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위원 활동인구를 포함해도 병원도 침대수가 있고 공공청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숫자야 뻔한 거고 어떻게 되어서 6,000명을 채우겠다는 계수가 나온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오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공청사 다 들어간다고 해도 한 건물당 50명씩, 100명씩밖에 더 갑니까? 200명씩 잡아줍시다. 기존 1,000명에다가 병원에 유동인구 1,000명에다가 상주인구도 1,000명 잡아주자는 겁니다.

그래도 3,000～4,000이 안 되는데 6,000이란 계수가 어떻게 나오냐는 겁니까? 거기다가 기 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거기까지 계획을 하더라도 미래를 봐서 적어도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만큼은 도로를 어떻게 해 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 상업용지 2종근린 내면 지목상의 땅값이 상승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많이 보면 그 땅은 당연히 그어서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 가진 사람이 자기 땅이 2종근린이 되면서 교통을 유발하는 것을 봐서라도 땅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봤을 때 23만평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될 원인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건설국장님!

명분이 없잖아요?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하는 거, 지구단위계획하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자꾸 개발을 해야죠. 아까 용역 전무님 말씀대로 개발을 전제로 한 계획을 자꾸 해야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죠. 도로도 넓게 하고 자꾸 살기 편하게 해 주고 시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지원을 하고 행정이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저기는 뭐가 변화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해, 맞아.’ 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단순히 봐도 7번 국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오는 저기도 당장 교통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럼 노변을 절개해서 도로를 달리 만들어 본다든지, 또 들어가는 도로입구도 광장을 하면서 어떻게 달리 여건을 만들어 본다든지, 또 거기에 2종시설로 갈려면 거기도 도로기반시설 교통 부분만이라도 인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8m 도로에서 쉽게 얘기해서 직각 ‘T’자 도로에서 꺾으면 남의 차선을 안 넘어가면 좌회전이 안 되는 이런 도로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유치하니 어째니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법상 10m 도로도 생활해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용역을 안 주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필요할 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용역에 16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미노리 건은 보면 이게 뭔가, 사실 요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 중에 이의가 있으시면 반론을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