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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173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10-01-27

허기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계획보고는 먼저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또한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 한해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서울시 보건소 창의평가에서 우수구 수상, 보건복지부 전염병관리사업 평가에서 기관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도 구민을 가족처럼 모시고자 민원실 환경개선, 직원친절교육실시, 보건소 이용객 만족도 조사등 고객중심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건강진단서등 보건소 제증명에 대한 무인 민원발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임산부, 영유아, 어르신등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평일에는 조기진료, 토요일에는 토요진료를 실시하고, 원거리 주민을 위해 건립 중인 난곡보건분소를 금년 4월에 준공·개소하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여성만들기사업, 체력측정실 운영, 간접흡연 제로환경조성사업, 영유아·임산부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 건강도시조성사업 등 환경행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전염병의 유행 및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신종 전염병 발생 시에는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모자보건사업과 예방접종 각종 토요특화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모성건강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암조기검진과 지원관리,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사업과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민간부문에서 소외된 보건의료 관리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또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진료행사 및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들에게는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을 위해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여러 구민께서 각종 질병예방검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검사시스템을 확대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토록 하며, 식중독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불량식품 추방에 노력하며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인 자율이행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한주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은희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순서와 같이 소관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4월에 난곡보건분소가 준공예정으로 있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허기회위원

의사, 간호사등 12명 근무인원이. 12명 가지고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고 큰 공간인데 12명이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12명 인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인원을 보충한다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보니까 내과등 있는데 거기는 엄청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셔서, 지금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을 따져보면 되잖아요. 난곡 그 쪽에서 오시는 분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보건소가 생기게 되면 병원보다는 보건소를 많이 갈 거거든요, 무척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2명 가지고, 내과의사 한 분, 장애인, 치과, 한방 한 분씩밖에 안 계시는데 아주 벅차요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다 밀렸다 그냥 갑니다. 소장님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사실 저희도 분소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쪽 지역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지금까지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던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인력수급이 지금 있는 12명도 사실은 인력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확보에. 그러니까 일단 하여간 그 인원만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추이를 봐서 그때 가서 인원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지 총무과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가 한 분인데, 한 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예약제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은 예약제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바로 가서 이용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약을 하게 되면 일주일, 이주일 기다려야 되고요

허기회위원

그 안에 쓰러지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주민불편이, 처음에는 그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상당 부분 조정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본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 인력 가지고 했다가는요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쪽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은 동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동네는. 관악구에 구청 옆에 있는지를.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 과정을 소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총무과든지 구청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잘 해야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떠나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구청에서 정확한 인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보건분소만 하나 덜렁 지어놓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욕을 얻어 먹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도 사실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고요 총무과하고 지금 인력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거든요. 하여간 문 열여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인력 이외에 또 필요하다면 당장 임시직이라도 보완을 하든지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허기회위원

하여튼 이 과정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 인력이 임시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대답도 임시직이라도 써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하시면 정규직을 쓰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정규직을 확보하기 위해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여간 문 열어서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저희 계획된 인원대로 하고요

김순미위원

단위사업들도 임시직들이 다 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사실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간제근로자가 많고요. 복지부 사업이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하는 복지부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기간제를 쓰는 우리 구 자체에서 쓰는 게 운동처방실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에 기간제를 쓰고 있고요, 또 영양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비를 가지고 기간제로 쓰고 있고, 몇 명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인력확보가 사실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순미위원

1년만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계속사업으로 할 건데도 근로자 자체도 임시직을 쓰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임시직을 쓰면 사실은 곤란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TO가 확보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그때 얘기를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얘기를 해서 정말 정규직이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날 얘기하면 새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쪽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있잖아요. 2010년 올해 한다는 거고요 이걸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총사업비가 왜 600만원밖에 안 돼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사업비 6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계획이 수립되면 다 승인을 거쳐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김순미위원

