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성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9억 46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24억 9100만원보다 54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새품종 전시회 벼수확과 시험포장 생산물 판매에 따른 사업장생산수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와 포도 등 BB비료 사용필지 토양검정 분석에 따른 수수료 등 기타 잡수입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국도비보조금 9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촌복지분야는 35억 46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 지원과 농업인의 전문능력향상 등 정예농업인육성 부문에 2억 32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6억 6100만원, 농업인영유아양육지원 7억 40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1억 2400만원 등 농촌복지 인프라구축 부분에 18억 4500만원, 양곡 및 농지관리에 1300만원, 향토산업육성사업 8억원, 부자마을만들기사업 3억 3600만원, 토지관리 및 농촌활성화 부문에 1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강화 분야에서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5억 1400만원, 양돈경쟁력 제고사업 3억 2500만원, 착유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1억 7500만원 등 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부문에 28억 6300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3억 5800만원, 가축질병 예방사업 4억 500만원,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7800만원, 쇠고기이력제사업 8800만원 등 안전축산물 생산지원 부문에 17억 5900만원 등 총 4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구조개선분야는 20억 4400만원으로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 1억 62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억 7900만원, 고부가농식품산업육성사업 6억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4억 1300만원 등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부문에 16억 2800만원,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 7000만원,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에 2억 9800만원 등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부문에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보급분야는 104억 6700만원으로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사업 6억 4400만원, 친환경 기반조성사업 3억 39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 43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억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14억 1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8억 1400만원 등 고품질 쌀 및 친환경 기반조성부문에 48억 8700만원, 과원기반 정비사업 2억 6200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억원, 종묘클러스터사업 21억 55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 8억 1500만원 등 과수경쟁력 강화부문에 4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검정실 운영 2300만원, 과학영농장비 운영 2600만원, 시험연구포장 운영 4600만원,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1억원 등 영농연구활동 강화부문에 1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분야에서는 농업기계공급사업 12억 2900만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활동 등 1억 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원 등 2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 및 농촌지도 역량강화 분야는 9억 4900만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3000만원, 농업인 연중교육 17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6000만원, 농촌청소년 육성사업 500만원 등 전문농업인 양성부문에 2억 5700만원, 농촌지도 공보활동 강화 90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1600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5000만원 등 농촌지도역량 제고부문에 1억 7600만원,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 29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2500만원 등 농촌여성 육성지원 부문에 7400만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5000만원, 농작업 재해예방 1억 2000만원, 농촌생활자원 시범사업 9700만원 등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에 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분야 행정운영경비 3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농업은 WTO체제 출범 및 FTA체결,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오늘날 2만 5000여 우리 농업인의 도전과 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24%의 증액한 데 대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제안설명 자체가 아주 간략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서에 의해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께서 예산설명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준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될지.
전석진위원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도시국 제안설명도 의회에서 받았고 통상본부에서도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예산서 대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지 현재 포괄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 제안설명 내용이 부실해서 정회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사정상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촌지도과가 단위사업별로 한 과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 답변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쪽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방향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아쉽고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시고 우리가 직제가 있습니다. 예산서도 각 과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 농축산과하고 센터하고 업무가 합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서 자체에 어떤 분류가 없고 일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합리적이지 못하다 싶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도 분명히 직제에 있듯이 농축산과 소관, 농촌지도과 소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색인표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검토를 하셔서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과목을 다시 연구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과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올해 예산이 24%가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 기업형 농산물 가공공장 유치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지난해보다 132%가 증되었습니다. 광특이 29% 불었고 자체 시비는 9%가 증액됐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국비부터 보조금까지 약 4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12쪽을 보시면 신품종전시회 벼수확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550평입니다.
성기호위원장
550평에 70만원의 수입이 잡혀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새품종 전시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모든 결정과 판단을 시민들이 합니다. 시민들이 옳다면 긍정적으로 하면 맞고 시민들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민들이 기술센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전시포에 550평에 7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포도 외 4종이 있는데 500만원입니다.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그런 시각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기술센터 잡수입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가 있는데 이것은 원가대로 받아서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뒤에 지출이 있습니까? 부품대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증분석은 수익을 잡아야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수료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맞춤형비료 한 점당 5000원을 받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갖고 올 때 받습니다.
성기호위원장
2009년도에 국비가 18억인데 올해 43억으로 2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수고를 해서 그렇습니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고 시책적으로 농식품부나 농림청에서 중앙정부에서 보는 판단이 틀리다 싶어서 시책사업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노력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14쪽 민간자본보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축사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사업 500만원에 6호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사나 돈사 출입구에 종합방역시설이 있는데 소독약품도 뿜어주고 하는 시설입니다.
박승진위원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건변동에 따라서 명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면밀히 심의해서 현지조사하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중규모나 소규모도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HACCP인증 청정돼지 AI센터 건립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인공수정센터가 압량 당음리, 신월리 쪽에 전에 AI발생지에 돈사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정센터로서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돈 생산을 위해서 청정지역에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경비의 일부입니다.
박승진위원
AI센터가 어떤 내용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인공수정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민간인이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인데 피그앤포크라고 양돈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압량면 당리리에 소재하고 대표자는 박기병 씨입니다.
박승진위원
526쪽에 HACCP지도 지원사업 8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시범사업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했던 것인데 국비로 한 집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518쪽 민간자본보조에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30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곡물사료 가격이 많이 인상돼서 지난해부터 TMR사료배합기를 조사료하고 곡물사료를 혼합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경운기부착용과 트랙터부착용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자체사업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한우사육농가 중에 두수가 많고 낙농가도 포함이 되고 경력이 오래되고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성기호위원장
2대 선정이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신청은 들어왔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정돼야 신청을 받고 예산확정이 안 돼서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박승진위원
조사료생산사업단 장비 지원사업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5개 조사료사업단을 구성했는데 한번에 장비지원을 다 못 해주고 점진적으로 장비지원을 해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업단 운영에 따라서 베일러집게라든지 결속기라든지 필요한 장비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5개 조사료사업단에 확인을 해보고 뭐가 부족한지 그렇게 보고 합니다.
박승진위원
이 사업도 선정은 되지 않았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사업단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기종은 아직까지.
성기호위원장
기종도 안 하고 예산서에 반영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 기종은 아직.
