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황현동위원장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황현동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727쪽에 생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투자액이 70억 8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지금 이게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적자가 났고 금년도 7월까지는 적자가 났는데 7월부터 매출액이 3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 기술 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이전해 줬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을 다 해 줬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6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아예 기술을 이전해서 어떤 회사를 정해서 다 넘겨주시는 것이 편한 거 아닌가요. 홍성군에서 자꾸 붙잡고 있어서 제가 보면 위탁회사에서 1년에 3,460만 원을 받아 가지고 투자한 금액을 쭉 보면 그 배 이상 투자한 데도 있고, 물론 작년하고 금년에는 액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남지 않는 장사 계속 붙잡고 있을 까닭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그 회사에서 토지가 1,700평 정도 되고 건물하고 기계까지 하면 가격이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 그 회사에서 인수할 의향은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인수하는 것은 그 한 회사만 할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알아보면 혹시 인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넘겨줄 의향은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수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되고 이것이 상품화가 됐고 하면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금방 손익분기점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상태가 되면 기술이전을 해서 어떤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의 목적이 아니오? 계속 붙잡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위탁을 준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건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선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수농가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753쪽, 다른 것은 제가 질의하기 어렵고 이분들 교육시키는 장소가 홍성군이 아니에요? 교육 장소가 타군에 있습니까? 과수농가 교육 장소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충서원예조합에서 교육을 시키고 1년에 몇 번은 타군이나 현지에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럼 우리 군에는 이렇게 교육시킬 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가능하고요.
이선균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천북인가 보령 쪽에 장소가 좋아서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민원들이 지금 야기가 되고 그쪽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군에도 어떤 농가를 지정하든지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물론 농가 주인은 홍성군 사람 같더라고요, 얘기하는 소리가. 그런데 타군에서 자꾸 교육을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는 홍성군에 어떤 과수농가 하나를 선정해서 교육 장소로써의 시설이나 뭐를 보완해 주고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길래 한번 소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사항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천북에서 교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 수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군보다는…… 최근에 사과를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새로 개발된 수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군에 없고 거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과수의 수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현지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군에도 그런 수형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농가 쪽에는 지원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을 가서 시키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욕심이 생겨서 우리 과수농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 군 쪽에서 노력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걸맞지 않은 거 같은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EM시설 납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EM을 계속 농가들이 요구량이 많아져 가지고 그걸 더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M을 나눠줄 때 직원들이 호스를 틀어 가지고 통에다 일일이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가들도 EM을 받으려면 쭉 줄을 서서 받고 이렇게 불편해서 그것을 자동 분배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농가들한테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리터를 준다고 그러면 100리터짜리 칩을 주면 농가들이 그 칩을 대고 하루에 예를 들어 1리터씩 빼가고 싶으면 1리터씩 빼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동 분배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업자가 미생물 생산하는 생산기계 납품이 좀 늦어져 가지고 EM에 대해서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아니, 거기 납품 업자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거 같은데, 그럼 이게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말까지는 설치해서 10월달부터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게 기술센터에서는 빨리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업자가 납품 안 하면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업자가 그때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위원
조속히 납품 받아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햄 명품화 추진해서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군비만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이게 임대준 거 아닙니까? 임대 줬는데 왜 자꾸 매년 군비를 지원해 주죠? 임대 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몇 천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건 뭣 때문에 그럽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된 가공제품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저희가 특허를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 낸 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특허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기본적인 그런 부분만 지금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요.
박만위원
그럼 지금 흑자 난다는 것도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반기에는 흑자로 갈 것이다.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매년 지원해 주고 하면 뭐 그게 흑자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햄을 생산하는 예산이 아니고 순수한 홍보비하고 특허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홍보비라도 홍보비도 자기네들이 흑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군에서 그런 것까지 임대 줘 가지고 하면 자꾸 군비만 투자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일종에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일정 부분 홍보료는 지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알았는데요, 지금 문제가 햄 공장도 자꾸 건물도 노후화되고 하면 투자를 군에서 해야 할 거고, 지금 구항에 있는 건두부 공장인가 뭐 그것도 제가 엊그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풀만 마당에 잔뜩 나고 돌리지도 않고 꽉 잠가놨는데 내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기계 사다 놓고 몇 번 돌리고 해서 그게 다 썩었다고 해요, 기계도 지금. 폐기처분할 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산도 못해 보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해서 차라리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군비를 자꾸 투입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기계 철거비도 나중에 돈 들어가지, 또 건물 자체 손보려면 돈 들어가지. 그러니까 뭔가 해서 그거 지금 국비 지원받은 건가요? 건두부 공장?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그거 지금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기한이 됐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만위원
그럼 어디서 매각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생활개선 영농법인에다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정을 한다든지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
박만위원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줬다 하더라도 목적대로 사용 안 할 때는 군에서 조치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해 놨나요? 줄 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그런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그걸 설치를 안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을 설정할 수 있는 저희 군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향후 5천만 원 이상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등기 나는 것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만위원
두부공장 그게 얼마 들어간 겁니까? 총 예산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예산이 18억 6천 들어간 거 중에서 자부담이 1억 들어갔고 17억 6천은 보조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박만위원
자부담은 생활개선회에서 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1억.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줄 때 18억 정도 줘가면서 근본적인 대책도 안 해 놓고 저렇게 자기네들이 목적대로 쓰지도 않지 군에서는 자꾸 나중에 노후화되고 하면 지원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주 맡아서 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영농법인에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농법인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용하고 있고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거 거기 건두부 공장 얘기 들어 보면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커 가지고 콩 한 포대 같은 거 들어가서는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해야 되는데 대량으로 해서 그게 소비가 또 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저게 기계 자체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애당초 이거 시작할 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 같고,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연구해서 차라리 거기로 넘겨줬으면 아주 군비나 뭐는 지금 하나도 투자 않고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건두부 공장에 대해서는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 18억이라는 돈을 줄 때는 뭔가 제동을 해 놓고서 해야지 목적대로 사용도 않고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해서 가보면은……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뭔가 군비를 다시는 투자 않도록 그러고서 거기 생활개선회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742쪽에 최근 3년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농기계도 이런 얘기하면 회의 석상에서 안 될 거 같은데 한 개 회사만 하는 등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건 없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임대 기계를 선정할 때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350명 정도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종이 뭐냐 그 설문 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선정위원회는 농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1개 회사를 특정적으로 구입하는 건 없습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 관련 단체 지원, 767쪽에 이게 2014년도 농촌지도자대회하고 농촌지도자 FTA 대응 역량강화 지원에서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하실 계획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이건 교육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로 지도자 회원들을 모아 놓고 우리가 FTA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내용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교육하고 식대 주고 이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771쪽 4H 회원 지원 영농정착, 이 사람들이 전부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만위원
지원해 준 사람들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위원
목적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목적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가끔 지도 점검을 해서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775쪽에 서류브랜드 생산단지 육성사업에서 이게 작목반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5천만 원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기보다는 광천 운용리에 있는 작목반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만위원
타 면 작목반 이런 데에 지원한 게 없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들어온 신규사업이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농산물 선별기, 땅속 작물 수확기 여러 가지 해 줬는데 이렇게 영농법인이나 어디다 지원해 주면 다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기계로 전락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원해 줬으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개 그 전에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준 농기계창고 같은 게 지금 전부 개인 창고로 전락한 경향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지도 점검 좀 가끔 해보시고 잘 사용을 하는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현지에 가서 다 점검하고 기계가 잘 보관되고 있나 이런 걸 다 점검하고 왔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사업 관계 776쪽 이게 앞으로 농기계 임대를 법으로 해서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농기계 임대법이 생기고 하면 이게 시골에서 고령화되고 해 가지고 갖다 쓸 사람이 가서 그걸 작동하지도 못하고 대개 젊은 사람들이 갖다가 트랙터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쓸 텐데 이게 뭔가 임대법이 생겨 가면서 그것을 차라리 그 기계를 갖고 가서 고령화된 집 이런 데를 아주 차라리 끝까지 해 주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거 같아요. 시골에 지금 이거 농기계 줘야 갖다 쓸 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걸 기술센터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대형농기계 같은 거 줘야 시골에서 갖다 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기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거리가 있으면 큰 트럭에다 실고 가서 작업을 해 주고 돌아와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박만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자꾸 정책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건의해서 바꿔 나가는 그런 생각 좀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780쪽 이거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뭐 심을 예정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세 필지를 매입했는데 두 필지는 현재 벼를 심어 놨습니다. 다음에 한 필지는 복토를 해서 워낙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일부 복토를 해 놓고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복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흙을 50㎝ 더 복토해 가지고 그 복토된 땅에는 저희가 2016년부터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씨감자를 조직배양해서 시군에다 종자용으로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씨감자 생산을 위한 온실을 져 가지고 씨감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종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복토를 해 놨습니다.
