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립박물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는 전년도 당초 세출예산 11억 7749만 3000원보다 1억 7973만 6000원을 증액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13억 572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700만원, 특별기획전에 4185만원, 박물관대학 운영에 620만원, 상설전시관리에 1억 262만원, 박물관과 함께하는 우리문화특강 운영에 150만원, 유물확보 및 학술조사에 8219만원, 소장유물관리 3810만원, 박물관 이용객 편의제공 3769만 9000원, 박물관 시설 개선 및 관리에 1억 3792만 6000원, 경산박물관 문화지킴이 지원에 300만원, 인력운영비에 7억 102만 2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88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의거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21쪽입니다.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특별기획전 부분에서 어린이 삼성현 학교 운영 강의교재 및 강사료를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삼성현학교 강사여비를 100만원, 작품전시 구조물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기획전 부분에는 인건비를 160만원, 특별전시 및 유물복제에 3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전 초청강사 여비는 20만원, 그 다음 특별전 파티션 및 전시유물 받침대 제작을 위해서 시설 및 부대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621페이지에 특별기획전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기획전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특별기획전은 저희들이 일반 전시를 상설로 하지만 1년에 두 번 또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번 정도 했는데 별도로 특별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소장유물에 대한 특별기획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박물관에 대한 특별전시를 한 것을 우리가 또 그대로 양도를 받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유물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특별기획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평소에는 전시 안 해 놓았던 걸 보관해 놓았던 걸 내놓는다 그런 뜻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747만원 이것은 빌려오는 값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625페이지에 물가정보지 구입이라고 제일 하단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정보지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건 설계하는데 필요한 표준품셈.
기숙란부위원장
설계하는데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전기 설비하는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일반물가정보지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유물정보지가 아니고?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이게 분기에 한 번씩 바뀌어 자꾸 오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설계를 직접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우리 박물관에서 전기 같은 것,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그밖에 사항들 설계할 때 여기 준용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627페이지에 CCTV 모니터, 컴퓨터 구입비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없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활용해서 CCTV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가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CCTV이기 때문에 양질의 녹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씩 바꾸어줘야 됩니다. 쓰지 않을 때는 예산을 연말 돼서 반납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박물관 개관한지 3년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24시간 풀로 연중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629페이지에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청원경찰이 작년까지는 본청에 있었는데 저희들은 캡스에 인력계약을 해야 했는데 시에서 세 사람을 청원경찰을 비치를 해서 그 분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캡스의 요원들은 돌려 보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캡스는 이제 용역 안 주겠네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캡스는 안에 잠금장치 관계만 용역이 돼 있고 건물은 용역을 해제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캡스 비용이 이쪽으로 이관되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시 차원에서 보는 예산절감입니다. 기존의 청원경찰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아침에 자료 주셨는데 영남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이미 발굴돼 있는 유물들을 연구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새로 토굴을 한다는 뜻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본 안은 현재 영남대학에서 압독관련 유물을 한 5000점 정도를 발굴해 놓고 학교의 재정관계나 이런 게 어려워서 파편이 부서진 걸 복원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압독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런 것을 붙이고 그 당시에 조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압독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계속 영대에서는 그걸 지하수장고에 처박아놓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경산의 모태가 압독국이라서 압독문화를 들추어내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고고유물이 10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고고유물이 부족해서 민속박물관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박물관이 돼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이 되면 종합박물관으로 승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20점 정도 밖에 고고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학술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유물을 100점 이상 우리 박물관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문화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합박물관으로 승격할 수도 있고 압독유물을 저희 박물관에서 관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대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각각 7000만원씩 돈을 냅니다. 내서 이렇게 하다보면 압독 실체가 밝혀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우리가 특별기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게 수장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예사들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역사적으로나 문화유물 가치로서 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지금 영대가 소장하고 있는 5000점 중에서는 거의 80%가 왕의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압독왕의 실체, 때에 따라서 압독왕이 몇 명 정도 있었느냐 하는 그런 것들도 이번 연구에서 아스라이 밝혀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7000만원 양쪽에 1억 4000하면 다 복원이 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10년 계획을 해 가지고 1년에 이 정도 투자해서 연도 연도 하다보면 마지막에는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발굴된 5000여점의 실태가 소상히 밝혀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박물관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영대박물관이 우리 시 박물관 보다는 위치적으로 접근성이나 모든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박물관으로 옮겨오면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관람하고 하는데 그 효과가 어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착안을 하게 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영남대학은 매주 화요일만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특별한 경우만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박물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엿새 동안 늘 관람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경산시민들이 자기 조상들의 어떤 역사를 익히는 데는 우리 박물관이 더 접근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년간 계획을 하면 우리는 다 늙어서 봐야 되겠네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때그때 한 걸 또 전시를 하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관장님, 저는 앞으로 우리 경산시 