성기호위원장
박 위원, 미안합니다. 예산을 성립할 때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신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술센터에서 임의대로 올해 사료혼합기 2대쯤 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 신청을 받아서 주겠다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올해 2010년도는 조사료배합기를 해 달라고 해서 신청 접수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기본이 어떻게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배합기는 사실 신청이 많은데 예산사정이 안 돼서 2대밖에 안 됐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내 이야기는 2대가 될지 한 대가 될지 모르는데 사료배합기를 할 때 올해 농가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보고 필요성이 어떤지 검토를 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서 임의대로 해서 공급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다 못 해 주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신청량은 많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신청을 받아놓은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신청 자체는 지난해 후순위자도 많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지난해 후순위로 올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난해 후순위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올해 신청을 받아서 10대나 5대 신청이 들어오면 2군데 정도 해줘야 되겠다, 해 줄 때는 심의를 해서 해 주고 사전에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농가의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경영체 장비지원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사업단보다는 덜 규모화 되었지만 중규모 나름대로 축산을 많이 하면서 영농조합법인 형태나 개인별로 조사료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영농조합법인들 개별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트랙터나 필요한 장비, 옥수수수확기나 이런 것을 지원하려는 겁니다. 기종하고 선호도하고 가격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527쪽 와촌 자도, 복숭아 영농법인 집하장 증축지원사업에 4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 자두, 복숭아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있는 집하장이 2007년도에 신축해서 물동량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합니다. 잔여부지가 있어서 25평 정도는 충분하게 증축할 공간이 있고 증축할 여건이 있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전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와촌에는 복숭아하고 자두가 특산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집하장이 2007년도 신축되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을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3000만원이 지원돼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짓다보니 적게 지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자인, 진량 일부하고 용성 일부에 한들영농조합법인이라고 올해와 지난해 상당히 유통을 많이 했습니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농업인 중에는 농협에 계통출하하는 농가도 있고 품목별로 하는 농가도 있고 기타 농가도 있는데 상당히 물동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박승진위원
한들영농법인에 지원을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들영농법인의 지난해 판매량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한들영농법인의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80명입니다.
박승진위원
경산대추축제 행사지원 8000만원인데 격년제로 하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승진위원
지난번에 6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행사비용이 모자라서 증액을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하기로 한농연에서 농협시지부나 지역농협이나 지역의 여러 기관에 협조를 많이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협조를 받는 것도 그렇고 조금 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 때도 그렇고 2회 때도 그렇고 흔히 하는 말로 먹자판입니다. 포장마치 수십 개씩 유입해서 술 마시고 잔디밭에서 횡설수설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경산의 대추를 알리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고 하다못해 대추축제인데 대추 생초라든지 시판행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대추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추를 파는 수익사업도 없고 단지 가수 몇 명 불러서 완전히 먹고 놀자판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1회 축제 때 여러 뜻있는 분들한테 대추가 없는 대추축제라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올해 대추농가가 엄청스럽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특화품목육성에 경산대추 향토사업단이 출발했으니까 정말로 내실있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대추가 많이 판매되고 많이 유통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전국의 대추수집상이 많이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지난 1, 2회를 거치면서 저도 참석을 해 보고 지역구 쪽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실제 거기에서 나와서 장사하는 포장마차들도 전부 외지에서 와서 오히려 경산 돈을 외지에서 들어와서 벌어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축제를 하면서 특히 대추나 과일같은 먹거리 행사는 소포장이라도 해서 팔아야 수익사업도 하고 알리기도 하는데 가수 몇 명 불러놓고 노래부르고 술 마시고 노는데 그게 무슨 대추 홍보가 됩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년에는 대추가공업체가 4개소 생깁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552쪽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농가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농가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기종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이 쓰는 기종은 경운기, 관리기, 소규모 방제기능이 많이 쓰입니다.
박승진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농가에서 실제로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기종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합니다. 관리기나 SS기 이런 것은 임대사업에 들어있지 않네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기종은 농업인이 많은 돈으로 구입해서 한시적으로 계절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것을 위주로 했고 관리기는 주말농장하는 사람들로 해소가 안 되겠나 싶고 이걸 결정해 주시더라도 다시 한번 내년 초에 농업인들에게 어떤 기종을 선호하는지 설문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임대사업은 한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사용이 많지 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승진위원
우리시에서는 신규사업인데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희부위원장
528쪽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기업형 가공공장 유치육성지원사업 고부가농식품산업육성인데 아람농산이라는 농업법인인데 대구대 교수님하고 우리 농업인이 주축이 되는데 거기에 올해 농식품부에 국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가공하는 것이 주로 복숭아, 포도, 대추 우리 특화작목 세 가지를 가공하기로 했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신규사업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순희부위원장
현재 위치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위치는 진량 가야리에 부지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대 안에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친환경농산물 가공이라면 포도, 복숭아 쪽으로 가공이 되는데 경산시에 현재 연간 물량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 규모가 2000～3000톤 가공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우리 경산에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5분의 1수준밖에 소화를 못 시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5분의 1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 예산을 우리 시비가 4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 지역의 특화작물에 있어 우리 지역의 농식품가공산업을 유치해야 특화농사를 짓는 분들이 안심하고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예산이 되더라도 절감을 해서 집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510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 여성인력이 많은데 여성들의 출산이라든지 농가를 도우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김순희부위원장
파악이 잘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까? 농촌사람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사짓는 농업인들 중에 부인은 농가주부는 누구든지 출산을 했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김순희부위원장
할 수는 있는데 기술센터에 소속된 농가 주부나 생활개선회나 한여농에 보면 농사철에 다 바쁜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그 사람 뿐만이 아니고.
김순희부위원장
일반인들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순희부위원장
그리고 511쪽 메밀단지 조성 1개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연에서 상대온천 입구에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경관단지 겸해서 합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수확을 얼마나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용으로 많이 합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저도 몇 번 봤는데 거기에는 메밀단지가 될 곳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기술센터에서 꽃묘종이 많은데 꽃을 심는 것이 낫지 메일단지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소득없는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처음 시작할 때는 경관단지 조성 차원에서 했는데.
김순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거름을 많이 해서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메밀씨만 뿌려놓고 그냥 두면 메밀이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3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되었는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 실적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감된 요인은 과목이 바뀌므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만큼 감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예산과목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2009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 4농가인데 하늘호수에 한방화장품 서미자, 발효촌 박부덕, 압량에 양돈농가 박민아, 하양에 박창길 토마토 재배농가에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내년도에는 한 농가를 지원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도 적게 내려왔고 신청이 적을 것 같습니다.
김종현위원
앞으로 신청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자동 소멸되는 사업이고 어차피 지원을 하는 사업이면 농업컨설팅은 농촌지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줄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해 봤습니다. 504쪽, 505쪽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735명이 대학교 학자금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등학교 학자금입니다.