이게 책자 비용이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배부해 드린

김순미위원

자료수집은 어떻게 하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자료수집은 우리 관내는 저희가 다 수집을 해야지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책자 만드는 일이 의료계획이든 지역사회복지계획이든 4년 단위로 하는 계획은요 자료수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료수집이.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7~80%는 연구원들이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료수집이에요 분석이고. 그런데 그 사업비가 없는 것 같아서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구에서 관련된 업무 직원들이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김순미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건소에는 임시직들이 많아서 이렇게 축적된 자료가 없어요. 다년간 축적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년도 자료는 그냥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4년 계획이잖아요. 4년 계획이면 최소한 과거 4년의 자료를 분석해서 앞으로 4년을 예측하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제일 많은 데는요 건강보험공단이거든요. 그런데 자료협조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조사항목이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조사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암환자가 지금 2010년 기준에 1,000명이면 이 4년 계획이 지나고 난 다음에 900명으로 준다든지 800명으로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나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되고,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라든지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항목별로 진단항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그리고 각 시도별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복지부에서 통합해서 전국에 있는 의료계획을 가지고 통합한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각 군이나 자치구 시도별 단위로 그 계획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안에 있는 내용은 저희 직원들 선에서 다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걸 한번 줘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안을 저희가 공란을 메꾸는 그런 형식으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표준안을 주시고요 이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를 하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지난 4년 사업에 대해서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자체평가보다는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실질조사는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복지부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 계획서를 처음에 시행할 때는 자치구별로 하다보니까 예산낭비 요인도 많고 여러 가지 형식도 달라서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그 모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김순미위원

가장 최근에 한 조사가 언제 한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008년도, 2009년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2009년도 자료를 줘 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결과 나왔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분석해서 나온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직 분석은, 조사는 끝났습니다.