박물관 운영이라고 그러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삼성현공원이 발주가 되었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김영식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삼성현 프로그램들도 올라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박물관이 위치적으로 그리고 또 삼성현공원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우리 박물관이 삼성현공원에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쪽에서 공원하고 같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현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양쪽 예산이 같이 합쳐지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우리 박물관 위치가 잘 안 맞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산지역의 정신의 지주이고 또 뛰어난 학자이시고 사상자이신데 이 삼성현 공원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금년 11월 중순쯤 돼서 착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관계 때문에 내년도 3월경으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물관과 저쪽 삼성현 역사공원과 어떤 차이점을 두겠는가 하는 데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 박물관은 유물을 단순히 확보해서 전시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 역사공원에는 유물뿐만 아니고 삼성현에 대한 정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과에서는 원효, 설총, 일연에 대한 스토리테링을 지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일대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역사유적공원에서 삼성현의 정취를 익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하고 그쪽하고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습니다. 있되 이것을 어디에 종속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김영식위원
아니, 제가 종속을 시키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박물관 위치 자체도 좀 구석이고 도로변도 아니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도 삼성현공원 내에 박물관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이 되고 관장님도 거기 가서 더 넓은 박물관을 지어 가지고 더 많은 유물을 구입해 가지고 그 삼성현공원도 구경하고 박물관도 구경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개선 및 웹접근성 사업으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 제작은 박물관 된 것과 같이 한 3년 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가정에서 경산박물관에 대한 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려면 예를 들어서 눈이 조금 안 좋은 장애인이라든지 또 거동이 불가능한 귀가 어두운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웹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률안을 개정했습니다. 전부 장애인들이 보고 다 익힐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식으로 장애인에 관한 웹접근성 관계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열면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봤는데 앞으로 실행프로그램을 열면 장애인은 동영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림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이 작은 부분은 크게 확대해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용역비가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아까 영대하고 관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박물관이 언젠가는 삼성현공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경산시리박물관을 적절한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우리 삼성현공원 안에 거창하게 박물관도 짓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용역비가 가령 의회에서 통과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차원에서 용역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평소 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16억 572만 4000원보다 4억 232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10년도 세출예산을 20억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문화강좌 운영에 4325만 4000원, 문화회관 청사유지에 23억 1783만 6000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7억 2280만 9000원, 인력운영비에 9억 8584만 1000원, 기본경비에 5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613페이지에 전자도서관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전자도서관은 일반책을 TV모니터로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책을 스캔 떠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도서 소장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시간적 제약 없이 24시간 누구나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용도가 조금 낮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TV모니터는 눈으로 보면 좀 피로하다 하는 그런 제약은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도서관 짓고 하는 이런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도서를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장돼 있는 책자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구입하는 책을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구입비입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1억 40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에 한 6000만원하고 기본시설 구축하는데 1억 4000만원 들고 나머지는 전자도서를 구입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런 전자도서가 없었는데 새로 전자도서가 반영이 된 겁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2289건의 전자도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전자도서 동영상 구입을 한 500만원 들여서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국어 습득하기 위해 가지고 한 500만원 주고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집에서 다 볼 수 있겠네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든지 장소에 구애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타 시·군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디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경주, 구미 시·군 단위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조금 낮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 시행해 가지고 시행 후에 결과라든가 그런 것은 나온 것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우리 경북정보센터의 자료를 보면 현재 장서수가 7400권정도 보유하고 경주시립도서관에 한 5100만원, 구미시립도서관에 2100권, 그 다음에 포항시립도서관에 1만 2000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시행해 가지고 이용률이라든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 그런 건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평가를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보면 이용률이 낮습니다. 아직까지 대중화는 안 됐다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도서가 도입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장
저는 항상 강조하듯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전자도서 구입 좀 많이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집에서 안방에서 접할 수 있도록 좀 하라고. 그리고 이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책임이지요. 왜냐 하면 이 디지털시대에서 이렇게 좋게 집 안방에 앉아 가지고 도서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이 잘 접근해서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각 통장회의 있고 하니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하십시오.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가 책을 빌려 가서 본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앉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분실될 우려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왜 지난해와 똑같습니까? 내년에는 전자도서 구입은 없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일반도서 구입 9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몇 프로입니까? 전자도서 구입비가.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전자도서 구입하는 건 4억 편성.