김종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됐습니다.
김종현위원
숫자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소됩니다.
김종현위원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현위원
농업인 학자금하고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하고 두 사업은 현재 지역농협에서 같이 시작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협에서도 고등학교 학자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일부 농협에서는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 안전공제도 지역농협에서 지원하고 있고.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공제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원래 사업지침에 국비 50%, 시비 20%, 농협 20%, 자부담 10%인데 일부 농협에는 농업인이 자부담하는 것도 농협에서 부담하기도 합니다.
김종현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농협에 연계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관련 법령을 보면 농협중앙회나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보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관계는 농협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협을 경유해서 지원하고 있고 마크는 경산시가 들어갑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학자금이나 안전공제가입비도 농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어차피 목적은 10%에 달하는 우리 2만 5000여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효율적이되 중복지원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공제는 나머지 농협도 조합장한테 부탁을 드려서 농업인들 자부담 7000원이 아까워서 안 넣은 사람은 농협에서 부담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7000원도 아까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장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김종현 위원님 물으신 것하고 본 취지와 본 위원이 알기엔 상이한데 다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학자금 지원요건은 우리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중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장
방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경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전체에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농업인은 무조건 다 됩니다.
성기호위원장
농촌에 대한 의무교육처럼 지원이 되는 겁니다. 농협에서 장학금 주는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안 헷갈리지요.
최상길위원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제는 어떤 분야에 가입하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은 가입비는 7만원인데 한 가구에 한 사람이 됩니다. 지원요건은 만 18세부터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고 지원내역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보상, 사망 시는 4000만원이 나옵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농협중앙회이고 가입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원비율은 국비 50%, 시비 20%, 농협 20%, 자부담 10%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농협은 농업인 자부담을 농협에서 다 부담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농협에서 하는 공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의 공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농협에 보면 7, 8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시행이 오래됐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농협 직원이 그때 공제가입비율이 낮아서 얼마를 갖고 오면 공제해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제는 전에부터 중앙정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1만 4000원만 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7만원짜리 공제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협중앙회에 우리 시비 부분만 가입하는 만큼 넘겨줍니다.
최상길위원
우리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그냥 시에서 1만 4000원 농협중앙회에 넘겨줬으니 안전공제 가입해라, 이게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금액이 많을 겁니다. 전체 농민이 가입하려면 1년에 가입비가 얼마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7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농작업공제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최상길위원
농협에서는 농작업공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안전공제라고 나온 모양인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상해공제가 맞습니다.
최상길위원
어쨌든 농민은 7만원만 하면 공제가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김종현위원
우리 농민은 7000원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비 20%, 국비 50%, 농협 자체 20%입니다. 국비 자체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정산을 합니다.
최상길위원
잘 알아보세요. 농민이 7000원 내서는 가입이 안 됩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데 7000원으로 안 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보다 부담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최상길위원
실무진에서 농협에 확인해서 농민이 농작업상해공제에 가입하려면 직접 농민이 내야 될 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말씀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7000원 내외입니다.
최상길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현위원
510쪽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에 16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결혼이민자 보조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결혼이주 농가에 모국방문지원사업비 교통비 한 집에 15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처음입니다.
김종현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보조인데 2명분이 내려왔는데 결혼이민자 농가 중에 남편이 농업에 오래 종사하고 이민자가 여기 온 지 오래된 사람, 농업규모가 든든한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많이 있지 싶습니다.
김종현위원
첫사업이니까 효과가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512쪽 향토산업육성 부분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두 가지가 있는데 대추사업단이라고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대추향토산업클러스트사업단입니다.
김종현위원
국비가 내시돼서 시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서 따낸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따낸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센터 전임 공무원들이 2년 고생을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514쪽 신기술 가축관리시스템 지원사업에 150만원, 30대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CCTV입니다.
김종현위원
30대를 해서 각 농가에 달아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단법인 가축협회로부터 받아서 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해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518쪽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기술센터에서 용어가 환경개선을 추구하고 친환경, 정부방침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고품질, 고부가 농업생산기반 이런 여러 가지 현실에 놓이다보니 장비도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장비지원도 그렇고 저온창고도 그렇게 이걸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되면 좋겠는데 예산 자체 편성을 보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체 장비지원에 5400만원씩 5개소에 트랙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이 효율적인 지원이 사실 아쉽지 않나, 획일적으로 내 업무가 장비를 지원하는 담당이라면 정말 장비에 대해서 시 전체에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별로 틀리고 분야별로 틀리면 똑같은 농민이고 시민인데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인의 욕구는 많습니다. 농식품부하고 농림청 보조사업도 있고 도에 보조사업도 있는데 그것으로 수요가 모자라면 자체 사업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보시기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은데 욕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분배가 옳게 안 되면 시끄럽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게 전체적인 농민들의 형평성과 균형도 이루어져야 되고 527쪽에 아까 박승진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 저온창고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538쪽에도 있고 542쪽에도 농가형 저온창고도 있고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런 사업도 전체 균형을 맞추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못한 것은 시비를 투입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도 한번쯤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28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대추가공 산업육성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아람농산에 복숭아, 포도, 대추를 특화산업으로 가공해서 지역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는 것은 좋은데 첫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도 해봐야 향후 진전을 보는 것인데 국비를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시비를 여기 한 군데 4억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밑에 대추는 경산의 가장 일등 특산물인데 국비가 약 3억인데 시비는 8000만원밖에 붙지 않았는데 이것도 형평성에서 볼 때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은 농산물 기업형 가공공장유치 육성지원사업인데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서 지원이 적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20억인데 지원은 30%입니다. 국비 7%, 도비 3%, 시비 20%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 사업규모대로 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도 되지 않고 사업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밑에는 기존 시설을 한 데 대추를 접목시키는데 시설라인만 하니까 국도비에 비해서 시비부담이 적고 이것은 사실 농산물 기업형 가공공장유치 육성지원사업 지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중앙에서 국비 7%주고 우리 시비 20%를 부담하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전체 사업비가 20억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큽니다.
김종현위원
이것도 영농법인식으로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부지매입까지 하려면 제가 알기로 39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처음부터 시작된 국비내시라든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경산시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25억원이 삭감됐는데 성기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54억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것은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7쪽 시설비에 청사전정 정비공사가 작년도에 88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비한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모자라서 2000만원 더 올린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관원이 들어오고 경계지점하고 남측 담장하고 주차선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농업기술센터이지만 그래도 외부손님이 많이 오면 어느 정도 청사정비는 돼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청사정비입니다. 지금 농관원이 들어오고 남측담장도 없어졌고 8800만원은 저희들 청사가 오래돼서 보일러를 절전형 냉난방으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성과분석표를 회계과에 제출하겠지만 냉난방비는 엄청 절감이 됐습니다.
