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끝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구간 등 보상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상품 적치, 차량노점에 대한 정비와 노점특화거리의 중점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차량통행 불편이 가중된 지역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통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가로등을 정비하고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노후 파손되거나 방치된 계단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유지용수 가압장 설비를 설치하여 수해예방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배수불량 및 파손된 하수관은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와 하수도 개량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가정하수관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전철 신림선과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통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시스템을 확충하여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로 주차문화를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업무추진계획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내용 중 핵심부분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명구입니다. 건설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다 마친 후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직제순에 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구두수선대가 거의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일부가 이번에 설치가 안돼 가지고 본위원이 한번 확인한 바 있는데, 12월 말까지 설치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구가. 그런데 지금 현재 구두수선대가 6개가 미개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작과정에서 약간 차질이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언제쯤 설치됩니까?

원 계획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아마 1월 중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다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자꾸 확인하냐면 한다한다 하다보니까 기존에 하는 분들이 겨울철에 춥고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해도 수선대를 새로 교체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사업비를 투자할 수는 없고 기다리다 보니까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어차피 하는 거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모스포렉스 앞에 인도교 있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이 항상 짜증나게 얘기를 했는데,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단속을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표지판만 써붙여봤자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낯뜨거울 정도로 관공서에서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과태료 얼마 징수 써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상판에다가 자전거, 오토바이 주차장이 될 정도로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 안내표지판 갖고는 도저히 무용지물이고 예산낭비밖에 안되니까, 다른 방법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상주를 하든가 아니면 그게 불편하면 희망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양쪽에 배치시켜놓고 못 들어가게 출입을 단속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택해야지. 매일같이 이대로 놔둬서는 도저히 민원만 자꾸 들어오지, 집행부에서는 한다한다 답변만 늘 하시지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법론에 있어서 단속반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에. 그분을 최대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손이 못미치면 대책을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근로자라도 예를 들어서 배치시켜서 양쪽 진입로에 완장을 채워주고 모자를 씌워주고 출입을 막아준다든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주민들은 매일 저한테 전화오고, 집행부나 의원들이 괜히 주민들한테 예산을 잔뜩 투자해 놓고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교에 오토바이, 자전거 주차장밖에 안된다, 이렇게 관리를 안해서야 되겠냐. 사실 토목과에서 관리하겠지만, 먼저도 시계가 고장나서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한참후에 수리를 했지만, 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점관리하는 게 있어요, 매점 1동인데 어떤 매점을 말씀하십니까?

서울대 앞에 있는 매점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옆에 있는 거요?

예.

건설관리과에서 매점을 임대부터 전부 다 관리합니까? 관리를 어디까지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입찰부터,

예, 하고자 하는 자가 선택이 되면 그 사람한테 3년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은 사실 임대자가 모든 자비로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는 매점을 이용하는 손님보다도 버스를 기다리는 서울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화장실도 매점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매점에 포함해서 우리가 임대를 놓고 매점에서 공과금이나 모든 걸 다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별도로 공과금을 내고 있는 거지요?

아니지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매점 임대자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와서 있는 임대자부터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수용자가 내게 돼 있고 우리가 청소만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매점 옆에 커피자판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상입니까, 불법입니까?

자판기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모양인데요.

그거 누가 허가받은 겁니까?

매점관리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전기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데 계량기가 전기계량기가 2개 있고 수도계량기가 2개 있습니다. 매점에서 사용하는 수도계량기 따로 있고 매점에서 사용하는 전기계량기 따로 있고 또 화장실에서 쓰는 전기, 수도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자판기는 매점에서 쓰는 전기요금 계량기를 통해서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먼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불시에 현장답사 했습니다. 예산 다루다가 현장답사한 결과 거기에서 잘못된 걸 발견했습니다. 왜냐, 전기요금, 공과금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계상됐길래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했더니 어렵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렇게 빈약한 답변이 나왔었어요. 가보니까 화장실에 등 하나씩 달려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위원들 같이 갔습니다. 화장실에 매입등 하나씩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공과금이 나오는 건 도전을 당하든가,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놔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강운현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 할 때입니다. 그 때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위원들이 점심 식사하고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점심식사하고 의회 들어오지도 않고 버스타고 바로 현장답사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점에 임대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예.

임대계약서를 저한테 계약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부 주시고.

예.

거기 커피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따로 계약했다면서요?

그거 안 했습니다.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는 매점 전체 면적을 계약했지 그런 시설은

아까 과장님이 위생과에서 허가 내주고 계약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자판기는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자판기를 놓고자 할 때는 그에 대한 허가를 득합니다.

