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국장님, 만약 풀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강릉시에 공원이 교1동에만 있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3만인데 땅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공원 땅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도로변 옆입니다. 심지어 이번 공사하는 6주공 현대아파트 사이도 공원입니다. 그거 도로 옆이니까 법면처리하면서 해제해 달라면 해 줄 겁니까?

이거 몇 개 해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무조건 대지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하세요. 노인들이 옛날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도 몰랐단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땅이 공원으로 지정됐어요. 집을 지었는데 개축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집이 들어간 부분을 실측해서 대지 인정해 주고 그 앞에 우사 인정해 주고, 그런 땅을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풀어줬단 말입니다. 사진만 해도 풀어주는데 서류가 이만큼이었습니다. 서류가 이렇게 두 보따리를 올려 보내고 내려 보내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해 준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안 순간 형평성 비슷한 논리 해 가면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신 있으면 풀라는 겁니다. 만약 이걸 풀어주면 우리 지역 싹 풀어달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각 동네마다 그런 민원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멀쩡하게 공원으로 정해지면 공원이 평지면 공원으로 정하고 택지도 평지를 깎아서 공원이 생겨서 조림하고 팔각정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드는 판에 저기는 저 지형대로 가꾸란 말입니다. 공원으로 개발하란 말입니다. 도로가 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조건 공원으로 갖고 있어야죠. 풀어주면 무엇으로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억울한 사람들의 공원을 풀어주라고 하면 ‘각자 재산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풀면 이만큼 다른데 묶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를 남기지 마세요. 누구 재산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풀어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은 기존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원을 구분해서 아까 용역사에서 얘기한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개정된 법률에 의한 명칭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은 이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 풀어주는 부분은 대지, 주택을 하는 그 외에는 일체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동초등학교 뒤에 땅 주인이 10년 전부터 풀려고 했습니다. 로비해 가면서 풀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 이전에도 저 땅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배의원들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날에 와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