박만위원
소장님, 이게 5억이라면 큰돈입니다, 사실은. 큰돈이니까 5억을 들여 가지고 씨감자 보급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농가가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해서 보급해 주면 좋죠. 그러니까 이거 신중히 검토해서 뭐를 재배해서 하든지 기술적으로 농가에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농가들이 견학을 와서 재배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현지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우리 기술센터는 거의 다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부담을 웬만한 것은 많이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할 적에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 전액 보조를 해 주면 자기 소유하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애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그러고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면 보조금을 제 목적대로 안 써져서 그런 경우가 혹시 있어서 환수 조치라든가 뭐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부담 부분을 늘려 가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100% 보조보다는 자부담 비율을 자꾸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가야 본인도 애착을 갖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에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최근에는 우선 자부담 부분부터 자기들이……
이병국위원
하여튼 일부 옛날에 보면 그전에는 보조금을 갖다가 제 목적대로 안 써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도 4H 정책 자금 같은 걸 주면 사실은 그분들이 끝까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분들 일부는 4H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나 누구 이렇게 하고 본인은 정작 농촌에 일을 않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또,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두부 문제 거기는 18억 6천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거의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홍성군 보조금 조례에 본래의 목적대로 안 되고 지금 정지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환수할 수 있는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짜리, 그렇죠? 지금 보조금 조례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군 소유로 됐으면 괜찮은데 보조금은 다 줬으면 거기서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뭐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돼야 돼요. 홍성군 보조금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걸 그냥 놔두면 보조금이 5년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보통……
이병국위원
건물은 10년이고 나머지는 5년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됐으면 빨리 근저당 설정을 하든지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도 그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작년……
이병국위원
없는 게 아니고 이건 홍성군 보조금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 12일날 조례가 일부 개정돼서 5천만 원 이상을 근저당 설정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이병국위원
예, 됐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고요.
이병국위원
그럼 지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나중에 저게 몇 년 지나면 자본보조 생활개선회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이 18억 6천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계통을 통해서 상의를 해 봤는데 조례를 소급 적용해서 하기는 어렵다. 저게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건두부가. 그런데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자로 제정돼서 사업이……
이병국위원
아니, 그래도 왜 그러냐면 지금 그동안에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용하고 조금 가동을 하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 1년이고 2년 동안 못하고 있으면 지금은 할 수 있죠, 중단됐기 때문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우리 많은 군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이왕이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생햄 문제에서 벨라몽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생햄 원래 목적은 가열햄이 아니고 생햄이었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지금은 생햄을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지금 상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에 일부 판매를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아까 보니까 400 얼마…… 사실 목적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생햄 공장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국위원
70억 이상을 들였는데 그 생햄만 연구하는 데 50%는 들어갔을 거예요, 연구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햄은 지금 상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돼지 다리가 몇 짝이나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고요.
이병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상품화가 돼서 이거 상품이 다만 가열햄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지금 상품화가 돼서 나가지만 본래 목적대로 생햄이 지금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보급이 되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생햄이 우리나라 사람들 기호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원래 생햄으로 시작은 됐지만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가열햄을 거기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지타산을……
이병국위원
지금은 생햄이 목적이 아니고 가열햄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목적이 생햄인데. 그래서 그것이 물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열햄을 한다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정말 전국에서 우리 홍성군이 돼지 뒷다리를 이용해서 경제 소득을 올리려고 했으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걸 다만 얼마라도 상품화를 시켜서 수출도 하고 포부는 컸죠. 또 레스토랑이고 뭐 호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상품 개발한 것을 가지고 호텔이라든지 어디 가서 판매를 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마케팅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생햄이 없어지고 가열햄으로 전적으로 간다고 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공장이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니까 가열햄으로 가면서 생햄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본래 목적대로 생햄을 우리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돼지 생산이 많은 군으로 해서 축산농가의 경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햄을 그만큼 연구하고 어느 정도 해썹이라든가 뭐 해서 어느 정도 됐잖아요. 상품화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판매 전략으로 나가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신규도 하고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정말로 좋은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농가한테 보급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홍성군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우리 홍성군만의 특색 있는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것이 생산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홍성군이 그것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농수산과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친환경특구 지정 같은 것도 안 되어 있다. 또, 홍성군에 아주 농특산물이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책임이 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과 같이 모든 것을 협의해서 정말로 홍성군의 대표브랜드로 할 수 있는 농산물이 정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다 그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이 전적으로 연구하고, 또 우리 홍성군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지 생산성, 경제소득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그런 것이 분명히 몇 가지는 각 읍면에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가공센터도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일 품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 딸기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이미 다른 시군에 브랜드가 다 되어 있고 저희 군에는 재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특별하게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으로 해서 아까 20억이라는 돈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입니다.
이병국위원
국비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서 우리 홍성군만의 하나 대표브랜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임대 농기계 문제인데 농기계가 내구연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내구연한이 아주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농기계 구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거 2003년도 것도 있고 2008년도 이런 것은 전부 바꿔야 될 차례인데 이런 것도 차차 이걸 내구연한 순서대로 바꿔야 되거든요. 또, 임대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예산 확보가 문제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국위원
이걸 우리 군비로만 전부 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법도 발효가 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국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농기계 구입할 적에는 국비가 안 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임대은행에 대해서 임대은행 설치할 때만 국비 지원이 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거 대체로 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할 적에 앞으로 구입할 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럼 이걸 전부 군비로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로만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도청에서 어제도 담당 사무관이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도청 담당 사무관하고 그런 협의도 했습니다. 이걸 건의해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대체 농기계를 구입할 때 국비를 지원받는 걸 건의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국가에서도 농기계 임대법이 발효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서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그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결산위원장도 되고 하니까 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농기계가 다 헐어서 못쓰게 돼서 반 이상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전부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박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기마을 토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먼저도 제가 이건 안 된다고까지 했는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범포라든가 뭐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리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아주 토지로써는 최하질의 토지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밑으로 들어갔고, 복토하려면 제가 그때도 분명히 그랬어. 땅 값보다 더 들어갈 것이다, 복토하는 가격이. 그 경사도가 10미터 이상 되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을 그 밑에다 농산물 시범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한 필지 1,400평 복토를 했는데 지금 1차 복토한 건……
이병국위원
그런데 1,400평 복토하는데 지금 복토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복토비 안 들어갔습니다.