정병택위원장
올해 금년도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4억입니다. 예산서에 4억 올려놓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도서관 구축비가 4억이지.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전자도서 구입에 4억, 일반도서에 9000만원하고.
정병택위원장
금년도에 도서구입비가 일반도서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일반도서 9000만원에 4억에 비교하면 4배 이상 되지요.
정병택위원장
아니, 금년도의 도서 구입 비율이 일반도서에 비해서.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올해 전자도서를 구입한 것 말씀입니까?
정병택위원장
예.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한 5%.
정병택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전자도서 구입이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서 보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통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면 아주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앞으로 문화도서 함양을 위해 가지고 저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더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각별히 관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도서보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국가 중앙도서관에 전자도서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있어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열면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전자도서가 중앙도서관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우리가 전자도서 하면 지역 제한돼 있고 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아니, 우리 정부 중앙도서관이 우리 국내에서는 전부.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전자도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못 봅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아니지. 도서라고 하는 것은 중앙도서관에 돼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다 열면 다 볼 수 있는 게.
정병택위원장
그것은 그쪽으로 아마 들어가야 될 거예요.
김영식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은 전부.
김영식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으면 우리 도서관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중이 아니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지역적은 경산시에 전자도서를 구입하면 시민들 이용도 일반도서하고 똑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도서관 하게 되면 이용하기도 더 쉽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2284권이라 하는 전자도서가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령 중앙도서관 쳐 가지고 제목 해서 들어가는 것이나 경산시에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전자도서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이용하는 자료를 나중에 하나 해 가지고 배부를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전자도서를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해봤는데.
정병택위원장
아니, 방법론에 대해 가지고 하고 왜 그렇게 거기 중앙은 중앙이고 여기는 여기인지 그런 관련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정상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민회관의 예산 총규모는 8억 8492만 9000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103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여성평생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0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여성회관 세출예산안은 총 6억 9998만 1600원으로 여성능력 개발강화에 2억 1635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 834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40% 감 되었으며, 감 요인으로는 지난해 여성회관 증축이 완료되어 시설비가 제외되었고 또 2006년부터 결혼이주여성 공부방 업무에 대해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하던 것이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기므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여성회관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되어 보다 다양한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크게 정책사업으로 여성능력 개발강화에 따른 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간이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평생교육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능력개발과 가치창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관장님, 597쪽에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000만원, 올해도 역시 1000만원인데 어떻습니까? 농어촌 소위 소외계층에 있는 여성들의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경향입니까, 늘어나는 경향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처음에는 조금 반응이 없었는데 최근에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면단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마을단위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이걸 아는 분들은 다른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거기 마치면 저희 이동여성회관을 요청하고 해서 지금 반응이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여건이라든가 생활여건이 좋은데 계시는 분들은 요새 홍보도 중앙매스컴을 통하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가선용을 잘하고자 하는데 특히, 농어촌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한기를 이용한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등해서 연계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라 하면 예산이 좀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이 돼 있어서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년 2010년도에 추경의 기회가 된다면 좀 많이 확보하셔서 방금 말씀하시는 권역별, 마을단위마다 다 못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용성을 만일 예를 든다면 육동권역, 또 송림 쪽에 또 제가 살고 있는 내·외촌 북부지역, 권역별로 그걸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특히, 문화방면에 보면 한번 접하면 자꾸 욕구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연계사업을 하다보면. 그걸 좀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결산할 때 적어도 올해보다는 한 2～3배 늘어난 한 3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됐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듣기를 저는 원합니다.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게 접해본 사람은 알고 자꾸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관련되는 주민센터가 또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시간적으로 농한기가 짧기 때문에, 또 신청하는 사람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윤성규위원