최상길위원
정비공사는 청사가 아니고 농관원하고 경계지점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남측담장하고 주차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자전거 보관대는 몇 대 정도를 하려고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300만원이면 30대 이상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지 싶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510쪽 농촌지역 시책특화사업 2개소는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고 농업인하고 관계되는 시설, 농업인이 우리 부기상 없는 선진농업을 하나 하고 싶고 또 농수로를 조금 정비하고 싶어도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도 없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하고 직접 관계되는 그것을 뭔가 포괄적으로 하고 싶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2모작답 활용 우리밀 시범포 운영은 어디에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2모작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임당들이 많지 싶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구상을 해 놓고 어디에 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구상도 없이 막연하게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어디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기호위원장
어디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야지.
최상길위원
우리밀 같은 것을 시범포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밀가루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시범포를 해서 잘 되면 경산시 전역에 밀을 재배할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어디에 하겠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래야 소장님이 답변하기가 수월합니다. 누구 집 논에 하겠다고 확정을 지어놓고 해야 답변하기도 쉽고 듣는 우리들도 그렇고 확실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우는데, 알았습니다. 511쪽에 FTA대책 출연금 1억 9200만원은 올해 처음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작년에 왜 없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전국적으로 다 내야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도에 지사님께서 우리 도가 FAT출연금을 많이 냈습니다. 우리 도하고 농협지역본부하고 대구은행하고 23개 시군인데 우리시가 1억 9200만원이면 연간 시군이 낸 분담금이 40억 됩니다. 이것을 우리 농업인단체하고 농업인한테 중장기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택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법인, 농업관련 기업체 지원조건은 개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담보능력은 필수이고 개인은 2억까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는 5억까지 가능합니다.
최상길위원
경산시에 지원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3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3500만원 받은 농가도 있고 2300만원 받은 농가도 있고 2억 받은 법인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2억 받은 법인은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 내리에 박부덕 씨 대추 발효초 만드는 곳입니다.
최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용 PP포대지원 700원에 5만 5000포, 공공비축양곡 조작비지원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비축용 수매량만큼 명년도에 예측을 한 것입니다. 올해 당초수매가 5만인데 명년도에 5만 5000이 당초수매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매농가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조작비는 농업인이 출하하는 만큼 지역농협에서 수매농가에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고 PP포대는 현물로 지급됩니다.
최상길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작비는 소매한 만큼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갑니다.
전석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PP포대 공급과 관련해서 금년에 매상장을 다녀보면 PP포대가 지난해보다 상당히 불량에다 지퍼가 중국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을 넣었을 때 터지거나 파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농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수매장 갔다 와서 소장님한테 지적을 했지 싶은데 사후처리 결과가 있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쌀값하락 때문에 갑작스럽게 추가수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산시 관내에도 PP포대 제작하는 업체가 전에는 많았는데 한 두 업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지퍼 불량이 많이 발생해서 갑작스럽게 추가수매 PP포대 물량을 납품하려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업체에 공장을 우리 과장, 계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시정조치를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실제로 그런 농산물 포대기를 수입산 못 쓰는 것으로 해서 터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단호히 지적하셔서 그 업체에 안 주면 안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522쪽 브루셀라 관련 보상금이 있는데 우리시에 2009년도 걸린 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92두로 많이 줄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브루셀라 발생에 대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보는 예산입니다.
최상길위원
공수의 수당을 매달 80만원씩 7명한테 줘야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공수의가 경산에 어느 수의사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가 총 9명인데 시비로 7명이 나가고 도비로 2명이 나갑니다. 현재 하양 동서리에 서정대, 경산시 중방동에 유정열, 하양 금락리에 김선일, 자인 서부리에 박병용, 용성 당리에 권오진, 남산 산양에 이선희, 경산 중방동에 김문환, 경산 중방에 김영복, 경산 중방동에 이우일입니다.
최상길위원
9명에 대해 경산시가 확실하게 관리가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경산의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최상길위원
공수의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쯤 나간다고 보십니까? 일지 사본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오늘 내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양돈, 낙농에 지원비가 10억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산에서 농사짓는 사람 중에 한우, 양돈하고 낙농하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사람 축에 들어갑니다. 한우 먹이는 사람은 몇 년전부터 계속 한우시세가 나름대로 유지가 돼서 그래도 상당히 잘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지원비를 보면 소만 사 넣으면 모든 것을 시가 다 해주는 형태로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지원하는 10억 같으면 소 1000만원짜리 100두입니다. 소 100두를 매년 이 사람들한테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진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원하려니까 명목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명목을 세우든지 채소를 한다든가 화훼를 한다든가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어서 수지가 덜 맞는 이러한 분야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민들하고 절충을 해서 전부 타진을 해 보세요. 나는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한우, 낙농하는 사람들 나보고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이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시의회가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여기에서 축협으로 가는 것도 있고 민간자본보조 등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누가 와서 입 한번 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뜻 이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너무 많은 지원이 안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12쪽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산업육성이 있고 민간자본이전에 향토산업육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보조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이고 자본보조사업은 하드웨어 부분인데 2010년 추진계획에 경상보조사업 4억, 자본보조 4억, 자부담 2억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대형농업법인 뿐만 아니고 생산자단체하고 생산자 개별농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부담은 알알이식품이 하게 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설명할 때 처음부터 어디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설명을 옳게 안 하니까 의심이 생기고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무슨 사업인지 뭐를 하는지 책에 표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에 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예산서를 그냥 봐서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어디인지 한 눈에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가 대단합니까? 어디에 주는 것인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어떻게 숨겨서 뭐하는지 왜 자꾸 숨겨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 당당하게 표시해서 어느 기업체에 누가 받는지 기업체 규모가 어떻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글자 두 자 써서 돈이 8억인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설명도 없고 이래서 무슨 심사를 합니까? 소장님 입장 바꿔놓고 보면 심사를 하겠습니까, 내용을 알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히 전체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년간에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사업시행기간은 경산대추 향토산업 클러스트사업단이라고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업단 소재는 농업기술센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경산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법인 대흥주식회사가 알알이식품입니다. 대추지리적 표시제 법인단체 대표가 압량농업협동조합, 대추생산단체 및 독농가, 대구한의대학교, 대구산업정보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0억원에 국고 5억, 지방비 3억, 자부담 2억입니다. 세부사업 및 투자계획으로는 사업주체가 네트워크구축, 이것은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 산학연간 네트워크 구축 외 연구비, 신제품개발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역량제고에 교육프로그램, 워크샵, 토론회 개최, 선진지 견학에 1600만원 돼 있고 연구과제 용역에 대구한의대하고 대구산업정보대학에 경산대추 및 관련제품 시장조사 선호도 조사에 2000만원이 있고 홍보마케팅에.