이병국위원
어떻게 복토비가 안 들어갑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냇갈 준설하는 토양을 거기다 해서 1.5미터를 복토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위에……
이병국위원
우량 농토를 만드는데 준설토를 넣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준설토를 넣고 위에 다시 복토할 것을 추경에 1,500만 원을 세운 것은 다시 좋은 흙을 50㎝ 복토하려고 1,500만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준설토를 넣어서 하고 위에 50㎝ 정도만 좋은 흙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우리 소장님 잘못하면 큰일 나요. 준설토 갖다가 거기다 복토하면 그건 불법 아닙니까? 그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원래 목적이 사실은 이게 사려고 해서 산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게 민원이 생겨서 저는 이거 분명히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사야 된다고 제가 다른 유사한 사례가 되면 사야 된다고까지 했는데 하여튼 어기고 했으니까 이 돈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땅 사서 복토하고 돈 들어가고, 또 시설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를 져야 되니까 시설비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병국위원
시설비도 10억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온실 뭐 하우스 이렇게 하려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일을 참…… 어렵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어쨌든 저희가 아까 감자 종자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감자 공급 체계가 그동안에는 중앙정부에서 보급종을 공급했는데 그걸 강원도에다가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자 종자가 다른 지자체까지 가는 거에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감자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공급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병국위원
좋습니다. 감자 배양도 좋고 뭐 우량 농산물 생산해서 보급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또 소득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비례해서,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홍성군이 그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해서 많은 홍성군 농민이 전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724쪽에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이게 공모사업으로 5억을 따온 사업이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물론 과감하게 돼지 뒷다리도 토굴햄도 시도해 봤고, 또 건두부도 시도해 봤고, 또 종합가공시설 이것도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여러 가지 실패를 잘 토대 삼아서 성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꼭 성공시켜야 되고, 이 계획부터가 철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쌀 과자하고 건 나물하고 차를 만든다고 그랬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차는 어떤 종류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용차는 어떤 것이든지 가능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런 재배 면적이 없습니다만 기후 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먼 장래까지 보면서 녹차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저희가 작년부터 녹차 나무를 심어서 키워보고 있는데 그게 월동이 가능하고, 또 보성이나 전라도 쪽보다는 수도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식물, 야생 식물까지도 차로 다 가공이 가능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하여튼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한데 전문인들한테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봐야 될 거 같고요. 건 나물은 그러면 주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고구마 순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이런 건 건 나물 아니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건 나물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그거 외에 건 나물은 뭐 생각하고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건 나물 중에 지금 가격이 비싼 거 중에 참죽나무 같은 것이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장해서 지금은 그런 게 포장이 안 되지만 포장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앞으로 향후에 소득원으로, 그리고 참죽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밭 같은 것이 많이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고, 또 산도 지금 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건 나물을 확대해 나간다면 농가 소득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농사 소득도 소득이지만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성특산품을 개발해 나가는 것에도 이 사업에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농가 소득이 되면서도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건 나물을 찾아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새로운 사업에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꼭 성공시켜 주십시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두 번째는 755쪽에 김덕배 위원님께서 내주셨는데 민간이전사업 자본보조사업 현황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본 보조해 주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예산에 30% 정도가 되는 걸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30%가 민간 자본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이전 자본은 우리가 5천만 원 이하는 회수도 불가능하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봤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서 자본 보조를 할 때 정말 잘해야 되는데 우리 축산과와 농수산과와 기술센터가 지원을 많이 하는데 물론 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잘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봐도 받은 분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저희는 시범사업 선정할 때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신문, 그다음에 홈페이지, 또 이장님들까지 공문을 내보내서 공개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거 선정 규정이 다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선정 기준 자체를 먼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정말 이 보조를 받아서 성공시킨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홍성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본 보조를 다 받아 놓고서 나라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홍성군 집행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개중에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희 센터 사업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선정 기준에 그것도 좀 넣으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성공을 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여기 신규사업까지 보니까 또 다시 축산농가에서 해야 될 일까지도 돈분 슬러지를 하는 2억 5천 사업이 2014년도에도 있었고 신규사업에도 또 있고, 화훼사업도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또 있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다섯 개 분야에 축산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생활 다섯 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해 줬죠? 읍면별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보다는 저희가 여러 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예를 들어 작물환경분야면 벼농사 다음에 밭농사 위주고 소득작물 분야는 채소, 과수, 화훼 쪽이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렇게 다섯 개 분야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축산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 보니까 읍면별로 그냥 배정한 것 같은 느낌이 생겨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 성공해야 될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선정해야 되는데 읍면별로 배정한 그런 느낌이 있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모든 것을 오픈해 가지고 농가에서 자기들 공모해서 온 사람 중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읍면 배분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돈분 슬러지 광천에 2억 5천 올해 지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돈분 슬러지 원심분리 자원화 시범사업?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광천읍에 임민래 씨라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건 돈분 슬러지를 원심분리 해 가지고 하는 뭐 기계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기계 사준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심분리해 가지고 나온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분이 나오면 분하고 뇨하고 분리해서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토양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게 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처음 이런 걸 지원해 줬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 개발을 했다고 그래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계속해서 해 준 건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해 준 건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분은 그러면 양돈을 몇 두나 하시는 분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3천 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역시 선정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선정하셨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럼 신규사업에 2억 5천을 또 계상하셔서 돈분 슬러지를 또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765페이지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질의 내용이 약간 중복돼 가지고 이쪽에 경상보조나 자본보조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이렇게 질의를 따로 하셨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중복돼서 똑같은 사업이 양쪽에 다 들어간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분이 그분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우리 기술센터에 전체 예산이 얼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본예산이 80억 정도 되고요, 추경까지 해 가지고 100억 정도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100억에 30% 정도면 3, 40억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세운 30억은 땅 구입한 거 기채 갚는 거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되고요. 20 한 2, 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알았고요. 771페이지에 박만 위원님께서 하셨던 4H 회원들 활동이 쭉 앞에서 설명한 사업 속에서도 4H 회원들 활동이 아주 왕성하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좋은 현상이겠습니다만 이건 트랙터를 골고루 하나씩 나눠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집에서 영농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보통 트랙터를 구입하는 분들은 경종 농가들은 경운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축산농가들은 사료작물 파종이라든가 아니면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이 돼서 지원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 4H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입회를 하고 탈퇴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 지원사업도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트랙터 사주는 거, 4H.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지원을 하면 영농하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나 외지로 나가지 않고 홍성군에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하여튼 여기도 귀농인들도 많이 있겠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인도 많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4H 어쨌든 영농 정착하시는 분들도 지원금을 드릴 때는 정말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주십시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반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말에 주고도 뺨 맞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상할 때도 있으니까 선정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중복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생햄 명품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서 말고 혹시 다른 합의된 이면 계약이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면 계약은 없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지금 군에서 2014년도 같으면 4,5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군에서 지원됐던 것이 임대 위탁관리를 주고 나서부터는 홍보비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주로 홍보비 이런, 또 특허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2012년도에 4억이 나갔는데 4억 중에 1억 4천이 홍보비라고 그러는데 2억 6천은 그럼 뭐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에요?
황현동위원장
예, 2011년도에 7억의 사업비가 투자됐고, 2012년도에 4억, 2013년도에 4천, 2014년도에 4,8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4억의 사업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계약은 2011년 11월 28일날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 4억 나간 건 뭐죠? 1억 4천은 홍보비이고, 2억 6천은 그럼 시설비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까지 사업은 저희가 포괄 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11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그 사업이 투자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황현동위원장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되고 있던 부분이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런데 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기존사업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종료하겠다. 또는, 그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갑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이면 계약도 없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검토하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계약서에 보면 시설물은 을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10조 5항에 보면 을은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8항에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본 사업장에 추가로 설치한 부분도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향후에 급속 냉동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냥 일반 냉동고에 넣으면 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된다고 그래서 급속 냉동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권유를 했고, 그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아마 공문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 내용을 보고 필요하다면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자체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계약 내용에 보면 을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갑이 또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계약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 지금 생햄이 홍성군을 알린 기여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홍성군이 거의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황현동위원장
지금 2013년도 1년 동안에 420만 원밖에 안 팔았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생햄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고유 목적에 홍성 생햄 명품화 추진에서 생햄에 대해서 명품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에 420만 원 팔아 가지고 무슨 홍성에 기여도가 되겠습니까? 70억이 들어갔는데, 유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시설 매각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속적인 투자는 사실 맞지 않다라고 보니까 매각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계약서 6조를 보면 수탁회사로부터 연간 위탁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3,460만 원 받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홍성 세무서로부터 2011년 12월 부가세 314만 5,455원, 가산세 216만 5,017원, 2012년도 11월 부가세 314만 5,455원, 가산세 181만 9,646원, 2013년도 4월 부가세 66만 909원과 가산세 34만 6,449원 이렇게 총 부가세 695만 1,817원과 가산세 433만 1,112원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맞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수령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령한 날짜는 없고 저희가……
황현동위원장
고지서 받은 날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온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세금을 안 냈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찾아서 스스로 납부하기 위해서.
황현동위원장
자진신고를 한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진신고를 한 겁니다.
황현동위원장
그 과정에서 그럼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그리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라는 건 잘 아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납부 기한이 2013년도 7월 이때 당시에 파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다가 하루 10,000분의 3씩 일별 계산하는 것도 아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위탁 사용료가 위탁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기별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럼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신고를 제대로 못했을 때 본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이고 가산세 문제가 따릅니다. 금액이 433만 1,112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분명히 우리 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군민들이. 군민들이 낸 세금 430만 원에 대해서 혈세가 낭비되게끔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업무 담당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으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우리 소장님께서는 홍성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세 1,128만 2,399원 중에 가산세 433만 1,112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책임 하에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연한이 지났지만 지금 쓸 수 있는 농기계가 있고 아예 못 쓰는 농기계가 있을 겁니다. 아예 못 쓰는 농기계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아까 두부공장에 대해서 회수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게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할 때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부공장 같은 것은 지어 놓고서 그게 언제 준공된 겁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 있으니까 조례가 뭐 5천만 원 이상은 나중에 압류라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지원할 때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자본적 보조 내시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할 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박만위원
그러니까 거기 두부공장 같은 데는 지금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뭔가 조치를 해 놔야 할 거 같아요. 꼭 생활개선회에다가 줬다고 해서 나중에 생활개선회에서 어떻게 처분하려나, 어떻게 운영하려나는 모르겠지만 현재 운영을 않고 있으니까 몇 년간입니까? 준공이 몇 년도에 된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에도 두부를 생산해서.
박만위원
거기서 두부를 만들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식하고 판매도 했습니다.
