만원으로서 전년도 1623억 100만원보다 19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분야별 내용은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합니다. 힘드실 건데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265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10년 주민생활지원국 본예산안은 살기 좋은 사회복지 실현과 인재양성 일등교육도시 조성 등 일등시민 최고도시 건설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새마을문화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7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공원묘지 임차료 및 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행려자 사망자가 생기면 신천이나 남천면에 각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 5년간 가매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갑자기 행려자가 생길 때 가매장하는 장소도 물색하기도 어렵고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 그 분들 또 민원도 있고 아무리 행려자지만 고인에 대한 예우문제, 또 가매장 분묘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이럴 게 아니라 어디 공원묘지나 이런 데 땅을 사서 깨끗하게 관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동네묘지에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공원묘지 임차료가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반 백합공원이나 장미공원 이런 곳에 하는 겁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공원묘지 중에서 저희들이 적정한 곳을 골라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쁘게 모실 작정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175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못 사는 분들이 자활하시는 이런 분들이 자기가 버는 금액의 일정금액을 예치하게 되면 예치한 만큼 국가에서 다시 또 돈을 보태줍니다. 그래서 한 3년간 돈을 모으면 약 700만원선 정도 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수 있도록 재산형성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4인이 있는 가구주가 한 달에 돈 100만원 번다고 생각하면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됐을 경우에는 한 달에 국가에서 130만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빼고 거기서 본인이 한 반쯤 돈 십만원 정도 내고 국가에서 10만원 정도 내서 20만원 정도 예금을 한 3년 정도 하면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목돈을 마련해 줘야 되고 나중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새롭게 하는 시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20만원 내면 20만원 줍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예산사정상 1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 이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서 근로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못 사는 분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숫자가 얼마가 되도 다 해주는 겁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사정상 약 155명 이쪽저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신청은 그러면 통장만 만들면 자동 체크가 됩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문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청시스템이 좋아서 전자시스템으로 돌리면 기초수급자는 저절로 빠지게 되거든요. 나오면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유무만 판단해서 저희 시로 올리게 되면 시에서 이 사람들을 인원수대로 선별하게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금을 내가 합니다.’고 신청 안 해도 예금하면 저절로 통장에 딱.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예금하는 구좌가 저희 시로 보고가 됩니다. 그 구좌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바로 넣어드리게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833～837쪽, 853～854쪽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168쪽에 연구용역비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인데 이건 어떤 것을 연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용역비 5000만원은 저희들이 복지행정을 다루기 위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저희 시 전체의 복지환경이나 또 시설, 복지수요 이런 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실제 파악을 합니다. 해서 이걸 모아서 전국적으로 복지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4년마다 한 번씩 한단 말이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태락위원

내년에 하는 차례네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그 다음에 그 중간부분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투자사업은 어떤 겁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복지 투자사업의 내용을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인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웅진씽크빅이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애들하고 1대 1로 복수지도를 할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경산청소년 문화연구소나 경산대안학교에서 도자기 체험이나 빵공장이나 이런 데 둘러보는 이런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사업, 또 주 3회 정도 와 가지고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사업도 있고 최근에 등장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청년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대학을 나오고도 직장을 잡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졸업하고 난 뒤에도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을 직원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떤 곳에 주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자면 올 같은 경우에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경동정보대, 백천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산청소년문화연구소, 경산대안학교, 또 학습지를 하는 웅진씽크빅 외에 9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이런 항목이 국비 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민간위탁금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집수리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175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집수리사업단 구성 지원 하고 이건 어떤 것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은 이렇습니다. 역시 대상은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만 한 8200명이 됩니다. 이 분들의 이 지붕이 물이 샌다거나 또는 벽체가 헌다거나 또 전선, 커튼, 배수시설이 안 될 때 저희들이 경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산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강건축이라고 자활공동체가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이 분들에게 수리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75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수리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희들은 집수리 사업단이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는데 단, 규정상 집수리 사업단이 없지만 집수리를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또 재료비를 구입하는 데는 이 항목 가지고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경산지역자활센터에서 기술자가 와 가지고 교육시키는 일종의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료, 재료구입비 이 점이 차이가 납니다.

한태락위원

집수리 사업단이 구성되더라도 어디에서 하든지 민간위탁 준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든지 이런 대상자 집을 주면 항목이 맞는데 169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해 가지고 집수리 해놓았단 말입니다.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 집수리 사업이든지 이런 게 안 맞나 싶은데 급여에서 빼나가 버렸네요. 항목이 위에도 급여가 있단 말입니다.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문자 그대로 현물이고요, 밑에는 현물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현금이 되겠네요.

한태락위원

항목이 급여가 안 맞아요. 그렇게 넘어가고 175쪽에 있는 집수리 사업단 구성은 대상자 선정하는데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이런 게 대상이 되면 해주면 당연하게 좋지요. 잘 사는 사람 해주면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고 173쪽에 하단부에 경산지역 자활센터 수탁기관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 어디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위치가 옛날 경산신문사, 중방동 압독레스토랑 뒷골목에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태락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그것은 우리 생보자 전 대상으로 다 나가는 것이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허개열위원

170쪽에.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대상이 전부 기초생보자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개열위원

가구당 얼마 나갑니까, 안 그러면 사람 명수 기준해서 얼마씩 나갑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당 3만원씩 나갑니다.

허개열위원

전 세보자한테 다 나가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약 580가구 나가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도 조금 살기 좋은 안 주고 어려운 사람만 남았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걸 분류하는 방법이 뭔데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는 못 사는 중에서도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지 갑자기 실직을 해 가지고 어렵다든지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게 분류가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기준이. 그러면 총 몇 가구 중에 몇 가구가 나간다는 겁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한 5000가구쯤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동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년소녀가장이 있다든가 또 질병이.

허개열위원

5000가구 중에 몇 가구 나갑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580가구 나가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10분의 1밖에 안 나가네.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약 10분의 1 조금 안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그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사정상.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1인당 얼마 나갑니까? 178쪽에 유공자 수당 얼마씩 나갑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월 2만원씩 나갔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이게 3만원씩 나가게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3만원, 3만원, 이것도 3만원, 이것도 3만원이네. 생보자 가구당 580가구 3만원씩이고 참전유공자도 1인당 3만원씩, 올해까지는 1인당 얼마였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2만원씩 나갔습니다.

허개열위원

1만원이 어떻게 해서 올랐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 돈을 줄 때 지사가 1만원 낼테니까 시도 1만원 내라, 보태 가지고 2만원을 그 분들에게 드려라 이렇게 됐거든요.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보면 도비에 관계없이 시비를 월 2만원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시·군마다 소송이 붙어 가지고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도비는 도비대로 주더라도 시비는 우리 조례의 규정대로 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총체적으로 말하면총액으로는 1만원 더 내는 샘이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168쪽에 연구용역비에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있는데 1기 용역은 한 일이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1기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2006년도에 대구대에 의뢰해서 그때도 4300만원 주고 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짧게 이야기 합시다. 그 밑에 보면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 13억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사업을 할 겁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부분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독서지도, 아동인지사업 해 가지고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습지를 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학습지를 취학전의 아이들한테 돌린다 이런 뜻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관내 약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문화와 함께 하는 체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자기 체험, 또 빵공장.

김영식위원

전부 취약전 아동들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취약전 아동, 초등학생 이런 분이 많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하는 건 어떤 쪽의 긴급복지 지원합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만 돈을 버는 가장이 갑자기 사망을 한다든지 또 수감이 된다든지 중한 질병에 걸려 가지고 가정의 위기상황에 도달했을 때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금 지원합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기준에 맞으면 생계비는 현금으로 주고 또 병원비도 현금으로 병원으로 바로 지급되고.

김영식위원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 5월에 시비를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5억 9000만원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사용을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5억 91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뒤에 172쪽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이라 하는데 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어려운 경제사정도 있고 했습니다. 서민을 돕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 둘, 보건분야에 한 분, 고용금융 교육분야에 잘 아는 분 한 분, 네 분의 계약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중증환자 이런 어려운 이웃들이 발견되거나 제보가 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직접 저희들이 알선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먹여도 주고 돈이 필요한 분들은.

김영식위원

그럼 이 전문요원 4명의 인건비 그런 뜻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고 신년도에 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초에 국도비가 와 가지고 사전사용을 받아서 추경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전년도 추경을 했단 말이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보훈기념일 위문품 지급하고 현충일 참가 유족비 교통비하고 금년에 지급 못했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김영식위원

177쪽하고 176쪽에 현충일 행사 때 교통비하고 주는 것 있잖아요. 매년 주는 것, 올해 지급 못했지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교통비는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지급하지 못한 것은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케이크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예산은 3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못할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선거가 내년에 6월 2일이거든요. 현충일은 6월 6일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176쪽에 국가보훈대상자 기념일 및 게시행사 시 위문금품 지급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기타 보상금에.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1만 5000원씩 해서 2600명 지급한다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6.25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런 부분들한테 4.19나 보훈의 달, 광복절 이런 게기일이 되면 저희들이 선물로.

김영식위원

그런 겁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되겠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 전체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구성비율로 봐서 몇 프로쯤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40%.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작년 2009년도 예산에는 38.59%, 2010년도 예산에는 39.27% 약 40% 엄청난 비율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한 것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것 같은데 그 만큼 근무가 많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다는 그 이야기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따라서 집행부 직원들도 애를 먹는다고 인식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도 이런 기사란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문에 보도된 감사원 복지급여 횡령실태 발표하고 나온 걸 봤습니다. 정말 이런 예가 안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묻는 걸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감사원에 지적은 되었는데.