자판기 놓은 부지가 관악구청에서 관리하지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지요, 그러면 점용료 받아야지요?

매점에 대한 점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커피자판기는 건물이 아니고 별도에 도로지 않습니까. 이건 엄연히 도로점용료 받아야지요. 매점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요. 매점하고 커피자판기하고 엄연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리해야지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거 불법입니다. 불법이면 그거 단속해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물쩡 매점하고 같이 넘어가서는, 그러면 커피자판기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우리 구청하고 매점하고 계약을 할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더 부가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커피자판기도 우리 관악구청에서 직접 사서 구매를 해서 설치해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임대료를 받으려면. 그 사람들은 3년 있으면 3년 있다가 1억원이면 1억원 입찰해서 낙찰되면 낙찰가에서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 1억원이면 1억원 3년 동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냥 넘겨줄 리 없단 말이이에요, 커피자판기를. 엄격히 따지면 구청에서 그렇게 계약했다면 커피자판기도 구청 예산으로 사주고 임대를 받아야지요.

글쎄요, 그건...

왜냐하면 과장님 이건 분명히 선별해야 될 게 뭐냐면 커피자판기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도 전기가 가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전기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매점에서.

매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요.

매점 전기료도 자기가 쓰는 거만큼 자기가 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들이 내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말씀 해보세요.

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평수를 제외한 타 도로라든가 하천부지에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부과해야 맞는 거지요?

예.

도로점용료를 별도로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하천부지,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한 업무계획서에도 나왔지만 지금 하천부지에 점용료를 징수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포함돼야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매점도 하천부지지요?

하천부지입니다.

4대 때도 그게 굉장히 거론이 많았던 겁니다. 왜냐, 샌드위치 판넬로 짓는데 옛날에 보수한다고 했는데 단가가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4대 때 본위원도 그거 갖고 굉장히 질타를 했지만, 지금도 보면 그 매점이 처음보다 평수가 그대로 올라간 건 아니지요? 옆에 옷가게고 막 늘어난 거지요, 옛날보다는? 등산복 가게 옆으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노점 비슷하게, 한국에 일류대학교 정문 앞에 모양새가 참 미관상 나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바에는 구청에서 민간한테 아예 위임을 해서 민자유치해서 자기들이 건물을 2층, 3층으로 지어서 5년 이면 5년 무상으로 영업을 하고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미관상 대학교 앞에, 앞으로 또 거기에 인터체인지 생기는데 많은 서울시민들이 활용할 때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대학교 매점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과거에 건설관리과에 아주 식견이 높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금년에는 그걸 작품을 하나 만들어놓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자판기 분리해서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암암리에 말이 나오고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매점 계약서와 별도로 커피자판기 계약서가 있다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특화거리 해가지고. 먼저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계속 했지만 지금 주민들도 알다보니까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노점상들을 관악구에 거주 안 하는 분들이 새로 정비했는데도 그분들이 시범가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관악구 주민들도 지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고 지금 노점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금도 안 내고 외부에 주소가 돼 있는 분들을 구태여 우리가 줄 필요성이 있나, 우리 관악구민 보호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이거 철저히 배제를 해서 관악구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순위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관악구의 도로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럴 바에는 우리 관악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2010년도 환경정비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금년부터는 가판대 할 때는 필히 관악구에 거주하는 분 우선순위로 하게끔 선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판대를 배치할 때 본위원이 그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재발이 안 되게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앞으로 시정할 점도 있어요.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림역 주변에 한 달에 보증금 억대로 늘어나고 몇 백 만원 월세를 내가면서 세금을 다 내는 그러한 업소 앞에 이런 가판대를 줘서 민폐를 끼친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생각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 줄 때 그런 걸 고려해서 그런 데는 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곳 아닙니까.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시행착오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는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주든지 정비해야 될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는 설치할 때도 그런 걸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토목과가 본위원이 볼 때는 작년 한해 되돌아 볼 때 참 열악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정비나 특히 금년에 폭설이 왔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해주셔 가지고 어제도 행사장에서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말씀하는 거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잘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토목과장님 이하 토목과 직원분들 또한 우리 관악구 1,300명 모든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역시 동참해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가장 우수하고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했다는 서울시 평이 나왔다고 어제 들은 바 굉장히 본위원도 기분 뿌듯하고, 토목과장님 비롯해 국장님,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과장님, 삼모스포렉스 앞에 인도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표지판을 토목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주차금지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과태료 얼마 이 표지판을 토목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하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토목과, 건설관리과 4개 과인가, 교통지도과도 들어가 있지요, 교통행정과 하고 같이. 거기 행정전화번호로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하니까 관청 전화번호가 바뀌어있더라고요. 우리 구청 과 전화번호가 잘못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으니까 다행이지 주민들이 이걸 알았을 때 상당히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단정비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도 토목과에서 해놓은 걸 본위원이 제 지역구에 직접 현장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아주 말끔히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 지역구 뿐만 아니라 몇 군데 보니까 계단이 노후돼서 정비할 곳이 있습니다. 계단정비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변환경도 깨끗해지고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금년에 과장님께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본위원도 눈이 상당히 온 날 아침일찍 포크레인 갖고 제 지역구 다니며 눈을 치워보고 또 확인하러 다녀보니까 도로에 눈을 치우니까 유심히 보니까 도로굴착한 흔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가 침하되더라고요. 몇 군데 크렉이 가서 침하가 됐는데 또 어느 데는 도로굴착 했다가 복구작업이 제대로 안돼서 침하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것을 도로 굴착했다 복구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기 나타난 데는 신속하게, 조금 있으면 해빙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데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걸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림천에 반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예.