성기호위원장
소장님,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알 수 없고 그 명세서를 첨부를 하십시오. 그냥 하드웨어 얼마, 소프트웨어 얼마,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계획을 승인 받습니까? 해 주는 의원들도 바보이고 뭐를 하는지 이걸로 센터에서 마음대로 갈라서 쓰는지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돈이 8억인데 소프트, 하드웨어만 내 놓고 돈을 4억씩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빨리 내십시오. 이래서는 제 개인 생각에 전액 삭감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해 놓고 돈 4억씩 줍니까?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국비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되고 흔히들 보면 국비는 위에서 압력이나 로비에 의해서 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이 사업이 정말 되는지 농업기반시설 같으면 농업기반시설에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째 이래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서 관련해서 510쪽 농촌지역 시책특화사업 2개소와 2모작답 활용 우리밀 시범포 운영사업 1개소가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역 시책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읍면동 포괄사업비 운영 그런 방향으로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는데 개인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경미한 농업용 시설물 그런 관계에 지역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에 필요할 때 이 예산액에서 단체나 개인이나 지역에 보조해서 농업관련 숙원을 일부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모작답 활용 우리밀 시범포 운영은 농식품부 연도별 여러 가지 평점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은 평정도 받고 이래서 우리밀이 사실상 1%도 안 되는데 이런 운동에 부흥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밀도 보급하면서 농업인단체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범포를 운영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시범포 위치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는 일단 우리가 농업관련 단체 중에 농업경영인들이 나름대로 개개인이 농업인에 대한 개인별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위주로 해서 2모작답은 임당들에 많으니까 임당들 위주로 해 보면서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밀씨를 최고 좋은 것을 확보해서 밀씨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시책특화사업 답변하시면서 읍면 시장포괄사업비처럼 처음 시행하려고 계상했다고 답변하시는데 포괄사업비 형태로 센터에 편성하는 자체가 예산지침에는 맞는지 여쭈어보고 농업부분에서 포괄사업비라는 자체가 시책특화사업이라든데 구체적으로 뭐를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포괄사업비 형태로 세워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에 운영을 해 보니까 정말 앞서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단체에 뭔가 그분들이 선도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석진위원
일단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읍면 포괄사업비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사실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513쪽 한우품질고급화 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 고급육 생산시 생산장려금입니다. 등급이 1등급, 2+, 1+ 등급을 받은 농가에 10만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축협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축협을 계통 출하를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석진위원
지난해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예산과목이 바뀌다보니까 제가 바로 전년도 예산에 대비는 못 하겠습니다만 부기별로는 전년도 대비가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석진위원
518쪽, 516쪽, 519쪽 관련해서 내용이 청보리, 청예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516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축협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소 사육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순수 종자대만 축협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9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5개 조사료사업단에 조사료 재배면적을 정확하게 조사하니까 257정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종자대 100분의 30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518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종자대하고 농업인 욕구만큼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한우농가에 조사료는 중요하나 516쪽에 보면 축협에서 조사료 종자대 예산을 계상하시고 519쪽에 축산사업단에 종자대 지원을 하시고 518쪽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보리, 청예작물에 또 종자대 지원이 됩니다. 이게 정말 조사료비로 100% 지원되는 종자대가 100% 전부 우리 경산 들녘에 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관성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 도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 확보하다 보니까 과목별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사료 종자는 올해초에도 그랬고 가을에도 그랬고 와촌 같은 데도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국비 확보부분에 종자대는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석진위원
519쪽에 있는 사업단에 종자대라면 편성을 257정에 30% 보조하고 지금 516쪽에 축협에 220㏊ 같으면 500㏊정도가 종자대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518쪽에 추가로 종자대가 있단 말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원지침이 100분의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100분의 30을 지원하면 100분의 30대로 지원이 되고 이쪽에는 몇 %입니까, 60%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종자대 지원이 518쪽에는 60% 지원 아닙니까? 다른 종자대는 30% 지원이고, 잘못 말씀드린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60%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518쪽에는 종자대의 60%를 지원하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농민들이 생각할 때 60%짜리 지원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30%짜리 지원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면적도 그렇지만 예산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올리면 국도비는 100분의 30을 기준해서 우리 자체사업에서 100분의 60을 올려서 농업인한테 종자보급은 동일한 비율로 지원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위원님들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519쪽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지원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 우리 수정란이식 차량인데 저희들 수정란이식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보조비율은 맞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내려온 만큼 시비 부담금 맞춰서 보조비율 맞췄습니다. 수정란 이식용 차량은 특수한 차량인 모양입니다. 저도 이 차량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것하고 총괄해서 센터 농업부분에 국도비 보조내시 서류가 있지요? 보조내시 비율부담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국도비를 편성했는지 보조내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 똑같습니다. 520쪽에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방류 사업이 경산에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에도 500만원 수준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전석진위원
무슨 어종을 방류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우리가 붕어, 잉어하고 쏘가리는 시범삼아 2년전부터 방류를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왔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 2009년에 계속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상당히 많이 반기는 것 같아요. 올해 소월지에도 했습니다. 내년도쯤 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예산서 514쪽과 515쪽, 521쪽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521쪽 축산분뇨 수거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15쪽에 축분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14쪽에 축분처리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514쪽에 축분처리비용 지원사업 2만톤×2000원은 양돈농가에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양돈농가 축분처리비 일부인데 많이 요청을 해서 톤당 2000원 지원합니다. 축분건조제 지원사업은 낙농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재활용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인데 낙농농가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521쪽에는 용성농협에 퇴비제조공장에 축산폐기물 수거비용 일부 상차비, 수송비 지원입니다.