박만위원
아니, 거기 제가 갔을 때는…… 그 기계로 한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운영을 했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 못할 만큼 뭐 있을 때 가서 조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건두부를 생산해서 소득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기계 한번 닦으려고 해도 며칠 걸리고, 다 녹나 가지고 못 쓴다고 사람들 그러는데 저는 뭐 잠가놔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한두 포대 갖다 넣어야 두부도 안 된다고 뭐 대형기계라면서요. 애당초 기계 구입할 때부터 잘못된 거 같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부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두부는 되지만 기계가 라인이 길다 보니까 그 라인에 찌꺼기 같은 게 끼는 게 많다는 얘기죠. 라인이 길다 보니까 그런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뭐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만나서 저희가 두부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사실은 생햄공장은 우리 홍성군에서 생햄을 만들어서 명품화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위원
그런데 아까 김헌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00 얼마밖에 못 팔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70억 들여 가지고 400만 원 판다면, 이건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점검해서 뭔가 될 수 있도록 이게 홍성군에서는 지금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사업 주고, 임대 주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런 게 많은데 앞으로 이런 건 좀 처분할 건 처분하고 해서 군비가 더 재투자 안 되도록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위탁 운영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2년 2억 6천만 원 지출에 대한 추가 설치 시설물 자료, 그리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 현황, 사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9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황현동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최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수도가 안 들어가는 급수지역에 대해서 수도를 공급하고 현재 사용 중인 수도에 대해서는 누수율을 감소시키는 게 해야 할 일입니다.
이선균위원
그것도 우선 해야 될 일이지만 최고 중요한 일은 얼마만큼 맑은 물을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에 물어보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수도사업소에도 이렇게 생수를 사용합니까? 지금 사무실에 생수를 사용합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병 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글쎄, 생수 사용하느냐고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소에는 지금 수도 공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는 별도 임대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 건물은 수돗물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이 있는데 화장실에만 있고 음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홍성군청에는 수도가 안 들어와서 생수 사용합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이선균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은 마음대로 먹으라고 걱정 없다라고 수도를 공급하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생수를 마시고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제 판단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옛날에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회의 석상에도 아리수라고 그래서 조그만 물통에 담아서 물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십사 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였고요. 앞으로는 이 점에 중점 역점을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누수율이 아까 보니까 28% 정도인데 거의 30%, 3분의 1 물을 버린다는 얘긴데 수도요금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수도요금도 올리고 싶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이 누수율을 적어도 10%나 5%대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또, 장기 체납자가 압류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매 한번 해 봤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경매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경매를 해서 꼭 재산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몇 건씩은 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수도요금 낼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짚어줌으로써 해서 앞으로 장기 체납자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누수율 플러스 장기 체납자, 체납자 플러스 하면 수도요금 많이 안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와요. 우선 우리 원가, 수돗물 생산하는데 원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런 방향에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폐쇄된 마을상수도를 마을에서 원하면 그냥 사용하게 폐쇄를 안 시키고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폐쇄된 마을상수도가 식수로 쓰는 데도 있습니까? 동네가?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식수로는 말고 가축이나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거 한번 지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금마 사건도 있었지만 폐쇄한 마을상수도가 그냥 음용수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걸리면 그것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허드렛물로 쓰고, 또 가축 사용으로 쓰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폐쇄 조치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864쪽 하수도시설 사업 중에서 지금 갈산 쪽에 공사를 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면 갈산 소재지 쪽을 가리켜서 지금 하는 거죠? 면 소재지 쪽?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니, 면 소재지는 상촌지구로 먼저.
이선균위원
그럼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내갈리 쪽입니다.
이선균위원
저쪽 위쪽이네요. 안갈미 쪽이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면 이쪽에 오두리 쪽은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오두리 쪽은 지금 시설이……
이선균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고, 환경부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주거밀집지역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
이 사업은 그럼 광특이나 이게 내려와야 하는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국비 지원되는 사업.
이선균위원
왜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면 이쪽에 간월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무 지금 하수도 설치가 위 지역으로 묻혀 있지 않나. 갈산 지역은 차라리 오두리 목쟁이 정도 와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천수만도 많이 보호되고, 간월호도 보호되고 그래서 서산 쪽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홍성군 쪽은 그렇게만 하면, 서부 쪽도 지금 완결됐죠? 가동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서부도 소재지하고 중촌, 하촌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를 지금 2016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마을별로도 결정이 났습니까? 특히 장곡 같은 데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마을별로는 저희 군비, 본관 사업은 국비 받아서 하고, 본 라인은 하고, 마을별 급수관로는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이선균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안 됐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없는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당리에 가면 복합상가 있죠? 복합상가 수도가 62호가 한번에 묶여서 수도요금을 징수하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
지금 개별로 전부 계량기가 붙어 있는데 개별로 환원이 안 됩니까? 개별 수도요금 징수가 안 됩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처음에 시설할 때 농수산과에서 시설을 개별로 할 수 없게끔 해 놨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농수산과에서는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이렇게 해 놨어야 되는데 전기는 지금 개별로 풀려져서 개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수도 검침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소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된 게 없는데요.
이선균위원
이게 62호가 동시에 수도요금을 다 한번에 거출해서 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늦은 집도 있고 빠른 집도 있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연체한 집도 있습니다. 한 군데로 묶였죠. 나머지 과태료를 한번에 다 내야 되는데 못 내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수도검침을 하는데 일반 가정은 천 원 정도나 이 정도 가지면 돼요, 검침하는 사람이. 여기는 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도 않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검침해 주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 가정은 천 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 부분을 만 원씩 내면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균위원
아니죠, 검침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이래서 수도사업소에서 개별로 등록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검침을 만 원씩 낸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선균위원
수도 검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얼마 썼는지를. 그럼 검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공짜로 해 줍니까? 돈 줘야 하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돈 줘야죠.
이선균위원
하는 사람도 별 볼 일 없어요. 60집 하려면 돈 60만 원밖에 안 돼요, 품 메고. 그런데 다른 데 검침하는 데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주부 검침에 1전당 천 원씩, 월.
이선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만 원씩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복합상가는. 주민들 말로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만 원 들 이유가 없는데요.
이선균위원
글쎄요, 천 원씩 누가 검침해 줍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내부인데.
이선균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쪽에 요즘 성수기 때 그 사람들은 하루 품삯을 우리가 생각하는 품삯하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하루에 그 업소에서 이뤄지는 매출 금액이 6, 700만 원씩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고가 임금을 가진 사람들로 여기기 때문에 시원찮게 돈 줘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 해수 검침하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200만 원 받습니다, 200만 원. 검침해서 수금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로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분담금 관계가 또 붙어요.
이선균위원
분담금이라니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수전을 하나 신청할 때 15밀리인 경우 20만 원씩 분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75밀리인가 100밀리로 신청했으면 100밀리에 대한 금액보다 67세대면 세대당 20만 원씩 한 금액에서 기 납부된 금액 차액분을 또 납부해야 됩니다.
이선균위원
지금은 얼마 정도 납부가 됐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내용을 봐야 되는데 구경에 따라서 시설 분담금 금액이 다릅니다.
이선균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가정용 15밀리인 경우 수전 하나 신청당 20만 원의 시설 분담금이 납부돼야 됩니다. 수전 등록할 때 당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다 그 얘기예요, 수용가들은.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수용 신청을 농수산과에서 군수 명의로 신청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균위원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과에서 그걸 개별 신청해 주면 저희가 가능하고 상가 입주자들은……
이선균위원
농수산과에서 개별 신청해 주면 그 경비도 똑같이 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농수산과에 내 줘야 되죠.
이선균위원
농수산과에서 내 줘야 돼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군수가 하든 개인이 하든 납부는 돼야 됩니다. 그 차액분은.
이선균위원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얼마, 20만 원 정도 돼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15밀리.