김순미위원

조사는 끝났고 최근 가장 분석한 자료가 2008년이에요? 서울시에서 한 거? 보건부에서 한 건 없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복지부는 4년마다 시행하고 서울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 했든 보건복지부에서 했든 가장 최근에 분석결과가 나온 걸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 토요열린보건소운영이요 이게 아마 평일날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토요열린보건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지원이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 시비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인건비로 지출하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인건비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료비 포함해서 프로그램 총괄해서 통틀어서 집행하는 예산이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시에서 배정될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집행되면 나중에 시에서 책정되면 받습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당분간 며칠만 지나면 그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획예측을 하고 관악구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매년마다 쭉 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하겠다고 계획서를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작년도 실적하고 금년 계획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예산을 차등배정할 겁니다. 그래서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측을 해서 사업시행하겠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10쪽에 보건소 홍보물제작 통합관리요 조금 전에도 허기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난곡에 보건분소가 준공이 되고 문을 열면 우리 관내에서 즉,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서민층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도 급할 때는 이용을 하는데 서비스 질적 차원에서는 웬만한 병·의원보다도 더 나아요 지금. 그런데 허기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틈새계층, 서민층은 이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도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홍보물제작은 각 과·팀 사업별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 계획은 물론 저희 보건행정과 자체예산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 전체의 홍보물을 홍보하는데 기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체는 보건행정과예요 보건행정과. 이것 모든 행정을 총괄한단 말입니다. 행정과에서 이걸 주도적 역할을 하셔야지요. 각 과마다 사업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홍보예산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홍보를 저희가 보건소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물제작을 통합관리한다고 하니까 보건소 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사업내용 이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제작을 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보건소 전체 홍보물을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 제작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건 제작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홍보물 내용을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자하는 그런 뜻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의 홍보전산과처럼 통합 홍보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의 각 팀별 각 담당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서로 연계해서 홍보를 하면 좋았을 만한 그런 사업들이 서로 연계가, 각자 개인별로 홍보물을 제작하다보니까 홍보물 하나 제작할 때 여러 가지 서로 연계되는 사업들을 같이 넣어서 홍보물을 통합해서 제작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걸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전체를 리플렛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너무 세부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담당자가 아니면 리플렛을 만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라 그런 게 아주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담당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을 만들 때 연계되는 다른 사업들을 추가하고 홍보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 과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하겠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나는 통합관리라고 해서 이건 보건행정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한주원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관악구에 오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건 계획이 서서 우리가 다 의결을 본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했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 대상자의 대상조건, 대상자가 몇 명인지 자료로 나온 거 있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자료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일반인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만성질환자라든지 아니면 틈새계층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나와있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작년부터 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예방접종 준비를 했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요 오늘부터 각 동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두 개 동씩 잘라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나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맞고자 하는 대상자를 각 동에다 어떤 매체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느냐고요. 모르세요? 내용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홍보는 기존에 우리 관악구새소식지에도 홍보를 하였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나 관악구 포털에 연계돼서 그리고 또 해당 동에도 통·반장님을 통해서든 일정별로 접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 전체 예방접종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우리 노인인구 중에서 60%로 해서 2만8,900명을 접종할 예정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2만8,000명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약은 어떻게 됐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다 공급이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그 정도의 약을 확보하고 있냐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날짜 외에 우리가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만약에 원래지금 예방접종 받으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들으신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가 늦고 늦게 전달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날짜 이후에 맞을 분들은 어떻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정별로 동별로 확정된 날짜로 해서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고요 혹시 그 날짜에 못 오시더라도 저희가 약이 소진되는 동안은 계속하는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장소는 현 장소에서 하시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아니요 현 장소에서 끝나고 나면 예방접종실에서 하게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날에 전체 우리가 예측했던 인원에 몇 % 접종했는지 나오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못 받으신 분들 명단이 있을 겁니다 각 동에. 그렇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못 받으신 분들도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 이전에 맞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안 맞으신 분들을 별도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저희가 예방접종률이 예상한 것보다 낮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부 매스컴에서는 신종플루 예방약이 너무 확보가 돼서 엉터리, 제가 보기에도 지금 사회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해서 많이 가라앉다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예방접종을 꺼려하는 어르신들이 지역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아무 부작용이 없지요 검증은 된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과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차후 관리에 나름대로 이번에 예방접종 후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고맙게도 각 동 접종계획서를 줬어요. 우리 보건복지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복사해서 자리에 한 부씩 배부하여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 꼭 이거 한 부씩만 깔아주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자기 해당동에, 최소한 해당 동 어르신들이 며칟날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49쪽에 계절독감 동순회 예방접종 있잖아요. 2009년도에 3만7,000건을 했는데 왜 2010년도에 왜 줄었지요? 3만건으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그건 2009년도에 목표는 3만7,000건이었는데 실제 접종은 2만7,0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실제로 접종하신 걸 쓰셔야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여기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 목표와 2010년도 목표 그렇게 숫자

김순미위원

아니 2009년도는 과년도니까 실제로 접종하신 걸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머지도 목표잖아요. 목표대상을 해야지요. 65세 이상 어르신 숫자를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마 자료 작성할 때

김순미위원

그 평균접종률이 몇 % 정도 돼요? 평균접종률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60% 정도 됩니다.

김순미위원

60%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김순미위원

그럼 여기에서 60%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아니 60%라는 것은 우리 구 관내 노인인구 중에서 접종대상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60%가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3만7,000명이 접종대상인 거가요 2009년도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2009년도는 목표가

김순미위원

3만7,000명이었는데 2만7,000명이 맞은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김순미위원

그럼 2010년도 이 수치는 뭐예요?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요. 아니면 60%를 적용한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60%선을 적용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60% 적용한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김순미위원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하나요? 평균접종률 가지고 하나요? 60% 넘을 때도 많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통상적으로 예방접종은

김순미위원

2009년은 비정상적이었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2009년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김순미위원

2009년이 비정상적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80%가까운 70%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계절독감은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예년보다 조금 높았던

김순미위원

아니요 2009년도에는요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60%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때는 동사무소에서 그냥 맞히면 70 ~ 80% 그 사이인데 80%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줄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65세 이상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 숫자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종플루 관련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사망가가 없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김순미위원