전석진위원
용성농협에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말고 농업지원과에 포장재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용성농협에는 531쪽에 용성농협 퇴비공장 운영 지원사업 3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농협 퇴비공장 운영에 포장재하고 톱밥지원입니다. 자부담을 제외하고 100분의 50으로 계상해서 3000만원입니다. 521쪽에 축산분뇨 수거비용은 상차비, 수송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사실 관내 퇴비 생산하는데 수지경영 악화가 많이 되고 여기에서 수거해 가는 것이 소규모 농가에 방치해 놓은 것을 많이 갖고 갑니다. 예산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
전석진위원
축산분뇨 지원 5000만원도 용성농협 맞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용성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8000만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지난해에는 용성농협 퇴비공장 지원비 3000만원 정도는 매년 해 온 것으로 보고 분뇨수거비용 지원 용성농협에 5000만원은 금년에 처음 계상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3000만원씩 됐습니다.
전석진위원
그건 용성농협에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3000만원이고 올해는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확실하게 전체가 용성농협에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축산작업장 악취시설 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신산업에 올해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마무리에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신산업이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돼서 구축물 건축물 증축을 할 수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전석진위원
그래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경신산업 관련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해 주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자꾸 이렇게 요즘은 도축세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축세 받고 있습니다. 5억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해줘야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못 느끼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김종현위원
현재도 지방세 들어오고 있습니까? 폐지 안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축세 2009년 11월말에 5억 8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2011년부터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확정적으로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6쪽에 축산물 소비촉진용 육류구입은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도민체전 때 일부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얼마나 반납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원 반납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527쪽 관련해서 제가 산림녹지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추와 관련된 사업인데 매년 대추관련 사업들이 기술센터하고 산림녹지팀하고 같이 예산이 배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일원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추가 지금 공식적으로 대추관련 기반조성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산림녹지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예산서안으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추가 임산물인데 대부분 산림녹지팀에 보면 국비보조로 인해 시비 부담금이 많습니다. 이쪽에 보면 거의 시비 자체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렇게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실제 농가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528쪽 관련해서 거봉포도 포장재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우수특산물 상품차별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위에 보면 포장재 소포장, 거봉포도 포장재 소포장사업도 있고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지원, 소포장사업 7000만원도 있고 다 내용이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품목 포장재 지원은 엄격한 수출실적이 없으면 사후 정산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촉진에 의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엄격하게 수출실적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전석진위원
수출하는 데가 경산에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포도조합도 하고 나름대로 개별농업법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개별농업법인에 수출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경산포도조합하고 경북통상, 알알이 대흥농업법인하고 발효촌입니다.
전석진위원
실제로 경산포도조합에는 수출량이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40～50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극소량이네요? 지역우수농산물 차별화 소포장 지원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 지정된 법인이나 개인에 차별화사업으로 포장재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정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많습니다. 산전MBA포도작목반, 경산포도영농조합, 하늘과 땅채, 안촌 복숭아작목반, 소월과수영농법인, 한마음깻잎작목반, 김영표버섯명가, 가야작목반, 알알이물산, 올해 한 군데 지정을 더 받았습니다. 천상의 곳간이라고 진량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전석진위원
버섯이 농산물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도 있고 가공식품도 있습니다. 임산물이지만 대추도 포장재.
전석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 우수농산물인데 어떻게 임산물에 포장재 지원을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표고버섯은 임산물이고 나머지 버섯은 농산물에 들어가는 버섯도 있습니다. 버섯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김영표 버섯이 농산물입니까, 임산물입니까? 김영표 버섯에 주로 나오는 것이 표고버섯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하고 상황버섯입니다.
전석진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볼 때 임산물 분류가 많지 싶은데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임산물 분류가 많습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528쪽 거봉포도 포장재는 어디입니까? 이게 경산포도조합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수출용 경산포도조합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용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전석진위원
수출용품 포장재 지원은 주로 경북통상이나 알알이에 가는 것이고 뒤에 거봉포도 포장재는 주로 경산포도영농조합에 가는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뒤에는 100% 다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530쪽 관련해서 우수농특산물 박람회 부스사용료하고 우리 농산물 한마음 부스사용료하고 홍보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특산물 박람회 부스사용료는 우리가 코엑스나 엑스코에 유명한 그런 박람회 때 우리 지역에 업체에 갈 때 해 주는 것이고 2010년 우리 농산물 한마당 부스사용료는 대구시에서 아줌마 대축제라는 농산물 한마당 잔치가 있습니다. 대구두류공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여기는 우리시가 참여하는 겁니까, 단체가 참여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경북도에 23개 시군이 다 참여합니다.
전석진위원
우리시가 참여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에 희망하는 농특산물 생산업체는 다 참여시키는데 아마 대구, 경북의 아줌마들은 다 모입니다. 도농상생입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상단부분에 설명하신 내용은 지역업체가 가는데 부스사용료를 지원해 주시는 것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대구 두류공원에서 대구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시가 참여한다고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시의 단체에 가는 것 같으면 민간보조로 돈을 줘야 되지만 우리시가 하는 것 같으면 부스를 우리시가 설치해 주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설명은 우리시가 참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자체사업으로 해야지요. 어떤 단체가 가는데 보조를 하면 민간이전으로 보내야 되고.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주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
전석진위원
주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줌마 대축제 주최업체라고 소비자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소비자단체 대표가 누구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경산의 소비자단체 대표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소비자단체에 돈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시에 아줌마 대축제 주최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주관 단체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거기에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우리시가 부스 들어가는 만큼, 올해는 부스가 7개 들어갔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단체가 주최하는데 우리시가 참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을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지역업체가 행사할 때 부스사용료를 주는 것 같으면 민간단체에 주든지 돈을 줘야지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시의 어떤 단체나 농민단체가 간다면 당연히 민간보조로 해서 그쪽에 넘겨줘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것처럼 대구시에서 행사하는데 우리시가 부스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가 쓰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겁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주곤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승낙을 안 받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주관 업체라니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의 소비자단체 아줌마 대축제 주관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승낙을 안 받으면 우리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그것하고 자체사업하고 민간보조사업하고 세우는 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질의를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505쪽과 508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각종 예산들이 엄청나게 증액이 됐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인데 위탁에서 직영처리로 바뀌게 되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직영에 따른 시설이용자 증가에 따른 소요경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진단을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전석진위원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소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증액된 요인을 살펴보면 간식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간식비는 위탁비 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상세부기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직영함으로써 상세부기가 명기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간식비가 증액된 것은 틀림없는데 전에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전석진위원
작년도 대비 간식비 얼마 증액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방과 후에 공부방하고 농촌여성들, 할머니들이 오시는데 너무 열악한 여건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기자재는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508쪽에 운영비는 별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이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는 7000만원입니다.