농한기를 적절히 활용하는, 예를 들면 용성 같은 데 지금 저녁에 화, 목입니까? 노래교실, 요가 하는 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6～7시에 캄캄한데 아주머니들이 한 40～50명 오는 것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되면 많이 활용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저희들이 적극 힘써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진량 한사 같은 데는 작년에 이걸 알고 마을단위로 신청했고 금년 봄에는 육동 마을에 강사가 좀 부족해서 조금 순회하는 강사들 보내기가 어렵고 해서 여성회관에서 배출된 강사를 보내 가지고 지역주민과 아주 화합하며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적극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성회관에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 보조단체로는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한 보조단체 하나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무슨 반 무슨 반 과목이 많은데?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교육과목은 37개 반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활동하는데 주차시설은 좁지 않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 그래도 강변주차를 많이 했는데 남천변 하천사업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한태락위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증축문제에 있어 반대했습니다. 증축했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60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 강의실 바닥교체, 화장실 벽면, 재봉실 이전 이런 게 있는데 이것 현재 난잡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증축을 할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입찰하고 남는 예산을 저희들이 변경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변경이 안 되다보니까 어차피 4층에 증축하다보니까 교육장이 이전해야 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못해 가지고.
한태락위원
지금 못 살 정도로 그만큼 난잡해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4층 증축을 했지만 재봉실 지하에 있는 것하고 이전을 못했습니다. 증축해서 1재봉실, 2재봉실이 있는 걸 넓은 공간으로 옮기고 하려면 바닥하고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태락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그마한 돈이라도 시민의 혈세인데 멀리 장기로 봐서는 문화원이고 여성회관이고 큰 경산시 타이틀로 해 가지고 큰 데 한번에 묶어져야 돼요. 그래 가지고 내가 물어봅니다. 멀리 보면 10년 내에는 경산에 큰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 운영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게 난잡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관장님,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저희 여성회관.
김영식위원
여성회관 안에서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250만원씩 각 분기별로 지원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지금 회장 누구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한운실 회장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거기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보건소 소관) (별첨)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0년도 예산안은 시민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반드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62쪽에 재래시장 위생관리 운영비 이것은 각 재래시장 상인에 주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래시장에 위생수준이 보면 사실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자인재래시장에 식품위생관련업소 17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일반음식점의 간판정비라든지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고 또 위생앞치마, 칼, 도마 등을 지원해서 말 그대로 식품으로 인한 어떤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자인에만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자인재래시장만 위생관리가 되고 다른 데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나?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내년에 시범사업이니까 자인에 먼저 하고 또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하양이나 경산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주최는 민간이전 사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시에서 하지요.
허개열위원
시에서 직영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시설개선해 주고.
허개열위원
어떻게 해주려고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민간이전입니다. 상인에.
허개열위원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상인에 5000만원 무슨 사업계획 받아봤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제 내년에 계획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그 관련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용내역에 보면 화장실을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고 앞치마, 위생칼, 위생도마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위주입니까, 아니면 고객들 위주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점포 종사자들입니다. 일반 고객이 아니고요.