반복개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접점부위라고 할까, 반복개한 데 접점부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보니까 사이가 이 정도 떨어져있더라고요. 동부아파트 옆에 보니까 사이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콘크리트가 전부 깨져서 아주 무섭게 보이고 사이가 벌어져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도림천 생태복원도 하고 또 그 밑에 자전거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혹시 낙석이라도 거기로 떨어지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이 나오셔도 좋고 저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하셔서 도림천 생태복원 마무리 전에 그것도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인도에 보도블록 공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성터널 가는 동산길 앞에 제가 다니다보니까 마감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보도블록이 빠져서 미관상 나쁘고 또 자꾸 훼손되는 데가 있습니다. 마감부분을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제가 토목과에 잘했다는 부분은 문성터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난곡터널로 바뀌었지요. 난곡터널로 바뀌었는데 난곡터널과 호암터널에 보니까 터널 안에 인도에 있어서 알루미늄 섀시로 해서 소음이나 먼지로부터 통행하는 상당히 쾌적한 안전공사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하셨지요?

예.

본위원도 거기를 통행을 해 봤지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통행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토목과에서 상당히 칭송을 들을만한 그런 공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도로시설 보강 및 경관개선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올해 25억원을 투입해서 복개부분 지금 봉림교 아랫부분은 도림천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비해 가지고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올해는 그 윗부분하고 옹벽들, 도림천변 옹벽이 시커머서 굉장히 미관상 나쁩니다. 그리고 설치된 지 오래돼서 일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보수하고, 도림천에 횡단교량들이 수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치수방재과가 작년에 최우수부서로 관악구에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치수방재과 직원들께서 도림천 생태복원 사업에 있어서 아주 훌륭하게 해낸 걸로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도림천과 관련해서 도림천 복원사업에 있어 가압펌프장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물탱크 해놨고요, 전기시설 발주해 놨거든요.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쯤에는 펌핑이 가능합니다.

3월말이나 4춸 초에 완공?

예.

그러면 한강물이 인공폭포인가 공사하고 있었잖아요? 완공이 됐나요?

그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거 언제 끝나지요?

그것도 2월 말에.

2월 말, 그러면 우리 관악구도 가압펌프장이 3월에 완공되면 바로 우리가 한강물을 유입할 수 있네요?

예.

4월달까지는 아무튼 한강물이 흐를 걸로 예상이 되네요.

예.

지금 도림천 공사를 보면 약간 어수선한 기분이 들거든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잔재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시고, 공사가 지연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금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쑥고개 지나면 농구장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 하천에 보면 완전히 급커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 수해를 당했을 때 문제점이 노출됐었다고요, 그래서 보안차원에서 제 지역구 주민 중에 전문가가 있어서 도면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자 이분께서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걸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제가 전화해서 한번 오시라고 하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상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삽입시키는 걸로 하시자고요.

예.

그 다음에 항상 자연재난대책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예측불허고 위험합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연재난대책 업무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폭설이나 또 폭우로 인해서 예측보다 순식간에 우리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개 기상관측소에서도 일기예보를 나름대로 세밀히 검토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헐적으로 보면 빗나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에 등산객들이 여름철에 물놀이도 하고 계곡에서 여가선용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앞으로 도림천 생태복원 되면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생태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도림천에 많이 모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가 빗나가는 것을 예상해서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홍보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긴급할 때.