전석진위원
운영비에 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많습니다.
전석진위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무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석진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자재비를 엄청나게 증가해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센터에 올해 전체 증액된 부분이 50억 4000만원인데 이 중에 반에 가까운 금액이 순수 우리시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45%에 가까이 예산이 쏠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민간자본보조에 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센터에 올해 예산 증액된 부분의 반에 가까운 금액이 우리시 자체사업인 민간자본보조에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단위사업간 이동을 하면서 전년도 예산이 명기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533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1명에 360만원인데 도에서 같이 가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단체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에 공이 많이 간 적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537쪽 관련 사무관리비에 과수지원사업 현지확인용 작업복 구입 4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관련 공무원이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때에 따라서 진땅에 비오는 날에도 나가봐야 되고 필히 작업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파트에도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질의했던 시 자체사업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531쪽 맞춤비료 공급지원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명년부터 수도용 화학비료는 일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과수용 화학비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지원이 됐는데 없어지면 우리 농업인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이것은 다수의 전체 농업인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형에 맞는 맞춤형 과수 친환경비료로 해서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포대당 5000원 정도를 보조합니다.
김종현위원
소위 말해서 유기질비료에 18억 정도 편성을 했고 과수 친환경 목적으로 맞춤비료를 공급하려고 편성한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있었는데 금액이 조금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년도에는 수도용은 화학비료 지원이 나오고 과수용은 전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농업인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종현위원
이 지원사업도 농협을 통해서 할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급 자체는 우리 농협에서 하고 신청은 읍면에서 받고 어차피 자부담에 대한 정산은 농협에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료관련법에 비료공급은 광역자치단체나 농협중앙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화학비료도 농협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협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다 틀리는데 농협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50%까지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김종현위원
경산농협에서는 신청하면 거의 100%를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몇 %지원합니까? 내가 듣기로는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공무원석에서 - 필요한 양만큼 해서 30%인데 7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비료라든가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염두에 두겠다고 톱밥이라든가 유기질비료라든가 화학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까 경산농협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때 연계를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농협마다 지원하는 계획이 틀리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리고 533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25㏊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토양활성제라고 하나의 토양 미생물 활성화를 통해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현위원
대상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들판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주로 논에 합니다.
김종현위원
도비를 500만원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정도를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지면적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539쪽 에너지절감 녹색성장 신기술 보급사업 탄소발열체 난방기시범 80% 보조사업비인데 이것은 1개소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원예기술이 뛰어난 농가를 엄선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종현위원
농가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큰 농가인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대상농가는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하양, 진량, 압량 일부에 고정채소 재배농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소위 말하면 탄소발열체라면 난방용 석유를 많이 쓰지요? 난방용 석유를 대체할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가치가 있다고 농진청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라는 것인데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543쪽 시설하우스 저탄소 난방 시범사업인데 구분을 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난방시업사업도 같은 하우스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이것은 토마토 농가에 유가가 계속 비싸서 기술원 시범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다른 저탄소하고 관련이 되는데 특이하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사업을 올렸습니다.
김종현위원
소장님 설명에는 도비내시가 돼서 국가적인 시책에 따른 관내 시범사업으로 이야기가 되고 예를 들어 이번 난방시범사업은 우리 자체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쪽에는 국가에서 엄청나게 경쟁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면 더 많은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기술원 계통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빠져 있고 농가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해 보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실제 진흥청이나 기술원 계통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전부 내려오는 것을 신청해도 가감이 돼서 국도비 사업은 적어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고 풍족하면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어려운 실정에 우선 시범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범사업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체로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물론 이런 것도 추진을 해야 되지만 2개가 구분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국도비 내시가 돼서 좀 더 농업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심이 많은데 548쪽에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적용하는 사업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원예재배농가 잎들깨나 국화, 딸기 재배농가에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진흥청 사업입니다.
김종현위원
절감된다면 유류나 이런 절감이 아니고 조명절감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진청에서 연구결과 전기요금이 57～83%까지 절감될 수 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지도만 잘 해서 설치하면 최하 57%에서 최고 83%라고 하니까 에너지 절감에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앞으로는 전 사업체에 원예시설이나 하우스에 앞으로 적용이 되면 그만큼 에너지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현위원
이번에 하나밖에 못 받았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못 받은 데도 많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부서하고 농기계 지원사업 부서가 동일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례제정과 동시에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회수리, 지원, 임대는 아직 시행을 안 했고 다 틀립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 계상한 내용하고 농기계 보급하고 부서를 달리 편성 안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사업에 같이 넣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농기계보조사업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은 반드시 동일부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제정과 동시에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조금 다르게 편성이 된 느낌이 있는데 안 그래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예산과목 체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농기계 지원사업, 임대관련사업은 같은 부서에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임대사업 계획서에 보면 농기계 기종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대여하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과연 보급된 농기계가 부족할 때 대형기계 위주로 임대 보급을 하는 것이 원칙론인데 안 맞습니까? 우리가 농기계로 지원사업을 해서 보급한 것이 충분하다면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기종에 있어서 임대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임대사업 내용하고 우리가 농기계 보조사업하는 내용하고 밸런스를 맞추려면 한 부서에서 업무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예산서 570쪽 민간경상보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운영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특별하게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지원을 하는데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전체 1억인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농작업 보조장비 보급 및 피로회복실, 건강생활교실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여기에 따른 경상보조로 프로그램 교육하고 운영이 있습니다. 농작업 보조장비는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업인이 좋아하는 그런 기계가 들어올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571쪽 민간자본보조에도 농작업 피로회복실설치 시범사업 4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범사업이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로회복실하고 건강진단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합적이고 뒤에 것은 단순한 피로회복실만 하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4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명년도에 신청하는 마을이 많아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승진위원
우리시에 피로회복실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차에 4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주로 마을단위로 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승진위원
570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4200만원은 어떤 장비를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를 마을단위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사업내용이 고령화, 부녀화되고 어렵기 때문에 과중한 중량을 운반하거나 작업자세의 개선이 필요한 장비를 희망지역을 신청받아서 추진하는데 올해 용성 곡신에 했는데 마을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컨설팅을 몇 번 했습니다. 거기에는 대로에 궤도차량을 했습니다. 이것도 명년도에 희망하는 마을은 많이 있는데 엄선해서 하겠습니다. 농작업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장비입니다. 여기는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기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컨설팅을 받아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571쪽 상단부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지원 1억이 있는데 570쪽 시범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570쪽 하단에는 경상보조로 농작업 안전복원 진단관리, 컨설팅 및 농작업 개선교육, 건강진단 이런 경상적인 부분이고 뒤에는 장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내년도 농기계센터가 운영되면 전부 구입할 예정인데 트랙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52쪽에 중소형 농기계지원 예산도 있는데 아마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4억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 부기대로 할 때는 산건위에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기계대수도 파악이 안 됐고 현재 격납고를 짓는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자인농협에 PAC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사업이 또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또 하양 종묘클러스트에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8억이나 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쳐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농기계 구입을 할 때는 산건위에 일단 이야기를 하셔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남겨도 괜찮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그리고 561쪽에 농업인 학습단체는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관련단체를 학습단체라고 합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4-H를 포괄적으로 학습단체라고 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562쪽에 보시면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에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56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561쪽에는 그 단체 회원 구성원으로 해서 5명, 15명으로 돼 있고 562쪽에는 농업인단체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이렇게 선발해서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우리 농업인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농업경영인은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선진농업기술 교류사업 해외연수 15명이 있고 선진농업기술교육 아카데미 해외연수는 5명이 돼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 주고 선진농업기술교류 해외연수는 매년 우리가 30명 정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타 농업인 학습단체 중에 6개 단체, 7개 단체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100만원으로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많이 합니다.