윤성규위원

사건개요부터 벌써 잠시 말씀하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 당사자 가정입니다. 가정이 사회복지 수급자로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받을 당시는 아주 적법하게 받았습니다. 그 여동생이 시집갔다가 이혼을 해서 돌아와 버렸어요. 이혼을 해서 와버리니까 이게 적격자가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 뒤에 바로 안 된 날로부터 의료를 안 받았으면 됐는데 그걸 계속해서 받아버렸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 집을 직접 가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고의성 같은 게 없다고 해 가지고 감시원에서 신분상 조치를 안 하고 돈만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어떻든 간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게 발생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사회복지가 노인은 노인대로 돈이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돈이 나가고 국민기초는 기초대로 나가는데 이것을 전산통합을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나가는 걸 전부 통합을 해서 체계가 바뀝니다. 사회복지직한테 교육도 좀 철저히 시키고 그래서 중앙정부부터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시 전체 복지직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윤성규위원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판단하실 때 사회복지직들이 안고 있는 업무량하고 우리 시 전체 인구라든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분야는 현재는 예산과 사회저변층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불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다른 행정분야라든가 또 전문직이라든가 다들 일손이 모자라지만 특히, 정말 종류가 여러 개 많고 책자도 보고 엄청나게 우리가 이야기 들어도 이해도 못할 정도 용어라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점에도 상당히 신경 쓰셔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오는 것은 경산시 명예도 상당히 실추를 가져왔다고 보거든요. 내용을 보면 정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에 따른 불이익도 많이 당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점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직원들을 항상 세심하게 보살펴서 재발 안 되도록 말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실무 과장님께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업무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업무연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정신도 한 번 더 가다듬고 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규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86페이지에 노령환자 인식카드 발급서비스 시스템개발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령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구급차가 출동해 가지고 환자 기초정보를 사전에 카드에 입력해 놓았다가 이 카드를 안의 내용에 병력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다 입력해 놓았다가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런 사항을 병원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병이 다른 데로 크게 중증으로 가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인식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인식카드를 어디에 보관을 하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인식카드는 지금 현재 환자가 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내에 있는 모든 노인들한테 이걸 다 줍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억 7000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자로 해 가지고 구축할 그런 생각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앞의 지리정보과 보니까 유비쿼터스 하는 것처럼 어디 전산에 이렇게 넣으면 거기에 화면에 다 뜬다는 겁니까? 그 사람 개인 병력이 다 뜨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병력이 다 뜬다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사전에 해야 되고 이것은 전체 보건의료서비스 체계하고도 관계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서비스가 치료위주 아닙니까? 앞으로 예방위주로 해 가지고 평생 어떤 관리체계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그런 건데 사회 건강 취약계층, 여성이나 어린이, 그 다음에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먼저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조기단계에 노인 분들을 먼저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노인들이 발생해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이걸 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병력이 우리가 주치의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 가지고 그 노인 분들의 병력 같은 것이 다 나타나고 하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는 안 갖추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병원에 가면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를 보면 대충 알고 누가 보호자 따라 간 사람이 이러이런 게 있다 얘기하면 그게 역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더 쉽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여기에 뭐라고 연계시켰냐 하면 소방서에 119구급대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노인환자가 있으면 소방서의 119구급차가 출동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인식해 가지고 병원 의사한테 사전에.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이런 시스템이 언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개발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7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SK텔레콤 컨소시엄 해 가지고 개발사업자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서 SK에서 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이 개발시스템은 SK텔레콤 컨소시엄 해 가지고 이 회사에서 개발해 놓았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축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아직 이걸 시행해 본 데는 없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광역단체하고 내년부터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금년도에 도입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저도 파악 못해 봤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이게 필요한 시스템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라 하는 것이 이것은 전체 노인돌보미 중에서 환자 발생했을 때에 한 부분이고 실제로 노인들이 필요한 사항은 생활관리사, 파견사 해 가지고 가사활동 지원해 주고 또 이동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도 지금 재활센터 같은 데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 생각은 듭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도 대부분의 노인들이 요양원에 가 있고 아니면 노인돌보미가 또 가정방문을 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우미들이 다 채용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용이하게 쓰이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227페이지 저소득 다문화가정 환경개선 사업지원 5세대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517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이 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개선해 주고 싶어 가지고 이 사업을 넣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신랑이나 생활환경이 괜찮은 사람은 자기 주거 집에 사는 사람은 이 대상자에서 지원해 주기가 좀 양호하고 실제로 못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자기 집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 사업은 자기 집이든 아니든 간에 방에 도매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까 싶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00만원 가지고 어떤 환경 개선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조그만 씽크대 하나 넣어주면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배 하셨는데 도배는 조그만 집에는 200만원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현장여건하고 저희들이 보고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00만원 가지고 뭘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섯 가정씩 매년 해줄 예정이십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자기 집 아닌 집에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 아닌 집에는 해주면 사실 좀 아깝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집인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 선택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습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운 집을, 517 가정이나 되기 때문에 그 준에서 집 가진 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 전세 얻어 있다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또 옮겨버리면 이 시설이 아깝잖아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08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급식배달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노인수가 줄어들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예산인데 실제적으로는.

허개열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될 예산이라고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다했습니다만 경로식당 무료식당 무료급식을 약 300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236일 정도밖에 편성 안 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189쪽에 노인복지관 차량유지비 6000만원 하는 것 이것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푸드마켓사업 1억하고.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의 차량이 버스가.

허개열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차량운영 유지비 사업은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렇고 푸드마켓 사업 1억은?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 사업은 지금 현재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품하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500세대에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허개열위원

1억인데 금년도는 얼마예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계속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실제로 잡비.

허개열위원

없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결과적으로 2개 다 신규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밑에 복지관 바닥 교체 공사하는데 4850만원 올라왔는데 노인복지관 준공한지 얼마 됐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10년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10년 됐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191쪽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 추석 명절하고 이렇게 해서 207만원이 증 됐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선심용입니까, 왜 이렇게 부식비하고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증 됐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명절 운영비 이것은 그대로고요, 경로당 부식비는 지금까지 월 5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7만 5000원으로 2만 5000원 경로당별로 증 된 것이지요.

허개열위원

어쨌거나 간에 이게 밑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모범경로당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등해서 3억 6300이 증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3억 6300이 증 된 게 아니고 제일 밑에 경로당 건강기구 안마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증 됐는데.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왜 꼭 내년에 해야 돼요. 올해나 작년이나 연차적으로 하지.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책평가에서 돈 2000만원 받아 가지고 사업비로 건강안마기를 읍면동 분회 경로당에 1대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해 주니까 노인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해 가지고.

허개열위원

그것이야 좋지, 적극적으로 주면 나도 좋겠는데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저도 선출직입니다만 이것 언제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허개열위원

아니, 선거법하고 관계있으면 예산편성이 안 되지. 없는 줄은 아는데 언제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되면 바로 집행합니다.

허개열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194쪽에 경로식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112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은 아니구나. 이건 식당 고칠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식당에 안에 의자하고 이게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복지관이 좁긴 좁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회복지업무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물을 것도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대강 생략을 하고 동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 해서 3억 56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동지역 보육교사들은 특별수당을 이만큼 계상했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 지역에는 농어촌지역 근무교사 특별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11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지역에는 수당을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는 동지역에서는 편리한 문화시설을 가까이에서 많이 누리고 있잫아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 밑에 민간보육시설 교구비 9450만원 이것은 뭡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부지원시설 교구비가 개소당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는 지금 현재 한 100만원 내외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을 균형 있게 150만원 내외로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206쪽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직업소개소 24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장애인 무료직업소개소 운영비로 보조하는 소개소가 어디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금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저도 빨리빨리 할게요. 짧게 답해 주세요. 203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 8000이나 더 불었는데 어떤 특별히 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이 운영비 소요액은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의회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하면서 일부는 삭감되고 해 가지고 지원한 금액이.

김영식위원

자기들 자부담하는 것은 정확하게 정산해서.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세입예산 편성한데 보면 시·도비하고 보조금을 68% 정도하고 자부담 21%, 후원금 약 11% 해 가지고.

김영식위원

장애인회관 개관한지 언제 개관했지요, 1년 됐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1년 반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 4억 4000 했는데 2억 8000 더 불면 내년에 더 붙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조금 힘들어서 10% 붙는다거나 20% 붙는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운영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정해서 한다면 뭐 하러 운영자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바로 시행하지.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개관할 당시에 반년 지원해 주면서 보조금을 3억 2000 주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그 기준해 가지고 봤을 때 6억 4000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때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약 5억 8000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공히 5억 8000을 지원해 주다가 실질적으로 안에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했을 때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뒤에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221쪽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그러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어려운 아동은 어느 선까지 어려운 아동이라고 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내년도에 대학 입학하는 학생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9명이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밑에 요보호아동그룹홈 형태보호 이렇게 해 가지고 3800만원 이건 뭡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마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을 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7명 관리하는데 38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룹홈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집에서.

김영식위원

집이란 뜻입니까? 어렵다, 7명하는데 돈을 이렇게. 7명을 집에 보호하는데 드는 돈이다 이런 뜻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 뒤쪽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학기하고 방학중 이 돈은 교육청에 줍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은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선발해 오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현지 가 가지고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급식을 지원하면 급식한 학교 같은 데 그쪽으로 직접 지원해 줍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중식 제공하는 것 학교마다 따로 있잖아요? 학교에 학생들 중식 학교에서 밥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하고 이것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저소득계층 여기에만 해당됩니다.

김영식위원

돈도 굉장히 많은데 17억 4000이나 되는데 여기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대상이 어떤 학생이며, 어떻게 지원하는 것 되겠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229쪽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운영비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어디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미혼모시설로 해서 경북샤론의집이라고 해서.

김영식위원

미혼모?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청 맞은편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중방동 교육청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어려운 아동 대학생 하니까 이 표현 맞습니까? 물론 아동연령이 성장해가면 나중에 대학생 되겠습니다만 아동 대학금 하는 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연령상으로는 18세까지 그렇게 보니까.

윤성규위원

여기 몇 명을 한다고 1식을 해 놓았습니까? 표기상으로.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 아동 중에서 내년도 대학 입학하는 사람을 파악해보니 9명입니다.

윤성규위원

9명.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과장님, 우리 경산시 장학회에서 올 2009년도 장학 수혜자가 몇 명인줄 아십니까? 교육과에 누가 안 계세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2009년도 153명에.

윤성규위원

얼마 지원했어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1억 7500만원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1억 7500만원. 그 중에서 학교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도 소위 사회적으로 일컫는 명문대학 수가 그렇습니까, 명문대학하고 일반적으로 구분은 어렵습니다만 일반대 하고는 어떻게 돼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반반 됩니다.