방송이 돼 있어서 휴대폰으로 어디에서 방송할 수 있습니다.

도림천에도 그게 다 설치가 됩니까?

7개 해놨습니다.

예?

일곱 군데 해놨습니다. 스피커를 아무데서나 방송할 수 있게끔 휴대폰으로 해서.

수위가 오르면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엠프방송이 나온다?

예.

도림천에 다 설치됐지요?

예.

관악산에 설치돼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예.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 전광판이 관악산에 하나 있지요?

예.

제1광장 올라가는데 좌측에 있는 거, 과거에 보니까 그거 고장이 나서 보수를 안 해서 본위원이 관악산에 올라가서 그걸 확인해서 지적을 두 번 한 적 있습니다.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했겠지만, 그런 걸 자연재난대책에 있어서 가장,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걸 접했을 때 정부에서 보상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느 강변에서 이런 시스템이 잘 안돼가지고, 방송이 안 돼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지요? 강원도인가 경기도인가, 작년에 사고난 데가 어디지요? 아무튼 언론에 상당히 보도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전에 본위원이 들으니까 판결이 나왔는데 사망자들한테 전부 보상을 해주라고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사전에 어차피 우리가 할 때 항상 당해야만 아 하고 후회감을 느끼는데 자연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을 때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방송시스템을 보강할 데 보강하고 도림천에 여름생태공원할 때 안전하게 시스템을 잘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림천 관리사무실을 설치합니까?