이선균위원
세대당?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
그것도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요. 그러나 20만 원이 들어도 하루 이틀 장사하고 문 닫을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많은 것이 협의체가 없어요. 주민협의체가 없습니다, 상가에. 하나에서 열까지 조그만 문제가 걸리면 하여튼 수산계 직원만 맨날 붙잡고 싸움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하나가 자꾸 이 사람들 성질을 돋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수도요금을 착실하게 납부했는데 한두 집이 안 냄으로 해서 연체가, 그 사람 한 사람이 연체를, 전체 액수를 안 냈으니까 액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연체 금액이?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
이거 다 부담할 수도 없고 나중에 공동으로 나눠 가고, 지금 10만 원씩인가 돈 걷어 놓은 거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 안 가서 바닥나게 생겼다니까요. 이래서 개별적으로 해서 조치를 해야지, 이게 들어갈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 큰 싸움이 나요. 민원이 생기고. 하여튼 개별로 이게 돌아갈 수는 있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은 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건 농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870페이지에 있는 하수관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6,746개소를 하기로 했었던 당초 계획이 지금 몇 가구가 빠진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519가구가 줄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배수설비 미설치된 게 727개라고 871페이지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게 공사 중에 제외된 것도 있고 추가로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727세대 중에 홍성읍이 몇 개소입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홍성읍이 435, 광천이 292, 879페이지 하단에 미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435개소가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다른 집을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서둘러서 종결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어떤 통보도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도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쉽게 종결해 버린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지금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기존 정화조를 거쳐서 방류되고 있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방류돼서 그냥 우수 나가는 길로 나가고 있구먼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구역은 저희가 당초에 있던 토시를 철거를 못했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점차 문제점이 해결되는 지역부터 저희가 또 추진해야 되죠, 군에서. 여기까지 한 것은 BTL사업으로 맑은 물 주식회사에서 시행이 끝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약액이 802억 원이었었나요, 아니면 종결하면서 751억 이걸로 종결을 했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751억으로 종결했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당연히 그걸로 종결했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 나머지 덜 들어간 51억 7,400만 원이 이건……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안 된 거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 돈은 그럼 없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없는 거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없는 거고, 그냥 751억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원래 당초 계획은 제안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BTL사업이 민간사업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당초에 계획됐던 게 802억이었다가 751억으로 감소되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20년 동안 사용료하고 운영비를 상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751억분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20년 동안 시공업자들이 가져가고 그 후부터는 우리 군이 관리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727세대가 시설을 다 마무리하려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51억이 넘게 들어가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 별도로 설계해 봐야 알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서둘러서 종결했다는 것은 여기가 미동의가 있었고, 토지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일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함께 그냥 안 하고 종결을 봤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누락시킨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하고서 종결을 했으면 앞으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종결해 주고 계약을 해 버리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게 계약이 저희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돈을 은행에서 꿔서 사업을 제안해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종결을……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종결은 그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종결을 하고 마무리를 져야지 그렇지 않고 한없이 10년, 20년간 끌 수는 없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 어차피 총괄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750억이 들어간 공사를 했습니다. 이건 모든 하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관으로 내려가서 하수처리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냇물에는 우수만 내려갈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니, 당초 하수처리장 만들 때 평상시 갈수기에는 차집관로로 해서 처리장으로 가고 우기 시에는 빗물하고 섞어서 나오니까 하천으로 원류되고 그런 타입이었는데 시가지 내의 오수관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차집관로 맨홀에 연결해서 지기로 가게 하고 그리고 우수는 우수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게 원 목적이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원 목적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원 목적이 750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이 어떻게 보면 홍성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성천만 해도 435개소가 아직 하수를 냇갈로 흘려보내고 있으니 엄청난 돈을 들였으면서도 오염된 물질이 그냥 홍성천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건수를 잡아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빨리 해야 되고요. 정말 종결을 일찍 시킨 부분은 사업비를 깎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사업비가 앞으로 예상 계획에서든 51억인데 51억도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공사는 안 하고 종결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기 어느 정도까지는 주 관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얼른 마무리를 해서 홍성천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한 사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하고 그냥 쉽게 종결한 집들도 있고 그래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구체적 안을 빨리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물은 최고 검증되고 확실한 물이라고 생각이 들죠. 누구나 믿을 수 있고 정부에서 인정한 물이거든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관공서나 모든 지금 홍성군에 상수도가 들어온 지역에 모든 지역이 지금 시중에서 파는 물을 사먹고 있어요, 거의가 다. 그만큼 상수도 물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군민들이. 그런데 상수도 취급하는 데에서는 상수도 물이 최고 안전한 물이다. 수자원공사나 어디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홍성군의 상수도는 그렇게 안전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저희가 관로 상에 공급되는 관말 지역에서도 매월 검사하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인정하고 최고의 인정할 수 있고 하는 물이 상수도란 말입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물을 사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공서 같은 데서 모범을 보여서 상수도 물을 직접 먹는 것이 원칙 아니냐. 우리 홍성군 내에서 물 사먹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로 공급하는 비용이 다섯 드럼당 가정용이 400원이거든요.
이병국위원
아니, 그렇게 싼 물인데 관공서나 어디서 우리가 인정하고서 관공서에서조차 상수도 물을 안 먹고 전부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수도과에서는 우리 상수도 물이 안전하다, 최고 좋은 물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도해서 우리 상수도 물을 직접 먹는 것이 일반 가정이나 관공서에서도 예산 낭비의 요인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되면 음료수 파는 분들한테는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최고 안전한 물이 정부에서 인정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자료에 의해서, 상수도 보급 현황을 보시면 이게 각 읍면별로 광천하고 홍성읍은 물론 도시 지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읍면별 보급률을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사실 상수도 보급도 지하수라든가 그 지역에 따라서 오염도가 심각하고 음용수로 쓸 수가 없는 지역을 골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구제역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선정할 적에 우리 군에서는 어느 지역이 급선무로 들어가야 되느냐. 물론 마을상수도가 고갈되거나 아니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은 절대적으로 군민이 지하수를 먹었을 경우 오염된 물을 먹어서 병에 걸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선정할 적에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병국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내막적으로 하는 것은 밀집지역, 세대수가 많은 데하고 마을상수도나 기존 수질이 안 좋은.
이병국위원
그리고 가축을 많이 기르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본 위원이 금마에 살아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급률이 7.5%밖에 안 돼요, 금마가. 다른 데는 보통 60%, 장곡 같은 데는 36%, 구항이 23%뿐이 안 되는데 10%도 안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면 단위라도 70%, 8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같은 군민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건 읍면별로 국비 사업을 먼저 추진된 데는 보급이 빠르고 지금 금마 같은 경우는 현재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주 관로가 깔리면 그 다음에……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다음번에는 이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다른 데도 보급률이 적은 데부터 이렇게 해서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또, 상수도 누수율이 28%대인데 이게 공사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관로만 하는 거보다도 누수를 줄이는 것도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광천 급수 구역에 대해서 관망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데 광천하고 군 전체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광천읍일 경우에 어느 지역에 구역별로 누수율이 많은 구역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새는 것만……
이병국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누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하도 기계라든가 설비가 좋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전수 조사를 해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게 관망 최적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그 구역 내의 요금을 저희가 검침한 수량하고 일별, 월별, 공급량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전산화거든요.
이병국위원
전수 조사를 해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광천하고……
이병국위원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누수율을 확인해서 어느 지역이 뭔지 그걸 연차적으로 해서 많이 새는 데 광천 같은 경우 사실 50%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수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 선정하는데 하천이라든가 저수지 같은 데로 유입되는데 예를 들어 홍양저수지 같으면 금당리라든지 수란리 쪽, 그래서 유입되는 지역이 먼저 마을 하수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공리 같은 데도 아까 여기 보면 오봉리를 했는데 사실은 봉지가 더 빨리 해야 돼요. 봉지가 공리 저수지로 유입되는 상류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할 적에도 사실은 그 효과 분석을 해 가지고 저수지나 하천으로 많이 유입되는 마을부터 선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설치한 거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 우리 소장님도 그건 공감하시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이게 지금 현재……
이병국위원
저수지로 유입되는 상류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윗물부터 맑아야 밑으로 맑은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할 적에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류지역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병국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정할 적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BTL사업에 대해서 김헌수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지형 건물 구조가 대형건물이고 지하가 된 건물이 해당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정화조에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이병국위원
그러면 큰 건축물 내에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까지 철거하고 이걸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큰 건물은 정화조가 밖에 주차장 겸 이렇게 쓰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무허가로 정화조 위에다 건축물을 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장비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화조로 들어가기 전에서 연결해서 우리 차집관로로 연결해야 되는데 부득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지형 건물 구조 장애 그런 경우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본래의 하수관거사업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727개의 배수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오염도가, 이건 어쩔 수 없이 오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갈수기 때는 상관이 없고 우기 시에.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본래 목적에 맞지 않지. 이걸 전부 해야 그 목적에 맞는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합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100%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리 수도과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모든 군민에게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라든가 모든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결과 같은 것을 이렇게 조치했다고 그렇게 해서 통보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치가 됐으면 조치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 추진 현황 중에 주식회사 삼일에서 96개소의 마을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탁 계약상에 위탁 기간이 몇 년씩입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1년씩입니다. 공개입찰 해 가지고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래요? 지금 위탁기간이 2014년 3월 10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왜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게 운영상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월부터 하면 금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입찰 과정하고 이렇게 하면 한 달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연도폐쇄 말인 2월 말까지 하고 다음연도 예산 확보해서 종료되기 전에 입찰 과정이나 이런 걸 해서 3월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이런 운영상 묘미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식수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하수도시설 추진 현황에 보면 마을 하수도를 전문업체에 위탁했다고 그랬는데 롯데건설하고 두현이엔씨 두 군데에 위탁을 하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3년씩이네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3년씩.