윤성규위원

154명에 75명. 그 중에서 어려운 가정은?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어려운 가정은 저희들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 추천 받아 가지고.

윤성규위원

15명이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10%다 이 말씀이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윤성규위원

경산시 장학회 주요목적이 뭡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장학회는 학력 신장이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 이런 복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소위 말해서 명문대학 입학생을 100명 이상 하겠다 200명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물론 대외적인 내거는 명분은 있습니다만 본 취지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153명에 15명이 1개읍면동 받아서 10%밖에 차이 안 난다 하는 건 정말 장학취지에 저는 어긋난다 봅니다. 일류대학 졸업생들이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명이 소년소녀가장들 중에서도 이걸 선발해줘서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 보거든요. 장호원 과장님 현재 소년소녀가장들이 현재 대학입학할 연령층에 있는 사람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제로 대학교 입학하는 입학금 전액을 실납부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장학취지가 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장학취지하고 이걸 연계해서 꼭 대학입학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사업이란 것이지요. 재학중의 학생들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 주는 게 입학금만 줍니까? 재학중에 학교 교재가 필요하면 교재비로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취지가 흐르는 게 맞지 일류대학만 간다고 해서 돈을 1억 몇 천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취지가 어긋나는 거예요. 국장님!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같은 주민생활지원국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 취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장학규정에 그게 명분화 안 되어 있지만 규정을 바꾸더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입학금만 아니라 재학중인 애들도 장학금이 지불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몇 백만원 하는 것도 좋지만 몇 십만원 좋지 않습니까? 그런 수혜자를 늘려가는 게 경산시 장학회의 본 취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있어 가지고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로 옮겨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가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마켓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사업비 1억 올라온 것은 금년도 처음.

정병택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금년도 6월에 백천동에 개소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약 300가구 이용하지요? 하는데 1억 8000만원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됐지 않습니까? 1억 8000만원이 신규로 하는 사업비를 특별 지원해 주고 다음 해부터 자체 지방비로 하라 해서 지금 1억이 올라왔지요?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이 1억 1440만원 하나 올라왔고 푸드뱅크 운영비 그렇지요? 195쪽에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 1440만원 도비 지원사업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현재 1명 있는 것. 마켓이고 그리고 푸드마켓 사업비가 금년도 6개월 해 가지고 1억 8000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하셔야지요. 운영하는 데 대해서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그리고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버스 몇 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3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3대인데 보통 1대 할 때는 운영비에서 전체 포함돼서 운영비 나가지요? 3대 하니까 아마 차량유지비가 1대 하는데 기사 인건비 포함해서 대당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당 5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기타.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약 7000만원하고.

정병택위원장

버스 한 대당 인건비, 차량유지비 전체 포함해서 약 5000만원 소요되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왜냐 하면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타 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 버스 지난달인가 1대 지원 받았지요? 공동모금회에서. 보통 1대 정도 같으면 자체 운영비로 해서 충당할 수 있지만 보통 2대 넘어서면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비로 2000만원 올라왔다고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5억 3000만원 운영비 나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7억 2000만원 운영비 올라오고 백천사회복지관은 1억 3000입니다. 분명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엔가 우리가 지적을 했고 식당 기능보강사업하고 다 해주라고 했는데 식당 보상사업은 1120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 있도록 배정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예산부서 있습니까? 분명히 귀 얘기했으면 벌레, 쥐 나오고 하는 주방 보수라든지 다 하도록 했으면 똑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다 안 됐습니까? 해 주셔야지요. 어디에는 5～7억 주고 여기는 1억 주면 되겠어요? 여기 운영비에 왜 예산 1억 3000만원 그대로 줍니까? 어떻게 이것 가지고 움직입니까? 그리고 운영비라 하는 자체가 제가 보통으로 해도 한 5억 전후로 다 들어갑니다. 새마을문화과 자원봉사센터도 5억 올라와 있던데 운영비라 하는 건 대다수가 60～70%가 인건비 아닙니까? 맞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대다수가 인건비이고 업무추진비, 사무비입니다. 그런 관계에 맞추어 보면 경산은 자원봉사센터도 위탁이고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백천사회복지관 다 위탁입니다. 왜 수탁 받는 기관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장애인 7억 2000 준다, 노인 5억 3000 준다, 백천사회복지 1억 3000준다, 자원봉사한테 5억 준다, 그게 안 맞지요. 운영비 대다수 3분의 2가 다 인건비이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및 사무비인데 왜 그렇게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날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까? 그건 잘못됐지. 백천사회복지관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1억 3000 가지고.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어떻게 움직입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기능사업비 올라왔네요. 여기는 48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백천사회복지관은 112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렇게 대답하셔야지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한 푼이라도 더 주든지 하지 그런 데는 더 삭감시켜 버리고 배부른 자에게 많이 주고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백천사회복지관은 저도 2007년도부터 예산이 증액된 것이 2007년도, 2008년도 때 약 1100만원, 그 다음에는.

정병택위원장

과장님, 내 압니다. 보통 하나 위탁 받아서 수탁기관에서 움직이는 운영비가 한 5억 전후 드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 없이 다 시에서 수탁 받는 그 기관에서는. 5억 전후에서 자부담 비율을 얼마만큼 높이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자부담 한 3억하면 10억 아닙니까? 10억 갖다 부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무엇 합니까? 그냥 갖다 부어 두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간다고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도 거기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움직여야 되고 회원수가 많아서 바글바글 한 데는 돈 작게 주고 별로 없는 데는 많이 주고, 지금 가령해서 우리가 잠시 후 다루겠지만 자원봉사센터 5억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문제 안 있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저도 아까 허개열 위원님 사업내역서 넣으라고 했지만 제가 하는 것이니까 제가 넣겠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는 제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가 지난 12월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죠? 지금 중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자진해서 다 적어내 주십시오. 어디 것이든지 상관없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것은 중복되는 정보화교실부터 시작해서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모조리 그냥 다 적어내 주십시오. 제가 삭감조서에 아예 넣을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께서 중복되는 걸 알아서 내주십시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17쪽에 보육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국·공립이 시립으로 명칭 통일됐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 돼서 하는데 금년도에 지금 사동지구 국민임대주택이 2개 더 생겼지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묶어놓았지 않습니까? 허가 안 내 주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딱 현재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만 하고 시립만 지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신규 임대주택 생기는 관계로 해서 하는데. 현재 물론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 많고 문제점 개선방안 많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 교육청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시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평준화 시키십시오. 지금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재·교구비라든지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립 서로 가려고 머리 터지고 민간어린이집은 처우가 좋지 않으니까 안 가고 그러니까 저출산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격차를 줄이십시오. 교재교구비 지금 시비 얼마 나갑니까? 190만원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197만원 나갑니다.

정병택위원장

금년도 150만원 수준으로 맞추었습니까?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대로.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게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정병택위원장

했어요? 그리고 동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추경 때 나갔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후반기 추경에 나갔지 않습니까? 동지역에 5만원씩.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나갔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나갔는데 왜 기록 안 됐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추경 때 나갔는데 기장은 안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나중에 심사를 할 때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저희들이 5대 의회 들어와서 본 심사가 네 번째입니다. 위원님들 다 압니다. 아니까 그런 관계를 맞추어 가지고 해주시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무슨 수당이라든지 시립하고 거의 근사치 맞춰 주셔야 만이 그게 다 유지발전이 됩니다. 분명히 되니까, 왜냐 하면 계속 허가를 낼 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몇 년째 지금 계속 안 내 주지 않습니까? 더 내줘도 안 되고 지금 절대 안 됩니다. 그 점 좀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추진에 참고 좀 하십시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과장님, 217쪽에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급해 가지고 지나가버렸는데 이것 매년 하는 건데 평가인증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하는데 평가인증은 누가하고 장비는 무슨 장비입니까? 작년에도 5000만원 있었네요. 우리 민간자본이전에.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기간이 3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10개 중에서 125개가 통과되었고 현재 신청 중인 것이 약 30개 정도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평가인증을 어디에서 하는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장비가 무슨 장비인데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돈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장비구입비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장비구입비가 50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평가인증을 받는데 5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 가지고 돈 1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개열위원

자기들이?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정병택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정병택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해가 덜 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장의 아까 질의과정의 이야기가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백천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라고 예를 4가지 들었습니다. 들면서 기본적으로 4군데 다 5억 정도는 지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했을 때 과장님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4개 기관이 업무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문화과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3개는 지금 과장님 관할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위탁한 노인복지관.

윤성규위원

맨 사회복지분야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듣는데 따라서는 5억 몇 천만원 나가는데 있는가 하면 또 7억이 나가는데 있는가 하면 1억 몇 천만원 밖에 안 나간다! 제가 듣기로는 자원봉사센터 빼고는 3개지요. 잘못 들으면 3개 기관이 그 업무나 업무량이나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나는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백천사회복지관은 안에 종사원수가 6명인가 8명인가.

정병택위원장

5명입니다.

윤성규위원

5명, 그러면 그 중 급료가 지급되는 사람 말씀이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27명에서 3명 결원 돼서 24명입니다.

윤성규위원

24명, 그럼 장애인복지관은?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24명입니다.

윤성규위원

그 중 소위 업무를 보는 직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가 듣기로는 같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시각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수용 내지 이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백천사회복지관은 연인원이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정병택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딱 배 정도 차이 납니다. 노인은 350～400명, 백천은 150～200명, 급식인원을 따졌을 때 그래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1일 500명, 장애인복지관도 한 250명, 백천복지관은 150～200명 정도.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일반적인 사항에서 업무나 이용프로그램 내용이나 또 각종 시설이라든가 유지비, 관리비라든가 이걸 봤을 때는 배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방금 질의·답변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내가 크게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사실 그렇다면 예산자체도 3분의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건가 생각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 아니다 라고 업무내용이 이렇고 직원이 이렇고 이용객이 어떻고 시설유지가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게 회의록에 전부 남고 만약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시민들이 다 보게 되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백천사회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해할 것이란 말이지요.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 없이 자금 주면 프로그램 다 합니다. 위탁기간에 따라 가지고 차등화 너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죠? 안 그러면 시에서 다 직영하는 게 맞지요. 저는 솔직한 심정인데 직영이 맞습니다. 차라리 직영이 맞는데 그것도 조금 우리 지방비에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탁기관에서 자구책 노력도 많이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백천사회복지관은 자부담율이 202%입니다. 그만큼 따라 붙이는데 없어요. 1억 3000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회복지사만 5명이라는 겁니다. 관장까지 하면 6명, 부장까지 하면 7명 되겠네요. 인원수 더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못 시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죽어납니다. 제가 잘 알아요. 거기 일 죽도록 해요. 그리고 주간보호시설까지 다해 가지고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하는데 17명 아닙니까? 주간보호시설까지 해서 24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하니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통상 개념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 수탁 받는 기관에서 운영비가 제가 봤을 때 한 5억 전후 다 들어갑니다. 그 데이터 나옵니다. 그 전후해서 얼마만큼 회원수가 많으냐 그 시설에 따라 가지고 차감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너무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다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 849쪽, 850쪽 포함입니다.