설치 안 합니다. 계획 없습니다.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아직 관리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우리 직원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직원이 관리하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불편사항을 호소할 때도 주변 가까운 데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거기에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관리하는 직원들도 거처가 있어야 거기에 행정전화라도 놓고 관리하기 편하게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송파에 갔지 않습니까, 송파 갔을 때 화장실 겸 관리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이고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시공만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관리사무실을 요청해서 짓는다는 것도 힘든 거고 아예 시작할 때 주민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와서 처음에는 시행착오 있을 수도 있다고, 주민들의 불편소리도 많이 나올 거고 민원사항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드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관리사무실을 도림천변에 조그마하게라도 하나 설치하는게 온당치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니까 송파 갔을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 적색 칼라페인트만 칠해 놨더라고요. 가보니까 좀 어설픈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다시 해야 되고요, 안전시설도 해야 되고 아직 안 된 게 많습니다. 라인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림천 벽체에 마감은 아직 안 됐겠지만 벽체도 미관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미관을 살려서 기왕에 주민들이 여가선용 활용을 위해서 많이 나올텐데 기왕 하는 거 우리 관악구에 정말 명품을 하나 한다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림천 생태복원에 임해 주시고, 또 이번에 무대설치를 추가적으로 하셨는데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는데, 제가 거기를 수시로 관심있게 보는 게 도림천입니다. 칼라가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셨겠지만 단조롭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거기가 신림동에 명품인 순대축제도 매년 할 거고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거기로 몰려올 거라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활용할 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청소년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들이 나와서 기타도 치고 동아리들이 같이 나와서 노래도 하면서 이런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겸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옆에 분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준공이 된다면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우러지는 게 뭐냐면 또 한 가지 거기 밤거리가 인도교에 요즘은 물자절약 차원에서 야간에 불을 못 켜게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가 등을 못 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제가 풀리게 된다면 어차피 보도교에 불도 켜고 또 도림천에 모기퇴치기도 칼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켜고 또 등 달은 것도 켜놓으면 상당히 볼만한 야경이 될거라고요, 물도 흐르고. 그래서 미비한 것을 완벽하게 과장님께서 세밀히 막바지 공사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수시로 거기 챙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진입로에 난간을 해놨는데 시골의 소 안장처럼 해놨더라고요. 아주 잘못 됐더라고요. 야, 이게 형식에 불과하지, 잘못됐다. 기왕 하는 거 미관을 살려서 해야지, 그냥 단조롭게 소 말뚝 같은 거 올려서 위에 손잡이 하나 딱 걸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옥의 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재시공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사무실을 서울시에서는 현실에 맞게끔 뚝방에 공터가 있는데 그거 놔두면 나중에 노점도 들어설 거고 쓸데 없는 적치물이 거기 들어설 거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실을 아담하게라도 거기다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에 나와서 그런 데서 시스템 관리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거기가 하천부지라고 해서 그거 불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관리사무실은. 직원들이 다리 아픈데 하루종일 노점 단속하는 식으로 왔다갔다 할 수도 없고 어느 거처를 설정해 줘야지, 그래야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거기 가서 민원제기도 하고 할 텐데 또 직원들도 나가서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관리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별로 새해니까 궁금한 점 하나씩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 같은 업무 소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두 과장님께서 같이 숙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관악구 제 지역구입니다. 서원동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명피해가 두 명이 사망을 하고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전소가 됐습니다. 그 지역이 평소 본위원이 그렇게 주차단속 강화해 달라고 애걸복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인해서 접근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가 크게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교통지도과 담당 여직원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그랬지만 거기서 집단민원이 제기가 되려고 그랬었습니다. 저한테 누차 전화오고 여러 차례 강력히 항의가 들어와서 곤혼스러웠습니다. 본위원이 안 한 게 아니라 상임위 할 때마다 엄청나게 단속해 달라고 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동사무소에도 전화해서 당장 나와서 주차 과태료 스티커 발부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까지 나는 바람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두산위브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그 뒤에 보면 무슨 빌딩이더라, 다이아몬드 빌딩 있습니다, 왕성교회 후문쪽에. 그 일대가 차가 못 다닙니다. 도로가 커브길이고 또 조금 지나면 고바위고 그러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또한번 집단민원이 구청으로 몰려온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왔는데 직원한테 전화해서 내가 최대한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할테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나가서 단속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단속이 좀 힘든 구간은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확인해서 황색선을 그어서라도 그걸 철저하게 불법주차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거기가 노후주택입니다. 잘 알다시피 신림연립이나 하이츠빌라나 이게 상당히 오래된 주택이라 지금 재건축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안 돼서 지연되는 상태인데 가 보시면 알다시피 전기고 뭐고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화재에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이번에 더군다나 직접 당하다 보니까 더욱 더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쪽 일대는 철저하게 직접 과장님 두 분이 나가든지 직원들하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저도 동행해 달라면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완벽하게 2월 안으로는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차 한 대도 없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저는 어차피 표를 먹고 살지마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신림역부터 서원동 동사무소까지 그 대로변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하고 마는데 그걸 본위원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속이 미흡합니다. 그거는 내가 어디라고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원인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토요일도 우리 CCTV 차량 있지 않습니까? 먼저번에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해당 책임자한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일주일 간 기간을 뒀다가 그 다음부터 강력히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주택가인데 일요일날이면 아주 주차난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다 화재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그쪽 일대 주민들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본위원이 계속 체크를 하겠지마는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두 분은 이 지역을 금년에 뿌리뽑는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범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그런데 모범택시가 과거에는 금천구하고 같이 사무실을 썼습니다 조원동쪽에. 그런데 금천구는 지금 모범택시 그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정말 우리 구민의 교통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나오셔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봉사에 대가라는 것보다도 뭔가 우리가 그분들이 일과가 끝나고 나서 쉼터도 있어야 되고 또 장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토의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히 있던 것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모범택시 지부는 지금 관악산 식당가 옆에 사무실이 하나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산 주차장이 모범택시가 부족하다 보니까, 왜냐면 조원동은 봉천동 지역 모범택시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갔다 오기는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일 수 있는 데가 관악산이 중앙지점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거기다 설치했고 또한 컨테이너박스가 20피트짜리 같아요. 자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금천구하고 같이 쓰던 컨테이너박스가 40피트짜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대로 비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우리 관악구의 봉사단체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나마도 안 해 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옮겨서 20피트짜리를 빼든지 해서 관악산 주차장에다가 설치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수일 안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한테 민원도 들어왔고 여러 차례 본위원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니만큼 어차피 또 해 줘야 됩니다. 조원동에 설치해 봤자 거기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에 보면 간혹 자동차가 폐차된 게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관상도 아주 나쁘고 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차에 올라가서 유리도 깨고 이러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차 안의 부속같은 거 떼어다가 범죄자들이 나쁜 데에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해줬으면 하니까 그것도 조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예.

시내버스 승차대가 서울시하고 업체하고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송이 끝났습니까?

1월 28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결심공판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오늘까지 한다고는 들었는데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기될 지. 오늘 결심공판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셔서 그것을 우리 관내에도 주민들이 우천 시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차대를 설치해 주면 우천 시에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신림역을 거쳐서 서울대역쪽으로는 시내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289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죠?

예.