황현동위원장
3년씩, 가격 비교가 안 되는데 롯데건설하고 두현이엔씨하고 각각 얼마씩 쓰입니까? 위탁 비용이?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위탁 비용은 구분되지는 않고 공동입찰로 들어온 금액이 12년부터 15년 6월까지가 21억 원. 연간 21억 원씩입니다.
황현동위원장
각각 회사가 구분이 안 되고 있다고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같이 공동 도급사끼리 자기네들끼리 비율 결정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황현동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롯데건설하고 두현이엔씨하고 서로가 알아서 나눠 갖는 겁니까? 21억을 가지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내부적으로 협약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러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계약서요?
황현동위원장
예, 위탁 계약서. 거기에 가격도 표시가 되어 있겠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자연 배출되는 거죠? 정화를 해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장
혹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환경 자료를 우리 수도과에 제출하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계속 받죠, 매월.
황현동위원장
월 1회. 한 달에 한 번씩.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홍성․광천 하수처리장은 금강환경청에서 시간별로 TMS라고 해서 매시 방류수를 체크하고 있고요, 전산으로. 그리고 마을 하수도는 기준에 맞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황현동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관리 원 주체니까요.
황현동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내법리 지역주민들과 먼저 수도사업소장님, 합의가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수도과에서 공청회한다고 연락을 한번 했었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공청회가 아니고 행사 한번 있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마을 공청회라고 이렇게 연락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갔는데 두현환경이 무슨 70주년 기념행사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홍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뇨라든가 최고 오염물질이 다 들어가는데 비해서 내법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 그 차원에서 공청회를 했느냐고 내가 먼저 물어보니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여전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네분들이 이번에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기념행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동네분들이 화를 내고 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 게 그분들한테는 급한 일이고 그분들한테는 중차대한 일인데 수도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위치가 그러니까 피해를 보십시오 그렇게 할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이전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거고, 기존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것은 두현에서 마을하고 원만히 협의해 나갈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지금 분뇨가 관거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차집관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분뇨처리장을 옮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차집관로로 다 이동돼 가지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다 들어가지만 면 지역에서는 수거식 화장실이 아직도 일부가 있거든요. 홍성 시내에도 차집관로에 안 들어가는 지금 BTL사업 지구 외에도……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또 분뇨처리장을 다시 설치한다는 게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기존에 분뇨처리시설이 오래돼서 노후화가 됐고, 또 하수처리하고 분뇨하고 같이 처리해야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전사업을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만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다가 마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뇨까지 같이 처리해서 균을 발생시켜서 처리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은근히 모르게 분뇨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오염물질인 분뇨가 한 동네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그 동네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들도 없고, 이 서운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도사업소장님, 대책 좀 있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글쎄, 지금 당장 대책이라고 보고드리기는 그런데요, 최대한 저기할 수 있도록……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만약에 그럼 분뇨처리장 사업을 하는데 마을에서 못하게 반대를 한다든가 농성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협의가 끝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사업을 지금 그런 위험성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자주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굉장히 오염지구예요. 잘못하면 사업 못합니다. 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하수도시설 사업 위탁 계약서를 9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황현동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우리나라도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재해위험지구, 재난취약지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거 말고 건물이라든지 저수지 그런 것도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 중에서 저수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도 위험은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 같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총괄을 하고 관리를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자료를 보면 우리 저수지들이 D등급 받은 데가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북인가 어디서 비가 왔을 때 저수지가 범람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 관내에 혹시 위험물질 취급하는 업소 같은 것은 여기 관할이 아니고 경제과인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위험물 가스시설이나 이런 거는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위험물질을 취급해서 예를 들어 염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취급하는 업소가 파악된 게 혹시 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특정시설물 관리대상에 지정된 게 있거든요.
이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그때 수습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됐든지 어디서 위험물질 취급업소가 어딘지 파악해서, 또 염산이라든지 염소 뭐 해로운 게 있잖아요, 수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로등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게 나트륨은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안 쓰고 교체하고 있는데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CDM하고는 18만 8천 원이고, LED로 등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8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비교표를 제가 달라고 해서 했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초기 투자비가요.
이병국위원
투자비가 네 배 정도가 많고, 전기료는 6원으로 1원 차이가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등에 대한 수명이 있잖습니까?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LED와 CDM이라든가 이런 거 수명?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등 수명은 다 다른데 제일 긴 게 LED가 5만 시간을 따지고, CDM 이런 것은 그에 비해서 1,200시간 정도 이게 상당히 수명이 짧은 것으로 비교가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CDM하고 LED하고 검토할 적에 LED는 80만 원이고 CDM은 설치비가 18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럼 설치비가 네 배 차이가 나는데 효과도 네 배 이상이 돼야 이것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성을 따져볼 적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LED도 좋지만 비용이 네 배 정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한 게 CDM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차원에서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CDM으로 에스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병국위원
에스코가 미리 투자하고서 나중에 천천히 전기료로 가져가는 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지금 2017년까지 공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 분석한 것을 보면 LED가 상당히 우수하고……
이병국위원
경제성이 좋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경제성이 좋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그런데 투자비가 80만 원하고 18만 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게 램프 내구연수라든가 그런 게 유지관리, 고장이 안 나면 유지관리가 적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거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계천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게 말씀도 많고 턴키방식 어떻게 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당초보다 6억이라는…… 지금 추진도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게 증액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증액된 이유는 월계천이 사실은 인도가 없어요.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 가지고 길을 설치하는 데크시설 이런 걸 설치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돼 가지고 국토관리청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6억 천만 원.
이병국위원
이게 월계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대교공원 거기 잘 됐었잖아요. 돌도 쌓고 자연석으로 했는데 그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걸 때려 부수고 이렇게 다시 하는 게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었잖아요. 대교공원 만들고 할 적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10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10년 정도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부수고 이렇게 하느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왔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홍성에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주민과 그 주위에 주민, 또 홍성군 시민 모두가 설계라든가 이 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맞게, 또 주민이 편리하고 이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할 적에 우리 총괄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건설교통과에서 얘기할 적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도로에 인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나무라든가 전봇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천을 하면 조깅 코스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다 자전거도로까지 병행하면 오히려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거보다는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 부영아파트에서 시장을 보러 올 적에 개천 타고 쭉 내려와서 시장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현대아파트, 또 이쪽에 여러 가지 그게 연결되면 도로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혹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 하천 밑에다 운동할 수 있고 조깅 코스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월계천은 하폭이 20미터 이하거든요. 그래서 고수부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이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홍성천도 됐는데 그래도……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홍성천은 그게 36미터거든요.
이병국위원
양쪽으로 내지는 못하더라도 한쪽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용도도 좋고 이왕에 하는 거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 형식으로 해서 물을 저수했다가 내려갈 수 있는 방법, 또 중간중간에 돌다리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물이 맑고 좋기 때문에 거기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럴 정도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총괄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큰 문제가 없으면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양쪽으로는 못 낸다고 하더라도 조깅코스 같은 것은 한쪽이라든가 그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월계천 부영아파트 있는 쪽 거기도 밑에 사람들 걷게 조그맣게 시설을 해 놨잖아요, 그 좁은 데도.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이 밑에까지 쭉 연결돼서 의사총까지 하면 여기서 운동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편의시설을 주민이 이용하기 좋고, 또 물과 가까이 있어서 여름 같은 때는 지금은 물이 하도 맑고 좋기 때문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럴 정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전부 옳다고 생각은 않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월계천은 다 뜯고 하는 게 아니라 편의시설을 인도 설치하고 부영아파트에서부터 이쪽 대교시장까지 연결되도록 이렇게 인도가 설치됩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군청 뒤쪽에 화원이 있고 거기는 천 뒤쪽으로 주택들이 거기로 전부 해서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되고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연결을 합니다.
이병국위원
거기는 구거가 아닙니까? 그 둑이 하천으로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주택들이 몇 가구가 다 점유하고 있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천부지가 불법 점유됐다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죠, 시켜 가지고서.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거기가 제일 취약한 거 같더라고요. 거기하고 여기 홍주초등학교 모서리 우리 정보화 교육장 있는 데 거기만 뚫리면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조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도 문화관광과에서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각종 사업을 하고 무한천, 용봉천, 월계천, 대판천이고 이런 데에 용봉천 같은 경우도 여섯 차례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용봉천 같은 경우. 사실은 설계변경을 1년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2013년도에도 두 번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잖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업체한테 설계변경해서 사업비를 더 많이 준 거 아니냐 이런 예감이 들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설계변경을 잘해야 민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용봉천은 물가상승을 반영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대판천은 같은 13년도에 했어도 물가상승률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공사가 다른지는 몰라도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원래 지방계약법에 보면 계약 후 90일이 지나서 5%의 상승효과가 있으면 단가 변경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업장에는 해 주고 어느 사업장에는 안 해 주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대판천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표기가 안 된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안전이 대두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아까 월계천 그것은 정말 작품을 한번 만들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지만 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서.