공식적인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직접적으로 신종플루 예접접종을 받은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망한 케이스 없었고요 태아가 사산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저희가 직접 접종한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접종받은 분이 태아가 사망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접종받아서 그런 거고 신종플루 걸려서 사망하신 분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그런 케이스는

김순미위원

없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김순미위원

없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신종플루 감염돼서 사망한 사건은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운영을 보건행정과 방역팀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있어요, 없어요? 사망자가 있어요 없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사망하신 분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59쪽에 아토피안심학교를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신림초등학교입니다.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관악구청에,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문제가 없던가요? 잘 되고 있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천천히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김순미위원

언제 오픈을 했어요? 한참 된 거 같은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올해 초에 오픈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한 달 정도 됐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할게요. 일단 간단한 건 영어버전에서 신림동이 두 번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등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미위원

약국은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은 왜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부족한 부분은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미위원

언제 올릴 거예요 지금 벌써 한 달이 됐는데요. 이게 조회수는 얼마나 돼요 하루에?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다섯 명 정도 됩니다.

김순미위원

다섯 명 들어오면 지금 벌써 30일이면 조회수가 150회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병원안내를 못 받은 것 아니에요. 병원등록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오픈했을 때 .약국은 다 됐는데 병원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협조가 잘 안 되나요? 협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것만 있는 거잖아요. 병원이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병원자료는 다 넘겼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약국도요 영어하고 일본어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만 계시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업체에요?

김순미위원

예, 약국에서 사용가능한 언어가 영어하고 일본어 하시는 분들 몇 분밖에 없다고요. 사실은 중국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한 군데는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어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보조원을 하나 쓰시든지 어디 지정을 해서, 약국 같은 경우. 여성일자리사업으로 약국을 하나, 보건소 앞에 약국이라든지 어디에 시간제라도 그걸 인건비를 줘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글쎄요.

김순미위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하나 생각해 보세요. 아플 때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말도 안 돼서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주외국인 중에서 중국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서비스도 저는 그거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해서 업데이트 시키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걸 올리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버전으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1년간은 하자보수기간이어서요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올해 예산을 올릴 때 유지보수는 올려야 됩니다 따로. 그래야 업그레드가 되지요.

김순미위원

업체하고 언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픈하는 이 시점에서 공지사항을 하나도 안 올리셨어요. 공지사항 언제 올리실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보는 한국어 버전에 단 10 ~ 20%라도 이것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부족한 부분은 차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차차가 아니라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 업체한테 빨리 공지사항 서비스를 각 언어버전으로 다 올리시라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버전이나 일본어 버전에서 보면 한자가 다 틀렸어요 동이름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일부 틀린 곳이 있어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알면서 왜 안 고치세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서림동하고 서원동 틀린 건 아시지요? 제대로 잡아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 약사회 정기총회에 갔는데요 그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동등성제조 가능하게 해 달라는 거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일회용봉투 때문에 약국이 7군데가 걸렸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비닐봉투 저희가 보통 일회용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약사가 건네줬을 때 "팜파라치"라고 시민보상제 그걸 이용해서 포상금을

김순미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그때 조례를 다시 바꾸었는데 일회용봉투 33㎡ 미만의 가게는 일회용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잖아요. 그때 언제 바꾸었지요 이걸?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해당사항이 아마 없을 겁니다. 33㎡면 10평인데요 약국 10평이 넘는 약국들이 많으니까 작은 데는 해당이 되겠지만

김순미위원

제가 지금 33제곱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 때문에 걸린 거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10평 이상 되는 약국들이 꽤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과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청소과? 그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청소과에서 과태료를 물립니다. 약사법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하고요, 쓰레기 폐기물 관련은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과태료가 나간 내용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 일곱 군데가 어디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청소과에 자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 일곱 군데 한번 뽑아주세요, 어디가 걸렸는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청소과에다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모범업소가 작년에 147개소가 지정이 돼 있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는 더 늘어서 156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네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일반음식점이 약 5,000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지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누가 하세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음식점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이복례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는 말이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누가 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모범업소라는 심의를 누가 하느냐고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이복례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열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혹시 음식점하고 관계되는 위원이 들어있나요 직접적으로?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음식점협회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분이나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세 분이요.