그래서 주민들이 신림역을 이용해서 서울대입구역에 구청이나 이런 관공서에 민원을 보러 올 수도 있는데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대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289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걸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루빨리 노선이 설치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노선에 관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관악구에 있는 버스운송사업자 이쪽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노선을 운행하겠다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림역에서부터 서울대입구, 서울대학교 이렇게 순환하는 버스를 한 번 의논을 해 봤었습니다. 그 노선도 서울시에서는 해 주겠다 하는데 운행하겠다는 업자만 있으면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남운수하고 몇 군데를 방문해서 그 노선을 해볼 의향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들도 너무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고 서울시에서 또 예산을 지원받는데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노선을 해 줘야지. 적자운영인가요?

그런데 위원님, 버스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번호판까지 달려면 적어도 약 1억7,000만원 ~ 8,000만원 이상 거의 2억원 가까이 - 한 대 운행하는데 -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운송사업자 측에서도 쉽게 운행하겠다, 안 하겠다 이 얘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버스 회사들도.

그런데 그 이용객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계속 그것을 저희들도 운송사업자하고 같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림천 복원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다시피 서원동에 주차장 확보를 요청한 바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지금 그쪽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림초등학교 주차장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진입로 공사는 시비나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입로가 확장돼야만.

그 부분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신림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려고 본위원이 4대 때부터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 가장 급선무가 진입로 확보입니다. 학교 진입로기 때문에 그냥 주차장 부지가 있어도 못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래서 토목과하고도 협의하셔서, 먼저번에도 토목과에 얘기하고 부구청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건 진입로 확보해서, 지금 21개동이지요, 27개 동에서?

예.

21개 동에서 현황을 보면 신원동 확보율이 제일 꼴찌입니다, 수년간 꼴찌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린파킹이다 아니면 도로에 하는 거, 교통행정과 설명회도 하고 그런 거,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도 줄다보니까 주민들 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도 안해 주고 기존에 있는 것고 폐쇄시키면 되겠냐 이러한 원성이 높아서 본위원도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도 앙금이 안 풀리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이 곤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신원동 쪽에 가장 급선무로 설치할 것을 요구드리고요. 서원동에 1506번지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아무 미관상도 나빠요, 관리를 안 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1506번지 바로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미관상도 나쁘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그나마라도 그쪽 부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과장님 끝까지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소 교통지도과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참 어려운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간 고생 많으셨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임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서원동 강력하게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원동에 CCTV 설치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건 언제쯤 설치합니까?

3월 안에.

3월 안에. 그 다음에 신림역에서 서원동사무소에서 좀더 가서 건영아파트 입구 있습니다. 신림역에서 건영아파트 입구 그리고 신림교회에서 신림교 입구부터 동부아파트 끝까지 12월부터 1월까지 일요일만 불법주차 단속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것만.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있어서 구 행운동 청사 3, 4층에 설치할 거지요?

예.

지금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지금 업체선정은 안 됐고요, 지금 조달청에서 사전공고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예, 사전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바로 선정되겠네요?

일단 사전공고 나가고 그 다음에 정식공고 나가고 그러고 나서 업체선정이 심의가 있고 나서, 그렇게 해서 업체선정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지요? 문제는 없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금방 끝내겠습니다마는 신년 업무보고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인센티브 받아서 우리 지역에 시트지라든지 CCTV를 많이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2006년부터 그린파킹에 방범 CCTV 우리 주민들이 반기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CCTV 예산을 반납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터널이 뚫리고 나서 순환도로가 정체가 많을텐데 교통혼잡 계획도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GRT구간에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길이 좁아서 토목과장님께 질의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했습니다마는 그걸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도로폭을 좁혀서 보행길을 넓힌다는데, 우리 주민들은 도대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안되고 또 주민들의 교통혼잡이라든지 보행길의 혼잡이라든지 아주, 도대체 관악구 공무원들은 뭐 하고 구의원, 시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서울시가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보는 사람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주민들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사업이, 이번에 교통학회에서 2월말에 판가름되면 나머지 그런 부분은 될 겁니다마는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확장하고 지중화사업을 강력히 요구하고 원하는데 금년 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다 끝나버렸잖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언제까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 도로를 빨리 완공할 거냐.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주관사업이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에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요구하고 공문까지 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서울시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노력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만 그치지 말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6월 2일 선거 앞두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될 거예요. 물론 부구청장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예전보다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문제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하여튼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초에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한 해의 출발인만큼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좋은 제안사항들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구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2010년도 구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