이병국위원
그리고 시민들과 같이 많이 좀 만나고 많이 보시고 해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왕에 돈 투자되는 거 멋있고 하여튼 이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멋있는 거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디자인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과 같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 얘기한 돌다리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야 정화도 되고 사람이 이용하는 데도 좋고 그렇거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전부터 부영아파트 쪽에 인도교를 설치하라는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부영아파트에 횡단하는 인도교가 거기에 두 개소가 설치되고, 또 밑에도 두 개소가 설치되고.
이병국위원
사실 인도교 같은 것도 여기 대교공원 같은 데도 한두 개 만들어도, 중간중간에 하면 거기는 시민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인도교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검토해서 주민 편의 위주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방금 전에도 가로등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LED로 교체를 앞으로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가로등 현황을 보면 다섯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CDM이나 이런 이미 절전형 가로등으로 설치된 669쪽에 보면 절전형으로 설치된 가로등은 굳이 다시 더 할 필요가 없고 와트가 많이 소요되는 나트륨 등이라든지 메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기 소모가 적은 걸로 교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지금 LED로 교체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사업비 안 들이고 그냥 나중에 전기세 차액만 수년간 받아 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별도로 비교 자료를 가져온 걸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개수도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이 개수로 하는 것이 16만 9천 원인 것인지 한 등을 하는 것이 16만 9천 원인지 이게 분간하기 어렵게, 누가 봐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80만 원도 627개를 설치하는데 80만 원이라는 얘깁니까, 뭡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미 설치된 거.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627개를 설치하는데 80만 원 들었다는 얘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 등당.
이선균위원
등당.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등당 이렇게 표시하셔야지 옆에다 개수까지 써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헷갈리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알아보기 쉽게 해 주세요. 이거 일부러 위원들 골탕 먹이려고 주는 자료도 아니고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알아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다음에 671쪽에 재난취약지구 시설물 관리 추진 현황에서 홍성군은 어려운 데는 없네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D급, E급으로 지정되면 그게 관리대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러나 다중이 사용하는 데는 그래도 자주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다중이 사용하는……
이선균위원
사용하는 시설물은 많이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리고 대판천에 시설을 하시면서 체육시설을 하려다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대판천 저쪽 임해관광도로 그 부분에 우리가 군유지가 있거든요. 거기 나무 몇 개 심어놓은 거.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감사에서 그게 지적을 받았어요. 하천사업비로 공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선균위원
그러면 목현 쪽으로 내려와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사거리가 있잖아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임해관광도로라면 목현 쪽인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사거리에서 임해관광도로 가다 보면 좌측에 부지가 있어요. 잔여지 매수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선균위원
거기 말고도 80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 데가 있죠, 중가 쪽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글쎄, 그 내용까지는.
이선균위원
그쪽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시골에 사는 분들도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판천 쪽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중가 쪽에 80여 평 정도의 유휴지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어딘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투자를 해서 만약에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해당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체육계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체육시설을 조금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관광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선균위원
예, 산림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상가, 하가, 중가 화봉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판 이쪽도 그쪽으로 운동하러 올라오거든요, 대판리 쪽에서도. 덕실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여튼 가면 민원이 굉장히 귀가 따갑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돈 드는 건데요, 내가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만 했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남당리에 거기도 하천정비 사업이 들어가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소도 소하천이라고.
이선균위원
예, 소도 소하천. 거기 걱정스러운 민원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소도 고랑이 굉장히 물이 맑은 동네입니다.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된 동네고 진짜 흐르는 물을 그냥 마셔도 될 정도인데 위에 산림과에서 산림 채취 허가를 잘못 내 줘 가지고 아주 빨간 물이 내려오고 지금 아주 동네가 굉장히 시끄러워져 버렸어요. 소나무 채취해 가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걱정이 뭐냐면 농지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 같다 그 걱정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유수가 물이 빨리 흘러가면 그동안에는 물 걱정 안 한 동네인데 물 걱정할 거 아니냐 이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참고하셔서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얘기했던 징검다리식으로 만들든지 유수토를 조금씩 만들어서 물이 잠기게 하든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어떤 지역은 터파기만 해 가지고 논이 마른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빠져나가서. 그쪽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주 물 걱정 않고, 가뭄에도 물 걱정 않고 농사를 짓던 동네예요. 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민원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농지 과다 편입은 하천 기본계획에서 하는 거라 지금 이미 분할이 다 돼서 보상 협의가 80% 이상 됐습니다. 거의 다 돼서 그건 해결이 됐고요. 유수 빨리 흐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낙차보를 만들어서 유속이 빠르지 않고 농사짓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저번에 제가 군정보고 때 한번 얘기했던 서부 저수지 유수토에 있는 기둥 검토 한번 해 보셨나 모르겠네? 그때 제가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수지요?
이선균위원
서부 중촌 산수동 앞에 저수지 있죠? 서부중학교 앞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서부중학교 앞에……
이선균위원
물넘이 우리 통상 그전에는 유수토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위에 농로가 섰어요. 기둥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마에 가면 위에 부유물이 거기 걸려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둑이 지금 누수가 되는데 겁난다 그 얘기예요. 거기가 C등급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수지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이선균위원
건설과에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먼저는 제가 질의했다가 박만 위원님이 이번에 질의해서 저는 그냥 말았는데, 서부 소방서 건물을 짓는데 설계변경이 완전히 끝났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설계 변경된 게 아니라 설계를 다 해 놨는데 늦게 와서 변경해 달라고 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선균위원
협의를 한 거예요, 설계변경을 하신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그대로 해 주는 걸로.
이선균위원
설계변경을 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설계 변경한 것 좀 한 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변경은 아직 안 됐고 해 달라는 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선균위원
설계변경을 않고 어떻게 해요?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해도 설계변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않고 설계도대로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도면대로 져서 나갈 계획이에요.
이선균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소방서에서 요구한 도면이 여기 있어요. 이대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래도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한 대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그럼 설계를 변경한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게 그 설계가 끝났으니까 이대로 변경해서 시행해야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된 것을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또, 그 건물 짓는 위치도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자리 이동을 조금 하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땅 팔 때도 그런 조건을 붙였었다면서요. 그쪽에 그늘이 좀 덜 지게끔 하는 쪽으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남쪽으로 밀어서 계획을 잡았어요.
이선균위원
예, 밀어서 해 주시고, 거기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정화시설은 안 해도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마을 하수도가 있나요?