이복례위원

3명.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그런데 시설 기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복례위원

그래요, 작년에 지정취소 업소가 23개소나 있는데 취소할 경우에도 이 심의를 거쳐서 취소가 되나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죠 취소도.

이복례위원

그럼 모범업소로 선정됐을 때 주는 인센티브 있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뭐뭐 줘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식당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운영자금 융자 같은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융자?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10만원 선 이내에서 필요한 용품 구입해 준다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그거는 화장실 개선하는 음식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복례위원

예? 모범음식점은 그게 아니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다 해당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해당 다 되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복례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도 해당된다고 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음식점이 다 해당되니까요 해당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준다는 말씀이죠 업소에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그건 다른 내용인데요.

이복례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그렇게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모범업소에 한해서는 지정된 업소에 인센티브로 10만원 상당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준다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작년에.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그게 아마 음식물 싸가기 봉투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복례위원

그거 말고, 오늘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 기금으로요

이복례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 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 자체에서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시의 음식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돈은.

이복례위원

시 기금에서 내려와도 집행은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돈을 줘서 하는 건데요 저희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복례위원

자체사업이든 아니든간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는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1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을 해 준다. 과장님, 그거 인수인계 못 받으셨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위원님, 여기 88쪽에 보면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모범업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거기에 모범업소 들어가 있고요, 대형음식점도 들어가 있고, 집단급식소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주는데 만일에 취소되는 업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있지요.

이복례위원

또 다시 재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업소도 있을 거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 물품 준 거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거의 폐업인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복례위원

폐업?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폐업을 해서 취소를 해요? 잠깐만요. 그러면 모범업소로 선정된 음식점이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라는 얘기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거의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모범업소로 선정될 정도면 모든 조건이 충족돼 있을 건데, 오히려 모든 여건이 안 좋은 업소보다도 그런 업소가 더 폐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사실하고 조금 상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작년에 23개 업소가 거의 폐업된 그런 음식점이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래서 지정취소가 됐다는 말씀이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봉투 제작비가 작년에 얼마 정도였어요? 2만7,000매 정도인데.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2,0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2,000만원?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올해도 2,000만원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봉투 제작비는 시비로 100% 나온다고요? 시비로 해요? 봉투 제작비.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이 봉투 제작비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복례위원

기금으로 한다고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구 기금으로.

이복례위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구 기금으로 한다고요?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은 서울시비로 해서 봉투 제작비 나온다면서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봉투 제작비는 우리 구 기금이고요, 거기 음식문화 개선사업 찬그릇 지원하는 것은 시 기금이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봉투 제작비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85쪽에 모범업소 지정 운영은 봉투 제작비가 어디에서 나가는 거냐고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이거는 구 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얼마나 나가요? 구 기금 2,000만원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 총 사업비가 5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000만원 봉투 제작비가 나가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여기에 모범음식점에 돼 있는 것은 모범업소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작비.

이복례위원

그러면 표지판 제작비가 560만원이라고 한다면 봉투 제작비는 어디서 나서 지원을 해 주냐고요, 안 맞잖아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88쪽에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지원나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구 기금입니다.

이복례위원

2,000만원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게재나, 캠페인 이런 것도 다 그런 건데 봉투 제작비만 그렇게 나가요 2,000만원이? 여기 2,000만원이잖아요, 구 기금.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나머지는 뭘로 하는데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여기 홍보예산은 일반수용비에 편성돼 있거든요 일반예산에.