윤성규위원
그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식당이나 이런 걸 취급하는 종사자들이 앞치마를 쓰고 또 사용하는 칼, 도마를 위생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성규위원
자인공설시장의 사업대상 점포가 171개소인데 소장님 말씀과 같이 앞치마에 칼, 도마를 사용하는 업소가 몇 개쯤 될까요? 식당 위주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식당하고 그런 관련 식품 판매하는 그게 전부 171개소입니다.
윤성규위원
식음료 업소를 말씀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음식점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식품판매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음식점은 105개소 정도 됩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사업소도 물론 되겠지만 일반 고객들 위주로 한 공중위생 화장실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러면 특히 이런 화장실 쪽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것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을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일반 어떤 공중화장실에 시설 개선하고 이런 건 별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재래시장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니까 그걸 정비를 해보자 그런 겁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소 앞으로 지어야 될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제 하양만 하면 다 끝납니다.
김영식위원
의송보건지소 신축 이것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진료소입니다. 진료소는 의송하고 박사하면 끝납니다.
김영식위원
박사하면 다 끝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영식위원
압량보건지소는 안에 보수하고 시설 개선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압량은 지금 사실은 현재 우리가 4곳에 한 사람 배치돼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수요를 봤을 때.
김영식위원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압량보건지소는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 해 가지고.
김영식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470쪽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영양보충식품 지원해서 전년도에도 한 모양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식품지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줍니까? 안 그러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하고 임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임산부 대상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식품을 집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150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선별은 그게 일단 우리가 이런 경제적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혈액검사나 이런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차상위 계층도 1억이나 되는데 선별과정이 제도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혈액검사하고 신체 계측하고.
김영식위원
그건 나중에 마음에 드는 분 있으면 해줘도 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혈액검사에 헤모글로빈 수 이런 겁니다. 수치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473쪽에 인공수정 시술비하고 체외수정 시술비인데 이게 작년보다 올해 배가 더 늘었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지금까지는 체외수정 시술비만 해왔는데 인공수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지원한 적이 없었거든요.
김영식위원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방법인지 방법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인공수정은 말 그대로 부인이 병원에 오고 배란일을 측정해 가지고 배란일 받아서 병원에 오면 남편을 그야말로 인공으로 정액을 채취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채취된 정액을 직접 부인 자궁 속으로 넣어주는 그게 인공수정이고 그 다음 시험관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사람, 부인의 난자를 채취하고 남자의 정액을 채취해 가지고 말 그대로 시험관에서 수정시키는 겁니다. 방법이 좀 다르지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약 몇 명 정도가 시술을 받았습니까? 올해는 수정만 했다고 그랬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체외수정은 2009년도에 101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인공수정을 했단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체외수정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건 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렇습니다. 체외수정을 보면 그게 한 번에 성공할 수 있고 이런데 보통 1회 시술비용이 한 150～200만원 정도 들 겁니다. 인공수정은 한 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왜냐 하면 불임부부가 자꾸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하나만 더 물읍시다. 478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데 어떤 암을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원대상 암은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 또 그 다음 폐암 그렇게 되고 폐암 환자들은 진단이 되면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위, 간, 대장, 유방, 자궁암은 국가암검진사업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암검진사업에서 발견된 암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시민 모두가 다 해당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보면 5대 암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내는 기준해서 하위 50%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검사 받아 가지고 암으로 진단이 되고 치료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김영식위원
국민보험 내는데 하위 50% 이상은 대상자 제외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하위 50% 이하는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무료로 암검진을 해줍니다. 그게 저희 암검진사업에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거기서 환자가 발견이 되면.