이선균위원
서부 하수종말처리장 있어요. 먼저도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관거 묻으면 될 텐데. 그게 남의 땅 거쳐서 가려면 보상 줘야 되나?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저도 월계천 하천 정비 추진 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산책로거든요. 그런데 데크를 이용해서 산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변경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에 데크를 놔서 산책로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 변경 요인이다 그랬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변경 요인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이 됐다는 거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변경을 왜 했느냐? 사업도 시작 전에 변경 요인이 뭐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변경된 게 없는데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사업 변경해 가지고 6억 1,1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증액된 부분이 지금은 하천이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시설이 거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디에 인도가 없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월계천에 인도가 없어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이 사업 자체가 79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산책로잖아요, 산책로. 산책로 사업 내지는 인도교 두 개소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4개소예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인도교가 4개소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왜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2개소라고 그랬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금년도 할 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금년도 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대판천과 무한천, 용봉천, 월계천까지 들어가서 자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풀이 나게 되고 지형 변경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전 차원에서 자연환경은 다시 그대로 원상회복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순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이 친환경 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월계천이 먼저 10년 전에 공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10년도 안 돼서 또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지금 이 79억이 되면 예상컨대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천이 대판천, 용봉천, 보통 100억대가 넘어가는 자원을 쏟아붓는 곳이에요. 그런데 진짜 5년 내지 10년이 지나가면 자연 순응의 원리에 의해서 원상회복되고 마는 또 다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곳이 천이다, 냇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용봉천도 얼마 전에 50억인가 60억 들여서 공사한 지 10년도 안 돼서 다시 100억이 넘는 사업을 또 하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곳이 천이다. 좀 완고하게 하되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몇 년이 지나면 자연 원상회복 상태에 따라 가지고 또 다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악순환이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동안 해 온 하천사업은 치수 위주로 사업이 이뤄졌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도록 국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사람이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친환경으로 하되 치수도 같이 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미 치수는 다 완료가 됐어요. 월계천이나 용봉천이나, 다만 대판천은 치수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치수와 친환경을 같이 복합해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치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는 물을 다스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에 처음에 사업 공사한 것들을 보면 물을 빨리 흘려보내는 것으로 목적을 삼아서 치수를 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물을 흘려보내는 거보다는 물을 가두면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수를 같이 이용해야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 곳이 홍성에 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낙차보라든가 물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낙차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고였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것을 제가 한참 전부터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 홍성천과 월계천, 용봉천도 그렇습니다만 물을 고이게 가두고 있다가 사람 무릎 정도,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물을 가둬서 물을 보고, 또 낙차를 둬서 흘려보내게 하고, 흘려보내게 해서 물을 보게 되면 사람 마음이 편안해 진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물을 다 그냥 흘려보내는, 홍성에 물이 없어서 각박한 그런 것이 그런 이유이지 않느냐,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지 않느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홍성천 지금 홍성교 온천 앞에 상류에 물을 조금이라도 가둬놓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돼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해마다 비용 들여서 풀을 깎고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 물을 가두게 되면 풀이 덜 자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또 거기에 따라서 수생초가 자라고 그렇지도 않아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 것은 물이 썩는 것이 염려가 돼 가지고 했는데 밑으로도 흘려보내는 수중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가둘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월계천이 고향의 강, 아주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천이 예산 들어가는 물먹는 하마 같은 곳이 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에 손댔다 하면 몇 십 억, 1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 고향의 강 월계천 사업을 할 때 정말 사람들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최고의 강을 만든다고, 명품이 강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쪽을 가봤거든요. 중국은 물을 많이 가두고 네온을 많이 켜놨습니다, 천 전체를. 그래서 중국분들은 저녁때가 되면 당연히 저녁 일찍 해 먹고서 산보 나와서 운동하고 음악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성천은 물도 없고, 먼저 분수, 분수 했는데도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없고, 눈으로 보이게 아름다운 곳들도 별로 없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 형편인데 좀 그런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제일 문제가 홍성천이나 월계천이나 유역면적이 적기 때문에 갈수기 5월달, 6월달에는 거의 하천물이 흐르지 않고 있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도 쫄쫄쫄 흘러가도 물은 계속 흐르니까 가둘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5, 6월달 되면 갈천이 돼 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물을 가둔다고 해도 상류에서 물이 공급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상류로 공급하는 계획까지 수립이 됐었죠, 갈수기에.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거 관이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관까지는 매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매설하고서 물을 몇 번 흘려보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이 재생 물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갈수기 때는 사용……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재생 물은 흘려보내면 시커메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물이 시커메지더라고 흘러가면서.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봤는데, 물을 가두고 분수도 만들고 조명도 아름답게 켤 수 있는, 조명 들어가면 전기세도 들어가겠지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야간 조명도 들어가야 하천다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 조명도 한번 횡단하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중간중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내는 것도, 그래서 의료비도 절감시키게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 월계천 하천 정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설계하고 앞으로 추진 현황 같은 것을 저한테 자료로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생태하천 조성 공사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과거의 사업으로 집행이 됐었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 구간에 105억 3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생태하천 공사라고 하는 이 공사가 현대예식장 앞에 있는 하상주차장을 인근에 있는 농지로 옮기고 하상주차장을 친수공간과 축제 등의 무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당초에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설명이 맞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총 사업비 집행액이 105억 3천만 원이고 사고이월 된 잔액이 2억 4,700만 원, 그리고 총 여덟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억 4,600만 원의 도급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 20%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것도 맞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주차장을 옮기려고 한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데 3억 8,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12년 10월 24일날 조경공사하고 주차장 변경하기 위해서 3억 8,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점검 결과 하천에 설치된 주차장의 대체시설 확보는 국비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기존 주차장을 수변공간 겸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도 맞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동위원장
2차 주민설명회가 2012년 2월 7일날 있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한 결과 하천에 설치된 주차장이 대체 확보가 안 된다고, 국비 사용이 안 된다고 한 것이 2011년 8월 2일입니다. 이 날짜도 맞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주차장 설치가 곤란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이 2012년 10월 24일인데 2차 설명회 이후에 주민설명회는 없었습니다. 맞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
황현동위원장
2차 설명회가 2012년 2월 7일이잖아요. 14시에 광천읍사무소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차 설명회를 할 당시에 주차장이 좀 축소가 됐어요, 1차보다. 축소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하기를 장날 광천을 찾아오는 차량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더군다나 차량 대수 공간이 많이 적어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를 버스가 네 대인가 다섯 대밖에 댈 수 없는 공간으로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월 7일날 설명회를 할 때까지도 이미 그 이전에 11년 8월달에 주차장 시설이 안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사실이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로 조성된 주차장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다 보도블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도블록 사이에 잔디를 심어 놓으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덜그덕 덜그덕 이렇게 소리가 나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분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3억 원의 도급액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분수를 켜놓는 것이 1년에 한 번 새우젓축제, 김축제 하는 동안에 켜놓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셨나 모르겠어요?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분수 만든 거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분수 설치된 사항 말씀이시죠?
황현동위원장
예,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예산집행 내역.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이라고 요구했고, 총 예산 집행한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지 이것을 공정별로, 지금 추가로 나중에 왔습니다만 공정별로 이렇게 나눠서 왔어요. 그런데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은 분수가 얼마 들어갔는지 저도 모르잖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잘 기억을 못하시고, 분명하게 주민들 의견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년에 한 번 쓰려고 분수를 만들어 놨느냐. 분수를 계속 사용하든가 주말마다 외지에서 광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5일에 한 번씩 장날이 있습니다. 물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막대한 돈으로 만들어 놨으면 사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축제 때만 사용하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매년 한 번 이상씩 침수를 당하는 하천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 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지금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하천입니다, 바로. (사진을 보여줌) 하천하고 높이 얼마 되지 않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곳이 항상 1년에 한 번 이상은 침수를 당해요. 올해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제가 올해 우천 시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만 큰 비가 안 와서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침수가 되는 공간인데 좀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침수가 돼서 체육시설에 계속 유지하는 보수비가, 그렇게 됐을 때는 유지비가 아니라 이거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 다시 또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지적사항을 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100억입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주민들이 지금도 한 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하는데 평균 20% 정도 시설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옮기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당초는 모르고 있었겠죠. 분명히 알면서 2차 주민설명회 할 때까지도 주민설명회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인 흥진건설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런 부분 발생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차장에 잘 포장되어 있는 포장 다 걷어내고 보도블록 까는 데에 3억 들어갔습니다. 이게 3억 8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주차장 공사하는 데 3억 8,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설계비는 변동이 없었죠? 설계는 그냥 무료로 해 줬겠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천만 원이라고 하는 유지비용 굉장히 큰돈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발생했던 광천산업단지에서의 초산가스 유출사고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소란하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 텐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G라고 하는 이 회사가 유해물질 30여 종을 취급하는 회사라고 그래요. 신문 보도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유해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관내 몇 개나 있나 혹시 파악이 됐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가스 취급시설만 지금 농공단지하고 파악이 됐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알선 판매하는 곳이 다섯 군데이고, 지금 광천산업단지에서 초산가스가 유출됐던 이 회사, 사용 업소 한 개소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384개라고 그럽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가 유출됐을 때 주민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주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때 상황을. 밖에 나가서 냄새가 너무 나서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누워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빨리 대피하라고 지금 가스 유출됐다고 그래서 긴급히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나왔는데 119를 타고 결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분께서.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부분이 문을 두드리니까 택배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렇게 대피하라는 신호와 대피하라고 하는 안내가 없었다면 아마도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의 가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더욱더 심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위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마을에 무선방송을 하는 시스템이 있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황현동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유해성 화학물질 취급하는 곳, 그리고 위험물질 취급하는 곳을 한번 확인하셔서 그 인근 마을에, 또 취급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서 무선방송 필요하다면 더욱더 빨리 설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스가 유출됐을 때 마을 이장님이 밖에 외출을 했다면 상황을 핸드폰으로 막바로 방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위험할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도 안전총괄과에서 매뉴얼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더욱더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여러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재난위험 시설물, 유해물질 취급업소 이런 주변에 대해서는 주민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대피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바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이 무엇보다 강조가 되는데 하여튼 안전 홍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한 가로등 유형별 장․단점 비교 분석 자료, 이선균 위원님이 요구한 서부면 소방청사 설계변경 자료, 김헌수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월계천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9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