이복례위원

일반예산 어디에 표기돼 있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일반수용비 안에 보시게 되면요 일반운영비 안에 그게 여러 가지로 편성돼 있는데요. 위생업소 관련 해서 50만원

이복례위원

그걸 왜 여기에다는 안 해 놓으셨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5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여기, 그걸 좀 저에게 주세요.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라고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정확히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이 얘기를 여기서 해 놓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해 놓고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우리 의원들 헷갈리잖아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손씻기 운동 추진하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일반사업으로?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93쪽이네요. 이거 설치비를 50% 해 주는 건가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세면대 설치비용으로 50%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어디든 음식점에서는 이거 하겠다 하면 50%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거는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상신해서 그렇게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구 기금도 300만원 들어가는데 무슨 시비예요. 그러면 어디든 하겠다고 신청하는 데는 장소 관계없이 해 주는 거예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 휴게소, 집단급식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지킴이요, 학교 건강지킴이가 있는데요 그 건강지킴이가 26명으로 급식소에 배치를 한다고 하시는 거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지킴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선정됐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학교의 학부모로.

이복례위원

그렇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이복례위원

학교장 추천 받아서. 그러면 자모들이 학교에 직접 나가서 하는 거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식재료가 들어오면 변질됐는지, 부패됐는지, 유통기한이 경과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복례위원

그건 알고요 과장님, 하는 거는 알고요 몇 시간 정도 하냐고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한 4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4시간이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거 활동비 주나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일 4만원?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4시간 하고 4만원?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시간당 1만원인데 4시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점검을 하시나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4시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활동을 4시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거기 학교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실적을 저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학교에서는 실적 제출을 하는데 현장에는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제가 지금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었어요, 문제점을.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분기별로 한 번쯤 나가셔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만이 될 거예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장을 꼭 가 보시기 바라고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4시간씩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재료가 제대로 된 거, 싱싱한 거, 먹을거리가 제대로 됐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4시간이 아니라 10분이면 돼요. 10분이면 다 끝나요 보면.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딱 보면 안다고요. 그런데 4시간 활동을 뭘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물론 나머지 위생상태라든가 제대로 조리과정이라든가 다 볼 겁니다. 단지 재료만 보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4시간까지 있을 필요성이 없는데 이것도 좀 줄여서 한 3시간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활동비도 줄어들면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소요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실효성있게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싶어서 제가 이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현장점검을 꼭 좀 해 봐 주십시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일하게 된 거 반갑습니다. 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위생과 건강이 직결되는 위생과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얼마나 남았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2억7,200만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남은 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식품위생업소의 융자지원 확대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잖아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4억5,3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총?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남아있는 금액 현재액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우리 추진 계획표를 보면 매년 2건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올해 집행하면 내년에는 2억 얼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들어오는 돈 있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과징금 수입금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나간 거요, 융자금 나간 거에서 회수되는 기금이 있냐고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작년에 융자된 것은 금년에 50%.
춘수

임춘수위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잖아요. 1년은 이자만 내고 2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내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연도까지는 융자가 없다가 느닷없이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계속 2건씩 늘어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대책은 있죠?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회수가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거의 보면 시설자금 융자라고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2건이면 우리 식당을 하시는 분들 한 두 분 정도한테 그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시설자금은 보통 평균 현재 융자해 준 대상자가 몇 평 정도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에게 나갔습니까 대략? 보통 보면 대형업소죠? 변제할 수 있는 능력과 아니면 담보가 튼튼한 대형업소 위주로 나가잖아요. 소장님,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식품진흥기금 혜택을 준 사람한테는 좀, 그거 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적하신 대로 사실 담보능력을 은행에서 검증해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좀, 아직은 취약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건수에 따라서 융자금액을 좀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하향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매년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기금은 기금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몇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기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은 영세한 업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본질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거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보능력이라든지 그런 특정인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 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다면 좀 하향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이게 일시에 한 사람한테 많이 준다면 대형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하향조정하게 되면 중소, 어떻게 보면 모범업소 정도에 준해서 혜택이 가는 것 같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사실 저희가 그냥 1억원을 하겠다 2억원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1,000만원만 신청하면 저희가 1,000만원만 해 주고 500만원 신청하면 500만원 해 줄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부분이 시설자금이라 하면 지금 소장님 쉽게 얘기하시는데 많은 금액을 요구해요. 대략 한 몇 평 정도 이상 됐어요 평수가? 대략?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30평 이상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나간 업소들을 생각해 보면 30평 이상은 되지 않나
춘수