윤성규위원

안 쉽니까?

정병택위원장

이것만 하고 합시다.

윤성규위원

새마을문화과 많아요.

정병택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그럽시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 849, 850쪽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새마을문화과장님, 245쪽하고 246쪽을 같이 봅시다. 축제비 운영입니다. 경산자인단오제 관계 전년도 대비 올해 감된 예산이 1억 7000만원 맞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자인단오제요? 예.

윤성규위원

예, 그렇지요? 그 뒷면에 246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역시 경산갓바위축제는 496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맞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경산에 대표적인 문화관계 행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5월 자인단오, 그 다음에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 갓바위축제 3대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치더라도 만약에 굳이 수치로 표시한다면 100으로 표시했을 때 자인단오는 수치가 얼마라고 보고 갓바위는 얼마정도 봅니까? 과장님 견해에서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겠지요.

윤성규위원

없겠지만 비교를 한다면.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벌써 자인단오는 횟수가 35회째입니다.

윤성규위원

갓바위축제는 겨우 10번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수치로 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인단오축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원인원은 얼마 정도 된다고 하십니까? 보고서에. 참여인원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참여인원은 금년도에 1만 6000명 정도.

윤성규위원

어디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자인단오가요.

윤성규위원

연 인원이 1만 6000?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윤성규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 맞아요?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하튼 1만 6000명, 또 갓바위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갓바위는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윤성규위원

물론 작년에.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3만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갓바위가 배로 많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산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는 자인단오를 중점을 둔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갓바위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비중을 본다면 잘 봐도 60대 40 정도 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산편성 돼 있는 것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자인단오하고 갓바위하고는 비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자인단오가 비중이 높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예산차이가 얼마입니까? 내용은 차제하고라도.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6대 4가 맞습니다. 3억이고 2억이고.

윤성규위원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위 문화방면에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과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국장도 마찬가지이고. 절대 내가 갓바위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도 자인단오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집행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2억이 돼 있었어요. 겨우 해낸 게 3억 올려서 1억 7000만원 삭감하면서 다른 행사를 4900만원 감액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인의 문화 보면 여원무라든가 팔광대라든가 대통령상 수상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중을 보더라도 이렇게 예산편성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더 세울 의향 있습니까? 단오 전에 추경이 있다면.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신도 있겠지만 정말 한번 여론 해 보십시오. 맞는지 어떤지?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 24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김윤식 시비하고 방운아 가수 노래비 건립에 1억 4,000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먼저 발단이 되기를 금년도 여름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김윤식 시비와 가수 방운아 비석관계인데 이미 단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윤식 시비는 한 15명 정도 시비건립추진위원회를 지난 3월에 구성이 되었고 또 방운아 이것은 지난달 11월에 15명정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김윤식 이 두 분이 유명 문화인으로서의 대외에 알리고자 이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추경 때 20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지금 다른 데 해놓은 것 벤치마킹도 하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한 군데씩 70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4000을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 1억 4000 계약내역은 주로 자료집 발간이라든지 홍보비, 제막식, 심포지움 이런 데 돈이 들어가겠고 마지막에 시비 제작이나 조성비 포함해서 한 7000만원 정도 각각 소요되는 걸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각각 7000만원씩이란 말씀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두 분의 건립 장소는 결정 낫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위치는 보건소 뒤쪽에 남매근린공원 쪽에 입지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성규위원

두 분 다 같은 장소에?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바로 옆으로 옆으로 해서 그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윤성규위원

두 분 다 우리 지역을 빛낸 분들이고 또 존경 받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김윤식 시인 같은 분은 고인 됐지만 살아계실 때에 상당히 사회 재야적인 측면에서 많이 노력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해서 이왕에 뜻을 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협조하니까 좋은 결과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240쪽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2명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코디네이터 지원요?

한태락위원

예.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3047만 2000원인데 국·도·시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이렇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교육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구축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한태락위원

교육하고 프로그램?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데.

한태락위원

그러면 채용이네요. 민간위탁 줬단 말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한태락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했네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5억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뭐하는데 5억이나 줍니까? 금년에 1억 5000 증가되었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에는 추경을 합해 가지고 3억 5000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도내에서는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제일 많습니다. 한 4만 3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 전체 인원의 한 18%정도.

한태락위원

지원비 어떤 쪽으로 줍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주로 5억은 인건비, 운영비 이게 주를 이루고.

한태락위원

인건비는 어떤데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인건비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나 복리후생비 이런.

한태락위원

인건비 주면 자원봉사가 아니지요. 그게 자원봉사라 할 수 있나? 말 그대로 자원봉사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제 행사에 김준목 씨 정치인도 자원봉사 시간제? 지랄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게 무슨 시간제고 지랄이고. 인건비 주는데 자원봉사활동 하는 겁니까? 시간 찍고.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 사람들은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태락위원

그럼 자원봉사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 주면. 그야말로 그대로 헌신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그게 봉사활동인데.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자원봉사자는 그야말로 무료로 와서 하는 게 그게 맞는데 이 사람들은 관리를 하기 위한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사무실 운영비도 한 40평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도 있어야 되고 여비도 있어야 되고 기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248쪽에 시립합창단 운영 지원인데 금년에 8명의 시립합창단 신규 단원을 채용한 모양이지요? 248쪽 중간부분에.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결원이 8명인데 지금 어제 오늘 양일간 채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기간제입니까? 단원 채용할 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 사람은 주로 임기가 2년인데 특별한 기타 사정에 의해 나가지 않는 이상은 2년간 보장이 됩니다.

한태락위원

내년에 새로 뽑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부족분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44명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태락위원

44명이 정원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1쪽 제일 하단부분에 서원제수비(도동재, 관란서원) 도동재는 어디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남산에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 제수비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제수비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남방 하리에 있는 것이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도동재 하리 맞습니다.

한태락위원

그것도 서원입니까? 서원으로 정식 명칭이 돼 있었나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 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만 논란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유림하고 잘 절충을 해서 이름 관계도 한번 어느 것이 맞는지 확보해 가지고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제수비니까 전래적으로 행사를 한다니까 할 수 없고 관란서원은 어디 있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미산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리고 253쪽 하단부에 문화원 충효교실 있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한태락위원

운영하는데 1회에 500만원 이것은 향교에서 충효교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향교도 합니다. 문화원에도 여름에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해오는 겁니다.

한태락위원

향교하고 곁들여서 지원하면 안 좋습니까? 옳은 충효교실이 되려고 그러면 향교 쪽이 안 맞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여기서도 강사를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한태락위원

예, 알겠고 그러면 255쪽 중간부분에 불굴사 삼층석탑 해체보수, 불굴사 종무소 개축, 불굴사 같으면 와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한태락위원

종무소까지 우리 시에서 지어줘야 되는가? 개축인데.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국비가 70%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한태락위원

아무리 국비라도.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위원님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보면 종무소를 신축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병택위원장

문화재이니까.

한태락위원

그 밑에 임당고분 토지매입은 이게 6억인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6억입니다.

한태락위원

지금 현재 고분 있는 자리를 매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옆의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임당고분 진입로에 이채령 씨라고 가옥 2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진입로가 좁고.

한태락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고분은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인접돼 딱 붙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아니, 고분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로 되어 있습니까? 고분 앉아 있는 땅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땅은 물론 경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건 시유지 됩니까? 개인 소유 아니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개인 소유 아닙니다.

한태락위원

그럼 진입로란 말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집을 사들여야 진입로 확장이 되고.

한태락위원

진입로 연계되는 거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257쪽에 중요목조문화재 상시감시인부인데 이것은 어디에 목조문화재를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 문화재 목조건물이 하양 환성사입니다.

한태락위원

스님들 다 있는데 매일 감시하고 있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대웅전이 국가보물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고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상시인부를 쓰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한태락위원

그 인부들은 시에서 상용직으로 채용해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세 사람이 자격 돼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3교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스님들이 주재하고 있는 데인데 조금 이상하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스님들 주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주지스님 계시지만 내 그것만 보고 있지 못합니다. 늘 서울도 다니고 나가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이라서 더 염려가 되는 곳입니다.

한태락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0쪽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이번에 25억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부지매입이 이미 끝이 났고 어제로 시공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건축공사가 아연건설이라고 경산지역 업체입니다. 이제는 아마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12월 중순쯤 되면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내년 12월 중순요? 금년?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금년 12월 중순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한태락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51쪽에 제일 하단부에 서원 제수비 도동재, 관란서원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여기에도 도동재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현판에는 도동서원을 해놓았습니다. 혼란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저는 여기 오고부터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지난번 행사위 위원님들 같이 현장을 목격을 했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림들이 왜 이렇게 했냐 물으니까 유림 자체 모임에서 도동재보다는 격상을 해서 서원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도동재 유림 어르신들하고 절충을 해서 어느 게 맞는지 저희들도 공부를 해서 옳은 현판이 될 수 있도록.