최상길위원
569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부터 명년도까지인데 와촌 계전1리에 기 농진청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년도에 3차년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휴식공간, 마을진입로, 산책로 등 환경 조성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계전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571쪽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는데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편성목간 이동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신청이 많아서 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희부위원장
558쪽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진청 김재수 청장님께서 푸른농촌 희망찾기를 돌아오는 농촌으로 캐치플레이즈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마을은 자인 남신리하고 진량 가야리입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나름대로 농촌정주 여건이 잘 돼 있고 정말로 농업소득이 풍부하고 이런 마을에 체험공간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민이 친환경 농산물 사러 많이 오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친환경 화장실이나 세면장, 샤워장, 농산물 소포장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순희부위원장
그리고 지도공무원 신규연수 여비는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부터 국비로 지도직공무원은 전문자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교육을 시키는 여비입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직 공무원이 한 두 명이 아니잖아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김순희부위원장
보통 지도과에는 해외연수비, 차량임대, 강사수당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567쪽 천연염색 자원개발 강사수당이 3시간에 10회를 하는데 어느 때에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교육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는데 보통 매월 한 두 차례는 계속 있습니다. 1월, 12월이 빠지면 10개월입니다.
김순희부위원장
그렇게 많이 실시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합니다. 천연염색은 인기가 많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강사는 누구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는 주로 대학교수님을 많이 위촉합니다. 한 분이 계속 할 수도 있고 특이한 염색소재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연비누를 기술센터에서 재료를 대서 만들고 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지금은 안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가끔 지원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순희부위원장
기술센터에 이러한 사업들은 농어촌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 농사짓는 여성들은 참여가 안 되고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돼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저는 앞으로 농촌을 소비자하고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에 천연제품을 홍보해 줄 수 있는 도시의 소비자분들이 가끔은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면 어디에 소비를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행사 있을 때 판매해서 동아리 기금도 사용하고 연말에는 나름대로 불우이웃돕기에도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미진한 부분은 제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참고로 천연비누 이런 것은 경산시에 농촌여성을 상대로 안 하면 여성회관에서도 천연비누를 만들고 있고 박물관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경산시는 하나인데 천연비누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드는 것은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김순희부위원장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야 어떻게 하든지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여성들을 상대로 안 하고 일반인을 상대할 바에는 일원화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어디에 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일원화해서 더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천연비누 강사는 누구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외래강사도 있고 자체강사도 있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외래강사는 누구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외래강사는 일일이 기억이 안 나고 자체강사는 박정숙 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549쪽 버섯배지제조 기계화 사업은 사업장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사전에 선정된 것은 없는데 도비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진흥청이나 기술원의 사업을 받기 때문에 관내 버섯재배농가도 많고 필요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선정된 농가는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배지제조 기계화사업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배지는 버섯을 키우는데 병에 배지를 넣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세척하고 바이오 살균 처리하는 것까지 다해서 하는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특작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주요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박용진입니다. 특작재배시설 환경개선은 우리 경산시에 버섯연구회원이나 특작재배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
버섯이 특용작물에 들어갑니까?
용진
박용진농업지원과장
예, 특용작물에 들어갑니다.
전석진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지원과장
희망하는 농가나 연구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석진위원
환경개선이라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지원과장
주로 버섯재배는 온습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온습도에 필요한 환경시설개선입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542쪽 시설과수 보온커튼사업에 3억 정도 지방비로 계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야는 FTA지원사업이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포도가 특화사업인데 그런 시설하우스에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보온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하우스가 노후되고 이런 곳에는 연료비가 절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질강화필름 이런 것을 지원해서 보온역할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온커튼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하우스 재배농가에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쪽에서 564쪽, 567쪽에 보면 대다수 교육급식비, 여비, 간식제공, 차량임차 이런 내용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기금에도 보면 대부분이 교육행사지원비 내지 급식비, 차량임차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감할 수 있으면 정말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촌지도과 전반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육성기금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의 총 예치금은 4개 단체에 4억 1260만원이고 기금이자 1838만 2000원 중 농업경영인육성기금 447만원, 농촌지도자회 462만원, 생활개선회 466만 4000원, 4-H후원기금 440만원 및 이월금 22만 8000원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서안 79쪽, 80쪽, 81쪽입니다. 자금운용현황은 2009년말 예치금 1억 377만 7000원, 이자 558만 8000원, 2010년 예치금 1억 183만 8000원, 이자 447만원으로 305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82쪽, 83쪽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이자 및 이월금 470만 8000원으로 2009년 대비 88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예치 1억 1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8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447만원, 이월금 23만 8000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85쪽입니다. 예치금 1억 183만 8000원으로 2009년부터 농협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기금입니다. 예산서안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은 2009년말 예치금 3억 1754만 2000원, 이자 1710만 5000원, 2010년 예치금 3억 1612만 6000원, 이자 1368만 4000원으로 342만 1000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안 94쪽, 95쪽, 96쪽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학습단체육성기금 이자 1367만 4000원으로 2009년에 비해 34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예치는 3억 161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7쪽입니다. 2010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367만 4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01쪽입니다. 예치금 3억 1612만 6000원으로 2009년부터 농협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기금운용예산안은 지역농업인단체 육성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농업인단체에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각종 질의를 통해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이 승인되면 내실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