임춘수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작년만 해도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있잖아요 처리요. 재사용 금지에서 매스컴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어요. 하물며 우리 위원들이 식사를 하러 갈 때도 화젯거리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려요. 며칠 전에 TV에서 나왔어요 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진짜 비위생적으로 주방에서 반찬, 밥 나간 것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위생과가 이렇게 말씀드시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음식점에서는 위생과에서 단속나왔다면 벌벌 떱니다. 아직까지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HCN하고 단속하는 장면이라든지 전부 지도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지도단속하는 것을 촬영해서 반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음식점에 경각심을 불어넣을 수 있다 제안을 드릴게요. 해도 바뀌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많은 음식점을 지도감독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홍보매체를 통해서 HCN과 협력해서 경각심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한번 모션을 취할 필요는 있다 그거 하나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위생점검이나 안전지킴이나 명예감시원 건강지킴이가 몇 가지나 되지요? 위생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감시원, 그리고 건강지킴이 또 뭐 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원산지표시단속.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네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항상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감시원을 추천할 때 오픈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의 계획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라든지 그게 많잖아요 인원이. 어떻게 추천을 할 계획인가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금년에는 학부모건강지킴이 감시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소비자위생감시단하고, 건강지킴이는 학교 2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거의 학교지킴이는 학교장이나 학부모회장의 추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나 회장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은 거의 눈가림으로 시간만 떼우는 것으로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만날 지역이 똑같아 버리면 실적이 매일 갔다온 사람이 매일 가서 점검한다는 건 그 주인 자체도 거부하면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신림동에 사는 사람은 봉천동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어서 사람이 바뀌어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것하고요. 학부모안전지킴이라든지 소비자지킴이에서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작년에 18회를 실시했고요

주순자위원

실적은 어때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2,800건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많아요 실적이.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학부모지킴이가 하는 게 실적이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소비자식품은 거의 민간이나 우리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데 학부모안전지킴이는 그만큼 어머니들이 자기 책임감을 갖고 한다는 표가 나고 소비자위생감시단은 거의 단체에서 뽑혀서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기 책임에 대해서 아까 1일 4만원이잖아요. 4만원이면 하루종일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 잠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민간이 하는 것도 저녁에 하는 시간이라서 그렇지 이 어머니들은 진짜로 자기 자식들 때문에 더 열심히 해요 어머니들은.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도 오픈해서 인터넷추천을 할 수 있게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김광철 팀장님 나오셨네. 지금 신종플루가 주춤해 졌지요?
광철

김광철방역팀장

예.

박현식위원장

요즘에는 발생건수가 어떻게 돼요 1일?
광철

김광철방역팀장

10여 건 정도.

박현식위원장

1일?
광철

김광철방역팀장

예, 10명에서 13명 정도.

박현식위원장

작년에 고생 많으셨어요. 작년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광철 팀장님. 소장님 남현동 초등학교 백신접종해서 부작용으로 중앙대병원에 입원 했었잖아요. 어떻게 처리됐는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보상비가 질병관리본부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병원비를 질병관리본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안 나와서 지급을 안 하고 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지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복지부에서 일괄해서.

박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모든 과 사업이 구민건강 유지를 위해서 업무계획이 잘 짜여졌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성공리에 끝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배려하고 함께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욱 밝고 살기좋은 관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권장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내일모레면 금번 임시회 역시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주면 절기상 입춘입니다만 아직은 쌀쌀한 겨울날씨임을 감안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망의 2010년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