윤성규위원

선조들이 남기신 좋은 유적지를 후손들이 “재”냐 “서원”이냐 하는 걸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면 선조들에 대한 예의가 절대 아니거든요. 또 특히 공무를 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같이 깊이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왕에 서원을 했다면 별문제 없으면 서원을 따라 주시든지 아니면 해애정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원이 아니다, 재를 다시 환원하라든지 뭔가 하나를 결단해서 통일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차 추경인가요. 화장실 보수비가 5000만원인가 계상돼 올라온 걸 의회에서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혼란에 있는 유적지에 예산을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취지에 아마 삭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입하시는 유림 어른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 꼭 이해를 잘 시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2010년도에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시에 꼭 반영해서 유림들의 뜻을 받들고 저도 가봤을 때는 아마 가정이나 관공서나 어떤 기관이든 간에 화장실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꼭 설립할 수 있도록 통일을 좀 잘 기해서 의회와 또 유림들 간에 오해의 불씨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윤 위원님 질의하신 자인단오, 갓바위 행사 최근 4년 동안 단오행사하고 갓바위 행사, 행사 내용하고 연도별 행사내용과 연도별 행사 사업비용 자료요청 좀 부탁합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연도별 예산하고 행사내용하고.

기숙란부위원장

예.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240페이지에 자원봉사활성화대회 이게 며칠 전에 한 자원봉사자대회 그것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자원봉사자대회 그 내용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2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오락시설 단속 및 계도가 있는데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불법오락기 위탁처리 1만원씩 100대 이렇게 돼 있는데 불법오락기 처리는 갖다 버리는 값이란 말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이나 이런 데 단속이 돼 가지고 처분 받아서 문 닫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따른 방치해 놓은 그런 기계라든지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1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오락기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단속해 가지고 단속한 오락기를 처리하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만원 밖에 안 됩니까? 팔면 돈 좀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1만원 해놓았는데 처리비는 크게 돈은 들지 않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러 가지고 단속비용이 있는데 단속을 매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매일 한다기보다는 수시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수시로 가서 주로 어떤 단속을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보다도 사법기관에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해서 적발되어 넘어옵니다 .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이 경비는 경찰서로 주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넘어오면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건수가 많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제법 건수가 올라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경산시내에 오락시설이 몇 군데쯤 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별도로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259페이지에 1시군 1관광상품 마케팅 지원사업이 1식 돼 있는데 1시군 1관광상품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우리 시에는 어떤 관광상품을 어디에 민간이전을 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나오는데 추경 때 2000만원 된 내용이고요. 금년에도 지난 11월에 주말 여행상품으로 금요일, 토요일 수도권의 여행객를 모객을 해 가지고 한 500명 정도 계정숲의 계정들소리 공연도 보여주고 또 삽살개 공연도 시연해 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1박을 하고 이튿날 경주로 가는 그러한.

기숙란부위원장

수도권에 가서 관광객을 차로 데리고 와서.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관광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행사에서 모집하게 하고 여기 오면 우리가 관람시키고.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여행사에서 전부 돌아가면서 저희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경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같이 얹어놓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매년 지속적으로 하겠네요. 그럼 이것은 어느 여행사인데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롯데관광에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큰 데 했네요. 260페이지에 갓바위 관광벨트 사업으로 야외캠핑장 조성인데 어디쯤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팔공산관광벨트조성사업 일환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위치는 와촌면 대한리인데.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행사하는 그 장소 아니지요? 그 장소에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쪽에 위치한 그런 장소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가 갓바위 축제 하는 그 자리는 시유지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전부 시유지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떻게 시설하는데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주로 사업목적은 갓바위 방문객을 휴양공간을 제공을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다음에 행사할 수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행사장하고는 별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캠핑장을 어떻게 시설합니까? 집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 사업계획은 이렇습니다. 부지가 6000㎡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 3월에 용역을 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이 6억 가지고 설계용역에 한 2000만원 쓰고 그 다음에 야외 방갈로 조성이라든지 피크닉장, 상하수도 정화시설 이런 걸 전부 정비를 해 가지고 일단 그런 걸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게 총 금액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총 금액이 전체 6억 6000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시설하시면 잘해 가지고 관광유치 많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위원님들 다 물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제일 하단에 경북문화 대전 1000만원 이게 뭡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우리 시가 경주엑스포에 23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문화행사 홍보에 팔광대가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돈이고 내년에도 우리 경산의 문화행사 중에서 팔광대라든지 그 외에 여원무라든지 이런 걸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경주엑스포 공원 내에 내년에도 똑같은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계획이.

허개열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매일신문사가 주관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허개열위원

올해 행사 안 했잖아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에 경주 엑스포에서 팔광대가 출연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매일신문사가 주최했다면서요. 매일신문사 주최로 이번에 행사한 적 있었나? 올해 처음 예산 부탁 받아서 6000만원인가 해주었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금년도 날짜까지 나옵니다.

허개열위원

경북운동 문화대회인가 예산 얼마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똑같이 1000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

아니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예산서 가진 사람 없어요? 내가 기억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보충 2개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하십시오.

윤성규위원

252쪽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자인면 원당리 용계서원 의병장 최문병 장군의 추모제 제수비 150만원 있습니다만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동재, 도동서원 관계없이 용계서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최근에 용계서원의 수리비라든가 거기 시설비 들어간 게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혹시나 시설비 지원요청이 없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지난해까지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오고는 다른 이야기 없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역시 저는 역사관계 문외한이지만 최문병 의병장께서는 상당히 추앙을 받아야 된다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여태까지 정말 최씨 문중에서는 추모제를 지내오다가 제수비도 우리가 공적으로 지정을 받은 것고 아마 한 2～3년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계서원 가보면 여러 가지 손볼 일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도 역시 관심을 가지시고 선조들이 남긴 유적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혹시나 조금 전에 도동재 때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제일 하단부에 청년유도회 경북지부 하계수련대회(하양향교 청년유도회) 해 가지고 1회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련대회 내용을 어떤 걸 한다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청년유도회 하계수련대회인데 이것은 경북지부입니다. 청년유도회 시·군유도회 회원간에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하계수련대회인데 하양향교 유도회에서 내년 한 7월쯤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중앙청년유도회 경북지부란 말씀이지요? 그런데 주관을 하양향교 유도회에서 한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럼 상당히 사람 숫자가 많겠는데.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한 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200명 아닙니다. 저도 향교를 출입합니다만 안 그런데 경북지부라 하면.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시·군의 임원들 모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임원들만 한다? 이것 처음 하는 것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처음입니다.

윤성규위원

다른 시·도도 있나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다른 데도 이런 예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무엇이든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합니다. 선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내용도 하나의 선례가 돼서 2회, 3회 유지해 간다면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혹시나 저는 염려하는 부분이 경북지부라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 경산에는 3대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향교마다 유도회에서 우리도 하겠다 했을 때 과연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보면 정말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 점도 한번 유념하시면서 집행하는 게 맞다 보거든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행사입니다만 차질없이 잘하고 경산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기금도 뒤에 7건 있고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환경관리과 많이 남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반사항은 나중에 정회시간이나 해서 일반적으로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윤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김윤식 시인 시비하고 방운아 노래비 건립 지원인데 먼저 추경에 올라왔었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추경에 2000만원 확보된 내용입니다.

한태락위원

모자라서 또 올린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래도 하면 2000만원 이 돈으로는 안 됩니다. 쓰임이라든지 자료수집비라든지 등등 일반운영비조로 쓰인다고 봐야 되겠고 내년도 예산은 그야말로 시설비조로 쓰인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압량유적 체험장 조성인데 1억 2459만원 이것은 체험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도 가보셨습니다만 압량유적은 3곳이 있습니다. 압량리가 있고 내리가 있고.

한태락위원

1·2·3 연병장?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한태락위원

이건 어느 연병장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여기는 압량 1연병장, 2연병장 사업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압량하고 내리. 가까이 있는 그런 유적인데 여기에 국비가 6200만원 포함해 가지고 1억 2400인데 이것은 주로 도시관리계획과 그 다음에 용역사업으로 내년도에 해서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체험장 조성해 놓았는데.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조성해 놓았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는 조성이 안 됩니다. 용역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용역비네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4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한여름밤 음악회 3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합니까? 팔광대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저번에도 했습니다만 하양에.

기숙란부위원장

경산에는 왜 계속해 오던 것을 작년에 안 줬는데 올해 또 안 줍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김영식 위원님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 계상 자체를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요구가 안 되었어요? 왜 그랬는가. 그러면 거기서도 안 했습니까? 음협에서 무슨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이경옥 씨 하는 것. 그것도 요구가 안 되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돈이 2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양도 크기는 큰데 경산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던 것을 없애버립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산을 서부동 청년회에서 매년 실시해 오다가 금년도에도 못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었으면 했는데 안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요구를 안 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4000만원 이것은 문화원에 주관해서 하는 그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해마다 4000만원씩 들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4000만원, 내년도 그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건 식비나 운영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식비도 물론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거의 행사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잠깐! 정 위원장, 기숙란 위원님의 음악회 관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요구를 안 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하양에 하는 이것은 요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건 제가 요구라 하는 용어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천 변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요구를 못했다 하는 그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어느 특정부분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 무엇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없는 것도 좋다면 만들어내야 될 문제 있고 있는 것도 나쁘면 폐지해야 될 문제 있고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집행부에 할 일이지 단순히 요구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경산에서 매년 해오던 굳이 지역을 편 갈라 말하는 건 아니고 계속 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없는 데를 해온다, 그것도 물론 없는 데 해야 되지요. 새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도 더욱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계속해 나가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후반기에 추진할 생각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서부동에 있을 때도 청년회에서 주관을 해왔는데.

윤성규위원

물론 동장하셨으면 더 잘 아시겠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해왔는데 그쪽 청년회 쪽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여태까지 주관하던 청년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요구해 오신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윤성규위원

꼭 하십시오. 양쪽에 하양, 진량에 계시는 분들은 하양 쪽에 가시고 경산시 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나 또 취향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서 양쪽에 한번 하는 것도 좋아요. 전 시민이 한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 안 좋습니까? 현재 우리 경산시가 도농복합도시라 하지만 농업인구는 10%입니다. 더군다나 대구근교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오시는 분 문화욕구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꼭 실행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이것으로 좀 마치고 교육지원과에 앞서 가지고 휴식을 취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정병택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아까 사회분야에 질의 중에 장학금 관계를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장학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게요. 270쪽에 보면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이 30억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3억.