김영식위원
국가에서 해주는데 우리 돈을 준다 이런 뜻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검진도 무료로 해주고 그 검진결과에 암환자로 판명이 되면 진료비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료비 일정부분을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김영식위원
진료비를 우리 시에서 준다 이런 뜻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시비하고 기금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네요. 그럼 1인당 얼마 지원한다는 그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자기가 실제로 진료에 소요된 본인부담금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진료비가 많이 들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1쪽에 치매약제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이건 지원을 개인한테 합니까? 354명 같으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영식위원
491쪽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치매로 진단된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약값을 준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시에 대상자 한번 파악해 본 일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중인 치매등록 환자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치매환자가 250명? 이런 분들은 지금 1등급 받아 가지고 입원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그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치매는 말 그대로 치매로 인해 가지고 외래진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환자들이 보면 약값이 부담되니까 약을 안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약값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요양원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김영식위원
약을 안 먹으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실제로 보면 약 먹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약값 부담이 많이 되니까요.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추가 아니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452쪽 최상단부에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하고 시설비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소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 하기 때문에 진료소를 이전 신축, 개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소가 10개소가 있는데 보면 물론 진료소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해서 잘 됩니다만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진료소장님들이 하루에 2시간 출장횟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평균으로 봐서 12.4일이 나옵니다. 12.4일이라며 토, 일요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는 50% 반 정도 한 10～12일 정도는 2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야 된다, 진료도 물론 출장이고 일단 회의라든가 각종 세미나도 포함됩니다만 그렇고 한달에 평균에 봐서 약 390명 이상 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월 평균 진료수입이 보면 437만 5000원, 연평균이 한 5000만원 이상이지요? 이렇게 보면 상당한 업무가 되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특히, 진료소가 있는 곳은 대부분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가방문을 해서 상담 또는 진료해야 될 게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진료소장님들이 지금은 12.4가 나오지만 앞으로는 14도 나오고 15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결과면 자리 비울 때는 문을 폐쇄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요새 흔히 말해서 사무보조 인턴제를 우리가 도입이라든가 뭔가 제도개선을 좀 해서 반드시 해줘야 될 입장이다 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대체로 농촌지역에는 아시다시피 고령자들입니다. 거동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이고 어렵게 버스시간을 맞춘다든가 걸어온다든가 해서 보건진료소까지 와보면 소장님들이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문맹자들도 많아요. 출장중 몇 시에 옵니다, 써놓아도 붙여 놓아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또 한 가지 진료소 내에는 거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종 기구를 많이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 공백기간에 진료소장님이 출장 나갔다든가 또 상담을 나갔다든가 했을 때는 그 기계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시간의 공백을 메울 수가 있는데 혼자 계시니까 문을 닫고 가야 된다,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턴제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소장님 견해가 있으신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보조인력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다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보니까 10개소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필요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행정인턴 인력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동네 분들 쓰면 더 친화적이고 좋거든요.
윤성규위원
좋기는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내년도 진료소 예산 현재 작업중입니다만 그것 할 때 이걸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10군데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5군데는 쓰고 5군데는 안 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비를 좀 지급하는 방안을 해 보시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진료소가 사실은 다 지금 형편들이 괜찮기 때문에 구태여 시비 안 주어도 그 정도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싶더라 같이 운영위원장님들이 자기 돈에 들어온 걸 안 놓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1개소에 한 50%만 보조한다 하더라도 돈 그저 5000～6000만원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100% 활용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불편한 점을 덜어준다는 하나의 예방적인 차원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면 연평균 여기에서 5000만원 이상 금액이 거래되거든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어느 한 곳에 5000만원 거래했다면 약품 구입비가 2000만원 했으면 3000만원은 그 차액이 부수익이 되는 건지 그건 아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수입은 주로 진료수입이고요, 본인 부담금 내지는 보험 청구분 비수입이고 지출은 제일 큰 부분이 약품비로 지출이 되고 기타 수당이라든지 일반운영비로 그렇게 지출이 됩니다. 지출에서 거의 40% 이상을 약품비가 차지하지요.
윤성규위원
지금 5군데는 사무보조를 활용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상시로 매일 고용하는 건 아니고 이게 보면 아까 보면 월 출장일이 12.4일쯤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연가를 내든지 병가를 하든지 아니면 관내 어디를 가고 이럴 때는 진짜 필요하거든요. 주로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또 내지는 청소라든지 이렇게 쓰니까 매일 상시로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윤성규위원
진료소장님들이 완전히 하루 이틀 비운다면 그것은 물론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든가 하겠지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나가시기 때문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성과는 괜찮습니다.