윤성규위원

3억이 올라왔는데 아무리 제도가 좋고 기금이 많다 하더라도 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 장학회를 통해서 장학금 나가는 게 153명 했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치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137명에 1억 7800이 나갔는데 137명 중에 진학장학금 40명이고 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 효행 그래서 저소득장학금이 14명이고 근로장학금 해서 전체 137명 중에 장학분야가 124명이고 연구분야 13명 이렇게 해서 137명이 나갔습니다.

윤성규위원

저소득층,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만 저소득층이라 보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14명입니다.

윤성규위원

각 읍면동 단위로 10명씩 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읍면동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1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윤성규위원

읍면동에는 학교 관계없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일단 학교는 학교대로 우수 진학 외에 저소득 장학 학생들.

윤성규위원

내가 하는 소리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여러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소위 이른 바 명문대학을 우선 합니까? 점수를 더 준다면.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대학이 명문대 기준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저희들이 저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읍면동에서는 학교보다는 생계수준을 우선한다 그 말씀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12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종합대학, 단과대학해서 12개 대학이 있는데 명문대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명문대라기보다도 명문대도 중요하지만 학과단위로도 예를 들어 대구한의과대학에 한의학과 정도는 명문대 기준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우리 관할에 경산시내 대학 중에서 명문학과로 치는 과가 몇 개쯤 알고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한의학과 하나뿐입니다.

윤성규위원

그 이외에는 명문대학 아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수능성적이 총 전체의 1.6% 안에 들어가는 수준을 명문대 기준으로 잡고 통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신청을 일반적으로 공고해서 읍면동에서 선발하는 것 말고 일반학생들 선발할 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공고를 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각종 매체를 통해서 공고도 하고 읍면동에도 공문도 내보내고 해서 저소득층 장학생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습니다.

윤성규위원

저소득층 말고 일반학생 장학금 줄 때는 신문에 공고하고.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인터넷신문이라든지 반회보라든지 읍면동의 게시공고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경산에서 경산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마치고 나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경산에 연고를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 부모나 본인이 적을 두고 있는 학생수가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입니까?

윤성규위원

예, 수혜대상 중에서.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지급대상자는 일단 경산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대상자를 삼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소위 말해서 개천에 용 났다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부를 해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성공했다, 혹은 또 출세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요사이는 과장님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애는 정말 기적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가 돼 있거든요. 적어도 인류대학에 가려고 성적이 닿은 사람들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달에 기백만원씩 과외수업을 받은 사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적어도 기백만원 정도의 과외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장학금 없어도 충분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비율을 지켜온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비율을 반대로 바꾸십시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마 신문에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124명 중에 진학 우수장학금이 40명뿐입니다. 그 외에는 특기라든지 효행, 근로장학금 그래서 저소득 자녀의 비율이 조금 낮다고 봅니다만 타 계층으로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수학생 위주로 주는 게 아니고 골고루 분포하다보니 이런데 앞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을 좀 늘리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는 갑니다만 많은 시민들은 그걸 곡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올바른 홍보를 하셔서 좋은 취지에 설립된 경산시 장학회가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른 홍보를 해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0쪽에 남산초등학교 강당신축 지원 3억, 이걸 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안 잡고 별도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게 2009년도 7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남산초등 교육과학기술부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돼서 이것은 교육경비하고는 별개로 국비나 교육청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지방비를 보조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외에 특별히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방세 5% 이내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대한 보조금이고 어디까지가 또 그 이외입니까?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 자체 5%내 범위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 교과부에서 추가로 협조가 와 가지고.

허개열위원

올해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지원된 금액이 토털 얼마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올해 54개교에 40억 6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교육경비심의하는 금액 이외에 실질적으로 간 지원금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내가 작년에는 한 70억 가까이 들었는데.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외에 부동산교부세라든지 학교급식비라든지.

허개열위원

목적세 같은 것 가고 실질적으로 가는 게 많잖아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70억에서 80억 사이됩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가 우리 조례 범위 내의 몫이고 어디까지는 그 이외의 심의대상이냐,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5%가 아니라 한 10% 정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법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에 당초에는 학교의 운영비라든지 학생편의시설 이런 것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고.

허개열위원

어쨌거나 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법 취지로 볼 때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5%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돈은 10% 가는데 법은 5%로 정해놓고 구분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교육경비이지 이것은 범위 대상에 들어가고 저것은 안 들어가고 하는 것 없잖아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고쳐야 될 것 같고 273쪽 하단에 1억 이동성인문해교육 하는 이 세 가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동성인문해교육이라 해서 초등학력 인증제 과정이 현재 경산대안학교에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3000만원이고요. 이 내용은 농어촌지역 외에 수강생이 한글 기초과정이 34명이고 초등학력 인증반이라 해서 하양지역 외 3개소에 37명.

허개열위원

어디에요? 하양에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하양 외 3개 지역입니다. 도심지역입니다.

허개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하양하고 진량, 그 다음 경산 쪽에 해서 3개 지역에 전체 71명이 성인문해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지원되고.

허개열위원

그 장소 아십니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경산대안교육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동식입니다.

허개열위원

이동식인데 하양 외 2개 지역하는데.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수강 학생들이 하양지역에서 참여하고 그런 뜻이지.

허개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은 하양 외 2개 장소라 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에 저희 올해 같은 경우 71명이 수강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고요.

허개열위원

지금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경산에 있는 경산대안교육센터입니다.

허개열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데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중방동에 자활센터 3층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이고.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265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금년에 4억 5731만 6000원이 증액됐네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경산시에 쭉 나열된 걸 보면 경산시에 있는 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초·중·고등학교 전체 포함되었습니다. 전체가 90건에 44억 2466만 3000원.

한태락위원

학교 90개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학교는 55개입니다만 건수가 90건입니다.

한태락위원

초·중·고등학교 전부 55개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한태락위원

269쪽에 경산과학고등학교 천문대 설치, 외부계단 등 과학고가 3개가 있네. 이것은 도에서 하는 학교 아닙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일단 도에서 직접 관리합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위치하면서 경산과학고라고 명 됐고 어차피 우리 지역의 상징으로 하고 작년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내가 이것 질의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주고 교육예산을 44억 2466만 4000원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쭉 나열하면 우리가 돈을 준 교육청에 이관해 줘버리면 거기에서 문제가 없을 건데 여기에서도 행정성의 원칙이 안 되는지 교장들이 자기 학교에 욕심 없겠습니까? 시의원들 나뿐만 아니라 항의 전화를 많이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경산고등학교는 무엇 때문에 요구 부당한 게 있는지 저는 어떤 내용이 경산고등학교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경산고등학교 올해 신청이 5건에 16억 3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1순위로서 기숙사 내부공사가 들어왔는데 사실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해 주고 1순위 기숙사 내부 수장공사를 5100만원 해주게 됐고 그 다음 교단 선진화사업이라든지 로컬앰프시스템사업, 럭비부 체력단련실 물품구매, 럭비부 합숙소 이렇게 5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다 못해 주고 5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나머지 어차피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나머지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럼 5건 같으면 우선순위를 교장 선생님하고 한번 타진해 봤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일일이 타진은 못했습니다만 현장에 교육청하고 같이 나가서 순위를 점검하고.

한태락위원

이런 것 때문에 주고도 욕 얻어먹어요. 교육청에 이관해 줘버리면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시에 욕 얻어먹을 것 없는데 시에서 전부 돈 주고 부담 안고 이렇게 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사업 결정할 때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예, 참고로 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71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경산시민을 위한 부모교육(교육삼락회, 그 다음 또 부모교육(사립유치원연합회), 역사유적지 탐방(학교운영위원회) 이런 것은 작년에도 했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괄 신청 받아서 시 전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한태락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올려져 있는데.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여기에는 작년까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교육분야라고 해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과됨에 따라서 작년에는 우리 교육지원과에.

한태락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받았단 말이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업무가 이관 되는 바람에.

한태락위원

그러면 역사유적지 탐방(학교운영위원회)은 어느 학교를 하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건 경산시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에서 매년 역사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단체는 보조금 신청을 하게 돼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하단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급식 제공,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6개 동사무소가「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거의 25명 정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단 읍면동으로 줘서 거기에서 집행할 그런 돈입니다.

한태락위원

식사 제공이네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식사라든지 회의비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그 다음에 273쪽에 중간부분에 시립박물관 대학 운영은 시립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기관으로 시립박물관이 돼 있고요, 각 기관별로 특강이라든지 평생학습 운영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평생학습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 시민회관 뿐 아니라 여성회관이라든지.

한태락위원

박물관대학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운영은 바로 자기들이 하고요, 예산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관리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관리는 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럼 예산은 이중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수당은 저희 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박물관에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박물관에 한해서는요.

한태락위원

한쪽으로 치우지지 일부가 있고 그렇게 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박물관 다른 학습기관하고 달라 가지고 교수직이라든지 이게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습관은 일반 강사를 쓰지만 박물관은 특수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구분해서.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287쪽 중간에 가면 민간행사보조비가 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할 때 비용입니까, 유치한 행사비입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유치해서 행사비입니다.

윤성규위원

전국단위를 했을 때 무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생활체육이니까 생활체육은 경비가 좀 적게 듭니다. 합기도하고 축구 경북리그하고 이런 겁니다.

윤성규위원

그래도 5회에 걸쳐 한다 하면 1000만원씩 해서.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로는 2번 할 때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일반체육은 여기에 계상된 게 없습니까? 전국대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전문교육은 생활체육 말고는 뒤편에 보면 4억을 예산편성 해놓았습니다.

윤성규위원

4억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한 1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왜 묻나 하면 2009년도 전국대회 행사를 유치했다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무산된 게 있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몇 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한 3건 정도.

윤성규위원

3건에 무엇 무엇입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레슬링하고 육상하고 그 다음에 탁구.

윤성규위원

자체 행사보다도 대외적인 더군다나 전국적인 대회유치를 해놓고 무산된 데 대해서 과장님 책임감이랄까 또 대외적인 체면에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대외적인 신뢰도에 금이 많이 갔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이걸 사전에 어떻게 예방차원을 한번 강구해 보신 일 있습니까? 집행부와 의회 간에 근간에 와서 흔히 말하는 소통관계가 좀 부족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기획단계부터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계획 입안단계부터 의회하고 좀 사전에 상의를 해서 예산심의할 때 잘 좀 가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2차 추경입니다만 예산이 무산되고 난 뒤에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사전에 소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오히려 제가 의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리고 289쪽 중간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골프장 고독성 농약검사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25만원 2개소 2회 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법적으로 1년에 몇 회라 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분기별 1회 농약조사를 하는데 사용량을 확인을 합니다. 분기별 1회씩 하는데 저희들이 2회 정도는 직접 농약 검출해서.

윤성규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은 자기들 확인서를 가져온 걸 검열합니까, 아니면 직접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자기들 사용량을 파악을 해서 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가 스스로 만약에 직접 나가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2회 직접 검사하려고 수수료 올려놓은 겁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인터불고 골프장은 여기 3년차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구CC 같은 것은 수십년이 흘렀는데 농약 검사해서 행정적으로 제재 받은 게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용성 육동 지역에 현재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골프장 유치되는 지역에는 주민들이 대부분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고독성 농약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적인 지도 내지 감독을 철저히 해줌으로써 사업주나 해당지역의 주민들이나 같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고 예산이 더 집행되더라도 이걸 확고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생각합니다. 이미 인터불고와 대구CC가 있습니다만 그 두 골프장을 정말 이 방면에 조금 이따가 환경관리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체육부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도 및 체육회 가맹단체 육성지원이라고 200만원 25개단체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하고 289쪽에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해서 500만원 10개소 50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91쪽에 우수선수 발굴 및 우수단체 육성지원 700만원 25개 종목에 대해서 1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3년간 사용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298쪽에 민간행사보조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7000만원 4회,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 4000만원 3회 해서 총 4억이 있습니다. 이 4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풀로 계산했기 때문에 자료가 잘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없으면 예산 못 나갑니다. 사업계획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냥 잡아놓고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4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285쪽 중간부분에 시민운동장 조성은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하양.

한태락위원

대조리 있는 것?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한태락위원

지금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시민운동장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인데 2008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 현재 입찰 안내서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입찰 안내서하고 이게 턴키방식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총 800억 예산으로 해서.

한태락위원

지금 12억이 돼 있네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우선 12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사업비 800억 중에 계획은 국비 240억, 도비 20억, 시비 540억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12억을 해서 설계비 정도는 지금 예산확보해 놓고.

한태락위원

미리 용역을 한 게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용역은 2008년도부터 타당성조사부터 투융자심사, 지금 문화재분포 확인조사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한태락위원

접근성이 있겠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돈 투자해서 접근성이 있을는지, 이상입니다. 293쪽 상단부분에 육상경기장 천연잔디장 위탁관리, 그 다음 럭비구장 천연잔디 위탁관리 1억 3000, 1억 3000, 천연잔디라서 위탁관리가 됩니다만 여기 보면 전기, 조명이고 뭐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기 239쪽에 육상·럭비구장은 천연잔디 한데 묶으면 안 됩니까? 위탁관리인데.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구장이 지금 현재는 육상경기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럭비구장은 경북럭비협회에서 송화럭비재단하고 소유권 관계도 아직까지 결정이 덜 됐고 해서.

한태락위원

돈은 우리가 주고?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계획입니다만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권만 가질지 안 그러면.

한태락위원

럭비구장은 경북광유 회장이 기증한 그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한태락위원

지금 인조잔디 다 만들어놓았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에 시청에 실업팀 육성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21명인데 테니스가 6명이고 근대5종이 5명이고 그 다음에 육상이 10명입니다.

한태락위원

상당히 우수한 실력이 있는 모양이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 가면 이 사람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시청 실업팀이 전국적으로 경산시를 빛낼 수 있는 씨름 홍보팀, 경산의 자인에 고유의 전통적인 씨름 그걸 계기해서 영남대학교 씨름부 쭉 이런 걸 해 가지고 시청 씨름팀 같은 건 한번 추진해 볼 수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3종목 맡은 걸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2억 4000인가 받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종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씨름까지 맡게 되면 부담이 좀 갈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이 변경이 될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런 걸 해 놓으면 상당히 경산시가 홍보할 가치가 많을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85페이지에 시민운동장 조성 800억 예산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메인스타디움하고 그런 것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내년도 중점 사업계획서 설명할 때는 그게 아니고 수목원하고 축구장이나 이런 경기장 몇 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바뀌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시민종합운동장 안에 보조경기장하고 그 다음 부대시설, 보면 자전거도로도 있고 레포츠공원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메인스타디움이 필요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2만석 자리 메인스타디움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메인스타디움하고 할 때 처음에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는 1000억 가까이 되던데 줄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처음에 1000억을 했다가 작년 투융자심사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 좀 줄여라, 재검토 해라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800억 규모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육상경기장이 조금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두 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생활체육공원 관리비만 해도 21억이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여기 예산 잡힌 게. 그런데 그쪽에 또 그렇게 하고 하면 사용하는 빈도는 별로 없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세비가 충당이 되겠습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경제적인 면에서 따지자면 운동장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기숙란부위원장

그렇지요? 이번에 경마공원은 왜 유치를 안 했습니까? 그쪽이 가장 적지라고들 말을 하는데.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경마공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을 하면 어마어마한 세수가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인근에 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만 안 했거든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경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행성 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학원도시하고 이미지도 안 맞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해 가지고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곤란한 것 같은데 허 위원님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니 참 죄송합니다만, 이것 해 가지고 얼마나 사용하겠습니까? 웬만한 경기는 여기서 다 되는데.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경산생활체육공원 이것은 우리 시내 복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빈도도 높고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하양 시민운동장 부지는 처음부터 시민운동장 한다고 조성했기 때문에 그 시민운동장을 하되 요즘 레포츠공원 식으로 개발하면 앞으로 강변도로도 개발되고 하면 접근성이 좀 안 좋아지겠나? 지금 도로도 지금 이쪽에서 가는 것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고 하면 좀.

기숙란부위원장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냥 시민들이 스포츠공원으로 한다면 진량의 체육관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소규모로 한다면 괜찮겠는데 소규모 하고 나머지 땅은 좋은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정말 하양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수익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구나 4대강 하고 나면 더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운동장 설립한다 하는 것은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지만 이것은 전체 예산이 아니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설계과정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 취하고 진행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태락위원

바로 하십시오.

정병택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하기 전에 환경관리과 끝내고 휴식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또 관계관들. 환경관리과장님, 환경분야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서 정말 이해가 부족한 본 위원으로서는 묻는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혹시나 용어선택에 있어서 잘못되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할에 생태보존 1급지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산서에 없는 것이지요?

윤성규위원

예산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사전에 물어봅니다. 도면 같은 자료가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산림과에 있다고 하네요.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데, 왜 묻나 하면 소위 1급지쯤 되면 상당한 규제를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민이 내 땅에 무언가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해도 됩니까?’ 물었을 때는 어디에 답변을, 산림과에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자료를 꼭 한번 챙겨보시고 일관성 있는 시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꼭 챙겨보실 일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들 실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물어보고요. 311쪽에 자연형하천정비에서 특히 남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보면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어요. 삭감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7억8000인데.

윤성규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게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돼 그런 게 아니고 연도별로 자연형하천 2007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 그때 할 때 국·도비, 시비 이런 게 연도별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확보됐다는 그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됐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2011년 되면 약 139억 정도 예산이 또 필요하고 지금은 국비가 50억 정도 있지만 내년 되면 약 70억, 한 20억 정도 더 내려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국비 지원 이런 게 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른 보면 7억 8000 감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윤성규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450억입니다.

윤성규위원

450억인데 우리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국비가 약 60%, 도비가 약 5%, 시비가 한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 확보는 예정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큰 차질없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잘 못 따라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국비 내려오면 비율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잘되고 있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럼 현재 국비 확보율이 당초하고는 몇 프로쯤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국비가 금년도 해서 99억 약 10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당초 계획대로 다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윤성규위원

계속해서 중앙 국비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연형하천에 가본 분들이 현재 휀스를 친 부분, 물 흘러가는 유수구역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하상저류시설.

윤성규위원

그 물 흘러가는 부분을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하상저류시설.

윤성규위원

저류시설 합니까? 그 부분이 많이 좁다고 염려를 많이 하는데 괜찮을까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게 폭이 얼마인가 하면 제일 좁은 데가 10m, 깊이가 한 40㎝, 그리고 넓은 데가 한 50m 이렇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병목현상 일어난 데는 상당히 좁다고 염려를.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원 그게 10m이고 거기 제일 상류에서 하류까지 10m 해놓으면 하상 물이 너무 저속이 빨리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데처럼 그런 데 하상이 넓은 데는 한 50m정도 해 가지고 하상 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감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분석을 잘하셨겠지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40㎝하면 우리 무릎 정도이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적다고 하는데 양이 많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흘러가는 폭이 좁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물압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물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랐겠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시민들의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해놓고 1～2년만에 고칠 것도 아니고 450억이나 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변경하는 절차가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하면 정말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태보존관계 규제도면을 민원부서하고 민원부서에는 일반문서에는 안 나오는데 전문부서에 가서 발견되어서 업무집행을 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과장님, 303쪽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10억이나 증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10억 증 된 사유요?

허개열위원

예.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게 왜 그런가하면 작년 예산에는 10개월분인데 금년도는 11개월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한 달분이 10억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연간 나가는 게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약 73억 정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73억원의 10억이 어떻게 한 달분치입니까? 내가 볼 때 많이 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0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20억 2천 몇 만원짜리 하나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출액을 말합니까?

허개열위원

예산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요?

허개열위원

예.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올해가 약 21억입니다.

허개열위원

21억요? 우리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몇 프로를 저기서 처리합니까? 민간위탁하는 이 회사에서.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린경산하고.

허개열위원

아니, 우리 경산시에서 22억을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두 군데입니다.

허개열위원

두 군데 처리내용이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린경산하고 명광이엔에프는 압량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하고.