윤성규위원
앞으로 활용을 잘 하셔서 제도를 바꾸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확실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적극적으로 도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소장님, 올해 어린이건강체험관 개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현재 체험관이 아직 입찰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승인해 주신 금액.
기숙란부위원장
아직 다 안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때 2억 5000 정도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도체할 때 도마하고 칼하고 지급했지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모범업소에 했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 모범업소가 전체 업소의 몇 프로 정도 되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300개소 했는데 전체 한 3000개 수 되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저는 어린이체험관 하는데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으니까 전체 예산이 그리고 도체도 끝났고 오히려 좀 줄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늘었으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가 싶어서 살펴봐도 잘 못찾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 올해 1200만원밖에 안 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체험관하고 하는데 목돈 들어간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인공수정비 1억이 증액이 되었으니까요. 또 치매약제비 지원되는 것도 추가가 되고.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 번 더 덧붙이고 싶은데 사실 칼하고 도마 어떤 걸 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판매업소에는 자기들 쓰는 도마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정말 집중적으로 화장실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63페이지 보면 건강증진실하고 어린이건강체험관하고는 다른 별도의 내용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건강증진실은 현재 체력.
기숙란부위원장
어른들 체력단련실을 말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에는 홍보물품을 어떤 것을 합니까? 640원짜리.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건강증진신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그런 운동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주로 리플릿 제작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리플릿하는 겁니까?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어린이체험관 홍보물 제작 이것도 그러면 팸플릿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리플릿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64페이지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이게 1억 56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하면 올해 예산이 다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둘째아 해 가지고는 큰 무리 없이 안 돌아가겠나 예상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시에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상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상품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3만원 이하 했는데 2만원으로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했는데 상품을 여러 가지 비교해 보고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주는 그런 상품을 골라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무래도 물건 모르면 돈 많이 주라고 하는데 이왕 하는 것 좀 좋은 상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간단히 소장께 물어보겠습니다. 466쪽에 금연클리닉사업에 인건비는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금연상담사라 해 가지고.
한태락위원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한태락위원
어떤 자격증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간호사 자격증입니다.
한태락위원
간호사?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간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상용직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상용이 아니고 기간제.
한태락위원
기간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한태락위원
금연교육 강사수당 주는데 이것은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 있으면 강사 채용해서 수당 줄 필요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상담사들이 하는 역할은 내소하는 사람, 아니면 이동 나가서 말그대로 흡연자들 금연을 시키는 그 역할하고.
한태락위원
강사는 어떤 사람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강사는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한태락위원
무슨 전문가입니까? 의사도 아니고 무슨 전문가인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교육 전문가들이지요.
한태락위원
보건학?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교육을 전공한 사람들, 이건 주로 학교나 직장 같은데 단체 금연교육할 때 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467쪽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이동금연차량 유지비인데 금연차량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금연클리닉의 상담사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차를 리스해 주는 겁니다.
한태락위원
금연차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차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일반 소형차입니다.
한태락위원
일반업무용이지 그러면 금연차로 별도로 명목 붙일 게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금연업무에 쓴다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이것은 금연업무 아니고 다른 데 못 쓰는 겁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 하나만 물읍시다. 다른 분 하실 줄 알았는데 464쪽에 행사운영비 상단부에 하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같은 건강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건강한마당 축제가 2개가 있거든요. 위의 것하고 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내년에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마당 축제를 기획을 했는데 민간위탁은 실제로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까 나누어드린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실제로 1년 동안 보건사업을 해 가지고 기공체조라든지, 줄넘기 이런 걸 하는데 그 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자기 작품발표도 하고 또 여러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험, 건강상담, 전시하는 이런 건강한마당 행사를 저희들이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 가지고 각종 기관단체를 같이 참여해서 말 그대로 건강에 관한 모든 게 집대성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윤성규위원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쉽게 말해 회사를 지정해서 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되신다면 바로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