허개열위원

아니, 묻는 말에 몇 프로 몇 프로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명광이엔에프 그게 약 6%정도 되겠네요. 나머지는 그린경산에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94%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시설이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차이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업체하고 신청서 받고.

허개열위원

시설은 비슷비슷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명광이엔에프는 용량을 우리가 적게 배정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그린경산에는 우리가 물량을 전적으로 많이 줘서 94% 처리하고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명광은 준 지가 한 2년인가밖에 안 되고 여태까지는 그린경산이 저희 시에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허개열위원

그러면 똑같은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것은 시에서 자의적으로 수의로 그냥 계약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허개열위원

그러면 입찰 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할 때.

허개열위원

적격자 심사를 무엇으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 회사의 처리능력.

허개열위원

처리능력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왜 그런가 하면 그린경산은 순수한 우리 시 것만 하고 명광 같은 데는 대구시 것도 처리하고.

허개열위원

그것이야 처리능력을 갖췄는데 시에서 안 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데 것이라도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자가 그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묻는 말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경산시에 똑같이 시설을 하고 있는 업소에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용역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첫해부터 저희들이 이런 음식물 처리.

허개열위원

됐습니다. 307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억 8000 이게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 설치하는데 사업비를 산정한다든지 또 사용료를 산정한다든지 서류검토 이런 것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회계사도 필요하고 또 기계나 전기, 소방 이런 게 필요한데.

허개열위원

신규사업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런 큰 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없었지요?

허개열위원

예?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게 뭔가 하면 용성에 대형소각로 설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허개열위원

대형소각로 설치 아직 안 됐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사업자 선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사업 검토하기 위해서.

허개열위원

사업자 선정하고 평가하는데 돈 2억 8000이나 들여서 해야 되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공사금액이 우리가 하는 게 다른 건 빼버리고 순수한 공사비가 약 3억 5000정도 들거든요. 환경관리공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 위탁하려고 하면 그 율이 약 0.7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율에 맞추어 가지고 약 2억 8000정도 소요됩니다.

허개열위원

참 기가 찬다. 여기에 대해 평가하는 업체는 어디인데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공단입니다.

허개열위원

서울에?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환경관리공단이.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우리 대정동 여기 말고요.

허개열위원

환경관리공단도 공기업 아닙니까? 거기서 이 소각로 예상 설치비가 얼마라고요? 450억, 500억?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507억입니다.

허개열위원

조금 전에 507억의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전체 금액은 여러 가지인데 순수한 공사비의 0.7%요. 전체 507억인데 순수한 공사비는 355억이거든요. 355억에 0.7%하면 약 2억 8000 정도입니다.

허개열위원

평가 협상하고 설계까지 하는 게 이 돈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계약까지 됩니다.

허개열위원

실시설계 관리위탁 수수료 하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제3자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면 재업체 민간 투자하는데 3자 공모했을 때 이게 적정한가? 각종 회계서류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해주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평가만 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받아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사금액 얼마에 따라 율이 정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이런 전문부분에는 잘 모르니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환경관리과 와 가지고 공부 좀 해도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모르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 밑에 농업인 운동시설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우리 그때 현장 갔던 데 거기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건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다.

허개열위원

그것 그 장소에 계속 강행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물론 그것은 충분히 들었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시설은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부지를 아직 매입 안 한 게 있어 가지고 그 부지매입을.

허개열위원

부지매입을 해놓으면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도 사실상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 장소는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좀 그런 점이 있는데.

허개열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법적사항이니까 소각장 들어오면서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어쩔 수없이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 장소가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해당 주민들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좀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휴식을 좀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12페이지에 자연생태 박물관건립 설계비가 있는데 자연생태 박물관 어디에 건립할 예정이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옥곡동입니다. 백옥교 대구 가다보면 좌측에 거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땅은 시유지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하고 여럿인데.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기본 그것만 조사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타당성이 아주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생태박물관 건립해 가지고 어떤 것을 유치하려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남천 역사관하고 환경전시관하고 자연생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또 온실해 가지고 희귀식물하고 자생식물 그런 전시실 하는 것하고 또 학생들이 화채류 식물 이런 것 심는 체험장도 만들고 이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 해 가지고 학생들 관광이라 하면 이상하고 견학장소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견학 내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물 많이 내려오면 거긴 괜찮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거기는 가다보면 사과하고 복숭아밭 있는 데 거기인데 지대가 좀 높습니다. 또 하천하고 좀 떨어졌고.

기숙란부위원장

왜냐 하면 견학장소 만드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정말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박물관도 지어놓고 잘못 지었다고 얼마나 모든 시민들이 다 얘기하고 또 집행부에서 조차도 정말 후회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박물관이 거기 안 지어졌다면 박물관이 삼성현 하는 데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임당고분 있는 데 오든지 해야 적당하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태박물관은 그야말로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런 박물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큰 규모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견학하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면 차라리 나중에 하양에 수목원을 하면 정말 근사하게 거기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왜 거기에서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남천 자연형하천 이것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후내년 되면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와 한 1～2년 차이 내가지고 남천 자연형하천 그것을 더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그것도 그래서 연계시켜 가지고 거기 와서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남천의 역사를 아는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남천 역사 뭐 그렇게 박물관까지 지어 갖고 역사를 할 것도 안 되고 휴식공간하면 몰라도 박물관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은 정말 근사하게 차라리 하양에 거기에 수목원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면. 그런데 정말 이것은 조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연달아 할게요. 과장님, 방금 기숙란 위원님 염려하는 걸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큽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약 1만 8000평 정도 됩니다.

윤성규위원

일반 부지가 1만 8000평.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전체 면적요. 그 안에 주차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윤성규위원

1만 8000평인데 건평은?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건평은 1만 3500평방미터입니다.

윤성규위원

400평 됩니까?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 한 400평 잡으면 연간 유지관리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기본하고 실시 설계할 때 그때 연간 관리비도 얼마 정도 되고 그런 것 다방면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윤성규위원

정확한 것은 그때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 제가 아직 파악 못해봤습니다.

윤성규위원

반드시 해보셔야 되지요. 왜냐 하면 물론 그때 그 상황에 때라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만 후일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숙란 위원님께서 하양 시민운동장 조성관계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각종 사업소 이렇게 우리 보십시오. 삼성현 역사관, 현재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또 상방동에 있는 체육관, 생체공원 또 이것까지 자연생태 박물관 7～8개 자연하천 저것도 계속 보수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밖에 있는 외청 관리비만 하더라도 얼른 생각해도 아마 200～300억 안 들까요? 현재 우리 경산시의 지방비 시세가 800억인데 앞으로 발전돼 가지고 많은 세수가 들어오리라고 예상하지만 까딱하면 거의 다 들어갈 문제가 나와요. 이런 염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후일을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도 언젠가는 관리직에 와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나중에 기본하고 실시설계할 때 그렇게 되면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걸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관장하려고 하면 박물관장하든지 소장하든지 적어도 현재 같으면 사무관 이상 들어가야 될 것이고 밑에 직원이 7～8명, 10명이 들어간다면 인건비만 1년에 수억 들어가야 되지요. 유지보수 관리비, 또 자연체험이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연달아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이것 전부 사유지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사유지하고 국유지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것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사업비가 280억입니다.

허개열위원

이렇게 된 사업을 우리 행사위 소관 위원님들하고도 한번쯤 장소 선정관계나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 같이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어쨌건 간에 시민의 대표입니다. 경산시에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장소 선정관계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 한번 해볼 수 없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09년도 2월에 자문위원회 할 때.

허개열위원

했습니까? 자문위원회 할 때 어디에서 누가 했나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공무원 3명, 민간인하고 시의원하고 이렇게.

허개열위원

그것은 본청 심의위원회에서 했겠지. 우리 의회에 와서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래서 덜렁 예산만 올리면 우리는 거기 심의위원회 참석 안 하는 위원들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부기는 이렇게 해놓았지만 전체 사업비가 280억 정도 되면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숙란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그 위치가 맞을지 안 맞을지 어디가 적당할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의논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306쪽에 소각장 이건 입지선정 되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한태락위원

용성 용산리 맞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한태락위원

입지선정 유공자 표창은 누구한테 돌아가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소각장 유치하는데 공이 있는 이런 주민들한테 개인이나 단체나 1000만원.

한태락위원

지금 선정된 게 아니고?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소각장 공모할 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태락위원

그것이고 소각장 때문에 용산리 용봉골 농로포장하고 반룡사 농로포장, 상수도 인입공사비 벌써 혜택을 주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한태락위원

307쪽에 중간부분에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그 주변에 660명 상대로 해 가지고 주민 건강검진까지 해주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남산면 거기입니다.

한태락위원

남산면민들 것이에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한태락위원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 보는 거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인근 반경 2㎞ 내에 있는 11개리 주민들에 대한.

한태락위원

똥물 사건 아직 영향이 미치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주민과 협약한 사항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래서 중간부분에 역시 307쪽입니다. 남산만 농업인 운동시설 설치공사 토지매입 아까 허 위원하고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전에 갔을 때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장에 설명 드린 그 자리입니다.

한태락위원

이게 토지매입 3억 4000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우리 가봤지만 일부 설치해 놓았다만 거기 있을 곳이 아닙니다. 흉물이에요. 똥물사건 영향을 미칩니다만 남산면민들을 위해서 면소재지 부근 하천부지든지 이런 데 면민의 휴식 운동공간을 줘야 만이 충분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해 가지고 면민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보기야 좋겠지 들어가는 입구에 운동기구 해놓으면. 그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때 방문했을 때 시설을 일부 남산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게이트볼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한태락위원

게이트볼 거기 놀 사람이 있어야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 주변에 노인들 갈지 하고 평기1리.

한태락위원

게이트볼도 사람 여럿 돼야 하지 한둘 가지고 재미없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 지금 협의중입니다.

한태락위원

진짜 흉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일단 토지매입만 지금.

정병택위원장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환경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6쪽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8항,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0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부위원장

국장님, 전년도에 58만 3227원을 지출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출한 것이 예치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치한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도 예치한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병택위원장

과장님, 옆에 나와서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300만원은 지출계획이 잡혀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 계획을 세운 후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금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디 쓴다 하는 계획이 지금은 안 써 있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